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3,815만1천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8억3,255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 2억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67만1천원이 감액된 8억3,2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군산 소룡동 대기측정망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억1,960만원, AIDS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기금 8,600만원으로 총 10억3,8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105만9천원이 감액된 34억8,752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1,107만3천원 감액된 7억7,732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및 공공요금 등 2억8,064만1천원이며, 민원처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9,25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억8,384만원을, 재료비는 각종 시험·검정분석에 따른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로 215만4천원 증액된 1억7,670만4천원이며, 연구개발비는 곰소젓갈에 대한 조사연구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1억206만6천원이 증액된 2억2,003만2천원으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46만6천원을 증액한 61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은 대기측정망 운영업무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및 군산 소룡동 대기측정망 교체사업으로 1억160만원이 증액된 2억1,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645만원이 증액된 5억7,80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서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비로 6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3,045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으로 바이러스여과장치 등 12종의 시험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사업별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리 연구원의 예산은 업무 성격상 기능분류에 있어 보건과 환경보호의 2개 분야로 부문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식품의약,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환경보호 일반의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6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및 질병발생 예방관리 사업은 주요 전염병표본감시사업 등 6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3억6,547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식의약품안정성관리사업은 식의약품 및 농산물 검정검사 업무 추진에 따른 1억3,81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측정사업은 상수도 등 먹는 물 분석과 청정수질관리 생활용수 등 검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2억6,59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관리사업은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1억1,15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3억4,06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일반사업은 환경변화에 대처한 조사연구사업 등 3개 단위사업과 그에 따른 보건 분야 조사연구 등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6,28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 및 당직실 기본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36억7,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타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없이 10억43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억9,844만5천원에서 2억9만4천원을 감액한 47억9,83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6천만원과 수당 4,800만원, 명절휴가비 1,174만3천원, 가계지원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는 지급일수 조정에 따라 564만9천원이 증액된 8,44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실험용 특수가스 구입, 노후된 시험장비의 수리 및 난방유류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2,500만원이 증액된 2억6,6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에서 가시·자외선 분광광도계 구입에 필요한 1,100만원이 증액된 4억1,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8쪽을 보면 가시·자외선 분광광도계 구입,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검사건수가 1,5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추경으로 해서 1,500을 추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는 대기보전과하고 수질분석과가 공용 겸용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보전과에서 전용으로 쓰던 장비를 대기보전과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갖다 썼던 장비인데 그때마다 시약을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본예산에 올려서 구입했어야 됩니다마는 예산 심사 때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연구원이 너무 장비 품목이 많기 때문에 선순위로 자릅니다. 그 필요한 장비가 본예산에 누락돼서 지금 민원은 상당히 증가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의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구입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업무상 긴요해서 그렇게 구입된 경위입니다.

업무상 그렇게 필요해서 하는 것은, 그쪽 것을 그렇게 겸해서 서로 쓸 수가 없으면 본예산에 넣어서, 15건도 아니고 1,500건을 1년 동안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미리 해서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9쪽과 10쪽을 보면 배지분주장치 구입 비용이 2천만원, 자동세균계수기 구입비가 1,500만원씩 그렇게 되는 것이 예정으로 됐죠? 2008년도 예산으로, 장비 구입에. 9쪽, 10쪽을 보면.

그렇습니다.

2008년도 10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5억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만 제가 9쪽하고 10쪽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로써는 배지분주장치와 자동세균계수기 내용이 같습니다. 수질세균 및 식품세균 등 검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의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굳이 거액을 들여서 따로따로 사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24쪽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가 1,1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600만원이 늘어서 1,7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시도가 똑같이 부담하는 공동 부담금입니다.

도비도 있잖아요.

예,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가 몇 %입니까?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각 시도에서 정보화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담금을 시도 똑같이 1,700만원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자기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냐고요. 왜 증액됐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도비로 하는데. 뭐가 올랐다거나 그래요?

자치정보화조합규약 제3조 및 제8조에 의해서 조합회의에서 2008년도에 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각 시도가 1,7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이 정도로 금액을 하자 하니까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600만원 안 올리고 해도 되는데 다른 도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건 우리 도가…….

이 돈은 국비가 같으면 맞는 얘기인데, 도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600만원 안 하고 한 500만원으로 줄여서 1,200만원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의 형편대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각 도별로 1,700만원 하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는 1,100만원에 했는데 600만원에 대한 500만원이 남는다거나 하면 그건 각 도별로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해도 됩니까? 그냥 다른 데서 하자고 하니까 똑같이 했다는 답변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유지보수를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더 들고 덜 들고를 따져서 정확히 하겠습니다마는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약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작년에는 1,100만원을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원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1,700만원 하자 했는데 우리 도에서 1,200만원만 하고 나는 개인별로 살란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우리 도 것은 안 사줍니까? 살 수 없어요? 원장님 배짱 좋잖아요. 이걸 어떻게 똑같이 하냐, 우리는 다른 데서라도 이 장비를 구입하면 작년에 1,100만원 했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더 주고라도 사지만 그걸 동참해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박 원장님답지 않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별적인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산출근거가 2006년 4월 27일에 정보통신부에서 고시 제2006-18호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 도만 덜 부담하겠다, 단독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돈은 분명히 도에서 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내는 겁니다.

이건 몇 세기 전 이야기 같으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 검정분석용 시약 및 초자구입 비용이 2007년도에는 1억7,500 얼마이고 2008년도에는 1억7,674만4천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거든요. 증액돼서 편성되었어요. 시약도 국비, 도비인데 이런 것도 같이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까?

연구원에서 연간 사용하는 시약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필요에 의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올랐냐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올려졌냐고.

그건 업무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편승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9쪽, 10쪽에 있는 장비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24쪽 전국이 똑같이 하니까 1,100만원에 1년 전에 샀지만 같이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원장님 중앙에 물어봐 가지고 도별로 꼭 같이 해야 되는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삼고.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도교육청 조례안 심사를 마친 후 오늘 바로 이어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 의안인 의안번호 제171호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제19조를 제3조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이 인상되어 통보되었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3조의2제3항에 규정된 별표6의 월정수당을 월 145만원에서 월 183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총액 3,540만원에서 4,002만원으로 13.05%를 인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과 교육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의안번호 제175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첫째,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하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 둘째, 학원의 단위시설 및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기준, 셋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넷째,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개정안 조항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쪽입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배상금액을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최저한도를 정하였으며 학원 수강생들의 체벌금지 등 인권보호규정과 적정한 시간에 식사를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자료 6, 7쪽입니다. 다음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에 있던 단위시설기준 규정 등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의 규정을 대부분 적용하고 신설된 교습과정과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학생의 체격증가 및 강의실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강의실 일시수용 인원기준을 1㎡당 1.2인 이하에서 1㎡당 1인 이하로 정하였으며, 학원의 교육환경 보건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설비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의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됨에 따라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 교구기준 총 70개 과정 중 기존유지 39, 신설 24, 변경 7개의 교습과정을 정하였으며 신설된 교습과정 중 교통, 포장, 음악, 무용학원 등과 같이 설비교구를 비교적 적게 필요로 하는 학원의 경우 시설기준 면적을 45㎡ 이상으로 정하고 설비교구가 비교적 많이 필요한 기계, 항공승무원, 출판 등의 학원 시설기준을 6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우 대상 특수교육분야 학원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실 6.6㎡이상, 집단실 2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및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제한적 등록근거 및 요건이 마련됨에 따라 첫째,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교육정상화 저해와 사교육 조장 및 성장기 학생들의 집단생활로 인한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아 또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하였습니다. 둘째,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강생의 안정, 위생, 보건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시설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수강생들의 편의,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해서 숙박시설의 위치를 학원과 동일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m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이러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 하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심야 교습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 부족에 따라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학교 수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일부 학생의 현실적인 수강수요 등을 감안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3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4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인상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책정과정에서 직접 주관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담당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이한철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김성주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결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10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전년도 의정활동 실적, 그다음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이 어디인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누차 본 위원회에서 인상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제출해 주셨나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1년 간 의정활동 실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예.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됐습니까?

아직 못 받았다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 번 확인했었는데 그 내용이 위원회에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제출하신 거 맞나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정비 인상에 대한 산출 근거내역이 뭔지 이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 안건심의 전까지 관련내용들을 제가 받아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출한 게 맞냐는 확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산출근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설문조사를 하고 타 시도의 의정비 인상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3,900만원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교복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교복에서 360만원을 깎아서 3,540만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20.9%를 올렸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참고해서 13.05%로 상승하는 걸로 돼있지 구체적으로 올리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 한 게 맞는 거죠? 본 위원에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의견에 2007년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합쳐가지고 3,8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예요?

지금 미스프린트로 돼가지고 3,54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상률도 13.5%가 맞습니까?

예. 13.05%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셨는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제1호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제1호에는 생략하겠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긴급을 요할 때 하게끔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의정비활동비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 쪽의 눈치 보기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당초에는 도의회에서 의정비를 동결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의회에서 동결한다고 하면 구태여 교육위원들 의정비를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비심의위원을 10명 구성할 때 교육감님이 추천한 5명하고 교육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5명이 있습니다, 언론단체라든가 시민단체. 그러다 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 구성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저희들한테 10월 31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통보해 달라고 해가지고 10월에 1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고 10월 31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먼저 했어야죠. 긴급을 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죠? 그리고 산출근거도 제출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의정비를 인상해 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인터넷 설문조사 내용은 동결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정비를 올리는 쪽으로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예, 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일단은 전년도에 삭감된 것을 먼저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수준이 거의 4천만원 수준이니까 4천에서 가장 적은 수치 4,002만원으로 했는데 그 다음 타 도에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4천만2천원으로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위원의 의정비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회 또 타 시도의회 또 타 시도 교육위원회 의정비 상승률에 따라서 아마 몇 % 정도 전라북도도 인상한 걸로 돼 있죠?

저희는 타 시도보다는 적게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3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법예고 절차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긴급하게 처리한 부분과 또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인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영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안건이 미료가 되게 되면, 다음에 이걸로 결정이 못되면 다음에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소급을…….

다음 조례 개정이 금년 연말 안에 이뤄질 사항이 없거든요. 12월 14일 본회의가 끝나기 때문에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 검토안에도 보면 2007년도 의정비 내역이 3,84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근거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니까 전라북도가 3,8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누가 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담당 직원이 만들어서 전문위원실로 전달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3,840만원에 대한 13.05%가 4,002만원인데 이렇게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3,540만원의 13.05%가 4,002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중요한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론 이런 자료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좀 제출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처리의견은 다음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때문에 전라북도가 뜨겁습니다. 또 도민들도 이것에 대한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보면서 정말 지금의 우리 현실, 교육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개정조례안을 놓고 과연 법이 먼저냐 아니면 절박한 현실이 먼저냐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농촌의 참담한 현실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 또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나 사회나 각 기관의 발전과 질서, 화합을 위해서는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교육청은 교육청의 일을, 군청은 군청의 일을, 경찰청은 경찰청의 일을, 교육청이 군청의 일을 한다든가 군청이 교육청의 일을 한다든가 교육부가 행정부의 일을 한다든가 행정부가 교육부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질서나 또는 화합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첫째,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로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되는데 공교육을 현 분위기에서는 폄하하고 잘못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 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숙형 학원을 설립해서 공교육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겨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 부산과 같은 방과후활동이라든가 고창고등학교 같은 1군1우수교를 양성해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고창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사람도 외부로 인구유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고창고등학교는 명성 있는 학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같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방과후활동이 활성화 돼가지고, 아마 언론에 보도가 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고, 교육도 살고 또 행정도 살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과 부모의 소외감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흥이 나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그리고 한번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교육이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교육자들에게 힘을 준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TF팀을 해가지고 방과후활동이라든가 1군1우수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도 열심히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해야된다는 말씀에는 아마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은 정말 꿈이고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당사자인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교육에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꿈을 기대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전반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면 공교육에 대한 확신이 없다. 또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있으면 내 아이들에 대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기유학 열풍이라든가 또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이런 문제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에 맡기고 아이들 걱정을 안 한다면 구태여 사교육비가 들어갈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순창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정서에 특히 정말 어려운 농어촌에 살고 있는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이런 걸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황폐해져가는 농어촌의 현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농촌에 있는 학부형들 또는 농촌을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의 수장이 나서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가장 절박한 현실인데 이 현실의 문제를 법이라는 잣대로 가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판단도 전부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두고 우리가 합치되고 공감하고 있는 의견을 갖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이 교육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한다고 하기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산과 시설을 지원해주면 사실 우리가 농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교육관에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라고 해서 농어쵼의 소규모 학교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계획도 세워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많은 예산이 부족해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하는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폭 농어촌 방과후활동에 강사비를 우수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방과후활동에서 충분히 소화해서 교육가족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도 보면 핵심이 평등 또는 교육기회의 균등 이런 문제가 사실상 내용상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능력의 우열에 관계없이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교육의 기회균등 또는 평등이라는 그런 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있는 우리 헌법 제11조제1항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 받지 못하는 학생 수는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교육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의 열정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농어촌에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도시 학생들 같이 어떤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활동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혜택 받는 아이들과 혜택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된다라는 것과 또 능력에 상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보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결정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가 지금 개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학생들은 지금 현재 방과후 활동은 부산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창고 같이 그 학교에 기숙사나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를 해가지고 공교육도 살리고 인구유출도 막고 또 모든 교육가족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순창에도 순창제일고가 교육부에 우수고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그 학교가 우수고로써 명문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 우수한 선생님들이 거기에 지원해서 2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아마 고창고등학교 같이, 고창고등학교에는 현재 우수한 선생님들이 서로 지원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먼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을 받을 환경과 여건이 중앙과 지방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인정합니다.

또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인정하시죠?

예.

이러한 문제를 결국은 정부가 감당해내야 할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떠넘긴 자체가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될 책임이 정부에 1차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런 문제가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조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공교육이 제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공교육이 정말 열심히 하지만 농촌의 교육현실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의식 이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이 조례안을 봤을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현실을 고려해서 하라고는 하지만 농어촌 문제에 있는 문제점까지 충분히 담아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감당해서 전반적인 농어촌문제, 교육의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되는데 이걸 않고 조례안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서 지역현실에 맞게 하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정부가 정책적 대안으로 내놓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가 그러한 여건 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갖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자녀를 둔 학부모나 정말 신나서 신명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고 또 정말로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근 몇 개월 동안 하게끔 하게 된 점도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가깝게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있었던 공청회를 통해서 각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명칭이 학원조례입니다. 사실은 교육의 중심은 학교가 맞죠, 국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원에 대한 조례를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이 공교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공존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면을 스스로 보완할 수는 없나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입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교육수요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일부 사설학원들이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에서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입시보다는 모든 교육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때로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대학입시보다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갖춘 학생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교육의 모든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교육가족들이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지금같이 입시의 열풍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학원을 다녀서 거기에 충족을 하는 경우는 사교육에서 공교육을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을 거 같습니다. 학벌사회라고 하는 것은 명문대 입학이 출세와 신분상승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면서까지 자식들을 그 위치에 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과도한 입시경쟁 사회를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 공부에 굉장히 힘들게 혹사되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일단 인정한 상태에서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뤄져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교육을 공교육에 대한 보완의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재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강을 허용하면서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수강을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숙학원을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이나 1군1우수교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교육가족들이 만족을 하게끔,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짜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완하는 것은 사교육이나 공교육은 하나의 큰 틀은 교육입니다. 해서 때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사교육에서 피아노학원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입시사교육에 대해서 시각을 국한시켜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질의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교육에 의해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일부 사교육이 어쩔 수 없이 입시제도하에서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현재 재학생들이 밤늦게 학원을 수강하는 걸 허용하면서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왜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대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주 대도시 같은 데에서는 학원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수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농어촌에서 기숙형 학원도 거기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기숙형 학원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야 할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 농어촌 학교에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공교육 쪽에 지원을 해주면 지금 몇 개의 예를 든 지역과 같이 교육가족들한테 신뢰받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국장님. 현재 일선학교에서 대학입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같은 걸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래 저희들이 이런 때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입시를 위한 이런 것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입시지도를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야간자율학습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죠?

예.

보통 몇 시까지 합니까?

그건 학교별로 다 다르고 저희들이 현재는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데 현실상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묵인 하에?

예. 그런데 현재는 다시 보완해가지고 10시까지는 가능하게…….

10시까지는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고. 그러면 개정된 학원조례안에 의하면 학원의 수강시간 제한을 11시까지 두도록 돼 있는데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그러면 11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이 가능합니까?

개인별로 학원수강은 10시 이후에 자기가 가서 학원에서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10시에 학교에서 나와서 30분 정도 빼고 30분 동안 학원수강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하여튼 11시까지로 시간을 학교에서는 자율학습 10시까지, 학원은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상호 간에 모순되는 조례안의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묵인 하에 하고 있고…….

지금은 10시까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예.

10시에 끝난 학생들이 밤 11시까지 학원수강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외에는 금지돼 있고 또 기숙형학원에 가는 건 금지돼 있는, 과연 공부를 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공부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일부 학생만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학생의 건강권이라든가 생활지도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거시기 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정교육의 필요성도 저희들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자기의 적성보다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시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자기에게 맞는 과, 자기에게 맞는 대학, 이러한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우리 모든 교육수요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이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서는 신분상승이 어려운 사회적인 직업여건이 이런 과열된 입시경쟁 풍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도적인 개선 없이 과연 국민의 의식개선이 가능할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학생의 건강권이라든가 평등권 또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담고 있지만 또 상호 모순되는 조항들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교육복지위에서 여러 번 농촌학교 폐교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국장님이 여기에서 생각할 때 그런 폐교가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3천 몇 명씩 있던 학생들이 지금은 40명, 44명 이런 정도로 남아 있거든요. 그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구조의 변화도 가장 큰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된 것, 또 위원님은 교육에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지자체나 주민 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해주신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방법을 바꿔가지고 정말 농어촌의 교육이 활성화 돼서 농촌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과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교육자를 믿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공교육이 활성화돼가지고 신뢰받고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제가 물어보지 않은 그 대안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또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폐교되는 원인은 저출산인 원인도 있습니다. 첫째는. 또 두 번째로는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시로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계에서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51.6%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교육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도시로 나간다 하는데, 먼젓번에 여기서 의견청취 할 때도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말씀 중에 학원도 있고 또 자율학습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자율학습 하는 시·군을 한번 순회해 보신 일이 있어요?

순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

10시까지나 11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예.

자율학습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보세요. 한 교실에다, 강당이나 이런 데에 몰아놓고 선생님 한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키기만 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율학습을 하니까 다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차 대놓고 있다가 다른 학원을 가야해요. 20㎞, 30㎞ 넘어서 가야합니다. 그런 상황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빨리 이런 것을 했더라면 순창 같은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도 우리 여성계에서도 51.6%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김제 같은 데에서도 아이들이 방과후에 끝나면 여기 학원까지 옵니다, 전주까지 오면.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는 차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원 끝나면 또 실어가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지금 잘 하시겠다, 앞으로 보완해서 하시겠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학습도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가는가를 지도 감독도 해야 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그런 정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학교에 있었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먼 데에 가계시는 분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10시, 9시까지 11시까지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몇 %나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그룹을 짜가지고 퇴근시간 되면 다 퇴근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그 지역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에 늦게까지 남아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자기 아들 어느 학원에 보내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되고, 지금 조례까지 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걸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고 싶으세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런 농촌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이 상시순회 말씀을 하셨는데 상시순회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야간자율학습 실태는 제가 파악하고 일부 학교는 가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농촌지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농촌지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숙사를 운영해가지고 기숙사에서, 물론 전지역이 그렇지는 못하고 있지만 1군1우수교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장수 쪽에 장수고를 고창고등학교 같이 해서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고등학교가 될 수 있게끔 기숙사도 이번에는 거기에 건축을 해가지고 농촌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은 연령이 그렇게 안 되지만 국장님 애기가 어느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에서 그냥 그대로 가르치고 싶고 다른 데로 보내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 애의 능력에 맞게끔 학교를 다니게 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길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계자나 순창군 군민들의 생각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장시간 이런 토론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염려차원에서 이런 시간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순창 옥천인재숙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을 가서보니까 정말 순창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또 그 학생들이 봤을 때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인도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본적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분위기도 대다수가 옥천인재숙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인 것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조금 후에 조례안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어떠한 방법의 처리한 것에 관계없이 우리 순창군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이 계셨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지자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방법을 바꿔서 교육은 교육자들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이라든가 1군1우수교를 육성해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 모든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월정수당을 145만원에서 38만5천원 인상된 183만5천원으로 변경 지급하는 사안으로써 월정수당 183만5천원과 월액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하여 한 달에 교육위원회에 지급되는 월액 의정비는 333만5천원이며, 연간 총 의정비는 4,002만원으로 2007년 3,540만원과 대비하면 13.0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돼있는바 전북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하위 의정비를 보이고 있어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유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학원의 설립·등록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써 순창군 옥천인재숙 처리 문제에 있어 그 핵심사항은 기숙학원 설치가 도교육감의 재량 사안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은 도교육청과 순창군의 법률 해석상에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가들조차도 상호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이 사안에 대한 처리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설사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선다할지라도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적인 법률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금 당장의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하달 받아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를 확립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 안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유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의결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김성주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환경보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환경보건국에서 요구한 2,130억4,371만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환경보건국에서 요구한 2,318억4,374만4천원에 대하여 1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주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7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2008년도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고영규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5,410억5,740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7,610억8,161만8천원에 대하여 1억3,375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200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김동길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연구원에서 요구한 10억3,815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한 50억6,287만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길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