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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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예산안 2건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있으며, 조례안 4건으로 영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영주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4건, 공유재산 1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예산체제가 달라지는 관계로 예산안을 유인하는 양식이 이 양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쇄 활자체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권을 보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세입예산을 세무과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세입을 예를 들어서 순흥문화유적권 매표소, 온천장, 환경사업소 그 현금이 바로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세외수입 중에 입장료 수입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계상을 하는데 현금이 오늘 생기면 오후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세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세무과하고 온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소수서원 같은 경우에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기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자료만 제출하고 있고, 세입금 출납, 수입원은 그쪽이 됩니다. 저희는 대충은 압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미안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관련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6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세미나 개최지원하고 영주시발전전략연구 관계가 내용만 다르지 동일목적의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지역발전세미나 2회에 걸쳐 이렇게 동일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한일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보조금에 세미나 개최와 영주시발전전략연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주시 발전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전 2010을 만들고 또 영주시에 각종 발전 전략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에도 지역발전세미나도 유수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2회 정도 개최하고 또 연구과제로 용역도 실시를 해서 영주에 발전과제를 새로이 발굴하는 이건 그쪽 발전연구회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럼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란 말이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목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직원 업무용 노트 제작에 천3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요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작하는 노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요건 내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은 2009년도에 ……

한일선위원

2009년도 노트제작비란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70쪽에 보면 민원처리진단제 실시 용역비 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용역비를 영주시에서는 보니까 주로 용역에만 의존하는데 아래 같은 경우 직제개편에 대해서 저가 들어와서 알았는 것은 올해는 그냥 설명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용역비 7천5백만원까지 소요해 가면서 이렇게 직제개편 아래께 연구용역 하셨죠? 예산만 7천5백만원 없어지고 아무 그게 없었는데 지금 이것도 저가 알기로는 행정전문가들은 지금 시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걸 예산 천만원씩 이렇게 굳이 소요시켜가면서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조직진단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해당부서에다가 사유를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기에 따른 천만원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처리 상태에 불편한 점,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태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전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99%, 99.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원들이 처리진단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진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타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 뜻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해당부서에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7천5백만원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가 올 때는 거기에 따른 기초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기초 자료를 다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 뭐 예산 많이 드느냐! 이건 안 된다는 그럴 형편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각 과마다 이렇게 보니까 용역비가 거의 쓸데없는, 실질적으로 했다가 그냥 예산만 없어지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과마다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천만원 같은 것은 저가 알기로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시청에 공무원들이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용역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타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했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기위해서 용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경우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전부가 다 잘되기 위한 것이라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서야 되는 용역비는 연구 조사의 현실에 맞는지를 적합성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김인환 의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주로 읍면동소관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충 지역구 출신이고 의원님들이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소관은 별로 관여를 안 하는데 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데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김인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과 시내지역 동을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 동보다는 읍면지역, 변두리 동지역이 주민숙원사업이 좀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편성을 할 때는 읍면동에 통, 리수, 또 면적, 지난년도까지의 주민숙원사업의 투자된, 편성된 액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지난년도보다는 조금 상향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본 의원이 질의를 내용은 지금 팀장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동료의원님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해당 출신지역,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산이라면 위원장이 있고, 안정이라면 박찬훈의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없는 동네, 없는 면에, 이 숙원사업비가 차이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고 있어요. 예산을 한번 봤습니까? 봉현 같으면 예를 들어 의원이 없는 동네라서 저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2억9천인가 이정도 밖에 안돼요. 의원이 있는 동네는 3억5천씩 편성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면지역에는 같이 사업비를 조서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같이 해 가지고, 거의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면적에 보면 부석면 같은 데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인구도 많고 한데도 적은 면보다도 숙원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어디에 기점을 두고 했는지?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흥, 봉현, 문수, 평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평은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7천, 주민숙원사업비가, 봉현 같은 경우에 2억8천, 순흥 2억8천, 문수 2억6천, 요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단산 2억9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봉현이나, 순흥이나 이런 지역에는 지금까지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거의 해결이 됐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그런 것을 규모를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있다고 해서 더하고, 없다고 덜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부석이라든가 이런 읍면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면지역에 이렇게 보면 인구라든가 면지역 분포도를 봤을 적에 쌍방비례한데 적은 면은 월등히 적어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규모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조정을 좀 해서 어차피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소규모 적은 사업은 읍. 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안 합니까 그죠? 이, 통장회의 때 읍. 면장한테 받아서 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일관성 있게 좀 편의가 같이 되도록 끔 이래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장 풀 사업비에 보면 68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의사업에 주로 어디에 시장님이 많이 씁니까? 4억이라는 돈인데 민간자본하고 시설비하고 주로 어디다 많이 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업비가 넉넉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편성을 못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 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물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이 풀 사업비 자체가 주로 어느 면에 많이 내려갔습니까? 공통적으로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의 편의 사업이라고 하면 인구 11만 영주시에서 공통적으로 봐가지고 가는 면에는 많이 갔다 쓰고 또 의원님들이 몰라 가지고도 못 갔다 쓰는 의원님들도 없잖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시장님께 부탁해 가지고 갔다 쓸라고 하면 몰라가지고 못 갔다 쓰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약빠른 사람들은 좀 빨리 쉽게 많이 갔다 쓰고, 시장 풀 사업비를, 없는 면에서 주로 못 갔다 쓰는 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건 우선 기획감사팀장으로부터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고루고루 시장님의 적은 주민편익사업을 볼 수 있도록 끔 해서 편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 가는 데는 5천이고 6천이고 내려가고 못 갔다 쓰는 면에는 예산을 세워 줬어도 십원짜리 공사하나 못하고,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것은 편성상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에 물론 지역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정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안하고 지역적으로 완급을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는 사실상 미쳐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급하게 해 달라고 하고 꼭 해달라고 하는 사업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업무 연두순시라든가 이런 걸 가게 되면 각종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소화시키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꼭 해줘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또 수시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골고루 다 드리지 못해 상당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저가 얘기 하는 건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면 읍면에 가면 그 지역에 유지인사 분들이나 안 그러면 이. 통장님들이라도 요구 사항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시장님은 쭉 메모를 합니다. 그 내용 전체 부분에서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가는 면에는 5천, 6천가고, 못가는 면에는 단돈 천만원도 못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풀 사업비를 세워줄 이유가 없지요. 뭐 하러 연도순시해 가지고 그 사업내용을 뭐 하러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지요.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데로 갔다가 아무데나 여기 갔다 던지고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읍면동 이.통장 회의 때에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물었을 적에는 그런데는 전혀 안 해주고, 말이지 다른 데는 많이 내려주고, 이거 고루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시 때도 받을 이유가 없지 그 사업비 자체에서, 말이 읍면동 연두순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편의를 해 주겠다 얘기를 하면서도 전혀 안 해 주는데 뭐 하러 받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물론 전체적인 의견을 전부다 수용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골고루 안 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올해 이건 세워줄 이유가 없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세워 주셔야죠.

김인환위원

어느 한 면에 특정적인 면에 가서 많이 갔다 쓰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일의 완급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저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사라든가 언론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하죠? 우리가 지방지를 보다 보면 타 시군에는 상당히 언론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죠? 이건 주로 기획감사팀장님에게도 저가 어차피 부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우리 영주는 예를 들어서 경북일보, 경북매일, 영주시민, 시민신문이라든가 보면 홍보가 없어요.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봉화 같은데도 보면 크게 홍보를 해 가지고 겨울 같으면 눈꽃열차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시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열람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주시는 홍보물, 영상물뿐 아니고 전부다 비전 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체다가 그런 홍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하다. 팀장님! 그런 예산부분에도 인정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우리 의원들도 말하는데 사무국자체에서도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홍보, 특산물 홍보, 시정홍보,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대한 그 홍보부분,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약하다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그쪽으로 언론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고 썼습니다만 넉넉하게 편성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홍보예산 자체가 각 한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파트 업무별로 편성돼 있다.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홍보에 좀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저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 비전 2010 제작이 접때도 본의회장에서 새로 나와서 했죠? 보면 저번에 했는 것하고 계속 내용자체가 짜깁기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뭔가 어떻게 되어서 좀 새로이 영주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그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난 4대 때 우리가 영주 비전 2010 내사를 했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 그 내용자체가 전부 짜깁기 예요. 돈만 자꾸 드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민이 냈는 혈세가지고 책만 말이 변경됐지 내용자체는 그렇게 변경이 안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냐!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 2010은 그것을 해마다 비전이 달라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2010년도까지 영주시가 지양해 나가야 될 목표를 비전 2010을 세우고, 그 밑에 부분에 전략과제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이란 것은 그 전략과제 세부사업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이건 실정에 맞지 않고 이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외를 하고 또 추가로 요런 사업들을 더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은 계획에 따른 실천 양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수정계획은 금년 1년 동안에 추진한 과제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 2010년까지 해야 될 일들을 수정을 해서 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수정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물론 본 의원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팀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가 년도 별로 쭉 보면 정말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쓰이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묶어서 쉽게 얘기하면 숨기고 이래가지고 집행은 예를 들어서 영주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빼 돌리는 요런 묶어 가지고 잘 알지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로 봤을 적에는 현명하지 않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봤을 적에 뭔 예산을 하나 보면 묶어가지고 놔 놓으니 찾지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알아봐서 찾아보니까 아! 요건 살짝 숨겨가지고 이게 뭐 참 잘못됐다. 나중에 물으면 팀장님이나 다른 직계되는 과장님한테 물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성 있게 좀 해가지고 누구라도 우리 영주시 예산에 3천억이 넘는 예산을 봤을 적에는 탁 피면 이건 어디 쓰이는 돈이다. 어디로 가는 돈이다. 하는 걸 알기 쉽게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규모를 잘 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을 이것과 다르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 체제가 달라졌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보게 되면 예산을 사업별 예산에서 한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사업명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투명하게 편성을 하고 예산자체를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물론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속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감추고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아마도 기획예산은 1년간 우리 영주시에 살림을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짜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혁신 특별교육이 있는데 이건 대상이 누구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대상은 공무원들입니다.

노미자위원

공무원들인데 직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해마다 7급 이하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만 전체 인원을 다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해마다 지난년도의 교육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대상자를 차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동 국학진흥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6,7,8급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다 못 받기 때문에 해마다 30명 정도로 지금 잡아가지고 1인당 2십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해당 6백만원 들어가요. 3천만원 전체 1년간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지금 거기 보게 되면 30명씩 곱하기 5회 했습니다.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노미자위원

아니 예산 3천만원 이건 1년간 하는 것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1년 동안 하는데 30명씩 5회 150명입니다.

노미자위원

인원을 떠나서 한번 하는데 30명씩 대상으로 한다. 어쨌든 30명을 다섯 번 해요. 다섯 번 교육하는데 3천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의 그 예산 효과가 있을까? 기대 효과가, 이건 문제가 있다. 왜! 1년 동안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만 잘 선정한다면 전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혁신을 하는데 공무원 일부만 해서도 안 되고 물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30명씩 1년에 5회 한다고 했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건 낭비예요. 제가 봐서는 전체 다가 모여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선정해 가지고 가야지 되지 이건 제가 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미자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은 집합교육이 있고,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교육 외에도 수시로 영주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특별강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특강을 2시간 내지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혁신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1박2일로 해서 합숙을 통해서 집중교육을 해서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물론 다 하면 좋지만 그럴만한 예산이 여력이 안 되고 해서 매년마다 적은 인원이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마인드를 바꿔나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는 교육도 물론 집합교육을 해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집중교육을 타 교육기관이나 타 단체도 거의가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서 집중교육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 어떤 심도 있는 그런 교육도 아마 분야별로 인원을 아주 적정 소수 정예 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교육도 추가적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어떤 공무원들이 공직자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육들이 확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주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영주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인가요. 여러 가지가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개괄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육 효과를 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로 계속 나가야 되지 제가 봐서는 이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만 한정되어서 듣기 때문에 조금은 예산이 낭비성은 있다. 교육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만큼의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여비 중에 관내 여비가 있고, 관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은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각 부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부서 다 봤더니 국내여비에서 관내는 무조건 2만원에서 12일 해서 부서의 인원 수 만큼 12개월 일괄적으로 다 적용했다고,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산 잡을 때 7만원에 14일 총 인원 곱하기 12개월, 일률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잡기는 좋겠죠. 그러나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의 담당 업무에 따라서 출장을 많이 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천차만별, 차별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 분석해 봤을 때 솔직히 부서에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받아가죠. 이것은 속된 말로 나눠 먹기식으로다 가져갔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대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시는 데서는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또 내부 안에서 일을 다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너무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갔다. 인정하시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각 부서마다 업무량에 따라서 출장일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액을 책정하게 되면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많이 가는 사람은 뭐 가는 데로 더 많이 주는 것이고 못가는 사람은 덜 주는 거고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되지 저희들 기준 자체를 이제 말씀하신 따나 그 업무량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해라 그러면 편성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를 기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시는 데서 물론 조금 전에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은 그럼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그 기준들이 12개월 동안에 인원 수 만큼 12일 가는 것, 그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중간쯤 가는 건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나온 겁니까? 하여튼 분명히 대장에서 출장외부에 가는 거야 꼭 필요해서 가니까 그건 뭐라고 못하지요. 그러나 관내에 도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건 어느 부서에 A부서에 10명 있다. 거의 동등하게 가져갑니다. 제발 그런 걸 좀 없애자. 혁신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노미자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그 업무량에 따라서 액수를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기준을 인원수에 따른 편성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적정을 기해서 참 실제로 많이 나가고 나가는 데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편성부터 그렇게 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맞게 썼는지 낭비성이 없는지는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앞으로 많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자치대상 응모 그래서 한번 올리신 적이 있었잖아요? 업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경을 하면서 사업 명을 바꿔 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녹색경영대상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할라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바꿨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것은 자신 있어 올리신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지난번에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바꾼 게 아니고 녹색대상을 먼저 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신청 자체를……

노미자위원

그건 예산자체에 안 올라 와 있죠. 안 올라 왔는 것을 원래 예산서에는 지방자치대상 응모로 해 가지고 왔다가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물론 부기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기에는 지방자치대상으로 했는데 녹색경영대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 분야가 주위에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더 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신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자치대상에 ……

노미자위원

그걸 먼저 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예산서에 그게 왜 안 올라오고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먼저 했을 것 같으면 응모할 때 예산자체에다 그걸 올려야 되지 이걸 올리셔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부기변경만 하고 녹색경영대상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제가 확인 한 것은 이것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바꿨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것 올리신 것은 자신 있겠죠. 이번에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뭐 꼭 올려 가지고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녹색경영대상이 응모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1억 넘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9백9십만원이 들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녹색경영대상이 플래카드는 붙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응모해 가지고 받았다. 그럼 기대효과를 뭘 보시는 겁니까? 했을 때 영주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어떤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학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행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되겠습니다. 그 상을 받아 가지고 니가 상받아가지고 나은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만큼 상 받은 단체에서는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것이 외부로 홍보가 되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상한 단체가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고, 외부적으로 홍보가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딴 효과를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기관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대학 같은데도 어느 대학 어떤 상 안 받았는 학교가 없어요. 다 플래카드 붙거든요. 이제 그건 돈은 안 들어요. 하나 시에서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천2백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응모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해 가지고 만약에 응모 안 되도 돈은 그대로 들어야 됩니까? 제출하면?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랬을 때 물론 브랜드가 향상 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대단하구나! 사실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치단체마다 남발하기 때문에 상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물론 일을 하시면서 그런 자긍심 때문에도 필요는 하겠는데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돈 주고 상 받아 오는 경우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적게 드는 겁니까? 이거 천2백만원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해 가지고 이득이 되는지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저는 봐야 된다. 제가 분명히 녹색경영대상은 더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좀 단답식으로 해 주시고 6하 원칙에 의해서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