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보영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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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과 소관 실국장님 및 지역교육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국장과 교육장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경기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연일 밤늦게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청 이기준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청 임학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최윤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청 고붕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청 이명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청 윤대원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청 엄용관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청 이덕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청 이갑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화성교육청 김선오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주하남교육청 김석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청 김갑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청 이명자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청 지정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청 김선일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청 유필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청 이덕승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청 이용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청 강태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청 박경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청 김동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청 송승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청 양기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청 최길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이영해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지역에서 올라오신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각 지역별로 경기도 내에 25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를 텐데 혹시라도 저희 의회에 그리고 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특별히 건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발언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의사항 있으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지금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예산 관련해서도 좋고요. 건의사항이 없으시면 혹시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부말씀이라든지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주시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가 남은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은 퇴장을……. 정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심사하면서 이운선 실장님한테도 질의드리고 지원국에도 질의드렸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급식 관련해서 기준단가하고 현재 일선에서 받아보는 급식 지원대상 학생들 숫자가 안 맞아서 예산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차 추경에 사우나교실이라고 해서 냉방에 관련되어서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5월 2차 추경 때 학교운영비의 2%를 전체적으로 올려서 배정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원된 냉방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지적받으신 사례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처음에 예산이 성립된 목적이 달성되도록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소홀하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보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들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집행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사실 건의사항 중에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의견이라든가 또 지금 2008년도의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시설평준화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전력문제라든가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전기료가 다 되는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산심사가 꼭 어떤 잘못이 있거나 그런 지적을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교육공무원, 교직자 분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가 심사하면서 지역교육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지역교육청 상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잘 안 해주신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다음 주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장님들께서 편하게 이메일도 좋고요. 그런 의견들을 내셔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의 권고사항이랄까요,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보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한테 협조사항을 좀 말씀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의원으로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초청을 받아서 가면 오라고 그럴 때는 신나게 오라고 몇 번 전화해서 가는데 가면 때로는 소개도 안 하고 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없는 시간을 내서 갔는데 내빈축사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도,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당수의 의원님들 생각이 교육계통에서는 으레 의전을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말하기가 곤란한 문제를, 이 문제는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의전관계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혹시 교육청에서야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특별한 협조를 당부하시는 것이 서로 윈윈, 상생협력사회에서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관계관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이운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라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지시사항이 나간 것은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결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어디 갔다가 아주 망신스러워서 그냥 되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행사에 가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주 얼굴 뜨거운 일이 생겨서 이게 있어서 될 일인가. 특히 고양교육장님 그런 지시 안 하셨죠? 내가 고양에서 당한 일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잘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내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세 번 했어요. 그래서 어디어디는 얘기할 수 없고 학교에 무척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 이것 뭐 가서 푸대접 받을 바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내가 그런 실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앞으로 2008년도에는 그런 지시 안 하겠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의전과 행사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문제가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의전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장들께서 저희 도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해주실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고 또 일선 학교장들께서 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지역에 가서 관리감독을 해주신다면 원활하게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더 잘 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천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는 교육장님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참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합니다. 지역에 지금 BTL로 학교를 지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 예를 들어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개방을 꺼립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이 개방을 적극 유도해도 모든 시설물 책임은, 관리감독 모든 최종 책임은 학교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설학교, BTL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과 시공자와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개방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이 아닌가. 일부 교장선생님은 선뜻 개방을 하시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시설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을 꺼리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임대로, BTL사업이지만 어쨌거나 채무입니다. 다 국민의 혈세로 지은 거고. 국민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국민건강이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국민 건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가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폐쇄적인 사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나마 개방을 꺼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개방을 적극 유도하셔서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예산심사를 남겨 놓은 교육장님들을 제외하고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붕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경기도 부천교육청 교육장 고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부천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기 학무국장님. (인 사) 김종길 관리국장님. (인 사) 윤희병 초등교육과장님. (인 사) 박상의 중등교육과장님. (인 사) 심용섭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인 사) 이영국 관리과장님. (인 사) 윤한돈 재무과장님.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님.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천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권 6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액을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절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교육청 총 예산규모는 816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935억 4,500만원보다 118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787억 3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에 5,600만원을, 교육일반에 2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주요 예산내용을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674쪽부터 865쪽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사항설명서 674쪽과 680쪽, 예산서 132쪽과 142쪽, 154쪽, 160쪽, 174쪽에 대한 단위사업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행정 및 지원 인건비에 교무보조인건비로 7,100만원을,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종사자 인건비로 42억 7,800만원을,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에 안전도우미 인건비로 1,300만원을, 체육 전문코치 인건비에 5억 3,500만원을, 과학실험보조 인건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1쪽부터 686쪽, 예산서 194쪽, 201쪽, 207쪽부터 208쪽 단위사업 교원역량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원직무연수에 300만원을, 교원자율연수에 6,000만원을, 신입 및 전입교원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687쪽, 예산서 233쪽 단위사업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8쪽, 690쪽, 예산서 255쪽, 265쪽.

기석

임기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임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부천교육청에서 기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붕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사항설명서 705쪽에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705쪽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부천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옆에서 교육장님 좀 도와드리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최근에 공교육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으로 질 높은 교수-학습 방법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등교사 중심으로 수업우수교사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자체 우수교사 신청을 하면, 수업실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양민

조양민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이 이 실기대회에 참여해서 심사를 통해 우수교사로 선발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답하셔도 됩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항목에 보니까 수업심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업심사는 누가 합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심사는 도에서 도 단위로 우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교과에 대한 우수교사. 교감도 될 수 있고 교장도 될 수 있고.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기존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어떤 분들이 심사하셨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어느 분이 심사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과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도내에 있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십니까, 아니면 교육장님들이…….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도 되고 타 시ㆍ군도 되고, 경기도 전체를 통한.

양민

조양민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교과별로 예를 들어서 영어과라면 영어과별로 네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운영요령 같은 것도 있겠네요? 심사기준이나…….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다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실기대회에 학부모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학부모는 참고적으로 참석하지 직접 심사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참관인으로 참석은 합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교육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천교육청이 우수교사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이 사업은 도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3월 1일에 부임했는데 지난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부천에서는 지난해부터 했고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동안 부천교육청에서 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심사기준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운영규칙을 정하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방식은 예를 들면 실제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수업우수교사제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거나 좋은 교수법을 가진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맞습니까? 교육장님!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어떻게요?

양민

조양민위원

교수법의 새로운 방법을 갖고 있는 교수법에 대한 심사도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학습목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교수법이라면 그런 선생님을 발굴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선생님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동영상에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심사위원을 별도로 지목해서 각 시ㆍ군에 배치하고 그럽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교수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일선 학교에서 지금 이런 좋은 교수법을 가진 선생님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의 주체인데 이 중에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를 평가의 주체로 삼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이 사업이 교육청 단독으로 실시되기보다는 경기도 전체에서 초ㆍ중등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선생님이 수업 교수-학습과정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당첨이 됐을 때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현장에 정말 확인도 하고 또 나중에는 수업실기를 평가하고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은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민

조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제가 건의드릴 것은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만 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어린 학생들이고. 그렇다면 학부모도 이런 평가에는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를 대표할만한 분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서에 보면 중학교 학력경시대회 출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수업우수교사제하고 중학교 학력경시대회 출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25개 교육청 중에서 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5개 교과를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선생님을 모아서 출제해 가지고 지난 8월 30일에 실시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학력경시대회를 반별로 평가해서 우수교사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양민

조양민위원

그렇다면 이 항목은 이 교사제하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수업실기교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장님, 706쪽을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실기대회운영 또 학력평가지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중학교 학력경시대회라는 항목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문항 출제하는 분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문항 출제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문항을 출제하는 분들한테…….

양민

조양민위원

여기 위에 있는 학력평가지원의 문항 출제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문항 출제에 대한 수당 지급이 포함이 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 문항 출제는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등성명대시고요.

상의

박상의부천교육청중등교육과장

부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박상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학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5개 과목을 실시했고 그 문항 출제를 우리 교육청 관내의 교감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그 출제를 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렸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출제를 할 당시에 식사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교육장님, 이 예산은 수업우수교사제 운영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학력경시대회 그것은 다른 항목에 들어가야지 이 21항처럼 학생경진대회에 넣든지 해야지 이게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에 학력경시대회 출제비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학력관리의 하부개념으로 학력관리를 위해서는 우수교사를 양성하고 우수교사를 격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출제를 하신 거라면서요?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제가 출제비나 출장비나 아니면 식비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맞지 않는 항목이라는 말씀이죠. 수업우수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항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장님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이런 학력경시대회를 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면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누가, 예를 들면 수학성적이나 영어성적이나 이런 성적별로 선생님들한테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런 수단으로 학력경시대회라고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용도가 아니고 학력경시대회에 단순히 출제하고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양민

조양민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 항목에 맞지 않다는 거죠. 수업우수교사제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장, 이음재 간사와 사회교대)

음재

이음재위원장대리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일선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72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지원이 작년도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1억 2,000으로 10배 이상이 뛰었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찾는 중간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좋습니다.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희병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은 우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는 정책에 따라 특수학급 신ㆍ증설이 상당히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 학급이 신설될 적마다 2,250만원이 늘어나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13개 학급이 신ㆍ증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죠.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내년도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금년도 얘기가 무슨 얘기십니까? 13개교는 내년도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이 13개 학급이 늘어난다는…….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금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질의는 ’07년도에 1,190만원 아니에요? 금년도 사업계획은 뭘 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실 때 준비를 충분히 안 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은 이 정도는 그냥 페이퍼 없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특수교육지원에서 2008년도에 1억 3,700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느냐 이겁니다.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정운영의 기타사업은 1억 1,840만원 이게 특수학급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특수학급 운영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세부사업 32.특수교육지원의 특수교육지원 세세부사업으로 항목이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부천교육청에서는…….

천복

박천복위원

어떻게 이동됐습니까?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항목이 이동을 한 것이고 예산 자체는…….

천복

박천복위원

왜 항목이 갑자기 이동을 합니까?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우리 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이동해야 된다고 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목적이 있어야 이동을 하죠. 목적이 뭡니까?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사업별 예산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사업별 예산으로 이동됐다고요?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합당치 않을 것 같은데…….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예산 전체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 항목만 이동된 상태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상태죠. 특수학급 신ㆍ증설이 늘어나…….

천복

박천복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 자료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자료만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금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십니까? (이음재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이 사업이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관련 사업이 특수교육지원사업과 특수교육과정운영사업, 특수 및 통합교육연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항이 특수교육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다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특수교육과정운영의 기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을 표시한 관계로 이 증감대비표에서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잘못 표시가 된 걸로 확인…….

천복

박천복위원

잘못된 거 맞죠?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바로 알아듣는데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은 없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특수재택순회학급 지원 및 교육계획서 제작,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체험 이게 어떻게 특수교육지원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특수교육의 교육계획서 제작,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체험 이런 데 해 가지고 1억 3,000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항목에 대한 예산은 많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통틀어서 특수교육지원활동비로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죄송하지만 특수교육지원에 대해서 50% 감면해도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내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초ㆍ중ㆍ고 과학실험 폐시약 및 폐수처리를 통한 환경보전활동 실천, 그런데 사업내용에서 시약병 등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환경교육이 됩니까? 환경교육을 어떤 걸 환경교육으로 지원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담당과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초등학교 과학실 실험 폐시약 폐수처리를 통해서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실험실 시약보관에 따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과학실에서 발생한 실험폐수 및 폐시약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의 말은 위탁처리하는 것이 환경교육이냐 이겁니다. 환경교육이란 뭡니까? 이 안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환경교육은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라든가 폐시약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전문업체가 처리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천복

박천복위원

전문업체가 처리하면 전문업체에 돈 주고 나가는 것이지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냐 이겁니다. 교육효과가 뭐냐 이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함부로 주변에 버리고 그렇게 되면…….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이렇게 폐수를 주변에 버리는 때입니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폐수를 함부로 아무 데나 버립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업체한테…….

천복

박천복위원

교육장님의 평소 환경의식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 폐수를 아무 데나 버려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니, 버린다고는 안 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폐수를 아무 데나 버리는 걸…….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데 어떻게 환경교육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은 그냥 업체한테 돈을 주고 버리는 과정밖에 없는데 환경교육지원 해서 뭔가 환경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그냥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여기서 그러면 교육장님이 자신있게 환경교육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환경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교육이라고…….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예산 1,100만원을 안 세워주면 함부로 버립니까? 말씀해 보시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위탁을 못하니까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학교의 모든 시설은 폐수처리 없이 그냥 다 방류합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버리면 안 되죠. 자연이 훼손되죠.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1,100만원이 없으면 그냥 버리게 되냐 이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니, 폐수를 의뢰해서 버려야지 어떻게…….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위탁처리하기 위해 돈을 주고 버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갖다가 하나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환경에 대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환경교육은 꼭 교과와 관련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1,100만원이면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환경실천운동이라든가 체험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지 기껏 위탁처리업자한테 보내는 것을 구경하라는 것이 환경교육이냐 이겁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학생들 스스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해서 체험학습을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나 여건이…….

천복

박천복위원

이 예산은 환경교육이라는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집어넣어야 맞다 본 위원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다른 목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설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목적사업비 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20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청렴도 교육에서 부패방지전문가가 교육을 시키는데 왜 부패방지전문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부패가 많습니까? 그 많은 강사 중에서 부패방지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만큼 부패가 많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패가 많이 있어서 시키는 것보다도 항상 공직자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공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저께도 우리 직원들 전체가 김상홍 청렴위원회 전문강사님을 모셔다가 특강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많이 있어서 시킨다기보다도…….

천복

박천복위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도덕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왜 부패방지 전문교육강사가 필요하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교육계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많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직자의 올바른 역할과 자세라는 그런 큰 틀에서 뭔가 바르게 교육자의 자질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부패가 많이 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다른 전문적인 강사가 많잖아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시대에 맞는 강사, 그러면 시대에 맞는 강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것은 정말 과거지향적이에요.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는 최소한 부패방지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80만원 가지고 부패방지가 됩니까? 이거 형식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행정이, 80만원 가지고 강사 한 번 불러서 청렴도 제고가 되냐 이거예요. 이거 형식 아닙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아니, 형식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80만원이면 세 차례는 연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갖는 것하고 안 갖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것은 차라리 교육장님이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시는 게 낫지 외부에서 부패 어떻게 해가지고 미연에 돈 떼먹는 거 방지하고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80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20만원 곱하기 3회, 여기 보니까 한 번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수당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교육공무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답변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오시면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답변에 성의 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반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교육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아무리 지켜봐도 이것은 오염물질 처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실험지원비 사업이라든지 이게 사업명칭이 잘못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환경교육지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3쪽 36번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만들기 예산이 전년도대비 10만원 올랐네요? 못 찾으셨습니까? 학교도서관 담당자연수는 전년도대비 40만원이 올라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총 전년도대비 50만원의 예산이 올랐네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 관내에 초ㆍ중학교 학교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초ㆍ중학교 합해서 말입니까?

기석

임기석위원

네,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학교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85개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 학교도서관 만들기의 세부내역을 보면 학교도서관 지역특성화사업 해서 440만원 1회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도서구입비는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데 도서구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학교 전체예산의 3% 정도 예산으로 도서를 확보하고 또한 지역에 관심있는 학부모라든지 지역인사들이 기증해 주는 도서를 확보하고…….

기석

임기석위원

학교 자체예산의 3%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일선 초등학교 보통 학교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평균적으로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2억의 3%면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51번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 부분입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대비 9만원 올라서 45만원이에요. 그렇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이 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17개교입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고충상담원 교육을 한다는데 성고충상담원이 각 학교별로 한 분씩 계시나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성 교육은 부천에 상담자원봉사자가 한 80여명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부천시 전체를 다 합쳐서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상담자원봉사자가 하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는 보건교사가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부장, 학생부 소속의 성교육상담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강사를 다 불러서, 전체를 다 모이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네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전체적으로 그런 기회도 갖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 117개교 성고충상담원 및 이렇게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강사 한 분을 불러다가.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적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지난해보다 118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말 열악합니다, 보시다시피.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장님. 바로 옆 페이지 765페이지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보시면 이 예산은 7,476만원이에요, 그렇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3,451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학생 상담자원봉사자는 누구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중에서 본인이 자원해서 일정의 소정의 교육을 거치신 분들입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 옆에 학부모 명예교사는 또 뭡니까? 학생상담 활동을 위해서 학부모 명예교사가 또 있는 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분들은 학교별로 여러 가지 학습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상담활동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101분이 32회를 만나서 3,232만원을 쓰게 되어 있고 명예교사 120명이 32회를 모여서 3,840만원을 쓰게 돼 있고 또 각기 한 번씩의 운영보고회를 202만원씩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상담 활동지원이 실질적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약 4,000만원 돈의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또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보시면 816페이지에 교육공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명품부천교육 홍보활동을 위한 교육만족도 제고” 기대효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881만원이 있습니다. 816페이지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교육공보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부족한 예산 속에서 아이들에게 양성평등이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성교육사업은 내시사업으로써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을 그대로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석

임기석위원

그대로 편성해서 하는데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부천시를 총괄해서 45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장님, 생각할 때 이해가 되시냐고요.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만원을 가지고 강사수임료를 받아서 오시는 분이 어떤 교육을 시켜주시겠습니까? 한 번 오는데, 강사수임료를 10만원 주는데. 어느 분이 오시나요, 강사가?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 중에서 그분들은 어떠한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벌써 10년 이상 동안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강사진이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성교육 담당강사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보통 상담자원봉사자들은 한 번 할 때 1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이것이 경기도 전체에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드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쓰는 예산을 기왕이면 필요한 부분으로 옮겨서 쓰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공보활동 지원에 대한 881만원 이 예산이 사실상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상담자원봉사자 분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약 4,000만원 돈의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만 합쳐도 4,800만원 돈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그 비용 절감되는 돈을 오히려 꼭 필요한 쪽에 쓰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장, 이음재 간사와 사회교대)

음재

이음재위원장대리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요. 733페이지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중에 아마 작년에 부천교육청 주관 하에 처음 하신 것 같은데 행사를 하시면서 어떤 좋은 성과가 있으셨는지 짤막하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음재

이음재위원장대리

733페이지요. 지난해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중에 교육청 주관으로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셨는지 짤막하게 좀.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은 우선 학생들이 새로 나오는 신간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확대와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 소감을 적어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확대, 또한 여러 가지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음재

이음재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성과에 대해서만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짤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하실 동안, 아까 답변 중에 부천교육청 예산이 약 118억 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감소된 이유는 어떤 예산이 감소됐나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따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따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09쪽에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기초학력책임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시겠다는 거죠, 계획자체가? 부천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실무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부천교육청 학무국장 이문기입니다. 부지나 기초학력책임제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당히 부진해서 같은 동급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 학생들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어느 정도 줄었어요.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학년 초에 102명이었던 학생들이 지금 정확하게 3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겨울방학 동안에 캠프를 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내년되면 부진아가 또 생기겠죠?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생기는 이유는 2학년에서 3학년 이상만 지도하고 있는데 2학년에서 다시 3학년으로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로 해서 학년 초에…….

우영

임우영위원

해마다 연초가 되면…….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불어나는 경향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현재 12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왜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됐죠?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도에서 캠프운영비가 다시 재배정돼서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우영

임우영위원

캠프를 하는 거는 그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합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부진아는 다 참여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 참여를 해서.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 부진아들을 어디 한곳에 모아서 합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각 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만이니까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아니요. 6학년까지 그 학교의 부진아는 다 모아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평소에는…….

우영

임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습부진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문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학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죠? 금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88억이었죠?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778쪽입니다. 저희들한테 1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음재

이음재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답변하세요. 작년도 유아학비지원 당초예산이 88억 4,000만원이었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약 10억 정도가 최종적으로 줄었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우선 만 5세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3,000명인데 2,500명으로 줄고, 만 4세가 1,500명인데 1,200명으로 줄고, 만 3세가 1,000명 예상했는데 800명으로 줄어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서상에 보면 만 5세가 무상학비지원만 감면이 됐지 다른 거는 다 늘어났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학생은 다 줄었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왜 이거를,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부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육청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현금이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류상의 예산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류상의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어떤 편성기준이나 이런 것에 너무 충실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상의 시스템을 개발하신다든가 해서 보다 더 일반인들이 또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지적을 해둡니다. 781쪽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학교가 어떻게 되죠? 대상기관이.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대상기관이 유치원이 2개원이고요.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어린이집 2개원, 복지관이 4개관 이렇게…….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교육청에 보고한 서류에 근거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임의로 선정을 한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이거는 지난해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우영

임우영위원

여러분들이 교육청에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유치원 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특수학교 1개, 기타기관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왜 빠졌죠?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희병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천 관내 특수학교는 상록학교, 혜림학교 2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공립학교인 상록학교가 대상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상록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중 지원이 된다 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들어가세요.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 2개, 복지관 3개, 기타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펼친다 이런 얘기이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여기는 그 지역실정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서류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세부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대상에 있어서, 그렇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에 의하면 유치원 2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특수학교가 4개라고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특수학교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두 곳과 복지관으로 세 곳으로 해서 뒤에 있는 특수학교와 기타기관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희병

윤희병부천교육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희병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관내 교육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제가 10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남중학교 사건도 요즘 한창 일어나서 온통 인터넷상에서 오르내리고 난리법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놀러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선생님들입니다. 최소한의 사업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장님이 일어나고, 과장님이 일어나고 교육장님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시간 메우기 위해서 예산심사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모르는 게 있으면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내려간 도교육청에서 사업지원하기, 진짜 여러분들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더 가야 되는 건지 줄여야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교육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죠. 예산서도 한 번도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담당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몇 페이지에 있다 하는 게 나와야죠? (이음재 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질의답변이 계속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지금 부천교육청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예산안에 들어있는 예산명칭과 사업내용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의 지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임을 본청에다 물을 것이냐. 그리고 문제제기만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부천교육청과 다른 지역교육청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다른 교육청을 먼저 하고 이 부천교육청에 대해서 문제를 뒤로 미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제기만 계속 해놓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본청에다 추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문제가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일단 부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중단을 하고 다른 교육청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교육청의 상황을 보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용길

최용길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논의할 상황이라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연

김보연위원

동의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부천교육청에 대해서는 이 상태로는 질의답변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애착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거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로 다섯 군데의 지역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이곳에 오셔서 건의사항 말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말씀이나 들으려고 준비한 자리가 아닙니다. 부천교육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잠시 보류하고, 뒤로 미루고 다른 지역의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 퇴장해 주십시오. 이어서 파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가질 예정이니 파주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한 교육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준비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파주교육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신 뒤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송승한입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해주십시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잠깐 긴장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과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과 과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안주호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관리과장 김종률 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영

신보영위원장

파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상중이라고 그러시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06쪽, 독서진흥관련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 활성화. 제가 이번 예결위를 하면서 느낀 것은 파주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이 과연 교육청 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청 관계자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밑에 보시면 학부모 독후감 발표대회죠, 사업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독후감발표대회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학부모가 2만원씩 20명이면 상 주는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도서상품권을 두 장씩 드립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또 일반운영비는 5만원인데 독후감 쓰시고 준비하고 그런 학부모들한테는 2만원씩 물론, 이게 경기도교육청 지시사항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독서심사수당은 경기도 회계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요, 어머니들한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어머니들은 좀 더 적은 수를 선발해서 넉넉히 드리고 싶지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줄여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역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게 파주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808페이지요. 초등학교 영어말하기 대회인데요. 심사수당 5만원, 운영위원 수당 5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주는 상품비는 1만원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1만원씩 해서 학생들에게 역시 그것도 농산물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무슨 회의수당이 5만원 붙고 초과수당 2만원씩 붙고 그러는데, 영어말하기 대회 이런 준비하려면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애를 먹고 고생을 할 텐데 상품권 1만원짜리 1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온갖 것 다 붙여서 수당을 받으면서 정작 그리고 아까 파주교육청도 우수교사들……. 거기도 보면요. 제가 페이지는 못 찾아봤는데 거기도 심사위원 수당비는 5만원, 초과수당 2만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정작 우수교사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인센티브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첫째로 우수교사로 선발된 사람은요. 승진가점을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히 보상을 하는 것으로 선생님까지 예산에서, 더군다나 이중삼중의 혜택입니다. 또 그분들은…….

양민

조양민위원

그래도 선생님들은 다 인센티브 가져가시네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인원수를 줄이면 넉넉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우수 3명만 주면 되는데 거기 오는 아이들이…….

양민

조양민위원

교육장님 다른 심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수당 5회, 10회 이렇게 하는 거 5만원씩 다 나갑니다. 10명 주는데 1만원씩 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군포 출신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사업설명서 868페이지 73번 교실 증개축 부분인데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줄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제는 파주에 신도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실 증개축할 부분이 거의 없나 보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매입비가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도시 운정지구 건설지역에서 세 학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이 73번에 교실 증개축 부분과 74번에 학교신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 증축부지 매입비로 해서 지금 예산만 서있지 기존에 있는 학교에는 교실을 더 이상 증축할 계획은 내년도에 없으신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실을 증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금화초등학교라든가 몇 학교들이 학급수가 늘어서 증축하고 또는…….

기석

임기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증축하실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증축되는 게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내년에는 없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신설도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인데요. 학교신설도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는 건가요? 새로 파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현재 저희가 2012년까지 신설학교를 짓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매입 과정에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당하중학교라든가 야당초등학교는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분할상환금이 예산에 미반영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주민들이 입주할 시점에 학교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면?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신도시가 들어 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연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새로 파주에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학생들 수용대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자신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내년도에 학교가 금촌ㆍ교하택지지구에 들어서는 거네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게 분할상환금이지 들어서는 건 아니고요. 야당중학교하고 또 상지석초등학교, 야당초등학교 이 세 학교하고 당하초등학교, 용수초등학교까지 2010년까지 하도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토지매입비의 10%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그러면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로 돼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 신설 해서 금릉초하고 새금초.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마지막차 분을 내게 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마지막차 토지매입비를 주는 거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토지매입비를 분할해야 하는데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완성이 되면 이 다섯 학교는 2009년도에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하겠네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설계가 되는 곳도 있고 신축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사실상 파주교육청이 이번에 각종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받느라 고생한 내용도 아는데 본 위원한테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 3분간만 교육장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파주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정말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주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3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아파트의 건립이 어떠한 규격화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 평형이 들어오고 대규모 평형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선정할 때, 학군을 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반대로 신도시 외의 학교시설 여건이 점점 낙후화되기 때문에 남북의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여건개선비라든가 교육환경개선비를 북쪽에 집중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띄게 되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는 100명 이하 학교가 13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파주교육청에도 내년도 예산에 파주교육청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홍보비는 없습니다. 단지 혁신계통에서 혁신사업의 선생님들이나 일반직들이 자기들을 홍보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 주는 예산은 있지만 저희가 홍보비로 특별히 세운 건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들이 개방되고 있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지금 개방을 하면서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학교도서관들이.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학교별로 저녁 8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학교 수업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데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줘서 점진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하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토요일, 일요일은 죄송하지만 다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이 결국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파주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인정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저희가 69개의 학교에 학교도서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67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교가 장소가 없어서 도서관을 못 만드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들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에게 개방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꼭 이 독후감 발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새롭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좀 더 폭넓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학부형에게 주어진 게 가장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주민과 학교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첫 발이 학교도서관의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부족하면 리 모델링하고 없으면 다시 짓고 이렇게 하셔서라도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학교, 그러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히려 쉽게 주민들이랑 얘기가 가능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이 제일 먼저 거수해 주셨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교육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올려다보기가 불편해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이걸 찾기가 힘들어서 서서 하는 게 편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교육장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758쪽에 교원자율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교원자율연수가 초등교사는 6만원씩 경비지원이 되고 중등교사는 10만원씩 경비가 지원되거든요.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등학교 교사하고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 이유는 뭐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 교원수가 초등이 1,053명이고 중등이 50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초등은 했고 중등을 10만원으로 한 이유는 중등은 전문교과를 상당히 많이 받고 더군다나 부전공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면 지리도 공부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부전공이 있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네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 차등 지원될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부전공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연수하는데 부전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자기가 10만원을 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 데 가서 연수를 받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본청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7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을 지원하시는 걸로 동호회 두 개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동호회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인라인스케이트하고 테니스 동호회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파주교육청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만든 건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면 각 단위 학교에 이런 동호회가 있는 건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건 일반직들이 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선생님들이 아니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선생님도 끼긴 끼지만 일반직이 주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 내하고 외부에는 일반직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인라인 동호회는 회원이 몇 명이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8명이라고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이러한 동호회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50만원씩 두 개의 동호회에 지원된다고 하면 교직원, 선생님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직원 동아리 활동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나눠져서 죄송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774쪽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자료개발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2008년도 파주교육 기본시책에 의한 사업 1,000만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2,242만원이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3학년 지역교과서 제작비용이거든요. 제가 파주교육 기본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파주교육 기본 시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기에 3학년 지역교과서를 따로 만드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교육 기본시책이라고 그게 파주에 대한 3학년 애들 지역교과서를 만드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지역교과서를 보니까 크게 변화된 것 없이 인쇄만 해서 쓰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크게 변화될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돈을 들이냐 해서 부분수정해서 인쇄만 해서 나눠주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 경감시킨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사업이 준 게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예산절감도 있지만 그 내용이 필요없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3학년 교과서 만드는 사업 또 지역교육시책에 따른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 이 사업만 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200을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답변 고맙고요. 다음에 781쪽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파주교육청 관내에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하고 몇 개교가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공립이 12개이고 사립이 7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대상이 공립이 몇 명이고 사립이 몇 명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초ㆍ중해서 모두 1.5배수로 뽑아서 29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립이 몇 명이고 사립이 몇 명이냐는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 자료가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실적을 봐야 되겠는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작년도 집행실적으로 공립이 몇 명이고 사립이 몇 명인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공립이 18명, 사립이 11명입니다. 이것은 퍼센티지를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봐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763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관리와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동일하게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7만원이 된 건지 제가 다른 교육청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인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수당이 다르거든요. 기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준이 없고 자체로, 재량으로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는 건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수당은 7만원 주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두천양주교육청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초과분으로 주셨겠죠.

영주

송영주위원

초과분이라면 더 많아야겠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초과분이 3만원입니다. 심사수당은 5만원이고 위원회 수당은 다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를테면 교원인사관리 안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사위원회운영수당은 7만원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회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원, 초과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까 5만원으로 말씀하신 건 뭐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수당입니다. 심사수당이나 뭐 이런, 그게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도 많은 혼선이 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수당은 5만원이고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7만원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각종 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인원 수가 있는데 외부인원 3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내부인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헷갈리는 게 그럼 초등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여기는 위원수당 해서 7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한테 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7만원을 드리는 거고 심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5만원을 더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니, 심사수당이 5만원입니다. 위원회 수당하고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둘 중에 하나만 채택해서 드리는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심사할 때 심사수당을 드리는 거고.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초등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그럼 지역교육청별로 참석하시는 걸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을 드리는 교육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5만원을 책정하는 교육청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 경기도 예산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 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위원회 수당을 받으실 거고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이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심사수당을 받으실 건데.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초등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심사가 아니라 참석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참석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참석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동두천양주교육청 질의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787페이지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 지정으로 30만원 곱하기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30만원 4개교요?

영주

송영주위원

3개교로 되어 있네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 이 뒤에 시 지정 수업연구대상교 지원이 중학교 30만원씩 3교 9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위원님 설명드리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산회계 실무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성과위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같은 목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이라든가 또는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은 건데 이건 연구시범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서 수업을 잘하는, 우수한 연구수업을 하는 지원금으로 세 학교에 내보내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연구수업을 잘하는 학교에 30만원씩 지원금을 내려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학교에 30만원씩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연구시범학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항목을 몰다보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파주에서는 연구시범학교가 없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역교육청 시범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통합교육시범학교 운영 이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치원도 있고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게는 3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연구시범학교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정해서 관내 학교에 어떤 퍼센티지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평가하겠다면 평가에 대한 시범학교를 주고 또 동화를 위해서 창의성 그런 걸 줘서 하도록 하는, 별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30만원씩 3개교는 파주교육청만 이를테면 더 하는 특화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가 뭐라고 드릴 수 없는 게 저희는 수업을 컨설팅으로 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교육방침에 따라서 도에서 함께 하는 연구시범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파주 관내에 있는 연구수업을 잘하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이 보시고 일반화 하는데 그걸 보러 오는데 30만원씩 학교에 지불하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봐주십시오. 혁신교육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881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 모두 혁신교육과 관련한 작은 예산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혁신담당자 워크숍은 올해도 해 왔고 내년도 하시겠다는 사업예산안을 올린 것 같고요. 신규사업으로 혁신브랜드화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보면 혁신사업추진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혁신과제TF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실은 비슷한 사업들이 항목을 달리해서 워크숍도 두 번 있고 그리고 TF팀도 따로 구성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별개로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TF팀은 혁신을 주도하는 다시 말씀드려 저희 파주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혁신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bottom-up 형식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교장, 교감, 일반직, 교사, 기능직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혁신내용을 보고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TF팀이고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뭐 있는데 그건 조금씩 다른 게 교육청 직원 중에서도 직급들이 다릅니다. 직급이 달라서 직급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브랜드화라는 것은 학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학교를 만들겠다, 학교장의 의지가 내가 명품을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수당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를 봐서 포상도 하고.

영주

송영주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브랜드화 워크숍 사업 내용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게 TF팀이라고 봐야 될까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TF팀은 혁신 전반적인 것을 의견을 받아서…….

영주

송영주위원

컨트롤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이를테면 브랜드화 워크숍도 관여하고 혁신담당자 워크숍도 관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업체계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혁신TF팀은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떠한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나머지는 혁신부서에서 이끄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혁신부서가 따로 있고 혁신부서 안에 TF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고문식으로. 그러니까 옆에 측면지원기관으로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다 올해 신규사업이어서 실제 사업의 의도에 맞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워크숍도 두 번 있고 TF팀도 구성해서 따로 운영하고 동아리도 운영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지식관리라고 해서 마일리지 포상까지 있는데 실은 이 사업이 검증이 안 된 사업이라서.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일단 시행해 봤으니까 그 시행한 바탕으로 해서, 혁신평가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발전적으로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직도 하고 교직도 하고 또 기능직도 하고 다양하게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와서 혼선이 있는 면은 보입니다만 하나씩 정리해 가면 파주시 내의 모든 교직 구성원들이 다 참여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산을 쪼개서 나눠놨는데 실은 이 사업을 의도에 맞게 제대로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TF팀이 조언 정도 하고 측면지원이라면 혁신활동 관련한 컨트롤타워처럼 부서가 모든 걸 관장하고 말 그대로 TF팀 운영은 자문만 해주는 형태로 하시고 사업체계를 체계적으로 다시 잡아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 있죠? 파주 관내에는 학기 중에 굶는 아이들은 없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결식아동도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희망자는 많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850페이지인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나야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겁니까? 학기 중에라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2007년 현재 1,56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90명을 지원하게 돼서 396명의 어린이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방법은 결국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지원하려면 1억 3,600 정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희 예산으로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의해서 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나름대로 동문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형편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여러 좋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고 파주교육청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실은 파주지역이 중소도시 또 도농복합이기도 해서 특히나 아이들 건강과 중식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차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중식을 못 먹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을 배정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다른 데도 예산을 넉넉히 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도 10만원 가지고 몇 명 주느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주

송영주위원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식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중식 이전에 짧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주신다면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파주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제가 숫자나 이런 것을 여쭙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운정지구가 새로 개발되고 교하지구가 신도시가 되고 그 가운데는 상지석이라든지 심학이라든지, 제가 학교이름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 학생들의 안전교육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참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안전관리교육이라는 게 교통안전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상안전 등이 있습니다만 교육과정 속에서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저거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생활지도담당계에서 수시로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흡족할 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새로운 공사장이 엄청나게 펼쳐질 것입니다. 신도시에 엄청나게 펼쳐지는, 그 학교의 열악한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고양시가 신도시 되면서 여러 학생들이 희생된 사실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교육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세월이 흘러가면 이대로 신도시는 건설될 것이고 학교는 늘어날 것이고 교육장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사업시행자 측하고 공문을 시달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시청이나 경찰서 쪽에도 교통속도 저기라든가 또는 교통방지턱 같은 것도 요청하고 있고 도로건설협회 쪽에 안전가드 이런 것도 요청하고 있고 학교에서 교통반지도라든가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등ㆍ하교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정말 상당히 어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학부모님들,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말 아깝고 귀한 생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고양시에 그런 예가 무척 많았거든요. 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녀서. 이에 염려스러워서 교육장님의 그쪽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하고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 생각을 하신 것, 잘 하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전 직원과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정규직 식비는 있는데 비정규직 식비는 없는 것 같아요. 정규직은 밥을 먹고 비정규직은 굶고 근무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아둔해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752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비정규직 식비는 없고 정규직의 식비는 계상된 게 있더라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건데 4시간짜리의 비정규직이고요. 저희들이 정규직은 야간에 급양비라든가 특근할 때 특근 매식비를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야근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점심 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점심 식대 다 나가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점심 식대는,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식사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도 전부 식대를 내고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선생님들이 식대를 다 내고 잡수신다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급여란은, 급여비가 봉급에 나갑니다. 그래서…….

보연

김보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급식비가 나갑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참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급여에 정기적으로 급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급여에 급식비가 포함돼 나가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학교 어린이들이 먹는 것을 같이 잡숫는 것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세외로 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내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을 드리면 200원 정도 들여서 학생들 것을 먹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동들 급식비하고 교원급식비는 다릅니다, 내는 것이.

보연

김보연위원

잡수시기는 거기서 함께 잡수시더라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먹기는 같이 먹습니다, 분명히.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돈은 더 타고 실질적으로 잡수시는 것은 아동 급식 값만 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내가 여쭙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가뜩이나 굶고, 못 먹고 결식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전 교사들이 그 밥을 먹고 굶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별도로, 선생님들 것은 별도로 식품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비를 내서 먹게 되어 있지 교장이라고 가서 그냥 무료로 먹는 것은 안 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좀 어렵지만 식비 낸 현황을 서류로, 파주시 교원들의 식비 낸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출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반드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출을…….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회기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저소득층 학생 식비가 한 300명 정도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파주가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인데 300명만 모자랄까, 또 그쪽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원자가 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 저희가 차상위계급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을 하고요. 지금 지급을 못하는 게 차상위층 아이들한테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있을 때는 지원자에 맞게 하는데, 지원자에 따라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파주시가 급격히, 1년에 수만 명씩 때로는 10만명이 늘어나는 엄청난 도시인데 이 통계가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는 굶는 학생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조사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좀 올려 보내 주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학교급식관리제도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서인지 파주는 사고가 난 적이 없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직은 없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앞으로도 없겠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것은 항간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학교 영양사들이 이 납품업자한테 뭐를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하다못해 스타킹이라도 하나 받아야 관심을 가지고 낙찰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육장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위원님, 답변하기가 좀…….

보연

김보연위원

솔직하게 하세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공동구매제로 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공동으로 나가서 공장을 본다든가 시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혹시 업체에서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영양사들을 믿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물론 교육장 입장에서는 “우리 영양사를 믿습니다.”라고 해야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이, 내가 수차례 겪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다른 교육청에다 얘기할 필요 없이 파주교육청에 이제 샘플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각별히 조심하시고 정말 안전성 있는, 제가 지난번 9월 6일에 도지사님한테도 도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어찌된 일인지 인정된 그런 기관은 학교급식을 하면 이런저런 제약을 받고,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서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납품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제약을 받고 또 일반업자는 통과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방송이 나가고 모니터가 나가니까 말씀은 그 정도로 하겠지만 교육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 이런, 참모들이 그런 것 얘기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회의 때마다 급식에 대한 주의는 교장선생님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특히 제가 경기도의회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시간이 딱 10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좋은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천복

박천복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분씩 하지요.

보연

김보연위원

5분씩 하고 보내드려야지요. 답변 이 정도면 성실하게 하잖아요.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교육청 교육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어떤 것을 시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환경교육을, 조금 아까 부천교육청에 질의하실 때 들었는데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시사업인 이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폐기물을 할 때 폐기해서 버리면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성, 비산성으로 나누는 과정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해서 나눠서 하게 되면, 그 방면에서 실험하는 경향이고요. 환경교육은 저희들이 뒤에서 과학담당자 교원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배당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천복

박천복위원

자료제출 하는데 그것하고, 예산편성 수반됩니까? 환경 과학교육에 예산이 수반돼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과학담당 교원연수 예산으로 환경교육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 예산서 안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예산서에 없는 예산도 나갑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항목별로, 정책별,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실험폐수 및 폐시약 처리가 실천입니까, 의식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실천입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실천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확실합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실천입니까, 의식입니까? 환경보전 실천입니까, 의식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폐수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파주에서 실험폐수 및 폐시약 처리가 1,1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환경보전 의식이에요, 실천이에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희는 실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실천이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810페이지를 보세요. 봤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거기 목적, 학교에서 발생한 실험폐수 및 폐시약을 적정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환경의식 강화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천입니까? 의식인데. 왜 이렇게 방금 말씀과 다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리고 여기 파주나 여주를 보면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똑같이 다. 이게 내시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똑같고 액수만 달라. 이것은 환경보전 의식, 실천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위탁업체 처리라고 했는데 여주 같은 데는 폐시약 일괄 처리 지원이라고 했어요, 지원. 교육청에 따져 볼 일지만, 또 어떤 데는 보전활동 실천이고 의식 강화고 어떤 데는 실천이고. 실천과 의식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 아시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그건 인정하시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방금 그건 시인하시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삭감하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폐수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 그런데 폐수가 환경보전 의식 확산 및 실천운동 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위탁업체를 31개 시ㆍ군 교육청에서 돕는 일을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처리업이란 말입니다, 처리업. 이것은 지정된 업체가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환경교육지원 해서 예산을 변태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입니다. 31개 시ㆍ군을 전액 삭감했을 때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저희가 환경폐수는 수거가 돼야 하고 또 환경폐수는 정화돼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깔린 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별수 없이 환경개선비라든지 이쪽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이게 어떻게 환경교육지원이 되느냐, 아까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여주고 뭐고 다른 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내용이 달라요. 어떤 데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위탁업체 처리라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이라 하고 또 지금 교육장님은 의식강화 또 다른 데는 실천,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한 지붕 밑에서 다 다릅니까?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과 공통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교육청이 세 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삭감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다른 예산이라도 써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다른 예산이 또 줄어드는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쓸 수는 있는 거지요? 아니면 결론 내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환경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습니까? 환경보전 실천운동. 다양한 거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를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정회를 하시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에요. 2～3분짜리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신청하실 때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시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영

임우영위원

진짜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쓰시면서 하시는 게, 시간에 쫓기시는 것 같아서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닙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정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이따가 다시 하십시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에 쫓기시니까. 그러면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인데 금방 끝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끝내 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을 당하셨는데도 공사 때문에 이렇게 남아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장님, 앞으로도 파주교육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설명서 74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87.6%가 늘어 가지고 8,038만 4,000원이 지원되고요. 맨 밑에 항목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26.2%가 늘어 가지고서 5억 4,666만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장님.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위원님 요지를 조금 흘렸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저소득층 학비지원하신 것하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하신 증가율이 다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자하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가 다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특수교육대상자가 다 해당 되지요? 양쪽 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자가…….

문식

정문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시설아동, 특수교육대상자가 양쪽 다 해당되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양쪽으로 다 해당이…….

문식

정문식위원

저소득층 중식지원하고 학비지원하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합칠 수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개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학생들은.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합칠 수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합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산출하실 때 학비지원 대상자를 산출하시거나 중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시설아동 여기는 중식지원 대상자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비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학비지원도 포함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거의 전액을 누락하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아니, 본예산에서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기 편성하고 나중에 최종 저기까지 해서 증감을 따졌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2회 추경이 또 있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없던데요. 교육장님, 다시 확인하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관련해서. 지금 전년 대비 1억 1,340만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등으로 보면 262명에 해당되고 초등으로 보면 370명의 금액을 증액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중등은 1년에 43만 2,000원이고 초등은 30만 6,000원이에요. 지금 예산 기준서로 따지면요. 그래서 1억 1,340만원이 증액되면 중등학생으로 치면 262.5명이 더 혜택을 받는 것이고 초등으로 치면 370명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는 이 기준단가는 예산편성을 위한 편의성의 기준단가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실제 결정되는 학교별 급식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전액 다 해주고 있다고 했거든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잘못 판단하나 본데 현재 급식단가가 2007년도까지 1,600원이었고 2008년에 100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중학교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1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곱하다 보면 이쪽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07년도에 보면 1,600원이고 중등이 2,300원이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08년도에는 1,700원과 2,400원으로 해서 100원씩 올려준 거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이 대상 학생들한테 180일을 곱해 준 거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산출하셨잖아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지원 대상자하고도 증가율이 안 맞지요? 지금 누락분이 있다고 얘기하셔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답변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기준을 잡으신 거고 실제로는 초등학교 630원부터 2,130원, 중등학교 1,650원부터 3,000원 대에서 결정된 단가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김미정 선생이 담당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공사립 중학교에 주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문식

정문식위원

담당자께서 내년도 예산 산출한 것,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시설아동 몇 명이 산정되어서 이 금액을 산출하셨는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한테 이번 연도에 얼마나 지급하셨고 내년도에 얼마나 지급하실 예정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서 내년도에 냉난방시설 확충 있잖아요? 중학교 부분에.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해 주셨나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중학교 부분에는 문산중학교하고 수억중학교…….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공통운영비 목에다 냉난방비 추가되는 것 만큼에 대해서 전기료 계상해 주셨냐고요? 이게 시설만 들어가고 전기료 안 올라가면 못 트는 것 아닙니까? 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저번에 ’07년 5월 1차 추경 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를 공히 증액해 줬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해 줄 때 교육청 요청사항도 “사우나 교실 해소”라고 했고 그래서 그중에서 세목을 학교 공통운영비 안에 각종 공과금이 들어 있으니까 전기료 부분으로 해서 증액해 주셨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해소가 안 됐다고 사과하셨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에어컨 시설을 해소 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에어컨 시설 말고…….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전기는…….

문식

정문식위원

학교운영비를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의회에다 전기료가 부족해서 냉난방기를 못 돌려서, 에어컨을 못 틀었습니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사우나 교실을 해소하자고 해서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동감해서 의회가 승인해 드렸어요, 전체 학교운영비 2%를. 1차 추경 때. 그런데 이때 얼마의 전기요금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산출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하셨나요? 보고 안 하셨지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1차 추경에 편성된 다음에, 내려 왔을 때 냉난방기, 에어컨을 가동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기료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감독 안 하셨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전기요금 추가 예산편성을 위해 학교에 공문으로 독려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독려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 학교들이 있는 거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 해당자께서 작년도 일반공통운영비에서 추경에 편성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추경 공통운영비 중에서 전기료 부분 작년 것 사용량하고 사용료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송 교육장께서 운영을 잘못 하셨다는 지적보다는 도교육청 자체가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정확한 산출 데이터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저소득층 중식지원 담당자께서는 산출하신 내역과 작년도에 수급 받은 학생들 내역 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중에, 공통운영비 중에서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반영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06년도 것부터 비교해서, 전기료 더 드렸는데 전기량이 안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학급수가 줄지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받아놓은 자료에. 그런 것을 파주에서도 비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파주가 교육환경도 나날이, 수요도 많아지고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생활지도 안전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스쿨존 교통사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불행하게도 스쿨존 안에서 사망사고 및 중상사고들이 전 학년에 걸쳐서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도교육청 담당 장학관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하교 지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교 지도, 스쿨존 안에서 길 하나 건네주는 것도 일선 교사들이 업무가 가중해진다고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교육장께서 소명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 퇴근시간도 아니잖아요, 학생들 하교지도하는 시간이.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길 한번 건네주는 게 업무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파주교육청 관내는 더군다나 공사도 많고 택지지구도 많고 안전환경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소신을 갖고 각 학교의 학무과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개인적인 애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파주교육 기본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신청하시면서 혹시 이런 계획과 관련돼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거나 교육장님께서 꼭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인데 미반영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의견을 듣는데 저희가 반영하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교원들의 자율연수비용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파주에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연수를 갈 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외연수나 이런 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저희 방과후학교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율방과후학교라고 해서 폐교 상태인 구 교하중학교에다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인가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연수비용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4,000～5,000이 많다면 많은 거고요. 또…….

우영

임우영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다율방과후…….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중단되는 겁니까?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중단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파주만의 특색사업이었어요?

승한

송승한파주교육청교육장

파주만의 특색사업이라기보다 파주만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앞선 시간에 비해서 사뭇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적절성과 그렇지 않음을 떠나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예산심사다운 예산심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중에도 나오셔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신 송승한 교육장님께 경의와 조의를 함께 표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파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계시고요.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90분간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평택교육청에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엄용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앞서서 부천교육청과 파주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용관 교육장님, 답변 서서 하시겠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엄용관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간부공무원 소개만 해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일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익순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사업설명서 24번 기초학력책임제입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24페이지입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요. 24번, 48페이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준비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역시 아까 부천교육청에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학습부진아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3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지도교사들 2회에 걸쳐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서 연수한 결과 내년도에는 두 번의 연수가 필요 없다, 한 번 정도만 필요하겠다 해서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은 이게 연수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연수라는 것은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의 연수죠?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학습부진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작년도에 보면 3월 초에 약 200명 정도로 기초학력부진아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도를 한 결과 많은 아이들이 구제가 됐고 현재 7명 정도 미구제 상태로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해마다 학생 수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점차 줄어드는 편입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 학년에 올라가서 해당 학년의 학력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또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구제가 돼서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1학은 기초학력검사를 안 하니까요, 처음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2학에 올라가면서 부진학생으로 판별되므로 매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군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부천 같은 경우는 3학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1학년에서 2학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2학년 말에 기초학력진단을 해서 3학년 때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지역도 국제도시가 세워지고 또 미군부대도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곳의 유아학비지원을 보면 감액된 것이 없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추경에서도 보니까 증가했더라고요. 최초에 편성할 당시의 대상 학생들이 그만큼 다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아니면 유아원에 가는데 학비지원신청을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학비지원실적의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충초등학교의 유아학급이 증설되고 또 안중초등학교에 유치원 특수학급이 한 학급 내년도에 신설됩니다. 그리고 일반학급이 한 학급 증설, 즉 학급이 증설되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제가 이것을 확인하냐면 다른 교육청에 보니까 만 5세아에 대한 무상지원 액수만 보면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게 많은 지역은 22억에서 심지어 아까 부천처럼 10억도 되는 데가 있고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추경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도 안 했고 다른 교육기관도 가고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 처음 추계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학생들 추계하는데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을 보니까 지난해에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교육청과 달리 감액된 부분 없이 계속 늘어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준비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혁신교육 이게 사업근거가 뭐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어느 분야건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계 분야도 혁신을 할 부분이 많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에 따르는 사업을 벌이는 거겠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쭙느냐면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했고요.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받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때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던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평가단이 조직돼서 저희 교육청에 와서 하루 동안 교육장 또는 각 분야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혹시 여러분의 평택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혁신과 관련된 자료도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었나요? 혹시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평가항목은 도교육청에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평가항목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와 관련된 관리도 혹시 평가를 하셨냐 이거지요. 여러분 홈피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서 혁신교육과 관련된 것, 명품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는 혁신과 관련된 혁신공유방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공유방 활성화 정도는 평가를 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이번에 혁신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어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홈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어느 교육청을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는데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 홈피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온 데도 있고 여러분 같은 경우도 보면 혁신지원 중에서…….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혁신공유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혁신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혁신모니터 같은 경우는 아예 자료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는 양호하게 혁신과 관련된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활동이다 그래놓고는 친절교육 받는 걸 전부 다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2청 같은 경우. 그런데 굳이 국가적인 시책이 혁신이라고 해서 혁신, 혁신 이러는 것보다 친절도우미교육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도민이나 학생들한테 쉽게 와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준비됐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11억 7,000이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11억 7,900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기 중에 중식을 못 먹는 학생은 없는 겁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학기 중에 중식을 못 먹는 아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육비예산에서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기타 지역의,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문회라든지 또는 지원단체…….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래서 지금 11억 7,000 정도로 하면 그런 기타 단체 말고 저희 공교육에서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작년도 실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높습니다. 중학교는 한 7% 또 중학교 중에서도 사립중학교는 10%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영주

송영주위원

지원했다고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작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는 아까 말씀하신 기타지원 방법으로…….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아니지요. 전체 학생 수에 그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천 받은 학생들, 지원자들은 다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 말은 만약에 추천 받은 사람이 100명인데 지금 11억 9,000으로 90명만 지원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기타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우리는 중식지원자, 작년도에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굶는 아이들이 전혀 없도록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기타 방법으로 해결된 아이들이 몇 %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11억 7,000으로 평택에 있는 아이들은 공교육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가능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천자라고 하는 것이 차상위계층도 포함돼 있나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렇지요.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단가가 초등학교는 1,700원이고 중학교는 공립이 2,400원, 사립도 2,400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급식단가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래도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조정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에서 급식을 할 때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미미한 차이라도 차이가 나기는 나는 거지요?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우는 거지요? 학교 자체로, 그 차이를 아까 말씀하신 기타지원방식으로 메우는 건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금액에 대한 것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학교마다 급식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는 것은 학교에서 해결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은 이마트에서 지역마일리지 적립방법을 채택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일선에서도 어쨌든 2,400원 정도로 계산한 중식비로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예산의 확대나 지원 없이 100% 다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상위계층을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문제.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차상위계층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565만 2,000원 늘어났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1. 몇 % 늘어난 건가요? 몇 명이 더 늘어난 셈으로 보면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주

송영주위원

인원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2007년도에는 3,298명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계산한 겁니다. 올해 지원한 숫자와 비슷한 숫자를 추정해서…….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500만원 늘어난 것은…….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초등학교 1,600원이던 것이 1,700원으로 늘었고…….

영주

송영주위원

네, 그렇지요. 100원 인상돼서.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100원이 인상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3,280명 정도가 해마다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까 다른 교육청은 보니까 지원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자 중에 추천돼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지원자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기준을 놓고 대체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있는 아이들은 담임이 추천을 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나 중식지원을 받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선생님들이 생활 정도를 파악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어려우니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하는 거지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추천자와 지원자가 지금 100%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자는 학생들이 중식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모호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는지.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그 추천자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의 100% 되고 있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의 마무리하면서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134페이지 자료로는 실제 평택지역의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자료를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에 몇 개, 국립중, 사립중 해서 몇 개, 지원단가, 인원수 있지요? 인원수로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추천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유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천자와 지원자가 거의 100%고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해서 공문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중식에 관련된 자료만 주시지 말고 저소득층 자녀 중에 학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중학생이요?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은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중학생 저소득층 자녀 지원대상자.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학비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다음에 급식지원대상자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80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이랬거든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금년에 당초 지원된 것은 120만원이고 또 실제로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는 게 590만원이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서 22개교란 말이에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 예산 가지고 평택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합쳐서 22개교밖에 없는 겁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71개교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71개인데 왜 22개교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원어민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전체 학교를 지원 못하고 현재 22개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590만원을 22개 학교에다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22개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글쎄. 그런데 590만원 받고…….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90만원의 성격은 원어민에 대한 연수비입니다. 원어민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제대로 교수-학습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기 위한 연수비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 연수비용.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암만 생각해도 이게 계산적으로 너무 적고 또 평택이 72개, 학교가?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초등학교 48, 중학교 23개교 해서 71개교가 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택은 도농복합농촌이지요. 농촌과 도시가 함께 돼 있는 그런 데인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거기는 특별히 몇 번 가봤는데 평택시내만 좀 화려하고 나머지 주변에는 전부 농촌이더라고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교육장님께서 시내에만 관심두지 마시고 농촌학교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특히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리고 대개 도시에는 소득도 높고 뿐만 아니라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문화혜택을 적게 받는 농촌지역에, 평택도 상당히 들어가 보면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도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도시에 한 번 나가실 거면 농촌지역 학교를 더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형

이우형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부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에 보니까 예산이 743억 3,100만원, 전년 대비 20%가 증가됐습니다. 128억 4,300이 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0쪽에 보면 도비특별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20%씩 예산은 증가됐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장학금을, 뭐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10만원 줄였습니다, 전년보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지역에는 이렇게 어려운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특별장학금이거든요. 도에서 책정해서 내시사업으로 준 금액입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아,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물론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0만원이 준 것은 도 내시사업으로 줬는데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128억씩 늘어났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줄였단 말입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이게 도비특별장학금이거든요.

우형

이우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하셨는데. 107쪽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교육장님도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많이 듣지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혹시 교육장님께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사교육비, 글쎄요.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대학교육이 우리 교육을 좌우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 입시방법에 따라서 사교육비 증감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억 5,600이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2007년에는 내시사업인 특기적성 저소득층 학생지원과 방과후 소규모학교 지원이 2008년도에는 내시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겁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에 비단 평택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아마 이게 사교육비 절감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떠십니까?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방과후학교가 많은 도움이 되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경감이 된 대신에 평택에는 평택시에서 특별지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5억 3,000 정도 그리고 경기도청으로부터 5억 3,000 정도 지원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형

이우형위원

특별지원…….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네.

우형

이우형위원

지금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에 하는 게 학생들 소질개발이나 취미, 특기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앞으로도 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그렇죠.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 특기적성 쪽으로 많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형

이우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무척 좋은 학생 지도방법의 하나로 생각했는데 일부 다른 지역에 보면 많이 늘었는데 평택지역은 2억 8,000이 줄어들어서 제가……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실질적으로 2억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평택시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형

이우형위원

큰 문제는 없겠군요.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현장확인을 다녀오느라 좀 늦어서, 질의를 안 드리면 제가 평택교육청을 굉장히 홀대하는 것처럼 느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페이지 이런 것 따지지 말고요. 단위 학교에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시잖아요. 배정을 하시는데 학급수, 학생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부천교육청, 파주교육청 이쪽 질의에서도 하셨는데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신설학교가 있고 오래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운영비를 주면 오래된 학교들은 신설학교에 비해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배정이 되는지 좀 확인을 드리려고요.

용관

엄용관평택교육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를 주고 우리 교육청에는 특별재정수요라고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에 더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 아주 열악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의 3% 정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한 13억원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용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용관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교육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준비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시흥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경기도 시흥교육청 교육장 이덕승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과장 임용담 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주영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덕승 교육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서서 받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있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중식지원비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내년도 것,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산출내역하고 실제 집행하신 것 비교를 해주실 때, 중식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자가정하고 시설아동은, 특수아동 대상은 무조건 100% 지원하는 거잖아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하는 거잖아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항목별로 구분하셔서, 초등하고 중등하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중에서 세목이 공통운영비로 나가는 세목이 있죠? 공과금도 나가고 수선비도 나가고 여비도 나가고 하는 그 부분이요. 학교별로 공통운영비를 똑같이 2006년, 2007년, 2008년을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는데 특히 전기료 부분 있죠? 전기료 부분은 2006년, 2007년도 지금까지 비교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두 가지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교육청 관내 시설평준화사업 중에 냉난방기 교체 학교가 몇 개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 2008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현재 저희가 9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90% 이상은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평준화사업은 어떤 게 해당됩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화장실.

문식

정문식위원

화장실 개선만요? 그 화장실 개선하는 내역, 산출내역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안산 출신 노영호 위원입니다. 1001페이지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산출을 보면 뭉뚱그려서 1,982만 3,000원×2명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제가 아는 바로는 체육코치 인건비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저희 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체육전문코치 인건비가 초등 2명, 중등 4명 그래서 초 등 2명이 3,900여만원, 중등 4명이…….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고요. 거의 다 공히 타 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평택교육청에서 산출근거 내역을 상세하게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특별근무수당까지 표기했는데 다른 시 교육청에서는 뭉뚱그려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묻기보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내더라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냥 연 총 얼마에 곱하기 2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영호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 자료제출할 때는 이런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한 눈에 띄게 하면 질의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건비 지출이 시흥시 관내 총 초등학교 2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전문체육학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2명은 도에서 지정된 코치고요. 저희 자체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지원하는 학교가 총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파악이 안 됩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체지원이 몇 군데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두 군데이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18개교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영호

노영호위원

18개교가 나와 있으면 자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하는 코치는 저희 시흥시 관내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지금 구분이, 답변을 잘못하시고 있는 것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공식적으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에 전문육상부가 있다거나 축구부가 있다거나 하는 데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초등 2명하고 중등 4명의 예산만…….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 특성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그 코치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역시.

영호

노영호위원

똑같은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급여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급여의 차이도 있고 그러면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교육청은 4명도 하고 6명도 하는데 2명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이 각자 이렇게 다릅니까? 학교마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부 있는 학교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에 의해서 지원되는 학교는 정식으로 축구부를 육성하는 학교라든가,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방과후에 취미교실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로 도에서 지원하는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만큼 버금가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호

노영호위원

답변이 본 위원이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와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를 구분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다음은 통일대비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목을 달아서 시 교육청에 내려보냈는지 모르지만 통일대비교육 해서 제목을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에게 통일에 대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 하고 상세하게 내역을 보면 그저 단순하게 글짓기대회 한 건이 딱 있거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대비 예산편성은 36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것이 공히 교육청별로 통일대비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일대비교육, 글짓기대회 1회는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통일대비교육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 유인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거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학생들도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도장치에 의해서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라서 노인분들하고 살다보면 자녀들이 있고 농지가 조금 있으면 그 대상자에서 빠져요. 이 사람이 자식을,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에서 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기에 맞는 사람만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게 현 실정이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저희 시흥시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전원이 다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급식은 대개 학교에서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학비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에서 법적인 것에 의해서만 지원이 되지 정말 실제로는 그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어려운 가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자체 방법을 취해서 2008년도 지금 지원 인원이 749명으로 공립 743명, 사립 6명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로 하여금 자체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을 지원함에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장도 설명을 들으면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체육전문코치가 도에서 지원하는 분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분이 있다고요? 자체지원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도에서 코치 TO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코치들이고요. 그 외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시에서 그 코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 표현을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왔다가 지급하게 됩니까, 아니면.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직접 시 체육회에서.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소속은 어디죠? 체육전문코치들 소속은?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시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이고요. 1021페이지 교육과정 자료개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CD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CD를 제작하시는 것이 맞나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CD도 만들지만 책자도 1년에 한 번 만들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책자도 제작하고 CD도 제작하는 건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CD까지 제작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만의 특별한, 제가 현재까지 보기로는 여기만 지금 CD를 제작하거든요. 훨씬 더 활용도 높은 그런 교육과정 자료개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유감스러운 것은 책자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책자에 편집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산출근거에 없습니다. 인쇄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편집수당 얼마, 급양비 얼마, 책 사이즈에 따른 면수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다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해주어야 비교가 될 건데 지금 CD제작하는데 150만원, 그리고 인쇄비 1,5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 있어서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CD제작하시는 것은 독특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권장할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10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제인데요. 전년 예산보다 250만원이 줄었어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집중지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교사의 교수기술 능력을 향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기초학력 담당교사, 연구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은 이 기초학력책임제에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교감선생님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사, 연구부장만 기초학력책임제의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수강대상.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감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연수를 저희가…….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일선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게 아니고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교감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지도를 하나요? 아니면 연구부장 선생님이 그 학생들만 따로 지도하나요? 아니면 기초학력 담당교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특별보충지도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해서 지도하고 혹은 여름, 겨울 휴가 중에 캠프를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평상시에는 기초학습부진아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휴가기간 동안, 방학기간 동안에 따로 불러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계시냐.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그게 학급 담임선생님이 특별지도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하고 휴가 중에는 캠프를 활용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평상시에 나머지 공부가 있다는 답변이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담임선생님이 남아서 지도하세요, 아니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담당하는 기초학력 담당교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담임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도비특별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중등학교 10만원씩 31명을 지원하거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공립학교가 29명이고 사립학교가 2명이에요. 관내에 공립학교는 몇 개이고, 중학교만 해당사항이니까 공립중학교가 몇 개이고 사립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공립중학교가 16개교, 사립중학교가 1개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1개?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비율상 맞겠네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고요.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으로 초ㆍ중학교에 230만원씩 95개 학급에 기자재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230만원의 내역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컴퓨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자료로.

용길

최용길위원

이 건은 뭐 자료로 받을 사항이 아닌데요. 보고 읽어주시면 되는 답변인데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신ㆍ증설교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으로 해서 학급당 1대하고 교실 정보화기자재 프로젝션 TV, 보관함을 포함해서 1대당 지원액이 23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30만원의 내역이 프로젝션 TV 1대.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보관함까지 포함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보관함.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이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젝션 TV가 주네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프로젝션 TV로.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1대가 230만원이다 이런 얘기시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몇 인치짜리인지 나와 있어요? 프로젝션 TV 몇 인치짜리인지 나와 있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보통 42인치.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84페이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학교당 300만원씩 해서 10개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소규모학교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소규모학교의 기준이 뭐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 시흥시도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가 12학급 이하를 소규모학교로 기준을 책정해서 12학급 이하 학교수로 10교로.

우영

임우영위원

12학급 이하가 10개교밖에 없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농촌지역도 그렇다 이거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저희는 시화공단하고 농촌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시화공단 내에 있는 학교들은 다 12학급 이상 학교이고 농촌학교가 12학급 이하로, 10개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10개교의 선정, 시흥시 학교에 이게 거의 초ㆍ중학교로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학교하고 시흥시 지역 다른 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수와 학생수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운영 이것은 선생님들의 연수비용입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선생님들의 연수비로 나와 있는데요.

우영

임우영위원

학교마다 방과후 학교를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지정돼 있습니까? 선정이 되어 있어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 선생님들의 연수비용이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107페이지에 유아학비지원 문제입니다. 자료 펴셨어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펴셨으면 그 표에 보면 “다”번에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5,9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최종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약 6억원이 삭감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그 이유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경우에는 2007년도 3, 4월경부터 장현, 목감 택지개발 및 군자매립지 등의 개발요인과 인근의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결, 또 시화 철광산업단지, 기타 뉴타운사업 등으로 해서 개발요인이 산재하여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7년도에 유치원 학비지원기준 대상 아동수가 4,860명에서 3,598명으로 1,262명이 감소됐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갑자기 감소가 됐어요,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감소가 된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갑작스러운 금년도의 현상이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내년도의 대상 학생이 그렇다 이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삭감돼서 추경 편성이 된 학교가, 약 22억 정도가 감액돼서 학비지원이 추경에 편성된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교육청을 보니까 작년도에 전혀 감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됐고 또 3, 4세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더욱 증액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교육청만의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시흥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는 저희가 신흥도시이다 보니까 인근에 안산하고 부천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력우수자들이 다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협조해서 아이들을 시흥시 중ㆍ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기 위해 장학금, 기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큰 사업을…….

우영

임우영위원

그에 따르는 예산은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편인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약 30억 정도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제가 파주교육청에 여쭤보니까 우수교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잡혔다가, 특색사업으로 꾸준하게 해오던 것이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단될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사업들이 혹시 시흥 쪽에는 없나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시에서도 아이들만 장학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해외연수나 기타 방법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파주하고 저희하고 좀 비슷한 형편입니다. 저희도 농어촌 공단이 있어서 부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교사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타 시ㆍ군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계속해서 시흥시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교원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시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런 뜻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시는데 힘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으신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지 좀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0개교라고 하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10교로…….

보영

신보영위원장

10개 학교라고 하셨죠? 10교라고 하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10교의 뜻이 뭡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10개교를 제가 10교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10개교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10개교를 10교로 표현하셨다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0개교라고 하시는 부분이 워낙 힘이 없으셔서 그게 진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10개교 맞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초ㆍ중학교 신설학교들이 있어서 학급수가 12학급 이하인 학교가 10개교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런데 너무 자신 없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모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1078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해서 체육장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 시흥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운동부들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육상부에 체육교구가 배정이 되고 종목으로 말하면 육상, 야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특화된 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한다든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교에서 지정된 육상부, 축구부, 여러 가지 등등의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입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체육 지정종목을 줘서…….

용선

이용선위원

그 지정은 어디서 하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자체적으로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다 수락을 하는 건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장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쓰면 쓸수록 많이 쓸 수도 있고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6개교에 250만원씩 준다고 하면 1년이잖아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6개교와 6종목으로 해서 학교 수는 많죠.

용선

이용선

학교수로 6개 학교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지금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가 6개교이고 중학교가 7개교로…….

용선

이용선위원

월 얼마씩 지원되죠? 연 25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장비지원하는 것이 선수층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그 정도이고 시 체육회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용선

이용선위원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되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시에서 종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약 2,000만원 정도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요. 개인종목이나 그런 종목들은 다소 금액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보다 시ㆍ군비가 더 많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실제로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용선

이용선위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구종목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원되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현재 고등부는 3,000만원, 초ㆍ중학교는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082페이지를 참고하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1학교에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자면 체육육성종목 지원해서 제가 볼 때는 시흥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육상, 축구, 배구, 태권도, 중학교에서는 배드민턴, 복싱, 수영, 축구, 육상, 태권도 이런 종목이 아니겠어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1학교당 축구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는 여기 기재돼 있는 대로…….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편성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연 30만원, 시흥시에서는 2,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1년에 2,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30만원이 맞냐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30만원이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너무나 동떨어진 예산인 것 같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동종목을 육성하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출전비, 훈련 간식비 그 정도로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80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체육관에 관해서만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체육관 운영비로 300만원씩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용선

이용선위원

초등학교가 지금 시흥은 몇 개나 있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희가 34개교입니다. 중학교가 17개교.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선정방법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초등학교는 2008년도에 1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2개 학교로 배정이 됐는데 그 선정하는 방법.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요. 체육관이 있는 학교로써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몇 개나 있죠? 초등학교 34개 중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몇 개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약 5개 정도 체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순서별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여기 있는 대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체육관이 있는 학교만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체육관이 있으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1개교, 중학교는 2개교 매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여기에서 체육관이 있으면 수익사업도 있죠?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수익사업은 거의 현금으로 받지 않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선

이용선위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용선

이용선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있어줘야만 효율적으로 운동부가 돌아가든 학교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대해서, 아까와 연관된 사항인데요. 학교에서 요구가 되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상, 축구, 배구, 태권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운동부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 인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원,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대회를 출전하는 참가비 이 정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시흥에서 괜찮은 운동선수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강구를 못해봤고 단지 시 체육회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지금 협조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체육에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경기도하고는 크게 거리가 있는 셈이네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그 아이들이…….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볼 때는요. 경기 교육청 슬로건이 “희망 경기교육” 아닙니까? 거기에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 1순위겠지만 문화, 예술, 체육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동,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부족한 예산, 그다음에 어떤 비전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개청한 지가 4년째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교육청 관할 학교로써 이제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도에서도 아마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대회에 나간 출전기록은 있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금년도…….

용선

이용선위원

입상 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시흥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장학금 지원의 기대효과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특기 및 예능 개발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는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는 10만원을 지급하네요. 그렇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도에서 10만원 예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10만원의 장학금을 주면서 기대효과가 너무 크게 잡힌 것 같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정책적으로 한다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장학금을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도에 건의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특별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수교사제를 운영한다기보다는 수업실기대회 형태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 부분도 제목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수업실기대회이지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 좀 하고요. 그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에 있어서 지금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1개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1개교만 특별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1개교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가장 잘하는 학교를 1개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가서 다른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수준별 교육과정이 시범학교를 선정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1개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직 전면실시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전면실시는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이 우수한 학교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1개교를 지정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17쪽에 보면 개정교육연수가 있어요. 사업기간이 2007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잘못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1015쪽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잘못됐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008년 사업을 계상해서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고 의결을 해주십사 하면서 이렇게 틀리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큰 잘못은 아니지만 하시는 분들이 과로로 인해서 그런지 업무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교직원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시흥시교육청에는 동호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지원은 4팀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현재 2개가 있고 2008년도에 신규로 2팀이 있어서 4팀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2팀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했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008년도에는 2팀이 추가돼서 100만원씩 더 지원할 계획이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2009년도에 5팀이 늘어나도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저희는 동아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호

박수호위원

동아리활동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몇 개를 선정해서, 지금 5개면 5개, 6개면 6개, 교원들의 취미 이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그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만약에 5명이든, 몇 명 이상의 어떤 동호인들의 모임 또는 학교선생님들이시니까 거기에 적합한 연계성이 있는 이런 동호회를 유도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하고 교원 인사관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교원 인사관리는 저희 교육전문직들 인사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방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우리 교육청에는 기능직, 행정직, 전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인사관리를 따로따로 합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일반직들은 아무래도 그쪽 내부를 잘 아는 관리과를 중심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교원들은 학무과 쪽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같은 교육청 내에 있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다면 인사위원회 2개를 하나로 줄이고 예산도 다소 절감할 수도 있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교육청을 옮겨다니다 보면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지역교육청이 있고 저희같이 둘로 나눠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져서, 여기 시흥교육청에 와서는 둘로 양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하나로 일원화가 돼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일장일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본청 교육청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업무소관은 총무과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총무과예요? 총무과에서 누가 안 나오셨어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호

박수호위원

지역교육청에서 나오시면 본청의 관련담당도 나와 주셨어야 되는데. 참석을 하셔서 보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답변을, 이런 내용에 대해 답변해줄 사항이 있다면, 지침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이원화가 됐다면 몰라도 하나로 하는 데도 있고 둘로 하는 데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하든 이원화가 되든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이 더 우수하다면 위원회를 하나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이 10개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상학교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10개교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아직 어느 학교는…….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10개교로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가 10개교라는 아까의 말씀은 잘못된 거죠? 기준편성이 12학급 이하의 10개교라는 거는 답변이 잘못된 거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10개교로 표현을 했는데…….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 학교 10개교 기준이 학급수 12학급 이하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잘못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까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거를 자꾸 확인을 하냐 하면 도교육청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상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말이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 하면 교육장님도 계시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봤을 때 결국은 교육청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업비를 갖고 여러분들을 컨트롤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대상학교도 정해지지 않고 10개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역시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우리 도교육청에도 제가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설명서가 계수조정 전까지 도착을 안 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점을 밝혀 두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는 구분, 근거를 12개 학급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12학급 이하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12학급 이하로 말씀하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12학급 이하의 학교가 10개교라고 말씀하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아니, 현재는 4개교인데요. 올해 신설학교가 4개교가 또 신설이 되는데 다 12학급 이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10개교로 저희가 지금…….

보영

신보영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4개교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6개교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현재는 6개교고요. 그리고요.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초등 3개교, 중학교 3개교 해서 6개교고 내년에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 학교들이 다 12학급 이하로 편성이 돼서 그거를 예상해서 10개교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서…….

보영

신보영위원장

본 위원장도 헷갈립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니면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구분 근거는 뭡니까? 12학급입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12학급 이하를 저희는 소규모 학교로 기준을 해서 방과 후 활동 운영비를 책정을 했고 그게 아까 위원님이 현재 10개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것은 현재로서는 6개교가 있고 2008학년도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12학급…….

보영

신보영위원장

교육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0개교라고 그러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10개교입니까?” 그러고 여쭤보니까 교육장님께서 10교입니다, 10교. 그러셨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아까도 현재 6개교가 있고 4개교가 신설학교라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신 겁니까?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솔직히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러시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에 자신이 없으셨던 거죠?

덕승

이덕승시흥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교육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없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모릅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그걸 못하시고 그냥 상황을, 아시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명쾌하게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거고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흥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승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교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교육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강태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보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동두천양주교육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과장 송문영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 장석화입니다. (인 사)

보영

신보영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교육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서서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육장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들 심사를 준비해 주신 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짧게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신규 및 전입교원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요. 그다음 장이네요. 18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있어서 산출기초에 보시게 되면 전문도서구입이 있습니다. 교육행정 자료구입비를 교육훈련과정 예산에다가 넣으셨거든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재광

진재광위원

특별하게 사업내용하고 이 예산사업비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법령집이라든가 경리의 업무소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광

진재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교육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1,200만원에 10종 이렇게 해서 전문도서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종 그래봤자 지금 여기 보면 100명, 130명 이런 단위로 연수를 하게 되는데 전문도서구입비가 여기에 보게 되면 각종 자료도, 교재제작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들은 별도로 구입하게 되지 않나요? 사무처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구입비를 전문자료들은 구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연수운영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적절히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7쪽, 학교전산망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기본경비하고 단말기구입, 인터넷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말기구입하고 인터넷 통신비가 600만원, 400만원씩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 시세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이거는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확인해서 한 건데 이거는 집행과정에서 만일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러한 것을 다른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인터넷 통신비가 어떤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각종 정보를 알리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전산망구축하고 이런 거를 400만원씩 계상한 거는 다소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보거든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2쪽, 학생정보지식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이백오십?

재광

진재광위원

252쪽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품비가 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기채점비라든지 시험감독비라든지 그런 분들은 5만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낸 그런 학생들에게 상품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계상하신 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5만원은 수당기준이 5만원, 심사수당이 5만원이기 때문에…….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상품에 대한 거를…….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낮게 지급을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주는 상품비는 대회 때 많은 아이들에게 수혜를 하려면 액수가 내려가고 또 좀 높이려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실제적인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지 이런 부분들이 1만원씩이라고 해가지고 1만원짜리 상품권이나 여기 보니까 상패제작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패도 주고 상품도 준다. 별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산출내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패를 할 거를 이쪽으로, 아이들 상품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전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상품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들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쪽,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다 의문돼서 하는 질의인데요. 재산 및 물품관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계부근 측량 및 산출내역에 보시면 토지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필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운영이 됐던 건가요? 331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가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교육장님, 나중에 개별로 알려만 주십시오.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이거는 잠깐 말씀 올리면 제가 올해 2007년 4월 1일에 교육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기존에 내려온 데서부터, 옛날에는 토지를 기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측량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가 두드러지면서 나와서 그런 데 필요한 측량비 예산 이런 것이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동두천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사항에 대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지적이 타당한 지는 모르겠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가끔 저희 자녀들 초등학교를 들어가 보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많이 온라인상에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대화의 공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 같고요. 학생봉사활동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무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현장에서 필요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사항별설명서 28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이 있는데 금년 최종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나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말씀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6억 2,080만 2,000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6억 1,974만원인데 2007년 예산에 준하여 확보한 후 2008년도에 그게 감액금액이 106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왜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저희 동두천 양주에는 학생수도 많이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 시설아동, 특수교육 대상자로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차상위계층 중에서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중식지원 받은 학생들하고 비교하셔서 2006년, 2007년, 내년도 거 산출하신 자료 근거를 내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2008년도 학기 초가 돼야 증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매년 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현재는 조사했지만 학기 초에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문식

정문식위원

전체 교육청 공통사항 아닙니까? 지역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도교육청에서 예산확정을 해주실 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심사가 온 거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거는 확정된 조사고 3월초에 가면…….

문식

정문식위원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갔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초등학교, 중등 공히 100원씩 올리지 않았습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100원씩 인상됐어요.

문식

정문식위원

1,600원, 1,700원, 2,300원, 2,400원 인상이 됐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이 줄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3월에 내신다고 그러면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최대한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셔야죠. 자료를 정확하게 내시고요. 다른 데서도 다 내신다고 했습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바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번에 금년도 5월 1회 추경 때 학교운영비 중에 공통운영비 2%씩 배정 받은 거 알고 계시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전부 다 동두천교육청 관내에서 받으셨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지출을 해주셨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감독하셨습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데 지원을 해주고요. 또 다른…….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지금 냉방을 못한다는 학교들에 대해서 총액으로 2%를 상향해 주지 않았습니까? 추경 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21억이 넘는 돈을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 돈이 실제 학교에서 전기료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냉난방 활용 면에 대해서 현재 학교에서 크게 건의라든가 요청사항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확인해서…….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장님, 추경에 예산이 필요할 때 일선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일선학교에 나눠주고 쓰라고 주셨습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전기…….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추경에 반영된 학교운영비 중에 공통운영비 증액된 부분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셨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내려줬습니까? 우리 교육장께서 요청하신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주셨습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도교육청 내시작업으로 내려줬죠.

문식

정문식위원

도교육청에서 내려줬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줄 때 이런 지원한 교실에만 하라고 내려주셨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학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로 대답하십시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그런 거를 정식으로는 절차 밟아서 못하고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건 바로 예산설명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서 다시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미 6월, 7월, 8월에 다 썼어요, 이 돈에 대해서. 그때 에어컨 켜라고 이 돈을 5월에 여름되기 전에 편성을 해드린 돈이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여름에 제대로 그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감독하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냉난방시설이나 전기요금 부족분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 자체가 잘 하는지를 정식문서화 해서 확실히 못했다 이 말이죠, 제가.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가 목적사업비는 그때그때 그 낼 때마다 정산을 하시죠?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나중에 정산하시더라도 이게 처음에 예산이라는 게 목적성이 있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역교육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교육, 일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시려고 계신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그 업무를 태만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장님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학교시설평준화 사업 있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중에 동두천교육청 관내에 냉난방시설 확충으로 초등학교가 81학급, 중등이 43학급, 사립 같은 경우에 32학급 해서 지금 한 156학급을 개선해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반영 하셨습니까? 예산반영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못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못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설은 해놓고 운영비가 없으면 또 운영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냉난방비사업도 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주셨죠? 이런 시설평준화 사업하겠다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시설하는 부서에서는 시설하라고 돈 주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운영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시설이 있어 봤자 운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를 건의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하셔야죠.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장님 지역에 있는 동두천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일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두천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깊이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도비하고 시비 지원돼서 정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전공한 간호사들이 상담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동두천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생활지도 예산들을 쭉 살펴봤는데 실효적이지 못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수당 성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홍보 차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그다음에 또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동두천 거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정신적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장님 잘 아시지만 정신적 심리상담은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상담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달라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건데 일선 학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국민정서의 문제도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한다고 그러면 다 정신병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성적인 문제가 생긴 거는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보건센터가 이미 예산도 필요 없고 이미 지자체에서 다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보다는 계속 그 관례대로 편성돼 온 예산에 의해서만 예산집행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동두천교육청 것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교육장께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알아보셔서 일단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말씀주신 대로 지역교육청 관내 한번 가보고요. 학교에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 답변 중에 동두천 학교 숫자도 많이 줄고 미군공여지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우리 교육장께서 건의하실 사항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이렇게 볼 때는 한수이북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또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동두천ㆍ양주시는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각 시ㆍ군 지역교육청을 보면 교원의 교육연수시설이라든가 아이들 시설이 많은데 동두천시는 미군부대 미2사단이 차지하는 면적이 42%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숨은 잠재적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꿈의 전당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층 건물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풀리는 그러한 전당을 마련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쪽에 경기도교원연수원 이걸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해서 아이들과 교원들의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하고 아이들의 잠재적 소질을 계발하는 면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교에 열린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열린 학교 운영을 하는 열정적인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어체험교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잘 알겠고요. 좋은 사업들 우리 에결위원들과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학비지원 28.8%가 증가됐는데 저소득층 자녀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하고 중식지원대상자 구분하시고 증가폭이 다른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교운영비 중에 공통운영비 1회 추경 때 받으셨던 총액하고 학교별로 나눠주신 금액하고 내년도 시설평준화 하셔서 냉난방 시설이 개선된 대상학교들이 공통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부담돼야 될 예상치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강태원동두천양주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행정을 펼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업무파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두천양주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전에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천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붕주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절차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우선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저의 미흡한 답변으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이 가라앉아서 답변에 음성이 거북스럽게 들리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져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괜찮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몸도 편찮으신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뵙는 게 이 자리가 편해서 그러거든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다른 교육장님도 서서 계셔서 저도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그럼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681쪽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2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전년도보다 180만원이 늘긴 했는데 교사의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고 했고 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이라고 했는데 320만원으로 이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교육장님의 견해만 밝혀주십시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에 글로벌시대에 새로운 지식문화가 새롭게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소액이지만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부천교육청의 초등, 중등 교사수가 몇 명이시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초ㆍ중등 8만 2,000명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2회 특강이 있거든요. 8만여명 되는 분들을 2회로 강의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선별해서 교감선생님 한다든가 부장선생님, 학교에서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8만여명 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94쪽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600만원이 줄었는데요. 지금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교직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술교사 작품전이 있고 문학회 활동이 있고 음악교사 발표회 지원 이렇게 해서 330만원인데요. 330만원 가지고 지원할 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교직원 미술작품전시회는 초등ㆍ중학교 동아리 이렇게 선생님들이 미술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시청이라든가 미술관에 전시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용길

최용길위원

교육장님,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쭌 게 아니고 제 질의의 포인트는 작년보다 600만원이 줄었는데.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 문제는 추경에 부족한 경우는 더 상정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705쪽 수업우수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부천교육 교육과정 특색사업 해 가지고 Happy TSP의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근거거든요. 부천교육청 교육과정특색사업인 Happy TSP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Happy TSP는 T는 Teacher 행복한 선생님, 여기서 행복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신바람…….

용길

최용길위원

T는 Teacher고요. S는 뭡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Student 학생.

용길

최용길위원

P는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Parents 학부모.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TSP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조금 와 닿지 않네요. 이런 정도로 사업내용을 만들 정도로 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훨씬 좋겠는데요. 선생님ㆍ학부모ㆍ학생이 행복한 부천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아요. Happy TSP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부천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게 평가가 되는데요. 전년도에 600만원이었는데 올해 1,358만원이 증가한 1,958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전년도에 Happy TSP가 충분히 사업목적이 달성됐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건 주관적 판단이고요. 객관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예산승인을 해 드리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선생님들의 연수 신청을 받아서 요구하는 요목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고 또한 역시 학부모들한테도 부천이 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충족적인 연수도 실시했고 학생들한테는 전국 최초로 중학교는 5개 교과 문항을 개발해 가지고 지난 8월 30일 전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초등에는 수학과를 중심으로 11월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서 학력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600만원 갖고 그 사업을 다 하셨어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전년 대비해서 올해 1,358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금년에 선생님들에게 수당 같은 걸 못 줬습니다. 출제수당 이런 것들을. 그래서 증액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부천교육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709쪽 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년도에 기초학력책임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700에서 이번에 571만원이 감소됐거든요.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3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한글과 국어를 제대로 못 깨우친 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전부 조사하니까 한 25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학생들은 방학이건 일요일이건 교감이건 교장이건 이 학생들한테…….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제가 그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작년에 700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9만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그러면 기초학습부진아가 줄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711쪽 도비 특별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대상이 공립이 46명이고 사립이 2명이거든요. 관내에 공립중학교하고 사립중학교가 몇 개 몇 개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관내에 중학교가 29개 학교이고 사립이 1개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18쪽 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전년도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감소사유는 시 지역 연구학교가 2개교로 축소돼서 2개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연구시범학교가 줄어야 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50쪽에 교육정보화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0만원씩 교실정보화 기자재를 산다고 하셨는데 116대를 사신다고 했거든요. 교실정보화 기자재 단가 230만원짜리가 뭡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프로젝션 TV, 또는 PDP TV 이런 종류의 자료를.

용길

최용길위원

몇 inch짜리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56인치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방금 다른 교육청은 42인치라고 답변했거든요. 56인치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답변하신 42인치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81쪽을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이 부천이 선정됐거든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천이 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87만명의 큰 도시인데도 어려운 가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24억 4,578만 6,000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22억 4,118만원으로 금액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금액이 2억여원 줄었는데 반해서 지금 학생당 단가는 올라갔거든요. 초도 100원씩 올렸고 중도 100원씩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혜 학생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지금 신입생은 계산하지 않고 현재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핵심을 잘…….

문식

정문식위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단가는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 학생 숫자가 주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적은 예산이 산출된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이나 시설아동이나 이런 숫자 변동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실무과장님이 옆에 계신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국장은 안 계세요?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이문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께서는 제 질의요지 이해 하셨습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전년도 예산은 20억 5,884만원…….

문식

정문식위원

그건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거 있잖아요.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작년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님, 671페이지 보시라고요. 당초 본예산에 20억 5,800을 세웠다가 추경에 더 편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4억 4,500 된 거 아닙니까? 예산서 볼 줄 모르세요? 어떻게 22억 4,000이 24억 4,000보다 많습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문식

정문식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근거를 대시라는 거예요. 중식지원비가 줄어든 근거.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작년에 본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만 추경에 이게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상학생들을 차상위까지 다 넣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1학년이 계상이 안 돼서 올해도 역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나 시급할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추경예산은 최대한 변동폭이 작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예산의.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최대한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다 계상하셔서 3년 평균치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상해 놓으시고 실제로 운영하시다 남으면 마무리 추경 때 다른 데 돌리시고 부족하시면 추경에서 더 받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몇 억씩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전체 예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문식

정문식위원

작년에 예산을 22억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2억 얼마를 더 받으셨어요. 그렇죠?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2억여원을 더 받으셨는데도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 학생 숫자가 줄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동사무소를 통하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 관내에 있는 시설아동 중에 취학대상자를 파악하시면 다 파악이 되시잖아요.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당연히 파악되어 있는 거고요.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조금만 예산담당자께서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편성하시면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전출입을 통해서 변경된 숫자가 있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하고 적정성인데 우리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같은 경우에 저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완료된 이후에는 적정한 배분순위에 의해서 가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예비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1학년도 미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뒤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부천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데가 많은데요. 충분히 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통하면 알 수 있고요. 시설아동은 더군다나 더 편하게 알 수 있고 전부다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초등에서 중등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초등에서 저기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예산에 반영하실 때 적극적으로 사무를 해주셔야죠.

문기

이문기부천교육청학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상황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부분하고 중식지원부분에 비율이 잘 안 맞아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셨고 예산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아동, 모자가정, 차상위계층 세분화하셔서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공통사항입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부천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주로 학생들 생활지도 측면에서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 각종 법정전염병 관리라든가…….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건 보건소고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보건소 얘기하신 거고요. 전염병관리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고 부천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과전문의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정신과 전공한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도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부천도 보니까 학교생활지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틀에 박힌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담당선생님들 수당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운영비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이나 이런 성 문제나 심각한 왕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미 도하고 시에서 예산지원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데려가고 그다음에 또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한다는 정서적, 우리나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지자체나 교육청별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신과적 이런 상담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선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적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도 정착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사항별설명서 805페이지인데 이번에 시설평준화사업으로 냉난방시설 보수하시는 게 지금 초등만 626학급이고 중학교만 375학급이에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수요조사는 부천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도교육청에 올린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냉난방시설은 우리 자체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부천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올리신 것 중에 몇 %가 반영된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도에 올린 것이 몇 % 반영됐느냐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렇죠. 100% 다 반영이 되신 거예요, 일부만 반영되신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도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1개 교실에 설치해서 87.7%가 달성된 상태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26학급하고 중등학교 375학급인데 대상학교하고 대상학급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선정되어 있는 학교별로, 학급수별로 자료 주시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공통운영비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몇 % 더 계상해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계상을 하셨으면 2006년도 기준으로 전기료 대비 몇 %를 계상해 주셨는지 답변하십시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는 계상된 줄 알았는데 계상이 안 됐다고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계상 안 됐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계상 안 되어 있어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추경에 올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만약에 하절기 전에 추경이 안 이루어지면 시설 다 해 놓고도 못 돌리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예산이 유기적이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시설이 돼도 운영비가 있어야 운영되는 거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래서 특별재정수요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문식

정문식위원

특별재정수요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특별재정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특별히 초등학교, 유치원, 중등학교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장님, 지금 시설하는 것은 목적사업비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죠? 공통운영비는 경상적경비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성격 완전히 다르죠? 예산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다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왔다갔다 해도 돼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이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특별재정수요 이 재원에 대해서 자료로, 이 재원이 어떤 성격이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고 어떤 경우에 쓰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중식을 제공받는 것은 건강학적이나 또 사회적 관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장께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시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부천교육청 중에 소송 및 행정심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서 1712페이지인데요. 행정관련 소송업무 수행해 가지고 1,160만원을 편성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업무가 보면 관리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고 평생체육과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이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나 보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빈번하지는 않지만 하도 지역이 크고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수임료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다행인데 유비무환이라고 4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400만원이 아니고 1,160만원 책정하셨고요.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금년에 1,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달아놓으시면 우리가 심사할 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부천지역에 이런 소송들이 있어서 2007년도에도 썼고 2006년에도 썼구나라고 알 텐데 당초예산 결정된 건 있고 올해는 단돈 60만원만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 소송비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 지역에 그런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심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장님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소신을 갖고 교육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부탁드리겠고요. 부천교육청이 학생도 많고 학교도 무척 큰 조직인데 그런 큰 조직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장님의 모습에서 이런 신뢰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 개인적인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조직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부천교육청이 모범이 되는 교육청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오전에 본 위원의 문제제기로 정회까지 이어져서 먼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교육복지투자 우선 사업계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계획서를 보면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200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 계획 사업서를 보면 분명히 여기 특수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특수학교가 들어가 있고, 특수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문화체험으로 해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외 1건, 재택 탁아지원, 자원봉사조직 외 1건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도교육청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 이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유치원 2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특수학교 1교, 기타 기관 4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서에 보면 특수학교도 없어지고 기타 기관 해서 5개가 올라왔어요, 어린이집 2개와 복지관 3개. 왜 갑자기 이렇게 2년 동안 해오던 사업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수학교가 도에서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우선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 놓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정되었고 2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말씀하세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상록학교에 배정됨으로써 이중 지원되고 있어서 2008년도부터 상록학교는 여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부 승인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그러니까 상록학교는 빠지고 다른 데는 그대로 되는 거지요.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 지원이 2008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상록학교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08년도부터 생깁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상록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교육복지실 설치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우영

임우영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다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달라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교육예산에 그 복지센터가 내년도에 새로 문을 여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까? 여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도교육청에 올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 계획서는 없다고 하고 저희한테 안 주지요? 예산담당관님, 분명히 부천교육청에서 올린 계획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저희들한테 특수학교 포함한 사업이다라고 보고하신 거지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부천교육청의 투자우선 지원 사업에는 특수학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2 1334페이지 맨 아래를 한번 보세요. 대상이 부천, 안산도 있고 사업내용에 보면 분명히 특수학교 1, 기타 기관 4개 되어 있잖아요. 부천교육청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서류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만든 겁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항설명서를 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 특수학교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뺐다고 이야기하지만 계획서상에, 여러분들이 선정될 당시에 선정의 근거점수를 매기는데 특수학교도 분명히 가산점이 붙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계속사업일 때는 그 사업을 믿고 거기서도 그에 따르는 사업도를 구상하고 준비했을 거란 말이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혜택을 보던 학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 이와 관련된 것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국고지원도 있고 여러분들 자체예산이라고 하는데 자체예산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여러 기관에서 하는 예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 확인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서상에는 내년에 분명히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항설명서상에 보면 4억 8,000으로 되어 있고 2,000만원이 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은 조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부천교육청은 앞서 4개 교육청과는 달리 범위가 굉장히 커서 국장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국장님들도 건너뛰고 담당과장한테 미루는 모습이 굉장히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하겠다고 했지만 파주교육장 보시지 않았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 최소한 기관의 장이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하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부천교육청 예산에 관련된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오전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고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다행히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질의답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지만 아무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환경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업무파악은 조금 더 성의를 갖고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있어서도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본청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기획관리실 질의답변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밝혀지겠지만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업무파악을 해주셔서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을 감동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회

신보영 위원장, 박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보여 주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찬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 한층 더 효율적이고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수형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종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제2청사 분을 중심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기획관리국의 전체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기획관리국 소관 4개 부서의 각 부서별 2008년도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예산 설명 중 100만원 미만 단위는 생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451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1억 4,468만 9,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674억 1,846만 2,000원 대비 5.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대비 5%가 감액된 197억 8,103만 5,000원이며 학교관리과는 전년대비 17.5%가 감액된 1,084억 5,996만 2,000원이며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25.5%가 증액된 57억 8,785만 4,000원이며 시설과는 전년대비 128%가 증액된 241억 1,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2007년 당초보다 15억 4,600만원이 감액된 19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발생사유는 학교환경개선 지원 사업 중 사립학교 부문이 학교관리과로 이관되었고 공립고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6쪽부터 457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각급 학교의 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및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수-학습력 신장을 목적으로 학교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3개의 신설학교 전산망 구축에 6,000만원, 노후 통신망 장비와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에 6,000만원, 3개교를 대상으로 무선랜 구축사업 시범운영에 6,700만원 등 총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8쪽부터 459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공립 고등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목적에 맞게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 지정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공립 고등학교 69개교와 특수학교 1개교에 총 14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0쪽부터 461쪽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은 제2청사 관할 공립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 격차 해소를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교단환경개선사업에 16억 2,500만원, 소규모 시설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21억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2쪽부터 478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79쪽부터 48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교육행정의 정보화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 및 지원을 위한 교육에 3,500만원, 교무업무시스템 지원 서비스 운영에 1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 서비스 운영에 1,600만원, NEIS 활성화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2,0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업무매뉴얼 제작 등에 2,7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4쪽부터 488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9쪽부터 491쪽입니다. 교육행정 전산화 지원은 총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교육정보화 워크숍 및 업무용 메신저 구축 등 정보화 관리 사업에 1,700만원, 제2청사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및 주문형 학교 홈페이지 구축 등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2쪽부터 493쪽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분석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배 이상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전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재정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를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94쪽부터 497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98쪽부터 499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은 학교의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운영비 지원액의 2%인 2억 8,800만원을 공립 고등학교 및 공립 특수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각 학교 간에 존재하는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500쪽부터 501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03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은 1,08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14억원보다 229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로는 2008년부터 2012년도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사업 중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감액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506쪽부터 50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총 14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인 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508쪽부터 50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사립고 및 사립특수교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시설과 기구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급식기구 교체 3개교와 직영전환교 기구구입 5개교에 15억 4,200만원, 노후 급식시설 증ㆍ개축 6개교에 24억 4,800만원 등 총 3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0쪽부터 512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정상화, 내실화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재정상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립특수학교 5개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6억 500만원, 사립고 27개교와 사립특수학교 5개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626억 5,900만원 등 총 64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3쪽부터 514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편의 및 통학안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양시 소재 밝은학교의 장애학생 통학을 위한 노후버스 교체에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5쪽부터 516쪽입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제2청사 관할 사립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격차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11억 7,000만원,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체, 교재ㆍ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교단환경개선사업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7쪽부터 519쪽입니다. 학교신설은 기존지역 및 개발지역의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선진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석고 및 진접고의 토지매입비 129억 7,800만원, 신곡고등학교 토지매입과 평내고등학교 외 6개교의 상환금 및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150억 2,100만원, 2008년에 개교하는 경은특수학교의 통학용 차량 및 개교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에 12억 6,700만원 등 학교신설사업에 총 29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0쪽부터 521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는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지매입 추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마석고 외 10개교의 설립업무에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비 및 환경성 검토비 등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2쪽부터 523쪽입니다. 교실 증ㆍ개축 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급을 증설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실증축 내부비품비와 교실증축 시설비, 노후교사 개축비에 총 4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4쪽부터 525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교육활동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목적 교실 등을 설치하여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도에는 심석고 외 다목적 교실 증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6쪽부터 528쪽입니다. 학교관리과의 교육환경개선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간, 학교 간의 상대적 시설격차 해소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립고등학교의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비, 급수시설개선비, 사립특수학교 대수선 및 조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2억 400만원,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 시설확충 등의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21억 5,000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29쪽부터 538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9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57억 8,7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6억 1,300만원보다 25.5%인 1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3개 과로 나누어져 있던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를 재무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542쪽부터 54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 실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 및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10억 1,800만원, 사립고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42억 7,400만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2억 4,000만원 등 총 55억 3,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5쪽부터 555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56쪽부터 557쪽입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관리는 교육시설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및 교육시설 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해복구공제회비 등 교육시설 재난대비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58쪽부터 559쪽 기본운영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1쪽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액은 24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 7,700만원보다 128%인 13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지원액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4쪽부터 565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은 특별교실과 다목적실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공동사택을 위하여 7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산고등학교와 관인고등학교의 특별교실 증축에 16억 4,700만원, 초ㆍ중학교 특별교실 증축 및 교직원 공동사택을 위하여 5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66쪽부터 56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노후 학교시설의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 전력제어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기존학교와 신설학교 간의 상대적인 교육환경의 차이를 상향 평준화 하기 위한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립고등학교 학교시설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및 전력제어개선 등의 교육환경개선에 33억 900만원,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화장실 개선 및 냉난방시설 개선의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112억 8,200만원 등 총 145억 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 추진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69쪽부터 572쪽까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73쪽부터 574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는 BTL방식의 학교설립과 소규모체육관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추진 등 제반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75쪽부터 576쪽 본청의 기본운영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77쪽부터 578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는 BTL 신설학교인 가좌고등학교 외 7개교에 대한 운영경비로 1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중 주요 세부사업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청사 기획관리국은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깊으신 이해로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2청사 기획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15쪽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하고 교단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래서 19억 5,000.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데 매년 몇 %씩, 내년도는 줄었단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왜 줄었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이나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금년도에 지원된 액수가 당초에, 저희가 2청이 개청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5년도 4월에 개청해서 2청사 관내 전체 고등학교 중 15년 된 학교들에 대한 시설관계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사립학교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이 금년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19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런데 이거 공교롭게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학교시설관리에서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6,500만원×18개교, 또 교단환경개선사업 해서 6,500×12개교, 이 6,5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추정치입니다만 전반적인 전체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그 규모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한 학교별로 6,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전체적인 사항에서 계획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내용적으로는 학교별로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최소한도 여기서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불합리한 예산이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6,500 곱하기 얼마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기준에 딱 맞춰서 단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학교운영에 있어서 시급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보수 및 그런 것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단정을, 어느 학교별로 따로따로 해서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어느 군에 어느 학교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평가 내지는 실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지원에 의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정되는 예산 자체가 전체로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별 학교별로 예산서에 나열을 해야 올바른 방법인데 지금 저희가…….

천복

박천복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 뭐 10만 학교 도시에, 그다음에 몇 만의 군, 50만의 시, 다 사립학교에 시설투자하는 것이 다를 텐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6,500 곱하기 몇 개교 또 6,500 곱하기 몇 개교, 그래서 이게 19억 5,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50% 삭감해서 하면 이의가 없겠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50%를 삭감하시면 50%의 학교가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보수라든가 어떤 학교에서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아니요, 국장님!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을 학교별로 미리 해서…….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50% 삭감하면 50% 뿐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다 삭감하면 혜택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50%를 삭감…….

천복

박천복위원

“50억 드는데 19억 5,000만큼은 최소한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이것은 앞으로 대비해서 적정히 쪼개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천복

박천복위원

지금 말씀은 50% 삭감에 동의하신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50%를 깎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50%를 깎으면 그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9억 5,000은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립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이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08년도에.” 이런 강한 교육행정 당국의 의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얼마 곱하기 얼마,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학교마다 교육 당국이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을 사후에 할 수 있지 않는가. 때로는 정실 예산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괄적으로 학교별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학교별로 사정이 다 다르고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학교시설 상황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전체 필요한 액수만큼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확보한 게 19억 5,000인데…….

천복

박천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6,500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역은 나옵니까, 대충?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526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사업근거가 지금 사립학교환경개선 학교시설관리하고 근거가 똑같아요. 그렇지요? 사립학교법 제43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17조, 똑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여기도 역시 1실 곱하기 얼마, 몇 실 곱하기 얼마,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2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교단환경개선사업비에는 교실바닥 450만원 48실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서 이 내역은 학교별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계획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학교별로 전부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서 48실, 76실 이렇게 실이 다른 것은 계획돼 있는 사항에 대한 학교별을 총합해서 쓴 것이지 이게 무계획하게 해서 나열된 사항은 아닙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제2청에서는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당초 대비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2005년 4월에 개청해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 못해서 본청예산 중에서 이체를 받아서 썼고 2006년도부터는 저희가 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청에 대한 예산체계를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천복

박천복위원

간단히 해주시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본청 예산 총액 중에서 경직성경비라든지 일반경비 이런 것들을 전부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저희 2청의 인구수, 학생수, 학급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74 대 26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26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환경개선사업비도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지 교실 증ㆍ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하고 사립학교 환경교육개선하고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중복되는데.

천복

박천복위원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천복

박천복위원

근거는 똑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똑같은 걸 가지고……. 중복되는 게 있지요, 이 안에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526쪽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이미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해서 학교별로,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별로 사항을 파악해서 교실바닥을 고쳐야 될 게 48실인데 이게 학교별로 보면 여러 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이미 다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은 이것 외에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사항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515쪽에 돼 있는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는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천복

박천복위원

시설비 시급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은요. 이것은 똑같은 대수선비란 말이에요, 같은 사립학교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515쪽에서 한 것은 학교 소규모시설들을 그 외에 담장이라든지 어떤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페인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마냥 노후 전기시설 보수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6,500 곱하기 몇 개교 왜 이렇게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천복

박천복위원

본 위원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분명히 중복된 예산이 있지 않느냐.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중복된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526쪽에 있는 것은 이미 목적이 지정돼서 학교별로 편성돼 있는 것이고 앞에 515쪽은 그 외 소규모시설에 갑자기 학교가 겨울에…….

천복

박천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된 학교에서도 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저기하면…….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천복

박천복위원

교육행정당국의 정실적 예산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있을 수 있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뒤쪽에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 만약에 겨울 동절기에 잘못 관리해서 학교 하수관이 터졌다든지 하면 당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같은 사업으로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천복

박천복위원

국장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학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천복

박천복위원

학교별로 뭐뭐를 지원해 달라고 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516개에서 12개교하고 여기에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 18개, 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461쪽인데요. 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교단환경개선사업이 1식이고 그리고 소규모시설환경개선사업 1식이라고 돼 있는데, 21억 맞지요? 그리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민

조양민위원

460쪽입니다. 옆에서 국장님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교단환경개선사업이 1식이라고 돼 있는데 16억입니다. 이게 특정한 학교를 염두에 두고 정하신 금액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아까 것은 사립학교고 이것은 공립학교 분입니다. 이 16억이라는 것은, 교단환경개선은 학교에서 비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 여러 가지, 칠판을 교체한다든지 무슨 특별실에 대한 내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억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리 학교를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학교별로 전부 사정이 다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간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전부 사전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다 보면 16억이 아니라 몇 십억 원어치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지 이게 전체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1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1식이 아니라 그 예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내용적으로, 표현은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학교별로 전부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학교시설관리에서 소규모시설 환경개선 21억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4쪽인데요. 혁신교육에 관한 겁니다.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지금 학습장소가 의정부중앙초등학교, 의정부교육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4월 20일에 개청을 했는데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사항파악도 못하고 해서요.

양민

조양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 2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식시장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강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래서 그것을 12주 과정으로 전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는데…….

양민

조양민위원

이해하겠는데요. 교실하고 강당의 시설사용료가 있는데 이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서 학교에다 이 시설사용료를 준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과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희 2청사 임시청사가 부족해서 중앙초등학교도 빌려 쓰고 다른 데도 가고 그럽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학교를 빌려 쓰면서 시설사용료를 준다는 게 혁신입니까? 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정보다는 아주 소액을, 조금씩 사용료를 드리고, 또 일부과목만 그렇습니다. 과목이 여러 과목 개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양민

조양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해서 대여한다고 그러면 이해하겠는데요. 교육청에서 직원들을 위한 혁신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빌리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책정했다 이것은, 아, 참.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 시설사용료는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해 주는 것이지 시설임대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 업무를 마치고 나서…….

양민

조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화상품권 보상 구입 이렇게 돼 있는 건 뭡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원스톱메모지 사용이라고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상당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개인별 표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적은 예산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직원들한테 교육에 참여하면 상품권을 준다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육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원스톱메모지라고 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고 내가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양민

조양민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문의전화 오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을…….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41만원씩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41만원이라는 것은 1만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개인 표창도 있고 과단위 표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문화상품권을 사주고 선발된 우수 과는 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둘 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71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혁신사업 추진지원 해서 혁신활동 피로감 해소를 위한 각종 혁신활동 포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혁신활동 피로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혁신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 학교까지 혁신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혁신을 하는 협의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혁신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좀 포상을 하고 또 혁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계발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포상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산출내역 한번 보세요. 산출내역에 혁신활동 포상에 관련돼서 하여튼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지만 개인포상을 해서 혁신 피로감을 해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지역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영어경시대회, 말하기경시대회 이런 거 보니까 아이들은 포상이 1만원이더라고요, 상품권 1만원. 어머니독서진흥대회하는데 어머니들은 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업목적에 보시면 교육행정의 획기적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반 교직원들도 되고 저희 학교의 학부모들도 되고 외부에서 저희 교육청 방문하시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를 나이스라고 부르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이 NEIS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 성과주의예산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단위사업명 중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내용 안에 NEIS 업무가 전반적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다 편성을 한 것이고요.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NEIS하고 교무업무시스템 이것을 다 합해서 부르는,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NEIS에는 학생들 교무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학생들 성적관리, 출결관리, 일반업무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NEIS 안에. 그래서 그 NEIS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착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규자가 온다든지…….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산을 두 항목 세우셨는데, NEIS하고 교무업무시스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481쪽에 교무업무시스템 지원서비스 운영 이렇게 하셔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실태 점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NEIS 안에 교무업무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런데 왜 예산항목이 다 나누어져 있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NEIS로 교육행정을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2003년도부터라고 합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2003년도인데 활용실태 점검을 2008년에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지금 교무업무시스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적관리, 출결관리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일반행정에는 일반행정업무로 회계, 뭐 이런 업무처리가 다 거기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새로 직원이 바뀌든지 또는 그 업무를, 만약에 출결관리를 어느 학교에서 제대로 하는지, 또 그중에는 교장결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결재를 제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가서 사용을 제대로 지침대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지금 480쪽에 보시면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 교육은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민

조양민위원

왜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자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요, 상황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추가로 항목이 새로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변경되고 하면 그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이 저희가 8개 교육청입니다, 10개 시ㆍ군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는 선생님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NEIS 전반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요. 거기에는 교감선생님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482쪽에 보시면 NEIS연구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NEIS연구동아리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교육부의 NEIS연구동아리 활성화방안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NEIS에 대한 업무를,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활동인데 그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제2청기획관리국장에게 개별설명) 2008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러면 동아리를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억지로 만드는……. 글쎄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부의…….

양민

조양민위원

교육부 지침이니까, 동아리라는 개념 자체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교육부 방침이 이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라고 권장을 하면 NEIS 활용가치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대부분 만듭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연구동아리를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지원서비스나 사용자 교육이나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업무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민

조양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추가된 내용도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들인데요. 1차적으로는 456쪽의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서 다른 산출내역은 이해가 되는데 아래 부분에 보면 학교전산망 DB구축 운영 급량비, 실태점검 여비, 업무추진 협의 이런 내용들을 계상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특별하게 이것을 매년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신설학교도 있고 하면 신설학교에 전산망을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통신망이 오래돼서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 또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매년 지정해서…….

재광

진재광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지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하나 내용들을 제출했는데 지금 급량비나 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상하신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산담당공무원들이…….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전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같이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47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그다음에 47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480쪽 정보보안사업, 487쪽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이 내용도 보시면 유공자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운영지원, 운영관리 이런 부분으로 다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기획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전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찌개를 끓이게 되면 콩나물도 필요하고 김치도 필요하고 양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가게에서 한번에 구입하게 되면 오히려 옵션도 덩달아 들어올 수 있는데 김치는 이 가게, 콩나물은 이 가게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서 전산관리의 통합적인 부분에서 넓혀놓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시기도 맞지 않고 또 지원…….

재광

진재광위원

사업내용들은 연간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나눈다 그러면 오히려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운영관리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한 업체에서 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전산관련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개인 업체가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조달구매를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유지관리비를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납품 후에 유지관리비도 그 회사에서 받죠. 유지관리비를 계속 주고 또 그것에 대한 사용료나 경비도 정해진 금액에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본 위원이 총 여섯 가지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운영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 중복성 예산의 부분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찌개 하나를 끓이면서 각종 재료를 따로따로 구입하고 따로따로 편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나로 추려서 하시다보면 아마 지출되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지정목적도 다르고 사업별로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유사하고 같이…….

재광

진재광위원

국장님하고 논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나하나 항목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관리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셔서 기획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잘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462쪽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보고서 작성”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은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예산을 계상 안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주요업무계획 추진해서 지금 예산액이 150만원 들어간 것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의회라든가 경기도교육위원회, 분기별로 또는 연중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각 과별로 취합해서 인쇄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1년에…….

재광

진재광위원

그 과별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이런 것을 사업비를 계상하셔서, 운영될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필요한 인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담당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위원회라든가 또 도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따로 주관을 해서 그것을 인쇄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혁신교육과 혁신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앞서 조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서구입이라든지 특근, 그다음에 여비까지 보게 되면 수당에 대한 것은 기본과 초과를 항상 계상하고 계세요. 물론 예비를 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초과에 대한 분까지 계상하셔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일부러 초과수당까지 지급되는 어떤 그런 사업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혁신교육과 혁신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서 조양민 위원님이 했던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상하는 산출내역에 있어서 다소 사업내용이, 물론 명확하게 구분 안 되면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다소 중복될 수 있고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각종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님을 초빙하는데 강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가로 책정된 이 예산 가지고는 그분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하다 보면 그런 경비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과라는 부분을 따로 해놨는데 외부인사들을 모시기가 저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 물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앞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처럼 전산화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대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장비를 업그레이드 형태로 구입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여섯 가지 항목 중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운영관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하나로 통합해서, 사업명목을 비교하시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검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이 간결한 답변보다 상당히 토론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죄송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시설과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재무과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또 있거든요. 사업내용들이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읽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유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과별로 분산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에 있는 예산과는 공립학교에 대한 것이고 학교관리과에 있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이고 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공립학교에 대한 총괄적인 각 교 시설사업에 대한 배분 중에서 학교별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느라 그렇고 재무과에 있는 것은 낡은 건물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 750만원을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창고 철거하는 것은 철거비용이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재무과에 편성된 750만원은 철거비용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재산관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 편성하신 거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설명서 458페이지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공립고등학교 69개교 해서 141억 4,183만 6,000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학교로 획일적으로 나누니까 한 학교당 2억 495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내년도에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를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여기 공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시설평준화 경비는 따로.

문식

정문식위원

시설평준화는 시설을 바꾸는 거고요. 시설이 바뀌고 나면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게 학교기본운영경비 중에.

문식

정문식위원

공통운영비 중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를 계상하셨습니까? 평년에 비해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경비가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전기요금은 따로 계상한 게 없습니다. 2000년도 표준교육비 대비 98%를 2008년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금년도 5월 추경에 학교운영비 총액 대비 2% 배정받으셨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 2%가 2006년도 결산서 대비해서 전기료의 30% 해당되는 금액을 2%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평준화를 하시면서 냉난방기를 교체하시잖아요. 그러면 전기사용료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늘어나겠죠.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그게 계량화 되어서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2007년도 추경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 퍼센티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기본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시설평준화를 했어요. 냉난방기를 교체하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증가되는 전기사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것을 기본운영비에다 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평준화된 학교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전기료를 작년에 2% 냈다는 것 해 가지고 작년에 96% 정도로 전체 통합해서 그렇게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98%, 2% 증액해서 98%를 기본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제가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균적으로 시설개선을 했을 때 한 학급당 에어컨의 용량이라든가 그 용량을 정상 수업일수 중 몇 ℃ 이상에 며칠 틀었을 때 나오는 그 전기료를 기본으로 해서 얼마 정도가 되면 그것을 학교별로 지원해 주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개선되지 않았을 때, 시설평준화 안 할 때, 올해 더 시원하게 하려고 할 때는 얘기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수요에 의한, 조사에 의한 공급이 아니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개별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대비, 하여튼 2008년도가 2000년도 표준교육비 대비 2%를 더 증액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서…….

문식

정문식위원

김 국장님! 지금 도청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도청 집행부는 적어도 이런 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운영비가 필요하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공과금이 얼마 들기 때문에 증액해 달라고 그렇게 오는 거지, 이게 시설개선이 있으니까 전년 대비 2% 더 상향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그 예산심사가 정확히 되겠습니까? 예산은 효율성하고 정확하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하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본운영비 공통경비를 2% 늘려줬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이 그 전체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경에서 돈을 배정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냉방기 안 돌리셔서 계속 사우나교실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론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미리 5월에 받으셨고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자고 해서 흔쾌히 배정을 했잖아요, 추경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한테 자율권이 있다고 해서 학교장이 냉난방기 가동 안 하면 예산을 처음에 신청하신 거나 의회에서 승인해준 목적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도감독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세우실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예산은 같은 세목에 있더라도 이런 목적이니까 이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여기서 만약에 그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을 자꾸 하시면서 또 예산심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다음 460페이지에 교단환경개선사업하고 학교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산출하신근거가 있으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추가로 받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공립고등학교, 이것은 예산과에…….

문식

정문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예산성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료로 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된 것만큼 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면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학교시설하고 교단환경개선사업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가는 거지 수요도 책정하지 않고 예산만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면 예산심사를 왜 받으러 오십니까? 학교기본운영비에서도 그 2%를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2% 추가한 근거하고 그게 왜 그렇게 추가하게 됐는지 비율하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히 산출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52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33억 5,400만원짜리, 학교시설평준화하고 교육환경개선 이것은 전부 학교까지 명시해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소송비용을 상당부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전년도 소송 건수하고, 전년도 예산 갖고서 실적 거양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564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있잖아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되어 있는 거, 시설과 부분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564쪽이요?

문식

정문식위원

설명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 6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 1526호 문건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라는 지적을 받은 공무원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지난번에 청렴위에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받았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때 지적된 것 중에 우리 부감 업무추진비 지적받으신 것 있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사업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랑 현금 지출하셔서 시정요구 받으셨죠? 알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관련업무는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 다 세우시죠? 기획예산과에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문식

정문식위원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관운영경비나 사업업무추진비나 이런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랑 같이 세워서 집행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얼마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요구해서 저희 예산과에서 수행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사적 전별금으로 교장단들이 이용한 것들, 교육청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들이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든가 일선 교장의 임의단체회비지출이라든가 불법찬조금 조성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사학하고 일선 고등학교 이런 예산관련 되어서 총괄적인 감독은 기획관리국에서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예산을 학교장에게…….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물론 감독기관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감독기관 중에서 어느 과가 감독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학교회계를 집행하는 부분의 것은 집행부서별로 계약부분은 재무과, 예산을 배정하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립고등학교는 예산과.

문식

정문식위원

일반적인 운영감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는 글쎄요, 어느 과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관리하는 과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니요. 물론 각 과별로 관리를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이 모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질의하는 게 총괄적으로 감독하시냐고 질의하시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의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각 과별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일반운영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회계집행이나 일반부분에 대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대부분의 업무가 김 국장님 업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나 학교관리과나 재무과나 시설과와 관련된 일들이지 지금 교육국에서 감독할 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기획관리국에서…….

문식

정문식위원

학교기본운영경비도 기획예산과에서 주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내보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나중에 결산 어디에서 봐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결산은 학교별로 해서 재무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국장님이 관장하시지 다른 분이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2청 관할 예산들을 수립하셔서 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일선 지역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전혀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도교육청에서 내시해 준 것에 의해서 예산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예산의 특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2교육청이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총액을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배분을 하면서 교육청 규모별로 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운영경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나 학교운영비 중에서 공통운영비 부분이나 교육환경개선 중에서 시설평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해서 밑에 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탑다운방식이잖아요, 지금 교육청 예산 자체가. 도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2교육청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냐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현장하고 안 맞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따라간다는 말씀보다는요.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어떻게 더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들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시고요. 그 자료들에 대한 소명이 안 되면 이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심사를 그냥 순간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이고 해마다 근거가 될 텐데 언젠가는 분명히 획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교육청 예산부분에 대한 업무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과 자료가 없으시다면 내년도 예산부터 분명히 예산심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충실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요. 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부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회

박수호 부위원장, 신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영

신보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예산안 심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사항별 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주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나오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 나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수치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준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별 예산편성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권 10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08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5억이 증액된 4조 6,99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74만 7,300만원이 증액된 4조 6,41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5,000만원이 감액된 6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협력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억 2,800만원이 증액된 50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각 과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냥 서서 답변하는 게, 제가 보기가 편해서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08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총무과 심사를 하다보니까 교육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 예결위가 지금 7대에 들어서 1년씩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결산서가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있었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2007년도에 어떻게 조치들이 됐고 그다음에 2008년도 예산에서는 사고이월 같은 부분을 어떻게 방지하고 계신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운영의 지침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던 것도 참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실행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나 이미 결산이 완료된 ’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예산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했고 실적을 거양해서 여기에서 증감이 있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없이 단순비교식으로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만 비교해 놓으신 게 참 아쉬웠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예산 심사 때나 ’09년도 예산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보직이 바뀌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가 되셔서 예산업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추경 때라도 결산과 아울러서, 결산도 위원님들이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결산 때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예전에 해오던 대로 답습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추경 때에도 사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사업이나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그 수요에 따른 예산배분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통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으로 하시고 또 시설평준화 같은 경우에도 도교육청에서 사업내용이라든가 범위를 정하셔서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고등학교에 하달을 하시는 방식으로 가니까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번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선 그냥 세워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결산검사 때 봐주십시오.”인데 지금 보면 저는 예산심사도 중요하지만 결산심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도교육청 현장방문을 해서 수선비라든가 이런 현장확인도 해봤지만 전체적인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식이 예산심사 넘기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설평준화사업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다고 그랬지만 전년도에 시설평준화사업을 학교에서 전체를 받아서, 3조가 넘는 예산을 전체 집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학교별로 사업별 계획을 마련해서 연도별로 그 금액이 확보가 안 되니까 금년도에 1,000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다시 1,000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짰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았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죠.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계적인 계획이 서있고 그 상태에서 이미 대상학교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확인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학교환경개선이나 교단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주시면 그때부터 접수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교육장들께서 답변하실 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받았을 때는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그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줬고 그다음에 교육장 재량사업으로 예산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교육장님이 초ㆍ중학교의 학기 실정에 따라서 교육장 재량 하에 판단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해서 재량사업으로 예산을 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준 것하고 재량사업으로 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신년도에 들어가면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학교마다 교재교구라든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학년 초에 교장선생님이 바뀐 후 그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학교별로 공히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설평준화사업은 당초 3조에 달하는 시설평준화사업 계획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학교가 3월에 개교된 후에 문제점이라든가 학교에 소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아까 현안사업비가 교육여건개선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게 있고 2청 같은 경우 기획관리국 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게 있고 본청에는 학교지원과하고 학교관리과 2군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의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평준화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체계적으로 수요조사가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수요조사가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설평준화사업이 수요조사가 돼 있다고…….

문식

정문식위원

시설평준화사업만 돼 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돼 있고 이 교단환경이라는 것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교재교구라든가 3월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고 새로운 학교 분위기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조사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은 우선 예산배정해 주면 그다음에 그 예산 갖고 심의 받아서 선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수요자를 먼저 조사해서 대상자를 정해놓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사업명을 정해놓고…….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심의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예산에 대해서 중요도 부분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게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방식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시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사업명은 교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소요액을 판단한 다음에 교단환경개선사업을 위원님들의 허락이 난 다음에 쓰겠다 그것을 한 것이지 어느 사업도 안 정해놓고 무조건 얼마를 정해놓고 그것을 그냥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방송실이 됐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교단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하고 저랑 무슨 얘기가 다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교단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단환경개선비 있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을 미리 선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미리 선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미리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왜 어렵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9월에 예산자료를 편성한 건데 2월 말에 새학기가 들어오면서 학교장에 따라서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문식

정문식위원

그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왔었으면 당연히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부다 신청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예산규모 짜가지고 의회에 올려서 예산심사를 받으셔야 그게 정상적인 예산심사지.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하시겠다는 답변 아니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저희는 9월에 하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만약에 그렇게 실장께서 계속 답변을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의 권한은 그런 예산은 우리가 심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전부다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동조 못하시겠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제 말이 맞으면 원칙을 지키셔야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대신 저희가 어느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우리 실장께서 정회 중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비 증액하는 것을 제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나누겠다고 제 개인적 의견을 먼저 말씀드렸더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랬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말씀드린 거라 이것이 회의록에 들어가는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때 가서 그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제가 혼자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도 실장께서 회의록 외에 논했던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질의는 안 하겠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중에 대안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하시겠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가질의로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밤늦게까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 좀 잠깐만 펴주시겠습니까? 지금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2008년도 예상 건수가 60건을 말씀하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7년도에는 몇 건이나 소송을 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2007년도 8월 말 현재 110건을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8월 말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8월 말 현재로요. 지금까지 20여건이 더 진행돼서 130여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건 정도 예상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60건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 40건 해서 100건입니다. 100건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행소하고 민사하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지금 진행되죠? 합해서 110건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이 41건이고요. 민사소송이 69건 8월 말 현재까지. 그래서 110건이 지금 8월 말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승소하고 패소한 결과물은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금년도에 승소하고 패소한 결과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용선

이용선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자료 받기 전에 주로 주종을 이루는 소송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부동산 관련이 24건, 손해배상 건이 22건, 행정소송이 41건, 기타 23건으로 돼 있는데 행정소송은 빼더라고 손해배상이나 기타 사건은 학생 구타라든가 이런 학생사고도 많이…….

용선

이용선위원

주종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하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교육감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왜냐하면 제2청도 보니까 건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청과 제2청을 아우르는 소송전담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괄진행은 저희가 하는데요. 2청 관할 소관만 거기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약간 비효율을 가져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소송건수로 받아들이면 건수대로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는 별…….

용선

이용선위원

차이가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소송수행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건수에 따라서 소송수행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해놓은 것도 수원지역에 두 분, 부천에 한 분, 여주 한 분, 의정부 한 분, 고양 한 분 이렇게 있는데 2청 지역에는 주로 의정부나 고양에 계신 그분들에게 소송수행을 저희가 맡기고 있고…….

용선

이용선위원

본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2청은 별개로, 또 본청은 본청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송수행만 2청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관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관할 때문에, 의정부는 의정부 쪽에 가야 되고 고양은 고양 쪽에 가야 되고 전부 수원 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승소, 패소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다음에는 19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학교회계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학교회계 비정규직으로 있던 인원들이 2만 106명입니다. 이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육성회에서 잡급으로 쓰던 직원들인데, 학교회계직원이 2만 106명인데 이게 노동법이 바뀌면서 학교회계직원이 전부 무기계약 대상자로 돼서 비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로 왔기 때문에 비공무원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노동법에 의하면 비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면서 계속 근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비정규직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 직무교육을 시키기 위한 경비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액이 2억 5,400만원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197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이 늘어난 부분 속에서 학교회계직원 직무 및 노사관계 교육이 새로운 신규사업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을 해놨는데 내년도부터…….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직원 직무 및 노사관계 교육이 신규사업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는데 2008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왜 구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학교회계직원 직무훈련을 하게 된 원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서 비공무원으로 편입이 됨에 따라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교육기회 이런 것을 제공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공무원단체관리로 해서 나름대로 2만명이 넘는 학교 회계직원 교육과 노사관련해서 직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됐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상당한 양극화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233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는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하면 235페이지 경기교총교섭ㆍ협의에 사업내용을 보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기교총과의 교섭ㆍ협의 그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합의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236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사업지원 해서 현장연구대회, 교육자료전, 현장교원 연수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사업비, 경기교총교섭ㆍ합의에 의한 사업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교육국 소관사항인데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연관해서 교원노조 교육활동지원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5억 1,000만원 그 내역 중에서 교원노조 단체교섭에 의한 사업비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내역도 세부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원노조 교육활동 지원사업이요?

용선

이용선위원

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지금 보시고 있는 데가 교육국 소관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요청하신 자료도 기이 요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네, 그렇게까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교육감 공약사항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만 표시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백서발간과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예산관리와 135페이지 학교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을 위한 담당공무원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영

임우영위원

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본청 직원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본청 자체연수를 통해서 연수한 다음에 2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세미나와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세부사항 설명서 지역교육청 관련된 것과 여러분들이 주신 사항설명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사업근거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입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다는데 사업근거가 전부 다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자체사업이라는 게 지역교육청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도교육청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관련법규를 근거로 하면 이게 관련법규를 근거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디는 자기네들 자체 교육계획에 의해서 한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부 공약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편리한 대로 사업근거를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또 제가 금요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업설명서를 하면서 상단에 담당국이 어디이고 담당과가 어디이고 담당직원이 누구이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이 어느 분을 불러서, 아니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궁금한 사항도 여쭤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이용선 위원님도 교육국 소관을 잘못 이해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꾸만 이런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통일을 시켜주시고 보다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회계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것을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형식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0건이라고 그랬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8월 말 현재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지금은 135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135건에 전체적으로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아서 대리소송을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여러분들의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이라는 것을 봤더니 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35건을 6명이 하면 그분들은 이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많은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수임사건이 많으면 그만큼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21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전체적인 것을 보면 20명 내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골고루 수임을, 건수를 적게 해드려야 그래도 관심을 갖고 더 깊게 대응할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섯 분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결국 적은 수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을 보면 60건을 내년도에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0건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 민사소송…….

우영

임우영위원

민사소송 60건 맞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민사는 60건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60건을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60건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적정 수에 대한 예상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 손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송과 관련된 것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패소해서 패소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때 그 손해액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승소를 했을 때는 분명히 금액과 관련된 것은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과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다음은 혁신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담당공무원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과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너무 혁신을 이상한 쪽으로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한편 있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합평가를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전부 들어가서 혁신과 관련된 혁신교육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전부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치되어 있고 올라와 있는 게시물도 아예 없는 창도 있고 말이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할 때는 그에 따르는 평가가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교육청에, 평택이죠? 평택교육청을 심사하면서 혹시 혁신교육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홈페이지 관련도 했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혁신과 관련된 평가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홈페이지 관련은 없고 단지 혁신교육과 관련된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도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일반도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은 우리 같은 교직원들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진짜 자기 개인적인 혁신교육의 창에 올려서 여러 선생님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면서 늘 하는 말이지만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종합적인 세부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례를 중시한 포괄적 사업 형식의 예산편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문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세부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는 항목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세부사업계획까지 작성을 한 뒤에 그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기획관리실 쪽의 질의사항이 많으니까요. 몇 차례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 잘 아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신 거보다 2008년도 예산액이 78억 9,1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초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보다 2008년도 예산안이 78억 9,1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중기계획 세울 때 그 인원하고 현재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많이 세웠습니다. 세웠고 또 변수가 오는 것이 자치단체에서의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가 7억, 구리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무료급식, 그다음에 과천은 내년도에는 전학년에 대한 무료급식 이런 것이 외적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실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을 적게 세운 건 맞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78억 9,100만원을 적게 세우신 건 인정하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셔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중식을 굶는 학생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저소득층 중식지원비로 책정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적게 세우신 이유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라든가 다 합치시면 100% 수급이 되기 때문에 적게 세우셨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시냐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한테 내신 자료 중에요. 6번,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 관련돼서 내용 변경된 예산내역,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 4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식

정문식위원

6번요, 6번. 저한테 내신 게 2008년도 경직성 사업비 예산현황하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내역하고 2008년도 본청 및 2청사 중점추진사업, 지역교육청 건의사항 결과 반영내역 포함, 2008년도 사업부서 예산요구액 중 예산조정 과정에서 변동된 사업비 현황, 6번에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과 내용변경된 예산내역,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하여서. 자료 중에 6번에 3페이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6번에 3페이지요?

문식

정문식위원

당초계획이 580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은 50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차액이 78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78억 9,100만원이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초등단가로는 1,700원씩 계산해서 180에 계산하는 거고, 중등단가는 2,400원 해서 180에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78억 9,100만원이면 숫자가 엄청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 중기계획 짤 때하고 실제 예산 반영한 거하고 차이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식

정문식위원

실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 답변은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보다 2008년도 예산안이 준 이유는 이것 갖고도 중식지원이 다 된다는 취지의 답변 아니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거는 이 예산액으로 들어온 거고 저희가 한 푼도 사업부서에서,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1원 한 장도 깎은 거는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원 한 장도 깎은 건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2교육청이나 일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시설아동, 동사무소에서 확인돼서 100% 지원되는 학생들이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4인 기준 140만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70%밖에 지원 못한다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차상위계층자 경우 총 대상자의 현재 예산요구를 한 거를 알아보니까 80%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 답변이시고요. 일선 교육장과 2교육청에서도 자료 낸 거로는 70% 넘긴 적이 없다는데요. 좀 여건이 좋은 교육청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큰 항목에서 교육격차 해소인데 그중에서 급식지원비를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까지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줄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중기계획하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 자체를 삭감하거나…….

문식

정문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영재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에 영재교육 운영지원 같은 거, 당초에 보면 47억 5,600만원 세워놨던 거 61억 8,000으로 예산편성 하셨어요. 14억 2,400 더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영재하고 그다음에 교원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육격차 해소 항목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하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육성,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좋은 학교 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보다 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위에 형이 두 분 계신데 저희 큰형, 작은형 둘 다 160밖에 안 돼요, 저는 키가 175인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형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곯고 다녀서 키가 안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건강한 영양과 식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안 되면 당연히 신체적 발육이나 다른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이 무척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78억 9,100만원이나 적게 배정하시고 영재교육이나 이런 데다가는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의 답변 취지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청한 거는 100% 반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식지원 못 받는 학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고 답변한 취지가 그겁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는 아까 우리 실장도 답변하셨지만 80%나 70%나 20% 학생이나 30% 학생이나 못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차상위계층의 학생이 다 못 먹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못 먹는다면.

문식

정문식위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기준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의 잠자고 있는 권리까지 깨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 중에서 급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비율로 해서 70%, 80%를 실장님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4인 기준으로 140만원 이하 가정의 전체 학생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실 관계를 호도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호도가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차상위계층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요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요를 과잉되게 잡았다는 질의처럼 들리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4인 기준 140만원 이하이면 정말 차상위 아닙니까? 정말 140만원 이하를 4인이 버는데 그분들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학교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중식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80%, 70%다. 70%, 8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보다 줄였냐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라는 거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 때 저희는 예측변수를 물가상승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예정 세수징수…….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실장님한테 증액된 부분 들어드렸죠? 영재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영재교육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운용계획을 왜 세웁니까?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년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문식

정문식위원

이거를 세우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분배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는 거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이때 세우실 때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정도는 충분히 투자가 돼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8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780만원도 아니고 78억 9,100만원씩이나 줄이시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당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이거보다 더 급하게 78억 9,1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해서 갔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는 의존수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이 돼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실장님, 여기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계획보다 내리신 부분들이 있어요, 늘어난 부분들이. 제가 아까 영재교육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줄어들어야 될 부분은 줄어들고 꼭 지금 당장 늘어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경직성예산이 92%가 넘어섰죠,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경직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 재정에 위험신호가 켜진다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중에서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 하나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왜 이 부분을 줄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줄인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저희가 늘린 것이 381억에서 447억으로 총액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식

정문식위원

여기 보시면요. 교육행정정보화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이런 기본계획보다도 74억 4,000만원 더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기본계획보다 62억 8,400만원 더 세우셨고요.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에 24억 2,600만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0억 6,200만원 이런 예산들은 다 높이신 거예요. 이런 예산들은 지금 다 높이시고 중식지원 부분은 줄이셨단 말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줄인 거는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이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나 이런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이라든가 교육정책 기획관리 부분들은 이렇게 기본계획보다도 아주 큰 금액들을 늘리셨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래서 그 금액이 줄고 늘리는 거는…….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격차해소 부분, 이 부분들은 줄였어요, 대폭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해가 가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기획예산실에서 예산부서로 그냥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급식비는 담당교육청에서 그 대상인원을 받아서 그 대상인원대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한 푼도 깎지 않고 그 금액을 예산편성해 줬으면 저희가 저기한 거지, 그럼 그거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도 더 늘어나게 이것 더 세우십시오 해서 더 세운다면 그 자료를 어디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도 근거가 있어서 세운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저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이운선 실장께서는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밑에서 애들이 일하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주냐 그런 차원이세요?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저기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요구가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요청 안 하면 이런 현실이 있는데도 그냥 묵과하고 간과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전년도에 331억을 세워놨고 내년도에 447억의 예산을 급식비로 세워놨는데, 그럼 그 예산을 보고 다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신다면 그 예산에 대한 배정을 하면서 사업분석이 또 들어가는 거지 현재부터 내년도 말까지 딱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왔다갔다 하고…….

문식

정문식위원

이운선 실장 답변은 7조가 넘는 거대 예산을 움직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우선 해주면 하는 대로 해보고 그다음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해주면 하는 대로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최선을 다 하신 게 이 결과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부분은 다 줄이고 학교행정이나 전산망 속에는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최선을 다 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느끼시고 정책결정하시면서 예산반영하신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정책결정이야 기관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정책 뭐를 했다, 뭐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는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다 결정하신 거죠? 교육감의 의중이 다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일을 했으니까 의중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야죠. 교육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니까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이신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교육격차 해소나 이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보다는 교육행정정보화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위원님, 이게 교육…….

보영

신보영위원장

잠깐만요. 정문식 위원님 잠깐만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예산책정 하셨다는 답변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가…….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하신 것만큼 본 위원도 소신에 의해서 교육청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문식

정문식위원

더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다른 사항입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행정담당관 출석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행정담당관 이번에 예산준비하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하시면서 이 자료는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 도움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절차상 내용을 보내 드린 거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다만 행정절차상의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드린 거고 다른 뜻이 없이 절차상의 내용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모든 자료들에 그런 문구를 다나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죠?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예산서 요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서 요구였죠?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서가 비공개 자료인가요?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예산결산 위원한테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가 유출되거나 그런 경우에 책임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는 문구를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넣으셨냐고요? 다른 자료에는 안 넣으시면서.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교육위원회 선심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지…….

문식

정문식위원

그 절차가, 그 문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기재하신 사항입니까? 행정담당관이 개인적으로 기재한 사항입니까? 개인적 판단이에요, 안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거 기재하신 사항이.

진욱

허진욱행정담당관

예산을 제출하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문식

정문식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말고 다른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그런 문구가 있는 문건을 갖고 오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제출문건 공문서 사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문식

정문식위원

나머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네. 총무담당관 나오셨죠? 총무담당관 오늘 출석 안 하셨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은 소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안 왔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 답변자시니까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교육감과 2부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저한테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자료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세 번째 온 자료하고 네 번째 자료가 달라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하고 직접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료가 세 번째까지 오던 자료하고 네 번째 자료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료가 오면서 밝혀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청렴위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조사 받으셔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받으신 거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여기에 부교육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들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사업추진비로 행동강령위반 하신 거죠? 이 부분은 저한테 세 번째 자료제출하실 때까지 안 내셨어요. 네 번째 자료제출할 때 왔습니다. 고의적으로 자료를 안 내신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문식

정문식위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자료를, 일부러 안 내시다가 네 번째 내신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자료 낸 거를 못 봐서 제가 고의다, 아니다 이렇게 위원님께 정확히 그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에서 1526호 문건으로 보내신 2007년 6월 29일에 시행한 문건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의 고위공직자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법인카드 휴일 사적사용, 사적 전별금 업무추진비 집행, 임의단체 회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출장여비 부당수령, 사적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 격려금 부적절한 제공사례 및 불법찬조금 조성행위, 외부강의 미신고행위, 이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위원이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세 번이나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내역은 안 내시고 네 번째 가서야 이 사항이 있는 거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먼저 이런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국가청렴위 지적사항으로 2007년부터 시정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06년까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양해해 달라고요.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 문건을 다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셔도 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셨다면…….

문식

정문식위원

받아드린 게 아니고 지금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11월에 받은 업무추진내역이고요. 그전에 10월부터 저한테 보내셨죠? 10월 현재 말까지 결산하셔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보내라고 그 얘기는 전달을 하고.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처음에 안 보내시겠다고 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안 보내기로 한…….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 저하고 전화통화 여러 번 하셨죠? 예산관련된 거와 이 부분 관련된 걸로. 예산서 처음에 제출하시는 문제하고 우리 예산담당관 저랑 통화하신 적 없습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통화를 몇 차례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하셨죠?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시니까 안 내시려고 버티신 거 아니에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업무추진비 자료가 아니고.

문식

정문식위원

예산서도 그렇잖아요. 예산서도 보내시면서 행정담당관 외부 유출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위원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문식

정문식위원

행정담당관이 보낸 시행문에 있어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문서시행은 행정담당관이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시겠다고요?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닙니다. 저는 예산담당관한테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드린 거고요. 앉으셔도 좋고요.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에게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켜서 연속되게 제출하고 나중에 자료제출 이후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관련 문건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도 국가청렴위에서 지적하신 공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거는 국가청렴위에서 받으신 공문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그 관련자들한테 시행한 시행문을 저한테 줬습니다. 원문은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심사를 받겠다는 교육청의 자세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신보영 예결위원장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알고 요구하신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예산심사에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만약에 정문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원하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심사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영

임우영위원

이게 정문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게 분명히 예산과 관련된 자료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건데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8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있었던 문제를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실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문식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있었던 문구와 그리고 전화통화상의 대화내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두 번째로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자료,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송한 공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질의를 해주시던 내용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데 실장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경기도교육위원회하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계수조정 때라도 저희가, 하여튼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도의회 상임위원장과 제가 협의해서 도의회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끌어낸다면 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일정을 정확히 찍는 것보다 계수조정소위 개최 전까지 제가 상임위원회나 위원장님이나 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이전까지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정회 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하시기로 하셨는데.

보영

신보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신 부분을 본 위원장은 사과라고 생각했는데 정문식위원님께서 그것은 사과가 아닌 거 같다라는 의견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각별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하고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1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경기도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먼저 하고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정문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식

정문식위원

오늘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는데 조금 전에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제가 제기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들께서 2008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한 문제들은 교육청이 우리 경기도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느낀 것이지 이것이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일반적인 선에 있어서의 그런 피부에 와닿는 체감의 그런 문제가 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위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과 모든 학부모들과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업무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나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학생이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불합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2008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앞으로 추경 이후부터 준비하시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과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심사라든가 기본 행정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성의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