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산업과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육성사업에 6억 1,602만 3,000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친환경 들판 조성사업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금년 한해 농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5쪽입니다. 5쪽, 지난해 본 위원이 고령 RPC 추곡매입 가격협의를 위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산 추곡매입 다사 RPC와 매입가격 협의를 위해 군의회, 행정, 농업인 단체가 매가격 인상을 건의하고자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데 대하여 고령군 농업인과 더불어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는데 처리결과 6개 농가에서 17개 농가로 피해농가가, 피해농가 신고가 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피해농가는, 피해농가가 기간을 잘 몰라서, 신고기간을 잘 몰라서 피해신고를 미처 못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신고 등 농작물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던 이유가 어떤 것들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정리되지 않아서 지적받은 게 농산산업 민간자본보조 9,128만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유통특작사업 시설비 1,5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고, 민간자본보조 3,332만 5,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아, 이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산림산업 시설비 6억원,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때 정리가 안되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올해는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방재과

ː건설방재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서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하종태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석 도로담당입니다. 임영규 하천담당입니다. 장병우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성규 재난복구담당입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정 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직제는 저희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서 결원이 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골재판매 대책에서 2007년 11월 자료에는 10월 31일입니다. 11월 30일 현재 하천골재 판매량이 170만㎥에 판매액은 124억 600만원이며 11월 30일 현재 994,993㎥에 72억 3,400만원으로서 현재 골재 판매액은 원활하며 지난해 기준에서 조금 많이 판 상태입니다. 현재 군 수입이 31억 6,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운수 금성천 안전대책입니다. 2006년도 사고이후 교량주변에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를 완효하였으며 또한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위험요소를 배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지양 및 자체설계 확행입니다. 설계변경은 사실상 예견치 못한 현장상황 및 주민건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으며 최초 설계시 현장상황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사실상 낙찰잔액으로 인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낙찰잔액으로서 물량 증가하는 양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0일~2월 28일까지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4개반 30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사업 184건중 85건을 자체 설계하여 1억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초부터 합동설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방서 건립부지 지표조사 조속 추진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 1월 9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의 정식 발굴조사는 4월 2일까지 조사완료하고, 4월 24일 문화재청의 공사가능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찜질방 등 신종업종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관내 신종업종으로 분류된 찜질방은 모두 6개소로서 이중 4개소가 영업중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향후 찜질방 등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구성 재검토입니다. 현재 읍 면에서는 동원 가능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이장, 의용소방대 및 각족 지역단체에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 대다수입니다. 2006년도 의용소방대와 중복이 30%정도였으나 현재는 10%정도로 정비하였으며 조직이 활성화된 후 전면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좌학지구 은행나무 철거대책입니다. 은행나무는 '81년도에 최초 식재하였으며 당초에 12만주에서 연차별 철거하여 현재 한 4만주 정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소유자가 2007년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한 4만주 정도는 철저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토록 명령하였으나 불응해서 현재 대구지청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지금 무단점유한 죄로 지금 법원에 11월 27일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도 군에서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관리철저의 지적사항입니다. 하천점용허가 기준은 하천법에 의거 3㏊이내의 실경작자에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천부지 점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실경작자 변경시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승계 신고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설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을 30건해서 용역비가 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의 25건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만 금액 감된 게 7건이며 나머지는 설계변경 증액으로 주로 주민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시행하는 것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다수 사업비가 추가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해병전우회에 보조금을 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용내용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사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재난기금을 2005년도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액은 5억 9,700만원으로서 예치금액이 전년이월이 5억, 출연금 8,600만원, 이자수입이 9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고령군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고령군도로심의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26명, 기금심의위원회 6명,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서 각각 1회와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인쇄물 내용은 인원동원 계획과 충무7000 전시 민방위실시 계획, 을지연습 세부 실시계획, 2007 안전관리계획서 책자 배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부수가 4건으로서 예산이 730만 2,000원으로서 집행은 69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은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고, 지역일간지, 주간지 군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고령신문에 2건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책과 안전관리헌장 선포 3주년을 광고를 2건을 해서 6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민간인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은 해당이 없고, 도 중앙단위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시상금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행 관련입니다. 설계용역 내역입니다. 전체가 사업비가 324억 7,200만원입니다. 용역비는 7억 7,100만원으로서 용역건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중인 용역만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수해상습지 어부실 이주대책사업비 실시설계가 용역비 1,8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고아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130억원으로서 용역비 2억 4,2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 벌지천외 7개소 수해복구공사하고 밑에 봉덕골천외 6개소 수해복구공사는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에 수해복구비를 반영을 해서 금년말에 착공해서 내년 우수기전까지 바로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18쪽하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체설계 실적입니다. 전체는 114건 중에서 자체설계가 41건으로서 36%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자체설계를 많이 하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설계변경 공사현황입니다. 이건 또 10쪽에서 사전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가 9건으로서 3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준공이 4건 지금 현재 시행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공사는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가 내년 7월 20일까지 준공기한으로서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토공은 다 완료했고, 구조물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고, 내년 봄에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도진도로 확 포장공사는 내년 9월 4일 준공으로 현재 60%를 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상도로 확 포장공사는 내년 6월 25일이 준공기한에 60% 진도를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사정으로 봐서 구정 전까지, 내년 구정 전까지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고향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도 내년 6월 25일까지 70% 진도를 보이겠습니다. 배울도로 확 포장공사는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부지승락이 안되어서 다시 설계노선을 좀 변경을 해서 설계를 다시해서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에 조기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량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사문진교 가설공사입니다만 일전에 위원들께서 현장을 보신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여기 양식에 의해서 돈을 내다보니까 교부세, 도비, 군비로 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올해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100억인 국고 25억, 대구시에서 50억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100억인데 여기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총 사업비가 좀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까지가 사업비가 전부 330억 정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40억으로서 전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확보될 계획입니다. 아마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교량공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기존 교량을 보수하기 위해서 신교량으로 교통을 다니면서 하여튼 하반기에 기존 교량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보수실적입니다. 전체 30지구에 9억 9,5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은 25건으로 준공을 했고, 5건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두 번째 당산유지 사통보수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백 2리 용수로 정비는 개거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농로포장 관계로 해서 내년, 다음달 초나 하여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평보, 봉평 1지구 보설치는 지구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만 보설치가 준용하천 2급, 지방 2급하천으로서 그 설치가 지역 여건에 불가능해서 그 보 상류부에 낙차공으로 인해서 낙차공에 용수관로를 묻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우수기전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박곡유지 사통 및 복통보수입니다. 이거는 올해 금년에 농사를 짓고, 올 가을에 물을 빼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일찍 준공을 해서 내년에 용수, 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중간에 광도유지 준설 및 스핀들 보수도 지금 영농을 하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준설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내년에 일찍 마쳐서 하여튼 내년 봄에 비가 오면은 바로 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봉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90%입니다만 하여튼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25쪽까지는 전부 완료를 해서 이거는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적입니다. 올해도 쌍림이 6건, 운수면이 4건 전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 전부가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진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완료를 다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쌍림면이 내년까지 하면은 26억 6,400만원이 되고, 운수면이 내년에 5억을 투자해서 하면은 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면당 근 30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이런 순으로 계속 2차적으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무단도로점용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도로점용 허가현황은 주로 통신주, 전주, 전기통신용관, 공중전화, 광중계기, 시설진입로, 관로매설, 안내 표지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도로점용 지도 단속 실적은 15회에 27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별 골재채취현황은 전부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 1,533,860㎥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이 11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량은 한 88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대 수익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는 판매액이 111억에 판매를 해서 투자는 전체가 102억입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판매수입이 9억 1,400만원, 징수교부금 지금 원석대 반 우리가 도에서 받는 게 14억원 이래서 23억원이 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여튼 운영비는 지금 현재 올해는 5억 1,800만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장 기반조성 인건비, 일반운영비 합해서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금년도에는 하상정비, 하도준설사업과 하천제방 관리,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 2급 금성천 개 보수 등에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배수장 관리 점검실적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개진 개포배수장과 우곡 사촌배수장 2개소로서 전기안전 관리를 공사에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우수기인 5월과 10월 사이에 개포배수장은 월 4회, 사촌배수장은 월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스쿨존 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성산어린이, 성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덕곡, 다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를 2억 8,600만원으로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내 스쿨존되어 있는 실적은 고령초등학교와 쌍림초등학교, 운수초등학교, 백산초등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조사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실적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8회에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설연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목욕장업 안전점검과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여름철 행락지 안전점검과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엔 재난대비 장비구입 현황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로는 인적재난으로서 장비는 인명구조함, 무선송수신기 그리고 자연재난 분야에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개진농공단지에 보수공사를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서 완료를 했고 그리고 유리소하천 보수공사를 2억 4,500만원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배수펌프장 1개소와 유수지 1개 총 사업비가 130억입니다만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예산이 10억 5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편입부지 매입을 하고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감정의뢰를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군계획에 의해서 발주토록 하고 이달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내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4건에 5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12건 되었고, 지금 시행중인 공사가 2건입니다. 제일 밑에 소가천 노동제, 덕곡 노동제가 현재 60%정도 진도를 보입니다만 하여튼 금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천 정비공사 쌍림 송림입니다. 이것도 우수기가 지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착공이 늦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공정으로 봐서 금년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 및 점용료 징수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현황은 전체가 1,220필지에 면적이 3,342,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서는 부과대상이 1,345명으로서 3,334만 3,000원이 부과대상입니다. 징수는 2,859만 6,000원을 징수하여 미징수가 474만 6,000원이 아직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액 대책으로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거소불명자, 사망자 등의 징수불가 판정시에는 허가를 취소 및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읍 면장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7건에 장비대가 1,240만원 또 재난지원금에 사유시설입니다. 이거는 예비비로서 2,7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산 좌학지구 지장목 철거 추진현황 및 대책으로서는 아까 감사지적 사항으로 하여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으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조기 철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나 12페이지나 같은가 보네요. 저,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회천 반운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 총괄사업은 2007년 2월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 12월까지 1차 준공계획이 있는데 설계변경하여 사업비가 당초 30억 5,900만원에서 38억 6,500만원으로 8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기간도 2008년 2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이 30억 공사에 26%나 되는 8억여원을 아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설계변경을 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 반운지구는 지금 현재 총괄입찰을 보였습니다. 총괄입찰을 보여서 현재 1차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저수호안을 설치하는데 돌망태가 노출되어서 그러니 고수부지 높이를 50전, 고수부지를 더 높이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징검다리를 우리가 당초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징검다리 좌우에 전석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설계서는 다 전석깔기로 해놓고, 용역사에서 아마 자재비를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설계검사를 할 때 우리 담당직원이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자재 누락이 되어서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설계변경은 그 전석운반 거리가 당초 설계상에 5㎞로 봤는데 실제 제일 가까운 쌍림 하림골재장인가, 거기가 쌍림 귀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서왔는데 거기 거리를 재어보니까 8.8㎞가 나왔습니다. 그게 좀 공사비가 증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토를 몇 십만㎥를 하다보니까 사토 버릴 때가 없어서 아마 직원들이 고민한 끝에 저 위에 내곡재 시실앞에 제방이 사실상 반운쪽으로 물이 안 흐르고 시실쪽으로 물이 흘러서 제방밑에 많이 새게 되어서 잔토량을 다른 데 버리는 것보다는 시실제방을 보강하는 게 낫겠다. 해서 거기에다 지금 또 버리고 거기에 고수부지를 형성하고 전석을 깔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좀 불었습니다.

ː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당초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에서는 30억 5,900만원이고, 재무과 보고에서는 31억 3,742만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총괄했잖아요.

ː예.

ː이 차액 7,800여만원인데 이 금액이 건설과 게 맞습니까? 재무과 게 맞습니까?

ː이거는 이제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낸거는 아마 저도 이걸 봤습니다만 이게 도급, 재무과에서는 이제 도급액을 자기들이 계약금액을 표기를 했고, 저희들과에서는 총 사업비라고 하면 도급액, 관급, 폐기물 처리비 여타 하여튼 용지비하고 다 합해서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재무과 사업비하고 저희 사업비하고는 표기가 좀 틀립니다. 재무과 건 아마 설계변경 마지막으로 변경한 도급액이고, 저희들 30억이라는 건 총 당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기가 좀 틀립니다. 그건 재무과에서는 순수한 도급액만, 입찰액만 한 겁니다. 업자 도급액만, 저희들과에서는 관급자재비, 폐기물 처리비, 여타 또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사업이고, 재무과에서는 도급액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ː아,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ː예. 저희들과에서는 부대비용, 관급자재비 이렇게 하고, 재무과에서는 아마 업자 도급액만 표기를 한 것 같습디다.

ː그러면 양쪽 것 다 맞네요?

ː예.

ː이게 올해가 1차 사업 아닙니까?

ː예.

ː1차 사업에도 설계변경이 9억 4,400만원에서 11억 1,200여만원, 한 1억 6,800여만원이 약 18%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인데 이거 뭐 낙찰가 같으면 18%거든요. 현재 이거는

ː저게 이제 전체 총괄입찰을 보다보니까 집행잔액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ː계속 써야 됩니까?

ː예. 이제 전체가 우리가 50억인 것 같으면 예산을 당초에 50억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한 10억만 확보한 상태에서 전체 50억을 계약을 하고, 금년 예산분만 또 10억을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데 이게 낙찰금액이 남으니까 이걸 또 같이 50억 속에 이제 계속 포함을 해야되기 때문에 돈은 집행액이 있는 대로 계속 추가로 더 해야됩니다.

ː이거는 뭐 이 잔액이 그러면 입찰잔액이

ː예.

ː이거는 한 82%에 했습니까? 약 18%가 되거든요.

ː낙찰 잔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ː입찰, 그래 입찰잔액이 본 위원이 알기는

ː예. 예산이 수반되면 계속 써야 됩니다. 이걸, 30

ː아니, 수반되는 건 맞는데 원래 그러니까 입찰잔액을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ː예.

ː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한 87~8%에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 한 82~3%밖에 안 되거든요.

ː예.

ː그러면 만약에 확실히 82%나 3%에 낙찰이 되었다면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보통 한 87~8%인 것 같으면 이 이야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ː그러니 수치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억이든 2억이든 집행돈이 남잖아요? 그지요? 남으면 전체 총괄 사업비가 31억이기 때문에 31억까지는 계속 돈을 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여유분만 있으면은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야됩니다.

ː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설계변경된 추가금액이 18%인데 이 낙찰할 때도 18%였었나? 입찰도 82%였었나? 그걸 묻고 있습니다.

ː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낙찰금액은.

ː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ː예.

ː이 저수호안 공사에 주자재가 콘크리트나 블록, 뭐 전석, 돌망태 이런 거지요?

ː예.

ː그러면

ː전석이 많습니다.

ː전석이 많지요?

ː예.

ː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검정을 했길래 저 설계서를, 주자재인 전석을 빠트려서 이 설계변경을 해야됩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전석을, 전체 전석을 이제 물량이 전석 들어가는 데가 여러 공정이 나옵니다. 여러 공정이 나오는데 전석을 전체에 빠트린 게 아니고 일부분 공정을 도면하고 표기는 다 해놓고, 자재 숫자 합하는 데가 아마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조금 뭐, 용역회사도 좀 소홀했고,

ː예.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설계용역을 주고 받았을 때는 좀 철저한 검정을 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그 만큼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지요? 이런 주자재를 빠트리고 그게 검정이 안 되었다면 좀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ː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ː이거 저 설계변경으로 인해 8억 600만원이 늘어났고, 이 공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 또 재발은 참 곤란합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ː예.

ː다음 용역관계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의회는 무분별하고 과다한 용역의 발주를 신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본 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동설계단이 85건의 자체인력으로 설계하여 1억 8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이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여러차례 잘 하신 거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설계는 직접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용역에 발주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은 자체 설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 설계로 추진하려는 노력은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설 설계팀을 구성해서 자체 설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용역관계는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신 분야인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아까 우리 업무분장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결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한 담당별로 토목직 계장하고 포함해서 3명 내지 4명이거든요. 3명 내지 4명인데 굳이 이걸 상설 설계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최하 한 6~7명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정식 측량을 나가면은 평판, 트레쉽, 레벨 이걸 뜨다 보면은 보통 한 6~7명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평판 한 개 뜬 것만 해도 보는 사람, 거리 당겨주는 사람, 뽈대 쥐는 사람 최소한 3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3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1계에 직원 2명씩 있는 상태에서 현재로 지금 공사감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과에서 한 50여건이 되겠습니다. 50여건이 직원이 거의 뭐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은 한 9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9명이 50여건을 해야되는데 공사감독 하랴, 사실상 또 요새는 민원이 위원님께서도 많이 민원에 애드시지만 공사 하나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면은 현장 나갔다가 민원 해결하러 주민들 만나고 설명하고 또 들어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설계변경 말씀하셨는데 뭐 주민들이 뭐라 하면 또 설계변경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있는 상태에서 안해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로 쉬운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설계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초에도 설계운영단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매년 설계운영단을 편성을 해서 직원들을 좀 과장으로서 욕 좀 먹고, 직원들한테 야간작업 좀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자체 설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ː예. 그 업무상 어려운 그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 뭐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 설계팀을 한번 구성해서 좀 보강해서 직원을, 그래서 좀 업무도 좀 줄이고 상설 설계팀이 있으면은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ː말씀을 좋은 말씀인데 조금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상설 설계팀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ː그래, 이런 부분도 득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 농로 포장공사같은 것은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 더 짚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을 위해 1,776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5개 지구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는데 이런 농로포장사업은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체 설계도 가능한데 이거 농로포장에는 사실 물량을 계산하면 길이, 넓이, 두께 아니면 수로, 뭐 하수구 이정도만 설계하면 되는데 이거 1,700여만원을 들여서 그래 이거 좀, 물론 바빠서 그렇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ː예. 농로 이거는 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 승인을,

ː자체 설계는 승인 안 해 줍니까?

ː우리가 참 옛날 새마을사업하던 식으로 설계 그렇게 해서 도에 가지고 들어가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ː새마을 사업 하던식으로야, 공무원이 하면 현장가면 여기 배수로를 내야 되겠다. 안 내야 되겠다. 앉아서 설계 그리는 사람보다도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현장을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ː설계 이제 꾸미는 게 아무래도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손으로 뭐 이거 연필로 그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ː그리고 농업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나 농로포장에 국비를 기다려 시행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 군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이 농민이 편리하게 이 사업을 조기에 우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런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ː예. 당초에 우리 농로 포장대상을 당초에 조사를 할 때 대상이 옛날에 이제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그 한 구간이 1㎞하고 이상이 되어야 되고, 농로폭이 또 3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면 옛날에 경지정리했는 것은 도로폭이 좀 좁아서 기계화 경작로 대상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가 우리가 119㎞ 대상에서 거의 우리가 한 115㎞ 정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현재 농로포장이 안 된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좀 농촌공사에서 자료를 뽑을 때 잘 못 뽑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영농기반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특작지대인데 농로포장이 안되었다든지, 수로 정비가 잘 안되었다든지, 이걸 지금 전수를 조사를 해서 군수님한테 영농기반 확충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자. 이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도 지금 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쪽으로 이제 농로포장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그런쪽으로 해서 확장을 또 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 보수 사업비가 도에서 매년 한 10억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거기 용배수로 사업할 때 용배수로 사업할 때 도로포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도로포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ː그러니까 아까 규격이 3m이상되고 이런 기계경작로는 그런대로 또 국비가 투입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농로, 이 규격미달되는 농로!

ː예.

ː아까 뭐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이런데 좀 우리 군비를 좀 과한 투입하더라도 빨리 조기에 되어야 이거 농사짓는데나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ː예. 그쪽쪽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하여튼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성산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트럭이 미끄러지는 원인이 되어 인근 상가를 덮친 사고로 이 사고난 이후에 아직까지 이 무너진 집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현장을 보셨지요?

ː예.

ː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ː그때 당시 사고원인은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을 생각을 못했든지, 아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덤프차가 좀 충격이 있었는 모양인데

ː지금 그 안내판이 그때 시설중에 있었거든요. 시설중에

ː예. 공사중에 있었습니다.

ː공사중에,

ː예.

ː그런데 안내판도 그 당시는 없었고 이러니까 혹시나 이거 그 방지턱 규격이 맞지 않고 너무 높아 그렇다는 민원이 없습니까? 이거?

ː규격은 맞습니다.

ː맞습니까?

ː예. 규격은 맞춰서 신고를 했습니다.

ː그런데 그 앞에 뭡니까? 그 슈퍼!

ː예.

ː그 바로 앞에 방지턱이 있지요?

ː예.

ː그 집에 가면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너무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또 트럭,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이 과속 방지턱 철거해 달라고 군의원보고 가서 좀 이야기해서 철거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 뭐 철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혹시나 규격이 안 맞아서 너무, 너무 볼록해서 그런 것 아닌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규격은 지금 저희들이 다시 그때 사고 당시에 했습니다만 규격은 맞다고 지금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또 다음 잠깐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과마다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거 작년 결산검사때 이거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 집행잔액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1억원과 집행잔액 1억 4,559만 3,000원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이월된 게 있었거든요.

ː예.

ː그래서 이건게 작년에 결산검사 때 지적되었는데 이런 거는 올해는 없도록 좀 해달라고 당부하려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ː지금 집행잔액은 하여튼 이번 정리추경때 저희들도 각 담당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은 하여튼 불용액은 완전히 정리추경에 정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ː이 내년도는,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게 지적 안 받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1건은 있습니다. 지금 재해저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월되었는데 올해도 도저히 사용할 입장이 못되어서

ː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정리추경 때 빨리 정리를 했으면 이 지적을 안 받을텐데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ː올해, 그게 이제 올해 한다고 작년 걸 이월시켜 놨는데 올해도 또 이게 무슨 지침도 아직 안 내려왔고 이래서 도에서도 하는데도 없고 이래서 올해도

ː또 이월이겠네요?

ː이월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불용액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ː아, 그거는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ː정리를 지금, 작년 이월금이라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불용액으로 천상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ː불용액으로요?

ː예. 그거는 좀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요. 운수 금성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금성천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ː예?

ː금성천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해 줬습니까? 지금?

ː예. 2,6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ː얼마요?

ː2,600만원!

ː2,600만원. 예. 현재 가드레일과 가로등 설치를 하여 위험요소를 배제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이 다리는 낡고 좁고 오래된 그런 다리라서 좀 항구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추가공사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ː지금 교량공사는 지금 아마 제방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겠고요. 도에서 아마 내년에도 그 금성천 공사를 연장을 해서 계속 예산이 한 얼마 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방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위에 다리 놓은 것 위원님! 보셨지요?

ː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섭니까?

ː하여튼 금성천 정비비는 도에 지금 서가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7억, 7억 서가 있는 도 자체사업으로

ː도 자체사업으로 7억이 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ː예.

ː예.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또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다리가 지금 가드레일하고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연결 안 됩니까?

ː예.

ː연결되어서 이 다리사업이 사실상 폭이 좁아서

ː맞습니다. 예.

ː다리에 그 초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특히 야간쪽에 갑자기 다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뭐 7억 예산이 있다니까 예. 잘 좀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여기에서 또 한가지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중복된 인원이 30%였는데 올해는 10%대로 정비를 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중복가입 문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방재단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해야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재난시에 출동인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ː예.

ː그렇지요?

ː예.

ː출동시에 재난인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인원이 없다. 이장들 뭐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었지만은 소방대원을 제외한 주민이면 이 방재단 구성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ː예.

ː그래서 인적자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이 방재단 구성을 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여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ː예. 그 방재단의 예산지원은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ː예산이 금년에 한 900만원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뭐 수당도 나갑니까?

ː활동수당이 읍 면에 배정되는게 한 430만원,

ː읍 면에 430만원?

ː예. 읍 면에 배정되는게, 출동급식비가 한 150만원 그리고 교육비가,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ː그런식으로 소방대에도 예산지원이 상당히 되고 또 자율방재단에도 예산이 지원되면 이거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좀

ː하여튼 안그래도 예산은 중복 안되도록 저희들이 읍 면에 지침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ː예.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33쪽,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1,345명에게 3,334만 3,000원을 부과하여 1,185명에게서 2,859만 6,000원을 징수하고 160명 474만 6,000원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60명에 대한 체납사유가 무엇입니까?

ː... ... 이거 전부 하천부지 좀 금액이 적은 사람들이 아마 이것 좀 신경을 좀 덜 쓴, 전부 조그만한 돈이 이제, 많은 돈은 좀 잘 내는데, 조그만한 돈을 잘 안내서, 주로 이제 또 거소불명자도 좀 있고, 보니까 하여튼 사망한 사람들이 승계를 자기 아들한테 승계를 해야되는데 승계를 안해준 경우도 그런게 있고, 사실상 좀 하천부지 징수하는데 읍 면에서 조금 징수금액하는데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방금 뭐 작은 면적에 대상이 있다. 고 하는데 작은 거는 불하시키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작은 면적,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작은 면적!

ː예.

ː덕곡도 있고, 각 면마다 있는데 이 그게 안 됩디까? 하천부지 불하가 안 됩니까? 이런 거는?

ː불하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ː어려워요?

ː예. 이게 지방2급 하천이, 그 하천내에 있는 게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하천개수가 완전히 정리돼야 불하가 가능합니다.

ː160명에 474만 6,000원, 예. 이거 뭐, 이것도 계속 좀 징수가 되도록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ː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록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오임석입니다. 투자개발담당 나춘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성흠입니다. 도시미관담당 최영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과의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으로 현재 1며이 결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도시계획, 투자개발, 도시개발, 도시미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사유재산을 제한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매수청구제도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대비해서 예산을 금년에 9,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는 3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고령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향후 고령신문에도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 세라믹 전문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체 입주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공단진입동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경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완료되면은 우수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총 12건에 금년도가 4억 9,200, 2004년도에 발주했는게 3억 9,900으로 합계 8억 9.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공사설계가 6건, 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이 2건, 경관계획 용역이 1건, 원가계산이 1건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이 1건, 프로그램 개발이 1건 총 12건을 용역사업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완료가 5건이고, 진행중이 7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내역입니다. 전체 14건 중에서 사업량 증가와 공기연장이 함께 되었는 게 한 12건 그리고 공기가 연장되었는 게 2건으로 순 공사비 증액은 약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이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공기가 지연된 거는 대부분 부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기가 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를 금년에 3회 개최하였고, 환경성검토협의회를 2회, 두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홍보 팜프렛과 판넬 등 570만원 예산으로 제작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쌍림 골프장 반대 민원입니다. 당초에 쌍림 월막리 일원에 골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이장호외 19명의 민원이 있어서 당초에는 거기에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만 계속 반대가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따라서 위치를 고곡리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지산리 24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일간지 및 주간지 군정홍보나 광고내역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산업시찰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우리 공무원 2명이 다녀왔고, 경관계획수립 사례 및 선진지 견학을 김해나 인천 등으로 해서 2명이 우리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앞서서 하고 있는 안동이나 문경 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2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도 중앙단위 평가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나 시상금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것은 총 7건으로서 다산 2단지, 고령컨트리클럽 우곡 월오골프장, 다산 벌지지구 연수 및 체육시설, 쌍림 골프장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산 3단지와 인안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데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개최 실적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투자유치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회의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영수익사업 발굴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산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산 송곡리 일원에 계룡산업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공정이 한 95%정도, 분양율은 실분양율이 한 9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금년 연말에 단지조성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용수공급시설은 현재 한 공정이 한 6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경상북도와 노선을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는 기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국비 2억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총액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질형질 변경허가를 47건에 159,598㎡를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이 47건은 전체가 저지대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농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 건축허가는 축사, 창고, 퇴비사, 주택, 관리사 등 6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의 위법행위와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위법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형질변경 했는 게 6건이고 건축 했는 게 9건입니다. 이중에 12건은 원상복구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구역내 주민지원 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다산면 평리리외 7개 마을에 20.099㎢입니다. 다산면 전체 면적에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20,099㎢. 이중에 임야가 한 48%, 그 다음 전답이 한 30% 그리고 도로, 하천, 구거 등 기타 시설이 한 2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건축물 현황은 현재 20가구에 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172동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금년에 4개소에 8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로나 농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7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238개소에 2,859,510㎡입니다. 이중에 집행되었는게 79개소에 1,756,565㎡입니다. 아직 미집행 시설이 159개소입니다.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21개소에 974,682㎡입니다. 이중에 도로가 113개소, 녹지가 2개소, 공원이 6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매수대상 대지현황입니다. 총 546필지에 26,653㎡입니다. 이중에 도로가 524필지, 녹지가 3필지, 공원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및 청구결정 현황입니다. 8건의 매수신청이 있어서 감정을 통해서 이중에 6건은 보상 및 매수를 하였고, 두 번째 있는 헌문리 49-7번지는 감정가 불만으로 본인이 매수청구를 포기를 했고, 맨 밑에 있는 장기동 92-14번지는 처음에는 감정가 불만표시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아직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사업비 7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기본계획은 3억원으로 기완료해서 2006년 6월 15일날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관리계획은 4억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 2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서 안을 작성을 해서 내년 3, 4월에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6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내년 7월경에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가 불부합하고 또 산지구분도 정비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도에 고시하는 것을 건교부에 답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추진현황입니다.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은 7월 2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이 나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 증축사업도 7월 2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추진중이고, 아림환경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도 지난 2006년 12월 20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7월 14일날 실시계획을 인가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대학교에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은 금년 1월 26일날 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되어서 현재 금년 10월 25일 보완서류가 접수되어서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재상정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령 컨트리클럽 증설사업은 금년 4월 26일날 군관리계획 주민제안 접수가 되었고, 6월 26일날 군유림 편입불가에 따른 보완요구를 해서 현재 군유림 교환을 위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의이씨의 다산 송곡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금년 8월 27일날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관련부서 검토와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은 총 15개소에 100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10건이고, 현재 진행중인게 5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개소에 3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4건은 완료되었고, 고아 도시계획도로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우리관내 골프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고령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내곡리 산 47번지 일원에 약 30만평으로 당초 9홀에서 증설 9홀해서 전체 18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9홀은 한 80% 진도를 보이고 있고, 증설되는 9홀은 군유림 교환등을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사업은 우곡 월오리 산 72번지 일원에 약 13만평으로 대중제 9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다산 벌지지구 연수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산 벌지리 산 81번지 일원에 약 33만평 정도의 면적에 연수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군유림 교환과 나머지 부지매입이 완료되면은 내년 한 2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해서 내년 11월에서 12월에 실시계획까지 마쳐서 2009년 1월달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쌍림 골프장 조성사업은 당초 산막골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이쪽 고곡리쪽으로 장소르 옮겨서 현재 32만평 규모의 대중제 18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우개발에서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가 80%이상 매입이 되면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고령읍 연조리와 쾌빈리, 고아리 일원에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4억원으로 관광순환도로 개설 2.3㎞, 고아세라믹단지 도로개설사업 293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고아세라믹단지 개설사업도 착공을 해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계획기간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안 산업단지는 약 15만평, 다산3단지는 한 20만평 정도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보고서가 들어와서 추가 보완사항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또 입지수요조사와 투자자 모집 등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성토로 인한 조성원가가 증가될 시에는 분양가가 다소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세부실시계획 시행단계에서는 성토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설계가 감안되어야 될 것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시범가로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1월~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4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 1억원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우선 시범적으로 고령정류소~삼성인쇄소까지 거리를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은 건물의 앞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간판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3월에 주민설명회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내년 4월에 디자인을, 상세한 디자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경에 주민협정을 체결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시범구간으로 고령정류장~구신정까지 거리를 약 700m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으로 지중화사업이 4억 8,000이고, 그 이외 가로등, 화단, 안내 싸인 등 부대시설비용이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하수관거 BTL사업하고 연계해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업무위탁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은 32개를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이중에 지금 1개는 철거하고, 30개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철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등 유동성 광고물은 1,263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고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령읍 지산리와 고아리 지내에 약 982m의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거의 공사구간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만 썩은덤의 국도 접속구간에 교통안정성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검토한다고 시간을 좀 소비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부산국토관리청과 대구국도에서 도로공사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재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등록된 건설업자 현황입니다. 총 67개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세부내용은 12개종에 약 100개 면허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 45개, 토공업이 19개, 상하수도가 7개, 석공업이 9개, 기타 시설유지관리업, 금속구조물, 창호 등이 8종에 한 20개 정도, 전체 67개 업체에 12종에 100개 면허를 가지고 관내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이외의 물품구매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ː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용역사업을 보면 고령시가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에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본 원가계산 용역은 일반 건설사업이나 이런 시설사업은 기술용역이 전체적인 표준품셈이 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관계획은 도시계획의 지구단위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경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서 별도로 이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관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이 지금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우리 정부 표준품셈 계획대로 도시계획품을 이용을 하게되면은 상당하게 공사원가가, 설계원가가 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ː예. 감사자료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호촌, 곽촌, 좌학리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행정감사때 성목용 위원께서 누차 지적을 하고 농로 포장공사 정도는 공무원이 자체 설계하는 것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급성도 사실상 있었고, 또 사업규모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에 사업비가 한 1억 5,600만원 정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런 사업인데 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많고, 또 시기적으로 농번기 이전에 빨리 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시과의 자체 인력으로 설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나 소규모, 한 3,000만원이하 소규모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자체 설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 소규모고 간에 농로 포장공사 정도는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똑 안 같습니까? ㎞수가 조금 멀다는 거지?

ː예. 이게 사업량이 좀 많아서 전체 한 1㎞에 한 1억 5,600되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설계, 자체 설계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거기 지금 직원들이 매달릴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ː예.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이런 건 농로 포장공사라든가, 안길 포장이라든가, 작은 공사는 자체에서 설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한 3~4,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열찬 위원, 이거 뭐 용역은 제가 뭐 본 위원이 자주 발언을 합니다만 했는데 그 보충으로 이거 농로포장 그지요? 아까 공사금액이 한 1억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ː예.

ː공사금액이고 간에 이건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내가 건설과에도 짚었습니다만 이거는 간단한 설계 아닙니까? 물량 빼는 거, 길이, 넓이, 두께 그 뭐 배수시설 몇 개, 아니면 흄관 몇 개 묻는다. 이 정도는 간단하거든요. 그게 뭐 공사금액이 많고, 적고, 일이 더 많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거 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설계 이거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시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제한적으로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14건의 사업에 당초 51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설계변경되어 55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4건의 사업중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이들은 당초 사업비에 비해서 평균 18억,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찰잔액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 위원의 생각이 잘 못되었는지, 정말로 참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ː예. 2006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한 12건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3억 7,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설계변경은 원래 사업물량이 늘어나거나 또 시공방법이 바뀌어지거나 또 자재가 바뀌거나 또는 운반거리 등이 변경이 될 경우에 또 아니면 발주처에서 필요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에 이 설계 변경했는 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좀 공사비가 큰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옵니다. 연약지반은 그냥 시공을 하게되면은 계속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고,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당초설계에 그런 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약지반 공사구간에 대한 치환하는 설계 관계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인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수도나, 상 하수도나 우수관, 다른 구조물 설치 등 이런 사업이 좀 추가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ː다행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다행이고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이게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생각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 앞으로는 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면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변경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게 그래서 설계변경이 원래는 이게 저가수주한 공사의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는 참 수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또 예산의 낭비와 부조리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의 초기 설계단계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은 이런 설계변경이 좀 최소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다산 제2산업, 지방산업단지 이 문제는 일전에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산2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의 공정율과 분양율로 볼 때 크게 성공하였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 동안에 관계자,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몇 가지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에 사문진교 가설공사 현장방문 후 다산 2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과장님도 같이 보았지만 차도와 인도에 경계석과 가로수 식재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격하셨지요?

ː예. 맞습니다.

ː예. 먼저 이 경계석은 10여년 전에 해오던 시멘트 방식은 현재는 맞지도 않고, 이거 하는 데가 별반 없습니다. 현재 시공하는 데는, 그건 인정하시지요? 지금도 이 시멘트 경계석으로 쓰는 데가 더러 있습디까? 여기 말고?

ː... ...

ː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다른데?

ː뭐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하는데 있어요?

ː예.

ː이 시멘트는 동절기에 눈이 오고 이러면은 얼어서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은 이듬해 해빙때 보면은 막 시멘트 가루가 흘러서 도로에 흩어지고, 이게 미관도 그렇고 도로도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걸 사용하는데 요새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했지요. 한 10여년 전에. 이 다산 1단지 내도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ː예. 맞습니다.

ː예. 이것과 비슷한 시기나 더 늦게 시설한 우리 쌍림농공단지는 그것보다 조금 빠른가 모르겠습니다만 개진농공단지하고, 이 두 농공단지에도 지금 연차적으로 이거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고 있습니다.

ː그리고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 개진산업단지에도 지금 올 추경때 1억을 세워서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산 1산업단지보다 늦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하는 이런 큰 산업단지에다가 지금 이걸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만은 시멘트 경계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산 2단지도 계룡건설이 2004년도에 삼융건설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추진할 당시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미약한 것으로 또 한국토지공사에서도 판단을 했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이 경계석이 들어가서 분양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ː예. 전체 경계석 길이가 앞, 뒤로 하면은 한 14㎞정도, 한 쪽이 한 7㎞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지금 했을 때는 전체 자제비가 한 1억 9,000정도, 그리고 이거 화강석, 대리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4억~한 5억 정도 그 정도의 그래서 한 2억~한 3억 범위내의 공사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지금 자재비만, 지금 한 3억 정도 더 하면은 옳게 할 것을, 만약에 이거 몇 년후에, 한 10년 후에 이거 파손되어서 교체한다면 그거 다 들어내고, 인도 또 뭡니까? 보도블럭까지 다 들어내서 다시 교체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ː그런데 지금

ː그거는 감안해 보셨습니까?

ː콘크리트 구조물이 학술적으로는 내구연한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ː학술적? 학술적?

ː지금 현재 아파트도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교량도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전부 내구연한이 학술적으로는 100년이지만 그 시공하는 방법이나 관리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보통 이런 구조물은 20년 정도의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진하고 쌍림에 지금 교체작업에 작년에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파손된 부분은 대부분이 큰 차들이 짐을 싣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주차하기 위해서 자꾸 차를 인도쪽으로 오르내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인도에 개구리 주차라든지 직원들 차량을 인도에 주차를 못하도록 상당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산업단지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단지에 '95년도에 시공된, 준공된 1단지에도 콘크리트로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뭐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멀쩡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만 잘하면은 한 20년이상은 충분히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토목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최대한

ː그랬어요? 물론 가만히 놔두면은 차도 안 박고, 차도 안 올라가고 가만히 놔두면은 오래 있겠지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아주 동파가 될 때도 있고, 아주 한파가 와서 많이 얼 때도 있어서 이듬해는 파손되는 것도 있고, 또 차가 가다가 보면 잘 못되어서 사고나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돌은 그래도 견딥니다. 돌은 차가 갖다 박아도 돌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미관상도 좋고, 지금 여기 설치하는데 가로변이나 시멘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은 본 바가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이거 솔직하게 우리 공무원이 좀 더 신경쓰고 또 사업현장에 가서 그 시행자하고 협의만 좀 잘 했다면은 돈 한 3억, 우리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3억 지금 주는게 낫지, 나중에 10억, 20억 드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시인할 거는 시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까? 자꾸 그 변명만 해서 되겠습니까?

ː그런데 지금은 시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인지 철거하고 다시 화강석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도 아니고, 순수 민간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렇게 또 지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ː이 준공 후에는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군에서 인수되어 관리합니까?

ː예. 지방산업단지 관리 주체는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에서 운영 위탁을 관리공단으로 1단지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우리군으로 이첩을 하든지, 나중에 도비가 가든, 군비가 가든 어차피 잘 못되면 나중에 교체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지요?

ː예.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견고한 제품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그러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공무원이 출장이라도 가서 이거 설계서라도 한번 보고 이런게 잘 못되었다면은 그것 좀 협의해서 빨리빨리 미연에 좀 그런 걸 찾아냈더라면은 이런 일은 없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ː예.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까지 검토하겠습니다.

ː예. 두 번째 가로수를 심는 곳에 그때 과장님도 보셨습니다만

ː예. 봤습니다.

ː재생골재가 들어가고 이래서 같이 재생골재와 같이 심어서 이 나무가 살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후관리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에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흙을, 좋은 흙을 사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이 나무를 심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ː예. 안 그래도 그날 현장갔다오고난 뒤에 그 다음날 다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한테 시정토록 보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분을 떠올 때 흙을 붙은 상태에서 분을 떠가 옵디다. 떠가 와서 현재 재생골재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심을 때에는 구덩이를 파서 좋은 흙을 밑에 깔고 그렇게 다시 이걸 넣고 지금 심고는 있는데 그걸 심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정밀히 안해서 재생골재가 섞여 들어간 사례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기 심은 것도 최대한 재생골재는 빼내라고 지도를 했고, 앞으로 심는 것도 재생골재가 많이 안 섞이도록 좀 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ː제가 뭐 일본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핫지를 떳다." 이러는데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파서 오면은 그 나무가 있고, 그거는 지금 살리기 위해서 왔지요? 나중에 뿌리가 나가면 재생골재, 흙에 살아야 되지, 뿌리가 나가야 되는데 재상골재에 나가면 나무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크면은? 크지도 않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ː그래서 이거는 고사가 되면은 하자 보식기간이 한 2년이 되니까 하자 보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어 놓은 걸 다시 빼내고 다시 심으라고 하기는

ː그러니까 1~2년 만에 정지되어서 잘 죽고 하겠습니까만 좀 오래가면은 나무가 잘 안 크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함부레 할때 좋은 흙을 넣어서 하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ː예. 거기는 성토되는 구간에는 재생골재가 많이 들어갔고, 절토되는 구간에는 재생골재가 안 들어가고 이랬는데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과마다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때 이거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도시개발사업비에 작년에 3억, 용역비 3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었고, 시설비에 8억 1,169만원이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계장한테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집행잔액이 없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성목용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고령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직개편때 투자개발 담당부서까지 신설을 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페이지에 있는 민자투자유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니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새로이 투자유치를 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기업 등 투자자를 찾아서 설명, 설득하여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ː예. 투자개발 담당부서에서 소규모 공장도 투자유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투자개발담당에서는 좀 일정 규모이상 한 30억이나 50억 이런 일정 규모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협의중에 있는 기업이나 그런 투자유치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 초기에 너무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또 소문이 나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방직 이런데서 봐 왔듯이,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이 자료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최근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함양군의 상림숲에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유사한 그런 이제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연꽃단지에 관광객을 관광도 시키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지금 전문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실마을에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체험특구 옆에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잡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사업기본계획이 되면은 그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개진지방산업단지내에 우리나라 한 3대 식품생산업체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주)자연손이라는 회사를 유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100억을 투자하는 대기업인데 이것도 확정이 되면은 금년 12월 12일날 경상북도와 지금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고령군하고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입이 확정되면은 그 사업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소규모 공장들은 금년에도 신설된 게 한 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료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ː예. 지난번 남해 일원을 우리 집행부와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천시를 방문했을 때 투자유치담당의 투자유치를 위한 열정을 보고 사실상 "저 분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그때 저희들 우리 군의원들도 전부 그 사람을 좀 부러워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조직개편이 되었는지가 벌써 4개월이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겨우 이제 투자유치위원회를 이제 11월 2일날

ː예. 구성되었습니다.

ː유치가,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는 한번도 안 했지요?

ː예. 회의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ː예. 그래서 그간 업무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추진에 어떤 좀 많은 생각과 또 직원 추진의 업무를 좀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걸로 보는데 그 업무추진에 더 불을 붙여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 업무가 눈에 보이게 실적이 딱딱 나타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잘 표가 안나서 저희들도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위원회도 두분의 의원님을 포함해서 관련 실과소장 그리고 외부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지난 11월 2일날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해서 해야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더 앞서 말씀드린 연꽃단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또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지구 복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3단지라든지, 인안 산업단지 등 이런 거는 앞으로 이제 기본계획이 다 확정이 되면은 투자유치위원회 상정을 해서 또 협조도 받고 앞으로 또 투자활동을 어떤식으로 헤쳐나갈건가 방향도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투자유치 가능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은 투자유치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금년에는 우리 고령군에서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고령경제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유치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실적을 보니 고정 광고물 단속이 32건, 유동성 광고물이 1,263건으로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광고물들을 정비하였는데 지난 1년간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불법 광고물 단속은 군 읍 면 합동으로 지금 일제단속을 연 한 상 하반기 정도 2번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고정 광고물 32건을 적발해서 2건은 철거 완료를 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말까지 지금 철거하도록 지금 계속 계고를 하고 있고, 현수막 등 그 유동성 광고물은 1,263건을 철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ː예. 지난 8월 언론보도를 보면은 불법 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 기관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으며 2년간 지도 단속실적도 전혀 없다고 하고 오히려 불법 광고물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8월달에 해동디오팰리스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건을 보도가 되었는데 당시에 그 아파트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한 60여개의 현수막을 길 곳곳에 설치를 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절차를 안 거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구두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신고절차를 거쳐서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라고 구두 시정명령을 내려서 46개는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했고, 나머지 14개는 우리들이 나가서 차후에 그래도 철거 안 된 부분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보도내용은 우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자진철거하도록 한 것이 기자가 보는 눈에는 군에서 바로 즉각 철거를 안하고, 강제 철거를 안하고, 업자한테, 광고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을 끄는 것처럼 광고업체를 도와주는 그런게 아니냐? 하는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건 오해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 발견이 되면은 광고자한테 1차적으로 불법 사실을 통지를 하고 지진철거하도록 일단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 걸이대에 신고절차를 거쳐서 지정 걸이대로 옮겨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강제로 철저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세상인이거나 아니면 각종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상인이나 사회단체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처분보다는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위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영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