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대한염업조합 다음은 제1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시 제기했던 광주·전남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불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음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1980년 쿠데타로 집권을 기도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광주ㆍ전남도민 학살 만행을 무마하기 위해 전두환 신군부는 자신의 최측근인 당시 광주·전남 안기부 지부장을 내세워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된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벌인 사업은 망월동 묘지에 매장되어 있던 5·18항쟁 관련 희생자의 시신을 이장하는 일에 뒷돈을 대는 일과 무등미술대전 및 장학금 지급이 대부분이었고 사업목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부동산 매입 문제였습니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21세기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96년 1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소재의 토지 2,695㎡를 15억4,410만원에 구입하여 총건평 504평으로 건축계획을 세워 전시장, 아트홀, 일반음식점 등으로 330평을 유상 임대하여 연간 임대수입 4,000여만원을 예상하고 사무처 용도로는 자료실 10평, 사무실 28평 등 39평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분명히 목적사업 시행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민법 제38조 그리고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백한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판단을 듣고 싶고 그에 대한 대책을 또한 듣고 싶습니다. 2001년도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자체감사에서 회관건립을 위해 구입한 부동산을 6년여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관 건립이 어려우므로 매각하여 분회기금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자체감사에서도 매각이 안 될 시에는 부동산 활용방안을 세워 어려운 재정상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제1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에 본의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현 시점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8일 당연직 이사로 양강섭 전 도의원과 김용채 변호사를 전라남도가 추천하였음에도 33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껏 선임되지 않고 있는데 당연직 이사란 말 그대로 추천함과 동시에 당연히 선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선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가 권한을 포기 내지는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교육연수원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해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전라남도가 세계적인 관광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여수를 기점으로 한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큰 부두 구실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도록 전라남도가 힘과 지혜를 모아 여수 세계박람회를 필히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올해 성사시키지 못한 F1특별법과 서남해안특별법 제정 노력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우려한 것은 전남지역의 발전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해 전남 동부권인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서부권 및 중남부권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서부권 및 중남부권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전남 서부권 및 중남부권에 대한 발전개발 전략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2008년 새해에 전라남도가 주력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중남부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중남부권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나 전략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산단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도시집중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혁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졌고 특히, 광주와 전남은 전국 유일무이하게 공동 혁신도시를 성사시켜 착공에 이르렀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될 한전을 비롯한 18개 기관의 임직원의 교육·연수를 담당할 기존시설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공동혁신도시의 교육연수시설을 전남의 중남부권역에 유치하자는 본의원의 의견인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회진면에 공사 중인 백의종군 호국 역사공원 사업에 명량대첩 현창사업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약무호남(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시무국가)’라는 말로 호남을 극찬하셨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거북선형 유람선단 제작사업이 2008년 8월경에 진수식을 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운항계획이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랑대첩의 역사를 보면 삼도 수군통제사에 재 등용된 장군께서는 정세파악과 해군기지로 적합한 곳을 찾기 위해 도보로 순천을 출발하여 보성을 거쳐 회령진성, 지금은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입니다. 회령진성에 당도하여 경사 우수사 배설이 이끌고 은거해 있던 배 12척과 군병 120명을 얻어 가능한 준비를 갖추고 해전을 피하고 육전으로 대적하라는 조정의 명령에 대해 이충무공께서는 “신에게는 아직도 전함 12척이 남아 있으니 사력을 다하여 항전하면 막아 낼 수가 있으며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 수군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자신 있는 상소를 올려 조정의 결정을 반대하고 자기주장을 관철시켜 명량해전에서 전함 330여척을 맞아 싸워 이겨서 잃어버렸던 해상권을 다시 찾았던 바 운항계획에 명량대첩을 준비하였던 도지정 문화재 제144호 회령진성의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장흥군 회진면에 백의종군 호국 역사공원을 공사 중에 있으므로 운항계획에 포함시켜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의 효과를 한 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2008년의 새해를 보람 있고 알차게 꾸려나가고 마무리하시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김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박 부 덕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부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전라남도 경제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시는 박준영 도지사님과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김장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시무식을 갖은 게 꼭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낙엽이 지고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크나큰 국가적 현안사업을 치러냈으며,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미한 상황이며, 한·미 FTA체결 문제로 농민들의 한숨이 절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샘물교회 신도들의 아프가니스탄 선교 활동 중에 겪은 대규모의 인질 억류사건, 이라크 전쟁의 지속 등 이슈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 속에서도 도지사님께서는 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풍요롭고 잘사는 전남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의 쾌거를 이뤄내 주신 박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도의 또 하나의 대형프로젝트인 2010년 F1경주대회 개최에 따른 특별법 제정과 기업도시지역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가시화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점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견해와 장래의 비전을 듣고자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F1사업과 연계한 기업도시지역에 사행성 사업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갑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카지노의 유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이야기로 대변되는 도박의 폐해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사례를 우리는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사행성 문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하지만 입장시켜서는 안 될 내국인 고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카지노의 천국인 마카오의 실상에 대하여 최근에 접한 중앙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마카오의 경제성장 성적표는 거의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마카오 시민들은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편중돼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마카오의 도박왕 같은 소수 부자들의 재산만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서 일부 소수의 부자들이 마카오 전체 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카오는 5만 여명의 카지노 종사자들과 공무원을 제외한 70%의 시민들이 고도성장에 오히려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요. 본의원이 삼척의 폐광산을 개발하여 카지노사업장으로 개조한 강원랜드를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도박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전당포가 천지로 널려있으며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천지라는 느낌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강원랜드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박장을 도입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와 직결되지 않을뿐더러 현재의 도박장 규모도 남아돕니다. 현재 서울, 부산, 제주도 등지에 16곳의 카지노가 있으나, 평소의 가동률이 30%대에 그치고 피크타임에도 70%를 밑도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개장된 8개의 카지노 가동률이 5% 미만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교훈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암ㆍ해남지역에 들어서는 레저도시 조성사업지역에는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은 유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용직 비정규직 여직원의 단계별 정규직화 전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청에는 산하 사업소를 포함하여 연간 300일 이상을 일하는 일용직원 89명중 60명이 여직원이며 월 평균 급여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이며 근무연한도 5년 미만이 37명, 5년 이상이 2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같은 조건에서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임금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계약시기가 도래되면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혹시 잘리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못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여러 해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인 관련 사업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남도의 장애인 관련 예산지원 사업에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합하여 총 724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종류를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 한센생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30여종에 걸쳐서 다양하게 지원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들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개별사업의 추진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근로의욕을 부추겨 주고 자립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지원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일자리 창출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도의 경우는 고흥군 등 16개 군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추어서 여타 시ㆍ도에 앞서서 노인 건강증진이나 노인 복지정책 그리고 노인차원의 다양한 맞춤형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물론 건강보험제도들이 많이 정비되어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많은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면서 노인대책 중에서 고령자의 취업문제에 우리 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도의 젖줄 영산강 보호를 위한 감시와 관리활동, 공공주차장 관리와 공공시설의 매표소 관리, 출·퇴근 및 통학 길 등 교통안전관리 활동 등 공공근로 활동 중에서 주로 젊은층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노년층을 집중 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급키로 하고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부법안을 정하여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도의 지급대상자의 규모를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분석해 보면 내년 1월 1일 수급자인 70세 이상과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65세 이상의 수급대상자 추계치를 비교해 볼 때 그 연령차이인 5세에 해당하는 수혜인원은 7만6,376명이며 여기에 따르는 국·도비의 지원규모도 연간 1,496억원이면 가능할 것임에도 65세 이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순전히 우리 도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이 1년 동안에 684억원의 복지예산 수요가 추가로 늘어나며, 국가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 금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도의 경우, 예산의 일정부문을 법정경비인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쏟아 부어야할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은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인들이라고 호칭되는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노동력을 창출하여 의식주를 자립 해결하는 실버고용산업을 대폭적으로 확충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 운영에 따른 연간 예산지원과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도내 시군에 지원한 경로당 운영관련 예산지원액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7,527곳의 경로당에 218억원, 2007년도에 7,717경로당에 236억원이 지원됨을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의 씀씀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운영비, 난방비, 신·개축, 개보수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같은 획일적 균등지원보다는 마을별로 여러 곳으로 분산 운영되어 그 운영이 형식적이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을별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로당을 몇 군데로 통합·운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경로당에 최첨단시설과 기자재 도입도 병행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남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제주도가 함께 발의하여 정부사업으로 요청 중에 있는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공사는 국토의 최남단과 제주도간 육상교통망 확충으로 물류거점 확대와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제주도 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해양관광클러스터 사업구축이 꼭 필요할 것이며, 지금껏 항공기와 선편위주의 운송수단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더구나 연간 일기불순 날짜가 많아서 항공기와 선편이 결항하는 때에는 공·사무의 여행을 불문하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지요. 이를 감안한다면 전천후 교통수단인 육상교통수단의 확충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며,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 사업의 번창과 연계를 위해서도 필히 성사시켜야 할 사업임에 분명합니다. 추정사업비가 18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의 재원이 최소한으로 투입되고 전액 국비와 민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일곱째, 교통 및 방범사업용 CC-TV 설치 예산지원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 및 방범사업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 동안 도비와 시ㆍ군비를 합하여 22억7,6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총 190개소에 380여대의 CC-TV를 설치하여 뺑소니사범 101건, 절도사범 18건, 형사범 10건, 수배자 9건 등 총 138건의 범죄사범을 해결하는 활용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CC-TV 설치로 인한 탁월한 활용실적과 잠재적 범죄 발생 방지 및 도민들께서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향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효과 면에서는 투자재원에 대비해서 물질적ㆍ정신적으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거양하는 반면에 시ㆍ군당 설치 개소수를 비교해 보면 최고는 16개소에서 최소는 1개소로 그 편차 또한 큰 편입니다. 본의원은 각종 사고의 조기해결과 예방차원에서 CC-TV의 설치장소를 대폭 늘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구조로의 교육 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교원 2명중 1명 이상이 급박한 보고공문 처리문제로 인해 수업결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원잡무경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되고,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시, 형식적 현황보고서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원업무간소화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침이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수많은 잡무로부터 교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행정보조 인력의 확대와 잡무량을 계량화하여 선생님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원들의 잡무를 꾸준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혁신의 제1순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박부덕 의원님, 시간이 충분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죠. ○ O 의원 박 부 덕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요, 죄송합니다. 둘째,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의 영양사, 조리사의 적정배치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유치원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정원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여 칼로리에 맞추어 식단도 짜고, 각종 영양식의 주기적인 제공 등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각급 학교 급식시설의 영양사, 조리사의 정원대비 현원 배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도내 공립학교의 조리사의 정·현원은 420명 정원에 현원도 420명으로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영양사의 경우 정원이 420명인데도 현원은 254명으로 배치율이 6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원대비 현원 배치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유를 묻고 싶고, 부족한 영양사의 앞으로 충원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박부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양 승 일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소속 양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종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에 대해 박준영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큰 행사 유치에 성공한 것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로 결집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전라남도의 성장 동력은 물론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표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운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히, 전라남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지원해야 할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 생각하며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 중에 수집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 등을 통하여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안과 지역의 현안사업 전반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안국제공항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8일 역사적인 개항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밀실속의 말잔치로 인한 신뢰감 상실과 국제공항 개항을 위한 대책이 너무 늦게 추진되었고 개항을 눈앞에 놓고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못한 전라남도에 그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고도 개항 후 광주시장의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공항은 무안을 위해 있는 공항이 아닙니다. 최소한 충청 이남 지역과 전남 동부권을 커버하는 서남권의 거점 공항인 것입니다. 그런 인식으로부터 전환되어야 활성화라는 큰 성과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늪을 파놓아야 물이 모이고 개구리가 뛰어 들듯이 공항의 기반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무궁무진한 공항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공항개항 전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합의한 내용의 진의 내지는 정책권자의 의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만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박광태 광주시장과 도지사간에 광주공항 국제선 잠정 존치에 대하여 구두합의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는데 합의하게 된 배경과 합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전라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무안기업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인근에 전남도청이 2005년 10월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도 단위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서 2015년까지 남악신도시 15만,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25만, 해남·영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30만, 나주혁신도시 5만 등 75만 인구를 수용하는 대도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영암군에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세계 5위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건설예정인 무안기업도시 내에 600만평 규모의 한·중 과학기술 산업단지와 100만평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조성되면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중국인 이용객 유치 등 국제항공수요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이란 처음부터 수익성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 발전과 성장을 전제로 하는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기업유치 한다고 할 때 접근성 때문에 애로가 많았죠. 사회간접시설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꺼려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우선 갖춰 놓을 것은 갖춰 놓고 나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예상되는 일들로서 공항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먼저 했습니다. 향후문제를 현실성에 맞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용료 면제 등 즉흥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특송업체 전용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 무안국제공항을 홈베이스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육성 및 경비행기 정착, 국내외 유수공항과 연계된 항공노선의 항공기 연담공항기지화 등 특화된 공항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밖에도 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철도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항과 서남권지역(목포, 해남, 완도, 옥암지구 등)에서의 직선로 개설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망 개설과 함께 수요 창출 등을 담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인의 혼이 담겨있는 영산강 주변에 대한 질문으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과 연극 품바의 문화 상품화하는 방안, 영산강변의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유적지 특정지역 개발 계획을 통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영산강 주변의 문화를 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청과의 10여분 거리에 있는 무안군 일로읍 인의산 자락에 남도의 멋과 서민의 한이 서려있는 품바의 발상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 일간지에서 품바의 상품적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서 기획 시리즈로 연재된 바 있는데 결론은 독창적인 지방문화로서 관광자원화하고 품바를 문화상품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문화는 아니지만 고대와 현대의 조화 있는 문화를 접목하고 기획한다면 관광자원이 빈약한 우리 전라남도로서는 현대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뜻있는 일로지역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품바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품바의 재조명과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80년대 원작자 김시라씨에 의해 연극화하여 5,000회가 넘는 공연을 하여 한국 연극사상 최장기 공연으로 인정되어 한국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호주나 일본 등 순회공연에서도 호응이 좋아 한국의 문화자원으로서 가능성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제 품바라고 하는 각설이 타령이 한 지역, 어느 집단의 애환소리가 아닌 우리 남도의 멋을 대변하는 문화의 한 장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풍물패, 판소리, 사물놀이와 같은 무형의 문화자원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재조명 사업과 품바 발상지에 대한 기념관 건립 등의 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울러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국악단의 공연 레퍼토리에도 품바공연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간헐적으로, 그러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사업입니다마는 전남도에서는 과거에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해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의 복원은 영산강이 함께 숨쉬며 개발해야 할 사업입니다. 호남의 한과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지금의 영산강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썩어가고 효율성을 잃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산강을 통하여 어느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물류수송수단, 홍수조절 등으로 이용한다는 목적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남인의 긍지가 남아있는 상징적인 자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금전적인 산출보다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호남의 무궁한 문화유산의 긍지와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여야 관광유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나주대교～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회산간 42㎞에 대하여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악 신도시까지 약 24㎞를 연장 시행하고 수변지역의 자전거도로 개설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연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과 앞에서 언급한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앞으로 추진계획과 함께 품바 발상지에 대한 기념관 건립, 품바의 재조명 등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예향 도지사로서의 견해와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 주변 정주여건 개선과 임성택지개발지구 사업 조기실시 그리고 임성～일로간 820호 확장공사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 목포대학교는 1983년 현 위치인 무안군 청계면 일대로 이전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들을 배출하는 등 전남을 대표하는 중추적인 대학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안으로 이전한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주변의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지역대학으로서 젊은 대학문화가 없는 지역도 아마 목포대학 주변일 것입니다. 재학생의 70% 이상, 교직원의 90% 이상이 목포나 광주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현상은 지역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여건의 개선이야말로 지방대학을 살리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3m밖에 안 된 협소한 대학주변 이면도로와 악취가 풍기는 정비되지 않은 구거, 무분별한 도로망, 주거환경의 노후화, 대학의 젊음을 표출할 수 있는 문화시설 미비 등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별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 추진할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6대 추진전략 중 무안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지역 정주기반 형성과 지식기반 육성산업 전략에 포함시켜 목포대 주변의 정주권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암신도시 2차 사업인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불투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주변의 역동성을 보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리 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안의 기업도시개발과 압해도 조선클러스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 많은 국책사업들이 조만간에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의 일정을 맞추려면 조기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라남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 접근로가 원활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820호 임성～일로간 도로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고, 당초 2007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 2009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전라남도 예산편성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 사업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F1문제입니다. 사업의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께서는 목포대학 주변 정주권 개선사업과 임성 택지개발사업, 지방도 820호선 조기완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최근 3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82건 286억원, 2006년에 89건 350억원, 금년도는 11월 현재 60건 384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고난이도의 용역사업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사업들까지도 용역을 맡김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싼 용역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수행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도청 내에 용역만을 전담하는 기구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발전연구원 이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5년 6월부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운영되어 온 연구원이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년 6월부터 각각 분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남발전 연구원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소재하고 있는 전일빌딩 6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남발전연구원은 2008년 12월경에 신축예정인 전남개발공사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에 대한 이전시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써 어차피 이전할 계획이라면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전남지역으로 이전하고 직원들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소속감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전남발전연구원의 이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양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나 종 석 나주출신 무소속 나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종철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의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무자년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2일에 있었던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소 값 등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과 약 10%의 벼 수확량 감소와 기름값 상승으로 농촌 경제는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추진해 왔던 F1사업은 그동안 집행부의 대국회 정치력 부족으로 특별법은 무산되고 지난 7월에 착공한 공사현장에서도 진전은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 없이 조용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F1대회 개최일은 2010년 10월로 결정되었는데 정부지원의 어려움과 민간자본유치 등 지난 제22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때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하였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지난 11월 27일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여수로 선정되어 낙후된 전남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수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관광 및 물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국가적으로도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그나마 위안을 삼아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큰일을 해 오신 박준영 도지사와 김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도청이 광주에서 현 위치로 이전 되었으며 지난 11월 8일 무안공항의 개항으로 목포는 실질적으로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뿐만 아니라 각 시·군과의 직통버스나 연결버스가 개설되지 않아 3～4시간 걸려 목포까지 오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나주시 동강면에서 도청까지는 약 20㎞로 30분 정도의 거리인데도 나주시의 공산·왕곡·반남·영산포, 영암군 일부 등 2만여 주민들은 약 80㎞를 2시간 이상 걸쳐 국도 1호선을 이용하여 목포터미널에서 택시를 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청 이전계획은 10년 전에 계획되어 2년 전에 도청이 이전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도로 등 접근성의 미비와 교통망 연계가 되지 않아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나주에서 도청까지 국가지원 49호선은 국도 1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약 6㎞ 정도 짧고, 유류값과 통행료 등의 부담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주～도청간 국가지원 49호선 확·포장 계획과 나주시 동강면과 무안 일로읍을 거쳐 도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의 신설과 목포와 타 시·군간 미 개설된 버스 노선과 무안군 일로읍 몽탄면 2만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목포, 일로, 나주, 광주로 가는 버스 노선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을 감안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현안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벼 품종 개발과 재배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2007년도의 경우 재배작황이 현저히 떨어져 2006년도에 비해 10%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품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배 유형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도인 전라남도 농업인의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벼 품종 개발과 재배작물 형태에 대한 기술 개발에 의한 농가 보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판매처가 부족해 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되고 농업소득 또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한 만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데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지와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수매제도 폐지로 인한 추곡가 급락으로 주 농업소득원인 수도작 농업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싼 수입농산물이 밀려오고 정부의 벼 수매제도 폐지로 농민들은 수확한 벼의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전라남도가 시행중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의 경비 부담률을 보면 도와 시·군간 비율이 4:6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열악한 시·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간 경비 부담비율을 6:4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벼 수매제도에 버금가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본청 및 22개 시·군의 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청 및 22개 시·군의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569명으로 공채 1,659명, 특채 1,910명으로 특별채용이 많아 특혜 의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사운영으로 수많은 시험 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공개 채용 원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에 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라고 규정해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들은 특채로 자기사람 심기식의 정실 임용의 소지가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서는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은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이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제한과 학력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은 2～3년전부터 지원자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애오다가 올 4월에는 정부가 지침을 내려 민간기업도 대부분의 기관에 연령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노동부가 올 2월 입법 예고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본청과 시·군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채 1,659명, 특채 1,910명으로 공채보다 특채가 많았으며, 전문직과 별정직의 채용 시에는 연령제한을 하지 않아 특혜와 정실에 의한 채용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2007년 하반기 전남개발공사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과정에서 경력직은 지역 제한을 철폐한 반면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지역 및 연령을 제한하여 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한편, 모집과정에서 필기 재시험과 면접시에 면접관 교체 등 전남개발공사의 의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채용이 특혜와 불신으로 얼룩진 전라남도의 인사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령철폐와 공개채용, 지방대 출신 특히 남도대학 출신자에 대한 할당제 도입과 전문직 공무원의 정년제 도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에 소재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탐구학습관 현대화사업은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 3년에 걸쳐 총 45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그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일부 의혹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사업자로 선정된 평산 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술 능력평가에 있어서 주식회사 평산에서 제출한 제안서에는 직원 중 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명뿐이고 건축사 1명은 서로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으며 재직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산이 최근 3년간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확인이 없어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수행 실적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만점으로 처리 하였으며, 또한 전시물을 제작할 수 있는 공장도 없는 상태의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갑자기 건물을 임대하였고 그 결과 80점 만점인 기술능력평가 결과, 1위와 2위 업체간 격차가 0.25점 밖에 나지 않아 평가항목과 기준에 변별력이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심사와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연구원과 특정업체와의 담합이나 결탁 없이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특정업체에 평가기준을 맞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분임경리관인 전 총무부장은 당연직 심사 위원장으로 심사 및 평가를 주관하여야 함에도 제안서 심사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회계규정에 전문지식이 없는 연구사가 제안서 심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분임경리관으로서의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봅니다. 둘째, 납품완료 예정일이 금년 5월 20일인데 10월 12일 현재까지도 핵심이 되는 전시품이 납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규격 미달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여 개관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에는 해당업체가 도저히 납품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에 계약 해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학연구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주식회사 평산이 사업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이 의혹과 문제투성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사업 계약사로 선정된 평산은 10년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교육청과의 납품과정에서 부실하게 납품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던 동강산업이라는 회사가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하여 운영중인 업체로 납품, 설치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도교육청의 감사와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징계 및 변상처분을 받게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상호만 바꾸어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과 2007년 6월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시 주제물 가격조사, 업자선정을 위한 계약방법과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과 제안서 심사 및 평가, 특히 제안서의 객관적 지표평가의 부실, 전시물 제작현장 감독소홀 및 불법하도급 방치, 선금 지급시기 부적절 및 과다지급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결국 화를 키웠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넷째, 탐구학습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일상감사 결과 처리방안 수립, 전시물 주제 및 내용조정, 계약 의뢰요청을 8월 29일 하루에 처리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다음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등의 관련 업무를 원장의 인사발령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업무내용으로 볼 때 세심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고 하루 이틀의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므로 새로 부임하는 원장에게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중요한 업무를 하루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분명 흑막의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남교육청은 이렇듯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의 원장과 분임경리관인 총무부장을 1년 6개월 동안 각각 세 번씩 인사이동 시키는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 및 전문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원칙한 인사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작 책임질 위치에 있는 고위 인사들은 정년퇴임을 하여 도교육청 감사결과 계약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담당연구사나 하위직인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감사 처분을 받는 등 힘 없는 하위직 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부실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을 할 당시 업무를 총괄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사실 확인이나 문책 등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이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 전시물 등을 적기에 설치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들의 관람기회 박탈, 예산낭비를 비롯해 전남교육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년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도교육청의 집행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일고 있는 온갖 의혹들에 대해 200만 도민과 교육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2만5,000여명의 교육가족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나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박 찬 수 존경하는 김종철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고 계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어려운 농어촌 교육여건 속에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해의 낙조가 아름답고 천년의 문화와 선인의 얼이 살아 숨쉬는 굴비골 영광출신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수 의원입니다. 우리 도가 10여 년의 각고 끝에 그리도 염원하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여수시민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구 네 바퀴에 해당하는 13만㎞를 다니며 왕성한 외교활동 펼치시는 등 혼신의 노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들인 박준영 도지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수 세계박람회가 유치된 만큼 낙후된 우리 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정발전을 위해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2,732만평에 민간개발시행 전담법인인 서남해안레저(주) 등 6개 법인의 17개 기업이 참여하여 약 36조원을 투입하여 F1경주장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중 선도사업인 2010년 F1 경주장 건설은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난전리 간척지 일원에 F1대회 운영법인인 KAVO가 2,300억원을 들여 경주로 등을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이 최근 F1 특별법 제정 무산과 여러 가지 문제로 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예정지에 대한 권역별 개발을 맡은 일부 특수목적 법인이 개발계획 승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전경련 컨소시엄인 서남해안레저 참여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관계로 개발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주건설이 주도하고 있는 대한도시개발(주)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기업신용도가 BBB 이하로 떨어져 기업신용도 하락에 따라 향후 개발계획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여러 악재가 많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차질이 불가피하고 F1특별법제정 무산에 따른 F1추진사업 법인인 KAVO도 승인신청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MBH 지분을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기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진행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MBH가 지분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상당부분 주식 할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구조 재편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법인과 참여기업들이 마음 놓고 출자 및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는 물론 정부와 전라남도의 신용보증을 전담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1 특별법 제정 무산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당초 계획대로 2010년 F1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도민들의 힘을 보태서 내년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F1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F1특별법 제정 무산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연말까지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F1대회 운영주체인 KAVO의 지분구조를 개편하는 방안과 F1경주장 주변 진입도로 등의 구축을 위해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기가 절대 부족한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 등 도비를 우선 투입하여 추진하고, 이후 특별교부세나 균특자금 등 국고지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건설을 위한 호남권 거점공항 건설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과 관광활성화 촉진, 인천～무안～김해를 잇는 3각축 형성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11년 동안 3,056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11월에 개항하였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경제적 유용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안 국제공항 개항은 서해안고속도로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과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2008년 6월까지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존치키로 함에 따라 무안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는 내년 초까지 국제선에 주 9편, 국내선에 주 7편 등 모두 16편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를 국제선 신규 취항시 1년간 100%, 증편시 50%를 감면하고 조명료 및 정류료도 1년간 면제하고, 국제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 손실액의 일부 또는 공항 이용료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안 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는 유치 여행객 수에 따라 숙박비 1인 1박시 1만원, 2박시 2만원, 3박 이상 2만5,000원과 함께 차량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고 외국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한 상품을 홍보할 경우에는 홍보비로 일본 25만엔, 중국 1만3,000위안, 미주·유럽 2,500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공사와 여행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과 취약한 국제선 운항을 감안할 때 광주～무안고속도로 가운데 이미 개통한 나주～무안 구간 외에 광주～나주 구간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미주노선 등 장거리 항공편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3,200m로 연장하고 급유시설도 확충하는 등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무안공항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기반시설과 재정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생과 협력으로 공존해야 하는 광주광역시와의 협력과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과 지역기관단체 및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여부는 전남의 발전과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으로 무안공항이 지역적 공항의 한계를 벗어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 관문 및 거점 국제공항으로 태어나려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제고와 위상에 걸 맞는 활성화가 시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남해안 중심에 선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개통은 물론 무안～광양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연결공사 등이 조기완공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명소개발로 전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매년 열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목포해양 문화축제, 함평나비 대축제, 강진청자 문화제 등 주요 23개 축제의 개최 현황을 보면 3, 4, 5월에 12건, 7월에 3건, 10월에 5건 등 대부분이 특정 월에 집중되고 같은 달 비슷한 날짜에 편중되어 관광객이 머무르는 축제가 아닌 지나가는 축제, 외지인보다는 도민이 많이 찾는 축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타 시도 축제처럼 인근지역 펜션과 민박에서 머무르면서 지역특산품센터와 토요장터 등에서 필요한 특산품을 현지에서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관광명소와 특산품 구매 명소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유형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유형의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산의 활용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광군은 4대 종교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성지와 도래지 그리고 순교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종교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에 전파한 육상불교와 해상불교가 있습니다. 육상불교는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된 고구려 불교를 말하며, 해상불교는 해로를 통하여 백제에 전파된 불교를 말합니다. 바로 백제불교 최초의 도래지가 인도승 마라나타존자께서 영광군 법성면에 해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갑산 자락에 불갑사라는 절을 창건하여 많은 외지 불교인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지만 외부의 탄압에 못 이겨 순교하는 곳 또한 성지와 똑같이 성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 염산면에는 순교탑이 있으며, 순교관이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는 영광군 도동지역이 1700년대에 천주교 최초 순교지로 밝혀져 현재 역사 고증 중에 있으며, 조만간 최초 순교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원불교의 성지가 바로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불교의 진리와 구도를 위해 국내인은 물론 세계 원불교도들이 영광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특정 종교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이 관리 보존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런 유형의 문화유산을 전남관광개발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교테마 관광박물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젓갈은 우리 전통 고유 토속음식이며 양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 소비자의 젓갈 욕구에 대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젓갈타운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소규모 젓갈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지만 이 소규모 시설 또한 비위생적이다 보니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전북 곰소, 충남 강경 등은 전국의 젓갈명소로 알려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산업 종사자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은 성분이 좋은 천일염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잡은 어족 및 새우류를 잘 숙성하여 젓갈로 시판하고 있는 곳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설도항입니다. 설도항의 3개년 개발과 함께 이곳에 위생시설을 갖춘 젓갈타운 건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권인 광주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설도항은 예로부터 눈 설이라 일컬어져 하얀 소금위에 얹어진 새우 등 젓갈의 산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젓갈타운이 형성된다면 소비자의 욕구충족도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최신 위생시설을 갖춘 젓갈타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지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인데 보건지소를 노인복지를 위한 공동생활의 집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건지소의 근본적 취지는 전염병 예방 활동 및 질병관리 보고 등의 취지에 따라서 설치운영 되고 있는데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 및 교통시설 등의 발달과 더불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료 전달체계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시설의 최첨단화, 의료인의 다수 배출로 인하여 각 시·군의 읍·면단위까지 개인병원 및 종합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119 구급대 또한 각 시·군의 읍면 단위까지 배치되어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대처 능력 또한 신속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건지소의 기능은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보건지소수가 209개에 의사가 439명, 간호사가 조무사 포함해서 376명, 일반직원 및 일용직 218명이 근무하고 하루 평균 33명의 내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환자진료,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보건교육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치과 및 한방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의사 미배치로 인근지역 의사가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대부분 보건지소에서는 물리치료 수요가 대부분이나 시설과 인력이 없는 관계로 보건지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노인 공동생활의 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나주혁신도시가 성공적인 지역거점 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입주희망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인구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전남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 726만5㎡에 한국전력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인데 인구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5만여명이며 자족형 독립신도시로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조6,767억원의 사업비로 토지공사가 개발을 맡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 대학이 이전대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나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3.4%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주할 가능성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9.8%만 나주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4%는 가족과 함께 이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존의 교육체계와는 다른 혁신적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광주의 초·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낼 기회를 갖는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선호하지 않는다가 53%로 나타났으며 만약에 혁신도시 내에 좋은 영어마을이 세워질 경우 가족과 같이 이 지역에 거주할 의향을 물은 결과 꼭 그렇게 하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대답이 46.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교육에 비해서 유인책으로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은 같이 거주하거나 부양하는 가족 중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가족동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였으며 요양시설과 좋은 실버타운이 세워질 때 가족과 같이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교육서비스보다 적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영어마을과 좋은 시설 등을 갖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면 가족과 같이 이주하는 유인책으로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도출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이나 이사비용 지원보다도 좋은 교육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설립이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거점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이 도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도정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박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종선 의원) ○ O 의장 김 종 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종선 의원이십니다. 최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최 종 선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치 성공을 자축함과 동시에 그 동안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해양강국 도약은 물론 전라남도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지한 이번 승리는 한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쾌거이기에 더욱더 값지다 하겠습니다. 그 감동의 물결이 11월 27일 새벽 프랑스 파리 BIE 총회장은 물론 전남도청과 여수시청 광장에서 계속 되었고 생중계되는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울려 퍼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여수시에서 개최된 범국민보고대회는 그 동안 흘렀던 땀과 눈물을 생각나게 하였고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게 하였으며 개최 성공이후 일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유치외교에 힘써 주신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와 여수시 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유치위원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경제계와 학계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의회 내에 유치특위를 가동하고 미력하나마 유치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에 버금가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수를 찾아온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우리 도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도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10조원이 넘는 SOC 투자사업비를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권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열리게 될 여수세계박람회는 전국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10조300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4조100억원, 고용창출 효과 9만여명, 예상 관광객수 800만이라고 하는 우리 도의 가장 큰 자산인 해양자원을 본격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온 도민과 더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앞으로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할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 힘써주신 것과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여수를 비롯한 전라남도 전 지역이 세계적인 휴양레저 문화관광 명소가 됨으로써 남해안시대를 앞당겨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최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례에 의하면 5분 자유발언은 본래 안건이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마는 우리 최종선 의원이 저에게 접수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도지사께서 답변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연관 지어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제가 우리 도지사의 답변 앞에 이것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시면서 방금 우리 최종선 의원이 지적한 여수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법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러한 모두의 발언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계속) ○ O 의장 김 종 철 박준영 도지사 나오셔서 도청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도지사 박 준 영 존경하는 김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또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격려를 해주셨고 또 최종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그 동안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염원하고 갈망해온 우리 200만 전남도민과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 국민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엑스포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별도의 정상회담을 릴레이식으로 갖고 여수엑스포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모든 국정에 우선해서 각 국의 수상 그리고 외교장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 공관이 한 몸이 되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수부는 그 동안의 주제개발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특히 해양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표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지사와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정말 여수가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엄격히 구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만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어떤 유치과정에서의 홍보보다는 정말로 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큰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기관 혹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목표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평가는 유치가 확정된 후에 파리 현지에서 우리가 승리의 요인 또 표를 적게 얻은 그런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다 같이 격려하고 확인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최종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간단하게나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내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여수를 중심으로 한 SOC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 정부, 도가 자리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차원에서 이 행사를 잘 준비하도록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유치기획단이라든가 저희 도도 여수엑스포지원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직들이 이제 여수엑스포, 기획단 혹은 지방은 기획지원단 이런 형태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법에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파리에서부터 또 비행기에서 또 그 후에 여러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참 중요하다, 월드컵이나 혹은 올림픽은 정해진 룰을 갖고 정해진 주제를 갖고 어떻게 잘 준비를 할 것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의 성공은 아이디어부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남는 엑스포 또 영원히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가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엑스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대전엑스포가 대회는 성공적으로 열렸지만 그 후에 활용이 되지 못해서 국가나 지자체 애물단지로 전락한 그런 경험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엑스포의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우리 조상들 대대로 삶의 터전의 하나로서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또 지금 어떻게 바다가 활용될 것인지 그리고 미래세대에 바다와 연안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후손들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계속 할 것인지 큰 틀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인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위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또 많은 연안의 침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섬나라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환경 문제 또한 대단히 큽니다. 이 문제가 사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주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묶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시설들 또 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 후대에게 또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길 그런 시설로 할 것이냐를 미리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엑스포가 지난 후에도 영원히 활용이 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철거를 하거나 또 단기의 수명을 가져도 괜찮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후손들에게 남길 그런 시설들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앞으로 많이 담아내야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까지 유치에 많은 보탬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창남 부의장님, 박부덕 의원님, 양승일 의원님, 나종석 의원님, 박찬수 의원님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창남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천일염의 우수성과 생산기술 과학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천일염 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실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소금이 이제까지 광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할 수도 없고 또 어디에 홍보를 할 수도 없고 활용하는데 대단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염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식품으로서 소금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는 이미 이것에 대비해서 천일염산업화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산자부에서 공모한 연구개발사업에 우리 천일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억원씩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안군과 또 영광군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군에 협력요청을 해서 지금처럼 생산자 혼자 이렇게 파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고급화할 수가 없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유통과 가공을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쉽게는 면단위로 그러니까 섬이나 지역단위로 공동브랜드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천일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일염의 산업가치는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4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잡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꾸준히 잘 추진하면 약 4,000억원에서 언젠가는 1조, 2조를 바라보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출의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미 몇 개 나라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께서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을 우리 도의 재원은 최소화하면서 국비와 민자를 투입해서 조기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말씀대로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은 약 109㎞에 18조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예산으로는 건설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의 SOC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주도록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후보들께서도 이 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또 제주가 더 경쟁력을 갖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일 의원님과 박찬수 의원님, 존경하는 두 의원님께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과 무안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조기 완공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박광태 시장님하고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11월 건교부가 전체적인 국가 SOC 계획을 특히 항공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광주시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자체에 각기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광주시에서는 국제선에 대해서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내선 유지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 또 광주상공회의소 이런 경제단체들이 광주공항을 존치를 하고 또 무안공항은 개항을 하기로 잡혀 있는데 그날 가서 시위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아마 북한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개항식도 제대로 잘 치러질지가 의문이고 또 국제선 문제가 양 시ㆍ도간에 상당히 복잡한 논리까지 전개되면서 갈등 국면에 있었습니다. 제가 박광태 시장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나주에서 열렸던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직후에 제가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첫째는 광주시민들이 연기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무안공항은 개항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개항을 해놔야 나중에 노선들을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항은 하고 광주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광주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국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새로 신설되는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선 개항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광주시민들은 군사공항이 있음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 이것을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낸 건의문이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견까지 거기에 붙임으로써 시장과 지사가 합의한 내용을 왜곡돼서 나타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밀실에서 합의를 했다, 그런 것은 저는 용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밀실에서 한다는 것은 대개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기로 한 내용을 밀실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공개할 것을 왜 밀실에서 합의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할 것은 무안공항은 일단 개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항을 해야 나중에 후속조치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하고 경찰이 동원되는 개항식에 대통령은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무안공항이 가장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광주시민들 불만족스러운 점 보완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안공항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항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선과 관련해서는 건설부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개항을 하고 나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 달 12월 하순부터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 상해에 뜨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해남도, 일본의 후쿠오카, 필리핀, 대만 등 7개 도시 노선에 주 35편이 여기에서 말레이시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말레이시아도 제가 방문하는 길에 말레이시아와 저희 무안공항을 연결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35편이 취항하기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제가 평양에 갔을 때 평양과 무안을 잇는 그런 항공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ㆍ전라도민들은 금강산 관광도 좋지만 그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에서 동해까지 10시간 배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돌아오는 수가 많다. 그것은 유독이 남북 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우리 지역민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앞으로 대화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고속도로라든가 또 호남고속철도 경유문제 이런 것은 이미 보도난 대로 중앙정부에서 저희 도가 건의한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확정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증가했으나 판매처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1～2%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저희 도가 올해 15%를 합니다. 전국의 약 50%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곧 친환경농산물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하는 이미지를 많이 굳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늘리면서 우리는 학교 급식, 또 도시의 대형유통회사 그리고 각 회사나 단체의 급식, 농산물 급식하는 회사를 많이 접촉을 해서 15%까지 비중이 높아졌지만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도에서도 학사농장이나 또 한마음공동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기업들도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유통 노력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농산물을, 이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정말 도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원하지 않고 사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강제로 사게 하는 이런 관행을 저는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ㆍ군별로 많은 대체작물을 발굴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예로 들어보면 보리 소비가 안 된지가 꽤 오래 됩니다. 지금 2002년 수매된 보리가 아직도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보리가 언젠가는 제값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를 계속 생산해서 정부에서 수매만 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도부터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그런 기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대체작물을 잘 찾아서 저희가 앞으로 곳곳에서 대량생산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의원님께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신용보증을 전담할 수 있는 대책과 또 F1경기장 건설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참여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신용을 보증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하여튼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또 F1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국가적으로는 불행이지만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예산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상임위가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도가 비상대책을 세워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당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의원께서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여러분께도 이 같은 추이를 잘 설명하면서 빨리 통과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게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는 경주장 진입도로, 경기장 건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지혜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하자면 법이라든가 또 몇 가지 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늦어질 경우에는 박찬수 의원님이 제시한대로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우선 도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국고지원을 받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개채용과 관련해서 나종석 의원님과 박부덕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상반된 질문내용입니다. 박부덕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안심하고 직장을 갖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나종석 의원님께서는 왜 특채가 많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가 그 동안 한 통계내용은 절대 저는 일반의 특채는 우리 전라남도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일반직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개방형으로 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이런 부분에 그것도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 동안에 능력은 있으면서 채용하는 기회를 놓치거나 또 다른 기회로 채용이 되었는데 대개 일용 혹은 기능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 자료를 쭉 보면 그분들이 시험은 보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박부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을 다 한꺼번에 일반직화 할 수는 없지만 일용직들은 기능직으로, 또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특채가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도가 더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해서 우리 도민들께 풍요로운 삶을 지금은 어렵더라도 후손들에게 그런 것을 남기라는 채찍도 있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박준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청 소관에 대하여 관계 실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기획관리실장 유 창 종 기획관리실장 유창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남 의원님께서 중남부권 발전방안의 하나로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공공기관에 교육 연수시설을 전남의 중남부권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부권과 중남부권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 중에서 특성상 여수로 개별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전KPS 등 4개 기관이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교육 연수시설의 경우에 의무이전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전기관에 교육연수시설 이전계획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리고 이전기관과 관련 있는 연관기업, 연구소 유치 등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클러스터 구축 계획 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양승일 의원님께서 용역수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대책과 필요시 용역사업 전담기구 신설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업은 통상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대별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의 대부분은 실시설계, 감리용역 등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주해야 하는 그러한 측면도 많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000만원 이상의 학술, 연구, 계획, 조사 등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과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심의 의결된 용역 건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낭비, 책임회피성 용역 추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인력을 활용하거나 저희 소속 관계공무원 상호간에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ㆍ국별로 사전심의제를 운영해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먼저 내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반복 시행될 수 없도록 도와 시ㆍ군을 포함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연말까지 구축해 나가겠으며 도 자체감사라든가 시ㆍ군 감사시에 불필요한 용역수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양승일 의원님께서 전남발전연구원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각종 행정여건과 시ㆍ도간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시ㆍ도간에 분리 합의를 거쳐 금년 8월 6일자로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새롭게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라든가 정관 등 제반규정을 정비를 하고 원장선임과 연구인력 충원, 조직개편,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환경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원의 정책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과 근접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신도시내에 시설중인 업무용 신축 건물로 이전하기로 협의 완료를 하고 건축설계에 기 반영한 바가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건물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공사의 신축건물 준공 전에 연구원의 일시 이전은 현재 광주에 있는 청사의 임대기간이라든가 또 추가 비용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말로 예상되는 건물 준공 즉시 이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연구원간 연구 및 정책지원 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간담회, 정기적인 업무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상호 교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2007년도에 하반기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과정에서의 지역제한 문제, 재시험 문제, 그 다음에 면접과정에서 면접관 교체 등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한 직원모집 과정에서의 경력직은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신입직에 대해서는 지역 및 연령을 제한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07년 하반기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설된 관광사업본부, 혁신도시사업단, 사업심사팀은 관광, 개발사업, 토목, 건축 등 핵심 분야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경력직 입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전국단위로 경력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6급 신입직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광주ㆍ전남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응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령제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타 시ㆍ도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연령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일부 필기시험에서 재시험을 치른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입 토목 6급 4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던 중에 감독기관이었던 리크루트사 직원의 실수로 수험생들에게 계산기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계산기를 소지하지 않은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크루트사에서는 재시험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40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기시험 시행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겠으며 시험감독은 공사가 직접 감독한다거나 도의 협조를 얻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면접 전형에서 면접관이 교체되어서 특혜 시비와 불신의 우려가 있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면접관은 내빈인사로서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본부장 2명 그리고 외부 인사로 도의 실ㆍ국장 2명, 대학교수 1명을 선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면접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일정을 확인하던 중에 외부 인사인 도의 면접관 2명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1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최종 결정된 면접관은 신분 노출이 안 되도록 당일 아침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불신을 초래할 여지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의원님께서 나주 혁신도시가 성공적인 지역거점도시로 건설되기 위한 인구유입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난 11월 8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한국전력을 비롯한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고 2020년까지 인구 5만의 자족형 독립신도시로 건설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일부 이전 공공기관 노조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가족 동반 이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시설을 비롯해서 문화ㆍ복지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조성 등 모든 여건을 잘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2020년까지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총 10개의 학교신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의 전남과학고와 전남외국어고 등 기존에 특목고와 최대한 연계시켜 나가면서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 자립형 사립고 설립, 영어마을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우수 교사 배치 등 양질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한 교육인프라를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로 1개 노선과 국도 우회도로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을 비롯해서 혁신도시와 나주간 4차선 도로 개설 등 총 4개 노선 8.13km의 광역교통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밀도의 주거공간, 36.1%의 여유로운 녹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혁신도시 중앙에 17만여평에 달하는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등 레저시설을 만들어서 주거, 문화, 여가 등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하는 남도 문화탐방을 오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나가고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남 의원님께서 광주ㆍ전남발전협의회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문화센터 건립 토지를 매입한 것이 위법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당연직 이사 2명이 아직도 선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2004년 9월에 19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화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행정자치부에 동년 11월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2005년 1월 행자부의 감사결과 부지매입은 당시 행자부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부지매입ㆍ방치문제는 협의회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법ㆍ부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해 온 것에 근거해 볼 때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회관 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부지매각이나 내실 있는 활용방안 등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도차원에서 불필요한 부지매각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추천 당연직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2005년 3월 8일 당연직 이사로 저희 도에서 양강섭 전 도의원과 김용채 변호사를 추천하였으나 당년도에는 정관조항 해석상의 차이로 선임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우리 도에서는 당연직 이사 선임에 관하여 법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선임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ㆍ전남발전협의회는 ’82년도 당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현행법상 지도감독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있어 우리 도에서의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추천한 당연직 이사가 반드시 선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지도감독 부서인 행자부와도 유기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유창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기업도시기획단장 강 진 원 기업도시기획단장 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께서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의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내에 사행성 산업 유치 반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지노 등 게임산업에 대하여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관광레저도시의 필요 불가결한 시설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 세계 유명 관광도시들은 관광수입 창출과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카지노 등 게임산업 육성에 노력 중이고, 특히 아시아 각국은 급성장인 카지노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영세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선진지의 대규모 관광리조트형 카지노시설은 많은 수익창출로 국가와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카오의 경우에는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카지노 시설을 3배 이상 확장하여 2006년 카지노 매출액이 68억 달러로 라스베가스를 능가하였고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1,80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광선진지에서는 카지노 산업이 단순한 사행성 산업이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고 국제회의가 상시 개최되는 비즈니스와 오락을 겸비한 복합리조트 산업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도덕국가를 자처해온 싱가폴마저도 자국민의 해외 카지노 여행에 따른 국부유출 최소화와 해외관광객 유인을 위해 카지노 산업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 레저도시 건설을 위해서 카지노 산업 유치문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해외 카지노 관광에 따른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시급한 시점에 있으며 박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상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관광레저도시의 필수시설로서 카지노 산업이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강진원 기업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행정지원국장 김 재 곤 행정지원국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 양승일 의원님, 나종석 의원님 세 분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께서 도 산하 300일 이상 일용직원의 신분불안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정규직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말씀하지 않은 사항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300일 이상 일용직이라 하면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에서 사무보조 업무, 비서 업무,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상근직원입니다. 신분은 전라남도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년이 보장되는 300일 이상 상근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근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63%의 임금을 인상하여 월 평균 17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일반직 공무원 9급 5호봉 수준이며 전국 시ㆍ도 상근인력 임금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카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족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부덕 의원님께서 교통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 및 방범용 CC-TV는 갈수록 다양화ㆍ지능화되어가는 범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서 도민들이 실제 체감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작물 도난 우심지역, 주요관광지 주변, 도로변 등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 및 방범용 CC-TV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9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80개소에 160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CC-TV 설치 장소 및 운영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계획단계부터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일 의원님께서 목포대학교 주변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지적하시면서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동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목포대학교 주변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학주변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은 2013년까지 대상지구가 이미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하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도부터 3단계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무안군으로 하여금 목포대학교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신청하도록 하여 내년도에 수립되는 3단계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공무원 신규채용시 공채보다 특채인원이 많은 점, 전문직과 별정직을 연령제한 없이 채용한 것은 특혜와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시면서 남도대학 출신자에 대한 할당제 도입과 전문직 공무원의 정년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말씀 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채보다 특채인원이 많았던 이유는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타 지역 전출 등으로 결원율이 높은 도서 지역 등 일부 시ㆍ군에서 결원의 적기 보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채용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원보충을 위한 특별채용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규채용시 예상결원의 30% 정도를 추가로 공개 모집하여 결원 발생 즉시 충원하도록 하고 임용예정 지역을 시ㆍ군까지 정하여 지역제한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신규임용 후에는 최소한 5년 동안 타 기관 전출을 못하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도정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는 달리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채용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지 특혜와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채용 연령철폐와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 연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채용연령 철폐에 따른 장ㆍ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대 출신 특히, 남도대학 출신자에 대한 할당제 도입 문제는 현행 국가공무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제도를 지방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김재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관광문화국장 주 동 식 관광문화국장 주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남 의원님께서 거북선형 유람선의 운항구간을 장흥 회령포 수군 유적지까지 운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사업은 세계 4대 해전에 버금가는 명량대첩의 역사현장에 거북선형 유람선을 타고 전적지를 순례함과 동시에 서남해안의 우수한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북선형 유람선은 건조에 들어가 내년 9월 완료되면 명량대첩 행사시 진수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북선형 유람선 운항항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항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운항항로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해전 전적지를 경유하고, 관광객이 지루하지 않도록 1시간이내의 항해거리를 고려하면서 해상에서 볼거리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 회령포는 이충무공이 전선 12척을 수습하여 명량대첩을 성공적으로 이끈 임란유적지로 가치 있는 역사 탐방 코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량대첩 승전 현창사업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최적 항로를 단기적으로는 적정 항해시간인 1시간이내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2008년 상반기 중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기운항 구간과는 별도로 회령포를 포함한 도내 주요 임란전적지를 대상으로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양승일 의원님께서 도 차원의 품바 재조명 사업과 발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도립 국악단 공연 레퍼토리 반영 등 무안 일로 지역의 연극 품바에 대한 문화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양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바에 대한 재조명과 관광자원화 문제는 무안군에서 이미 2006년 7월 목포경실련 무안군민회 주관으로 일로 품바 재조명 및 지역문화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품바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관광자원화 방안 등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 무안군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도 차원의 사업계획을 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국악단 레퍼토리 포함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도립 국악단 토요상설공연 일부 프로그램에서 품바 공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단독 프로그램의 도입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찬수 의원님께서 4대 종교성지를 보유한 영광에 종교 테마 관광박물관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광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종교적 가치와 의미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종교테마 관광박물관을 건립하고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종교인들의 성지순례코스로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불교 성지, 기독교 선교관,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시설과의 연계성이나 중복 투자 문제를 포함한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영광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선행조건을 갖추도록 통보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큰 안목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박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주동식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복지여성국장 박 혜 자 복지여성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추진성과와 자립지원의 방향 그리고 젊은층이 기피하는 분야인 공공근로 활동에 노인층을 집중 투입하는 문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또한 마을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통합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관련 개별사업의 추진 성과와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의욕 고취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도 우리 도 장애인 예산분야는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766억9,0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비로 420억5,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의 재활상담과 치료, 훈련 등을 위해서 197억4,300만원, 그리고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프로그램비로 102억8,800만원, 또한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에 34억4,300만원 등입니다. 이처럼 재가장애인 및 복지시설 생활자의 생활안정과 재활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 의욕의 고취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국가 장애인복지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 희망일터에 장애인 다수 고용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 이미 12억원을 확보하였고 장애인 보호 및 공동작업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자립의지와 능력 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서 민간기업에 취업시키고 도내 장애인의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이나 인쇄, 포장 등의 근로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을 더욱 확대 상향 조정토록 건의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은 층이 기피하는 분야에 공공근로활동에 노년층의 집중 투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혜적인 사업에서 탈피해서 일정한 소득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금년에 시ㆍ군 등 공공기관에서 146억원을 투입해서 1만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3,2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보호라든가 주차장 매표소 관리, 교통안전관리 등 사회 공익형 사업에 금년도에만 66억원을 투입해서 4,6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연령의 상향 조정 건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국민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도 국민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73%에 해당되는 약 24만3,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은 1,8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행히 이번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국비 지원이 83.3%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은 308억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한 국민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했던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이 점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요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액의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부담의 우려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기초노령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건의는 먼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수급자의 증감이라든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산된 경로당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경로당은 2006년 12월말 현재로 7,527개소에 이르고 있고 경로당별 이용자 숫자는 평균 20여명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가 적은 경로당을 통폐합할 경우 관리비와 운영비는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수가 이용하는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생활권이 다르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장애라든가 거동불편 노인들의 이용이 곤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생활권이 같거나 1개 마을에 남ㆍ여 경로당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별로 분산되어 있는 몇 군데 경로당을 묶어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찬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기능이 상실된 만큼 보건지소를 노인 공동생활의 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설치 근거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읍면에 설치되어 있고 진료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방문보건사업 등의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교통시설의 발달과 의료기관의 증가 등으로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건지소가 단순한 환자진료 기능을 탈피해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근 신축하는 보건지소에는 반드시 목욕탕을 설치하여서 운동과 목욕 그리고 진료로 이어지는 원스톱 농어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주민건강과 보건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건지소에 찾아오는 환자진료에만 전념하지 않고 주1회 이상 관내 거동 불편자와 고령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를 노인공동생활의 집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은 2004년도부터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기존의 경로당 20여개소를 개보수 해서 독거노인 등을 입주 보호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공동생활 과정을 확대보급 함으로써 독거노인을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노인 공동생활의 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보건지소와 노인 공동생활의 집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갈수록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보건지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기능 전환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박혜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농정국장 임 영 주 농정국장 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벼 수매제도 폐지로 농민들이 수확한 벼의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의 도비 지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벼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기초 식량일 뿐만 아니라 농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도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 충남 등 일부 시ㆍ도가 우리 도의 영향으로 쌀 생산 농가에 비료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규모나 도비 지원율이 우리 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벼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양정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식량 안보 차원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어 금년의 경우 13만4,000톤을 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행 공공비축제는 종전 추곡수매제보다 수확기 가격지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지불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대량 소비처 발굴과 직거래 및 연합물류시스템 구축,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쌀 건조ㆍ저장시설 확충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등을 통해 전남쌀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안정적 판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임영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해양수산환경국장 김 갑 섭 해양수산환경국장 김갑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의원님께서 영광 설도항은 젓갈을 많이 생산하므로 천일염을 이용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젓갈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젓갈은 주로 젓새우로서 신안군 전장포를 비롯하여 영광, 무안 등 전남 서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전국 1만2,000톤의 90%인 1만1,00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생산된 젓새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북, 충남 등 타지역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산된 젓새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아우르는 위생적인 게르마늄 젓갈타운을 조성코자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신안군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군 설도항은 신안군에 건립중인 게르마늄 젓갈타운과 연계하여 이용하는 방안과 설도항 여건에 맞는 위생적인 가공시설이나 판매시설 등 젓갈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영광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김갑섭 해양수산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건설재난관리국장 김 동 화 건설재난관리국장 김동화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국 소관으로 양승일 의원님과 나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승일 의원님께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추진상황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77년 10월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영산강 하구둑이 축조되면서 뱃길이 끊긴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4대 강의 하나인 영산강은 옛 모습이 복원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호남인들의 염원 속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막아놓은 하구 둑을 어떻게 하면 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영산강 하구 둑을 통하여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통선문과 영산강의 환경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장 등에 대하여 건교부와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의 원칙적인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운심도 확보를 위한 준설토 1,300만㎥를 공사 성토용 재료와 골재로 활용토록 조사하였으며 영산강의 홍수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영산강 지류하천에 하천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홍수시에는 유입수량을 저류하여 홍수위를 조절하고 평소에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는 한편 갈수기에는 농업용수로 유사시에는 소방용수로 활용하는 등 다용도로 영산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농림부 등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변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영산강의 뱃길 복원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영산강을 기점으로 목포 앞바다까지 관광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승일 의원님께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남악신도시까지 약 24㎞의 연장시행과 수변지역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의 기본방향은 발원지인 담양에서 남악까지 이어지는 영산강을 따라서 영산강 주변 도민들께서 쾌적한 영산강변을 심신단련과 레저 스포츠 이벤트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영산강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접근성 확보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 보강으로 강변 탐방로 이용 및 재해 사전예방을 기하고 국도 1호선과 13호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주대교에서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회산까지 총 42㎞에 1,6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도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보행자도로 그리고 42.195라는 상징적인 마라톤 코스를 겸하는 강변도로 개설과 고대문화유적 안내 휴게소, 수변경관 조망대 및 나루터 등 부대시설 등도 함께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12월에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ㆍ고시된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ㆍ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추진계획안 확정, 용역발주 등의 각종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거쳐서 2009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악신도시까지의 연장시행 방안과 수변지역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나주대교에서 영산강 하구 둑까지 강변도로 총 연장 66㎞중에 금회 시행하는 42㎞를 제외한 잔여구간 24㎞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승일 의원님께서 남악신도시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기 시행방안과 접근로인 일로～임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조기 시행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목포시와 무안군 관내 14.5㎢를 3단계로 나누어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단계 893만 9,000㎢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2단계 사업인 임성지구는 지난 2000년에 수립된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총 면적 285만1,000㎡로서 목포시가 153만4,000, 무안군이 131만7,000㎡입니다. 이 지구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해당 시ㆍ군과 협의한 결과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사업시행 시기와 사업시행자 그리고 개발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이후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등을 거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로～임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목포시 석현동에서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까지 지방도 820호선 7.28㎞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23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4%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옥암신도시 2차 사업인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주변 사업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07년 본예산에 43억원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에도 추가로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억원을 배정하는 등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도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구간 중에서 교통량이 많은 목포시 석현동에서 무안군 삼향면사무소 앞까지는 1.3㎞에 대해서 연내에 아스팔트 포장을 우선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나주에서 도청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 계획과 나주 동강, 무안 몽탄, 일로 주민들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나주에서 도청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광주권 특히, 나주지역에서 도청으로 이동할 경우 가장 거리가 짧은 지역간선 도로망으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하므로 지난 2005년 10월에 도청이전을 위한 SOC 확충계획에 포함하여 국도 23호선인 나주～동강 구간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2월에 나주에서 동강간 국도 23호선을 발주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 실시설계를 인수하여 내년부터는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목포와 연계한 나주 동강, 무안 몽탄, 일로 주민들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나주 ～동강간 국도 23호선과 일로～동강간 국가지원지방도는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시외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고 나주 동강면, 무안 몽탄면, 일로 주민들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함에 따른 불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가 확장되기 전이라도 본 노선에 대해서 시외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나주에서 목포간 국도 23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시외버스노선이 증편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O 의장 김 종 철 김동화 건설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농업기술원장 류 인 섭 농업기술원장 류인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벼 품종선발 및 재배작형의 기술개발과 농가보급계획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우리 도에서는 중앙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동조사 등의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벼 온난화 적응품종 선발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적정 등숙온도를 고려한 지역별 재배시기와 재배방법, 새로운 작부체계 개발, 벼 조기재배에 적합한 품종선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하는 한편 벼 우량계통 지역장려 품종 선발시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생종으로는 운광벼와 만나품종이, 중생종은 풍미1호와 해찬물결이 중만생종은 평안, 일미벼 등 10개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기재배에 운광벼가 적합한 품종으로 선발되어 내년에는 시험포장 보유종자 2톤과 정부 보급종 3톤으로 100㏊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벼 조기수확을 위한 적정 이앙시기 설정과 작부체계 개선, 병해충 발생양상 및 방제 등에 대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벼농사뿐만 아니라 열대, 아열대성 과수와 채소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원 수집과 지역적응성 검토 등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류인섭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장환 교육감 나오셔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교육감 김 장 환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질문을 통해서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부덕 의원님이 2건, 나종석 의원님이 1건 총 3건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1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것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부덕 의원님께서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 취지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경감 방안을 강구하여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의 다변화와 전자문서 활성화 등으로 공문서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원 업무경감의 획기적인 성과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으로는 매년 공문서 유통량 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교원의 가중된 업무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도에 학교 규모별로 배치되어 오던 업무보조 인력을 2003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교육청에서 2006년도 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직원 1인당 연평균 337건 처리로 수업 일수당 평균 1.5건 정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어서 교원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보조 인력을 증원하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의장 김 종 철 김장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교육국장 선 성 수 교육국장 선성수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 나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부덕 의원님께서 공립학교 유치원 급식시설에 영양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음으로 급식운영도 초등학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항에 의거 영양교사를 정원대로 배치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 근무토록 하여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순회근무는 2개 이상의 학교에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481개의 본·분교 유치원 중에서 246개의 병설유치원에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 외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설 유치원 8개원에는 영양사를 모두 배치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도에서는 미배치 학교에 대한 영양교사가 전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종석 의원님께서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관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직속기관인 나주시 금천면에 소재한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규모는 14억5,000만원입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은 모든 업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입찰방법을 선택하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안서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평가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평가기준안 작성에 대하여는 재경부 예규를 기준으로 하고 창의성을 우선하는 과학전시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이 구체적인 행자부 예규를 일부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기술능력 평가 80%, 기준인 객관적 지표 20%와 주관적 지표 60%를 적용하는데 하자는 없었으며 대학교수 10여명의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말씀하신 주식회사 평산은 2위로 조달청에 통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실시한 가격입찰 평가 20%에서 순위가 뒤바뀌어서 평산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한 것은 일반 건축물이나 시설물과는 달리 과학전시물은 창작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계와 제작을 동일 업체가 추진함으로써 제작과정에서 연구원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어 설계자와 시공자가 다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고려하여 이미 시행한 대구, 인천, 서울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물 제작 설치과정을 점검하여 2007년 1월 26일부터 매월 한 차례씩 공정이행 촉구를 8회 실시하였고, 8월 22일까지 네 차례 검수를 하여 56종 3실 중에서 52종 2실을 합격 조치하였습니다. 불합격 처리된 4종 1실에 대해서는 8월 29일 조달청에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2종을 추가 검수하여 11월 30일 현재 2종 1실이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 있고 이에 대해서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 1월부터 추진 공정을 검토하여 해당업체에 공정 이행 촉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2007년 6월 전라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탐구학습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어 교육감님의 특별 지시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1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업무 추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넷째, 2006년 9월 1일자 원장 이동시 탐구학습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전임자가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업무 인수인계상 전임 원장이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전임자가 처리하여 후임자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수에 통과한 전시물에 대해서 2007년 9월 17일 이후 개방하여 주 평균 1,200명의 관람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완성된 2종 1실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조달청에 요청하였는데 2008년 1월 8일이 당연 해지일로 그때까지 조달청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주식회사 평산측의 검수 요청이 있을 시는 검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김 종 철 선성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각종 정책 대안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발전하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준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해야 합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상정치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