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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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사업추진 현장방문과 현지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부시장님.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 말씀 하시고자 오셨지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우리 김영호 산업위원장님 또 산업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못 오고 제가 또 대신 왔습니다. 저번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정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 현장답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현장을 좀더 챙기고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뭐 아시다시피 7,000억이 넘어서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지방재정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측면도 또 고려해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불요불급한 또 미 반영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계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의식해서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하고 아껴서 그 아낀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평소에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예산을 통해서 위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부시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럼 투자통상과장께서 미주지역 투자설명회 참석차 해외출장이니 산업전략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2008년도 투자통상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부터 동일사업이 여러 목으로 산재되어 있던 것이 사업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니 사업예산 편재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3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1677쪽부터 1680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뭐 미국 가셨죠?

대신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970쪽하고 971쪽하고 972쪽하고. 970쪽에 보면은 해외투자유치 활동 업무추진이라고 있고 또 971쪽에 보면, 사업명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투자유치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또 있고 경제업무 추진, 투자통상업무 추진 다 비슷한 내용인데 뒤에도 보면 4단지 해외투자유치단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놨는데 970쪽부터, 내용을 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 항목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 포괄적으로 그래 설명해 버리면 내가 알아먹겠습니까?

970쪽부터 해가 누가 또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줘요. 포괄적으로 그래 해 버리면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종목을 따로 따로 해 놨잖아요?

투자유치 업무추진은 또 어떻게, 어떻게 할 계획인지, 누가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종목 종목별로 설명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해 주지 말고.

한정우위원

03, 국외여비 해외투자유치 활동 업무추진 여기부터 조금씩 설명을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내용 포괄적으로 이래 해 버리면 어떻게 이게 이해를, 지금 이해를 구하려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이것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70쪽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갔는 저런 부분 또 내일 제가 홍콩에 LG필립스 디스플레이 거기 지금 하반기 투자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도의 투자유치단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가는 그런 공무원 국외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 내년에도 한 4회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쪽에 27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시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도 두 분이 있고 또 민간인, 기업인들 해서 투자유치위원들이 동시에 나가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서 집행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 유망 투자가 초청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LA에 있는 김영일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성격이 조금씩 구분이 그래 됩니다. 되기 때문에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산 편성할 때 고마 둘둘 뭉쳐가 한데 해 버리지 이래 자꾸 바꿔 가지고 명칭만 바꿔 가지고, 투자유치 업무추진, 예를 들어서 경제업무 추진 이거 다 똑같은 말씀 아닌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에 지금 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비입니다, 여비 쪽이고 지금 271쪽에 위에 있는 그거는

기만

권기만위원

971쪽.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271쪽 위에 거기 투자업무추진, 경제업무 추진, 투자통상 업무추진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약간, 앞에 그건 여비고 뒤에 이건 업무추진비인데 그래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4단지, 972쪽에도 보면은 이름만 조금씩 바꿔 가지고 말이지, 다 계상해가 올려놨는데 금액도 많아요. 3,000만원씩, 3,000만원씩, 1,000만원씩. 971쪽 한번 봐주세요, 971쪽. 271쪽이 아니고 971쪽.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국장님 뭐 271쪽 하시는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971쪽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972쪽도 한번 봐주시고.

한정우위원

민간위탁금 이거 말씀해 주세요, 972쪽에.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담당을 보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나가서 설명을 그래 좀 해.

한정우위원

보충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나와서 해 주세요. 그래야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나와서 거기서 해.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국장님 자꾸 하시니까 페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271쪽이 아니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971쪽이라.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971쪽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지, 그래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 전부 헷갈려 가지고 971쪽 찾다가 271쪽 찾다가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 지금 바쁘잖아요? 정치적으로 바쁘고 이래가 정신도 없는데 그래 혼돈스럽게 그래 해 버리니까.

경제통상국장, 웃음

한정우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분이 어떤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지 그걸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 비행기표라든지 그거 호텔숙박비는 다 알지요. 아는데 해외 나갈 때 어떤어떤 분이 어떤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나가는지 그런 걸 설명해 달라고 그랬지.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다 알아야지 예산을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한정우위원

아니, 계장님. 그런 설명이 아니고. 올해 그러면 해외투자를 어느 나라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알고 싶다는 얘기이에요.

기만

권기만위원

포괄적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한정우위원

계획은 없어요? 포괄적으로 그런 그건 없어요?

기만

권기만위원

항목별로 조금 설명을 해가 이해를 시켜 달라니까.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될 때, 그러면 그래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투자 하니까 올해 나라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가게끔 이래 되어 있는 건지

지정되어 있는 건 없고?

올해는 어디어디?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앉으이소, 그러면. 그래 가지고 272쪽에 이래 보고 하면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무조건 3,000만원 뭐 비행기 표 사는데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래 해 놓으셨는데

박순이위원

972쪽, 272쪽이 아니고.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다 좀 해 놓고 넘어갑시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권기만 위원님 설명에 추가로,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임춘구위원

시 전체 국외여비 공무원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외여행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 가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거하고 국외여행경비 중에 관련지어서 민간위탁금 방금 지적 하셨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걸 부서별로, 부서별로 볼 수 있도록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시 전체 거를

임춘구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뽑아서 지금 현재 오늘 오후까지 하면 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체가 도착할 수 있도록

임춘구위원

예, 예.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부서별로 해 가지고 안 헷갈리게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서 투자통상과면 투자통상과에 이런 게 뭐 있고 이런 걸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966쪽. 계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이거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거는 국ㆍ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한정우위원

이거 어디 지원합니까?

협의회에다 합니까?

임춘구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 밑에 민간위탁금 기업사랑 한마음축제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주관하는?

어디서 하려는고?

패 주고 이래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아, 3,000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시설비요, 맨 밑에 말입니다. 기로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비(포괄사업1식) 해가,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좀

금년도 1억2,000만원인데 내년 1억8,000만원 해 놨네요, 그죠?

올해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요망 해 주시고요, 이거요. 그다음에 기업사랑회사기 군집게양대 설치 이건 회사기를 걸어주는 겁니까?

어떤 회사를 걸어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입니까?

회사 선정된 건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보충해서, 수고 많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이런 이렇게 1억씩 지원 무조건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탑다운제 되어서 예산을 축소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이건 변동 없이 1억씩 계속 쭉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른 회사나 형평에 맞게끔 같이, 5% 뭐 시의 예산이 부족할 때는 줄이고 또 좋을 때는 좀 올려주고 이렇게 유동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968쪽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업경영 및 마케팅 전략교육 이건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 도중에,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중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한 것도 일부 포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중복 아닌가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3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인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보상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건 민간인이 참석하는 겁니까?

누구가 하는 겁니까? 민간인

그 멤버가 따로 있어요?

몇 명입니까?

토탈 몇 분입니까? (산업전략담당, 집행부 석을 보며)

대충.

한 번에 네 명씩 갔네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럼 한 번씩 다 가네.

석호진위원

4년이면 그냥 한 번씩 가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가시겠네, 이 분들만.

그러니까 16명 중에서 2번 이상 갔던 분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지금요.

아니, 제 말씀은 지금 16명 멤버 중에서 2번 갔다 오신 분도 있겠네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물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요. 그 대상자가 변함없이 16명이 한 5년간 지속된다면 그 분들 중에 가야 되니까 계속 돌아가, 쳇바퀴 돌듯이 순번제 돌아가면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거 몇 년 임기입니까?

2년입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 가셨다는 얘기이에요?

석위원님 말씀이 2년이니까 올해는 안 갔다오고 내년에는 다 한 분씩 한 번씩 다 가게끔 되어 있네요?

석호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가는 대상자 알고요, 지원금액 어디서 나오는 거 다 알고 다 압니다.

4명이 4회가요, 1년에. 총 16분 있어요.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그 멤버들은 다 갔다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 지원은 그 조례에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능한 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멤버들이 어떻게 1년에 해외 이거 다 간다는 건 좀 우리 예산이 좀 그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 자매도시요, 방문하는데 멤버들을 보면요, 그때그때 한 4명씩 이제 맞습니다. 그 멤버 꼭 한정되어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보상차원도 느낄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경비를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4명, 4명 했으니까 매년 간다, 16명이 민간인이 이 멤버에 포함되어 매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해 놨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 관계로 출장을 갈 때 그 성격에 맞는 분들이 참여할 때 집행을 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해 놨다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가도록 하는 그런 고정된 이런 저거는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해서 1년에 그러면 2년 하면 한 번씩은 다 가겠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975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이 건에 대해서요. 각 학교거든요, 대학교. 지금 올해 8,000만원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작년 전년도 대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미디지털산업지원교육센터 설립 지원사업(금오공대), 고부가가치산업 인력특별양성사업 지원(경운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특성사업 지원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대상입니까?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런 걸,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막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지원해 줬는데 새로 만드는 더 중요한 센터는 안 해 줄 수 있느냐? 형평에 안 맞다 얘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이런 센터를 만들고 설립 지원사업이니까 1억 5,000만원 이래 지원해 던져주고 말 것이냐?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학생은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디지털컨텐츠 컨버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원(경운대) 이런 거는 학생들 지원이지요? 과에 소속된

그러니까 그것도 맹 학생 아닙니까?

야간대학을 다니든 어쨌든.

그런데 명칭만 조금 조금씩 바꿔, 실제로 학교 그냥 던져주는 거라, 센터 좀. 학교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런 건 고정관념으로 매년, 전년도 5,000, 1억을 했으니까 매년 10년이고 20년이고 5,000, 1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년도 예를 들어보면 지나간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이럴 때는 전부 각 부서당 5%, 10% 다운해라, 이런 지침도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보면요, 전체를 보면은 학교별로 안배를 잘 하셨는데요. 좀 골고루 나눠 먹기식이라, 이래 보면. 학교 지원해 주는 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저 위원님, 잠깐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이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대학에서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제안을 할 때 우리 이런 사업비가 한 30억이 드는데 구미시에서 3년간 매년 1억씩 3억을 매칭펀드로 해가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아, 그래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은 게

석호진위원

그렇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주지, 그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런 민간보조 자본보조나 이런 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총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걸 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 이외에 각종 포항공대나 영남대, 경북대, 구미1대, 금오공대에서 이와 유사한 차세대 사업을 하겠다고 심사를 오면은 또 승인되면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매년 우리가 이 예산은 증액, 축소되는 것보다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몇% 부담이 있잖아요? 시에, 도에, 국가. 이렇게 하는데 올해 그러면 8,000만원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도비,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도 이제 거기에 준하는 일정에 따라가는데 그걸 안 해 준다고 해가 시비 우리가 예산이 없어 부득이 못해 준다,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그 학교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좀 내실 있게 많이 투자된, 진짜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분열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 외에 새로운 사업이 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이 도출되었을 때는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안건이 한 개 올해 새로 국가에서 채택이 되어 이래 하시지 말고 사전에 좀 알려 주십시오. 이외에 올해 전년도 대비 올해 새롭게 학교에 보조를 해 줘야 될 사업이 생겼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장표를 보면은 절감되었다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추가로 그 밑에 976쪽 밑에요. 민간자본이전으로요,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요.

우리 자체사업?

위에 것하고 별개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획연도가 2007년도 3월부터지요? 사업기간이.

「2008년도」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지금 내년도 분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없어서, 개별개별로 하는 거지요?

2억하고 자체 보조 0.8, 8,000만원 하고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행한 거와는 다른 거지요? 새로운 거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로 보세요?

예, 2월말까지. 그러면 전년도 한 거 있잖아요? 전년도 사업 우리 준 거요, 2억 준 거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거나,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요? 보고나 이런 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972쪽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해 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974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해 가지고 975쪽에 보면 중국장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일본오츠시 해 가지고 각각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났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국내에서 합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구미에서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는데, 그런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서 하는데.

신규사업이에요?

4,000만원

아니, 뭐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래, 일본오쯔시도

그럼 장사시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은 자세히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서 있으면 시장님 결재도 득하셨으면 그 행사계획을 한번 좀

그리고 여기 972쪽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이거 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명 좀.

지금까지 이런 포상금이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1,000만원 어떻게 포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그러면 줄 대상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계획은 있고? 지금 연말 다 되었는데 아직도 그럼 안 되었어요?

예.

꼭 연말되어야 됩니까? 이거. 연말 되어야지 나오느냐고요.

그럼 2006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있겠네요, 그죠? 2006년도.

그러면 2006년도 포상한 유공자들하고 포상금하고 그 실적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한정우위원

계장님, 966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 실시설계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밑에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어떻게 시설비보다 설계비가 더 많아?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시설비가 1억8,000만원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00분의 4.04% 시설부대비, 옛날로 말하면 시설부대비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치가 밑이네요.

그다음에 (한정우 위원, 예산서 검토 중)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8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평소 과학경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경제과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된 82억7,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42억9,000만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에 8억원, 핵심부품소재 개발사업에 5억원,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R&D 역량 강화사업에 2억5,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5억400만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도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비 8억원을 처음 계상하여 증가요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학경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우리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서 예비심사 예산안을 세입부분은 색인표를 참고해서 봐 주시고 세출 부분만 진행토록 하면 위원들, 어떻겠습니까?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1쪽부터 996쪽까지입니다.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88쪽, 출연금 과장님,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운영비 지원 8억 전년도 금년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올 내년도부터 처음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이 만약에 출연금을 주면 이 운영 이런 결과를 과학경제과에서 보고받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재단이, 재단에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올해 말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때 865억을 들여서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기술원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임춘구위원

잠깐만, 과장님. 8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데 쓰라고 주는 겁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말 그대로 운영비인데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연구원들 인건비까지 총 토탈해서 계산하면 한 3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제수행으로 하면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거기 다 계상에 다 들어가고 또 입주기업들도 자체 전기료요금을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를 분석하니까 한 14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상 다 편성은 못하고 1단계 한 8억 정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주고 그냥 이 기술단지에다가 돈만 주고 과학경제과에서는 출연금만 주고 끝입니까?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검토요망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다음에 982쪽 한번. 민간이전 982쪽에 품목 307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전자소재산업화

임춘구위원

아니, 핵심부품소재, 예. 여기 82쪽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82쪽에 혁신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이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5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미시하고 참여기업하고 그다음에 전담기관하고 같이 합작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과제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현재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 수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올해 11월23일자로 경북전략기획단에서 이 분석 성과보고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2006년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가 한 2.2배, 투자금액의 2.2배 그다음에 2011년도까지의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73.4배 그래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지원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4년도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실적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제가 가져와서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심의 끝나고 우리 동료위원들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테크노비즈니스센터요, 985쪽요. 그리고 986쪽요,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A지구, B지구 해서 2억2,000씩 이지요? 2억2,000, 2억6,000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그게 A지구하고 B지구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2000년도부터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2000년도부터요, 그래서 이게 동국방직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토미캠퍼스 운영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공장 운영 이런 사항들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 지원하고 계세요?

「48개」하는 직원 있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48개 업체가, 현재 47개사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이 20개, 성장보육이 27개, 47개사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창업보육센터가 많이 줄었네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차츰 줄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올해연도 2007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 요?

예.

2008년도 말?

A지구요?

11개 업체가

성장보육센터는 그대로 27개 업체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이 성장보육업체는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여기는 2009년. 그러면 우리 창업보육센터 쪽에요, 거기는 내년 말까지 하고 그 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제서야 매입계획을?

그동안 갖다 준, 먼젓번 행정사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구미시도 투자의 개념이 있어야죠. 투자 대비 산출되어 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뭐 혜택을 받았으니까 뭐 더 말할 얘기는 없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멀리로, 멀리 보는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에 지금 올해 들어가는 돈이, 내년 2008년도 말까지 들어가는 돈이 2억2,000이다, 이거죠?

임대료, 그다음에 B지구는?

전년도 대비 같아요?

여기는 뭐 임대료를 인상하고 이런 건

묶인 상태고?

예, 전년도에 우리가 2007년도 그러니까 올해연도에 우리가 고치기도 했지요? 수선비도 들어갔지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구천몇백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내년도는 더 고칠 게 없나요?

글쎄, 헌 바지 자꾸 꿰매서, 내년 말까지만 쓰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990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민간이전 해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운영 1,300 또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지원해 가지고 1,700, 똑같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이잖아요? 단체가 2개라고 양쪽 지원되는 것 이거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이게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가 이게 1년에 한 4,000건 정도의 소비자 고발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줬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도저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이걸 추가로 더 세워 줬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문위원

아니, 그러면 전에 있던, 전국주부교실이라고 그랬어요? 소비자정보센터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김도문위원

이걸 조금 더 지원해서 하면 되지 또 새로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래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1,200만원, 2006년 1,425만원, 7년도에 1,54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거기서 결정이 되어가 내려오고 나서 더 증액시킬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김도문위원

그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이거는 검토 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요망입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잠깐만. 김도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도문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987쪽에요.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퍼런스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김태근위원장대리

987쪽.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퍼런스하고 투어단 운영관계, 이 관계는 투어단 운영관계는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은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방대에 많이 유치를 위한 그런 사항도 있고 투어단이 오게 되면 대기업하고 인사라든지 모든 이런 사항을 상담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년 이래 해 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도비가 포함된 3,000만원이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 하면서 컨퍼런스 과제, 유명한 외국의 저명인사들도 초청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하는 디스플레이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주최가 누구예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주최가 누구냐고요. 주최가 구미시이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주최는 원래 구미시가 해야 됩니다만 민간이전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올해가 3회째인데 금오공대가 주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금오공대하고 경북전략기획단하고 공동 주관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전년도까지 1회, 2회가 되었었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그 성과물은 어땠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주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이거 검토요망 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참고로 이 사항은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987쪽 한번 봐주세요. 창업보육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요, 구미시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그 밑에 또 항목이 있고요. 아까 보면은 과학경제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 참, 투자통상과에서도 유사한 대학교 지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 창업지원 전부 다.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한 쪽으로 몰지 않고 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테크노비즈니스 지원센터 있고 각 대학에 구미1대학에도 있고 금오공대도 있고 경운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진위원

이거는 도ㆍ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시비지원으로 운영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위원

여기서는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처럼 이런 창업보육활동을, 각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기술력도 있고 또 전문교수들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창업인들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약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아는데요. 아까 보면은 투자통상과에서 이와 유사한 것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건 투자통상과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리는 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투자통상과는 국ㆍ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가 출연되는 거고 이건 국ㆍ도비가 지원 없이 시비 100%로 지원해 준다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아까 투자통상과 그거는 즉 말하자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이제 우리가 시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을 한 거고 이거는 대학에 이제 창업보육, 새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약간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석호진위원

아까, 보세요. 구미디지털산업 지원 교육센터 설립 지원 이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요. 투자통상과에서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인력

석호진위원

명목상으로는 비슷하다 이거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건 인력양성 사업이고 이건 창업보육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구미창업보육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대학에 지금 다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구미1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여기에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학교

석호진위원

아, 이것도 맹 밑에 거와, 괄호 이래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박순이위원

이게 이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라는 얘기이에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위에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있는

박순이위원

아, 잠깐만요. 위에 1억5,500이 테크노비즈니스 지원센터죠? 그럼 이거하고 다른 별개라는 얘기네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1억5,500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갑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박순이위원

편중되게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없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기술경영 지도비, 시설장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활동비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석호진위원

밑에는 대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있는데 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아, 구미시에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98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 운영 이거 명칭으로 보면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 운영인데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예, 석호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이라고 올해 4월 달에 생겼습니다. 단장이 LG전자에 박단장인데 이거는 구미가 디스플레이 허브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기획단, 협력단이 구성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석호진위원

경상북도에 반을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도에서 1억이 지원이 되면

석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도에서 1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 운영지원 이랬으면 아, 그렇게 지원하는 구나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되어 버리잖아, 이래 되면.

대현

박대현과학경제과장

위탁금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과장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노동복지과에는 노동정책담당, 고용지원담당, 외국인복지지원담당 3계 담당으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노동복지 세입예산은 15억8,600만원, 세출예산은 노사상생을 위한 연결고리사업으로 4억9,70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에 취업 확대사업으로 18억7,300만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5억200만원, 외국인복지 지원사업에 5억3,9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9,000만원, 내부거래자 지출 공단전출금이 13억7,000만원, 그래서 6개 단위사업에 4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그럼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7쪽부터 101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전국에서요, 우리 구미 노동문화가 우리 구미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하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행정 분야에도 수준,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물로 이래 보면 결과로 따지는데 우리가 한국노총 산하나 구미지역 노사를 살펴보면은 노사분규도 거의, 잘 관리하셨겠지만 일어나지 않고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금액으로 산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손해가 오잖아요? 구미시에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를 이래 한번 훑어봤습니다. 민간이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좀 축소되고 노동지원은요, 노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노동자들은 분규에 대해 면역성이 없습니다. 또 이런 지원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작년보다 축소되어 있는 지원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이래도 노동계의 반발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편성은 지금 전체예산은 작년도는 우리 편성이 4억9,500만원이고 금년에는 4억7,100만원이 이게 일반운영비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작년에는 1억이고 금년 2008년에는 시설비가 2억 우리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석호진위원

아니, 전체 민간이전에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보면 좀 많이 빠졌어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석호진위원

이래도 관리가 되고 잘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탑다운 제도에 거기에 조금 우리 약간 그 분야, 전체 금액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렇게 좀,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노사분규가 없는 도시, 예방할 수 있는. 사전조치, 사후조치가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주셨듯이 계속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09쪽에 보면요, 근로자대형구판장 리모델링 이건 뭐 얼마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전에 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시장님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너무 낙후되어 있다 그래가 진짜 혁신적으로 좀 잘 예쁘게 좀 꾸몄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 돈 가지고 가능할까요? 일전에 보니까 2억 정도 이상 들더라고 들었거든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 돈 가지고 괜찮아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지난번 우리 판단하고 또 노조담당 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구역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은 지금 '87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금년도 지금 현재 거의 완공해서 1억5,000이 만약 이번에 된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 냉난방시스템 부분이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많이 안 하고 노출해서 한다면 현재 이 금액으로써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우리가 구미시 전체예산을 비교해가 노동 분야, 근로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빈약한데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활성화나 외자유치, 노사분규 미연방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지만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근로자들이 그나마 조그마한 건물, 오래된 건물이 있지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와 어울려 같이 함께 하는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례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 갖고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이런 지적사항 나오고 아무튼 우리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02쪽. 기간제근로자보수, 여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먼저 다른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물으려고 그러는데 노동부 구미사무소에서요, 내년도에 대학생들 있잖아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대학생들 사회적응 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지원 예산액 있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내년에도 노동부에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 그래서 우리도 한 5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는 30만원 했었는데 국비로 전액보조가 되었는데 각 단체에 이제 수요하는 단체에서 5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잔여예산이 없어서 이걸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5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자체에서도 되어 있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니, 이게 국비예산인데

임춘구위원

국비, 그러니까 국비예산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국비예산인데 25만원을 우리가 청구를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2억5,000이나 삭감이 되었네,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사규정을 통과한 공공근로 요원도 절반도 흡수 못하는 실정인데 2억5,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금년에 하여튼 위원님들 우리 임춘구 위원님 또 여기에 공공근로에 또 이렇게 저희들 추진위원회 활동을 해 주셔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4/4분기까지가 113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심사해 갖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한 이백삼사십명 되잖아요,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도 이게 절반도 안 되고 한 40%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필히 과장님, 추경에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공공근로 이거를 다른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1019쪽 제일 마지막 부분. 구미시시설관리공단전출금 13억6,900이네요, 그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거 노동복지과에서 주고 결과분석 이런 거 합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하긴 합니다. 우리 연말에 연간 사용하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에 비하면 한 60%는 부족한 그런 정도입니다.

임춘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참 우수한 거로 되었는데 이것도 뭐 연대해 각 부서별로 이래 전부 다 전출금을 주는데 저는 노동복지과에서 13억6,900이나 주면서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가, 그냥 의식적으로 주고 감독 같은 것 그런 건 안 하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왜 또 수입이 적느냐, 많았느냐 저희들 분기마다 돈을 배정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이제 공단 같은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게 지금 수입이 많이 있었는데 재개발하면서 이용객이 좀 줄어가지고 지금 아마 금년에 하고 수입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좀 수입이 좀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건 고정으로 지출되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노동복지과에서 이렇게 주는 거 앞으로 좀 잘 이래 보셔갖고 해 주시고. 예산계 누가 나오셨습니까? 자료 좀 예산계 요청합시다.

예, 예. 이걸 각 부서별로, 우리가 못 찾겠어요, 잘요. 어디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어느 부서에 가는 걸 못 찾으니까 각 부서별로 사업명하고 예산액하고 예산서 페이지하고 구분해서 우리 다, 산업건설위 뿐만 아니고 싹 다해서 이걸 위원들 좀 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1013쪽에요.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 외국인 위안 전통행사가 3,000만원인데 2,700만원, 300만원 줄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아시아인의 문화축제가 1,000만원 이었었는데 700만원으로 저희들 탑다운제에 걸려서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몇 개 단체로 가는 거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게 3개 단체에 갑니다.

박순이위원

3개 단체에서 다 나눠서 행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줄어버리면 행사 자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적어도 작년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그나마 줄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추경 때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추가로 제가 더 물을게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인가 올해 아시아축제 한 거 있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거하고 거기도 올해 예산 안 세웠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거기도 예산은 아마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를 같이 협조가 좀 되어 가지고 이게 뭐 분야별로 쪼개지 말고 전체 하나 할 것 같으면 하나 전체를 하든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도비 있죠?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도비 500만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이건 우리 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 저기 담당관실에서 다문화축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행사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축제하고 이거하고 신년도에 들어가면 다문화축제에 대한 어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정리가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김태근 위원장대리를 보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라고.

김태근위원장대리

정리하라고요? 교통행정과 한 과 더하고 하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볼 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정대입니다.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일반회계 166억900만원, 특별회계 83억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249억7,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주행세 환급금이 지원이 약 34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3억200만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도모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1쪽부터 102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1024쪽에요. 기타회계전출금 있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제 전출해 주는 건데 올해 저희들이 27억9,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주차장요금을 좀 인상하고 이래 가지고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간다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차 시설관리공단에

임춘구위원

표기를 그래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이걸 나중에 내년도에는 괄호 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에 주차장 관리 때문에 나가는 거다, 말이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거를, 이거를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 좀 해 주시소.

박순이위원

구미시 전체의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말이 나왔지요, 그죠? 구미시 전체에 공영주차장 관리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나가는 그런 전출금이요, 그거에 대한 내역 내지 그러니까 올해 회계연도 이렇게 몇 년, 한 2~3년 동안 전체적인 금액도 한번 뽑아주세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시설관리공단에 갔는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 말씀에 플러스하면 전체 다 하는데 공영주차장 구미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잡(Job)별로 1번, 2번순 나열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그렇지.

석호진위원

잡(Job)별로 1년 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적자가 났는지, 잡(Job)별로 흑자 났는 데도 있고 적자 났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저희들 있는데 장소별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진위원

예, 잡(Job)별로 인원을 몇 명 쓰든 관계없이 1번부터 수십개의 잡(Job)이 있잖아요? 앞에 복개천부터 산업도로에서부터 잡(Job)별로 포지션 명칭을 달고 채산성이 어떻게 되었나? 1년 결과가.

박순이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플러스 주차대수. 주차관리 대수, 관리할 수 있는

김익수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라.

박교상위원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야

김익수위원

구간구간 끊겨져 있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구간구간 끊겨져가 있는데 그 구간에 이 저기 뭐야, 주차관리 요원이 몇 명이며 주차면수가 몇 개인데

박순이위원

그렇지, 그거요.

김익수위원

1년에 수입과 그 사람들 월급 나가는 손익계산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예. 이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다음에 예산 심의할 적에 이 자료가 나오지 싶은데 그때 자료가 이중 (석호진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석호진위원

요청해 가지고 그전에 한 부씩

김익수위원

총괄적으로 나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미리 주세요.

김익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나오는 건 통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든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주차장별로

김익수위원

목별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빼달라 하면 잠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한테 바로 자료를 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위원

과장님, 1023쪽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비ㆍ도비 있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이제 왔는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1월9일자에 따라서 '90년부터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억1,500만원을 줬습니다. 작년보다 한 4,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맹 '90년부터 이걸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해 가지고 보태가지고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정우위원

7억 얼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7억1,591만6,000원 줬습니다.

박순이위원

올해는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7억4,152만8,000원을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지침에 의해 가지고 키로당 얼마 더 주라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를 시비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이거는 재정이 뭐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아무 관계없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관계없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90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한위원님, 다 했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예.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다 마쳤습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1022쪽 한번 봐주세요. 운수업계보조금 중에서 공항버스 결손지원 1식에 1억이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매년 1억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

석호진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똑같이 줬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공항버스 수준이 2년이면 새 차를 한 개 살 수준인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지금 우리 구미시와 경주시에 두 군데

석호진위원

몇 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1일 6회 내지 7회

박교상위원

적자라고 하던데.

임춘구위원

과장님, 이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11월20, 지난주에 저희들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 타는 율이 한번 운행하는데 3.36인 정도 운행하는 걸로 교통량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되면 폐지하지, 그걸 뭐 하러 자꾸

석호진위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이위원

있어야 돼요.

석호진위원

지금 새로운 사람이 이 3대를 운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운수업체가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차를 3대를 같이 운송하면 이걸 그쪽으로 묶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관리도 편하고 이런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 공항버스 이게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도지사한테 승인받은 사항인데 요금은 저희들이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지난주에 교통량조사를 하니까 3.36인 정도

석호진위원

아니, 기존 버스회사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도 자꾸 줍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버스회사에서 이런 승인을 받으라 해 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적자난 걸 보전해 주고 운영하면 우리가 관리력도 편하고 투하 지원하는 것도 좀 수월 좀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기존 버스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참,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그게 대구공항에 이렇게 이제 이착륙 편수가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소수의 이용자들 불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오성예식장 앞에 여기서 출발해서 3공단 거쳐서 이렇게 이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뭐 개인사업자도 큰 수익이 없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빈 차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한 10여 명씩 이래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없애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이런 서민들 또 차량을 거기 가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 부분은 그냥 묻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몇 년간 지금 계속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은 안 하고 이래 하면 한 달에 한 400만원 정도 되거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김익수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돈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사업이 안 되면, 처음에는 이 도비를 안 달아가 왔다고. 시비만 이제 해가 왔는데 도지사 승인사항이지만 시비를 안 달고 4대 때 계속 그냥 왔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삭감 자꾸 의회에서 하니까 명분을 주기 위해서 도에 가가 도비를 이제 붙여서 지금 이래 오는데 이게 몇 년째이에요? 지금. 개선을 시켜야 되지, 하루 세 사람, 두 사람 타고 다니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래 갈 거예요? 안 되는 건 과감히 정리를 하고 또 되는 방법으로 뭔가 마인드를 개척해가 해야 되지, 안 되는 거 계속 업자는 자기 돈 안 된다 이런다고 한다고 해서 그래, 모든 사람 다 사업 펴놔놓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맨날 시에 전부 돈 다 대주련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업자측은 그래도 이게 자꾸 이런 손실보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참 와가 조르기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어느 위원이든지 누가 사업체를 만들어가 공익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 그냥 민간인 그게 아니고. 있는 걸 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맨날 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돈 다 대주려나, 이런 이야기라. 그건 아니잖아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해가, 그냥 묻고 갈 일이 아니라 검토.

김태근위원장대리

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특별회계를 봐요, 특별회계.

김태근위원장대리

특별회계?

김익수위원

특별회계가 많잖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예산서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이제 경찰서에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탑다운제로 35억7,200만원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되었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 왔는 게 42억쯤 들어왔습니다. 42억

김익수위원

사업비는 전부 특별회계 쪽에 다 붙어있거든요. 한데 특별회계 부분은 경찰서에서 구미 교통개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부 요구하는 건데, 얼마 요구합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42억3,700만원 들어와가지고 22억쯤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김익수위원

42억인데 22억?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42억3,7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2억 정도를 탑다운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해 줬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 15~16억 정도를 더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에 교통섬 하는 거 말입니다, 과장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지금

김익수위원

그것도 맹 특별회계 쪽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아닙니다. 건설과에 도로과에서

김익수위원

건설과로, 다 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서 검토 중)

박교상위원

1622쪽에 주차시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이건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도시가 있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또 융자금을 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주는 도시는 김천시, 부천시, 전주시, 대구시가 이래 있었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명 정도를 담장을 허물고 이래 가지고 했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융자금은 부천, 전주, 청주가 이래 있는데 융자금액만 정해놨지 아직까지 이건 아무 데도 지원 했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5억 해 주면 50%를 융자 알선해 주고 받는 것, 쉽게 말해 교통회계 특별회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 해 가지고 또 이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그 이후는 한 5% 내지 6% 정도 이래 했는 게 있던데 저희들도 대구에 수성구 같은,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내에 주차장이, 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50 정도를 시내에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담장을 주차장 하는 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김태근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200만원

박교상위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50가구를

박교상위원

결국 담장 허물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주차장을 갖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그런

박교상위원

계획이네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올해.

김익수위원

과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저기에 경찰서에 도난차량 위성 다운받아 가지고 싹 지나갔을 때, 우리 순찰차가 교행해가 지나가는데 신호 받을 때 다른 차가 지나갔을 때 인식해가 몇 초 만에 도주차량이다, 범죄 도난차량이다, 인식하는 거 그거를 올해 우리 경찰서에 서장님하고 우리 간담회 할 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8대를 해 줬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돈 2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그게?

「총무과 예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2대가 되어 있고 정리추경에

「과목은 총무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위원

그러면 교통관련 부분도 경찰서 예산이 몇 군데 나누어져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그 분야는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경찰서 그 분야는 저희들 총무과 예산에 올려져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얼마? 얼마 되어 있어요?

「그건 방범 관계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하는 직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CCTV가

박순이위원

1억.

김익수위원

순찰차량에 부착해가 지금 시험운행하고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순찰차량에 지금 2대가, 당초예산에 2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번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올해 10대인가 그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 그래밖에 안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딴 걸 좀 줄여가지고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 범죄예방에 그것보다도 유용한 게 없고 그게 운행되는 쪽에는 대포차량이라든가 딴 데서 도난차량이 구미시 관내에 들어오면 그 순찰차가 운행함으로 해서, 순찰차하고 아무 그거 없이 싹 지나만 가도 범죄차량이다 이런 게 인식이 되어서 범인 검거하는 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데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저쪽 쪽으로 방범 쪽으로 되어 있다니까 거기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1625쪽에 한번 봅시다. 시외버스 정류장 관리비 지원하는데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고 그 밑에 승강장 청소하는데 이건 용역을 어떻게 줘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 572개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 336개, 무개가 236개 해 가지고 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입찰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김익수위원

아니, 아니. 이건 몇 군데 해 줘요? 시내버스터미널 지금 아주 열악한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고아, 도개, 해평, 인동, 장천을 하고 있는데 고아에 정류장에

김익수위원

인동도 해 줘요? 인동. 인동은 시외버스 없잖아.

인동에도 시외버스가

없어요?

거기 한 군데 일괄적으로 줍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분리해 줍니까?

큰 데는 좀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작게 주고 해야 되지, 왜 그래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아 같은 데는 양사장님이 지금 자꾸 정류장 반납을 하려고 해가 저희들이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도에 가가지고도 도에서도 자기들 정류장 반납한다고 그래놓으니 그것 반납하게 되면 고아 주민들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사실상 이 돈 40~50만원 주면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다른 부분을 조금 절약하면, 정류장이 없으면 개인차 없고 전부 노령인구들이 정류장을 이용하거든,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젊은 자식들 전부 운전면허 있고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편리하게 자가용 몰고 다니고 화물차를 몰고 다니든지 하는데 전부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나 (김태근 위원장대리,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부들 이런 분들이 장보러 나오고 할 때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나는 회사가, 경영이 좋은 데는 돈이 많은 데는 지원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싶어서 합니다. 수익 많이 나고 돈이 수백억 되고 이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꼭 있나요, 그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쯤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4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알겠는데 다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추경 때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강장 청소하는 거 이거는 입찰을 어떻게 보여요?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청소, 매 우리, 아까 얘기했는 572개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익수위원

어떻게 시켜요? 시킬 때 업체를.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업체를 저희들 회계과 줘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낙찰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뭘 입찰을 해요?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이면 입찰을 안 해도 되겠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그러면 40만원 떼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1,000만원 이상 되는 거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2,040만원 아닙니까? 이 돈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40만원 이건 삭감하고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용역해가 청소하는 사람들 구미사람들 좀 주면, 구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거기 가도 일당이라도 좀 벌어먹는데 돈 40만원 얹어가 이걸 입찰 보이면 대구나 딴 데서 해 버리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주 이런 부분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외지에서 봐가 와가지고 돈을 (경제통상국장,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관내 입찰 아니가? 관내.

김익수위원

자꾸 유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런데 또 외지로 준다며, 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관내 입찰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입찰 아닙니까.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관내 입찰, 구미시에 소재한 관내 업체에서 하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2,000만원 이상, 예.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다른 지역에

김익수위원

답변을 그래 하셔야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대성방역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좀 돌아가며, 난 40만원 안 그러면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관내입찰이면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저는 입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16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중 5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체입니까? 개별적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비수익노선에 수점마을에 1일 2회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버스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입니다, 이거는. 수점, 1일 12회 정도 운행하는데 '91년도부터 돈을 줬고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 4개 사업에 구미버스나 여기 기존 버스 우리 지원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 업체는 아니지요? 개별적으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 업체는 농촌지역 비수익 손실보상금 해가 산동지구에

석호진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이제 일선하고 구미버스에 주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 이게 중복, 위에 세 가지는 괜찮아요, 이해가 갑니다. 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지원을 하는데요, 1억2,000이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아, 12억.

석호진위원

12억. 자, 일반회계에 가가지고요. 1022, 아니지. 1023쪽에 보면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이게 그거 아닙니까?

「1023쪽」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손실보상 하는 이건 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옥관, 덕촌 또 산동, 도중, 장천, 오로

석호진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업체가 벽지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손실 나니까 도비, 시비 플러스 해가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기존업체는. 다시 특별회계 가가지고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중지원이라는 얘기이에요. 중복지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수익노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들 43개 노선이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역에서 뭐 산동, 신장 가는 그런 노선 그런 것도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12억에 포함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인데 사실상 돈 12억을 줘도 버스업체는 지금 손해 간다고 저희들한테 매일 와가지고 버스 반납을 하겠다, 반납하겠다.

한정우위원

당연히 손해 간다 하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 이제

석호진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손해 가는 노선도 좀 있을 거고, 공공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시내는 또 수익이 많이 날 거고 그런 저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이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투하가 되든지 간에 이런 농촌지역 비수익노선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걸로.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 이건 차라리 그 정도로 지원해야 된다면 한 쪽으로 모으세요. 아니면 한 쪽을 정리를 하든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석호진위원

도비ㆍ시비 묶어 가는 건 일반회계로 해 주고, 이쪽에는 도비 없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석호진위원

농촌지역 비수익 시비로 하지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렇다고 또 특별회계 가서 주고, 똑같은 내용인데. 정작 진짜로 이렇게 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 항목으로 묶어가지고 주시든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이게 이제 버스, 시내버스가 버스를 황금 알이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포항에 예를 들면 포항서 그 업체가 하다가 이제 포항시에서 지금 공영하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엄청스리 더 들어갑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그거 그 자료를 보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년 똑같이 딱 맞춰 들어와요, 조금씩 적자 나는 걸로. 그거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저는 같은 지원 돈의 성격이라고 그러면 한 항목으로 통합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요. 또 기존 노선이 아닌 위에 수점마을, 산촌, 구봉 이런 마을버스나 이런 데는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좀 맞춰줘야 되고 기존 대형업체가 하는 데는 분리해가 하는 건 좀 반대입니다. 1624쪽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예 제가 석위원님에서 첨가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일반회계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주행세하고 우리 주유세에서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죠?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행세 이건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돈이 들어 왔는 돈이 구미시에 총 들어온 돈이 197억6,400만원이 들왔습니다. 구미시에 총 들어 왔는 돈이 197억6,400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세 보전분을 29%를 뗀 나머지가 구미 151억6,000만원이 주행세로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비수익노선 때문에 이런 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런데 또 시에서 12억씩이나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주행세 이건 뭔가 하면 화물차, 버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택시에 LPG나 이런 거 유가보상, 올라가 주는 그런 보전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택시, 버스, 화물 있잖아요, 여기서 나눠서 줄 것 아닙니까? 버스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버스 주고 있습니다, 예.

한정우위원

버스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12억은 또 별도로 또 준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노, 유가보조 이거는

한정우위원

제가 보니까 이 3년 동안 다 지금 흑자났다 아닙니까? 흑자 나가지고 한 군데는 보니까 14억씩, 7억씩 차용해 가지고 쓴 거 나머지 털어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 12억 그냥 뭉텅 이래 준다는 말이라.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있는 재정지원금은 도비ㆍ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벽지노선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지원하는 43개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금부터 한 1990년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는 '90년대부터 했는지 '80년대, 그건 관계없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지원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지원은

한정우위원

법적 근거.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7차 조사를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용역 줄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위에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이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거 2005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하냐니까 일반회계 때 내가 이걸 물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래 하니까 국비ㆍ도비에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주게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한정우위원

되어 있다는데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이걸, 굳이 이걸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거기서 지원을

한정우위원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거 줄 필요가 뭐가 있나. 당연히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용역 이것도 할 필요도 없지.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용역을 해서 금액이 적자금액이 얼마 나는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지금 주행세 관계는 이거는 교통세에서 주행세가 26.5%가 국비에서 배정됩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버스 그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버스회사가 버스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래 하고 있지만 이게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그 대신 우리가 기름내고 도로세 내면서 그쪽에 세금 떼는 것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건 유류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유류세에서 떼 가지고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업체가 어려우니까 기름값 지금 경유가 한 1,600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유류세에서 떼 가지고 보조하는 건 유류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유류세 보전입니다, 그건.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겁니다. 썼는 양에 따라서 산출해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한정우위원

주행세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여기 일반회계에서 벽지노선 하는 건 이건 옥성 산촌 같은 데나 이런 데보면 상주여객이나 이런 데서 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런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한 거고

한정우위원

결국은 우리가 그런 데서 특별소비세인가 그걸 세금을 내 가지고 그거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든 전체 다 거둬가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겠지.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고 할 테니까 정부에서 그래 이걸 올해 같으면 120억 같으면 이걸 지원을 하는 건데 그중에서 버스노선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버스회사에서 기름 썼는 건 3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석호진위원

자.

한정우위원

결국은 경영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잠깐만요.

한정우위원

그래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이걸 12억을 그냥 또 지원한다는 말이라.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거를 수익분석을 해 보면은

석호진위원

잠깐만요, 아까 한위원님 보충 저하고 일맥상통한데요,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2억 지원하는 거 2개 업체고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구미버스하고 저기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12억 지원했습니까? 매년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12억은

석호진위원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올해 당초 12억입니다.

석호진위원

전년도는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 전에도 12억이었습니다.

석호진위원

내년에도 12억

한정우위원

연도별로 그걸

석호진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정상태가 어렵다는데 그놈의 회사는 10년씩 5년 동안 계속 적자만 났는가요? 적자폭도 많이 날 때 있고 작게 날 수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런데

석호진위원

기준 없이 무조건 12억이다, 이게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수익금 분석을 해 보니까요, 거의 한 1년에 한 20억 재정지원을 받아도

석호진위원

아니요, 안 되는 노선만 벽지노선만 딱 산출해 가지고 딱 분석하면 그래 나지.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게 아니고

석호진위원

그것만 보고 하면 그 회사가 사업을 안 합니다. 다 묶어가 해 놓으니까 채산성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한정우위원

계장님,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어제 며칠 전에도 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한정우위원

그때 흑자 났잖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건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6,000만원, 7,000만원 이래 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1년 분석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그래 하는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거를

한정우위원

1년 분석했으니까 1년 하니까 흑자가 나지.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게 과거부터 보면은 흑자는 조금씩 나는데 원칙적으로

한정우위원

다 적자난다며? 지금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원가를, 원가를 다 하면은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이거를 사실

한정우위원

그런 거 재무제표 다 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퇴직금도 재무제표 안에 들어있지.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한위원님.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계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한위원님.

한정우위원

계상을 왜 다 못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그게 사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거

영호

김영호위원장

검토나 뭐 이래 해서

한정우위원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영호

김영호위원장

어디 어느 부분?

한정우위원

162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체적인 이 부분.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경영비 이건 시내버스 보조금에 하는 거고 교통약자 이건 뭔가 하면 5년에 한번씩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한정우위원

그건 한번 봅시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자료를

김익수위원

이거 용역비가 전부 일괄 검토입니까? 그걸 한번

한정우위원

예, 일괄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 일괄, 용역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석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여기에 12억 지원하는 거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 회사별로 분리해 가지고 이걸 자료제출을, 간단하니까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일반회계 이건 체크했어요, 안 했어요? 운수 지원사업.

석호진위원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했어요?

석호진위원

이거하고 중복되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마지막 장에 1628쪽에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라든가 이 손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해 놨잖아요, 일괄 자료를 받아보고 줄여야 될 건 우리가 줄이도록 권고하고 또 이래 해야 되는데 공단 경영상 전출금을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24억8,900만원 준다고. 작년에 보다는 한 3억400만원 정도 줄었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줄었는데 공단경영 해가 전국 최우수 받았다고 현수막 걸려있대, 그래서 한 3억을 덜 들였는지 어떻게 들였는지 그 자료를 보고 전출금 부분도 이걸 뭐 한 4억이나 1/3을 삭감했을 때 덜 주면 거기서 긴축해서 어려울 때 열심히 경영을 하면 공단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면 전출금을 적게 줄 수도 있고 꼭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건 제가 시설공단 전출금은 검토입니다. 24억8,900.

석호진위원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김익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 전출금하고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 1024쪽에 아까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전출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아까 착오를 했는데 저는 이 뒤에 묻는 걸로 알았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저는 아까 저는 이거 묻는 거를 (김익수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김익수위원

이리로 해 가지고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못주기 때문에 이리로 줘가 여기서 합산해 가지고 저리 전출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김익수위원

저걸 내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면도 줄이고 인원도 좀 줄이고 실버경영 해쌌고 해쌌대,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검토입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024쪽 이건 검토가, 박위원님 아니지요? 이거는.

박순이위원

어디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1024쪽.

박순이위원

아까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이게 이거에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이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1024쪽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박순이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다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특별회계로 안 넘겨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김익수위원

아니, 어떻게든지 다 검토해 보고 줘야 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붙여가 같이 해가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 검토.

영호

김영호위원장

안 넘겨주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로 안 넘겨주는

김익수위원

안 할 수는 없다니까, 공단경영을 해야 되니까.

박순이위원

그래도 검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놓으면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가 맞춰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우리가 전출금을 다 주면 되니까.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제가 잠깐 조금 할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1624쪽에 맨 위에 상단부분에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하고요, 또 1625쪽에 중간쯤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이게 이제 신설 및 교체에서요, 신설이 25군데가 늘어난다는 얘기이에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뭔가 하면은 기존 있는 걸 도시 예를 들어서 이제 원호지구 같으면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또 생긴다든지 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듀클라스 같은 데 저런 데 있었으면 또 새로 한다든지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교체는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 2007년도에 유개승강장 7개를 선산, 고아, 옥성, 해평 이런 데다 설치를 했고 또 유개승강장은 금오산도립공원, 푸르지오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25군데를 교체 내지는 신설하시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지금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00군데, 그죠? 그래 갖고 올라왔지요? 10만원씩.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런 게 그냥 하실 때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같이 가면 조금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게 시설비는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목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건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전해서 새로 또 신설교체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유지보수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녹이 슬면 페인트라도 칠하고 이런 거고 신설교체는 아예 이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낡아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대로 유지가 안 될 때 새로 설치하는 그런 거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위원

1625쪽에요, 민간이전에 교통업계 보조금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2003년부터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7월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버스카드 교통카드 사용하면 50원 주던 걸 7월1일부터 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한 12,000명 정도 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게 지금 저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이걸 투명화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보급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운임의 100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전년도 대비 100% 인상 되었어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작년까지는 50원 하다가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7월1일부터는 100원 하기 때문에 이제 100%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1인당 50원 줬는데 7월1일 이후는 100원씩

석호진위원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업체는 구미버스하고 일선 두 군데겠네요, 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용이 되는 걸로 신문방송에 봤습니다. 봤는데

석호진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 아까 수점마을, 산촌, 구봉마을 이런 데 가는 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쪽에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다 됩니다.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금을 주고 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타면 1,000원을 주고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하면 900원에 일반수요자는 탑니다. 그러면 그 100원 갭이 생기는 그 부분을 교통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시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예.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진짜로 어려운 데 비수익노선 세 군데는 마을버스니까 이게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교통행정과장을 보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거기도 사용하는 거 아니가? 교통카드. (경제통상국장, 담당자를 보며) 나와서 얘기해.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거기는 지금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진짜로 그렇다면 그런 데 단말기를

박순이위원

그렇지.

석호진위원

보조해 설치해 줘가지고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참고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교통관

우석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위원

넘어갑시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예산 많이 타 가가 전부 경찰서에 다 주고 뭐.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너무 검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진짜 어렵습니다.

김익수위원

검토를 많이 함으로 해서 다음에 특위 가가 더 수월해요.

정대

김정대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진짜.

영호

김영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7,8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한 9,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9억7,800만원인데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7억5,500만원이고 민원행정 추진에 1억900만원, 기본경비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700만원과 자산취득비 1,100만원, 여비 2,100만원, 기타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작년도보다 증가된 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없습니다. 구미시민들 차량등록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거의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9쪽부터 148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1480쪽에요. 민간위탁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지요?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청소용역 꼭 우리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보니까 작년도는 제가 있을 때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은 제가 계약을 하고 내년도 같으면 제가 계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내년도는 반드시 구미에서 할 수 있도록, 구미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주무계장님한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인건비가 저희들 90% 이상입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한 개만 물어봅시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1485쪽에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있는데요. 가계지원비에 보면은 곱하기 2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뭔 내용입니까? 3억7,400 무슨, 2.0 곱하기 12개월 두 번, 아, 명절에 가계지원비를

「두 번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2/12

석호진위원

구정, 추석 때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기만

권기만위원

사업예산은 없고 하니까 뭐.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정수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예산 전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정, 저희들 신청한 예산을 충분히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께서는 장기교육 중이니 부동산행정계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2008년도 부동산관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 드립니다」하며 웃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부동산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5쪽부터 10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계장님. 1027쪽,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 이거 말입니다. 1억3,900만원인데 이거 어느 면에 하는 겁니까? 읍면, 8개 읍면 다 하는 겁니까?

아, 6개 면에요?

1억3,900, 이거 6개 면에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억3,900 이거는 3개 면 정도 됩니까?

절반 정도 모자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3,900인데 선정을 어느 면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6개 면만 하면 다 되니까 미리 사전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추경에 동시에 6개 면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일반운영비 여기 올해 새로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러나, 전체 다 이래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일반수용비가 전체 급량비까지 전체 다가 올 새로 신규로 된 거는 아니지요?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경제통상국장, 부동산행정담당을 보며)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런 게 아니고 과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 명칭이 변경되어가 이렇다?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위원장님, 사업예산 할 때 과별 명칭이 바뀌면 전년도 예산에 안 올라갑니다. 부서명하고 전체 단위 세부사업이라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만 안 들어가고 다른 건 들어갑니까?

창균

문창균전문위원

기존에 있는 걸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실 입장

박교상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포상금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설되어 2건이 올라와 있네요.

50만원씩, 무슨 포상금을 50만원씩 줍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50만원씩 명시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나?

그러면 1031쪽에 말입니다.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건 새주소, 주소가 다 부여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도로명이 면지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도로명은 아직까지 못했다?

이거 그러면 면지역이 끝나면 이건 없어지겠네?

주소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바꿀 일이 있습니까? 이게. (부동산관리과 직원, 자료 배부 중)

이건 읍면 쪽에는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된다?

동에는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건 다 들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면지역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새주소 저거 하면서 도로명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보면은 내가, 이래 면단위는 안 되었다 하지만 면단위도 신당 거기를 ‘온수로’라고 이래 적어놨어, 실질적인 온수동 길은 한 100m인가 그밖에 안 되는데 신당에 거리가 얼마인데 다 ‘온수로’라고 해 놨는데.

안 되었으면 그쪽 너머 거는 떼어내 버려요. 기분 나쁘게 온수 조금 몇 되는 걸 그걸 산동에 넘겨가 ‘온수로’로 해 놓으니 그리 잘 다니려고도 안 하는데

신당하면 그 밑에부터 구간이 얼마라요? 그걸 ‘온수로’ 하면 말이 안 되지, 거기다 붙여 놔놓고. 당연히 떼어내 버려요. 아니, 거리명도 좀 누가 보면 “아!” 이게 아니라, ‘온수로’ 해 놓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온수로’가 이까지 넘어 왔는가, 새로 하면, 그래 해서는 안 돼요, 그거.

웃음소리

나는 뭐 깜짝 놀랐네, 여기다가 ‘온수로’로 붙여 놨다 그래, 새주소 한다고 하는 소리는 듣긴 들었지, 또 언제 그런 걸 붙여 놔가지고 주민들이 또 이거 왜 여기 붙여놨노 해싸제, 떼어 내버리라고 했더니 안 떼어 내버렸을 거라.

박순이위원

누가 의논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새주소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영호

김영호위원장

옛날에는 안 했다 하는데

박교상위원

과거에 옛날에 해 가지고 시에서 붙인 건 있어요. 과거에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부동산관리과 새주소담당 김사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동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하고 모든 시설이 완료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올해 11월 달에 6개 면지역에 대해서 DB구축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읍에 전부 다 도로망 체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내려갈 겁니다. 도로명을 지어달라고 전부 다 6개 면에 내려갈 겁니다. ‘온수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90년대 초반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되었겠지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때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온수로’, 그래서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도로망 체계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도로망 내려가면 도로를 다시 면에 그거 통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뒤에 유지분들이 도로명을 하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길이 한 1.5키로, 2키로 가까이 되는 길을 한 100m 동네로 보고 ‘온수로’로 지어놓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 ‘온수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은 이제 그래 제정하는데 그러면 또 면에서 15명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전부 다 오면은 걸러가지고 이제 저희들 새주소위원회에 통보해가 도로명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90년도 하면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때 당시 '90년대 초에 저희들 한 15년 전에 ‘온수로’로, 한 49개 정도 도로명이 주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 그때 제정해 놨는 게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때 의회 있을 때라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김사정 그때 없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회 있을 때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대일 의장이 있어 그래 했는가, 하여튼 좀 떼어내는 게 좋겠어요.

시범사업도 어떻게 그래 해 놨어, 그래? 1.5키로 된 길 그걸 100m도 안 되는 그건 지금 도로도 안 해가 꼬불꼬불하니 차도 2대 비키지도 못하는 그 길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 저쪽은 2차선 도로 쫙 해 놨는 데는, 그걸 그래 남의 지명을 거기다 갖다 붙여 놔놓으면 자기들 자존심 상한다고, 동네도.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뭐고, 975쪽 장사시 10주년 기념행사하고 일본오쯔시 일단 이 2건 검토, 삽입해도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거.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예.

김도문위원

가능한 겁니까? 예.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영호

김영호위원장

체크 좀 해 놔요.

석호진위원

구백 몇 쪽?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위원

어느 쪽이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투자통상과.

기만

권기만위원

아까 김도문 위원님 하신 것.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잠시 우리 정회를 하고 할까, 어떻게 할까?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회의 중에 하는 게 맞겠나, 정회해서 하는 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쓰레기처리장하고 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고 보니 또 우리 국이 틀리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영호

김영호위원장

국이 틀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와 계시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거기서 하시소.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면서 저희들 일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임시처리장에 다녀오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부시장님 직접 지금 또 현장에 가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임시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정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장님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예산안 심사 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든 저희들 전체 구미 최대의 현안인 환경자원화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은 합니다마는 의지나 어떤 소신이나 제도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또 사람의 의지로 갖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각별한 인간적인 그런 서로 이해로 좀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청소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신규환경자원화시설 및 생활쓰레기 임시처리공사 등 주요 현안사항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5억3,8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4억6,5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억2,400만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이 11억9,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이 15억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60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243억8,000만원이 증액된 73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6억8,4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2,0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잔재물 소각처리비 등 64억3,800만원, 생활쓰레기 압축포장비가 38억7,900만원, 매립ㆍ소각ㆍ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비 507억2,500만원, 구포매립장 사후관리, 선별장, 오리사육장 시설관리비가 29억8,800만원, 일반운영비 2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급히 추진돼야 할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2쪽까지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33쪽부터 105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1038쪽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1038쪽,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박순이위원

일괄 검토 요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일괄 검토?

박순이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 밑에 이거 100리터짜리까지?

박순이위원

예. 그다음에요, 민간위탁금 1040쪽이요.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이것도 검토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1040쪽?

박순이위원

1040쪽.

영호

김영호위원장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박순이위원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다음 (김익수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김익수위원

끝나셨습니까?

박순이위원

예.

김익수위원

1044쪽에 과장님, 민간위탁금말입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게 우리 종말처리장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해 놨는 그 부분이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제일 위에 건 우리 음식물사료화 시설에서 위탁처리비입니다.

김익수위원

20억7,500만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김익수위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작년하고 이게 올해하고 올랐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예산 이제 우리가 요구를 금년도에 7만4,430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작년에 2006년도의 단가로 적용해가 85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에 총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총

김익수위원

쓰레기 나오는 양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김익수위원

늘어나서 그걸 이걸 만들 때 오리사육장하고 또 남는 부분 처리할 데가 없고 군위인가 어디 의성에 자꾸 횡포가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2006년도 1월부터

김익수위원

7만4,400원인데 왜 또 6만6,900원이라?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는 우리가 7만4,400원 금년도에 7만5,000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이거를, 이거 말고 그냥 일반쓰레기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가격이 톤당 가격이 얼마가 적정하다라는 결과를 받아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예산요구가 이제 8월 달에 만들어 9월 달에 우리가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용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단가에서 조금 이제 높여가지고

김익수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이달 중에 곧 조만간 납품이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를 연말에 치우쳐가 할 수밖에 없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연말에 계약해서 모든 게 인건비나 모든 걸 연말 되어야

김익수위원

편성할 때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편성할 때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김익수위원

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잡힌 것 그때 주는 가격으로 편성해 놓고 용역납품이 예산서 편성하고 난 뒤에 들어오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매년 늘어 났는 양이 이거 가지고 다 소화가 안 되잖아, 그러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현재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 단가로 해야 되는데 지난해 2006년 단가로 책정을 해 버려가지고 예산 계상

김익수위원

아니, 양이 자꾸 늘어나면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년 계약했습니까? 얼마 계약했습니까? 민간인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계약은 15년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15년에서 20년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래 이게 늘어나면 이 규모가 안 되면 또 다른 데 지어야 되나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재산은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아갖고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몸만 나가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말이지요, 이건 돈이 지금 감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검토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용역줄 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올라가면 전부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 돈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톤당 돈 비용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자꾸 부담이 가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용역을 줄 때 최대한 타 지역하고 협의해서 구미에만 급속도로 인상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하고 용역기관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48쪽에 자원화시설 입지 지역결정 지원 사업비가 30억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게 얼마 해 주기로 했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100억인데, 100억인데 우리가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30억 일단 계상하고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정리추경에 20억? 내년 추경에 20억 하면 일단 내년도에 이제 50억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해에 또 50억 확보하고

「내년 추경에 20억」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뭐를 씁니까?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익수위원

주민들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쪽에 산동 쪽에서 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이 돈을 저희들이 이제 산동면 개발기금으로 이제 주겠다고 100억을 공모할 때 약속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이따 보면 용역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돈을 가지고 참 전체적으로 전에, 전 우리 변위원 계실 때도 그때 우리가 이걸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 산동발전협의회에서도 도시가스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검토한 바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한번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자, 이래서 일단은 내년도 지금 예산요구에 용역비를 3,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도 뭘 하려는지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산동발전협의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김익수위원

그런 걸 진작 상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들어가야 되지, 돈은 예산을 30억이나 50억 세워 놔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그걸 선정해가 과목을 정해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어차피 기금으로 주든 어쨌든 간에 100억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거야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그래 50억이고 100억을 줬을 때 속된 말로 한 집에 나눠가지고 위로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정말로 공익적으로 면밀히 전체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고, 이제 그러면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여기 용역비 올려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를

김익수위원

정리추경이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김익수위원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언밸런스 났는 걸 밸런스를 맞춰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작년도에도 하매 이 부분을 용역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 용역을 납품을 받아가 그걸 들고 산동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도 올해 30억보다가 올해가 50억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좀 세워 주고 뒤에 하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가 해야 하는데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예산 세워 놔놓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시기적인 문제는 김익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자원화시설이 2010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8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 자원화시설의 준공과 연계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차질 없도록

김익수위원

한 쪽에 편중되는 이런 부분이 없고 전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잘 계획을 세워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44쪽. 민간행사보조비,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화합행사 1억이 있는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를 사실 참 저희들이 유치공모를 할 때 3개 면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찬성률도 제일 높고 상당히 제일 주민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서 참 그래도 산동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부 또 다믄 얼마라도 이제 조금 반대나 또 이제 조금 갈등을 이런 갖고 있는 계층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체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큰 목소리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면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사업비 올렸습니다. 이 행사도 저희들이 선거법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단 기공식하고 맞춰도 무방 하려는지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이게 산동면에만 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산동면에만. 예.

임춘구위원

행사는 언제 하려고? 그러면. 화합행사는 어떤 규모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행사규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갖다 면에 조그마한 지원을 해도 5,00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데 참 이러한 행사가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면민 전체가 함께 어울리는

임춘구위원

시기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시기를 이제 저희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임춘구위원

하반기에 되겠네? 내년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총선이 있어도 이거를 저희들이 물어본 바로는 선관위에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에도 알아보고,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게 추진주체가 민간단체 같으면 무방하다라고 저희들 답을 얻어놨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토지매입 단가, 토지지주들하고 보상비 다 협의되었습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보상도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3차 협의를 보내 놨습니다. 보내 가지고 어차피 10일까지 회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방안은 저희들이 2가지 방안을 보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수용재결 쪽으로 결정을 하고 갈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지요? 1차 보상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다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임춘구위원

재감정 안 해도 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재감정 문제가 저 사람들이 일부 수용하는 측도 있다가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감정평가법인이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마 당장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임춘구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아직 토지매입 결정도 안 되고 아직 이걸로 인해 갖고 자꾸 연기가 되면 그 위에 민간위탁금 이게 자꾸, 이것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결국은 임시처리비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거 됐을 때 이 시기가 주민화합행사 같은 건 토지매입 지주들한테 합의가 되고 잘 이루어질 때 그때 해야지, 이거 밑에 장단만 막 치고 뒤에 건 되도 안 하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갖다가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 내년 3월에 아마 착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임춘구위원

이거는 검토요망 좀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검토.

임춘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033쪽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있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1033쪽요? 예.

임춘구위원

이게 우리 총액인건비제 이 분들도 다 포함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영을 여기서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일단은 이거를 아웃소싱 할 경우에 1차적으로 협의대상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에 한 군데, 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몇 년 간은 현 상태대로 그대로 현재 인력대로 지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연 감소되는 그 인원만큼을 자꾸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임춘구위원

민간위탁 하는 데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다 제가 다 해 봤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 우리 100억이 넘잖아요,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검토하셔 갖고 우리 시에 이분들한테 누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우리 오리 때문에 오리사육장 때문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재료비가 다 어느 정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조계장, 우리 오리사육장 관련되는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박순이위원

오리 때문에 들어가는, 약품까지 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입니다. 저희들 오리사육장에 들어가는 게 연간 한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오리알, 육류검사료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박순이위원

거기 오리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또 다 같이 넣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박순이위원

미화원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오리장, 순수 오리사육장에 들어가는 게 이천?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600.

박순이위원

600만원이요? 2,600만원이요? 전년도보다 오리가 늘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시설관

조규주 전년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오리는 지금 저희들이 4,000수로, 앞으로 용도가 음식물사료화 시설 민간위탁 되고 나서 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떻게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간 한, 단체나 또

박순이위원

교육.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학생들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명 이상 견학을 오고

박순이위원

연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미시민들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 이제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버려진 자원들이 이렇게 재생산되어 가지고 소중한 가축의 먹이로 된다든가 등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장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일단 당장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더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장래적으로는 지금 올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이익이 남고 안 남고 이런 게 아니고 의미상, 그죠? 그런 사업으로 필요한 거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나 어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1046쪽에 맨 위에요,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 중에서 6만3,640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단가입니다. 단가고 이건 끝날 때까지 별도 매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이런 게 없고

박순이위원

그냥 이 가격으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 가격으로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해 놨습니다, 운영업체하고.

박순이위원

우리가 지금 예상이 몇 년이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일단 2008년도 1월1일부터 정확하게는 우리가 산동에 조성 중인 소각장 준공 시까지입니다, 준공 가동 시까지.

박순이위원

준공 가동 시까지, 그럼 이거는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거라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해마다 변동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박순이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오리사육장 관리, 오리를 왜 사육하는가의 의미를

박순이위원

의미상

영호

김영호위원장

잘 설명을 잘 못하셨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박순이위원

환경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갖다 참 음식물을 먹이고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오리를 사육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을 하는 것이 약속이 이제 계약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종 소비까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오리도 이게 식용으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식용으로는 현재, 지난해에도 보니까 좀 한 120만원어치 알도 좀 팔고 퇴비도 팔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그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경제성으로 따지는 건. 그렇게 보고 일단은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어린 아이,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와서 그러한 환경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의미가 좀더 안 크겠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음식물사료화를 만들어서 사료화 된 걸 이제 먹이지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장

처음에는 음식물 그대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짜버리고 이물질 걸러내 버리고 그냥 먹였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환경이 그때 보다 많이 좀 깨끗하겠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오리가 상당히, 가면 깨끗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돌아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때는 전에는 뭐

박순이위원

지저분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지역 양포나 그쪽 지역에 뭐 알이 생산되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배분하기도 했었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걸 지금 갖다 못 주는 게 이제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뭐 툭하면 선거법 해서

웃음소리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선거법에 돌리다 못 돌렸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노인들한테 오리 좀

영호

김영호위원장

돌리지 말고 노인회에서 가가지고 좀 달라고 하면 주는 건 줄 수 있잖아.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해 갖고 하여튼

영호

김영호위원장

일부러 갖다 주면 선거법 할 거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 지금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겠구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상당히 깨끗합니다. 가면 오리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원산오리, 얘기 들어보니까 주원산오리나 전문가들이 키운 것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처음에는 그거 막 음식물 그대로 갖다 줄 때는 개판이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굉장히 환경이

박교상위원

동물 학대였습니다, 그때는.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보자, 1036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 해 가지고 1인당 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정년퇴임 하시니까 기념품을 해 드리는 건 좋은데 뭘 해 주길래 90만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거를 금1냥을 해 줍니다.

김도문위원

아, 계속 이래 해 준 겁니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김도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8쪽에 신규환경자원화시설조성 생태계보전 협력금, 이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건 「자연환경보전법」에 제46조에 이건 사업 인허가 후 50일 정도 되면 이제 부과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방법은 3년 이내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되는 돈이 한 2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단위당 부과면적이 평방미터당 250원 되어 가지고 그건 법에 계산하는 법까지 딱

김도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잠깐만.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우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판매수입이요, 수입과 원가를 계산을 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마진이 많네요? 마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걸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지금 공문이 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거를 봉투가격을 인상을 하라고 지금

박순이위원

누구 가격을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을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걸?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을

박순이위원

판매가격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봉투가격이나 봉투가격이 43%밖에 못 미칩니다. 지금 현재 60% 이상 이제 업 시키라고 지금 계속 공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지역하고 또 이제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가격이요.

박순이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100리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판매는 1,465원이네요? 장당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원가는 179원이에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되지.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100리터는 이게 거의 공공용봉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를 들어서 50리터라고 해도요, 50리터 원가는 89원인데 50리터 판매가격은 728원이에요, 그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제작비와 이제 판매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건 결론적으로 이게 오물수거 수수료 이제 대신에 이제 종량제봉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박순이위원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에게 판매하는 판매가격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엄청나게 우리 구미시가 낮습니다. 지금 또 올려

박순이위원

싸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엄청 쌉니다. 지금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43%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60% 이상 올리라고 계속 공문 들어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원가는요? 우리 생산원가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원가는 아마 다른 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봉투, 이제 우리 제작소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구미시 전용 봉투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제 전용이 아니고 업을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 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 이제 주문제작 하는 거죠. 조달청에 납품되는 거니까 우리 조달청에 구입하는 겁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작업지시가 이리 떨어지는 거죠.

박순이위원

조달청에 구입을 하는데 같은 공장이잖아요, 공장이 한 군데서 나오는데 그게 시군마다 다 달라요? 이 판매가격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판매가격이 다 틀립니다. 조례로 정해 놓잖아요.

박순이위원

그 이유는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 이유는 장애인단체에서 볼 때는 그 정도는 봐야 되겠다, 아마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그래 안 했겠나

박순이위원

아니, 우리가 공장에다가 조달청에 이렇게 봉투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생산요구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로 넘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가격이 명시된 조달가격대로 우리가 요청하면

박순이위원

그게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건 다 똑같지요, 어차피 조달요청 되는 거니까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건 똑같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판매가격은 각자 자치단체 시군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 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 저희들 시는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많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작업 중입니다마는 봉투가격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또 이제 낮아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비용이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어쩌면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현실화는 다 못 시키겠지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한 60% 가면

박순이위원

쓰레기도 감량효과도 있을 수 도 있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있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죠?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자료 배부 중) 쓰레기 압축포장 관계로 해 갖고 압축포장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소요되는 비용산정 문제 때문에 조금 제가 자료를 지금 드리고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1046쪽 거요?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따로 이제 자료 방금 드린 거 현재 우리 임시처리장을 4단지에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들 매일 토요일도 없이 현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쨌거나 이제 계획대로 만들어내야 만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거기서 압축포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놓여있고 이 시설설치는 이제 파봉기, 삼원선별기, 압축포장기로 구성해 가지고 구성된 친환경적인 최선시설 이것도 스웨덴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러한 기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다가 위탁업자가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는 것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러면 200톤 1일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한 40억 정도, 2006년도 환경부 통계자료에 보면 120톤 처리하는 데도 사십몇억씩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소각장별로 틀립니다마는 평균치로 보니까 40억 정도 소요되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포장 시에 연간 한 34억 정도, 30억에서 34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기에 압축포장기 전 단계로 이제 삼원선별기를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이미 하매 재활용하고 분리되어가 배출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봉투를 성상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봉투에 그냥 갖다 담겨져 나가더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빼내버리면 167톤을 했지만 아마 30톤 정도는 우리가 절감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재활용으로 빼내고 본다면 한 30억까지도 우리가 낮춰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소각을 가도 맹 소각비용이 4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압축포장해 갖고 이렇게 야적하는 기간에 나중에 갖다 태우면 되니까 일단 운영의 별도의 어떤 처리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직접 소각장이 지금 준공되어가 운영할 때보다도 연간 한 6억 정도는 더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압축포장 배열이 발열량이 에너지자원 회수기준 벙커C유 기준해 가지고 약 36%에 해당됩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우리 소각장이 운영되면은 소각로 보조연료로써의 또 효과가 있고 반입쓰레기 10% 정도 재활용선별 때문에 연간 이게 연 4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활용품 매각으로 인한 불특정세입도 창출이 기대되는,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우리 소각장이 가동 안 되고 일단 압축포장 해도 별도의 어떤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제 소각장 운영보다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과장님, 4억은 절감되는데 과장님, 예산이.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임춘구위원

6억원 절감되는데 나중에 이거 야적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적.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야적해 갖고 그래 나중에 땔 때도 벙커C유 기준에 열효율이 36%에 해당되고 결론적으로는 보조연료비의 한 60% 정도가 이게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임춘구위원

야적을 하는 게 몇 년 동안 야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해 놨는 거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 3년간 저거 하게 되면 10만톤 정도 이제 야적될 거로 보고 그래 저희들이 갖다가 소각장에도 전 단계로 우리가 재활용 삼원선별기를 놓습니다. 왜? 놓는 이유가 거기서도 또 이제 양을 소각량을 줄여줘야 만이 압축했던 쓰레기를 더 많이

임춘구위원

그래 10년 동안 이거를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초과할 수 있다 그래 되면 저게 아마 저희들 볼 때는 7년 정도로 봅니다. 이송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그러면 야적을 예를 들어서 100톤을 해 놨으면 산동자원화시설 소각장이 하루에 200톤을 소각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반입량이 180톤이면 여기 야적해 놨는 거 20톤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임춘구위원

그러면 야적장에 또 상당한 기간을 야적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흉물이잖아요? 또.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1일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 전 단계로 또 삼원선별기를 또 설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아마 전주시도 그게 없어가 우리 거 이제 본보러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 해 가지고 1일 소각하는 양을 줄이고 압축포장 했던 양을 더 많이 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소각장 천천히 지어도 되겠네요?

웃음소리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영호

김영호위원장

1년에 6억씩 남는다는데, 뭘.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만약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놔둬버리면 저게 쓰레기처리시설이 되어가지고 법에 걸립니다.

임춘구위원

나중에 운반비 다 포함됩니다.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영호

김영호위원장

1년에 6억씩 남는다 하길래 천천히 하면 6억씩 남으면 그것만 해도 나중에 소각장 하나 짓겠는데, 공짜로.

「애보다 배꼽이 크겠구만」하는 위원 있음

정구

황정구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환경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국환경사진전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2,700여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억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은 학술용역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경상전출금 42억2,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7억9,4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전출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환경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37쪽까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1쪽부터 1078쪽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1689쪽에서 169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번 여름에 천연가스 충전소가 준공되어 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대상과 현재까지 보급된 차량대수 그리고 보급계획 등을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우리 시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에 걸쳐 가지고 버스 140대 또 청소차 19대, 총 159대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억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를 교체한 거는 올해 총 26대, 연말까지 2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19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태근

간사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가 되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159대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그래 하면 8년에 걸쳐 가지고 교체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특히 올해 저희들 충전소가, 천연가스충전소가 올 8월 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별문제도 없고 특히 또 운수회사에서도 연료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있다 지금은 호의적으로 교체하는 데 최대한 그런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차질 없이 잘, 우리가 오염이다, 공해다, 이런 게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좀 차질 없도록 좀 이래 계획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김태근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버스에 버스를 시외버스, 일선교통이나 구미버스에 지원해 주잖아요? 천연가스 말이라.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회사비율, 몇 대씩 어떻게 해 줘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 버스가 한 180여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구미에서 칠곡 가고 구미에서 김천 가는, 그러니 시외로 이제 벗어나서 운행하는 버스는 대상이 안 되고 우리 시의 어떤 공기질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구미시내를 운행하는 140대만 이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 천연가스 보급을 하는데 가스비를 지원해 줍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요? 아닙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버스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버스로 이제 실제 경유차는 6,500만원 합니다. 6,200만원

기만

권기만위원

버스 값을 보조해 준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얼마 정도, 한 대당 얼마?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버스는 대당 2,250만원이고 청소차는 3,000만원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버스가 전체 가격이 얼마인데 회사에서 얼마를 대고 우리 시에서 보조는 얼마 해 주느냐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천연가스자동차가 버스가 한 8,500만원 됩니다. 버스가격은 8,500만원인데 운수회사에서 경유차량 가격이 6,250만원 정도는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차 값이 비싼, 2,250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2개 회사에 나누어서 해 줘요? 회사, 일선교통하고 구미버스 2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은 이제 나눠준다기보다 시내 운행하는 버스 한 2개 회사 140대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해 주셨는데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반반 정도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버스 몇 대 해 주셨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에요? 올해 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올해 지원을 몇 대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올해 연말까지 20대 계획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일선하고 구미하고 몇 대 몇 비율로 해 줬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회사별로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회사 2개뿐인데 그걸 말씀 못 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20대, 총 10대, 10대씩 그래 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자료 갖고 와 봐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을 해, 뒤에.

한정우위원

문계장님 설명하세요.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적게 올라왔네요?

작년에는 21대를 해 줬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금년도부터

기만

권기만위원

21대를 해 줬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내년에는 예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추경에 더 반영시켜 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참, 19대.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 그건 그래 알겠고. 1166쪽 한번 봐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장

1066쪽.

기만

권기만위원

1066쪽, 시설비 공중화장실 설치하며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다 많이 예산이 많이 올랐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잡았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에 2,000만원 이건 저희들 전액 시비인데 지산동 샛강있는 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도비를 저희들이 2,7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무을면하고 천생산 장천 쪽에 하고 인동 쪽에 하고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내년에는 어디 하시려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도개 문화마을하고 또 옥성 못 밑에 한 군데 하고 무을 수다사 있는 데 3군데 할 계획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 했는 건 예산금액하고 맞았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에요? 예.

기만

권기만위원

2,000만원 가지고 2개 했었다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지산샛강에 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올해는 9,000만원 되어 있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3,000만원, 한 1,000만원씩 더 계상해가 올라왔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실제 공중화장실이

기만

권기만위원

좋게 하려고 그러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시설을 좀 좋게 해 가지고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 보다 예산을 뭐 한 군데당 1,000만원씩 더 들이니까 시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건설해 가지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77쪽 한번. 과장님, 복사기임차료. 1077쪽.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타 부서는 12만원 임차료인데 여기는 환경위생과는 35만원이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복사기를 지금 2대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여기는 1대 해 놨는데. 뒤에 12원이 아니지요? 12월이지요? 원이 아니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12월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딴 부서는 12만원 임차료, 그런데 여기는 환경위생과는 특수복사기 갖고 옵니까? 35만원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쓰는 건 컬러복사기인데

임춘구위원

아, 컬러복사기는 더 비싸요?

박순이위원

다른 데도 컬러잖아, 아닌가?

임춘구위원

이건 검토요망 해 주고요. 그 뒤에 한번 보이소, 과장님. 복사기를 임대하면서 또 복사기수리비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혹시 저희들이 뭐 임대하면은 사소한 부품 같은 건 자기들이 당연히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저희들 복사기를 민원인이 또 한 번씩 급하면 쓰고 이러다보면 고장이, 큰 고장이 날까 싶어가지고

임춘구위원

임대하면 과장님, 임대업체에서 안 해 줍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잔고장 이런 건 교환도 해 주고 하는데 혹시 저희들 민원인이 하루에 수십명 오니까 혹시 모르고 잘못 만져가지고 전체 고장 났는데 또 작동하고 이러다보면 안에 부품이 이상이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 임대해도 수리비는 과에 해야 된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그거 아니면 집행을 안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저는 타 부서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12만원인데 환경위생과는 35만원 잡아놓으니까 25만원이 더 많은데, 23만원이 더 많은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이것도 복사기 수리비 금액은 적지만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업경상전출금, 특별회계경상전출금 이거 수도과로 가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임춘구위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가 상수도 감면혜택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이 돈이 전출금 해 놨는데 어디로 주는 겁니까? 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거

임춘구위원

계장님, 설명을 좀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줘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상하수도 수도과로 가는 거지요?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위생담당 엄덕용입니다. 이게 감액되는 만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저소득층 상수도요금지원 이래 갖고 수급자가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이래 갖고 그냥 민간이전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상하수도 수도과로 전출을 준다는 말이에요. 전출을 주면 수도과에서 또 일반 모범업소는 돈을 내고 또 수도과에 가서 감면혜택을 또 받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지요?

담당

위생담당

엄덕용 그래 안 하고 모범업소 현황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면 검침을 해 갖고 30% 감면 분을 감하고 업주한테 받고 돈 30%를 우리가 이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임춘구위원

30% 감면을 해 주는데 민간이전으로 그냥 어떠한 모범업소한테 바로 해결해 주면 되지, 이중적으로 아닙니까? 지금. 수도과에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감면을 받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수도과에서 부과를 할 때 수도요금 10만원 나오면 30% 제한 7만원을 업주한테 부과를 하고 그 대신 3만원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저는 그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앞에 저소득층에는 2만5,000원인데 여기는 3만원, 그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30% 정도 감면을 해 주도록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정액이 아니고 수도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3만원이 아니고 이게 30%라는 뜻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 놔서 그래 제가 묻는 겁니다, 계장님.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평균 이게 3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11월 말까지 상수도 감면 했는 게 보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94개소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이건 집행 했는 걸 나누면 평균 업소당 월 3만원 정도 감면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3만원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임위원님,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임춘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지금 임위원님이 자꾸 그러실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무래도 저도, 가정용하고 저도 생각에 영업용이니까 좀더 안 많겠나 싶어서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94개소가 받았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94개소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같으면

박순이위원

그럼 120개소라고 해 놓으셨는데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이건 모범식당이 현재 한 6,060여개 되는데 내년에도 이제 모범업소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식당이 늘어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모범업소는 늘어난 업소 전체 업소의 5% 정도를 모범업소로 저희들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조금 120개소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순이위원

그건 아니고요, 모범업소가 늘어나도 단독건물까지 모범업소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지금 앞에도 모범음식점 교육교재가, 모범음식점 지금 몇 개소이에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94개소입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전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전체 276개소입니다.

박순이위원

276개소인데 1073쪽에 의하면 500부를 신청해 놓으셨대요? 모범음식점 교육교재로. 500개의 업소가 모범음식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건 때에 따라 가지고

박순이위원

때에 따라가 아니죠, 이건.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교육을 두 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박순이위원

교육도 해도 똑같은 책 갖고 합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낭비성입니다, 이거는. 앞 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때 한번 설명을 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되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 아니 참,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임춘구 위원, 웃으며)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두 군데 검토?

박순이위원

예, 모범음식점 교육교재도 500부가 아니고 270개 업소면 270부지요. 500부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요, 저도 하나 곁들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전국환경사진 공모전 했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1061쪽에 심사위원이신 분이, 누가 심사위원이셨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한 분하고 사진작가협회 한 분 그다음에 저희들 구미시환경위원회 맹 교수입니다만 위원장 한 분하고 네 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네 분이요? 그런데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때도 다른 타 시에는 보니까 6~7명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1회 할 때는

박순이위원

우리가 이번에 2007년이 1회였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처음에 응모를 받으니까 많지 않았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처음에 그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290여점 나왔는데

박순이위원

처음에 거의 마감이 다 되어서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시상금을 얼마 주셨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2007년도 올해 4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적으셨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적으셨지요? 시상금액이 적었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래서

그러면 사진작가협회, 아까 심사위원 중에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나 오셨다 그랬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마지막에 그 결정할 적에도 입상자 결정할 적에도 그분이 계셨어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다 계셨습니다. 끝까지 다 계셨습니다. 이 강당에서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사진작가협회하고 환경미술협회하고 또 다르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다릅니다.

박순이위원

사단법인 환경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아, 거긴 지금 미술하는 거고

박순이위원

협회고?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환경전을, 사진환경전을 할 적에 사진작가협회의 도움을 받으셨지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거의 저희들 도움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1회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 시기가 방학 때라가지고 시민들, 학생들 호응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전국적으로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290여점 들어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로 해도 100점밖에 안 들어왔는데 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질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처음에는 많이 호응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좀 이래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첫해니까 어떤 그런 과정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인상도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이걸 찍기 위해서 구미를 찾아오잖아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시상금 같은 게 제대로 올리신 것 같아서 이건 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소리

예, 적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환경미술협회 구미지부는 민간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50만원이나 나갔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여기하고는 무슨 연결된 행사가 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미술협회는 실제 저희들이 미술하는 분들은 환경하고 별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미술이면 미술 이래가지고 자기들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환경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이래 제고시키고 또 저희들이 이번 행사도 보면은 환경독도미술전도 하고 또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미술’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2주간씩 전부 다 동 민원실에 전시회도 하고 있고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의회현관에도 그래 하고 있는데 시민들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잠깐만, 뒤에 것 안 해도 돼요? 수질사업 특별회계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 특별회계 해야 되는데.

박순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