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코자 하였으나 공원녹지과장님은 2007년도 하반기 자치구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석에 따라 부득이 공원녹지과를 먼저 실시하고 그 외 부서는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 개발될 국제업무지구 등 국제적 명품도시로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지가 풍부한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서 녹지공간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린 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51억9,062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61억4,852만원 대비 9억5,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기이 집행한 숙명여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비 및 한남지구단위계획 용역 집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339쪽,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3억278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재건축업무추진비 등 1,520만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업무에 1억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법 및 무허가건물 등 위법건축물 정비업무에 1,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3,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340쪽부터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총액은 4억4,61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억5,42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등 4,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사업비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5,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6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불법광고물관리사업비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 광고물철거용역비 4,500만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로 4,150만원 등 1억3,795만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9,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343쪽부터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6억6,149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9,0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비로 3억8,946만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1억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3쪽, 건축 인.허가관리업무 예산안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4,802만원 등 7,741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위법건축물 점검관리비로 900만원,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수수료 3,073만원 등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안전관리비로 4,813만원,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업무 추진 운영비 등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이태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공사비 2억8,800만원, 전선지중화사업비 5,500만원 등 3억8,9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3,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46쪽부터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37억8,023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9억9,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6쪽, 도시공원기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9억5,644만원을 편성하였고, 350쪽,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을 위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1,299만원, 옥상녹화사업에 1억400만원 등 총 8억9,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생활체육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에 1억1,178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비로 6,760만원 등 총 1억7,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수목병해충방제사업 등 임야관리에 1억2,579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사업비 등 산림재해방지에 4,697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2,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8쪽, 문화체육센터 및 한남테니스장 운영 예산은 14억5,694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대비 13억9,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4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액 중 1.5%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1%가 서울시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교부되므로 2008년도 징수추정금액 56억원의 22.5%인 12억6,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동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10억5,700만원, 예치금으로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녹지시설 확충 및 수준향상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8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51억9,06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5,790만원이 감소되어 15.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숙명여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및 한남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용역 집행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총 3억2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억752만원이 늘어나 55.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동주택지원에 1억2,222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고, 위법건축물 관리에 86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기본경비인 부서기본경비도 1,1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448만원, 여비 62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7년 4월 10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서기본경비는 감액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총 4억4,61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5,542만원이 감소되어 85.1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숙명여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2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한남지구단위계획 대행 연구용역비 6억1,000만원 등 뉴타운 및 도시재개발업무에서 전년도보다 총 26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불법광고물관리업무에 5,4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광고물 철거 및 설치사업에서 5,41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는 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1,144만원은 감액되고, 여비 및 자산취득비 674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불법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를 만들기 위한 연례 반복적 사업인 광고물 철거 및 설치사업의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고 불필요한 부서기본경비는 조정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총 6억6,1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28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건축 인.허가처리사업에 3,981만원이 증액되고,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사업에 전년도보다 4,123만원이 증액되고, 분양가 적정성심의사업에 1,050만원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이태원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비용 3억8,946만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인 부서기본경비도 1,6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748만원과 여비 936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처리사업의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심의위원수 9명과 심의횟수 4회 증가에 의한 것이고,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사용승인 예상건수가 전년도 100건보다 82건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에서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및 분양가 적정성 심의, 이태원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총 37억8,0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9,881만원이 증가되어 35.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과 학교공원 관리사업비 8,31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시설비 1억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9,295만원과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사업비 1억740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비 1억6,8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로녹지 확충사업비 5,000만원 및 옥상녹화사업비 1억4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고,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도 3,3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기본경비는 1,408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부거래지출로 13억9,1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문화체육센터 및 한남테니스장 운영사업의 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 반영이외에 여성육아공원 리노베이션사업, 가로녹지확충사업, 옥상녹화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증가 외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70만원이 증가되어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관리사업비 1억5,11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예치금 증가에 따른 보전지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도시정비국 예산은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개발구역 내 녹지공간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배분과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며,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가로녹지 확충사업에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네, 예산편성체계가 이렇게 되어서, 전에는 주민쉼터 자투리땅 녹화로 있었는데 이게 제목이 달라져 버리니까 신규로 한 겁니다. 사실은 기존에 주민쉼터라든가 자투리땅 녹화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한 1억원 내지 2억원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몇 군데를 하실 건가요?

이 예산은 저희가 확정을 하지 못하는 게 위원님들이 순찰을 하시다가 쓰레기장같이 버려진 공터가 있다든지,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한 4억원 정도 해서 개소당 적게 들면 1,000만원, 많이 들면 2,000만원, 이렇게 포괄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니다보면 쉼터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 주위 환경이 쓰레기더미가 쌓였다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3억9,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저희과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공단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공단관리대행사업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참모회의 때 건축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지만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내년 1월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우리가 예산안을 보다보면, 경상비 빼고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개 중복돼서 다시 물어보겠어요. 아까 용산구에 공원이 몇 개소라고 했지요? 공원관리팀장, 나오세요.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하시니까요. 팀장님, 몇 개소예요?

공원시설팀장 박형완입니다. 지금현재 어린이공원은 기존에 26개소에서 CJ하고 대우하고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8소예요?

네, 28개소입니다.

28개소 중에서 3개 어린이공원을 시설한다고 했지요?

보완을 합니다.

28개소 공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3개소말고, 2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다 완벽한 거예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계획 세워서 창의혁신해서,

주민자치과 얘기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니까 28개소가 다 괜찮고 3개소가 나쁘니까, 지금 거명한 3개소를 해야 할 이유를 대라는 말이에요.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은 리노베이션해서 여성.육아 보완......,

그것은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 어린이공원,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던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다시 보강한다고 했잖아요, 엘지자이 공원도 나오고?

여성.육아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보완한다는 사항입니다.

28개소가 있는데 25개소는 괜찮으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여성.육아를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왜 시범이면 항시 동부이촌동이에요? 왜 동부이촌동이냐고? 우리 용산구 전체에서 시설이나 공원이나 다 잘돼 있는 데가 동부이촌동이에요. 25개소에 대해서 계장님 아는 대로 품평을 해봐요. 25개소 이름대면서 하나하나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나쁘고 뭐가 좋고 뭐가 완비하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제외된 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어서 설명해봐요.

위원님, 여성.육아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보완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개 공원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25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을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하잖아요. 25개 제외된 공원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봐요.

제가 별도로 찾아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받으러 왔으니까 얘기해보세요. 파악도 않고 와서 3개소를 했어요? 25개소 설명해봐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지,

그 현황을, 아까 "엘지자이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잘못돼 있으니까 거기를 먼저 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5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동부이촌동 2개소, 후암동 새마을공원, 그러면 선정한 후암동 새마을공원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어떤 시설이 잘못돼 있어요? 어떤 시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어머니하고 아기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니, 좋아요.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보완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린이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네도 안 돼 있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또 보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피크닉테이블, 같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어머니하고 아기가 같이 그네를 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한 시설입니다.

새마을공원에 그네가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마 그네는 6개......,

어린이용 그네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용 그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 그네는 좀 크고 유아용 그네는 작습니다.

높이가 낮다는 얘기예요?

높이도 낮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한 것을 보완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5개는 그게 다 되어있어요?

다 못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동부이촌동만 하냐는 말이에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언제, 1년에 3개씩 해서 언제, 10년만에 다 끝낸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올렸는데 반으로 예산이 줄어서 1억원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를 조사해서 이중에서도 무엇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전체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 파악도 안 돼 있지요?

앞으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25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니까 설명 못하고 있네요?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냐고요? 공원 관리하는 팀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업무중에, 1년 내내 하면서?

어느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도 있고 공원도 있지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이번에 들어 온 것 있습니다, 민자공원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한눈에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서슴없이 얘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린이공원 3개인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얘기를 못하고 말이에요. 기부채납이라는 것 아시지요? 기부채납 되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오는 거예요?

소유권이 구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대 위원 얘기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었냐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엘지자이의 공원을 관리위원들한테 구두로도 만나면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로도 당초에 입구를 막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구두로 상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런 민원이 별도로 안 들어와서 잘 유지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보기는 했어요?

네, 자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못하게 말리는 시간을 포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한테 시켜서 엘지자이에서 기부채납한 것 도면 좀 나한테 줘봐요. 엘지자이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벽으로 막아서 엘지자이는 사용도 못하게 하라고요. 나와서 도로에서 들어가게 만들라고요. 도면 좀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받으러 오는 분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고, 팀별로 한다면 공원녹지과 팀이 몇 개 팀이나 됩니까, 과장님?

4개 팀입니다.

4개 팀에서 자기분야도 하나 속 시원히 못합니까, 공원관리과? 위원들이 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도 팀장들이 쭉 설명을 해서 '아,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우물우물하고 말이지요. 팀장,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350쪽, 학교공원 5개소라고 했는데 학교공원이 지금 몇 개 되어있어요, 담장 허물어서 해준 학교공원이?

학교공원화사업을 저희가 15곳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를 왜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이 5개소는, 전등을 해준 곳은 5곳만 해줬습니다.

지금 켜고 있습니까?

네, 켜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켜고 있어요?

저희가 자동타이머를 했는데 그게 시간을 제때 못 맞추거나 일부 부분적으로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수과에서 전공을 1명 정식으로 지원 받아서 저희과 소속으로 순찰은 돌리는데, 공원하고 쉼터하고 한 50곳 정도 전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6만원씩 나가요?

개소마다 좀 다릅니다. 5등, 6등 있는 데도 있고, 3등, 2등 있는 데도 있습니다.

평균치로 6만원인데 고지서가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

네, 있습니다.

고지서에 얼마씩 나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팀장, 5개소 고지서 복사해서 지금 주세요. 학교공원 정비사업을 1년에 4,500만원씩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나요? 학교에다 관리위임을 시키면 안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꼭 해주고 예산을 들여서, 학교 내예요. 교육청 땅이지요, 시설해주는 것이?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해줘도 유지 관리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의 땅에다 이렇게 대주는 데 있어요? 공공시설을 타인의 땅에다, 교육청도 타인이에요. 용산구 땅이 아니니까요. 타인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주고 사용료를 전부 주는 데가 있냐고요, 학교말고?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돈 4,500만원 주는데 왜 남의 땅을 우리가 관리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측 주장은 조기축구회라든가, 학교운동장 면적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효용이 있다, 개방을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지원금액이 있어요. 학교는 따로 용산구에서 15억원씩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개방 안 하는 학교는 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 위원장님도 학교심의위원인데 학교가 용산구 주민을 위해서 공헌하는 만큼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커버가 되어야 된다고요. 공원관리 같은 것은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어주는 것은 좋아요. 거기다 남의 땅에 대해서 전기료를 주고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개인 땅에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15개의 학교를 저희가 2억원에서 3억원, 많게는 5억원까지 지원해서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유지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다 죽고 잡초밭이 되어 버리고 벌레가 잔뜩 끼고, 또 학교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다."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공원녹지과장, 취지는 좋은데 잣대가 엄격해야 돼요. 남의 개인 땅에다 나무 심어주는 것은 좋아요. 시비 받아서 해주니까, 정책적으로. 유지 관리는 용산구 예산으로 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의 개인 땅에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정원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산구에 "우리 관리해 주시오."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이것은 개인 땅, 교육청 땅입니다. 용산구 땅이 아니고 교육청 땅인데, 교육청 땅이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땅인데 거기에다 유지 관리비용까지 매년 들여가면서 관리까지 해야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도 예산 잡혔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유지 관리비용을 용산구에서 청구해서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까지 관리해줍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하세요. 남의 사유지예요.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나 학교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비 이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서 빼고 학교지원사업에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거기에서 해야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까지 손을 댑니까? 그 다음에 351쪽, 녹지대 및 마을마당 손해배상공제회비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갈수록 선진화되면서 공원이나 공공시설부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자기가 넘어져도,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치거나 산책을 하다 산책로에서 넘어진 경우 발목이 삐었다,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한도액이 얼마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까지입니다. 저희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보험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보상액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1,000만원까지는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공원 내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해주면 1,000만원까지는 된다, 그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네.

설명을 이번에는 아주 속 시원히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352쪽 보면, 가로녹지 시설관리공구가 250만원 1대라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가로녹지 시설관리공구 구매라고 했는데, 이 250만원은 뭡니까? 어떤 공구를 하는 거예요?

가로수 기계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가령 톱날도 갈고 기계도 고치고 또 전정가위라든가, 하여튼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저희 인부들이 직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를 일괄해서 사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다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료비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큰 기계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50만원 1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공구가 여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1대를 한다는데 무슨 공구 250만원짜리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1대라고 했어요. 그냥 250만원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250만원은 무엇을 사는 거예요? 1대예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일반적인 공구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 공구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250만원은 뭐를 사는 거예요? 가로녹지 시설관리공구 250만원 1대를 산다는데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팀장들, 빨리빨리 해주세요. 예산 받으러 오는데 보조직원들은 하나도 없고 팀장만 지금 남아있습니까? (

- 도면 받으러 갔습니다. 팩스로 못 보내니까요.) 한 사람 왔어요? (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한남동 매봉산에 목재파쇠장이 있는데 거기에 100마력까지 큰 공구가 있고, 소형공구가 있고, 그것을 토막을 쳐서 만드는 보조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신다고요?

차량이 6대 있습니다. 장비가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탱크로리도 있고 순찰차 있고,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차하는 거예요?

네, 대차입니다. 10년 넘은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노후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노후차량이 3대 있어서 3대를 올렸는데 1대만, 예산형편 때문에요,

국장님, 사람 죽으라고 노후차량 타고 보내는 겁니까? 차량은 좋은 것 써야지요. 10년 넘은 노후차량 타고 가서 직원들 죽으라고, 그런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깎냐고요? 3대는 지금 바꿔야 됩니까?

3대가 탱크로리 차하고 고가사다리 차입니다. 특수장비라서 억대 이상 나가는 고가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1억5,000만원, 1억원 나가니까 그렇지 않느냐 해서 순찰차만 1대 1,500만원짜리 반영했습니다.

사람이 노후차량 가지고 떨어져서 죽어야만 그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장비 2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네, 우선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 안 나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 노후차량인데 중장비군요?

네, 2대입니다. 장비개념입니다.

노후차량 중장비 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노후차량이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구 청사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 구 청사 예금을 기금으로 남기는 것이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쓸까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내가 이따 행정위원회 기금 처리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기금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삭감을 못해서 못쓴다는 말이에요. 미리 삭감해 가지고 넘겨야지 문제가 있는데, 중장비 수리비가 엄청날 것 아니에요?

차량유지비는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1,500만원 말고 고가장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비는 1억원......,

아니, 차량이 얼마나 돼요, 2대 바꾼다고 하면? 지난번 예산 올렸다면서요? 올렸는데 삭감 당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 올린 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저희가 물탱크 차가 9,000만원이고, 해충구제 살림방역만 하는 차가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네.

기록 좀 해놔봐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노후차량이 3대인데 제일 싼 1,500만원만 배정 받았군요? 352쪽, 상수도 인입공사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500만원인데? 시설비에, 어디에다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삼각지에 분수대를 했는데, 지하철 물을 이용하는데 모터를 당초에 협의할 때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모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수에다 작동하다보니까, 우리는 자동타이머로 해서 수시로 하다보니까 기계에 무리가 간다고 해서 분리를 해서,

새로 관을 놓아 가지고 하는데?

네.

그러면 모터도 다 새로 달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일부 상수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지하철에서 작동이 안될 때 분수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으로 지하철 물을 쓰되 거기에서 가끔 부하가 걸리거나 문제가 있어서 물 공급을 일주일이나 이주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상수도를 인입해서 연중 며칠정도는,

상수도를 가지고 분수대를 튼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연중 며칠입니다.

하루든 한시간이든 상수도를 가지고 분수대를 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이 알면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분수대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지금 서울시청 앞이나 이런 데 대부분이 상수도를 쓰고 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합니다. 먹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인입파이프만 연결시키고 나머지 시설은 독립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인입선만 지하철에다 묻고 나머지 시설물은 그쪽에서 안될 때는 우리가 작동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인입비만 하는 겁니다.

기계는 그쪽 것 사용합니까?

아니, 지하철에서는 그대로 작동을 해주는데 부하가 걸려서 가끔 안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요.

물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동시스템화 했는데 그게 부하가 걸려서,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지하수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돗물을 뽑아서 쓰겠다는, 그것만 하는 겁니까?

네, 예비용으로요.

나머지 기계시설은 전부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입선을 얼마나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한강로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이거든요. 삼각지 전쟁기념관 쪽 사잇길을 좀 트고 나와야됩니다.

그래요? 500만원이면 돼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충분히 해주겠다?

네.

353쪽, 옥상녹화사업이 아까 후암동 동청사가 거론되더라고요. 그게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안전도를 검사해보고 거기를 선택하셨나요?

안전도 검사는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새는 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공토를 20㎝ 정도만,

관계없어요?

네.

몇 톤이나 올라갑니까, 후암동 올라가는 게?

평방미터당 250㎏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150㎏ 정도 하중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지요?

네.

잘 하세요. 지은 지가 3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중량을, 요새는 신공법이 나와서 중량을 줄일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지요?

네, 중량을 1/3, 1/4로 줄이니까 그것을 신중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원2동에 그런 공법으로 했지요?

네.

잘 검토하시고 관리를 잘 해보세요.

네.

354쪽, 시설비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이라고 1억원씩 잡았는데,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생활체육시설물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기존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주민쉼터 등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한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으로도 편성을 하고,

이것은 공원에다 하는 것이지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효창공원도 되고, 근린공원도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되고, 주민쉼터도 되고,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이니까 대개 공원에다 할 것 아닙니까?

네, 대부분 공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아까 그 사업하고 왜 분리시키는 거예요?

리노베이션이요?

네.

그것은 여성정책부서에서 시나 이런 데에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시책에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자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한 3곳을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서 1억원, 1억원 하지말고 2억원으로 합쳐서 해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많이 책정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 평가를 할 때 또 여성이라는 명목을 써서 편성해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성에다 다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용산구는 거기에다 많이 쓴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거의 드리는 거예요.

네.

공단 이전금 있지요? 14억5,694만5,000원이지요? 내역 가져오셨어요, 이 금액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지금 안 뽑아왔어요? 14억5,600만원이라고만 했으니까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요?

공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부기내용이 책자로 1권 됩니다. 상세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시설비 같은 것 고치는 것은 안 들어갔어요?

보수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14억원 속에?

14억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354쪽에 가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가 또 5,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은 따로 빼서 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일반적인 경상비하고 인건비만 주고, 유지관리 성격만, 그 건물 구조체를 보수.보강하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5,000만원이......,

아니, 여기에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4억5,600만원에다 시설보수,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고 시설보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편성하면 됐지 또 5,000만원 따로 줄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처리상 공단은 경미한 유지관리만 하고,

14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깎아서 아까 기계 사는 데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14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5,000만원이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1년에 14억원이나 무엇을 쓰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명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환경관리과에 "당신네 예산은 영(0)이라고 했어요." 소명자료 제출 안 하면 전부 영(0)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얼마, 다 뽑아서 세밀하게는 안 해도, 중요표시는 안 해도 딱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따 주세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책자 337쪽 봐주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도에는 미편성 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으로 1억2,220여 만원을 편성요구 한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07년도 4월 10일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용산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공동주택사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취지는 뭐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사실은 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만 많이 내고. 그런 차원에서 좀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 구청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구청은 10억원 정도가 되는 구도 있고, 3억원 또는 2억5,000만원 되는 구도 있는데 저희구청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 1억2,220만원을 우선 예산책정 해놓고, 만약 지원해야 될 사항이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한번 보세요. 위험건축물 계측기 유지관리,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위험건축물 계측기 유지관리가 1년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이것 설명해보십시오.

네, 지금 위험건축물 계측기는 갈월동 5-17번지에 현재 12대, 그 다음에 후암동은 지금 잠정적으로 계측기를 3대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측기 유지보수비입니다.

계측기를 달아놓고 유지를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훼손이 되어서 오작동을 한다든지 해서 불러서 가면 유지비를 줘야 됩니다.

훼손이 된다고요?

네, 계측을 하다보면 계측기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주민들이 선을 건드렸다든지 그럴 경우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계기가 측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올해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습니까?

5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5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했어요?

한 3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30만원 부족했는데 30만원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수용비에서 일단 지출했습니다.

사용내역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주택과는 지금 뭐, 할게 없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조금 알고 계시던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언제 공포되었어요?

2007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07년 12월,

그렇지요? 제5조 읽어보셨어요?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딱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정조치가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2개 단지를 해서 뭘 받아보고 했다는데 어떤 단지를 샘플로 하신 거예요? 2개 단지라고 했는데 어떤 단지를 샘플로 해서 지금 예산이 1억2,03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2개 단지를 샘플로 한 게 아니라, 지원대상을 2개 단지 정도로 잡아서,

그러니까 2개 단지에서 어떻게 샘플로 해서 그 금액이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고, 김종례 위원이 얘기하니까 2개 단지 해서 얼마 얼마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단지를 선택해서 했는데 얼마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에는 샘플은 여러 단지를 조사했는데 대체적으로,

몇 개 단지 조사했어요? 몇 개 단지 조사했는데 2개 단지를 선택해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12개 단지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대개 가로등의 보수는 한 7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380만원 곱하기 2개단지 했고요, 하수도의 보수는 한 2,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반을 잡아서 2개 단지 1,250만원 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이런 데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단지에다 무엇을 보수해 줄 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용까지 첨부해서 보낸 거예요? 단지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름만 댄 거예요? 하수도 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까지,

보수비만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비가 얼마라고 금액까지 다 적어왔어요, 지금 조사한 단지 중에서?

샘플 조사할 때는,

아까 샘플조사 몇 개 단지라고 그랬지요?

12개 단지입니다.

12개 단지 자료 갖고 오셨어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 제5조 지원방법에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데 말이지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79단지 317개 동이라는데 적용범위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까?

네, 조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79개 단지에 대해서 1억원이라면 이게 1개 단지에 몇 푼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2항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개나 돼요?

현재 명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도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받으러 온 분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주택과에서 제일 큰 금액인데? 이것은 전부 삭감해도 관계없겠군요? 여러분들이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파악도 안 했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터무니없게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 얘기를?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조례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4월 10일자로 조례공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않고,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과 김종례 위원 잘 얘기하셨네요. 지금 다 알고 있지도 못해요. 조례도 보내주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용산구 재정이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것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1억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재정을 올려주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야지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선진도시 개발사례 견학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어디 가셨다고요?

해외 선진사례 견학 가셨습니다.

언제 출발했어요?

11월 27일 출발하셨습니다.

어떻게 여행스케줄을 이렇게 잡았나요? 예산이 있는데 왜, 11월 27일날 출발한 거예요?

네.

언제 도착이에요?

오늘 도착합니다.

몇 사람이나 갔어요?

총 열두 분이 갔습니다.

열두 분이 가는데 꼭 중요한 예산을 받는 시기에 외국시찰이나 가는 거예요? 위원장,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위원들이 의견조정이 있어야 돼서, 중요한 예산을 놓고 과장이 외국 어디를 갔는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시 한번 물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자체는 위원들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1장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문서 좀 보내주세요.

네.

총 공사비가 41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2008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41억5,700만원이고요,

내년에?

네, 그리고 서울 시비가 37억7,100만원입니다.

500m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를,

무엇, 무엇 공사해요? 자세하게 얘기해보세요. 500m를 한다는데 무려 40억원 정도를 내야되면 양쪽입니까, 한쪽만 합니까?

양쪽 다입니다.

그러면 1,000m네요? 양쪽을 합치면 1,000m라는 말이지요.

네.

1,000m면 1m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추정한 공사비로는 약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m당?

네.

뭐를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보도블록, 가드레일, 휀스, 휴지통, 벤치, 볼라드, 버스정류장, 가로판매대, 녹지대 등입니다.

건축과장님, 이태원에서 헤밀턴호텔까지 나가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용산구 예산을 막대하게, 이태원에 대해서는 조형물부터 전부, 보도블록 바꾼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보도블록을 깐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업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년 12월 중순경에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를 하면서 갈아야 할 보도블록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이 되겠지요.

도로폭을 넓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사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에 자동차 교통망을 조사해보셨어요?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만들는지는 모르겠고, 이태원거리에 대해 교통망을 한번 조사해 보셨느냐고요? 과연 디자인거리를, 이태원이 관광특구니까 해줄 수 있어요. 그 거리가 뭐가 문제인줄 알지요? 주.정차가 없어요. 거기에다 무엇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입구에서 헤밀턴호텔까지 한 500m 되는데 주.정차장이 없어서 차를 대로변에 주차하는 거리에다 뭐를 해서 41억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조사해서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12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그때 사업범위라든지,

무슨 용역을 발주한다는 얘기예요?

설계용역입니다.

뭐를 설계해요?

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민간시설물 건축 쪽에는 디자인방향을 제시하고, 도로상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디자인 바꾸면 건축물에 대한 보조를 해줍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보조계획은 없습니다, 간판에 대한 것만 있고요.

그러면 뭐를 할 거예요?

추후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도로를 1m 하는데 500만원씩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다 쓰느냐 이 말이에요. 도로 빼놓고, 보도블록 갈고 휀스 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서울시비하고 구 예산은 도로상에만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글쎄, 어디에다 쓰느냐는 말이에요.

아직,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봐야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거기 도로 은으로 다 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디자인거리를 하는데 지금 이태원의 문제성이 교통이 문제예요. 한번 가보세요. 숙대입구 걷고싶은 거리 할 때도 도로가 안 되는 데에다 무슨 걷고싶은 거리를 해 가지고 말썽이 생겼다고요. 이태원거리에다 간판 같은 것을 새로 디자인해서 다 갈아준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간판자체를 획기적으로 다 해서 선진거리처럼 디자인거리가 되도록 한다면 모르겠는데, 건축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도로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41억원, 42억원씩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파악을 해야지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삼각지에서 한강로일대를 쭉 해 가지고 좀 큰 거리를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간판서부터 전부. 서울시에서 이태원이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올렸습니까?

네, 제안요청을 저희구청에서 했습니다.

어디어디 올렸어요?

이태원만 올렸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자상가 같은 데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도로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금 김경대 위원도 얘기했어요.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노점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로에다 42억원이나 투자하고 노점상 또 놓을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이지요.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원2동 입구에서부터 헤밀턴호텔까지는 차량을 댈 수 있는 자리 중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요. 우리 공공청사가 들어간다는 자리, 거기에서 조금 커버를 하니까 덜 한데, 공공청사가 내년 4월에 착공을 하면 그 차량이 다 도로로 나와야만 되는 도로상이라고요. 거기에다 무슨 도로폭을 어떻게 한다고 돈을 42억원씩, 양쪽이면 1,000m에다 42억원씩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서울시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2008년도에 잡혀있는 게 37억7,100만원입니다.

용산구는요?

우리구청에서는 금년에 3억8,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억원 정도 되는군요?

네, 약 4억원입니다.

4억원 안 들어가면 시비 못 쓰는 거예요?

서울시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산에?

일단 금년 12월에 용역이......,

아니, 용역을 줄 자리에 용역을 줘야지 용역, 용역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용역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줄 거리에다 용역을 줘야지요. 이태원거리 한번 조금 이따가 가봅시다. 거기에다 뭘 바를 것이 있나? 용산구 예산 이태원관광특구 거리라고 해서 여기에다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지금 보도블록도 간지 얼마 안되었고요. 거기다 뭘 또 손댄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좋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 상가에서 앞으로 물건 내놓지, 도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 누구를 둬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참, 이것 발상이 아주......, 이것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용산구 전체를. 국장님, 용산구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이태원관광특구에 처음부터 퍼부은 예산 전체를 한번 보고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다면. 매년 용산 이태원관광특구는 빠져 본 일이 없어요.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입구에서 헤밀턴까지면 총 거리의 반 가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뭘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뭐 불편한 것 있어요? 거기에다 뭘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것 용역주지만 무엇을 붙이겠다는 기본적인 건축과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주면서 우리 의견도 제시할 것 아니에요? 의견제시 않습니까?

네, 제시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용역 줘서,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있는 전기라든지 각종.......

이것 예산이 내려온다니까 다른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시달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국장님! 지금 과장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서울시에서 이태원거리를 지정한 게 아니라 용산구에서 이태원거리를 하겠다고 지정해 준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쭉 뽑아서 올렸는데 이태원거리를 하라고 지정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태원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니, 이태원2동만 관광특구예요? 전자상가는 아니에요? 용산구 캐치플레이가 그거예요. 하여간 이태원2동 500m 거리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산구 예산을 지금 얼마나 투입해서 해놨는데 거기다 또 뭘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국장님, 한번 나가서 살펴보자고요.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가서 거리거리마다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주.정차 안 시키면 이태원거리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라도 대라고 했으니까 그런 대로 장사가 되지, 주차도 못하게 하면 이태원은 하루아침에 문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알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공청사 짓는다고, 내년 4월에 착공하면 거기 차 전부다 빼내야 되는데 그것도 대안이 없어요. 그 차가 도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도 없이 공공청사 짓는다고 하고 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간 검토할 사항이 많아요. 우리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지 일부지역에다 42억원씩, 500m 내지 1,000m에다 42억원씩, 도로에다만 말이지요. 거기는 걷고 싶은 거리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만드는 데예요. 자전거거리도 만들 수 없는 곳이고, 거기는 안 되는 거리라고요. 보도블록 몇 개 가는데 예산이 이렇고, 휀스는 뭐로 하려는지, 요새 알루미늄말고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나는 건물까지 디자인을 하니까 보조를 해줘서 시 차원에서 바꾸는 줄 알았는데 도로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걱정이라고요. 다른 거리를 선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안 하면 건축과 예산도 통과시켜줄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님?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마는, 어차피 현재 이태원로 거리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다 하겠는가? 국가 돈이니까, 남의 돈이니까 어디에 쓰든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데, 내가 줘야 할 사람이라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거기가 지금 타당성 있는 거리인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하셔야 돼요. 내 돈을 줘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 용역을 무슨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 500m에다 무슨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 복잡한 보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거기 무슨 보도가 복잡해요? 한번 걸어보셨어요?

어차피 변압기라든지,

여기는 전선지중화 예산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5,500만원이? 여기에다 넣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게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전이 가능한 것은 변압기 같은 것도 이전을 하고, 또 모양을 슬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모양도 바꾸고,

전선지중화작업 한다고 5,500만원이 따로 들어가 있지요?

네,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총 1억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1,000만원이면 다 되는데 여기 42억원에는 그것을 넣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25개 구청에서 경합해서 제안을 해서 당첨된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건축에 대한 전문직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분양가심사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다 안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구성될 거예요?

연내에, 빠르면 다음주 정도면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천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추천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심의위원 조건이 대학의 조교수 이상,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내주세요.

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보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 자격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보내주시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원 거리 500m 하는데 위원회 구성한다는 거예요, 20명씩? 보도블록 까는데? 사업내용을 하나씩 평가해보자고요.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야지요.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하고 기술자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달라야 돼요. 실효성과 가치성을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미래성까지. 본위원은 건축과 예산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좀 바꾸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태원 하나만 겨우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그것 하나 선정 받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를 쭉 했는데 이태원을 꼭 해야 된다면 모르겠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마치고, 심사 보류된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추후일정을 확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