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11월 21일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5건과 영주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3건이 있으며, 일반안건은 2건으로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교통과, 경제활성화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새마을교통과 ·경제활성화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통과장 권혁태입니다. 새마을교통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30쪽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1억5천이 있는데 5천은 비새는데 고쳐주고 1억은 위의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무슨 사무실을 짓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008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휴천3동 남산초등학교앞에 시부지에 컨테이너 박스에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특전사 동우회 이런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휴천3동에서 공원사업을 하다가 컨테이너가 있어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비를 위해서 갈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 해서, 새마을회관 4층 옥탑부분에 방수를 하면서 옥상을 정비하면 임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 정비를 위해서 사무실을 현재 20평 정도 하나, 12평 정도 3개, 4개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33쪽 민간행사 보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5백만원, 체육대회 5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 5백만원, 이것이 민간보조비에서 나가는 것 말고 별도로 새마을교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성격하고 달리, 행사에 대한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만 지원해 주는 것이 5백만원, 전년도에도 줬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하는데 5백만원, 바르게살기수련대회 하는데 5백만원, 독서경진대회 새마을 연말 평가회에서, 지금현재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주는것와는 달리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홍성욱위원
사회보조금 주는 것 말고 별도로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특정목적에 의해서 주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주는 것은 새마을지회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홍성욱위원
전년도에도 줬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줬습니다. 전년도 예산 1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그다음 39쪽 시설비, 영주2동 운동시설 설치이전 5천만원이 있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영주2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좌측으로 넘어가면 제민루로 가는 구성산성이 있고 우측으로 올라오면 서천교로 오는 제방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이 영주2동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하여 사람들이 잠을 못잔다고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옮겨 주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서천 소나무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2008년도에는 서천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옮기는데, 가흥2교 밑에 현재 생활체육으로 농구장이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는데 그 일대를 게이트볼장으로 옮겨주는걸로 계획을 해서, 그 이전 설치비가 5천만원입니다.
홍성욱위원
게이트볼장 옮기는데 5천만원, 그럼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것도 옮겨야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불면 검은천으로 치고 했는데, 미관상 못치게 해서, 아침운동은 되지만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관 전체를 배드민턴 동우회가 다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전부 생활체육관으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11억3천9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체육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민운동장 제외하고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6억4천6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1억2천, 실업팀육성 44억3천5백만원 맞습니까? 그리고 체육행사지원비가 66억1천3백만원……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실업팀 육성이……
박찬훈위원
44억3천5백만원이 아닙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세부사업 설명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십니까?
박찬훈위원
예.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건 5년치 규모를 넣어 놨는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총괄하고 금년 예산은 안 맞겠네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체육관련지원이 얼마이지요? 아까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6억4천6백만원 입니다.
박찬훈위원
엄청나게 많지요. 그럼 새마을교통과 주 업무가 뭡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희들은 현재 교통행정, 체육, 새마을, 이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새마을관련은 체육예산에 비해 적은 예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복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 지원, 각 5백만원씩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할때도 이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정액보조금이었을때는 일괄 여기서 지원해줬으면 되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오는 계획서에도 이 행사를 한다는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중복예산이 되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행사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건은 연간 운영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단위 전체 행사이고, 그 단위는 시단위 전체 행사를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
박찬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심의위원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 36쪽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서천둔치 제2가흥교에서 제2서천교까지 몇 개 놓여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개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4개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좌 안에 2개가 있고 ……
박찬훈위원
실지 거기 설치하는건 맞아요. 여름철이면 산간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물이 깨끗하고, 소백산, 희방사 계곡이라든가 단산 좌석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연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런 곳에도 요구가 있기전에 사전에 파악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에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요. 35쪽에 보면 교통사고확줄이기운동, 교통봉사대 운영이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도비, 시비인데,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지요. 모범운전자회에서 합니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에서 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것이 2007년도 10월달에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발족할때는 가봤는데 과연 거기서 이루어지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모범운전자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38쪽 시설비및부대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실시설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감리비, 전체 시비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박찬훈위원
11억6천만원,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 1차에서는 부결되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상반기에 할려고 하는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전체 사업비가 40억이 되었고 장소도 기차역에서 육거리로 가는 역전통로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4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 가지고는 안되고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 과연 효과가 있느냐, 다른 도시에서 하는걸 봐서 하자 해서, 우리시에서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를 옮겨서, 상가2번지 번영회에서 요구가 있어 지금 태극당에서 구농협 가는 쪽으로 가는 1번지가로 해서, 여기는 우리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에 사업을 확대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에 국비지원을 10억 정도를 해준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건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하는걸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되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조건부가 되었을때, 국비,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시행할 수 없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진안됩니다.
박찬훈위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팀도 오고 저희들이 하는데, 저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에 2개 시에 주는걸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서 발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1순위로 추천되어 올라가는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순위가 구미인데, 올라가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40억입니다. 우리 새마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전선지중화까지 해서 20억인데, 도시 파트에서는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차도, 인도부분을 새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행자부에 10억을 받아와서 전선지중화하고 간판을 시범거리로 600m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걸 조건부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어렵게 우리 집행부에서 따왔는데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이 국비를 10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비가 확보 안되었는데 국비를 먼저 달라고 하면, 그쪽의 얘기는 지방비가 확보 안되기 때문에 1순위로 올라가도 행정자치부에서 선점을 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오면 추경에도 해 주시겠지만, 이번에 경상북도에서 영주가 1번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행자부에서 시비가 확보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국도비 같으면 보조내시만 내려오면 자동으로 시비가 붙는데 그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다음 동료의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급히 예산 집행할곳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39쪽 동네체육시설, 실질적으로 거의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건강을 관리하고 아침운동, 저녁운동을 하는데 가능한한 읍면쪽으로도 좀 파악을 하셔서 형평성있게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니 그래도 시골에서 사는데 노동은 운동이 안되거든요. 시골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멀리 다니자니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 위험하고 동네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을 읍면에서도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2007년도 무인단속 카메라 예산을 세워 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언제 예산을 세워 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고, 1회 추경에 해서 이제 시설을 하는데, 지금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 12월달에 시행할 수 있다는거지요.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빨리 집행하는것도 주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짧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연례로 2억씩 올라와요. 매년 데이터를 보면 2억씩 증가가 됩니다. 유류대가 치솟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유류대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는 8억5천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5천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관계는 매년마다 하고 있는 실차조사를 분석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매년 2억씩 고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매년 2억이 고정적이라는 얘기지요. 2006년도 사업이 6억인가 그랬을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 8억5천, 지금 2008년도 10억5천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관계가 금년도에 운송원가가 62억1천2백만원인데 운송수익금이 39억8백만원으로 손익이 23억이 났습니다. 현재 보조금 받고도 4억이 적자인데, 올해 실차조사했는걸 봐서 내년도에는 운송원가를 63억3천2백만원으로 보고 운송수익금이 39억8백만원이 됩니다. 손익이 24억이 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차조사를 했는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10억5천을 지원했을때 내년에 3억1천2백만원이 그래도 결손이 나는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가 또 들어갑니다. 9천만원이, 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3억1천 얼마입니다. 이런 등등을 따졌을때 ……, 보조금 자체가 버스회사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19억1천2백만원 들어갑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안그래도 영주시 재정이 어려운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농촌에 좌석버스만 들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내가 일반버스로 전환시켜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특정 노선에는 좌석버스만 들어가고 다른 버스는 움직일수 없다고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좌석버스 인가났는 부분에 일반버스로 전환하는게 당초 허가사항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지역만 좌석버스만, 일반버스는 한번도 안 넣어주고,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주무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당초 허가사항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집행부에 어느정도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보조를 해 주는데,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연로하신 노인들인데 어느 지역은 일반버스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좌석버스만 들어간다는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39쪽에 MTB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북부지역 순흥지역쪽에 MTB 개발을, 경륜훈련원에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경륜훈련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순흥이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산악자전거 코스 자체가 북부지역이 산악MTB 동호인들이 매력을 느낄수 있고, 난코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개발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코스야 북쪽이 아니더라도 남쪽에도 험한 코스가 많기는 합니다. 단지 경륜훈련원하고 연계해서 가깝게 한다면 더 얘기가 있을수 없습니다만 그런것도 상의를 해서 위치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43쪽 시군청실업팀 육성지원 해서 작년도 예산대비 많이 늘었지요? 7억8천4백만원이 늘었는데, 민간경상보조 3억짜리 3식 9억입니다. 내용이 어떤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시의 실업팀이 육상,복싱,우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식이라는 것이 영주시의 실업팀이 3팀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작년도 대비 예산이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우슈대회 때문에 당초 확보를 못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박남서위원
작년에 했던 그 금액이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남서위원
48쪽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해마다 2억정도 증액을 했는데, 물론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해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억을 해 준다고 해도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형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 주지 못하는 입장이 시의 입장이고 조율해서 2억을 증액을 하는 모양인데, 하는건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해 주는 대신에 우리 시에서도 면지역에 가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몇km를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2억을 증액 해 주는 조건부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버스 노선 확충도 같이 생각하셔서 몇군데 정도 더 확충을 하도록 버스회사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의원입니다. 1년 회기 중에서 예산심의하는 오늘 의회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삭감을 의미합니다. 삭감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타당성, 필요성, 구체적인 검토와 사업계획없이 공약사항, 선심성, 소모성이 있는 사업을 찾아내어 예산절감 및 재원배분을 바로 잡기 위함의 목적에 기초하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당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집기 및 가로기 교체, 새마을 깃발, 바르게살기 깃발을 합치면 예산이 4백만원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전년도에 구입을 하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전년도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2백만원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으로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년도 예산 요구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정확히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 답변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날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깃발은 소모용이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깃발을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요?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금년도에 동일하게 500매씩 구매를 해놓은 것을 또다시 2008년도에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면 관리부족이지요.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깃발을 19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서 다 한번 사서 확보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고 이렇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깃발은 일회성 소모용이 아니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각 200개씩 400개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하시겠다. 이건 철저한 관리와 행사시에 수거를 잘해서 분실 염려가 없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으냐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관리주체가 읍면동이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관리주체는 읍면동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가 새마을교통과라는거지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예산 낭비성을 줄일수 있다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특별하게 동의를 못하시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고 아니면 단답으로 해서 동의를 인정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홍성욱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층에 아까 답변에, 20평 한개, 13평 3개 이니까 토탈 59평이 나오네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한 56평정도, 12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새마을회관 총 바닥평수가 몇평입니까? 기억 못하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한번 참고로 빼봤습니다.
황병직위원
몇평이 나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대지는 ……
황병직위원
건물면적, 바닥면적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한 200평 나옵니다.
황병직위원
정확히 실측을 하신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건물은 현재 596평으로 나오는데, 연건평이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590평이면 지하실이 있고 올라가면 바닥면적이 200평이 안나오지요. 3층 건물이 지하실까지 합치면 어떻게, 590평 나누기 4로 나눈다고 해도 그렇게 안나오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50평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149평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자리에서 그려봤습니다. 이 건물이 평면도라고 하면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건물 4층에 증축을 하고자 하면 정면에서 봤을때 좌측면에는 건물 증축을 못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못합니다.
황병직위원
우측면만 해야 됩니다. 우측면에 바닥면적을 다 증축을 한다고 해도 건축기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옥상에서 안쪽으로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수가 줄어들것이고 이 면적 약 60평을 증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화장실 들어가야 되지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복도가 들어가야지요. 복도를 공간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60여평의 증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남산초등앞에 컨테이너가 몇 개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4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모범운전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HID, 농민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HID 가 아니고 특전동우회 …
황병직위원
특전동우회, 4개이지요. 사용하지 않은 컨테이너까지 하면 4개가 더 되는데, 4개를 이전해서 이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이주 하는 단체는 기존 있는 4개 단체가 다 이주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 농민회는 새마을단체에서 거부하는 입장이고 해서 농민회는 다른 계획을 세워봐야 되고, 일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특전동우회는 가는걸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황병직위원
3군데 업체는 이주를 하시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황병직위원
농민회는 못가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농민회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서 3개는 이주하고 농민회는 거기 있습니다. 농민회를 다른데로 이주를 시킬 계획이 안서있습니다.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만약 농민회가 거기서 이주를 못하게 되면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에 사업추진이 안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농민회 관계는 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장소로 하도록 협의를 하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농민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단계에 있다고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요구를 하셔야 동료의원인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예산을 사장시킬 일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주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금년도는 17%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재정수요는 많고 사용할 가용재원은 적은데 이렇게 예산확보했다가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농민회는 다른데로 이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층으로 올라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건 현재 협의를 해서 MBC를 4층으로 올릴려고 20평짜리 별도로 짓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지하는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MBC 가 올라간다면 특전동우회가 짐이 많아서 넓은데로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걸 깔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영주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장비가 다른데 있어 불편하다고 해서 만약 MBC에서 4층에 올라간다고 하면 ……
황병직위원
지하에 있는 MBC 어린이 합창단은 4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기존 사무실을 특전동우회에서 구호장비가 많아서 지하를 사용할 요구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가 지하를 요구를 한다. 그렇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모범운전자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줘도 좋고 4층을 사무실로 줘도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어……
황병직위원
잠깐만요. 지하를 줘도 좋고 4층을 줘도 좋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에 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예산요구서를 가지고 4개 단체를 다 만났습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거와 상반되는 얘기를, 모범운전자는 지하를 사무실로 이용을 하게 하면 이주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주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영주시청 간부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확답을 듣었습니다. 아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또 들은겁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1억5천은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결과가 예산은 사장시킬수 있다는것도 동의하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사장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사장 안시키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장을 안시키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원칙에서 어긋나지요. 정해진 편성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지출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편성목이나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목변경은 하지 않고 사업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설명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관계는 저가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느냐는 동의를 했지만 어디에 주고 하는건 앞으로 지으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야되지, 그걸 지금 어디를 ……
황병직위원
과장님, 사무실 이전 문제는 정확한 편성을 취해서 일반 가도면이라도 설계를 하셔서 보고를 하신대로 20평 한군데, 13평에서 12평을 3군데 할 수 있는지 여부, 화장실까지 구비해서 가능한지 여부와 이전단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가기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더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위간부님께서 참석하셔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게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이주를 안하겠다는 얘기도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3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 5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수련대회 지원 5백만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통장 협의회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동일한 목적에 사업은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때 첫째 예산절감 문제, 행정력의 낭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으냐 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해관계 관변단체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수긍을 안할지는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37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얼마만큼 예산 사장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저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풍기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동일한 지역인데, 사진 앞장을 보시면 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서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디자인으로 정비를 하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된 간판이 아니고 이건 건설과에서 했는 도로표지판입니다.
황병직위원
건설과에서 했는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각종 예산은 새마을교통과에서 예산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판타시온 리조트, 새희망병원 옆에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서 설치를 했는지 여부는 ……
황병직위원
광고물 간판을 최초 제작해서 설치를 할려면 새마을교통과에 인허가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협조 부서의 도로점용사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자체는 불법입니다. 판타시온 리조트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영주시내에 19개 정도 됩니다. 새희망병원은 곳곳에서 난발되어 있고요.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설안내판입니다. 규격만 맞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를 하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지금 자료가 없어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입간판의 일정한 규격 크기는 간판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수당도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입간판은 인허가를 득한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를 해야지, 이건 새마을교통과와 관계가 없다는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도로에 설치하는 사설 안내판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고 ……
황병직위원
도로의 사설판은 광고물 허가를 취득 안해도 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광고물은 자기땅 소유에서 보통 광고물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백10만원 계상해 놓으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일정한 규격에 되어 있는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 이런 건물들을 허가를 내주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양해 해 주시면, 이건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건설과와 마찰도 있고 협의도 많이 하는데,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판은 가로 세로의 일정규격이 예를들어 판타시온 리조트 같으면 면적이 넓습니다만 80㎝, 1m20을 초과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설안내판을 세우면 되고, 보통 자기 소유 땅이라든가 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일정크기가 넘으면 심의위원회 규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개인, 새희망병원뿐만 아니라 영주인터체인지, 풍기인터체인지, 각 국도변으로 다니다 보면 엄청난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교통과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난발해서 무조건 세워도 관계가 없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시면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건 건설과가 도로점용허가를 안해줘서 불법이 되는데,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여기에 난립해서 되겠나 안되겠나 하는 문제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희망병원이라고 해서 100%는 아니고 일정규모 이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서 세운것도 한두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 새마을교통과는 오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본 의원이 영주시 관내에 있는 광고판을 다시 촬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한번 과장님이 답변하신것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아니요. 본의원이 예정된 질의는 다 하고, 이 건은 의견차이가 너무 나서 지금 앞으로 영주시민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것하고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니까 관련법규, 조례 등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영주시 관내에 있는 불법광고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박찬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어떤 절차를 거친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요?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기전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작성,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보다는 사전 기본조사 설계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 다시 정리를 하면,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부대비를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다는겁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지 않다. 벽보부착 방지시설 설치 천만원 있지요? 어디에 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시내에 전봇대에 오돌토돌 하도록 70㎝ 되도록 부착하는 것이 벽보부착 방지 시설입니다.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수요보다 이걸 단속할 수 있는 정비 요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벽보부착 방지시설을 설치 해놨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벽보를 붙이고자 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붙이겠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건 전주에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계속 불법광고물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단속을 해도 해도 정비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비 인부임을 증액하셔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고용창출 등 단속효과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으냐, 방지시설을 부착을 해놓으면 방지시설 옆에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방지시설을 다 한다면 그 밑에 할 수도 있고 자꾸 교묘해 지게 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증액해서 고용창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9페이지는 박남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기존 자전거 코스를 개설할려면 자연환경 훼손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도를 사용한다든지 굳이 경륜훈련장이 있다고 해서 순흥지역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자연환경 보호 차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임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코스개발비에 대한 예산절감도 얻을수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기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개최예정인 5개국 배구대회가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몇 개국이 참여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우리나라 말고 3개국이 옵니다.
황병직위원
이 추경예산때 5개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5개국이 초청 대상이었거든요. 지금은 3개국 밖에 안되네요. 2개국이 줄었네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이 5천만원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예산요구는 추경때 하셨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희 의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추경예산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줘서는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편성해놓고 보니까 본의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사업계획과 타당성,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추경때 배구회장님께서 영주시장님에게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5개국 초청한다고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지금 3개국밖에 안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아주 저하되겠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대학배구연맹하고 체육회하고 상당히 ……
황병직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담당 계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이건 추후에 다시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지만 이런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회가 보조금 관련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계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안타까운 일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오늘쯤 종결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오늘중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많은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함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 시민들이 거기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셔야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결과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전번에 새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산서류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었더라고요. 본 의원이 점수를 주면 한쪽에서는 정산서가 부실해서 경찰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단체에서는 정산서가 잘 들어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들어 왔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급받은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기재되어 있어야지요.
황병직위원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보면 허위로 판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맞지만, 그린지방기구상사에서 새마을지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때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만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산서를 확인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확인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정산서가 들어왔을때, 보통 30일에서 15일 이내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산서를 확인하여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41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씨름왕대회 유치지원비 5백만원,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유치를 실패하셨지요? 부기명이 2008년 경북씨름왕대회 유치 지원이거든요. 유치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 개념으로 봐야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시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2008년 경북씨름왕대회 유치 지원비 5백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7년도에도 이 예산 5백만원이 있었거든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유치를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5백만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집행 안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는 유치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와야 쓰기 때문에 오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건데, 안오는데 예산을 쓸 수는 없잖습니까?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부기명이 유치지원입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유치를 하고 난후에 대회를 치루는데 보조해 주는 예산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예산 조서에 올라와 있는 부기명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습니까? 이것도 2007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놓고 못했는데 또 동일한 목적에 동일한 부기명으로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시킬 염려가 있다. 그리고 시장기타기 각종대회지원 5종목이 있잖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41페이지 시장기타기 각종대회지원 3백만원 5종목 1천5백만원과 42페이지에 있는 종목별 각종체육대회 참가경비 1백만원씩 10종목 1천만원, 중복성은 없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앞에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것이고 뒤에 10종목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종목별 각종체육대회는 학교 예산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 배구외 12개 3억9천만원, 작년에 3억이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전국대회가 작년에 3억이고 올해 3억9천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9천만원에 3종목,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었다기 보다는 현재 협의중에 있는 종목이 전국족구대회가 인애가에서 하다가 올해 안해서 전국족구대회, 그리고 전국단위대회는 예산이 확보되면 전국적으로 유치 협의를 해서 합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도에 3억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사전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영주시에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2008년도 또 3개종목에 9천만원을 더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하셨다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 천만원씩 년2회입니다. 과장님, 경상북도에서 걷기대회를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23개 자치단체에서 건강걷기대회 2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얼마전에 건강걷기대회를 했는데 참가인원을 보셨지요? 당초 제작한 T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결과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런게 예산 낭비입니다. 5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산건널목 지나면 국도 36호선 확장도로 공사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버스 승강장 표지판만 세워 놓은데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거기가 버스 승강장이 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앞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새마을교통과의 협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버스승강장을 만들려면 도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로확장폭을 해 주셔야 되지요. 여기 버스승강장 표지판만 붙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버스 승가장 표지판을 붙이지 말든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준공이 나기전에 가변차선이라고 합니까? 그런걸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인도블럭을 또 깨야 되거든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도로형편에 의해서 순흥으로 올라가는 시도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계를 할때 승강장을 협의를 해서 하는데, 꼭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새마을교통과가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붙여놓은 자리에 주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의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표지판 설치는 담당이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그 도로에 승강장 설치판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교통계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심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때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버스승강장을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완공했는 시설물을 훼손해야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0개소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지가 확정된데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본의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하지만 금년 9월경에, 사진을 봐 주십시오. 9월경에 분명히 계장님하고 버스터미널 있는데, 영일건널목을 기점으로 해서 사진을 보시면 철도방음벽이 서있고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버스터미널 인근에 영주시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서 자기 차량을 그 근처에 주차시켜 놓고 버스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은 24시간 주차난으로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건널목 산림녹지조경이 되어 있는 지역을 임시유휴공간 주차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시면서,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하실겁니까?
계장님, 본의원이 그때 전화를 드렸을때 분명히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갔다 오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요. 분명히 사업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반대쪽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해서, 여기도 말씀하시는 산림녹지공간이라서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계장님, 영주시장님의 정책사업중 하나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소공원화 사업이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녹지공간으로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역인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 보십시오. 어느것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칠수 있는지 정확한 사업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새마을회관 무료급식소 환경 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약속한대로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는걸 알고 계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의원이 정책활동을 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지는게 없는데 의원이 뭐 필요합니까? 영주시가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번에 교통지도담당이 산림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나무는 둬야 되고 이 나무는 없애야 된다고 까지 협의를 되었습니다. 담당이 답변하면서 협의를 새로 한다는 부분에 저가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지구가 10개지구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100%는 안서있지만, 이제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구하고 또 주택가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걸 저희들이 협의를 해놓은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효율적으로 내년에 임시유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지역에도 해야 되고, 꼭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 및 담당계장님이 가셔서 보십시오. 녹지공간이 필요한가, 이 자리는 주차장이 필요한가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하고 경계지점까지 ……
황병직위원
과장님, 5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인부 피복비, 하복 10만원, 춘추복 10만원, 일용직입니다. 그렇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53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인부 피복비 정규직, 하복 15만원, 춘추복 15만원입니다. 일용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뭡니까? 정규직은 15만원짜리 좋은걸 입어야 되고, 일용직은 10만원짜리 싸구려가 됩니까?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 아닙니까? 정규직하고 일용직 차이점을 얘기하십시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정규직은 교통주차단속요원으로 기능직으로 된 직원이고, 일용직은 공고를 해서 하루 3만5천원씩 고용해서 12개월 쓰고 그다음에 별도로 뽑아서 쓰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정규직이라고 옷을 더 좋은걸 했다기 보다는, 피복의 질의 차이를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부기명에는 일용직 하복은 10만원이고 정규직의 하복은 15만원입니다. 피복의 재질이지요.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정회하여 논의한 결과가 도로 사설 표지판이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불법광고물로 보고 불법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보면 일괄 같이 정비를 해야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전에 아까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2008년도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그 지역은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타당성이 있고 녹지관리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담당계장님의 답변은 잘못되었는 답변이다, 2008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주차장 설치를 하실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부기명이 올라오는데,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임시이지만 다 같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공용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임시라고 하면 사용기간을 얘기하는게 아니네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사용기간 때문에 임시로 하는데, 부지가 우리시라든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거기에 인터로킹이라든가 아스콘으로 해서 연구히 쓸 수 있도록 하고 개인땅일 경우에는 사용하기 1개월전에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회석을 깔고 줄로 선을 긋어서 합니다.
황병직위원
사유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51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인데 작년예산이 1억5천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작년에 추진한 세대가 몇세대 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세대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사업실적……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작년도에는 2006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억8천의 예산을 가지고 17개소에 했습니다. 단독주택이 10개소, 공동주택 4개소, 연립주택 1개소, 기타 2개소 했습니다. 68만4천원이 남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동주택중에서 휴천1동에 있는 동서주택에 하신데가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휴천1동에요?
황병직위원
하나로마트 뒤쪽에 있는 ……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가든맨션……
황병직위원
예. 가든맨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맞은편이 벽쪽이라서 사진상에 홍보용으로 찍어놓은 사업실적에 대한 사진과는 다른 활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금년도 2008년도 예산요구액이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4억5천인데, 가구당 1백50만원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지금 300면이 되잖아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현재 수요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제안입니다. 영주시에는 많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홍보를 하면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지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급량비 2백50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본의원은 야간단속을 하는 것을 못봐서 그런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야간단속을 금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내년도에는 풍기지역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풍기읍하고 야간단속을 바로 하기 보다는 1월중에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지방신문에 내서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현재로서는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적이 별로 없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금년에 상반기 몇 번이고 하반기는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와관련해서 불법주정차단속 인부 피복비로 방한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실질적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 불법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고 있다는걸 아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CCTV 있지요? 아까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놓은 사업지역이 어디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장춘당약국앞에 세워서 오거리쪽으로 하고, 위로는 백화사있는쪽까지 좌우측을 당기고, 하나는 농협앞에 세워서 한성약국앞에서 스쿨서점앞까지 좌우로 당깁니다. 사업시기는 늦은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8개소를 가봤습니다. 완전 자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에 가장 맞는 것이 어느것이냐 하고, 지금 새롭게 요구되는 기종이 어떤거냐, 조달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몸이 달아서 직접 가기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 한전하고 전봇대를 세우는데, 22일부터는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볼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설치해서 사업성과가 나타났다고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 2008년도 예산요구시 설치를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주정차 CCTV 가 대도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고, 현재 불법단속주차 요원들로 인한 마찰, 또 뒤에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업소에 나가는 보조금, 이런 낭비성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영주시에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영주시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 8천만원, 추경예산때 5천만원을 확보해 가실 때 의회에 약속하신 것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민간위탁 운영자하고 얘기를 하셔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추경예산 당시 담당과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이 내용은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약속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 라는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는 전제조건이 5천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간위탁운영자와 약속이 선행된다는 조건하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약속하실수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30페이지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이 사업예산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예결위에 넘어가기전에 4층에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과 입주하고자 하는 이주단체에 확정을 짓고 의회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하고자 하는 단체중에서 분명히 지하로 모 단체가 가는 전제조건하에 이주하겠다고 많은 회원들이 약속을 했는데, 변경되거나 하면 많은 단체의 불만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회관에서 농민단체는 입주하는걸 반대를 하신다 말입니다. 그건 공공기관의 건물입니다. 영주시 건물이지요.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을 민간위탁단체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으면 행정부서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입주시키거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담당부서가 다소 휘둘리는 그런 느낌이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이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설득하시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농민회단체는 어디로 옮길려고 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 모릅니다. 이 분들도 농민회를 무조건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행여나 새마을중앙부서에 돈을 받아서 지은 자기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가지에 현수막을 벗어버리면 새마을정신이 훼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데, 설득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새마을회관에 이주단체를 정리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봤을때 농민회가 이주해 가야할 장소를 고민할것이 없어요. 농업인복지회관이 있지요? 농업인복지회관이 농업인경영인, 농업인지도자, 그런 단체들이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농업인복지회관이에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새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농민회는 안된다,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휘둘리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고 불만이고, 그리고 농업인경영인과 농업인단체를 이주시킬곳을 찾지 못해서 부서에서 우왕좌왕하는것도 못마땅합니다. 농업민복지회관을 수십억 예산을 들여 반듯하게 짓어 놨는데, 농업인단체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설득을 못하는 것은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느 쪽으로 이주를 시킬건지, 장소를 확정을 못짓고 있다는 것은 좀더 깊게 생각하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가 여기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황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는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 겁니다. 저가 본인의 업무가 아닌걸 가지고 주제넘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민간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주관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장시간 새마을교통과 권혁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면밀히 예산을 심의하여 편성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새마을방역봉사대, 어느 단체에서 맡은거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읍면동은 읍면동 나름대로 방역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합니다만 지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읍면에 오토바이에 방역키를 달고 다니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건 읍면동의 기본예산을 가지고 읍면동 지도자들이 위탁받아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건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43쪽 경북게이트볼 대회, 예산 1천만원을 해놓으셨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있었는데, 의회에도 오셨는데, 당일에 하는것보다는 1박2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체육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1박2일 쪽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이트볼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1박2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전국대회가 아까 황병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전국대회가 3억9천만원이 서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어느 분야 얼마라고 배분은 안되어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전번에 의회에서 영월에 동강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전국 족구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물어보니까 5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참가신청비가 1천만원, 스폰스 1천만원, 시에서 한 3천만원만 해 주면 족구대회를 할 수 있다고 족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족구하는 분들이 얼마전에 회의를 했는데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족구대회를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관계는 족구영주시연합회하고의 이야기가, 이번 의회에 예산 윤곽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확정 짓을려는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3억9천 예산이 서있는데,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만, 여러종목을 유치하는 것 보다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옳은걸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대회수만 많이 늘려서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가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배구대회 같으면 명분을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유치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더라도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 보다는 한두가지를 하더라도 알찬 것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당부 하셨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52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풍기에도 얘기가 들어오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인삼시장 회장님의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전화 한통 한다고 우리가 올라가서 단속할 수 없고, 과거에는 읍자체로 하다가 미미해서 안했는데 년간 계획에 포함시켜서 홍보를 해놓고 주 1회 올라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문제는 역전에 가면 인삼시장이 있어요.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돌아 나오지를 못합니다. 인삼시장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겁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중점단속 구간이 거기입니다. 나중에 풍기역옆에 임시공용주차장으로 크게 만들면 거기로 보내고 집중단속을 하는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운동장의 옛날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거기 난방시설이 안되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번 행사하는데 임차해서 합니다만 이번에 행사를 해보고 년간 활용도를 봐서 거기 설치하는 예산이 2천여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도 원안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사용하는데 있어 이번처럼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꼭 해야될 사유가 발생되면 다음에라도 요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국민체육센터는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그만한 행사는 작은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데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못하잖아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드는데, 인원수는 적은데 큰데서 하면 보기도 그렇고, 작은 대회는 작은체육관에서 하면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난방시설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3 정회
13: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팀 소관 조례안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상정한 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영주시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저희 경제활성화팀에서 제안한 영주시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영주시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활성화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은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우리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경제사회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팀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경제활성화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10쪽 풍기인견 활성화 1억8백10만원이 있는데, 또 15쪽에 보면 인견직홍보전시관 전기료 1백80만원이 있는데 한몫으로 하든지, 왜 분리를 했는지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견직홍보전시관 전기료가 사업비 예산으로 하면 풍기인견 활성화쪽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
홍성욱위원
한몫으로 넣었으면……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수정예산에서라도 풍기인견 활성화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7억6천7백만원이 잡혀있는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부 포함된겁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살려고 하는 위치가 주택을 매입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전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회나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기독교병원 못가서 주차장이 있는데, 그 라인으로 보면 골목시장 제일 중간쯤 됩니다. 채소시장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이쪽 저쪽 시장이 같이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박남서위원
소유자가 매매할려고 합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소유자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골목시장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다음 중소기업 대출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4천만원인데, 신규로 공장 설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남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도에 3% 하다가 올해 5% 이차보전을 올렸잖습니까? 올해도 1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1억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걸로 생각하고 내년도는 5%이니까 홍보를 좀더 해서 이 자금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남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경제현안해결토론회 개최 5천만원, 2008년도 업무보고,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보고를 하실 때 지역경제현안해결토론회 심포지엄 등 개최 3회 1천8백만원, 이 내용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심포지엄 내용은 물류단지 조성,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시책개발 등에 필요한다, 계상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심포지엄 내용 3가지중, 예를들어 이 사업예산을 물류단지조성 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계획은 없으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부기에 계상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약속하시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더 이상 사업예산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른 질의를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믿고 예산집행 과정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예산심의와 상반된 얘기인데, 일자리 창출,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 시에서 홍보한 자료에 의하면 1,700여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시장님께서는 2,000여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행사장에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팀에서 오늘 본의원에게 제출한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을 보면, 2,052개입니다. 총 40개 사업에, 그렇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시정질문을 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다소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니시면서 1,700개라고 하다가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300여개가 늘었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황소걸음식당에 일자리창출 12개, 영주스포렉스 10개, 바른정형외과 14명, 본 의원이 운영하는 운영업체에도 어제 직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자료는 근거없는 내용을 홍보자료로 이용하시면 시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시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가피한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거에 의해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계수와 우리가 당초 도에 보고하는 일거리 창출은 이 내용과 다르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숲조성, 사회과에서 노인들 일자리 찾아주는 임시직 일자리하고 그다음 상용 일자리,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계수학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그냥 들어왔는 일자리이겠지요. 일부는 패미리푸드, 다정원 이런데 들어왔고, 우리지역에 이앤씨에서 하고 있는 판타시온 레저 이런건 큰 유치가 된것잖습니까? 확정된 계수를 잡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것이거든요.
황병직위원
팀장님, 저가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질의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창출이라는 것은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에서 창출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이 발생한 내용을 근거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보면 황소걸음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개업하는데 관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인원을 늘려서 홍보를 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 이쯤해서 넘어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수중소기업상 상패 제작 1백50만원,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 책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007년도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예산이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황병직위원
신규사업인데 제안을 드리는겁니다. 지역개발국에서만 해도 많은 상품 기업들을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과, 한우, 인삼, 인견, 등 각종 특산물들을 홍보 책자를 만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발주업체도 한군데가 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쪽에는 농특산물 종류이고 저희들이 다른곳에도 참고를 했는데, 농공단지 6개, 지방산업단지 한군데, 단지에 있는걸 소개를 해서 하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물론 인삼은 인삼대로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홍보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관련 규정에도 보면 홍보관련 경비는 홍보간행물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축소하되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산물을 한군데서 제작해서 일원화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라든지 부수 이런 문제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나 이런데서 제품이 특별하게 사 줄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우리 물품을 다른데 소개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황병직위원
타부서하고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웰빙인증 로고 사용료 2천5백만원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영주사과 웰빙인증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사과 인증 받을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같은 금액입니다. 2천5백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이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국능률협회 인증을 받으면 지역특산품 판로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안그래도 풍기인견직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리적 표시제로 나갈려고 했었습니다만 풍기인견직 원사가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생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근본적 자체는 지리적 표시는 안됩니다. 그래서 풍기인견직을 어떤식으로 특성화 시키고 남들이 그걸 못쓰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찾다 보니까, 특산품 웰빙인증을 받는 것이 제일 낫다, 그리고 능률협회쪽하고 이 공산품에 대해서 웰빙인증이 가능하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2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풍기인견이 잘되니까 타지역에서 저질품이 나옵니다. 그런걸 방지할 수 있지 않으냐, 특성화를 시키고 ……
황병직위원
인증 로고 사용료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2천2백만원입니다. 2천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수가 있네요. 그리고 풍기인견제품홍보 특판행사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특판행사를 어디에서 할 계획이 서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작년에 여의도 공원에서 했습니다. 인견직 협의체가 구성되었거든요. 한쪽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앞으로 알릴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나 해서, 올해도 현재는 여의도 공원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규모도 문화행사을 넣어서 이틀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사과특판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거기는 훨씬 많았지요. 본의원도 다녀왔는데, 이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사과특판 행사를 하면서 풍기인견제품을 같이 했을 경우에 효과를 더 높일수도 있지 않으냐,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행사를 통합해서 하면 효과가 엄청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기인견제품홍보 특판행사를 하는데 5천만원 지원하고 사과행사를 또 하고 한우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간 업무의 연속,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단위별로 책정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우려성이 없지 않으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대개 시기를 보면 인견직은 5월, 6월에 해야 됩니다. 농특산물을 10월달에 생산이 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를 시킨다면 수박행사는 될까요.
황병직위원
사과를 단순히 비교하면 계절차이 때문에 특판행사는 시기가 안맞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박이나 우리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는 특산물을 연계해서 통합특판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고 예산낭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장부지매입,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했을때 필요성은 어느정도 느끼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장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는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런 우려는 전번에도 지적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공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매특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안짓을때는 우리가 회수를 한다든지 하면 꼭 거기에 맞춰서 누가 딱 들어오지 이런 경우는 없지 않겠나, 그것만 하면 방지가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황병직위원
법적으로는 민사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매특약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 투자유치팀의 공장용 부지 매입 예산이 4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투자유치팀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 못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쪽에서는 ……
황병직위원
못했습니다. 현재 영주시 부동산업자나 지주들의 얘기를 들으면 영주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부지매입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팀에서 똑같은 이유로 공장용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2007년도 4억5천을 도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금현재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다는 결론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재정수요가 많은데 적절한 재정배분을 못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경제활성화팀에서 예산을 계상한 5억9천중에서 투자유치팀에서 확보하고 있는 4억5천 예산만큼 삭감을 하고 투자유치팀에서 예산확보된것을 이 공장용 부지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느냐 ……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예산이고 명시이월이 되면, 일반부지 사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정리추경예산이 올라오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정리추경때는 예를들어 그쪽이 삭감되고 이쪽에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황병직위원
예산조서상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 4억5천은 예비비로 둬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상 도움은 된다는거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의원님께서는 이쪽 저쪽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그쪽에서 어떤 사업 기도로 세웠는지, 단산쪽에도 부지매입 계획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거든요. 이걸 판단해서 답변드리기가 ……
황병직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정책회의를 자주 하시잖아요. 투자유치팀하고 경제화설화팀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해서, 4억5천이라는 예산이 1년간 사장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부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화팀에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딱 정해지지 않고 공장용 부지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사놓으면 뭐합니까? 다른데 또 사야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또 솟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편성목이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공장용 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시설비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
황병직위원
바뀌었나요? 원래 시설비안에 부지매입비, 예산조서를 보면서 이렇지 않은데가 있었거든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다루었으면 부기를 바꾸는데,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설비라도 공장용 부지 매입이니까 부지매입비로 편성해서 가야지, 의회 의결 예산 아닙니까? 목이 다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건 하나의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영주시 관련 농공단지 현황 파악을 잘 해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파악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그때 지적한 이후에 도면까지 새로 그려서 책장뒤에 비치해놓고 하나 하나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하셨습니다. 농공단지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지적한 업무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 업무추진 여비를 활용할 때 그 업무를 꼭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그때 지적한 이후로 농공단지별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마지막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봉현농공단지보도블럭교체,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와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현재 봉현농공단지 자체가 보도블럭보다는 저가 봐서 주변경관이 더 문제입니다. 장기 휴폐업으로 인해서 방치된 공장들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몇 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로변으로 가면서 가로수를 심어놨는데가 망가지고 쓰레기 적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기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삼제조공장이 거기 들어갈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봉현면에 이틀전에 민원을 요구한건이 있거든요. 환경상, 도시미관상 저해되는 시설물들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은 예산이 1억인데, 보도블럭을 교체하시고 예를들어 짜투리 예산으로 미관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안되면 보도브럭을 교체하면서 주변 경관조성을 같이 할 수는 없는지?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같이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같이 할 수 있네요?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봉현농공단지보도블럭교체 1억 예산을 가지고……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같이 주변정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같이 하시겠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도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2008년도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 풍기중앙시장 주변정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한곳에 들어왔습니다. 더 떨어진 집인데, 그집은 시의 부지도 더 찾아내야 되는데, 자제분이 포항쪽에 있다면서 전화가 오고 했는데, 그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요새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주변정비까지 해놓으면 공원이 되고 잘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민원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해결했습니까?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아직은 전화통화중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저한테도 전화왔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옆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생에너지 사업 때문에 풍기성내교회 묘지가 있는데 막아 놔서, 사업하는 중에 문제가 생긴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교회관계자와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정회
15: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