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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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분야별로 해당 감사장소에서 서류 및 현장확인과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이 자리에 다시모여 오늘 감사실시에 따른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분야별 해당 감사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장이동하여 감사실시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분야감사(10:00~12:00)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보장 해 가지고 차상위……. 4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등 저소득층 조사에서 683세대를 조사를 해서 책정을 437세대가 되고 중지가 84 부적합이 162 이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할 때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오

임상오위원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시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자들이 저희가 해 주는 데도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도 안 해 줄 경우에 그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을 최저생계비에 120% 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 넘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이렇게 옆에 계시지만 책정해 줄 때에는 120%가 아니고 130% 그 정도로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다 해 줍니다. 다만 재산이라던 가 소득기준이 적용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준이 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하물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술 먹고 행패까지 부리며 우리 직원들의 신변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경우도 정말 종종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자기는 완화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는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줄 알고 동조하고, 동조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지금 각 동별로 복지사들도 있고 충분한설명이라던 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갈수록 증폭되면 시에 들어와서 막 땡깡 피고 그렇게 하면 해 주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부족한거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기시기를 바라고 행려자 귀향여비에 대해서 16명에 대해서 35만2,000원을 줬다는데 이런 기금은 기준내지는 어떤 분들을 집에 보내기 위해 주는 건지 이런 예산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람들이 대게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래서 와 가지고 내가 집이 부산인데 아니면 대구인데 가야 되는데 차비가 떨어졌는데 차비 좀 주세요. 하면 저희가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역에 가서 표를 끊어줍니다. 직접 실무자가 표를 끊어주고 기차를 타는 것을 보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가 5,000원 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오면 그 사람들 매번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 두 번 그렇게 오는 건 아니고 아마 1년, 2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상오

임상오위원

공공근로사업 선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378명 8억5,400만원이 나간다 그러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 선발된 사람하고 불만의 얘기들이 많이 민원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발기준이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기준이 이게 참 점수를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 점수가 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다던 지 1500cc이상의 차가 있을 때 안 되고 하물며 어떤 때는 차가 2대 3대씩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 하겠다고……. 1사분기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점수가 또 삭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무조건 생활만 어려우면 계속하는 걸로 오해를 하다보니까 이거조차도 자꾸 와서 해 달라고 별의 별수단과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접수하시는 분은 대략 1년 중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공근로 하겠다고 접수하는 인원이…….

이 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차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랜저도 가져오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분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나 가면서 볼 때 시청자들의 얘기겠죠. 저런 사람들은 지금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느냐 기준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계속 될 상황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는 없다 경제는 침체되고 살기 어려우면 이런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기준을 진짜 잘 아니면 조사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취직시켜주는 거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사람 잘 살고 있는데 누구 빽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때까지 관심도 많이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예산 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에 지금 보면 각동에 노인들이 도우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별도로 책정하죠. 각 동에 주민생활 담당이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근로 사업해 가지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요구하면 그 분야를 인력을 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적당한건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까지 보면 신천 잔디 심기라던 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많이 인부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지정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공공근로사업 실시할 때 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도 사업이 소멸되면 중지될 수도 있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을 적정한지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까 임상오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정확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법까지는 아니지만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 데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최대한 시켜 주는 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공공근로사업도 분야별로 임금이 틀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하면 사실 쉬어 가면서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우리 사각지대가 몇 세냐면 55세에서 65세 미만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령층 정년퇴임을 하고 일자리가 없는 분들 공장 같은 경우 다니다가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기껏 가봐야 식당이나 일당제 다니는 그런 자리도 사실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개인의 재산상태 유무를 잘 파악을 해서 57세부터 65세미만의 그분들한테 점수를 좀 더 부여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분들한테 특히 좀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제일 많이 이 분들이 부탁을 많이 하는데도 제일 어려움이 많거든요. 전체 컴퓨터시스템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인원이 많으니까 혜택을 많이 못보는데 그런 분들을 우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이 사실 57세에서 65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곳에서는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안 되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생각해 주시고 자활근로 각동이나 이런 단체에서……. 그 분들은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되죠? 기준이?

그 분들 보니까 그분들은 일당이 어떻게 되요? 일당이

그런데 한 달이면 며칠을 일하는 거예요 며칠?

동사무소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일당 21,000원 해 가지고 16일 하면 33만6,000원인데 이 분들이 이거 외에도 별도 혜택 받는 거 있어요? 보조받는 거?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기초생계비 지원받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안 받는 분도 있어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이거든요. 일을 하고 생계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해서 받아진 33만원을 제외한 최저생계비 부분을 더 받고 있습니다. 차익분을……. 일한데 대한 장려금도 받고

형덕

박형덕위원

이 분들 보면 중간에 잘 관두던데 관두는 이유가 뭐예요? 풀로 한달 두달 채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

그렇기는 하는데 이 분들이 보니까 생활의 도움이 안 되니까 관두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서 관두는 건지 보니까 이런 분들도 있던데 동원정신병원 이런데서 술중독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나와서 그 분들이 집단으로 몇 분씩 모여서 같이 살더라고 그분들이 자활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도 줍고 뭐도 줍는데 한달을 못해요 한달을, 이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 기본 최저 생계비는 나가고 이것을 받으니까 생활이 되서 안나가는 건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자활근로 신청하면 받아줘요?

나눠서 시키는 것 같은데 새벽에도 조금 들어가고 낮에도 조금 들어 갔다가 …….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주일에 4번 그 분도……. 자활 근로하는 사람들이라고 100% 최저생계비를 받는 거는 아니죠?

일부는 차상위 계층이고 일부는 아닌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가끔 일자리가 없다고 와서 땡깡도 놓고 그런 저거하면 …….

자활근로는 기본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안 받고 이거만 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같은데 와 가지고 저한테도 막 얘기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생계비가 안 되가지고 4일 일해서 이 정도 받는 데 생활이 안 돼서 관두는 데 이것을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냐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시킬 때는 충분히 설득을 시켜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다니면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불만만 토로 하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정당하게 받을 생각은 안하고 그냥 이 정도해서 더 많은 거를 받으려는 이 사람들이 나쁜데 각 동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자활근로는 당신이 어느 정도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최소생계비를 부담해 주는 거다. 이것으로 생활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통보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고 일은 몇 시간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의 대가는 요구하고 한달을 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법이 그렇다 그러면 해 드리면 좋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 사회보험은 일괄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8,435명이고요. 그중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올해 한 사람들을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가입을 시키는 건 아니고 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봉사활동 실적이 있다는 거는 마일리지 제도를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보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에 상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교통안전협회 기타등이 여기에도 자신의 단체에서 별도 상해보험을 들거든요. 단체로, 이러한 부분은 중복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보험은 여러 개를 들었어도 한 업종이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 드리는 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잘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 단체 에 보험가입 유무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되어있다 그러면 굳이 중복으로 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잘 하셔가지고 진짜 보험에 들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 봉사단체의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부랑 노숙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개통과 더불어서 노숙인 들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우려했던 거보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정말 다행인데…….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참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저희는 노숙자 때문에 아직 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직 동두천시가 참 노숙인이 와도 별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앞으로 충분한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시가 인구도 늘고 전철개통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부시나 인근 시군에는 노숙들이 물론 없으면 좋지만 그분들이 또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찌할 수 없이 되는 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노숙인 시설이 한 개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소요산이나 기타 역에서 주무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 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세우기는 어렵지만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 지원 비슷하게 지원을 해 줘서 혹시 라고 해줄 수 있는 건 해 드리는 건데 아직 어느 정도 지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상환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88건 중에서 한 50여건 정도 13쪽 52개 완납 납기 미도래가 11개로 되어있네 그렇죠? 총 융자가 151 납기도래가 88개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총 융자 건수가 151건 완납이 52건 납기도래 88건 납기 미도래가 11건인데 지금 건수로만 나와 있는 거죠? 금액으로 안 나와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체되신 분 중에서 최고 오래 연체되신 분이 몇 정도 됩니까?

3년 동안은 무이자이고 4년부터는 3%고 그 이상은 15%이고 그렇게 연체가 붙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오래된 분이 연체 일수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보니까 보증인제도 있던데 보증인은 누가 어느 분이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2만 원 이상이면 그분들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금융계 같은 경우 벌써 보증인들한테 날라 가서 가압류 시킨다던지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있어요?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

내용증명도 보내 보셨어요?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님이 금융권에 계신다면 벌써 징계사유 플러스 해고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안 하고 보증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일반 전세대금 대출하고 내용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내용이 틀린데 보니까 보증인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거는 안하려는 거는 잘못된 거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동 담당자들 하고 시 본청에 계장님 직원들한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들 그 사람들을 몇 명씩 배당을 해 줘가지고 금년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보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83년부터 했다는데 83년도부터 지금까지라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대책을 한번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개인 돈을 빌려줬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아예 포기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았을 텐데 지금 4억9,000만원인데 우리 동두천시 예산 이번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개발 분야 기타 돈을 투자하는데 다 삭감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유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옵니까? 여기에서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도 있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일반 금융권에도 보면 어느 정도 상환기일이 지나면 탕감하는 제도가 있어요. 탕감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조례에도 보면 감면 조치규정에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이런 것도 있네요.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설치명령에 관한 조례 보니까 있는데 이런 거를 조사를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탕감하셔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탕감을 해 주시고 진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시정이 안됐다는 거는 근무를 하시면서 감사 때만 그냥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했지만 전혀 실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에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보증인이나 확실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특별징수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잘하셔 가지고 연초정도 어느 정도 지나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에 특별징수기간을 두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83년도부터 했으면 24년 된 겁니다. 그때 수혜를 본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24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답변 중에는 그런 대책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부족한 이런 대안이 나올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하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봐 가지고 처분할거는 처분해 가지고…….

상오

임상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떤 감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감면 조례에 의서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놨다던 지 이사 가는 분들이 재산이 없을 때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4억9,000만원에 대해서 징수율이 대충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매달 우리시에서 고지서를 보내고 동에서는 해당 동에서는 융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하고 하는 독촉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이번12월에는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책임을 다해서 징수할 부분은 징수를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결손 처분할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자세부터 얘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실과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주거안정 생활안정 자금지원 현황을 완결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완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생활과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 감사할 때 146건을 지적을 했는데 140건은 완결로 했고 6건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완결이란 것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됐다고 보고를 한건지 매년 제가 몇 번째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먼저 공통자료를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상위법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 우리시가 조례를 재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느냐 건이 있냐 실과마다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없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재개정 안 한거…….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5월12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우리시에 생활안정특별회계조례에 바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 재정법 5조2항에 보게 되면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한다. 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여기에 대해 바꾸게끔 훈령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기감실에서 법무담당자가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다 없다고 그런 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공문을 못 받은 건지 알고서도 방관한 건지 과장님께서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다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청금액하고 미급여 현황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을 알려고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국비에 대해서는 차등보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규정들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쉬운 얘기도 부랑인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 사용인데 인건비 부분에는 10% 부담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100% 도비로 하게끔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비부담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한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수년간 아마 성경원 시설이있을 때 시작될 때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거로 아는 데…….

운섭

홍운섭위원

경기도 보조금지원 조례 여기 보면 분명히 부랑인 보호시설은 100% 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비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작년인가 남양주에서 복지시설 안 하겠다고 반대하고 지자체에서 반려한 예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우리시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남양주에서 복지시설 부랑인 시설 안 받겠다고 반려시켜 버렸어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라고 그랬는데도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왜 이러한 보조금지원조례에 기재되어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과거에 했다고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 왔다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조비율 100%라는 거는 처음 지금 알았는데……. 사실 그전부터 성경원시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 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시비보조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도나 중앙부처 같은 데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 옛날에서부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했던 건데도 이게 시비부담을…….

운섭

홍운섭위원

시가 재정이 좋으면 얘기도 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 때문에 동두천시에 재정압박을 가지고 가고 걱정이 태산 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하나 정도 우리가 못 챙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옛날에 해 왔다고 해서 그거 계속해서 이어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보조기관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보조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랑시설하고 어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부랑인 시설밖에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부랑인 시설밖에 없습니까? 우리 보조기관에 대해서 자치 법규라던가 상위법령에 대한 거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보조기관에 대한 거를 지도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시설 점검은 했지만 행정에 대한 그런 감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내신자료가 뭡니까? 보도자료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지도 점검현황 해빙기 안전점검 이거 외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감독한 감사한 그런 내용 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집행내용은 지금 어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일괄해서 정산을 받는지…….

매월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성경원이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족벌경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친인척들 다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규정에 없는 거예요? 관리규정에 그런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규정에 위반된 게 없다 그런데 감사한지가 지도 감사한지가 2년에 한번 씩 하는데 지금 2년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감사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지만 이 부분은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과서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내역서를 보니까 2006년에서 2007년도, 2007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내역이 23건이더라고요. 폐쇄가 되는 것이 없어진 건지 몇 가지가 빠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2007년도 보조내시 보면 23건이에요 몇 건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응급구호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했는데 도비50% 시비50% 했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예산에 빠졌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명칭이 바뀐 거 에요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흡수되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가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바뀌겠지만 계속 지원하다가 안 지원하면 주민들 반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연탄 저소득 가구 연탄비 지원 이것도 2007년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왜 빠진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규정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복지협의체가 위원명단을 보게 되면 해당 당사자가 시설 복지업체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조례에 보게 되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사회복지법 7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심의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여합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사자 관련된 거 할 때 에는 참여가 안 되죠.

운섭

홍운섭위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당자가가 관계된 사업을 할 때 참여가 되냐?

여태까지 그렇게 위원회 회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관련이 없었다고요 ?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합니까? 어느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 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직접 하나 하나 찾아가서 하는 복지사도 있는 반면에 앉아서 하는 이런 복지사가 있고 다 틀린데 지금 업무가 과중하냐 아니냐 묻는 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일하는 여건이…….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제가 동에 직원들에 정확한 실정은 모르겠는데 저희 시에서 보면 지금 동에서 하는 부서업무가 금년도 1월1일부터는 전부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8개동을 다니면서 조사하고 책정하고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직원 지금 3명 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본청 사회복지과 직원 3명이?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명이 각 동별로 조사 책정하는 거를 8개동을 다니면서 전부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야근하기가 일쑤인데 매일같이 그리고 그 전에 동에서 할 때에는 책정이 가능한 사람만 와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웬만하면 다 오는 거예요. 또 동에서 솔직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동에서 같으면 안 된다고 할 부분도 시에 가서 상담을 해 보라고…….

운섭

홍운섭위원

사람을 판정하고 그러는 거는 정보라던가 전산이고 다 활용이 되가지고 여부가 분명해 지지 않아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섭

홍운섭위원

선정기준이던지 재산이라던 가 소득수준이라던 가 전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전산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는 실제로 나가보면 헌지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해 둔 경우, 같은 가족으로 살고 있으면서 세대 분리해 가지고 해 놓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현장방문을 안 하면…….

운섭

홍운섭위원

현장방문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나가서 현장상황 봤을 때 규정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렵거나 이러면 선정할 수 있다 이거에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전상망이라던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조건을 전산으로 조회를 해서 봤을 때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면 살지도 않고 주소만 옮겨 놨다던 지 이럴 때는 책정을 못해 주고 허위로 신청을 한거니까 책정 제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요? 현재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적발건수를 따로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1년에 515세대를 했는데 부적합이 220건이었거든요. 그 중에 상당수가 허위부정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세대분리 해 놓은 경우…….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시가 인구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타 시군 비해서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퍼센트가 높은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통합조사가 된 뒤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질책 받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 시군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줄어드는 시군은 두개 시군 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 대는 거 아니냐 하고 계속 요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전상망에 뜨고 하면 제외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서는 지금 왜 31개시군에서 유난히 두개 시군만 줄어들고 있느냐고 질책 받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과거에 잘못하고 했던 거를 지금 와서 바로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애시 당초에 우리가 수급자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다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기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급자가 많다 동두천의 생활안정이나 이런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또 한 가지 뭐냐면 동두천이 노인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내년도 노령연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기준경비에 대해서 바꿀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경비에서 내시된 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 전반기에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런 면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장제비말입니다. 저소득층 장례비용지급실태 이거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업량이 28명에 지원된 것이 지원이 7,000만원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저소득층 장제비용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국비 법에 의해서 장제비가 나가고 일반시민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두 법에서 차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두 법에서 명시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여태껏 차상위계층은 장제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를 장제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수시급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도 집어넣어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같이 볼 수 있거든요. 법개정을 2006년 12월에 해가지고 소급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에 의해서도 장제비 못 받고 국비법에 의해서도 장제비 못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돌아가시는 분은 25만원씩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7월 1일 날 법개정을 했는데 그걸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소급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소급을 해 준 건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건강보험법에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안 나갔던 시점이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못 받았던 분들을 정해 가지고…….

운섭

홍운섭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한 게 어느 법에 의해서 소급적이 가능한건지 ……. 지금 얘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법에 의해서 나간 거고 일반 장제비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나간거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전 국민이 의료보험 다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1급 2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나가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는 사람은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차상위 계층도 일부 의료보험을 해 줬었는데 장제비 기준만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급지원기준 시점은 도에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됐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문으로 시달됐다 도비 몇%입니까?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국민기초생활 보장금 수혜금에서 같이 나가서 국비 80%, 도비10%, 시비%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공문 자료 있죠?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상오

임상오위원

7쪽에 보면 국도비지원에 주민생활지원과도 110억중에서 시비가 17억원 나가고 도비가 16억원 나갔다는 말이에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런 것이 차등지급의 원칙을 지켜서 나간 겁니까? 항목별로 봤을 때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도비 시비가 좀 차이 나는 거는요 공공근로사업 여기에서 지금 시비가 4억1,000만원인데 아마 제가 예산을 시비로 우리가 좀 공공근로인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렇고요 다른 거는 거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상오

임상오위원

우리가 목별로 봤을 때 이목이 실질적으로 생계 급여 쪽이냐 주거 급여 쪽이냐 영유아보육사업 쪽이냐 그렇게 대입을 했을 때 지방비 부담액이 도비50, 시비5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인가요. 그 지방재정법 33조인가 거기를 보면 차등지급하게 되어있다 차등, 우리가 동두천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3% 대 되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라고 해서 기준을 차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차등보조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보조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전체적인 과마다 이런 답변식이라는 거죠 얘기를 하면 지방채 발행한 것도 그냥 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해왔더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2008년도 세출 예산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도비가 6억1,400이고 시비가 주거급여을 봤을 때 도비가 1억8,000만원 잡아놓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거냐.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보조비율이 어떤 보조비율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예시가 되는 걸로 알고 편성하고 집행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맡는 대단위 사업위주로 해서 보조비율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공직자들은 자체법을 다루고 법의 내용을 빨리 빨리 확인해서 해야 되는 게 직업입니다. 위원들이 법을 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정말 생계급여 주거급여 정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도비내시 국비내시 할 때 우리 정말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도에서 지침만 내려 준다고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해야 되는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 먹을 권리를 하나 안 찾고 있는 거아니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 추경예산이 다시 들어오더라고 어떤 사항이 된다. 그런데 분명히 지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홍운섭 위원이 질문하신 부랑아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액100%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데 우리시가 처음부터 50%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 안 해 준 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랑아시설에 우리가 부담을 지금 까지 해 오던 50%를 조례에 보면 100% 지원을 도비에서 해 주기로 되있는데…….

운섭

홍운섭위원

우리시에서 지급을 한내용을 보면 운영비는 도비로 받았고 인건비라던가 급여비 지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10%를 부담을 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성경원에서도 저희 동두천시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몇 명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는 하여튼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분은 우리가 안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니고 당연히 보조내시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비부담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 부분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 20kg 한포를 2만원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상위계층에서 본인이 원할 때 만하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몰라서 못사는 분 많이 있잖아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3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3개월 동안에 한해서 차상위계층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기초수급자는 생계비줄 때 일인당 한 달에 10kg 기준해 가지고 양곡을 원할 때에는 생계비 주는 데에서 양곡금액을 빼고 생계비를 주고 저희가 양곡을 구입해서 택배로 매달지급을 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거는 신청을 하면 그달에 바로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못 느껴 보셨어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그 달에 배달이 다 되는데요. 그런데 택배회사가 국가에서 업체로 택배회사에다 배달료를 840원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택배회사를 지정해서 협조 요청한거라서 한꺼번에 전체 수급자들 집에 배달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계시거나 이랬을 때 두고 갔을 때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돼서 다음 달 월초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 배달이 안 될 때에는 동사무소에 맡겨서 수급자 집에 갖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쌀이 안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전화의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택배문제라고 그러면 그거야 우리시가 해결할 상황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현황 및 훈련비 지급내역에 보니까 두 명을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실직자 1명 기초수급자1명 그런데 이 실직자는 기준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실직자인지 그냥 일반인 중에서 실직자인지 이게 어떤 기준이죠?

둘 다 간호조무사를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연령층은 적은 연령층인가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은 그냥 자기가 여기 보니까 이 예산확보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우리시비 부담률이 적은데 국비는 상당히 많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인구비례 기타 등등해서…….

보조내시에 얼마 책정을 해라?

참 이런 부분이 저희가 동두천은 기업이 많이 없다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죠? 폴리텍…….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여기는 전부 다 무료에요?

학생이 신청을 했을 때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이런 거를 실직된 분들 기타 등등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이게 개월 수가 상당히 길던데…….

이분들 취업하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성공사례 같은 거....

돈 안 들어가고 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데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 반상회 통장회의 할 때 그런 제도가 있다 많이 좀 신청해 달라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 중에는 직업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그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못 받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811만8,000원 이거 가지고 많은 분의 욕구를 총죽 못 시켜 주지만 그래도 이걸 다 못써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내시가 있더라도 더 요구할 수 있는 수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 좀 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올해는 1억6,200만원 도비는 2,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세우게 되죠?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사단법인화 됨으로 해서 뭐가 달라지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본틀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데 사단법인이 되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 하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운영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회도 조치가 되어 있고 별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사장님의 역할은 뭐 에요?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장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인사도 관장을 하고 예산기타 등등 결정을 지을 때 이사장 역할을 상당히 큰데 저희자원봉사센터에서의 이사장의 역할은 어느 역할이에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그렇다고 단독적으로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솔직히 그러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를 이사장으로서 어떤 집행만 하는 것뿐이지 이사장이라고 해서 인사를 마음대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보면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의 임금이라던 가, 정책이라던 가 이런 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우리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내용은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 드려야죠.

형덕

박형덕위원

인사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고…….

특별하게 크게 달라진 건 없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 할게요. 지금 성경원에 몇 명입니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정원은 288명이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입퇴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입퇴소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회에서 맡는 역할은 미미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별로 역할이 없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서류절차는 해 놓지만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아까도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부랑인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인당 연137만원 여기에 따라서 거기 시설종사자들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90명을 했을 경우에는 20명이 적정하다 그러한 지침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그런데 여태까지 계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시공무원이 관계자가 나가서 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를 해 가지 가서 점검을 하느냐 그렇게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적으로 감사파트에서 하면 그런 어떤 감사의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업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 저희가 점검하는 수준이지…….

운섭

홍운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12월 달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외부기관에 주셔가지고 제대로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그러한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도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짚어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외부기관에다가 어떤 감사를 의뢰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계가 나간다던 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받은 게 어디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적정해 가지고 경기감사에서 지적된 데가 어디에요 이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기도에서 사무감사 하면서 본 내용밖에 지적된 게 없는 거예요. 현지 감사를 한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지적이 됐던 내용이지요…….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2월 달에 하시는 거를 우리 감사계가 나가던지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계 감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라던 지 모든 거를 감안이 되어야 되니까…….

운섭

홍운섭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조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파악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었으니까 주민자치생활과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그것은 분명히 협조가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실무부서에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고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고용 촉진훈련사업 제일 간호조무사 이건 어디있는 거죠?

의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명밖에 못해요 이 사업을 예산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지역사회협의체 보니까 연찬회를 연 2회를 하는데 이 연찬회 목적이 뭐에요, 210만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무적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한테 저희가 한번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통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다 참석해요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참석 하십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출석실적 내역 있어요? 다 사인 하잖아요. 참석하면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니까 참석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많이 참석하셨어요. 거의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2회라고 했는데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개최한 거고요 2회는 연찬회는 1번 한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매년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잡아서 하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차상위계층 장제비가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40만원이 되어있죠.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25만원 …….

현구

홍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 25만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어려워 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지침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25만원이고 정말 힘든 가정일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던 지 이런 곳에 연계를 시키는데요. 이 분들은 여지까지 차상위계층은 장제비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없던 제도가 새로 되면서 소급 적용되어서 드렸기 때문에 아주들 좋아하셨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저희도 몰라서 주변에서 몇 번 봤는데 저도 감사내역서 보고 이제 알았어요. 차등지급을 해야 되나 가급적이면 똑같이 지급을 했으면 …….

담당

담당통합조사

최영란 저희가 도에 회의 때나 교육 때 건의사항으로 그거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국민기초나 장례를 치를 라면 드는 비용은 똑같은데 국민기초 50만원, 40만원도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로 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다고 40만원주고 아니면 50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제 치르려면 똑같거든요. 비용이 동일하게 해 달라고 건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계속 건의해서 어려운 분들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나만 고엽제환자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 고엽제환자들 관리를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금만 주고 다른 관리 이런 거는 없습니까?

고엽제환자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우편을 보내서 어떤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변하고 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수당이 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는 그분들이 불편하다 뭐 하다 뭐 어려운 게 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없다, 이분들이 몸들이 안 좋거든요. 갈수록 연세들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훈처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방향을 찾아봐야 될 사항은 없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분야감사(14:00~16:40)

운섭

홍운섭위원

국도비보조율 내시표 있죠? 사업별로다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여기 퍼센트는 안 나왔는데……. 사업별로 예산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부담률 %로 나온 거 없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준비가 안 돼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어떤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기준표는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많이 있잖아요. 여성복지하고 부담률한 거 하고……. 자료가 없으시면 사무실에 있으시면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준비되는 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제가 참고하려를 거는 예산서하고 기준내시하고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차등되는 것을…….

운섭

홍운섭위원

예.

상오

임상오의원

제가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상오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에서 보면 9쪽 중간 밑에 정도 보면 장애아동부양수당해 가지고 마이너스 표시가 돼있단 말이에요 5,127만9,000원이 국비 4,200만원 도비가 904만9,000원 마이너스 추후 교부예정인데 이자체가 아예 예산이 안 들어 온건 지 아니면 사업이 사장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게 도에 추경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작성이 됐었는데 이게 추경에 교부가 되가지고 국비하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그런 현상이 몇 개 있길래…….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몇 개 자료 제출한 이후에 내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확인해 본 결과 12월안에 전체적으로 내시가 전부다 될 것이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시가 됐다고 그러니까 예산하고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항상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있고 애향노인복지, 아동위원회, 여성발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단체와 관련된 그런 심의위원이 각 위원회마다 다 있습니까?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만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는 다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다 있다고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지회장이 들어가 있고 애향 및 자립 장학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고 아동도 마찬가지 해당 지역 아동센터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여성발전위원회도 내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지만 여성단체회장이라던지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보육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가 그 분들 편의주의 심의가 되는 거죠. 공정한 심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먼저도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지적 많이 해 주셨지만 정말 이거는 나타나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뿐 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검토를 기감실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검토를 했다는 거는 검토를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나름대로 대안적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연결이 된 전부다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부분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 들어 갈 사람이 노인회장이 아주 못이 박혀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게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타시군의 사례라던가 이런 거를 봐서 해 가지고 저희 과 뿐 만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정말 심각한거더라고요.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엄청 심각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조례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전제적인 위원회 조례개정은 내년도에는 해야 되겠다.그러면 대안은 뭐냐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다 하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장님이나 학교선생님이 이런 분들이 들어올 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교수라던지 이런 분들이 한 두분 끼시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넣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거 매번 작년에도 이 부분 얘기가 됐었고 올해도 되고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는 변하게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하고 안하면 대안, 대안하는데 대안은 안 나오고 말로만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정말로 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 위에 보면 민간위탁 행사시 시간외 근무수당지급내역 해 가지고 청소년뮤직페스티발에 지급인원이 49명이고 지급시간이 316시간이고 지급액이 213만9,24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일단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사에 안전을 위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사장에 노점들이 행사장을 점거함으로 인해 무질서한 부분을 단속하기 위한 요원을 착출해서 근무토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안전요원이나 단속요원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안전요원과 노점단속요원으로 근무토록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근무수당을 잘못 줬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죠? 청소년뮤직페스티발 행사요. 얼마짜리 행사입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렇다면 행사 사용 내역에 보면 행사대행 용역비, 운영비 기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다 지급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데 또다시 우리 직원들은 나가서 고생을 해서 수당을 근무수당을 213만9,000원을, 잘못 지급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게 행사 주관하는 그쪽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무엇보다 도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 행사 건건이 근무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행사를 위탁을 줘 놓고 불안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거기다 행사비 주고 우리수당 주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관련단체 행사비 부분하고 시간외수당이 이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건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두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못 믿을 것 같으면 단체가 하지 말고 우리시가 해 버려야지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행사만 해도 지금 얼마에요?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지원해 주고 한건 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건이 지금 몇 건입니까? 26건 30건 되거든요 30건이 된다. 그러면 30건 곱하기 213만9,000을 가상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행사비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청소년뮤직페스피벌 이 행사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분야는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추가로 나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우리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진짜 심각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한 30건 되고 다른 과로 계산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213만9,000원에다가 한30개 곱하니까 6,000여 만원의 돈이 시간외근무수당이 된다면 이건 진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간 거는 청소년뮤직페스티발 한 건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상오

임상오위원

다른 거는 왜 안줍니까? 직원들이 불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것만 수당 붙여주고 다른 거는 안 붙여 주냐고, 실질적인 수당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사업규모로 봤을 때 뮤직페스티벌하고 별자리 축제가 큰 사업이었는데 별자리 축제는 어수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요원이라던가 모든 것을 잘 해 주셔가지고 별 탈 없이 잘 진행이 됐고요 청소년뮤직페스티발은 YTN스타 방송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전요원과 노점안전요원이 투입됐던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하나도 안 붙었다. 수당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붙이는 겁니까? 만약에 토요일날 다른 행사가 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은 붙이고 어느 것은 안 붙이고 ,,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청소년뮤직페스트발만 나갔다는 게 아니라 내용 중에 보면 사회복지과행사는 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거의 다잖아요. 관계 공무원들 다 나오셨잖아요. 가서 찾아보시게 되면 다 붙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는 뮤직페스티벌한 건만 냈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공휴일 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행사에 나가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과장님은 한 건만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안전요원과 노점상단속요원을 특별히 구성해서 나간 거는 이 행사뿐이고 홍운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담당 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나간 거는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 같이 많은 숫자가 나간 거는 아니고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뭐 그런 정도 참석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더 이상 깊이 가야 그렇고 행사가 청소년 관련된 행사가 6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육시설연합회가 이렇게 많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관련 과에서 이런 거 조정이 안 됩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관계도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연합회가 있고요 어린이사립이 연결되어 가지고 사립어린이연합회가 있습니다. 사립어린이연합회가 구성된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담어린이집을 신시가지에 신축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어린이집이 처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내에서 어린이집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가 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행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통합시켜서 하려고 계속 양쪽에 연합회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지금 말입니다. 단체장님은 사실 표를 주민한테 표를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짜르겠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어차피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사실 나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에서 거꾸로 얘기하니까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형태는 사실 옳지 않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불합리한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요구한 부분도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똑같이 하겠다. 양쪽에서 똑같이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부분은 그런 것은 통합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번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동두천을 위해서나 이분들을 위해서 사실 화합해야 되는 데 자꾸만 수도 없이 갈라져가지고 이거 문제인데 과에서 실무 과에서 좀 강력하게 대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단체장이 마음속으로 안하고 싶지만 주민이 유권자들이 동네가 작으니까 유권자들 표가 줄까봐 그래 그래하고 간 게 이렇게 확대되고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 부분 앞으로 내년도에 벌써 예산 다 올라왔죠? 사회단체보조금.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하여튼 이거는 올해 예산이 다 올라 왔더라도 삭감했다는 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겠다. 과장님 같은 경우는 1년2년 하다가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인수인계를 분명히 잘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번 행사를 치르고 바깥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음악회 청소년음악회하고 동성교회 성악지원 사실 동두천시가 기독교연합회에다까지 돈을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종교적인 문제는 정말 우리 임상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부적으로도 좀 껄끄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 청소년행사는 내년도에 우리가 일부는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종교적인 문제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교회를 진짜 주일마다 거의 가는 사람인데 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시가 동두천시가 기독교에 뭐하는 데 돈대주고 시장이 지시하는 겁니까? 이거 시장이 주라고 그러는 겁니까? 시장님이 주라고 해도 아닌 거는 주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거는 계장님 말씀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자리가 없어서 교회에서 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보러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하자는 말이지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했다 그러면 공감이 간다.

주관이 동성교회가 되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야 다 있는데 주관이 동성교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요 우리가 9만 시민인데 시민 중에 자꾸만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잘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41쪽 보면 출산인구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몇 명 늘었어요? 89명 늘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2동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지금 현재까지 4명 늘은 거에요? 4명 늘은 건가? 인구정책이 자꾸만 시민이 늘어야 되는데 인구정책이라면 우리 출산장려금 지급을 봤을 때 에 돈20만원 20만원 받으려고 애 낳는 거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생각 가지신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와서 접해 보니까 임상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면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조금이라도 일단은 보상을 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둘 째 아이 출산 시에는 15만원 셋째아이 출산 시에는 25만원, 5만원씩 증가를 시켰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중기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놨는데 그때까지는 보험관계라던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차차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선 5만원씩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래도 5만원하면 지금 우리가 20만원에서 60명 늘었다면 1,200만원 늘은 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들이 과천에 왕국처럼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은 과천시에 가서 사는 게 꿈이고 희망이라고 그러는데 20만원 5만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성발전기금 이런 기금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돈 10만원 20만원 올린다고 해서 애 낳고 안 낳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인구가 안 늘잖아요. 인구가 1년에 자체적으로 60명 늘어나 가지고 다 이사 가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상당히 지역개발 내지는 인적자원문제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년도에 5만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만원 올리고 나서라도 조례를 여기, 저기 살펴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갈 수 있는, 60명이에요 기껏해야 60명을 지역에 미래 인재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 입니다. 청소년관련 행사 아까 임상오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기독교연합회에서 2,500만원 총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꼭 저희가 200만원밖에 부담을 안했는데 자부담 2,300만원인데 이게 진짜 금액이 모자라서 지원을 요청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시하고 같이 주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이름을 빌려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준거에요? 그냥 자치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주최, 주관 이런 거를 넣기 위해서 같이 협조차원에서 한거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단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이게 소요단풍 축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 시기에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나름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독교연합회 쪽에서 전부다 부담해도 될 수 있는 행사였겠지만 시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온 거 에요? 심의할 때 이 내용이 들어 가 있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 내용하고 별개에요? 이거는 어떤 예산에서 나가는 거 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지원된 10% 범위 내에서…….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게 문제네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각 실과의 생각에 따라서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할 때 승인받게 되어 있죠? 사후승인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금액이 숨어있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10%이면……. 그리고 다문화예절 아카데미 명원예절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명원예절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예절아카데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선정과정이 우리시가 국도비가 예산이 나오니까 명원 예절원이 이런 사업을 해 봐라 요구를 했던 사항인지 아니면 명원예절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지 어디에서 먼저 요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명원예절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청소년 다도 및 예절교육이라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다도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가 지금 동두천시도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완력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그 내용 아세요? 하다못해 이 차 봉사를 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하는 다도문화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자치센터에서 하는 단체가 있고 이거는 후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명원예절원은, 후에 생겼는데 왜 이렇게 특혜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런 내용 모르셨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소액인 건 아는데 이분들은 그런 거를 돈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차 문화를 전수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영여고 하고 동두천학교에 의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원래적으로 보면 틀에 박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특성과 지역주민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찾다보니까 생연 1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이런 혜택을 보고 계시더라고 학교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런 부분과 문화원에서도 일반봉사를 많이 다니고 문화학교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런 기회를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선정을 할 때 조금 오픈을 시키세요.

몰라서 그런 거지 요청이 없다는 것은 몰라서 못한 거지 알았다 그러면…….

동두천시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오픈시켜서 최소의 예산을 갖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료같이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3쪽에 보면 동두천 아메리칸커뮤니티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어에 대한 거에요?

어디에요?

동두천쇼핑…….

이런 사업은 사실 개발사업과에서 보산동 특색있는 거리 사업 기타 등등해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문제라고해도 우리 동두천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개발사업과 질의하실 때 중점적으로 말씀하시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개발사업 업무 중에서 개발사업과가 같이 연결되는 업무가 좀 있어요. 교육관계하고 영어 관계가 연결 되가지고 그 쪽에서 영어스트리트 관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영어캠프 비슷한 운영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중복이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문화행사로 공연을 만들어서 4.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어린학생들이지만 향후에 애들이 이 지역을 떠났을 때 동두천시의 이런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하면 얼마나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이담지킴이잖아요? 물론 노인분들한테 집에서 있느니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효율성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늘잖아요? 계속 인원도 늘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이걸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담지킴이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원배분이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각동에 인원배분을 하게 되면 동에서는 노인정에 다 위임을 해서 노인정에 안 다니시는 분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 내용하시죠?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잘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노인정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담지킴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물론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왜냐면 지금 너무 같은 일을 반복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이 일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어요.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제재를 해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도 쓰지 않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런 내용하세요?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이담지킴이가 처음보다 많이 퇴색이 됐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내서 똑같은 거를 답습하기보다 발전적이고 그 분들을 단지 단순노무가 아니고 생각하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돈만 지급해 주는, 사후대책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잘 하시고 그분들이 보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의무감도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우리도비 시비로 하지만 이런 일자리에 하는 거다 능률이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냥 매일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서 이분들이 새롭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경로당이 지금 9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많이 늘었네요. 올해 3개 늘었죠? 지원하는 노인정은 몇 개죠? 지금?

생연 1동 어디 지원하죠?

그건 소요동 11통 얘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소요동 11통은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 남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구분이 되도 운영비를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현재 할머니들이 노인정을 분리를 해서 운영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2005년 12월 31일 날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거죠? 시행하기로 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2006년도에 보산동 싸릿마을 할머니 경로당이 2006년 6월 22일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상패동 4 ,5통 할머니 경로당이 2006년 2월 3일 날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송내동 주공3단지가 2006년 6월 22일 날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지침에 의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같은 건물 내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출하지 못하게끔 2005년12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나온 거보니까 그래 가지고 2006년 1월부터 통합하는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월1일부터 이거를 해서 그렇게 여기 보니까 중점관리 사항이 한 개 경로당 건물을 1층 2층으로 나누거나 칸막이를 설치해 각각 분리 독립 등록하는 경로당과 경로당을 일부 임대하여 수익하는 사업은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나왔으면 1월 1일부터 같이 시행을 해 줘야지 인정은 2월 20일까지 등록한 날짜는 허가 해 주고 8월 달에 등록한 단체는 지원대상이 안 된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2006년 1월 달에 등록을 인정을 해 준 사례가 있으면 2006년 12월까지 인정을 해 주던지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지침을 다시 하던가 해야지 이러한 대책은 전혀 세워놓지 않고 그때 내가 볼 때 선거철 같은데 시장님이 2006년 4월 달에 하시고 5월 달에 선거 치르셨는데 그 이전에 부탁한데는 다 들어 주고 그 이후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우리 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적해 주신대로 현시점에서 새로운 지침을 변경하던가 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노인정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사실 노인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정확한 지침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이 말씀이 없으신 거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내용은 알지만 매일 의원들은 가서 우리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해 주시고요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세 이상 1차적으로 접수마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의 65세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노인이 10월말 현재…….

형덕

박형덕위원

이건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1만 187명인데 그 노인인구가 전체 노인인구가 11.5%이고 지금 저희가 기초노령수당을 줘야 될 인원이 6,500명 정도 됩니다. % 로는 64%가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운섭

홍운섭위원

7월 1일부터 확대 되잖아요 지금 상반기에 줄 대상자가 6,500명이라는 거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전체가 6,500명이라는 거죠? 65세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70세 이상은 지금 몇 분이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70세 이상 되는 분이 3,187명을 받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될 부분이 뭐냐면 금년도에 경로수당을 받는 분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플러스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 같이 들어가서 기초노령수당을 받는 분들이 1600명 정도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 봐야겠지만……. 그래서 총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분이 6500명 정도되어서 저희 노령인구의 64%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70세 이상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70세 이상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원래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70세 이상이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5,643명이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3147명…….

형덕

박형덕위원

거기에 경로연금을 기존에 받으신 분들을 빼면 몇 명이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걸 뺀 인원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나머지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원래 12월 31일이죠 원래 가내시 1차 마감은 끝났죠? 기한은 원래 12일 31일인데 가내시 기간은 1차로 끝났다 뭐가 문제냐면 이 노령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상당한 금액을 받는 줄 알았는데 산출할 때 이렇게 30만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금액을 받는 줄 알았었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여기 보면 교통비 이제 앞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더 적을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받아 봐야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접수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 접수를 못하는 또 그리고 동에서는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직원 둘이 하기에는 사실 너무 벅차요 업무가 특히 신시가지는 모르겠지만 구시가지는 노령인구가 많을수록 직원들이 노령 이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기타 이런 것들을 다 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요 타 시군 이렇게 보니까 각 통장님들이 동으로 나오셔서 통장님들이 지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 통장님들한테 순환을 하면서 통장님들 많게는 제일 적은 통이 동에 7개 통고 있고 12개통도 있지만 많은 곳은 50개통도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노령연금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요 맨날 회의해 봐야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교육 시키셔서 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각 통에 계신 노인분들한테 통보도 좀 하시고 도우미로 나와서 같이 업무를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수혜를 받을 거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그 분들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시작되는 데 1차할 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2차에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있죠. 보니까 1동 광암동에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운영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에요

거의 한거예요?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 운영비로 주로 한번 투자하면 그 안에 운영비가 보통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이게 나오는 거죠?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 어차피 인격인데 이 사람들 일은 보니까 늦게까지 하면서 각 지도 다하시더라고 지도하시는데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관리까지 다 하더만 이 분들이…….

장애인 도우미 이런 사업 있었죠? 그거는 뭐 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에 도와주는 거고 장애인 복지관 이런데 배치되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애인들 취업 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 없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10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분들은 임금이 얼마나 되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84만원 정도 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4대 보험 들어주고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걸 포함해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이 지침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에요?

도에서? 시비부담해 주는 데 왜 관여를 다 해요?

아니 최저임금제 뭐 얘기하면서 생활도 안 되고 다 하루 종일 붙어있는데 그런데 20만원 올린 것도 지침에 의해서 올린 거에요? 50만원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지침에 있어요?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찾아봐서 저 주세요. 지침이 아니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를 여기에 대가만큼 주면서 일을 부려야지 무조건 최저임금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찾아서 주세요. 이만큼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노인 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 보면 어느 노인정은 인원이 아주 적고 어느 노인정은 인원이 많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노인정에 인원을 파악을 한건지 아니면 동의 인구를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박형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서 배정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는 형태에 노인일자리를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경로당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배정을 받는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런 형태로 바꿨고 과거에 그런 형태로 계속 움직이는 데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인 분들도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를 들어서 주공1단지다 이거에요 1단지가 거의 2000세대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단지에 배정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주공1단지에 배정된 인원은 동사무소 거기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2000세대라고 하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거기만 그 쪽만 해서 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배정을 잘해야 되겠다. 불만 무지하게 많거든요 1단지 속에 노인정만 해도 제일 사람이 많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도 똑같이 배정을 해서 한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작년 올해 몇 번 여기 저기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상패동 할머니 노인정 다 쓰러져가는 노인정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던 주공1단지 관계되는 노인일자리 관계는 별도로 형평성을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할머니 노인정 상패동 노인정 관계는 지금 싸릿마을 김씨들의 땅이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 이경진 계장이 노력을 해서 종친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일단 강릉 김씨 종친회의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계약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을 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 자리에다가? 총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22-23평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

경진

이경진노인복지계장

25평 조금 넘는데요.

상오

임상오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경진

이경진노인복지계장

28평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상오

임상오위원

28평이면 건축법에 주거지역이면 60% 입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신축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축하는 걸로 해서 그 자리에…….

상오

임상오위원

그 자리에 8,000만원을 들여서 그거 효율적이지 않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노인복지계장

예산을 반납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할아버지 그 쪽에 양해를 얻어서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아니면 대지를 사는 방향 여러 가지 했는데 다행히 강릉 김씨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사용 승낙을 받아 놓은 입장인데 설계하고 그런 거는 해 놓고 결제를…….

상오

임상오위원

좋은 얘기에요 8,000만원을 반납을 하려다가 종중해서 승낙해서 추진을 한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97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줄인다. 라는 어떤 민감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일정 인원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노인정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거를 일단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노인지회에서도 그런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 문 닫혀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분기별로 하는 거 에요?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천상 상하반기정도로 이렇게 경로당을 점검을 하는데 나가서 다섯 분이 계신 데도 있고 한 두 분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여쭤 보면 이따가 몇 명이 더 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런 것이 노인지회와 시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서 같이 한목소리가 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상하반기 노인정을 관리한다.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모니터요원들도 있고,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허구헌날 문이 닫혀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예산은 그냥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죠 우리 돈이 막 새고 있다 내 돈 같으면 그렇게 돈을 새게끔 만들겠느냐? 백원짜리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은 노인정이 문을 닫고 있는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 열어서 노인 분들이 같이 화합하고 여가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문이 닫혀있는 노인정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인원파악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쪽 노인정에서 이쪽 노인정으로 놀러 오시는데 명단이 겹쳐서 올라오시는 노인정 없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명단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관리를 감독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임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을 저희도 모니터요원을 하던가 해서 하여간에 노인정을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분, 본예산이에요? 작년 예산이에요? 한 분 노인정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개발자 해 가지고 예산통과 시켜줬잖아요, 금년 예산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루에 서 너 개만 다닌다. 그러면 혼자서만 해도 삼 개월이면 다니겠네. 이런 사람들을 인건비주고 예산 설정해 달라고 그래서 해줬는데 이런 사람들의 활용은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건지 정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정말 필요해서 세워 준거란 말이에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임상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그거는 명단까지는 없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노인회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인원이 충분히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정 노인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한 사람 예산 세워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세워가지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노인전문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임무가 뭐 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시군지회에 연결되는 프로 네트워크 망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이죠. 개발보다는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그 분은 근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진영씨는 저희 담당직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얘기는 송진영 경로당담당자하고 노인회 프로그램담당자하고 해서 노인정을 전부 다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 하는 차원에서 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깊게 생각하고 한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앞으로 진짜 이렇게 쏟아붓다보면 부담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얼마 있으면 현황이나 갖고 있고 대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학교급식관련 교육경비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지원은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죠? 급식조례가 만들었는데 그때 이거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주고 그 외에 이중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 말고도 들어가는 거 많죠? 학교 쪽으로 고기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고기지원……. 이게 말이에요 보니까 2005년도에는 얼마 안하는데 2007년 돼가지고 총 2억5,600만원이 나갔다 이 말에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는 것이면 교육경비보조로 가야 되는 데 먹을 걸로 해서 이중으로 …….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보면 1% 내지 2%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있죠? 그런데 이거 지금 급식조례에 보면 내용을 보면 지원경비 지원은 3조에 보면 질 향상을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가 어떤 일부냐 3%냐? 5%냐? 아니면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몇 %냐?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4조에 보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초등학교를 지원했으니까 중학교도 달라 그럴 것이고 고등학교도 달라 그럴 건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잡혔습니까?

자꾸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에만 됐어요? 내년에는?

보니까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중, 삼중 가네요. 이게 이런 거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실무 과에 계시니까…….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간단하게 위원회에서 정한다니까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네요. 범위는 6조2항 위원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니까 규칙으로 정하면 되죠.

상오

임상오위원

규칙을 정하면 갈수록 돈은 더 달라고 그럴 테고…….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제한범위를 규칙에 박아 놓으면 간단하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제한범위를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

상오

임상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만

우리시만홍운섭위원

% 를 정하고 있다고요?

운섭

홍운섭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봤는데 조례를…….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거지만 우리 거를 모방해 가지고 타 시군들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교육에 대해 누구나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하고 그런 사실인데 우리의 재정여건을 생각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근거가 실지로 교육기관 경비인데 다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틀린 거예요 이거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다 한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상계시켜 놓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단체장이나 어디 가서 지원요구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 재정여건 생각 안 한다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지출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 조례를 정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거치는 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다른 목으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오

임상오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관심을 분명히 관심이 필요하다 조례를 만들기는 아주 쉽고 폐지하기는 어려운 게 조례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어민 교사 저번에도 지사님이 동두천 전 학교에다가 원어민교사를 100%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시에 대책 내지는 그 후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후에?

우리가 앞으로 웃을 일이 아니다. 차등보조비율에 대해서 보조비율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이야 지방재정법 이런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분명히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에서는 그 자체도 몰랐다고 그런 과도 있고 위에서 주니까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장도 알고 다 안다 그러면 차등보조차원에서 우리가 몇 %를 받아야 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오죽 재정이 어려우니까 얼마 조례를 만들어서 몇 천 만원 2,000만원 그런 문제가 걸려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아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묵인하고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서 나가겠다는 것은 단체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안해야 되는데 아는 걸 알면서면서 하는 거는 뭡니까? 범죄자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심각한거다. 우리 전체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과격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가 일반회계 2% 범위 내에서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 일반회계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관계에서 자금 조정을 해 줬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교육경비가 평생교육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보조내시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조내시 받는 모든 비율을 차등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고 악을 쓰고 아니면 휴업상태로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려우면 예산부서라든가 단체장이라든지 강하게 그 사람들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원어민교사 관계는 지사님께서 제 2지방 산업단지 아름다운 문화센터 개관식 이런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지원을 해야 된다고 시장님도 도에 예산부서에 전화도 실제로 하셨고 저희도 담당부서에 이 분야에 대해 거는 문제가 있다 저희도 나름대로 대시를 해 봤는데 도에 담당부서도 나름대로 곤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에 전화를 해 본 내용은 뭐냐 부담이 이렇게 내려가지만 다른 명목으로 이 부담되는 만큼의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있다고 실제적으로 문서상으로 이루어 져야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날 보니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책추진금, 보조금 해 가지고 이런 거 사실 필요하면 남들도 그만큼 받아요.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다른 시군은 우리 인구 많은 동네 가면 본 예산에 거기에 들어가게끔 예산 편성되게 끔 해야 되는데 모든 대체적으로 과에서 답변하는게 시책추진보조금에서 주기로 했다는 이명목인데 이 명목에서 주기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원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보조내시 비율에 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목숨을 걸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난 10월 30일 날 지방재정법 제33조가 개정이 됐어요. 이 내용 아세요? 10월 30일 날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에요 주요 골자는 뭐냐면 사회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비에 대한 거만 차등보조를 하고 있는데 국비에 대한 것도 차등보조를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될게 아니라 담당 실과소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금년도는 예산편성이 됐지만 내년도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위에다가 요구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돈을 주더라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노령연금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개선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게 우리 동두천시가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틀려질 거다. 개정안이, 왜 그런 얘기를 하면 한 가지 내용이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해당이 될 거에요 24%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게 재정여건이라고 이렇게 문구수정을 해 버렸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법, 하여튼 사업비 지방비 부담이 좀 중한 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지금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사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중앙정부에 로비가 필요한거 에요 아울러서 지금 아까 석계장님이 갖다 주신 게 국도비 부담내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담지시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경기도 도조례에 있는 거를 위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조례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 어떤 보조비율이 있고 차등보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내시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 본적이 있어요? 도조례에 되어 있는 법을 여기에서 너희들이 강제로 부담지시를 하느냐 하는 의견을 내보셨느냐는 말이에요. 한번도 안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한번 해 보셨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큰 문제이거든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을 갖다가 30% 되어 있는 사업을 갖다가 부담지시에는 50%를 해 놨단 말이예요. 우리는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공직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맞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전자에 교육 쪽이 관련되어서 약간 얘기가 됐었지만 하여간에 도나 상급기관에 인식이나 그런 것부터 변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먼저 기초노령연근금 관계도 본회의장에서 홍운섭 위원장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지만 그런 문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가 되는 그런 매체를 정말 이용해서 앞으로 문제성이 있는 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님들 회의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물론 31개 시군에서 공통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지만 4개시군은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은 차등보조 대상지구 20% 대상지구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받느냐 이거죠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 딱 잘라서 법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법을 안 지키느냐 따져 본 적 있느냐 요구해 본 적 있느냐 한번도 안하고 부담지시서 내려오면 예산안을 그대로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이한 거 아니냐. 받아먹을 떡을 갖다가 내가 당연히 먹어야 될 떡을 우리가 안 받아먹고 못 받아먹는 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다가서 복명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장복명서 금년도에 도청을 몇 번 갔어요? 관외출장복명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담당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복명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하는 행정시대는 아니잖아요. 찾아다녀도 지금 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주는 거만가지고 우리시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아까 어느 뭐 부서에서는 예정도 없는 예산 다 끝난 거 기획예산까지 다 끝나 버린 거를 갖다가 방문해 가지고 40억원을 받아왔다는 시군의 사례를 봤어요. 그걸 보고 우리시 여기서 진짜 금년도에 행자부나 산자부나 어디 이런데 출장 다녀오고 그런 것 다 챙겨보고 싶어요. 한번도 행자부 그런 곳에 한번도 안 가봤데요. 그러면서 무슨 국비를 땁니까? 도비를 땁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행사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합니까? 공문서 올 때 그때 합니까? 지원 이런 예산 목록들이 정해 져가지고 각 시군에 공문이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조내시 그런 공문이 왔을 때 그때서나 이거합니까? 아니면…….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수요라던가…….

운섭

홍운섭위원

이게 책자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그때 그것과 관련지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되는 자료라던가 이런 거는 관련부서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무원도 모르는 그런 예산목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꾸로 여기다 부담지시를 해 그런 경우를 내가 봤어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모르는데요. 난 몰랐는데 자기네가 가서 보사부 가서 이런 사업한다고 거꾸로 해서 국비 내시 받아 와 가지고 도에 가지고 하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요 내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이지 못하고 거기 보면 보조내시도 우리가 필요한거 100% 사업들도 국비 100%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찾아와야 돼요. 그런 거는 못 찾아와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박위원이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으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책자에 보면 보육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보육시설에 민간인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내역이 보통 어느 분야에요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인건비도 일부 나갑니까? 인건비는 보조교사로 나간 겁니까? 원장…….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관계는 용어가 1층서부터 5층까지 구분이 되있습니다. 1층 저희가 생각한 1, 2, 3, 4, 5층을 사는 거에 따라서 0세 아에서부터 7세 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0%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저소득층이 되고 3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4층은 50%, 5층은 2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최고는 36만1,000원에서 최하 5층에 최고 적게 받는 보조를 받는 분은 3만2,400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합계가 45억7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 공립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형덕

박형덕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국공립법인이 저희가 1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79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민간보육시설에는 안 나가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형덕

박형덕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지원해 준다고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보육료가 민간위탁하고 민간시설하고 공립시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약간 몇 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예전에 언론지상에 보면 민간시설이 너무 비싸서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많이 원하는데 공립에는 인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에 비해서 공립어린이집이 많은 편이고요 크게 불만 있는 부분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향후에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갈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형덕

박형덕위원

민간보육시설하고 많이 부딪칠텐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부딪히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립어린이집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를 진다고 하면 관리동에다가 공립어린이집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실사를 받아서 운영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민간인 개발업자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은 아니고 주공 측에서 세대수가 있기는 있는데 건축법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인 이상 30인 이하 뭐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건축비라던가 그런 거를 안들이고 시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보니까 공립어린이 시설에 있는 아무래도 민간보육 시설보다는 여건이 낫다 보니까 차량운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애들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보조교사가 차량에 탑승해서 애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민간보육 시설에서는 보면 한동안 많이 보조교사가 탑승을 해서 어린이들 승하차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몇 군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도하고 관리하는 게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교사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회라던가 그때 계획을 시키는 거 외엔 특별하게 지도 단속하는 거는 없는 걸고 알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항상 어린이집에다가 촉구하는 공문들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 시군에 대해서 문제사항이 있으면 이첩해서 재무장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법을 위법을 했을 때 법적인 강제 조항 같은 건 없어요? 똑같은 사례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또 생긴다. 그럴 때 어떻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 지적에 대한 처벌관계요? 그 관계는 제가 …….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동절기가 됐는데 오늘도 오다 봤는데 아침에 보면 차량이 계속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차량은 교사가 있어서 교사가 내려서 손잡고 태우고 어떤 교사는 없으니까 문을 탁 닫고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도 안하고 휙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사고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난다. 그러는데 그건 평상시에 준비나 마음가짐이 잘못 돼 있어서 그래요 반복적인 교육과 계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령을 찾아보셔 가지고 있으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셔가지고 이건 좀 사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소중한 자산인데 요즘 보면 인구도 증가가 안 되고 진짜 귀한 몸들인데 우리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이번에 실적보고에는 없는데 지난해 주요 업무 계획에 보니까 청소년에서 차세대위원이라고 있었죠? 진행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4쪽에 청소년육성지원 올해에는 차세대위원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없앤 거예요?

차세대위원을 선정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세대위원은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세대위원이 봉사하러 만든 게 아니고 향후에 진짜 국가를 위해서 그 연령층에서는 리더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데…….

아직 안했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런 거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자부심을 갖더라고 자신이 차세대위원으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도 몇 번 개진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계획은 있고 실적은 없고 그것도 뭐 간담회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자기가 학생시절에 동두천지역 학생을 대표하는 차세대위원이었다. 동두천의 리더로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 주는 건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계속…….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꼭 연말에 끝나서 하시지 말고 연초에도 해서 사업을 해서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결산서류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아요. 검토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증빙되는 서류가 없어서 검토를 잘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데 몇 가지만 행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정산서류 좀 다 갖다 주세요. 영수증이라던가 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뮤직페스티발 예를 들어서 뒤에 기획해서 5,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거의 다 계좌이체인데 이거는 카드로 결제가 안 돼요? 이거는 카드가 안 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세금 계산서 발행 했어요?

분명히 받으셨어요?

안받은 거는 확인해 보겠다는 거는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게 정상이지…….

내역서 좀 줘보시고 여기 보면 이분들이 처음 우리 설명회할 때 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에서 예산으로 500만원을 삭감했죠? 그 돈은 막았습니까? 나갔는데 반환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이게 벌써 끝난 지가 언제 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월달에 반납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아직도 안 들어 왔다는 거는

빨리 받으세요. 예산에 어르신 체육대회도 그렇고 전체 결산서류를 이거 말고 전체 정산 내역서를 한번 증빙서류하고 영수증까지 다해서 한 장에 결산서류 나와서 결과 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언제였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난 작년 10월이에요.

형덕

박형덕위원

문제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제보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끝났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직원 중에 권혁주라고 있습니다. 권혁주라는 직원이 당시에 기획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맡고 있었는데 기획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장애인복지관에 사용할 물품이라든가 구입하는 거를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하다가 나름대로 불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청렴위원회에 고발을 한거죠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2청 4부에서 수사를 종결을 했는데 종결한 내용이 무혐의다 해 가지고 검사지시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담당수사관이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그 내용을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직접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고발자한테는 문서화해서 갔지만 장애인복지관은 고발당한 위치이기 때문에 문서가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무혐의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문서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공공의 시설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치명타를 입는 게 우리시고 관계 공무원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그것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실무부서에서는 불신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됐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대안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는 거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보도 자료작성을 해서 기자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저희가 공문을 확보해 가지고 경기 2청 4부에 공문을 확보를 해서 확보된 공문에 의해서 권혁주라는 사람은 행정적인 절차를 밞아서 행정징계라든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형사적인 문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시민연대 말씀하셨지만 시민연대도 동두천시와 장애인복지관의 공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한다던가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과를 받아서 끝낼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이런 사례를 쉽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나중에 상황이 끝나면 기존에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감정이 좋은 감정보다도 불신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그 분들한테 이거 무혐의다 그러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걸로 끝나면 그걸 누가 믿어요? 개인적이면 인권에 대한 침해 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형사적인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장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권혁주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주에 사건종결이 됐어요.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밞고 있을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역할이 뭐 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위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있어요? 모르죠?

거기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조례운영위원회법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로 만든 거 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준거에요?

체결할 때 내역서 봤죠? 내역이 어떻게 거기 보면 운영회 뭐 뭐 해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결과가 취합이 안 되어 있는데요. 결과가 취합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장애인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도 안 했어요. 12월이 됐는데 형식적인 운영위원위촉을 하지 말던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그럴수록 더 대책회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형덕

박형덕위원

평상시에 지도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평상시에 그런 운영위원회 같은 형식적으로 끝내지 말고 운영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시 예산 엄청나게 전액 100% 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100%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담당부서에서 지도 관리 감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참 잘하시겠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던가 우리 실무부서 분들이 더 잘 알지 그 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재활 작업장 있죠?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갑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경영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어서 잘 운영이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편집기는 언제 다 정리했어요? 쌓여 있었는데 저번에 가니까 없던데…….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올 초에도 있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편집기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4월 22일 날 완전히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대금이 2,400만원으로 잡혀있네요. 2,400만원 매각이 잡혀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편집기가 몇 개 있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13대가 있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구입시기가 언제였죠? 전혀 못쓰는 거는 아니던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혀 못쓰는 건 아니었죠.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입찰로 했던지 수익내용은……. 2,4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매각한 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왔어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사업비정산은 정산검사시기 미도래 이거는 뭐 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 5월 달까지 지원이 됐다가 작업장이 운영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산은 1월 달부터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작업장이 원래 지금 지체에서 하기로 했던 거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뢰를 한 상태인데…….

형덕

박형덕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이에요? 실내 리모델링이에요? 그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맞는 것으로…….

형덕

박형덕위원

그게 어느 사업이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작품은 청소기 휠터 조립을 하는 엘지, 삼성에서 하청 받아서 전자제품을 조립해서 납품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있다가 근로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0여명 예상을 해서 그분들은 최저 인건비 정도까지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만 끝나면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 분들이 3년 계약이에요? 그러면 1년은 그냥 갔네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요즘 지체하고 신체하고 같은 사무실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체에서 이해를 했고 신체가 사무실 쓰는 것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신체에 한 군데가 또 생겼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신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체가 뿌리가 강북신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협회 두 개가 있어요. 근본적인 뿌리가, 그래서 그게 동두천시로 내려오다 보면 신체장애인 동두천시지구 명칭이 똑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용택이라는분이 두 가지를 전부다 겸임하는 회장으로 있었어요. 2007년 9월까지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겸임을 하다가 이용택회장이 중앙 한국신체장애인협회에서 자꾸만 간섭을 많이 하니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놨던 경기도 신체장애인협회에 회장으로 나와 버렸어요. 나와 버리다 보니까 이게 단체가 두개가 된 거죠 경기도로서는 두개가 된 거에요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이중으로 지부장이 임용이 되어 있어요. 이문제도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 의정협의회갈 때 전체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건의하게끔 집행을 했고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해서 채택을 해서 경기도에 기록을 삭제하게끔 현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현재 상태가 신체지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원은 거의 중복이 되고 회장만 이렇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위에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회원등록을 받자 그래가지고 시각은 200명 신체장애인복지회가 127명, 농아협회가 64명, 한국장애인 부모회가 50명 지금 지체장애인협회가 495명, 교통장애인협회가42명 이렇게 지금 받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와 장애카드 그것까지 복사를 해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적인 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 낼 겁니다. 엑셀 작업을 해서 색출을 해서 너의 소속은 여기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도 이러한 인원수에 비례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불우이웃 할 때도 배분할 때 보면 항상 문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와서 이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활작업장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끝날 예정입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기가 30여일 정도면 끝날 계약 의뢰를 했기 때문에…….

형덕

박형덕위원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시작하려면 계약하고 일주일정도 지나고……. 동절기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기계 같은 것도 들여와야 되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기계는 특별한 기계는 없고요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바닥이라던가 그런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형덕

박형덕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엘지나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획만 갖고 있는 거지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주를 안 해 줬을 때 그때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애초에 사업설명회 들어올 때는 어떤 내용을 갖고 들어 왔죠? 이거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능성세제 기타 이런 걸로 들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한거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고심이 아니라 일단은 엘지 그것을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갖고 있고 세제관계는 공정자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형덕

박형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업종자체가 바뀌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데 엘지 삼성도 어차피 하청업체일건데 무엇을 할 건지 정확한 사업계계획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질의 하기는 곤란한데 이게 만약 협약을 맺을 때 언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협약서 내용은 없었어요? 사업 들어 올 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형덕

박형덕위원

이게 만약에 1년 공사하고 내년에 주문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못해 가지고 딜레이 되어 보세요. 사업시행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거는 판을 벌려놨을 때 계약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협약을 할 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다음에 자격요건을 입찰에 응할 때 그런 사업에 마이너스 몇 점을 준다. 사업할 자격 기준이 없어진다. 그런 거를 해 줬어야 됐는데 그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건 잘못됐죠. 그런 게 맹점이 될 수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이라도 만들어야지 조례는 없나요?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기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장애인관련법에서 지정된 재활작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재활작업장을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취지로 만들기는 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계속 예산만 투자가 되고 계속했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득이 되는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계속 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없고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만 반복되고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계속 바뀔 거고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과거 내용은 또 잘 인수인계도 받지 못할 뿐더러 업무를 배우다가 보면 답습하고 그러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상시에 관리를 해서

형덕

박형덕위원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 빨리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공사립어린이집 이용차량 연 69대 이렇게 되어 있죠? 차가 32쪽 보면 이용차량이 공사립어린이집 등록차량이 69대에요. 그런데 지금 69대가 보충질의 내용은 42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보험을 다 들었는지 수시로 관리감사를 합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보험은 전부 다들은 거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험을 들었는데 확실하게 들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차를 가지고 학원에 들어간 경우도 어린이집에 들어간 경우가 있을 것이고 차량이 다 어린이집 차량입니까? 차량만 지입차로 들어가 있는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됐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야 될 거에요. 보험은 들었다 그러지만 책임소재가 됐을 때는 관광버스도가 똑같은 거죠. 관광버스를 개인이 가지고 관광을 할 때 배상책임에 대한 다중에 대한 배상책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크나큰 동두천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입차량이 과연 몇 대이고 자차가 몇 대인데 지입차량일 경우 우리 어린이가 사고가 났을 시에 어린이들에 대한 보상,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거기가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한 할 수 있는 법이 없지만 어디엔가 보니까 사전 검토하는 그런 법령인가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받았어요. 유치원인가 어디에서 교육질서비스 향상에 문제도 있고 사전 심의제도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투자해서 하겠다면 막을 수 없는 거지만 인구비례 이런 거를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인구비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수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제반적인 사항이 되어야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느 유치원은 어느 유아원은 인원이 폭주가 돼서 정원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디에는 인원이 없어서 운영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경우도 보이지 않게 다반사가 있다 이것은 정원에 맞는 그 형태를 갖게끔 지도 단속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례는 만들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너무 포화상태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재정고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천을 보면 이 시설하고는 관계없지만 혐오시설이이다 어차피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서 군수가 그런 시설이 되니까 거리제한을 두고 행정소송을 하면 어차피 지게 되어 있지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까다로우니까 해도 이익이 창출 되어야 하는데 이익이 창출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가져달라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장애인복지관 얘기 나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7억500만원 엄청나게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입니까? 줄어들 추세입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는 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앞으로 어차피 늘어나겠죠. 늘어나고 하면 이 부분 대책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쪽 보면 어린이 놀이터 토양오염 실태조사 했다는데 문제가 전혀 없음이라고 나온 겁니까?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몇 군데 하셨어요?

어디요? 몇 군데가 된다고요?

토양오염실태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

기관을 물어보는 거지요. 오염실태를 조사한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오

임상오위원

알았습니다. 요새 놀이터들이 정말 토양오염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걸로 많이 조사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은 것 같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고 33쪽에 보면 위에 보면 공설묘지 시설투자 및 예산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두천같이 재정상태가 힘들고 어려우면 화장장 유치를 해서 유치를 하는 문제 때문에 어디 시흥인가? 하남시장 어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유치를 노력을 좀 시민들하고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2,000억원, 3,000억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임상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장은 광역화장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 관계라던가 이런게 하남시 사건이 발생됨으로서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광역화장장에 대한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받는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은 제도자체가 사장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자치단체별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마는 자치단체 별로다 이것을 만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한다. 그러면 동두천이 2,000억을 갖다가 쏟아 붓는다 1년 예산이 그런데 2000억 갖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이것저것 더 요구한다 해가지고 3,000억원 4,000억원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님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부분이라 그런지 무지 하게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단체장이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도 경기도나 이런 데하고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같이 대시해서 나간다. 그러면 도비 10억원 이거 추접스럽게 안 해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이게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로 내가 알고 있어요. 단체별로 하라고 하지만 의정부시내 서울 인근시내 어디다가 화장장을 만들 것이냐? 이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을 해 주세요. 제대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좋은 생각보다도 광역화장장에 대한 유치문제는 먼저 우리 광암동 쪽에도 유치를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며칠 전에 소요동 쪽에 그 쪽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한분 오셨었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광역화장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도에서도 광역화장장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다루지 않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광역화장장에 대한 거는 다시 재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여러 각도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담당자도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00억원 3,000억원을 갖다 끌어다가 광암동 경우에는 20년이 앞당겨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서 전화상으로 도에다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자료를 여러 번 받고 했습니다 마는 이런 것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동두천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께서 업적을 하나 남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007년도 노인대학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동두천노인지회 낙원노인대학에 200만원, 효성노인대학에 200만원, 기독교 노인대학에 200만원 차등지급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200만원씩 나간 부분은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이 되는, 2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나머지 부분은 법인이나 교회종교시설이나 단체에서 그만큼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노인회 대학은 거기서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액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불합리하다고 말은 나오지 않습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를 들어서 낙원노인대학은 인원이 20명이 될 수 있고 효성노인대학은 30명이 될 수 있고 이걸 좀 더 엄밀히 조사를 해서 200만원이든 210만원이든 해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계산할 당시에 본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불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제가 불만 좀 있어요. 우리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혜의 등대 이게 참 운영비가 9,600만원씩 들어가는데 학교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경비로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도 학교에서, 이건 연봉제에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제 그러면 이것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액제로 그냥 하는 거에요?

여기 직원은 우리 시청에서 추천하는 거에요? 그분들이 하는 거에요?

처음에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9,600만원씩 이렇게 주는 데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에요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참 예산이 진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에서 상당히 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실적이 동두천초등학교 85명 이거 일지 보고 한거에요?

일지를 어떻게 …….

24명밖에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운영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학교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돈이 적은 돈이냐고요. 이거는 도서관 지혜의 등대 도서관보면 화장실도 있어요. 그런데 밤9시가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동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 방범대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화장실을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요구를 했다는 데 그거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다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어린이를 위해서 참 봉사를 하고 있는 방범대원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상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사회복지과가 저희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려야 되는 데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너무 형식적인 그런 자료를…….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세부적인 자료들을 원하거든요. 자료를 낸 거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책자해서 해 주셔서 괜히 수고만 하셨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목록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실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거 보면 지난 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들 각 실과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완결로 했는데 수능 공부방 운영 방안 마련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진행된 게 수능 공부방이 뭐가 됐습니까? 완결이 뭐 에요? 수능 공부방 동두천에 있는 거 못 봤는데…….

폐쇄조치했다고요? 그러면 운영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완결이라고 한다고요 폐쇄시켜 놓고 완결이라고 …….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이라든가 지적 보완 이런 거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인 것이 폐쇄시켜 놓고 완결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료가 맞는 자료냐 그걸 지적 드리는 거예요 이건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처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요는 그거입니다. 그런 쪽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상당히 관련 단체가 많다보니까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내역서를 보게 되면 주관부서들이 청소년 상담실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위탁해서 하죠? 위탁하고 그런데 여기 자세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행사를 기재한건 두건 밖에 없어요. 이벤트코리아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다 대행사를 기재를 안 했어요. 행사들이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관내행사 외부 위탁기관에다 대행사 주는 거는 거의 98%가 한 군데에다 치중되고 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건 공정거래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특정업체에다 밀어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쟁을 유발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입찰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부 한 군데다 몰아줘요 계약법 위반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년 똑같이 어떻게? 동두천에 이벤트사가 한 군데라면 이해는 간다 이거예요 관내에 입찰할 때 그런 거를 제약을 둘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두천에 내가 알기로는 두 세 개가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이건 봐 주기인지 어떤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거는 당연히 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조금을 줘서 관련단체가 하는 것도 입찰을 경쟁을 시킨다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덧붙여서 타부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위탁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자부담 몇 퍼센트 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건 정산서만 보조금 관련된 거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거에 대한 정산서만 받아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안 해요 지금 행사 엄청 많잖아요. 노인행사도 있고 청소년행사도 있고……. 청소년행사 이거 좀 어느 정도 통합 할 것은 하고 그래서 한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 일이 그것도 시기적으로 보면 5-6월 달에 한 군데 다 모여서 10일 단위 20일 단위 비슷한 행사를 청소년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1년에 12달이 있는데 그 시기에만 몰아서 집행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송내어린이집 이거 설계변경이 1억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얼마 있었죠? 우리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예산, 이거 처음에…….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예산은…….

운섭

홍운섭위원

건축비만 말해 보세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게 변경전이…….

운섭

홍운섭위원

예산 당초 예산을 말해 보세요.

지금 설계변경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유가 뭐 에요? 이게 보면 재료비가 1억2,000만원 노무비가 1,500만원 경비가 340만원 일반 관리비 뭐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도 맞는 거 에요? 그러면 건축가격에 20% 넘는 금액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이 난 처음 설계변경이 됐다 그래도 조금 인테리어 이런 거 가산된 건줄 알았는데 순공사비가 가산된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하러 이거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아십니까? 설계변경 10% 내에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전체의 3분의 2이상을 넘지 못해요.

운섭

홍운섭위원

3분의2 아니 이건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다 사실 어떤 특정업체가 어떤 업체가 공사를 입찰을 해서 6억5,000만원에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1억5,000만원을 한다. 20% 를 넘게 해 준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뭐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어떤 창피한 일이겠지만 뒤에 장을 보시면 애당초 설계를 할 당시에 들어가야 될 품목들이 다수가 누락이 됐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뒷장을 보시면…….

운섭

홍운섭위원

이걸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한 것이 순공사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도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데 거기에 누락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서 자체도 조금 업체자체가 불성실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내용 자체가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를 들어서 창호, 유리공사 아니 건물 지으면서 창호가 없는 문간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 자체가 설계서 상에 없었기 때문에 증가를 시킨 거고요 여기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봐도 뭐 위원님이 무슨 질타를 하셔도 이런 거는 달게 받고…….

운섭

홍운섭위원

조경공사 같은 거 이거 건축허가 받으려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이거를 어떤 입찰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의혹이 가서 말입니다.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운섭

홍운섭위원

설계변경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보셔도 아시겠지만 늘어난 부분들이 정말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감독 누가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감독이요 개발사업과에 고윤복 계장이 합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건축직이 가서 감독을 하는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설계도면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감독하는 거하고는…….

운섭

홍운섭위원

설계내용에 빠져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도면에도 없고 내용에도 없는 게 있고 도면에는 있고 내역에는 없고 도면에는 그려져 있고 내역에 산출이 안 되서 금액이 안 올라가있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발주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계서도 다 입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설계서 관계 공무원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검수공무원한테 문책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운섭

홍운섭위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공사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설계도면이 부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난 그래요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모든 게 잘못되면 잘못됐습니다. 하고 책임도 따라야 되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책임이 돌아온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시설단체가 참 많아서 힘드시겠죠. 몇 군데입니까? 사회단체가 어린이집을 빼고 난 다음에도 시설이 많고 집행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36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36억7,200만원이죠? 총지원액이 사회복지시설에 현황지원내용 29쪽에 지원액이 36억7,200만원 아닙니까? 행감자료 29쪽에 보게 되면 시설 전체로 봤을 때 보면 36억7,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총21개소가 있고요, 노인 및 보육시설이 경로당을 포함해 가지고 59개소가 있고요 사회단체…….

운섭

홍운섭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엔 어차피 직접관리를 하는 거니까 보조금 기관만 얘기를 하는데 여기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담당공무원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정원현황을 물어봤던 이유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렇게 많은 데 그것은 관리가 되겠는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산보고하고 그 다음에 시설점검이나 이거 외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여지가 못 되죠?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일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시설들이 파행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지급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육 아동수에 보육교사를 몇 명두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데 우리는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을 그렇게 해서 도비도 그렇게 내시를 하지만 우리도 그거 감독안 하고 그대로 집행하잖아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거는 정산이 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 없이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일부분이라도 외부 감사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자체 감사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지원시설, 자체 말고 지원시설에 대해서…….

언제 했었어요?

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죠? 시립어린이집 관리하시잖아요. 6개인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게…….

우리는 사실 공립어린이 집이 맞는 거에요? 우리 조례에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명칭자체가, 우리 조례에 공립이 아니라 정의가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표기하는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등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립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시립보육시설이잖아요? 정의가 그렇잖아요. 지금 6개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제일 오래된 게 어디죠?

개설연수요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위탁기관에 수탁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잖아요. 위탁기관이 그걸 지켰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느냐 이거 보면 시립어린이집 보면 원장들이 평생 직업인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지키고 있느냐 자료로다가 시립어린이집 6군데에 지금 수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죠? 뭘 하라고 하는지…….

전부 다 일괄해서? 개설연수에 관계없이?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수탁자를 공개로 다시 모집을 한거죠.

운섭

홍운섭위원

그러면 과거 건은 무시하고 지금부터 되는 거 에요? 작년 수탁 끝난 기간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는 거 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개설 연수하고 3년 됐으면 다시 재수탁해서 6년 가면 그때 가면 또 절차에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설연수가 틀린데 한꺼번에 6군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비둘기어린이집이다 2003년도에 개설했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가고 2009년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중간에서 해요?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는데.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서면으로 자료내세요. 거기보육시설 원생들 보육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립어린이들도 많고 시립이나 이런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시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 입소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키고 있느냐 여기지금 비둘기어린이집을 봅시다. 여기 몇 명이죠?

47명이요 공무원자녀 몇 명이에요?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영세하거나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사람들을 우선 입소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보다는 시립어린이 집어넣으려고 난리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그러한 소외계층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정작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사람들이 가서 한다 그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담당계에서는 이거 영유아모집하고 그럴 때 원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지도 점검해 본 적 있어요? 전부 다 위탁 원장한테 시립어린이집에다 맡기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12월 달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몇 월 달에 모집합니까? 원생 3월 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했으면 이거 점검을 해 봤어요? 원생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세요?

상오

임상오위원

1년전에 들어 가려고 해도 이미 꽉 차서 못 들어가요.

운섭

홍운섭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장하고 조금 뭐가 있으면 리라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에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우선 입소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라 이거에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 지키면 안 되지 여태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행어린이 집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쪽 지역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 다 있잖아요. 의뢰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 중에서 행감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위생과를 갖다가 보건소로 보냈다가 이번 12월 달 직제개편에 다시 갖고 오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왔다갔다 한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행정을 실과장님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생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총무과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나갈 때도 나가는 부분도 위생부서를 배척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영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다시 오게 된 것도 아니고…….

운섭

홍운섭위원

보건행정에 거기 부합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시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갔다가 인허가 신청서만 받아다가 여기 와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 다 예견되고 공직 몇 십 년씩 하신 분들이 다 예견됐던 그런 상황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우리는 빽이 없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다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생부서에서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조직부서에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던 사항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천일

한천일전문위원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사회복지과장이 해서 되겠습니까? 의회도 안 되는 데 …….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위생부서에서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민원인의 반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운섭

홍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예산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요구했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자체예산증감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내용을 받아보고 이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해야 될 소외계층 사업을 하고 교육사업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 데 행사성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얼마가 늘어나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기관단체라든가 이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확 늘어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과에서 이게 왜 증가가 되는 거 에요? 행사비 같은 경우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이게 노인수당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에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뭐에요?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거에요?

찬의

홍찬의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는 어린이날 관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린날 관계는 시민회관에서 행사하던 부분을 신시가지 야외무대로 옮기다 보니까 참석하는 인원이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늘어나고…….

운섭

홍운섭위원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이니까 의결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외부에 나가게 되면 많은 요구들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자체예산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예산이야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지 않느냐 그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지역개발분야감사(10:00~12:00)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책자 3쪽에 보면 국도비보조현황 및 미교부현황이 있는데 1억그루나무심기하고 도시공원조성나무심기하고 숲가꾸기 3가지가 있습니다. 미교부액이 나타나는데 사유가 뭐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금교부가 늦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나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집행할 수 있고 돈만 공사가 완료되면.....

석우

홍석우위원

공사가 진행 다 되는 상태입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업자에게 나중에 주면 되는 것인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1억그루나무심기는 올해 어디 어디 심었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터근린공원, 창말어린이공원, 자유수호박물관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나무수종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소나무입니다. 수종이 다양합니다. 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나무를 구입한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그것을 봐야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자료가 너무 단순합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나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반나절 정도 걸리는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내가 자료를 너무 늦게 요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만이 나무심은 것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자료를 봤는데 송내어린이공원바닥제 매트를 들어내고 고무칩을 사용했는데 준공된 것이 몇 년 됐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당초 주공에서하고 나서 5년정도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매트를 들어내고 고무칩을 사용하는데 재료가 폐타이어 고무칩이고 재생고무칩 분말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에 들어가는 고무칩도 환경에 유해하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재료와 똑같은 재료가 어린이공원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안 해보셨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그 자체는 못해봤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산업자원부에서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제품을 만들려면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유해성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안전기준에는 적합할 지 몰라도 우리가 한참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인조잔디구장 환경에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고 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파악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것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앞으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고무칩이라서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고무칩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없애야 된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 물론 안 다치는 것도 좋지만 자연친화 적인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사용해서 고무매트를 깔아서 몇 년이 안 되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재료선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정자

김정자위원

2006년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도시숲조성사업을 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정자

김정자위원

거기에서 현재 업체와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것도 확실이고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정자

김정자위원

조경사업체와 얼마에 계약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2억7,400만원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나무는 몇 종을 심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총 15종하고 8,510본 수종하고 기존 수목이식이 21본 이식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중에서 소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가장 가격이 비싼 나무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소나무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계약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소나무 같은 경우 캐는 즉시 심어야 한다는 것은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되고 소나무이식 시기는 10월부터 새순이 움직이기 전까지 휴면기에 이식하는 것이 적기라고 했잖아요? 이 소나무는 언제 심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6월 2일에 심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저희들이 발주를 4월말에 했는데 공사 착공하고 나서도 시공사측에서 다른 곳에 공사가 있어 15일~20일정도 늦게 착공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늦게 하면서 나무가 죽고 했는데 그것이 현장 여건이 불리해서 죽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 이후에 어떤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토양이라든가 수종선택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기존에 그곳은 습기가 많고 해서 마사토이기 때문에 습기를 배출하는 토양으로 80차 정도 성토해서 배수를 원활히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공사는 어디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수국조경이라고 외부업체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조경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시기가 너무 늦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공사중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을 미루면서 나무를 심었다는 그 자체에서는 그 업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여러번 시정명령도 내리고 행정적으로 공문도 여러번 발송했는데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의 지시를 불응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분이 깨지지 않토록 해야 하는데 시의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분이 깨졌다고 말씀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사진도 있고 심하게 깨진 것은 반출을 했는데 나머지 소나무의 경우 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활착하기 어려운 종류거든요. 그런데 분이 다치고 했는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그냥 식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분뜨기가 잘된 소나무는 한여름하고 추운 겨울만 피하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분이 안 떴을 때 그런 부분이 문제성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시에다 그 책임전가를 하나요? 그 사람들이 시에 전가하는 책임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시에 책임묻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나무 설계를 직경이 35㎝짜리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나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조금 수종에 약간 떨어지더라도 40㎝이라든가 45㎝ 이렇게 좀더 큰 것을 가져오면 괜찮느냐 하는 의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해서 가져 왔는데 그 뒤에 나무가 큰 것을 가져왔으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소송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라는 것을 안 가져오고 큰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해준다.

정자

김정자위원

설계변경 이전에 “35㎝와 똑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나”를 집고 넘어갔어야 했지 않았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당초 그쪽에서 계약을 할 때는 설계서를 보고 그만한 나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5㎝짜리 40본을 가져오라고 할 때 못가져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허락하면 가져오는 것이지 자기네가 큰 것을 가져오고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자

김정자위원

저도 처음에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무조건 잘못했는줄 알고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쪽에서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저쪽에서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네가 더 잘한 것처럼 시에 책임회피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최종판결은 언제나 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 올 1년가 법원에서 지체된 사항입니다. 아직 감정인만 선정되고 현장감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가 계속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치우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현장감정을 12월에 할 것 같습니다. 감정인이 선정되어서. 현장끝나고 나면 법원에 신청해서 치우는 것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재판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고문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재판에서 우리측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현재 지금 있는 것 말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거나 다른 숲가꾸기 공사나 가로수 식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기간 끝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매년 봄·가을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에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것이 이 부분이겠네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그것은 준공이 늦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하고 소송절차만 끝나면 그 업체에 다시 시키든지 다른 업체에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입찰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됐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정자

김정자위원

다른 부분들은 워낙 공원녹지과가 열심히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발로 뛰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걸려서 혹시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유도했습니다. 다른 때에도 더 열심히 활발하게 노력해 주시고 그 동안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는 태양열가로등에 대해서 2003년부터 계속 설치를 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하는데 2005년도에는 11개가 구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성능이 크게 문제가 없었고 민원제기된 것이 없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신규 때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몇 년 지나서 기능이 떨어져서 초저녁에만 들어오고 밤늦게는 안 들어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문제점 제기한 것이 한번도 없나요? 지금 처음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이런 문제가 다른 시군에도 지속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종전의 것을 그냥 이용하고 거기에 전기만 넣어서 겸용으로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원에서 여름철에 운동하는데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2003년부터 구입했는데 2006년에 구입하지 않고 2007년도에 구입안 한 것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감안해서 안 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도에서 올해 두 번 현장에 나 왔는데 점검하면서 문제점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 자체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초저녁에 되는데 밤늦게나 새벽에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해준 것은 있냐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올해 예를 들어서 100볼트를 쓰다가 그 업체를 불러서 전구수를 약간 낮춰서 전력소비가 적기 때문에 60~70% 볼트로 낮춰서 바꿔서 썼는데도 초기에는 괜찮다가 밤새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말다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처음에 보조내시를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나 건의를 해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점검나오고 이럴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 건의해서 당초 전기를 넣어서 못쓰게 했습니다. 민원도 하도 많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도에서 승인해주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그 안에 가로등으로 인해서 특별히 범죄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고 제가 원터공원을 가보면 컴컴해서 그런 부분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관리주체인 동두천시가 빠져 나갈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해서 안 되겠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1개당 35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흑세계로 되어서 범죄유발이 우리가 어떤면에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교체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공원내만 일단 전기로 해서 교체하고 약수터 같은데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전기가 안 들어간 곳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서 작동이 잘되면 좋은데 그런데 그냥 둬서 초저녁에라도 쓸 수 있게 하고 전기가 있는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원터공원이 이번에 시설비 투입한 것이 얼마지요? 분수대하고 식수도..... 보면 간이화장실 거기도 안에 용역줘서 화장실 관리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안에는 되는데 문제는 기존 것을 보면 문잠금 장치라든가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다. 다음에 급수시설을 해놓은 것도 거기가 현장사무실도 아니고 말그대로 공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공원은 미관상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다년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보고 온 상수도시설은 영 공원하고 어울리지 않게 해놨다. 가보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물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손을 씻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원터공원 만들 때 공단 특별회계 가지고 만들어서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다 보면 배수로 배수관, 상수관이 묻혀 있으면 돈을 조금만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관부터 묻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설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것이 앞으로 얼마 못갑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원터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합니다. 신창건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춰서 신창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알아서 잘 하실테고 도심공원주차장이라든지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시설이 된 다음에 인수 받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할 적에 업무 협조라든가 여기는 동두천에 대해서 잘아니까 기후라든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살고 주민들 정서에 따라 어떤 나무를 선호한다든가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전에 공사 발주처하고 부분에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수종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 나오면 실과 협의를 거쳐서 설계 검토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원터공원 같은 경우 수종이 물론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하고 오염물질을 잘 흡입한다고 해서 은행나무라든가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종류는 많은데 관리 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나무를 많은 수종을 심었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 감안해서 심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당초에 시자체에서 공단 조성할 때 조성비를 들이다 보니까 조성비가 공단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원조성하면서 투입이 조금 덜 되어서 식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식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우리가 1산업단지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2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1산업단지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보시고 지금 여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보충식재할 때에는 몇 년 지나야 합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바로 우리가 관리하지요?

철도변 완충녹지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확보했는데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철이 다니고 해서 관광객도 소요산을 많이 찾고 하니까 거기를 유실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검토해서 차질없게.

특별히 거기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도시공원주차장이 고사목이 여러개 나왔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하자보수기간입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도로교통과에서 내년말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그때까지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뽑아버린 것은 있는데 심은 것은 없는데?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도로교통과에서 주관하는데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를 안 하고는 안 되니까요.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커서 전지작업을 많이 하는데 한전이라든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시예산으로 하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시에서 따로 따로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할 때는 주로 전기선이 걸리는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00%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나무가 강변로쪽에 나무심은 것이 다르고 지행초등학교앞에 심은 나무다르고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조성되어 있고 거리마다 다른데 우리시 같은 경우 캐릭터가 단풍나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진해를 벚꽃축제로 다녀보면 시전체가 벚꽃으로 쫙 펴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면 벚꽃, 진해하면 벚꽃이 떠오르는데 동두천시는 명색이 단풍축제를 하면서 단풍나무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소요산안에는 물론이고 소요산까지 가는 도로에도 입구하고 소요산 지나서 하봉암쪽에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는 단풍나무가 없는데 단풍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홍단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소요산내에 시장님도 지시해서 공원쪽에 많이 있는데 산 내부에 올라가면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 단풍나무도 심고 가로수는 지금 많이 심어 있는데 기존에 가로수에 대해서 단풍나무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풍나무 심는 것은 신시가지쪽에는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신시가지쪽은 나무가 또 다르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 하나라도 특정하게 해서 “동두천에 가니까 정말 단풍나무가 멋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소요산 축제인데 소요산 일부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축제와 동두천시의 캐릭터와 맞아떨어지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생연초등학교앞에 조그만 것이 무슨 단풍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공작단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키가 안 커서 사람들이 흔들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알죠?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심은 것을 공원내로 옮기고 다른 수종으로 선태해야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생연초교앞에 보도폭이 좁아요. 좁은데다 나무를 심어서 사람이 제대로 못다녀요.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심어야 하는데 무조건 나무만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치어서 못살고 사람도 제대로 못다니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녹지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작단풍이 살지 못하고 도로폭이 좁아서 가로수도 살지 못하고 통행이 불편하고 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장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없다고 하면 여름에 다니는데 덥습니다. 가로수는 심기를 심어야 하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녀보면 알겠지만 나무심고 나무 보호대가 있다보니까 아이들이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가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까지 꼭 가로수를 심어서 보행에 불편주고 나무를 못자라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나무를 보도에 심는 것은 신중을 기해주시고 식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확실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남계장님 저하고 작년에 남산머루 뒷산에 약수터 돌아봤는데 등산로 표지판 설치했습니까? 그때 보면 남산모루 뒷산에 만수약수터 무슨 약수터라고 해서 표지판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3미터나 돼요. 알지요? 제가 교체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습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르든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정표는 사람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데 고개를 쳐들고 쳐다봐야 해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꼭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되나 안 되나 살펴봐야 합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인정하십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소요산 관광객이 전철개통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서도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지금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코스별로 대대적으로 손을 대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작년과 올해에 걸쳐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10명이 오던 것이 갑자기 100명이 오니까 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구성이 있고 튼튼한 것으로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데 내년도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초 예산을 승인해주면 투입하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겠지요.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 소요산이니까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구간에 대해서는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감지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요산쪽에 넘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차산쪽으로 의외로 많이 가는데 왕방산, 마차산쪽에도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왕방산, 마차산을 수시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보고 드렸는데 오지재고개에서 왕방산 올라가는 구간이 땅도 질고 계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보완하고 올라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있고 능선을 따라서 가면 그렇게 위험한 곳은 없고 두군데 정도 밧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연초에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완하면 되고 마차산은 위험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한군데 좀 그렇고 거기는 표지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차산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동두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소요산을 상징하는 상징다리 있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소요산입구에 보면 상징하는 아치가 있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동두천하면 산을 연상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약수터수질을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약수터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오염됐더라” 도시과에서 통보가 오면 청소를 한다든가 주변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것이 분류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원수는 이상이 없는데 청소라든가 관리부실로 인해서 오염된 것으로 나와는 것은 아닌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유입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일부 구간이 그런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문이라든가 보문사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유입하는 관들이 낡거나 위험시설 옆에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질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시기가 장마철에 나오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일부 보면 암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유입되면서 대장균이 발생되어서 초과거든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장균이 초과되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는 것은 특별히 시설물 보다도 그 약수터 자체가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균형

이균형위원

건수라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일부 섞이다보니까 여름철에 2~3군데에서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개선을 시켜줘야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이 되면 폐쇄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적합하게 나오거든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폐쇄시키기도 어렵잖아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그래서 그 시기는 다른 수치는 이상이 있는데 대장균은 끓여먹으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쓰지 못하게 안내문을 붙여놓고 굳이 쓸려면 대장균수치가 초과되니까 끊여먹으라고 안내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우기만 제외하고는 크게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소요산레저타운이요,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해야돼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반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2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민자유치를 추진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 민자유치는 어렵습니다. 지금 2단계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와 있고 그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상태으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투자자문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오면 책자를 보여주고 현황이라든가 설명해서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2단계발전계획에서 반영되면 추가설명회도 하고 유치설명회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2단계 발전계획을 더 노력한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네.

석우

홍석우위원

소요산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 등산갔을 때 느낀것이 자재암으로 올라가는데 옛날 쇠파이프 해좋은 곳 몇 군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부터 지반이 약해서 위험한 구간인데 보수공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고 흔드니까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만들어 넣은 것이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의상대에서 공주봉으로 내려갈 때 목계단을 해놨는데 삐꺽됩니다. 눈 내리기전에 점검해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목재를 사람들이 하도 밟으니까 이음새거 벌어져요. 몇 군데 되니까 계장님이 보수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고무판 깔면서 나사를 조였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까 옛날에 열사람 다녔는데 지금은 백사람이 다니잖아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점검해 주시고 다음에 신천교 다리난간에 작년, 제작년, 올해 화분을 놓아서 상패동 사람들에게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거기가 다른 다리에 비해서 보도가 좋아요. 그리고 약간 경사가 지어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 보니까 빗방울이 옷에 젖는다든지 한 사람이 걸어가면 보행을 못한다든지.....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자연발효식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한 곳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줘서 청소나 시설하고 나머지 파손되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석우

홍석우위원

파손되는 부분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관리는.....

담당

리담당공원관

박관섭 청소나 화장지 교체나 기본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상패동 새은혜주택 앞에 은행나무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자르는 바람에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은데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처리 못한게 아닌가요?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은행나무 큰 것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심어달라”고 찝어서 했는데 2개를 심어 줬더니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 중간에 자른 나무가 있는데 마저 심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나봐야 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안 해줘도 되는 나무를 잘못 자르는 바람에.....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심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이기주의가 아니라 시청에서 원천적으로 일을 잘못한 것이잖아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이쪽에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

산림담당

남상만 노인분들은 잘라 달라고 하고 부녀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

석우

홍석우위원

원래 그들이 잘라 달라고 했던 부분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사업이 그렇게 됐는데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떤일을 하시든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지요 엉뚱하게 듣고 와서 하니까 그렇지요. 무슨일을 하시든 정확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소요산에는 단풍으로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소요산 진입로를 보면 구도로하고 새로 도로뚫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주민들끼리 마찰있는 것을 알죠?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마저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마저 개설하려고 해요. 그쪽만 개설해서는 이쪽이 난리쳐서 이쪽에 동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은 도로교통과에서 뚫어 놓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은 나둬서 사람들이 진출입이 좋아서 많이 가시지는데 구도로권으로 사람을 끌어들어기 위해서는 물론 기존 가로수 플라타나스를 보니까 잘라야할 것더라구요. 문제가 있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보면 인도에 완전히 도로가 일어나서 집의 기초가 들어날 정도로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공사비를 들여서 하게 되면 그쪽에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장미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이라도.....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자문은 드릴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보과에서 방침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안 서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산 문제때문에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만약에 서게 되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중에......

공사할 때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 자건거 전용도로를 잘꾸며 놓아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 동광교밑에 아주 잘해놓아서 어른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2008년도에도 꼭 그렇게 가꾸어 주시고 그런데 왜 구도심쪽에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한번 시행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적으로 왜 주무부서에서 어린이놀이를 계획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이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권이 없어서 그런데 신시가하고 구시가지가 너무 대비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도시과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도시과에서 빨리 계획을 해서 공원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우리도 좀 하게, 이렇게 도시과와 협의한 사항인데 땅값도 비싸고 갑자기 공원을 지정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해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해야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신경을 많이 써서 자투리 공원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무부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무부서에서 만들어 줘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6쪽에 학교숲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조성공사는 몇 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조성공사에 참여했나요?

그러면 학교숲조성사업은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목적은 학생들의에 대해서 정서를 함양하고 나무나 숲의 소중을 일깨워주고 휴식시간에 나무에서 휴식하도록 하는 1차고 두 번째는 보통 학교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숲을 이용하는 그런 기회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도의 시책추진사업이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도의 시책추진사업에 지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침에서는 지원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학교숲구성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현재 8개교가 학교숲녹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숲녹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학교숲조성협약서를 맺었나요?

그런데 도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4개 학교가 아직까지 학교숲조성협약서를 맺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지침상에서 지원대상학교 선정은 인터넷이라든가 게시판 이런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원대상학교가 선정된다고 하면 학교내 비료라든가 물주기라든가 사후관리를 학교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은 잘되고 있나요? 고사가 됐다든가 식재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관리라든가 보셨는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대상지에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학교숲조성 본래의 목적에서 탈피해서 시설물 투자가 과다하게 설계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군자체 설계심의를 통해서 시정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완화를 하며 대안제시는 다음에라도 선정될 학교에 대해서 고시할 것인지요?

도에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지행초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지금도 와서 공원녹지과에 와서 욕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이니까 좀더 좀더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는 사실상 지침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단순하게 볼 뿐이지 또 현장에 가보면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시에 현장에 맞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런말이 있지요.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시의 내용이 반영이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이지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동두천시에 24개 초·중고등학교가 되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정자

김정자위원

8개 학교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수순을 밟아서?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관리면에서 힘들어서 그런가요?

학교가 늘어나면?

남아있는 중·고등학교는 다 하기를 원하나요?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데 청소년들이나 음주자들로 인해서 파손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화장실이라든가 송내공원에 보면 화장실이 유리창 깨진다든가 하는 것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없으니까 큰 공원에 대해서 매일 순찰하면서 청소하고 화장실 점검해서 화장지라든가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특히 겨울철 경우에는 히터를 트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낮에 근무하지 밤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밤에 모든 일이 발생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밤에 근무할 수 없고 자율방법대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송내2공원 거기에 한 군데 있는데 그쪽 화장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가 아이파크 옆인데 거기가 여름에는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그쪽에 근무처를 부지를 일부러 할애해 줬습니다. 쓰면서 공원을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방범위원들이 인원이 없어요. 내년도에 담장 끝쪽으로 해서 조형물이 있는데 그쪽에 계신분이 그것 때문에 가려서 우범지역이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재검토해서 담장을 헐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시민이 만들어 넣은 조형물을 헐기도 어렵고 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아까 방범대에다 요청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구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쪽은 사람들이 몇 명 없어서 방범대가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요청해서 야간순찰을 돌아서 화장실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송내동 주민들이 건의사항인데 동사무소하고 2단지 가는데 사이언스타워옆에 울타리 쳤는데 거기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있는데?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이언스타워가 두 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지 방향이 정해져야 방침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이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지..... 지금 다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까지는 기존 다니는 길로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사이언스타워를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분양이 끝나야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1년이 될 지 2년이 될 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가지말고 송내동 주민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가면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계신데 협의해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행어린이공원이요.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있는 것이요. 4단지옆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지요?

주민들에게 최종적으로 설명이 끝난 상태고요?

공사는 내 매년 봄에 시작하나요?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쪽에 공원나온 것 있나요?

정자

김정자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나마 우리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좋아서.....

그전에는 도시공원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균형

이균형위원

광암동 시유지, 특별히 다른 사항 없지요?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산악레포츠지구 지정한다는 내용은?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따른 시유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가 공원녹지과의 숙제입니다. 시장님이 거기다 특구를 만들어서 레포츠시설을 하시고자 하는데 시유지를 거기서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시유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항상 조그만 사항이라도 의회에 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 안 드리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작은 일이라도!

경원

윤경원공원녹지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 지역개발분야감사(14:00~17:20)

먼저번에 현장 검사를 나갔을 때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지요? 기억나지요?

제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용해서 가급적 수도비가 덜 나오게 하고 또 계류대를 설치했는데 계류대가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시죠?

오염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끝났다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두천시 기술공무원들도 충분히 다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하지만 책임감리를 주는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해주라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려운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지목하면 제가 계류대 때문에 실망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 계류를 만든 것은 거기에 어수정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역할에 역사성도 갖자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성을 따지기 보다 오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처음에는 거기에 금붕어라든가 자발적으로 사서 넣이 것이 아니라 잘 되어 있으니까 낚시를 해다 갖가 넣는 사람, 돈주고 사서 갖다 넣는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수시로 물때가 많이 끼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우선 밑에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물공급하는 부분이 상류쪽이 되어야 하는데 하류쪽에 물이 올라와서 다시 펌핑을 해서 올라가서 그 물을 계속 돌려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돌아보셨습니까?

그게 메리야스쪽에 나가는 물이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연결에 대해서 물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이 평상시에 물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냐? 기계조작에 의해서 수량이 늘고 적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물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압이 약하고 그 물은 건수는 건수대로 애초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상한 것에 목적에 어긋나니까 말이죠.

물론 시기적으로 수량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계류쪽에 물을 몰 때 정도의 수량은 아니고 공사중에 설계내역에 보면 건수가 얼마나오고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재사용 한다고 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중에 많은 지하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버려기는 아까우니까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그것이 반증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주위분들은 항상....., 공사기간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2년 동안 보고 느낀 바의 수량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도면상을 보고 착안 했겠습니까? 별도로 빼서 지하로 따로 묻어서 펌핑시켜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지하수가 특별히 다른데 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분수대도 지금 안해요. 분수대 사용해서 수도물값 많이 나오는 것 아세요?

공인기관에 의뢰했던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건수가 많이 나오고 그 자체가 어수정이라고 해서 워낙 물을 버리기 아깝고 또 공원이니까 수질검사해서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최용수 시장님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고 음용수로 판단이 되더라도 그게 도심권에는 파이프를 박더라도 틈새로 들어가서 오염될 수 있으니까 음용수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또 맞는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화장실 용도가 아니라. 그런데 현재 어쨌든간에 계류시설외에는 지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지하수를 분수대로 사용안해요. 분수가 켜질 때가 있고 안 안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리팀에서 수도물값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처음에 의도하고 목적한 바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건수를 다 네 곳에 버려가면서 수도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수도물 사용내역좀 뽑아주세요. 지금 이런부분들이 하신 분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류가 자꾸 더럽혀지고 오염물질이 되는 것이 비가 오면 현재 공원내에 계류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서 전부 계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커멓게 변합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벽돌로 쌓고 안으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다 해결이 안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라팅으로 해서 하수도 쪽으로 빼는 것을 했는데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리 하시는 분도 모르시면 그러면 누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파이프 연결해서 놓은 시설을 계속..... 그래도 중앙공원을 비싼 지역에 그것을 할 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었는데 지금 해놓은지 얼마 안 되어서 주민들손에 의해서 파이프를 설치해서 그런것을 봐야 되느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공사하고 나간 것은 알지만 우리가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게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금붕어도 사다 넣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때가 많이 끼니가 어떻게 할까 연구중에 보니까 수초도 갖다 넣어보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이 밑에서 다시 펌핌해서 나오면 그것이 씻겨지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하고 감리하신 분들이 제대로 예측이나 판단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나가시면 분수대에 지하수 사용하는지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하는 분이 지하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안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닌데 많은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요. 뭐냐하면 왜 이렇게 경사도가 좌안이 기상대죠?

우안이?

우안쪽이 경사도가 급하냐, 법면정리를 안 했느냐, 그런 부분과는 심지어는 암벽등반코스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사면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연상태로 그래도 놓게된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계는 터널을 만들어서는 덮는 것으로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깎아놓으니까 시원하다고 하는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식의 얘기가 있냐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암을 발파해서라도 사면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면 보고한 앙카작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다음에 현재 자연상태로 법면을 놓다보니까 그 자연상태의 위험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앙카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때 터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까지의 공정에 그 당시에 지나가다 보면 지금 판단으로는 임시사면을 그 상태로 유지해 놓은 것인데?

그 당시만해도 아직 바닥까지는 절취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옹벽이라든가 상당부까지 충분히 사면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토목도 종합예술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것을 볼 때 안전감을 가져야 하는데 불안전한 감을 받는단말이예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것이 동두천에 어떤 큰변화가 없다고 하면 저쪽산을 드러내지 않는 한 100년은 간다는 것이지요.

저희 판단으로는 그 당시 제대로 법면을 정리했다면 앙카작업을 안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도 해보거든요.

저기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연암 아닙니까? 불측정 다수의 암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개중에 전부다가 연암이란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암이 아니고 여기서 봐서 좌측이 연암이 있고 거의 경암인데 암층이 같은 덩어리가 아니고 가운데에 진흙이 끼어 있어요. 이것이 산을 놓고 남북으로 형성됐으면 옆을 자르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안 생기는데 하필이면 자르는 쪽으로 먹혀있어요. 자꾸 파고 내려가니까 흙있는 쪽이 물이 먹어버리면 전면에 나타난 돌까지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시공중에 장비가 돌에 파묻혔었습니다. 떡시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로 했을 경우에도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30공 정도는 앙카를 넣어서 잡지 않으면 위험성이 따라간다는 것이 검토하는 와중에 그때 “이것이 돈도 없고 한데 덮지 말자” 이런 것이 나온 것이고 제가 제일 문제됐던 것이 저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까낼려고 했는데 흙을 쌓지 않으면 면이 정리가 안 됩니다. 애당초 치고 내려올 때 오픈했으면 면정리를 했을 텐데 최대한 분대가 다른 데까지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여기에 검토 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리핑암이나 부위는 기발생된 균열을 부위를 제거하면 대체로 표준급에 부합되는 바 제대로 정리하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저희가 안흥교 재해지구 공사를 작년에 행정감사를 현장방문해서 갔는데 한번 끝나시고 그쪽을 방문하세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도로변에 절개지가 있어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낙석방지망이라도 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저 정도해놔도 안전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토지는 풍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보면 무너질질 수 있는 확률은 저쪽이 높지 이쪽은 이라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판단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외관상으로 안전감을 유지하고 제대로 열을 잡았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용절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터널을 만들고 나서 예산액이 50억원정도 덜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 구름다리 만들고 그것까지 빼면 3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꼭 써야할 부분은 써야하지 않느냐? 거기가 발파시공은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셨고 도감사 지적사항도 쭉 점검해보니까 발파를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기술 특허비도 지불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도 써있는데 발파해서 매끄럽게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안정감이 있는 부분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뒤쪽로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판단이 됐다면 부지매입을 더해서 사면을 더 안전감 있게 하는 것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당초에 현재 경사진면까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20미터 안쪽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발파해서 된 것이 자연적으로 까내다 보니까 무너진 부분입니다. 무너진데 까지 거둬내다 보니까 저런 사면이 나온 것이고 원래 우리가 했으면 “오픈으로 하겠다”고 하는 개념으로 했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1대 0.5정도로 치고 내려왔으면 안흥교 가는 도로 그 사면 정도가 되는데 1대 0.3으로 발파를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장님 말씀대로 절리면이 무너진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부분 중에서 흙이 덮혀 있는 부분을 긁어낸 것이고 손을 대서 잘라낼려고 하는데 그 현상이 20미터치고 내려온 이후에 무너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발파라는 것은 사면 정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강하다 보니까 저런 형태로 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아예 발파해서 좌안처럼 안정감을 주게 그런 공법을 같이 하면 오히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기상대쪽이요?

균형

이균형위원

네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기상대쪽은 답답한 것이 하나를 놓고 면이 달라요. 이쪽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1대 0.3에서 0.5사이로 쳤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파르다고. 그래서 신 공법을 넣으면서 나무를 심어야 위협감을 안 느끼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이쪽은 각이 너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1대 1정도가 되는 거예요.

균형

이균형위원

그렇게 하고 아직 큰비는 한번 안왔지요?

큰 이상 없어지요?

그러면 씨드스프레이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하실말씀 있으세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적사항에 면적을 빼서 2청 감사과에서 지적한 것은 빼버리고.....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돌아보니까 우수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보강하셔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전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하는 분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공사기간 안전 시공을 하시고 성실시공이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발파중무너졌다. 9대 1, 1대 0.3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건교부에서도 암 상태 에 관계없이 경사기준을 일률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탈면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면 항상 정밀 토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토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발파를 했습니까?

토질조사 했다구요?

그러면 최종 굴착면에서 나중에 정밀지질조사 의무화 한다고 준공때 항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후에 제출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량이 무너지면 교량건설 관계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절개지가 무너지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방호벽과 도로상에 중간에 우리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사고라든가 당했을 때 원만히.....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보충설명드리면 기상대쪽은 콘크리트 판넬을 붙여서 앙카를 잡아서 당기고 있는 것이고 틈에 흙을 넣어서 단풍나무하고 사철나무를 심은 것이고 반대쪽은 아마 보링을 한데다 와이어 같은 것을 넣고 거기다 몰터를 넣어서 굳힌다음에 잡아 당긴것입니다. 전체가 물고 있는 것이라서 저도 그런것이 불안해서 옹벽위에 방어책을 하나 치자고 했더니 낭비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풀난 것 안에 보면 망을 붙여서 망위에 흙을 뿌려서 풀을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도 토목과 관계되는 일하는 분과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충 이야기라든가 잘 모르니까 많이 들었는데 일단 사건 사고가 없어야 하고 붕괴가 예상되거나 어떤 징후가 나타난다고 항상 예경고시스템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차후에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은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금 기상대쪽에도 보링을 해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추위를 보고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2개를 해야 하는데 구간 적은 데는 감사받을 때 한쪽으로 빼라고 해서 저쪽을 뺐고 한쪽은 현재 계속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서 이쪽에 암석 경암으로 된 부분은 사실 덜 걱정인데 이쪽 토질, 토사라든가 그런쪽으로 .....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암은 거의 경암인데 층이 한덩어리면 문제가 없는데 떡지시루 처럼 흙이 중간이 껴있어서 문제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반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배를 좀 낮춰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떤데는 63도에서 40도까지 낮추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후에 아무 사건사고없이 준공이 되고 이후에 볼거리 있는 동네로 볼거리 있는 곳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 경기도감사자료에 보니까 감리업무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재료도 토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질의한 것은 경사도를 안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용해서 공사비가 과장됐다고.....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암에다 흙을 붙여서 뿌려야 하는데 감사관이 와서 좌측에 보면 토사하고 연감하고 붙은 데가 있습니다. 풍암하고 당초 면적에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빼라”고 해서 지금 거적덮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계분이냐 말똥을 섞어서 해요. 엄청 냄새가 나요. 고가이다 보니까 빼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같이 풍암하고 같이 붙여으면 했는데 감사관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빼고 거적덮게로 했는데 삐라고 해서 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각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니까 풀을 심은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기층하고 보조기층사이에 프라이코팅제를 시공 하지 않고 MC1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지요? MC1이 비싸단 것이지요? 김동훈 MC1이 옛날에 말하는 타마기입니다. 자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MC1이 더 비싼데 프라이코팅제를 왜 안썼냐고 하는데?

감사관들은 MC1을 썼다고 지적했는데요?

정자

김정자위원

유독가스가 많이 배출이 된데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을 다 깎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MC1이었는데 다 봐놓고 RSC로 했냐는 얘기입닏.

석우

홍석우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RSC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시공성도 떨어지고 환경측에서 불리한 MC1을 적용해서 891만원 으로 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고 했는데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MC1은 끊여서 녹아서 쓰는 것이고 RSC는 액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기에서 RSC를 썼다는 거예요? RSC를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쓰라고 정했고 MC1은 가열할 때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또 지하수로 내려갔을 때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해서 MC1은 안쓴데요.

잘하신거네요.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는 MC1이?

그러면 설계할 때 MC1을 안쓰게?

그러면 RSC가 싸고 환경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일단 공사중에 생연1동사무소에서 생연주공쪽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될 장소인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설치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과속방지턱에 프라스틱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일단 중앙선이 하나 끈어질 것입니다. 거기 유치원도 있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보완을 해서 하는데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중앙분리대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호까지 문제가 되는데 신호까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피해가는 문제가 있어서 재질이 일어나요. 위험성이 있어서 바꿀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인정했다시피 거기가 좁은 도로가 아니라 20미터에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과장님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던분이 경찰서랑 어떤 관계를 협의했는지 몰라도 지나가면서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냐?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스쿨존에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4차선에도 있습니다. 일반지역에서 스쿨존에 교차로부위에 험프식이라는 자체가 방지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쿨존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애로사항이 교통시설이란 것은 시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거기는 협의가 된것이고 거기 가시다보면 보산초교 지나서 침례교회 있는데 스쿨존을 협의할 당시에 같이 협의가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무리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지금 다니다보면 차들이 다 피해다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가 같은 선으로 서야 하는데 이렇게 피해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할 것입니다. 경찰도 저희와 똑같습니다. 자기네 행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것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녹색어머니회, 기자 등등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그쪽에 스쿨존이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시설보완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니까 국도3호선우회도로 사업비하고 소요초교진입로 개설사업비, 평화로에서 중앙로간 사업비가 예산 미확보된 것이 총 170억9,6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공사가 어려운데 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소요초교진입로는 도비 내년도 사업비로 5억원 받고 부족분 5억8,000만원인가...는 시비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완료될 것이고 국도3호선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터널까지 하고 기본계획에 570억원인데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 470억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40억7,600만원 정도를 요구중에 있고 이중에서 미군측에 저희가 제공한 돈이 있습니다. 32억원중에서 10억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면 국방부에 땅값을 줘야 하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40억원 정도면 얼추 마무리 짓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 그쪽 소유자들이 철거중지가처분시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거기에 정리되는 것은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미군부대가기전 세 집은 보상이 안 되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화장실 있는 곳은 시땅이고 홍콩안경하고 전화방은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가방가게하고 수퍼가 있는데 안 되면 12월안에 강제로 물건회수해서 내보낼려고 하는 것이고 서브웨이랑 붙어 있는 쪽이 옛날에 가설건축물로 지은 것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충무수퍼, 현대수퍼자리, 옆에 미장원하던데, 옆에 전기재료 파는 곳이랑 5군에가 협의가 안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무허가가?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무허가는 보상을 줄 수 있어요? 무허가가 되면 82년 이전에 무허가건물은 보상을 준다고 해서 유종미는 보상을 받아간 것이고 그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지은 것은 못줘요.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다섯동이 문제가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융통성을 보여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땅은 우리가 다 협의매수한 것이 있지만 수용을 해버렸어요. 땅은 지금 우리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대원빌라앞은 포장을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제주횟집인가 거기 수도관 때문에 옛날에 피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까내야 하는데 노출이 되면 빠져서 주철관으로 교체하면 12월달에 거기부터.....

석우

홍석우위원

국민마트까지 마무리 할 수 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신광교회부터 국민마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마트 있는데 기존박스가 노후되어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2월 20일경에 개통하는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서둘로 주시고요. 지난번에 노점상단속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노점상 단속은 강제로 하는 것은 없고 거의 게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건은 강제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행정계도를 하고 가서 싸움이 나더라도 일단 단속원이 나가면 치워주니까, 그런데 또 자리를 비우면 나오니까 어차피 노점상은 숨박꼭질 하는 것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문제가 노점상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청경 2명입니다. 한 분이 내년 1월에 정년퇴직되고 양주에서 문제가 된 것이 사실 청경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경기도 어렵고 해서 시장님도 더 단속계도를 하고 직원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해보자해서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다만 있는 인원 갖고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낮에 단속을 하겠지만 다녀보니까 야간이 더 판을 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야간노점상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야간단속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12월 중순경에……. 연말 되어서 하면 너무 야박하다고 하니까 월 1회씩은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거리를 막고 하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특히 이런 경우 노점상 쓰레기옆에 쌓이다보니까 상가 사람들이 여기서 쓰레기 장소인줄 알고 여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까지 쌓이니까 도로가 개판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빈공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노점상으로 인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같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담당과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금년은 다 간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하면 야박 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만이 없어집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신시가의 같은 경우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밤낮이 없이 했는데 지금은 아마 일주일만 야간근무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 만큼 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 달 내내 야간단속을 시키게 되면 낮 업무가 문제가 되어서 최대한 있는 인력을 갖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우려하는 분이 있 지만 초기에 잡아주는 것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평에 가지고 따질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데도 단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 만큼 집행부서에서 유두리갖고 하느냐가 주가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특히 시장님 의지가 강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가혹한 것 같아서 두고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처음에 노점상이 신시가지에 형성될 때 조그맣게 됐었는데 오히려 상인들보다 노점상들이 장사가 더 잘되고 기업형이 되더라구요. 지금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간에 단속나간 적이 거의 없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한 달에 한번씩 나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계도만 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왔다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한가게가 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그 옆에 텐트를 치게 되고 완전히 타운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단속을 안하고 좀더 지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용역사들을 앞장 세워서 싸움을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수일 때 단속하게 되면 잡히는데 노점상들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자꾸 숫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 파주 같은 용역사를 앞장세워서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지만 어느정도 지나게 되니까 노점상이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느정도 정리가 되지 지금처럼 한 달에 한번 게도만 한다고 하면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고정이 되어 있는 노점상은 강제철거할 수 있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주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있고 철거라는 것이 그날 갔다 그날 또 철거를 해요. 한참 실갱이를 하다보면 9시, 10시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것은 인원 2~3명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두 사람이 계속 낮부터 막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로사항이 가장 생존권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누이 시장님에게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계장, 과장이 할 사항은 아니고 역할을 위원님들이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서울의 어느 노점상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리어커를 만들어 주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장사를 하게 했는데 하다 못해 그런 방법이라도 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야지요. 지금은 큰 차를 갖고 와서 1톤 차도 있고 개중에 2.5톤 차도 있습니다. 윙반이라고 큰 차가 있잖아요. 그것 놓고 장사해요. 그 차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 차가 도로 한 차선 막고 장사를 해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노점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단속하면 가요. 그래서 주정차위반으로 끈었어요. 200만원까지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 싸우다 그냥 차 끌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태료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위반입니다. 지금 그렇게 단속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00만원씩 물리면서도 와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동두천시민들 와서 한다고 하면 동두천시민들은 가만 있을 것입니다. 전부 외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숙제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모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줄으면 다음에 또 늘어나게 되어 있는 노점상입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하여간 저희 숙제인데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간 최대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는 허용해주되 기업형차를 갖고 다닌다든지 1톤차에 한다든지 하는 노점상은 특히 차선을 막고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하여간 주정차 위반하고 같이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저도 어렸을 때 의정부라든가 가면 그분들은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용역자들이 와서 발로 차고 사람들을 폭언, 폭행에 물건을 함부로 뒤집고 하는 것을 보고 분하고 속상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경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분노를 갖고 그렇게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절도 지냈었고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들기도하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거리조성이라든가 완성이 됐을 때 생긴것은 없애기는 힘들어요. 일단 신시가지가 깔끔하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노점상들로 인해서 상거래 질서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을 흐리고 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 아까 홍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적이나 문화적이나 특색 있는 거리에 노점상을 깨끗이 운영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용역을 줘서 의정부, 파주처럼 그 분들을 힘들게 하고 공무원들을 힘들 게하고 서로간에 반목을 갈등 유발시키고 하는 것들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노점상 신고제도를 표해서 신고를 하는, 지금 새로 생기기 이전에 현재 되어있던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3년을 조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깨끗하게 물어날 것을 유도 한다든가 그리고 그 이상되는 노점상들에게 일체 허가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조례를 검토해서 발의를 한다든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하여간 있었던 것을 없애기는 힘드니까 지금을 중요한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줘서 마찰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노점상 신고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노점상이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움직이고 있나, 움직이는 동태도 알 수 있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공간에서 멀지 않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이라든가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것이 어떤가 대안을 드립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서부터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옛날에는 강변도로에 보면 정장로와 만나는 지점에 수정빌라라고 있지요. 거기가 옛날에 노점상 포장마차 집성촌이었어요. 그것을 강제로 이동시킨 것이 선업교 위고 그리고 중앙로변에 있던 것이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 이덕호씨옆에 하천골목 지금 바다상가 그쪽입니다. 그런데 해도 또 노점상은 됩니다.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2~3명은 붙어야 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붙어도 붙어야지요. 지금 아름다운문화센터안에도 가정형편이 눈으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을 알겠는데 센터안에서도 지금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말하는 노점상에는 노점이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길 로자를 써로 도로에서 하는 것은 도로법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땅에서 한다, 공원에서 한다. 그것은 단속을 못합니다. 순수하게 도로에서 하는 것만 문제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 내주세요. 구간적으로 이쁜 디자인을 해서 자판을 설치해 주는 것을 추첨해서 준다든지 나머지는 강제처분한다든지 하는 방법 좋은데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향에 잘 따라주는 사람에게는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서 자리배정을 해준다든가 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끌고갈 수 있고 외진 곳에 갖다놓지 말고.....

중앙로의 경우에는 얘기가 되지만 신시가지는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얘기가 됩니다. 잠정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시가지는 허용을 안 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라고 하면 신고 안 할뿐더러 결국 조사는 우리가 해야 한다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고하라고 하면 안하고 우리가 가서 인적사항 이런 것을 하면 절대 대답을 안합니다. 그 조사를 하려면 어떤 용역화를 시켜야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들 때 용역회사에 주면서 단속을 겸하면서 그런 자료를 갖고 대안을 자꾸 찾아가자고 제시했던 사항인데 시장께서도 밀어주신 것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집해서 안이 생기면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김정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노점상 신고제로 한번 할 수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신고제를 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리어커 1대를 임대해 주면서 연 100만원 받기로 했다가 40만원을 받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점용료를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노점상에게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거주 몇 년 이상 아니면 1년이상이라든 2년이상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동두천으로 이사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세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1년단위로 100만원을 받든지 10만원이라도 받게 되면 시세도 될 것이고 일정한 규모에 면적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이 동두천시로 이사와서 등록하고 나서 장사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맨날 외지사람들이 와서 돈은 벌어가고 도로점용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동두천시민들이 떠안는 것 아닙니까? 이 방안을 연구해서 어차피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동두천시로 이사를 오든지 주민등록을 옮겨놓던지 하다못해 주민세를 받자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생계형은 구시가지는 조사가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시가지는 아예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인데 인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자

김정자위원

계도를 통해서 노점상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최고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리적인 것 같고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조사한 다음데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우리가 이런 것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신고를 해라, 이렇게 신고를 해야지 기초자료가 안 된 상태에서 신고하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용역을 주시든가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자꾸 피해가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노점상신고제를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수 늘리고 주민세 늘리고.....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오죽하면 저렇게 나와서 공무원들 하고 싸우면서 하겠느냐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신고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보는데 왜 저기있던 것을 여기로 몰았냐 하는 얘기 나오고 그것을 참 묘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그것인데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앞에 장사를 하는데 거기가 더 잘되면 문제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면서 걸렸어, 시비가 붙었어 그러면 신고하는 것예요. 의외로 그 업종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 하여간 저도 조사는 조사대로 해보고 필요한 인력을 있다면 시장님한테 인력을 달라고 해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공공근로들도 있잖아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공공근로자들은 안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시에 쓰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했는데 세금을 안 낸 건수네요. 징수액이 342건인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챙겨주세요. 행감자료 25쪽에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금 실적 지급후 소유권 미이전된 토지 소육권 이전 추진실적에 보니까 1건이예요. 이것이 지난 4대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당시 과장들에게 얘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건 밖에 안 됐어요?

계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국도3호선확포장공사이고 생연3동 도로개설공사이고 강변2차 도로개설공사인데 돈을 주고 나서 우리가 소유권을 못받은 것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담당 과장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대로 압류하기전에 소유권 이전하게 되어서 이것을 못찾는 것 아닙니까?

금액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돈 같은데 시에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아닙니까? 지난 2002년 행감에서도 다뤘던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한 필지가 됐네요?

24필지 못한 것이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전 안 된 부분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현 공시지가까지 표시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다 끝났지요? 소요초등학교는 이번에 도로하면서 하실 것이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스쿨존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생연초교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스쿨존을 했는데도 교통사고가 난 것은 먼저 차량 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시설하면서 빠진 것은 없나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학부형쪽에서 조사를 해갖고 옵니다. 공무원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고나면 이균형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때 운전자가 제일 먼저 책임입니다. 다음에 시설을 얼마만큼 해줬냐는 따져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스쿨존에 대한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연대에서 타시군에 보면 스쿨존에 미끄럼방지시설 재료가 색상이 다양합니다. 자주색, 청색, 노랑색이 있는데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이의제기한 사례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사고나고 학교측에서도 자꾸 요구하는 것이 방지턱을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지턱은 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방지턱 자체는 협의가 안 되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스쿨존은 관계 없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공안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연초교의 경우에 방지턱을 추가로 1개소 해줬고.....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스쿨존 기존시설은 차질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스쿨존을 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3번국도 내년도에 준공이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현재하는 것 가포장해서 그 구간만 개통시킬 것입니까? 완공된 다음에 개통시킬 겁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두 차선만 하더라도 개통시킬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도로가 개통되면 지금 유림호텔앞쪽에서 생연초교가는 길을 일단 여기에서 나가는 교통량이 3번국도 도로에서 분산효과는 확실있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그쪽 생연초교앞에 일방통행을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일방통행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생존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되면 교차로가 생기니까 험프식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전광판 평면으로 LED로 2개 더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고 했다가 CC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30㎞를 찍기 위해서 1억원을 갖다 설치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CC카메라고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교무실에서 학생들 건너가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보면 뭐하냐고 했더니 신호위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문서를 받아서 조목조목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신호위반카메라를 해주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4차선변에 있는데도 추가해서.....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그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에이스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확실히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스쿨존을 만들어놓고 계속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일어나니까 일방통행에 관련된 부분을 그쪽 주민들하고 심도있게 생각해서 일방통행도 고려를 하면 확실히 차가 덜 다니면 그만큼 교통사고날 확률도 낮아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참고 하시고 특히 3번국도로가 횟집옆으로 쭉 가면 거기 신호등을 설치할 것입니까? 에이스 가는 4차..... 신호등이 그쪽만해도 몇 개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국도 있는데 하나 기존 생골추어탕 있는데 하나 생연초등학교 있는데 하나 생연1동사무소 하나 터널입구에 하나, 보산동초등학교에 하나 동사무소 있고....

균형

이균형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잘려 있고 도로를 개통시켜서 편리성도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신호등만 다 설치하는 것이 상수냐? 오히려 교통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조건이 지금 신호등 설치해야 되고 신호등 설치해놓고 차량의 통행여부를 판단해서 정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야 것입니다. 시설은 다 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니까 잘해서 또 상당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도로를 개설하니 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교통의 장애나 흐름을 막는 일이 없도록 참고 하시기 바라고 스쿨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쿨존이 소요초교만 빼놓고 다 됐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어린이집쪽으로 주로 하고 계신데 제가 다녀보니까 사동초등학교도 정문쪽에 되어있고 후문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초교도 정문은 되어 있는데 후문쪽 어린이집이 있는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속사업으로 3억원씩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한 곳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곳을 해도 무방합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범위내에서 보강해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최근에 LED전광판은 상당히 밤에도 그렇었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게 상당히 좋은데 전에 설치해놓은 것은 야간에 발열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탑동초교나 이쪽 지행초교는 옛날 것이라서 야간에 상당히 과속차도 많고 한데 교체할 의사는 없나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교체할 것입니다. 생연초교가 2개를 해줬고 왕복 4차선에는 2개선을 해야 하고 2차선 도로에는 가운에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되어 있는데 생연초교, 보산초교.....

균형

이균형위원

그리고 칼라아스콘 한번 설치하면 보통 몇 년 사용하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2~3년이요.

균형

이균형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지행초교앞에 가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행초교쪽이 앞에 아파트공사하는 차하고 동원쪽에 다니는 차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포장할 때 한번 해줘야 하고 다음에 송내초교인가 신시가지.....

정자

김정자위원

신천은 부영아파트하고 현진에버빌앞에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옛날 아파트에서 회사에서 해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앞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줄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다음에 동두천역앞에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시죠?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공사를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시전철입니까? 철도시설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일단 설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 당시에 협의가 됐을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저희하고 협의가 됐으면 당연히 승강장이 있으면 일정 대수의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그냥 역사로 진입하는 차선만 갖게 놔둡니까?실무진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원래에 있는 것이 차들이 대수를 맞춰서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현 폭이 8미터인데 2개차선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북쪽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남쪽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분산시켜야 되니까 동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빨리하면 일부 승강장을 만들어주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협의가 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택시 이용객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여대 정도는 항상 대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대기할 수 있는 노선은 설계할 때부터 반영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충분히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제대로 검토단계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혼잡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어차피 역세권개발로 해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공사할 것입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지도계장이 철도공사 사람들 하고 만났는데 부분적으로 거기에 보면 북쪽으로 공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하고 고가 밑에 주차장 만든 것을 시에서 임대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얼마를 내는 것이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높고 장사 안 되니까 택시를 세운다든가 주차장 진입로를 다 막아놓고 한군데만 뚫어놓는 바람에 택시를 세워도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어요. 그쪽 공지를 임대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래서 사전에 물론 업무랑이 많지만 그런 부분까지 공사할 때 완벽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철도 폐부지 계획이 있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철도폐선부지요.

균형

이균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아직 없습니까?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우리 의견대로 일단 구두협의는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당초 우리가 타당서 용역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해서 단계별로 해야 할 사항으로.....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먼저 한번 용역주셔서 용역과제 설명하실 때 내놓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것에 대한 이의는 없고 다만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것을 내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급한 것은 이쪽 중앙역 동쪽도로가 급하니까 먼저 하면서 추가적으로 일부 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쇠목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참 잘했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좁은 도로가 있지요>

도로부분에 있어서 그 가드레일이 도로를 점하다 보니까 차량이 교차하는데 엄청 힘든부분이있지요?

가드레일이 없으면 두대가 원만하게 교차하는데 가드레일 때문에 한 대가 쉬었다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지요?

가드레일을 보면 하나도 아니고 두개가 연결 되어서 있는데 도로폭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좁은 부분은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산쪽으로 넓히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로공사 잘못했다” 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쇠목마을까지 다 했잖아요?

기존면은 깨끗하잖아요. 도로가 깨끗한데 조금 가드레일 살짝 부분만큼 안쪽으로 밀고들어가서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못하고 금년에 장비를 지원해서 이 구간은 교체할 수 있게 지원 해줬어요. 국방부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을 대면 문제가 있어서 장비를 지원해서 교체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석우

홍석우위원

전체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 병목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엄청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기전에 미리 손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깔 수 있는 것은 더 지원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공사가 끝난는데 아쉬운점이 전무 철판으로 되다보니까 마을분위기가 맞지 않아요. 재료를 그렇게 밖에 못 구하나요?

아무리 규격에 맞추더라도 동네 분위기나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택도 많고 하면 그런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재료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완전히 동네와 동떨어지게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안전때문에 설치하는 취지는 좋은데 도로폭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마을 분위기와 안맞다. 앞으로 사업하실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마을분위기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에 따라서 재료선태에도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평화로에서 동보초교입구 들어가는 지하도 있지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도면화해서 설명드리고 개선방안이 있는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신창아파트가 건립되면 서쪽도로에 통행량이 많았지잖요? 그 도로폭을 얼마로 봤어요? 신창아파트가 건립될 서쪽도로에 아파트입주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공단근로자 및 신흥학교 통학로로 로 이용될 것인데 임시도로도 없이 도시계획상 12미터인데 6미터로 되어 있더라구요?

석우

홍석우위원

구 동안역뒤에.....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그것도 같이 도시계획을 확인해서 확보된 것하고 현황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고맙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강변로에 계혹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요산쪽으로 전광판 작은 것 붙여놨지요? 교통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해서.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공갈 카메라 띠고 야간에만 들어오는데 가로등에 연결시켜서 가로등 들어올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요새 관광객도 많이 다니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크게해서 교통안내도 해줘고 위험표시도 해주고 해서 하는데 크게 하실 계획은 없는지? 소요동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또 하나는 먼저도 문화체육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요축제라든지 행사 때 상당히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매표소에 진입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차량하고 범벅이 되어서 거의 행사때 되면 차량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주차매표소를 폐쇄시키고 들어가는 쪽은 밑에 4차선하고 바로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어떻게 얘기를 못하고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합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방면에서 잘 모르더라구요.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국민관광지겸 유원지로 되어 있거든요. 유원지조성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여기는 상가.... 이런 것이 포함 되어 있어서 거기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서 인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관리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원지 관리부서에서. 이균형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얘기네요. 이 쪽에서 기존도로 타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주고 나오는 것만 저 위쪽이나 그쪽으로 터주면 내려올 때는 분산되니까 날 것 같고 올라갈 때는 전철시간에 맞춰서 쭉 올라가니까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쪽 구도로 리모델링할 때 포함시켜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균형

이균형위원

신시가지 주차장조성을 잘 해놨는데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할 것인지?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동두천중앙역, 지행역, 동두천역이 역사에 부설되에 있는 주차장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중앙역 같은 경우 퇴근시간에 가면 복잡합니다. 단속이 따라야 하는데 고민입니다. 한계가 있어서 단속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벌금 내는 것보다는 사실 주차장이용하는 것이 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내년에는 더 주차단속을 강화해놓고 돈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인건비라도 나와야 합니다. 하여간 예산안 설명할 때 홍운섭 위원이 지적 해주셨는데 검토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일부 상가에서 자기 주차장처럼 잘 쓰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차장확보가 안 된 구상권은 불만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행1주차장 관계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