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7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하여는 재차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2007년도 분부터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주요 몇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 때 국장님께서, 전임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국에서 정말로 본예산에 통과되면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한 주요사업 등이 지금 대부분 집행조차도 되지 않고 전액 삭감해서 이번 제2회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노사화합어드바이스 실비보상은 3,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노사안정으로 해서 활동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국거주 투자통상자문 TF팀 구성이나 이런 것은 코트라중국무역관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엄선하겠다고 금년 봄에 본예산 때 설명하고 추진했는데, 행정상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서 5천만원이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고 황해경제문화협의체 구성 운영 1억원을 한중관련 정책연구관을 교환해서 연2회 정도 전북에서 한번,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단시간 내에 협의체 구성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고, 해외타킷기업발굴용역비도 금년에 열심히 하겠다고 한 사업이 용역에 의한 타킷기업 발굴이 효율성이 부족하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1억원이 삭감되고, 이런 사항은 용역에 의한 타킷발굴이 효율성이 부족하면 당초부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약직 나급 공무원 미채용에 대해서는 07년 3월 16일날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해서 1명이 응시를 했는데 부적합하다는 처리를 들어서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수전문인력 응시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는 이유도 아래 또 들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지방전임계약직 나급 연봉이 5천만원～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 등이 전액 채용조차도 못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우리 투자유치국의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정말로 이런 사업 등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심의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등이 이렇게 연말에 와서 전액 삭감되는 이유는 정말로 저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투자유치국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각 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연찬하고 독려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이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의 증·삭감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액이 된 사업내용이 다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유사한 항목이 내년도 예산에 집행돼서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드립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방금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같이 동감하는데요.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죠? 잘못을 많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심의를 또 할 건데 미리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할 때 중복된 부분, 전년도의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할 수 있죠? 이것은 전년의 일이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국장님! 보고할 때요, 이따 답변할 때.

예.

예산을 다 정리해 버려서 삭감할 수도 없고, 세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볼게요. 경상적세외수입, 익산귀금속판매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죠?

잘 되는 편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도에서 익산귀금속센터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임대료를 안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임대료를 삭감해 주겠다, 삭감해 줄테니 와 있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임대료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왜 임대료가 감액됐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건물이 오래돼서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풀이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익산에는 귀금속이 아주 주 브랜드사업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빌려서 귀금속센터가 잘 안 되면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갖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그래서 임대료도 더 많이 받고 또 임대료를 더 많이 주고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예산 심사할 시간도 짧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서 귀금속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귀금속클러스터 쪽으로 IC부근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판매센터 쪽에서는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모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하고 맞춰가지고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익산 귀금속센터 활성화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돼요.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임시적세외수입,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이 왜 이렇게 원래 계획보다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주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예측을…….

잘못했다?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3년간 평균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간 평균치를 세입계상을 하는데 금년도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경영수입이 감소가 돼서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배당을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세입추계를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어느 기준이 있죠?

최근 3년간 평균배당금.

3년간 평균배당금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어느 정도 없는고니 약 40% 정도가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경제성장률, 경제침체율 등등을 고려해서 잡았다손 치더라도 경제추계의 변동률을 아무리 많이 잡더라도 10%가 넘어서 잡았다면 우리 노홍석 과장님 쪽 거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경제자유구역 대책회의가 서울에서 있는 관계로…….

아무리 추계를 잘못하더라도 변동률이 10%를 넘으면 이건 너무 지각 없이 잡은 거예요, 분석도 안 했고. 단순히 3년 동안에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잡았는데, 이게 전체의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잘못 잡은 게. 한 40% 넘죠?

예.

5억4천만원인데 2억700만원을 잘못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집행하시는 최고 책임자시니까 부하직원께서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40%가 넘게 잘못 해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해하겠습니까?

가스공사의 어떤…….

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겠냐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다음부터 잘 하라고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 추계를 했는데 이거 어쩌겠어요,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최고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다음연도에 한국가스공사가 얼마나 경영활동을 잘 할 것인가 이 부분 예측을 현재 공무원이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합시다. 예측하기 어려우면 본인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첫째는 예측할 수 있는 직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럴 공무원이 없다, 도에 3천여명 되는 공무원이 그런 전문적 지식이 없다 그러면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겠죠.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도민들이 우리 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님들을 믿고 의지하고 생활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 얘기는 이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10%정도만, 넉넉잡고 한 15%정도만 변동이 있었어도 ‘잘 하십시오’라고 내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앞으로 추계하는데 전문기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원이 왜 그러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서로 지적하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가서 더 해가 가면서 발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은 지적을 하면 잘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태반이에요. 제가 6년 동안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시체말로 각성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아이디어공모사업에서 아이디어 공모했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디어가 우리 정책에 지금 활용이 되나요 어쩌나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위원님, 2007년도 추경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예, 거기에서 삭감이 좀 됐거든요, 1,200만원이. 그런데 그 아이디어 공모해서 우리 정책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좀 활용이 되는지.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내부에서 판단했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부분들은 남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아이디어 자체가 아이디어로써 공모한 걸로 끝났는가요, 아니면 이것이 정책 반영에도…….

정책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2008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구도심활성화 아이디어 디자인공모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고민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고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2쪽에 신보 기금출연 있죠? 투자유치국장님, 지역신보.

예.

작년에 비해서 기금출연이 굉장히 적은데 왜 이렇게 적었어요? 작년에 30억원이었는데 이번에 8억원으로 줄은 이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했는데요,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으로 재원 보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가지고…….

그러면 국비는 중단됩니까?

저희들이 목표금액이 5백억원입니다. 이때까지는 국비가 원칙적으로는 의무출연금이 이걸로 국비지원 대신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해야지만 당초 저희들이 목표금액 5백억원 조성을 위해서 도나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5백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한 400억원 됐나요?

지금 현재 41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4백여억원 되어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줄어가지고 차질없이 국비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172～173쪽에서 지적예산이 있으신 위원님? 없다고 그러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175쪽.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Buy전북 사업추진 그것 쭉 나왔죠, 나열해서?

예.

11억4,840만원 그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Buy전북 사업추진 11억4,840만원요? 전체적인 지적이죠?

예.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Buy전북 사업추진 예산안 11억4,840만원 문제지적예산입니다. 175쪽에 판촉용 카달로그 지원까지가 그 항이죠?

예.

그렇게 지적한 걸로 기록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 지적 없으시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저도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북기업인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동그라미 위에 전북기업의 날 운영 1억원 말이죠? 오은미 위원 그 1억원 문제예산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175쪽까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6～1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78～179쪽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미 위원님.

맨 위에 재래시장박람회 홍보관 설치.

홍보관 설치?

예.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중간에 있습니다. 5,200만원이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예.

5,200만원.

전체를?

예.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 박람회 홍보관 설치 1천만원입니다?

아, 이게 지금 전국단위로, 전국행사인가요?

예.

이건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지입니다. 취소고, 그 밑으로 가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항 전체를 5,2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죠?

예.

17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거기 민간경상보조, 179쪽에 민생경제 관련 소규모 현안사업비 5억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 지휘부에서 또 실·국장들이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행정 과정에서 나타난 소규모 작은 현장애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억원 정도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한 5억원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전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원을 세워서 진행했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죠?

김희수 위원님, 아까 보고상에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정오표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지사께서 현장방문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예산을 세워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사가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지사가 전주지역에 왔을 때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에 기업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이걸 도비로 전액을 2억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시·군비 1억원하고 도비 1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많은 지역의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지, 순 도비로 전액 사업을 해결한다고 봤을 때는 많은 지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세워진 5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시정 내지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되는데 절차에 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저는 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올해 추진했었던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럼 오은미 위원님은 민생경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비용 5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문제예산 지적하는 걸로 받고요,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항에 복합중복이 안 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179쪽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0～181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저도 같이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용역비 9억4,400만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죠?

저도 같이 합니다.

그리면 오은미 위원하고 김대섭 위원 동일하게 문제예산 지적에 동의하신 겁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182～183쪽. 아, 182쪽까지만 지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183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없으면 쪽수 넘겨서 184～185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쪽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86～187쪽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쪽수 넘기겠습니다. 188쪽 컴퓨터 부분 있기 때문에 넘기고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189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 넘기겠습니다. 190～191쪽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19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상보조에?

191쪽 위 상단에.

창업보육센터 활성화지원사업 1억6천만원이요?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오은미 위원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1억6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192～193쪽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93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스타기업 토털 해외마케팅하고요…….

스타기업 6천만원.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마케팅전문가 활용 전북상품판촉이 있습니다. 1억원.

마케팅전문가 활용 전북상품판촉 1억원. 두 가지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스타기업 토털 해외마케팅 사업비 6천만원, 하단으로 가서 민간위탁금 마케팅전문가 활용 전북상품판촉활동 1억원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더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194쪽과 195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거기 194쪽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있는데 이게 균특 10억원입니까?

10억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2007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던데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 걸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금년에 사업변경했죠?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예,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이기 때문에 도비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2억원 정도를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부세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는 게 뭘? 도비?

예, 도비…….

도비 12억원?

도비가 아니고요.

지금 이건 사항설명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도비가 없는데 균특 10억원을 2007년도 예산에도 사업 진행이 잘 안 되었어요.

익산시에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진행된 게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2007년도에 진행된 것.

지금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위치는 왕궁지역으로 이미 확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했고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이죠?

2008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는 2009년도까지 되어 있던데. 아, 2008년도인데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익산시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부지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왕궁지역으로 하는 걸로.

일단락 되었어요?

예.

어디로 되었어요?

왕궁면 동룡리, 하여튼 왕궁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축…….

왕궁지역에?

예, 왕궁. 그래서 아마 사업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향후에 도비가 들어갑니까?

당초계획은 도비가 29억원입니다.

도비 29억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요?

29억원인데 이것이 균특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개별적인 설명 드리세요. 그래서 용인 받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설명시간은 줄이시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10억원 문제예산 지적, 김희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면 쪽수 넘기겠습니다. 196쪽과 197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198쪽, 199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198쪽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3억9,900만원.

지역?

예,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맨 위쪽에서…….

노사문화정착?

아니, 198쪽에 위쪽에서 9째 줄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예.

이것 문제예산 지적하시게요?

예.

3억9,900만원짜리.

예. 그리고 1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산학관 커플링사업, 그리고 아까 문면호 위원님께서 노사화합프로그램 지원 공모 지적하셨고요. 저 역시 지적하고요.

커플링사업에 13억원. 또 다른?

노사화합프로그램 공모 지원 같이 지적하고요, 그리고 밑에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지원 이것도 같이 지적합니다.

9,500만원?

예.

쪽수 넘기겠습니다. 200쪽과 201쪽에서 문제예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몇 쪽?

200쪽요.

200쪽이에요?

예, 2,800만원.

오은미 위원으로부터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비 2,800만원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방금 전에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작년보다 6억원이 증액되어서 13억원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까지 잘 되고 있었습니까, 2007년도까지?

산학관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호응이 좋고 기업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이유는 뭐예요? 호응이 좋은 협력이 되고 있는, 뭐 맞춤형…….

그렇습니다. 맞춤형, 지금 지사님이 가장 기업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랬을 때 기업체에서 가장 애로를 해소하는 부분이 인력부분입니다. 인력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급기술인력해결은 이 산학관 커플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책적으로 최선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은 인력, 특히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자본, 또는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른 사기저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맞춤형 우수인력 확보를 하는데 도에서 도비, 이것 전액도비죠? 전액 도비를 들여서 지금 거의 배 가깝게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금년도 사업 진행한 것 자료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증액동의를 구하고자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산자부로부터 글로벌 무역인재양성을 위한 1억원의 보조를 따왔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따른 도비 3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우리 국에서 예산과에다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은 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된 거죠?

예,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관련 국비를 따 왔으면 현재 도비가 확보 안 되면 1억원을 확보 못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학 커플링 같이 잘 되어서 증액을 했다고 하면 전액 도비를 들여서 작년에 7억원을 해서 금년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무역에 관한 인재양성을 한다. 그러면 대학에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1억원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안 되어서 그게 날라간다고 하면 산학 커플링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인재양성사업 3천만원을 증액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해주셔도 좋고 위원장님께 3천만원 증액동의를 신청합니다.

절차에 의해서 일이 허락하는 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끝났고…….

한 가지만…….

문제예산 것만.

예. 전북발전 노사정 포럼이라는 것 그냥 행사경비죠? 200쪽에. 전북발전 노사정…….

노사정포럼요?

예, 행사경비죠?

예, 행사경비입니다.

한번 행사하는데 2천만원이 드나요?

왠간하면 그냥…….

예, 한번 하는데 그 정도 소요됩니다.

됐습니까?

왠간하면요.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오늘 중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양원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섭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9년 12월 27일 익산시 영등동 224-2번지에 부지 1만4,331㎡, 건물 2,920㎡ 규모로 귀금속산업의 육성과 수출증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27개 업체가 입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의 영세성과 판매부진,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92년 11월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 후 매2년 단위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사용료를 경감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요율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입점업체들의 판매실적에 큰 변동이 없고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요율을 상향조정할 요인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5조의 사용요율 1000분의20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입주자들이 사용료 부담 없이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진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화입니다.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별 거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 합니다만 작년에 도난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판매실적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겪고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익산 귀금속보석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경제상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최근 환율인하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의 사용요율 1000분의 20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은 가셔도 좋습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거 같아가지고요.

김진명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처 질의내용을 발표하시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원안동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의견 발표하십시오.

오은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때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이 빠져 있거든요. 농림수산국 소관.

오은미 위원님으로부터…….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달라라는 의견을 첨가해 주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첨가해 주시는 걸로 알고요.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첨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명 위원으로부터 오은미 위원이 제시하는 첨가부분은 첨가하는 것으로 하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은미 위원의 내용을 첨가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867억4,273만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5건에 5억원, 전략산업국 소관 4건에 44억4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4건에 6,350만원, 총 13건에 50억350만원을 삭감하여 6,817억3,923만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예산 6,867억4,273만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5건에 5억원, 전략산업국 소관 4건에 44억4천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4건에 6,350만원, 총 13건에 50억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6,817억3,923만원으로 하고 수정예산에 증액반영 요구사항인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10억 증액요청, 농림수산국 소관 농촌공사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0억 증액요청 사항 등 4건에 20억6천만원을 증액 반영 요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