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김연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일정은 지난 8월 15일～8월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답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초·중학교 학생이 연수 중인 북경대 부속 중학교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고요. 또 청화대학교에 들려서 우리 도의 대학생들이 연수할 기숙사랄지 강의실을 점검·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지난 10월 29일에서 11월 3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캐나다에 벤쿠버와 토론토 SEC를 방문해서 우리 대학생 연수생들의 연수활동을 점검·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캐나다나 연수에 임하는 학생들의 자세랄지 전반적으로 어떤 학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스스로가 전라북도 인재양성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재육성재단 및 지원부서의 전문성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사업진행에 있어서 우리 재단 관계자나 도 지원부서가 아닌 인솔업체로 거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행 사업진행상 필수 전문요원이 인재육성재단이나 우리 도 지원부서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걸친 사항을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어떤 해외연수사업에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와 협력사(보증업체)와의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신청자 조건으로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협력(보증)업체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진행에 관해서는 협력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건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해외연수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업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도내 업체가 사업을 주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협력업체의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에 걸쳐서 협력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상당히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업체들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 없이 이익금만 분배하는 형국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규정에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는 협력업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연수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을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도 협력업체의 보증만 세우게 한다고 해도 해당업체에 일정액의 보증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리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위탁업체의 역량과 교육기관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3개 위탁업체가 사업진행과정은 물론 교육기관 선정에도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위탁업체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나 도 지원부서에도 그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초·중학생들은 그다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선정기준이 없어서 이 교육기관 선정에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 시 반드시 유니버시티(University) 급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제한 한다고 했으나 현재 캐나다의 경우에는 유니버시티 급 이상이 아니라 사설 어학원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학원으로 선정되어서 어학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 대학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사설 어학원의 언어습득이 주 목적이 되어서 이때까지 우리 도에서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인재육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니까 계약사항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의 경우 엑티비티(Activity)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고 만약에 엑티비티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계약위반으로 지적을 해서 해당업체에 거기에 관한 이행조건대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그런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원화의 달러화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위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하향문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수립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 인재양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겨울철 사업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양성사업 홍보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학기 연수생 선발 시 대학생 선발인원 부족으로 해서 초·중학생으로 돌려서 대체 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공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홍보에 있어서 해외연수프로그램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재계획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언수생 선발 시 외국어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영어기반이 돼 있는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해외연수에 가야지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거기 가서 초급영어 레벨과정을 해외연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인재육성을 위한 해외연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주나 서울에서 충분하게 영어학원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캐나다까지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예산낭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학생들 선발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또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좀더 신중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고요. 또 이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연수학생들의 경력에는 어떤 이력이 붙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생이라고 하는 경력사항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신중하게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장학생이라는 경력으로 되어서 다른 또 문제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특혜성의 논란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의 경우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문제를 우리 도의 지원부서와 인재육성재단이 시·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사업의 추진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다른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 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27쪽 한번 보십시오. 통합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고객참여에 의한 도정성과평가 연구용역, 있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포럼 운영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승인되었습니까? 이게 먼저번에 우리 위원회 유창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하신 것 같은데? 안 된 거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금 142페이지에 보면요. 공기업자본전출금 이 20억원이 일전에 정부감사에 지적된 그 원리금이죠? 100억원에 대한 원금.

이건 문제예산 아닙니다. 이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46쪽 한번 보시죠.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심의수당이네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수당,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각 심의수당이 10만원씩 있는데 이 일정액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 저한테 좀 줘보시고요. 근거가 없으시면 실비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마땅치 않으면 이거 역시, 이 10만원은 실비는 아니니까요. 근거가 있으면 문제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로 넘어가서요. 방과 후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32억원……. 지적됐습니까?

죄송합니다. 154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계고 특성화.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홍보, 이거 돼 있습니까?

아니 책자발간, 홍보는 하시고요. 홍보는 지원부서니까 당연히 하시고 해외연수사업 토론회 설명회 책자발간은 왜 우리 도에서 해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에서 합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낫지, 이걸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까지는 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156쪽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진학우수교사 인센티브 지원.

159쪽에 혁신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 됐습니까?

이게 무슨 모임입니까? 혁신모임이요?

우리 청원입니까?

161쪽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거 어떤 출연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지적되었어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됐던가요? 162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하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예, 162쪽.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거 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164쪽 제일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경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우수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이 답변을 한번 하시죠. 기획관님이 작년부터 쭉 계셨으니까. 협력기금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까? 작년 감사에 협력기금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셨죠? 기획관님,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이게 투명하게 사용한 겁니까? 의회에 보고도 한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을 하겠다 기억 혹시 안 나세요? 제가 회의록…….

그런데 기획실장님, 의회에 보고 한번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협력기금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보고도 안 받으셨죠?

협력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농협에서 내놓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신흥보증기금에다 출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잡다한 사업비에는 안 쓰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저기도 풀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가 이런 얘기도 않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감사에서 사실은 정리를 했었어요. 지난번 감사 때. 그런데 자꾸 왜 이런 것만 질문한다고 할까봐 기가 죽어서 내가 못했어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않기로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않기로 한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기로 해 놓고 조금 지나가서 또 해 버리고, 내가 이러니까 예산심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저도 같은 사람 되니까. 아니 이거 뭐 다른 위원님들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놀림 당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젊고 그래서 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죠. 이거 위원장님, 그 사용처 전체 지금 자료를 요청하시고 잠시 정회하시고 협력기금 사용처 투명하게 썼는지 의회에 몇 번이나 보고했는지 명확하게 하고 다음 심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회의록 작년에 감사 때 여러 번 나왔어요. 그 회의록 전부 발취해 보세요. 그래서 그 회의록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요. 한 가지라도 바로 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안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