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건설물류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물류 행정분야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물류국 소관의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종의 작업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술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동 조례를 개정하여 소비자 편익증진 및 정비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동 규칙이 개정되면서 별표26이 신설되었고, 부분정비업의 작업 범위 중 허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종전에는 ‘조향핸들의 점검정비’를 작업 가능한 범위로 규정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이외의 모든 작업은 가능한 범위로 정함으로써 부분정비업의 작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분정비업의 작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작업에 필요한 정비공구인 ‘휠얼라이먼트’를 확보하는 내용을 동 개정조례안 별표1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휠얼라이먼트 작업은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및 회전반경측정기를 갖추면 휠얼라이먼트 작업이 가능하므로 상기 3종의 정비공구를 확보하면 ‘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동 조례개정안의 단서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전조등 탈·부착 등의 정비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스자동차 정비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동 조례개정안 별표1의 단서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사 2급과 기능사 1급은 산업기사로, 기능사 2급과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간 중 ‘법령제명(이름)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자동차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정비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개정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휠얼라이먼트 부분정비소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정비사가 현재는 우리가 타이어를 교환하는 데 가서 휠얼라이먼트를 보죠? 그런데 이 정비공장에 이 기계를 놓고 몇 급 이상 공장에 전부 시설을 하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동차 부분정비업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비공장이 아닌 부분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놨는데 그 휠얼라이먼트를 손 볼 수 있는 기계가 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기계 토인측정기하고 캠버·캐스터측정기하고 회전반경측정기 3개만 갖추면 휠얼라이먼트 기계를 갖춘 걸로 봐가지고 자동차 밸런스 조정하는, 전체 4륜 구동 밸런스 조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전륜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걸 봐주는 데가 거의 타이어를 다루는 집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반 정비업체에는 거의 없어요. 그것을 일반 정비업체에도 강제적으로 설치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으로 하자는 건지…….

그 기계가 있는 데만 손 볼 수 있도록, 그 기계를 갖추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없으면 못 보는고만요.

기계가 없으면 못 보는 거지요.

좀 애매한 얘기네. 이게 강제규정이냐,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가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있어야, 밸런스라 그러죠? 밸런스를 본다 그러는데 기계가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원래 이걸.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정비공장에 가면 이게 없어요. 없고 타이어를 취급하는 데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 줘봐요.

완화시켰어요. 부분정비업이라고 하는 것은 카센터예요. 이 기계를 설치하면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공장까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음성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 기계 갖춰서 제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양성화시켜 주는 거죠.

카센터 같은 데에서도 휠얼라이먼트만 가지면 요구하는 것을 다 봐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 개정을 하겠다 이 얘기죠?

예.

등록할 때 휠얼라이먼트 있는 기계 설치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등록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말하자면 카센터 같은 데에서.

등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부분정비업에서도 이 기계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 그걸 또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기계만 갖다놓고 해 버리면 돼요? 도나 시·군에 내가 휠얼라이먼트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 전륜을 보겠다, 대개 전륜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자들이 시·군이나 도에다가 이런 기계를 놓고 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계만 갖다놓으면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부분정비업체가 할 수 없던 것을 해 놨으니까 앞으로 기계가 없으면 못 보는 것이니까 기계만 갖다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풀어줘 버린다?

예, 풀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라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던 중 자동차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종의 작업 범위가 확대되어 확대된 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출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에서 제47회 전라예술제 3천만원, 예총전라북도연합회 및 9개 시·군 지부 사업비 등 4,500만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5천만원, 전주마라톤대회 4천만원, 국민생활대축전 개최준비 1억원, 관현악단 창작작품집 음반제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4억원을 1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하고,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2억5천만원, 무주 도시가로망사업 5억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토록 의견제시하기로 하고,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새만금개발국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새만금정책연구 및 민관협력 체제구축 지원 2천만원을 삭감하고, 방조제 다기능 부지조성 사업 중 새만금 주변부지 활용계획수립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 새만금 주변 활용계획 공청회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건설물류국 소관 예산안 중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혁신도시추진단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6억5천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혁신도시홍보관 설치 1억5천만원, 전북농업생명산업 미래연구용역 1억5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비 3억6,340만원을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4,340만원으로 하고,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2008년도 농어촌축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어촌축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미확보금액에 대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과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 용담댐 이주민정착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