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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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를 전면도입하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업예산 설명서 1, 2권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을 색인표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로 진행을 하되 그 진행을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실장님 나오셨는데 오늘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하시죠.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미시 재정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2008년도 당초 예산 재정규모는 7,001억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요구한 예산도 다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설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자세한 과장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몇 가지 사업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 2008년도 세출 요구액은 11억7,700만원입니다. 엄정한 감사활동 사업에 종합감사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1,500만원, 찾아가는 생활민원 활동 강화를 위한 생활민원 바로처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0억4,500만원,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 경비 1억1,700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세출 예산은 장마와 태풍 등 각종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나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0억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저희부서 2008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희들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지금 실·과·소별로 지금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답변은 아니지 싶은데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사실 저희들 뭐 예산을 항상 다루다 보면 세출 부분만 사실 신경쓰고 세출부분부터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이래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됩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도 우리가 향후를 위해서는 자주적 세외수입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맨날 의존적,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또 제가 알기로는 윤창욱 도의원이 지금 발의를 해서 도립공원 입장료도 없어지지 싶습니다. 없어지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 하며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인구 늘어남에 따른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빼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세원 부분에 대해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일단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세원포착 부분에 아주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만 요 부분은 세무과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마다 좀 증가가 되는 세외수입은 10% 증가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일반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모두에 예산서가 바뀌고 전에 항상 세입부터 하고 또 하시던데 또 실장님 계시니까 또 실장님 의견하고 또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면 그때 더 세부적인 사항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진행해 주십시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담당관님.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106쪽에 우리 감사복무교육 교재 100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교재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하면서 각종 지적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미비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전체 우리 읍·면·동까지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내려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인데 100부 이것 해 가지고 대상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전 공직자는 유인물이 되니까 전체 다 공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죠.

우진석위원

아니, 그래도 교재라면 대상이 국한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감사관련 내용인데 보통 보면 읍·면·동이 주로 해당이 되고 사업소까지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그게 평소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들 지적사항들 또 우리가 앞으로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례집, 또 우리가 상부감사에서 지적받은 그런 사항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평소에 우리 업무에 미비했던 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일선 사업소나 읍·면·동에 배부하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교육용으로 쓰는 교재입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교육용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런 것이 교육용이라면 출장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교재로 그냥 교육을 갈음합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합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집체교육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우리 했던 행동에 대한 그게 우리가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로써 내려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서 별 효과가 있나요? 그럼 우리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연중에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감사실에서 판단할 때 취약시기 보통 연휴라든지 명절 전후라든지

우진석위원

연말연시 명절 뭐 이런 거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예. 거기는 휴가 전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취약시기 또 선거철 전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평소에는 뭐 어떻게 우리 기강 확립을 대비한 교육을 하시거나 특별하게 어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제 그게 파트별로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전체적인 그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각종 도나 감사원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확인도 많이 옵니다. 오면 여기에 따른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즘 같으면 연말연시가 음주관련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별히 더 교육도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우진석위원

이런 계기를 통하지 않고 평소에는 감찰이나 이런 활동은 하지 않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수시로 합니다.

우진석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수시로 합니다.

우진석위원

물론 대다수의 우리 직원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다소 또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 정말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더러 생깁니다. 생기고 또 꼭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대처가 잘 됩니다만 평소에 어떤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선에서 우리 공직자가 좀 근무태만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무단이석이나 또 음주나 등등 해서 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라 해야 됐습니까? 암행감찰을 하든지 해서 일선에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공직자가 제대로 뭐 부족함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주민들로부터 어떤 전체 공직이 욕되게 되지 않는 이런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사건사고 되어서 사고처리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죠. 사전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미시 공직자는 단 한 분도 그런 불의의 계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방감사인데 예방이 행정인데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평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철이고 해서 지금 현재 감사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지적 받아서 우리가 문제에 대처하는 것보다도 예방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연말연시에 특히 상부감찰도 많고 또 자체 음주행위 이런 것이 단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 앞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 공직자 없도록 좀 철히 해 주시고 제가 잘 좀 관심 갖고 눈여겨 보겠습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담당관님, 10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있죠,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억씩 이렇게 세워 줍니다. 세워 주는데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게 보면 3월경부터 시작되죠, 그죠? 예산편성이 돼도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자꾸 이렇게 전·후반기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했었는가 하면 10억을 세워 준다고 그게 다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1회 추경이 언제쯤 예상이 있나 물으니까 6월에서 7월경쯤이다, 라고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집행해서 6, 7월 달 1회 추경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절반 정도든지 이렇게 해도 또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을 드려야 되고 또 그 나머지 부분 추경 시작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 드려도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반정도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이런 이런 부분이 70% 정도를 본예산에 주고 나머지 부분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도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물론 실질적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작년도 같으면 올해 5억이 서고 하반기에 5억이 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이 빠르면 또 문제가 없는데 보통 9월 달이 넘어가면 하절기에 이게 또 무슨 재해가 온다든지 또 어떤 대비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면 사실상 이게 응급처치비 그런 성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7월, 8월 그래 장마철에 긴급 그런 투입이 된다 해도 또 재난안전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긴급복구비용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 일부 되는 것 같으면, 담당관님 그러면 당초에 올 연말까지 쓸 거를 그래 10억씩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놔두느니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이게 1회 추경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달 넘어가면 저희들이 또 다음에 내년도 되면 또 지적을 받습니다. 왜 예산을 또 사장시키느냐, 이월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 세워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사업추진이 이게 읍면동에서도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9월 달에 추경이 된다고 보면 11월 돼 가지고 보통 발주가 되는데 딱 한달 사이에 이게 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면 또 내년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6월이나 7월쯤 1회 추경 해 준다고 하니까 3억 정도만 이렇게 감해 놨다가 1회 추경에 하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 다른 거 어디 답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총 11억7,000 예산인데 10억 빼면 1억7,000이 저희들 사무관련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편익비 10억 있는 데서 3억만 감해 놨다가 1회 추경에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제로 이게 지역구에서 올라왔는 그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 올린 것도......

세채

박세채위원

저도 압니다. 저도 1년에 한두 건씩 저도 이렇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고통을 겪는 그런 민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담당관님 찾아가서 사정해서 씁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늦어질수록 좀 불리해 지십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또 이 돈을 줄이자, 안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그때 이래 필요한 시기에 우선 또 미리 많이 확보해 놓지 말고 그런 취지입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선처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특위 가서 한 번 더 설명하시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정임위원장

예, 먼저......

허복

허복위원

됐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길윤옥 위원님 하십시오.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보니까 효율적인 감사로 고품질체감행정실현 이래 돼 있는데 거기 감 됐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로 감이 됐는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5쪽.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고품질감사로 체감행정실현 이 말씀이신데 올해 정책사업명이, 저희들이 중요한 정책사업명이 효율적인 감사로 고품질체감행정 하나 있고 뒤에 사업비고 이런데 요즘은 감사가 옛날처럼 지적위주에서 처분위주의 감사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예방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감행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감사실에 하는 업무 중에 공직자감사활동 부분도 50%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바로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자를 썼고요. 지금 행정이 지금 가는 방향이 고품질로 갑니다. 그래서......

길윤옥위원

물론 고품질로 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작년에 와, 저희들 많이 세운 게 없습니다, 올해는.

길윤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제가 봐서는 엄정한 감사·감찰 활동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어째서 이렇게 많이 감해 졌는가 싶어서?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감되는 부분이 이게 사업별예산 하면서 앞뒤에 주로 분산 됐습니다. 사업명이 이게

길윤옥위원

어느 거하고 분산 됐습니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읍면감사활동하고 뒤에 보시면, 이쪽에 보면 투명행정구현. 투명행정구현은 일부가 또 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길윤옥위원

이거는 없는 걸 다시 만들었고 여기서는 빼고 이렇게 했네요? 분산시켜서.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아니 전체 감 됐는 거는 맹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 관련입니다. 그 5억 관련이기 때문에 작년에 6억4,900인데 금년에 11억 됐다하는

길윤옥위원

전체 금액은 그렇지만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이거 감사활동사항이 활동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아까 447만원이 감 됐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사업비가 한데 묶여져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 엄정한 감사활동하고 뒤에 보시면 투명행정구현 또 여기 보면 생활민원 바로처리민원 이게 전체는 사무관련이 한데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사업별예산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명별로 갈라지니까 일부 예산에서

길윤옥위원

그럼 감해진 거는 아니네요? 더 올랐네요? 따로 구분하면서 더 올랐네,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길윤옥위원

더 증 됐는데 이쪽에 봐서는 감한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약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놨네,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무용품이 작년보다 900만원 감됐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하나 줄었습니다.

길윤옥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447만원이 감됐고 여기는 새로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 투명행정구현에 530만원이 지금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늘었죠. 작년도보다 지금 더 늘었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근데 다른 거 타 부분에 보면 또 줄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기본경비에 뒤에 보시면 또 인력운영경비 530만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줄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공무원들 예방차원에서 좀 감사, 사후감사보다도 예방차원에서 하신다 하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저거 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길위원님 끝났습니까?

길윤옥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예,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도

임경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구미시 7,00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 있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의회에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의회의 승인도 안 받으시고 지금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던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8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70억1,2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선 특성상 시정30년사 발간, 시정현황 및 영상물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고 예비비가 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총괄 부서로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적정하게 배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역별 주민숙원사업 등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시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2006년 10월 전체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금년 예산 편성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첫 번째 장입니다. 지방채 2007년 11월30일 현재 지방채 총 발행액은 887억입니다. 일반회계가 646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1억원입니다.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은 387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05억원,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가 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원입니다. 200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300억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200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100억원입니다. 차입선은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이 50억원이고 재경부 공적자금기금이 250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 채무관리 기준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자치단체별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은 채무상환비율이 10% 이하, 3유형은 10% 초과 20% 이하, 4유형은 20% 초과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유형이 30% 이하, 2유형이 30% 초과 40% 이하, 3유형이 40% 초과 80% 이하, 4유형이 80% 초과입니다. 구미시 채무상환 비율은 5%이며 예산대비 채무상환 비율은 13.1%입니다. 우리시는 1유형에 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은 여기도 유형별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유형은 일반재원 대비 10% 이하 그러니까 10%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유형은 5% 이하, 3유형은 3% 이하, 4유형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시는 1유형에 속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입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승인 절차입니다. 매년 7월15일 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결정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8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를 경유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은 매년 10월31일 한 발행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의결 절차입니다. 매년 11월21일 한 시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및 시의회 의결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로 갈음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입은 사업 전에 차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상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업무가 미숙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생활폐기물 시설이 우리시 숙원사업입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경 부시장, 회의장 입장

이정임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도 애도 쓰셨고 지방채 행자 쪽에 승인 받는다고도 애도 쓰셨는데 지금 모두에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예비심사 첫 날이고 이래서 인사차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한 말씀 듣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또 기획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미국 가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또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또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어떤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도 규모도 좀 늘어났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기채가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요구한 어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아마 충분히 반영이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듣고 요구도 많다하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도 많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특히 또 내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 합니다. 지방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이 7,000억이 되니까 조기에 집행 되면 다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어떤 시민의 혈세라 하는 것을 의식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또 집행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대선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건데 또 예산 심의에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위원님들 하는데 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충분히 보좌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부시장님. 부시장님 말씀 도중에 대선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동장님들, 읍면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당부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구미가 지금 투표율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해마다 보면 특히 대선 때. 투표율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내일 안 그래도 아침에 조회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6급 이상이 다 오기 때문에 그때 강조를 좀 제가 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성경 부시장, 회의장 퇴장

구자근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 이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장, 회의장 퇴장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13쪽에 보면요. 공유재산임대료가 감 됐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어째 가지고 그래 됐는지 1억3,700만원이 보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공유재산 회계과 소관인데 일부를 임대료가 작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대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가 5년씩 제도가 나가다가 감 감해 나가다가 이 제도가 또 계속 몇 년도 간 감이 되니까 제도가 고쳐 가지고 그래 갑자기 또 많아지니까 이걸 포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많습디다. 주 원인이 그걸로 생각합니다.

길윤옥위원

이거는 회계과에 다시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길윤옥위원

예.

구자근

간사 함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쪽, 34쪽, 50쪽, 75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석을 보며) 안 계시니까...... 담당관님. 우리 모두에 제가 감사담당관실 할 때 혹시 방송을 보셨겠지만 세입이라 하는 게 예산이라 하는 게 항상 준비해도 모자라고 항상 모자랄 겁니다. 우리가 7,000억이라 해도 밑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몇 조가 되지 싶은데 그걸 또 다 배분하고 안분한다고 실질적인 어떤 자리에서 애를 자시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주적재원도 세원도 발굴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머리 아프겠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물론 참 찾기가 힘들겠지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그런 고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또 수장으로서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부분은 세무과와 행정지원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확충 방안은 무엇보다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 또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아까 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국공유지에 대한 발굴을 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 또 저희들 금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도비에 대한 확충, 중앙부서라든가 도를 통해서 확충하는 방안, 또 외국인전용단지 부지 조성 시에 시비가 30% 정도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증액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장, 회의장 입장

구자근

간사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인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항상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시급하게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향후 미래에는 좀더 나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111쪽부터 1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11쪽에 구미비전21 2008 수정판 제작 금액은 별로 안 되던데 ‘Yes Gumi’하고 차이점하고 1,000부 발행하는데 어디에 배부하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구미비전21은 ‘Yes Gumi’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현재 저희들 시에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장기발전계획인 구미비전21이 수립돼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이 계획 수립 이후에 한번도 수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계획 제작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비이고 수정계획 규격은 A4용지 700쪽 정도로 해서 1,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각 실과소, 읍면동, 또 유관기관, 도, 중앙부처 이래 가지고 한 700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상조위원

1,000부 해 놨는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1,000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 내용을 저희들 수정하는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 계획이 2002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하고 현재 시대상이라든가 또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미션이라든가 비전, 또 주요추진시책, 현황이라든가 이런 지표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내부역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수정을 하고 각종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경수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김상조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요. 112쪽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구미비전21 수정계획 수립 전문가 합동연구작업해서 또 올라왔거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작업인데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장기발전기획단을 6개 분야해서 49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해서 3박4일 정도 워크숍을 해서 수정계획에 대한 3～4일 동안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또 개별로 자료를 소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서 수정계획을 만들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정책연구위원회라든가 분야별 전문가와도 또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경비가 3,000만원 정도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49명을 3박4일해서 구미 2001년도에서 2020년까지 장기비전계획을 쉽게 말하면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 발표하는 비용이네,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이 계획을 새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엄청난 자료도 요구가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러한 실제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김상조위원

업무량 많은데 49명이 3박4일만에 다됩니까, 그러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평소에 전부 부서별로 이래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전체계획이라든가 중앙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체 49명이 재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래가지고 최종 수정계획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김상조위원

그 전에는 이때까지 자료나 검토했는 자료는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2008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약 50명이 3박4일 동안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면 어떤 하시는데 절차상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단체로 하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 수정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또 될 일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각 시 전체 그러니까 각 실과 분야별로 건설 분야, 이런 도시 분야 이런 분야별로 해 가지고 기획 분야로 해 가지고 연구단을 만들어서

김상조위원

민간인을 49명을 모으시는데 각 단체별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모으시면 이게 시에서 하는 추구하는 방향대로 그분들이 자유대로 3박4일 동안 회의을 하면서 진짜 구미 2001년도에서 2020년도 구미비전을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거 지금 연구 그거 아닙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김상조위원

그분들을 시에서 하시는데 통일적으로 이렇게 따라주겠나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장기발전기획단은 처음에 기획단 49명에 대한 거는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공무원으로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하고 토론과정에 일부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시정연구회라든가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조금 이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구체성 있게는 되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반적으로 20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연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경제개발5개년계획 비슷하듯이 이것도 구미시 경제개발 뭐 21비전해서 그건데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49명이서 3박4일 일률적으로 하면 시에서 그만큼 체계적으로 정말로 구미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통제가 되고 규율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별도로 시청이나 이런 데 안 하고 딱 어디 외진 곳에 가가지고 딱 3～4일 동안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작성하는 이럴 작정입니다. 마음먹고 한번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김상조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11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시 승격기념 시정30년사 발간사업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시정30년사는 현재 내년 2008년 2월15일이 시 승격30주년입니다. 이래서 그간 이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시정15년사 그러는 게 만들어 진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5년사는 이래 보니까 백서성격이 있고요. 이래서 시정30년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해서 시정3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15년마다 주기로 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시정10년사, 20년사 이래 만들어 지는데 저희들은 내년이 30년이 되는데 보니까 시정15년사는 전에 만들어 진 게 한번 있었거든요. 있고 그 이후에는 만들어 진 게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30년사를 저희들이 발간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양이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면서도 솔직하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6 배판 정도로 해서 2,500쪽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하권으로 해서 하고 있고 안에 내용물이 2,300쪽 정도 그다음에 화보가 200쪽 정도해서 700부 정도를 발간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정30년사 내용은 화보는 사진으로 보는 시정30년이라 하던가 안 그러면 구미시 상징물 또는 구미공단이라든가 구미사계, 유물·유적 등 이런 쪽으로 해서 200쪽 정도가 되고요. 본문은 7개 분야로 해서 총류는 구미시 연역, 그다음에 입지 조건, 행정규모, 기본통계 등이 되고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 일설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 바뀌고 나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 15년마다 새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15년 전에 15년사가 한번 만들어 졌고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보통 보면 기념사가 5년 단위로 하든지 10년 단위로 이래 하는데 15년 동안 안 해 오던 사업이 갑자기 15년 만에 이래 추진이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설에 의하면 그런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그래 묻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시정20년사 이런 것도 검토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고 저희들도 실제 1년 동안 계획은 해 놨습니다만 과연 1년 동안에 이 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저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시정30년사 내용은 현재 구미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30년 동안

윤서규위원

근데 내년 2월8일이 30주년 기념일이라 그러면 먼저 올해 지금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기념일 그때 발간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한 해,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연말로 잡고 지금 이걸 발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15일에 발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서규위원

생일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면 생일 날 맞춰 가지고 발간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거는 양이 방대해 가지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30년이 된 이후부터 발간을 하고 앞으로 40년사라든가 35년사라든가 보통 그래 하는데

윤서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주기는 15년 주기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윤서규위원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기존 됐는 게 보니까 15년사가 한번 있고요. 30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이게 시정30년 되면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주기별로 30년, 10년, 5년 주기로 이래 되다 보면 30년 주기가 기념이 되고 이래 해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아는데 그래 15년 동안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15년 만에 주기로 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45주년 될 때 발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사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현재까지 만들어지지를 안 했습니다. 이래서 30년이기 때문에 시정30년

윤서규위원

그래 저희들 알기로는 사단체입니다만 JC라든지 기타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는 5년 주기로도 하고 그래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 가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그래 15년 전에 발간하고 이번에 하니까 15년 주기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체계를 확립하려고 그러면 또 45주년 됐을 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보면 5년사라든가

윤서규위원

그래 안 되니까 그래 일설에 의하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 기념책자라도 발간하고 싶은 그 부분에서 하려고 한다는 일설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이게 30년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업무계획 할 때 이걸 업무계획에 보고를 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누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거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이런 30년사를 보면 타 광역시나 일반 시에서도 보통 10년 단위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40년사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30년사를 하고 이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40년사, 50년사 이래 갈 계획으로 그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15년 주기로 해서 10년으로 당긴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30년, 40년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꼭 주기가 정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아니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정해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차기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 5년 뒤에 안 그러면

윤서규위원

그래야지 준비를 미리 미리 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를 정해 놔 놓으면 40주년에 하기로 하면 그 전부터 창간하기 위해서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에 맞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 점은 제가 좀, 기획담당 이성칠입니다. 보충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예.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원래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타 시군 어디든 백서라든지 연감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백서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저희 시는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사실 지금 30년사 만드는 것도 엄청난 자료 수집을 지금 요하고 각계각층 우리시만의 시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정 전반 유관기관까지 단체 물론 또 우리 의회 의정까지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사실 30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시장님도 지금 임기 그거는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실.

윤서규위원

크게 좌우 안 되고 조금은 좌우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아닙니다. 그게 기간으로 봐서 30년은 선산 과거에 우리 통합될 그 권역을 다 커버를 해야 되고 칠곡이라든지 그 지역까지 바운더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30년사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는 백서나 연감으로 해서 매년 그게 제작되면 지금 마냥 자료수집에 또는 30년 치를 한꺼번에 한다 하는 그런 거는 많이 보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알겠습니다. 15년 만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이 방대하고 그런데 5년 주기로 한다든지 10년 주기로 하든지 그러면 그만큼 업무추진이 수월하게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로 하실 계획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거는 과장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전문연구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하는 걸로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아직까지 그 계획도 없이 2억이라 하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계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요. 계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통 보면 2억 정도 되면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의계약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사업주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성립을 시킬 그런 목적인데 전혀 그래 지금 사업계획에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가닥도 안 잡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위탁업체는 지금 먼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윤서규위원

업체를 정한다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어떻게 한다하는 방법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한다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지 아직 어느 기관에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전문 위탁주기 위해서 또 용역발주가 나가고 그래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한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론 계약방법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검토 요망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이 보니까 민간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학연구단체에 줘서 한다든지 그런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편성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안 하고 이거는 저희들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앞으로 용역 계약단계에 가가지고요. 어떠한 어떠한 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이정임위원장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서 차후의 문제로 그렇게 하시네,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도 잠깐 첨언할게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해 봤자 연구기관하면 어느 대학교 이렇게 가고 보통 우리 용역이나 그래 안 줍니까,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선산하고 우리 시정30년사 같으면 첫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암만 우수한 연구기관이고 교수라 해도 기본 우리하고 살 맞대고 우리하고 같이 생활화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모 단체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데 부분이 평상시에 자료축적은 많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더 절감해 가지고라도 그런 의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30년사를 발간하고요. 또 30년사 발간한 거를 CD로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고 이걸 단순하게 어느 단체 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또 편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 조사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구자근

간사 어차피 거기에 맡기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편집이든 기획이든 나머지 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어디 교수한테 준다해 가지고 교수가 자기가 편집하고 다 하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래도 10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자료축적이 그래도 어차피 대학교로 가도 의뢰는 또 자료 확보를 한 곳에 지역에 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협조를 구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한 다리를 또 건너 가는 일입니다. 애초 지역에 있는 아니면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몇 년 전에 통합10년사로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통합10년사요?

길윤옥위원

예, 통합 선산·구미 10년사로 해 가지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시지를 말씀하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합11년 백서라고

길윤옥위원

예, 그거를 했는데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이?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게 2005년도 나온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제작이 됐고

길윤옥위원

그때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예. 그게 원래 제작을 예산을 위탁을 안 주고 처음 스타트는 직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어떤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 이후에 바뀌어가지고 위탁을 준 걸로 그래 가지고 8,000만원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때는 8,000만원 줬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예, 예.

길윤옥위원

근데 올해는 좀 많은 것 같네, 그죠? 물론 이제 뭐......

담당

기획담당

이성칠 그거는 11년사 통합 이후 구미시, 선산군 통합 이후고 이거는 저희는 '78년부터 구미시가 승격된 이후부터의 그 전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윤위원님이 검토해 놨으니까 그러면 검토사항으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1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쪽수는 지나갔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예.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안 그래도 방금 우리 길위원님이 해 주시는데 제가 4대 후반기에 있어서 그때 상황을 좀 설명 드릴게요. 2005년 본예산에 통합시정10년사해서 예산 1억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2006년도 선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올라왔을 때. 시장님이 지사 가는데 밑바탕 달려고 책자 만드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삭감시켰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근데 그 예산이 2006년도 또 올라왔어요, 1억. 그래 2006년도 본예산 다룰 때 다 바빴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래서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방에 가면 통합시정, 처음에는 10년사 했는데 1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시정11년사 해 가지고 책자 이래 방에 한 개 갖다 놨을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제 보충설명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죽 설명을 하셔가지고 말았고 지금은 시승격30주년사 관련해서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총무과 예산 보면 여기 지금 또 총무과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표창패 만들고 초청인사해 가지고 숙박비, 수련팀 보상료, 위탁비, 노래자랑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총무과 가서 이야기하고 하여간 그 부분은 그래 해 가지고 참작해 주시고 저는 궁금한 게 업무추진비 관계 안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각 이래 부서마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부서는 100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200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300만원이고 일관성이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하면 각 부서마다는 그래도 100만원이면 100만원, 300만원이면 300 이렇게 공통적으로 거의 서야지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여기 보면 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일일이 다 이거 시정주요업무추진비는 뭐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뭐하는 거고, 서울사무소 이거는 서울에 가면 사무소하는 거기 것이고, 요 나머지 위에 부분을 네 가지를 다 물어보려니까 좀 그렇고 내용이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2,100만원 증액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1/3을 적게 세웠고요. 그래 추경 시에 다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2,100만원 그 차이가 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했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비교증감은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 나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그래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이런 식으로 다른 그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보통 100만원 돼 있는데 일부 투자통상 쪽이라든가 그게 기획실 같으면 중앙부서하고 예산을 그래 돼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소수 부서가 조금 200만원, 300만원 되고 노동복지과 같으면 노사업무관계 때문에 600만원 되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이로

세채

박세채위원

요게 앞에 방금 했는 감사실은 보면 업무추진비 300만원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거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또 어떤 데는 보면 200만원 돼 있고 그래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300만원이나 큰 차이 아니거든요. 잔돈푼 몇 푼에 사람이 또 기분 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0이면 300 같이 좀 적은 거는 주고 특수한 부서 1,000만원 단위 넘는 거는 또 일정기준을 잡아서 그래 정해 준다든지, 내년부터는 예산지침 줄 때 그런 방법이 또 안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이게 대부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성격 때문에 그렇고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 같이 올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한정돼 있다보니까 또 인상해 주고 이러기는 좀 어렵고 사실상 부서에도 저도 다른 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만 애로는 있는데 이게 또 재원자체라든가 이게 이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딱 정해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침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시 전체가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인데 4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인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래 각 부서마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거기서 진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될 부서는 1, 2, 3 이렇게 3등분을 하든지 해서 이거는 1,000만원짜리 이게 그러면 4개나 5개 부서는 1,000만원, 그다음에 500이면 500 딱 끊고 나머지는 200이면 200 평균치 잡아서 일률적으로 딱딱 주면 불평불만이 좀 그거 할 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래 나눠 놓으면요.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도 부서마다 그럴 수도 있고 성과상여금 부분 감사할 때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같은 부서에 앉아서 그걸 평가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인데 그걸 네 등급 나눠서 돈을 준다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돈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사기를 저하시키는 게 나옵니다. 부서 전체를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고생하는 밤늦게까지 하는 부서 전체가 다 상위를 받든 하위를 받든 이래 가면 서로 상·하위 저희들이 거의 이렇게 팀이 형성되는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지만 한 부서 내에서 그거를 등급을 나눠서 네 등급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업무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성과상여금 주는 거를 그렇게 해서 네 등급 나눠서 준다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끼리의 서로 불신이 쌓일 수 있다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노동복지과 정도 600만원 정도로 많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서울사무소는 거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900만원 돼 있고 나머지는 3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가 두서너 개 부서되고 대부분의 부서가 그러니까 전체 중에 39개 부서가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일부만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돈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17쪽까지 계속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 보면 실과소 공통경비 나와 있죠, 그죠? 1억5,000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전년 대비해 보면 또 여기에 비교증감에 1억5,000이 전체 여비 쪽에 보면 전년 대비 1억5,000 증액돼 있거든요. 실과소 공통경비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액 됐습니다. 1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보통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빠듯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다보면 일부 부서는 좀 부족한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풀예산 성격입니다. 풀예산으로 1억5,000은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 전년도에도 실과소 공통경비 올렸다가 저희들이 삭감시켰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그 부분은 123쪽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53억이 서 있습니다. 53억 있죠,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업무추진비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비비 그것은 전예산에 예비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 어차피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부탁하면 타 쓰고도 다 하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으로 쓰기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일반회계 5,025억에 대한 1% 정도 해 가지고 53억이 거기에 대한 예비비 사업비로 쓸 거고 이 여비는 실과소에서 통상적인 여비 외에 급박하게 큰 경비가 필요할 때 이것은 융통해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본예산 다루면서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다 업무추진비하고 전부 다 짜 놔, 그 돈 없어 가지고 업무 못 보도록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건 다 해 놓고 포괄적인 성격에서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포괄적인 성격입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포괄 여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과소 공통경비 이거는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끝까지 다 봅니까? 끝까지?

이정임위원장

예, 끝까지. 끝까지 다 하이소.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계 자료 생산 및 관리 이게 기획담당관실에 있습니까? 그 부서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통계담당이 저희들 부서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난 2007년도 7월 달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기초지자체마다 통계자료가 너무 미흡하다하는 이런 게 나왔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단산업도시이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올해는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사실상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셔서 혹시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업체 기초조사나 이런 읍면동 통해서 하는 기초조사 이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또 통계청이 구미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어차피 내년부터 공사해 가지고 여기 등기소 앞에 들어온다 하는 그거 맞죠,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통계청이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경북인의 의식조사, 안 그러면 사업체의 조사 그런 일부 부분별로 지자체만 하는 전국 단위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만 하고 통계청은 표본조사 이런 걸 해 가지고 계속 연간하고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윤옥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아니, 박세채 위원님 지금 덜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직원들, 예를 들어 구미시에서 기본조사 하지만 통계청하고도 같이 어차피 지원 업무 서로 이렇게 유대관계가 돼 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 받아서 구미 예를 들어서 공단 내에 고용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연차별 생산, 수도권 및 자치단체의 실 통계 개발의 적극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자료가 실질적으로 파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맨날 매년 해 오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그것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해 온다는 거거든요. 매년 예산서 보면 그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래서 매년 해 오는 그 조사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그렇게 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 등기소 앞에 구미도 통계청이 온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봉곡동에. 그럼 내년부터라도 통계청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구미시에서 또 좀더 경남 창원 이런 못지않게 공업도시, 공단도시는 공단도시에 맞게끔 또 그 기초조사 통계자료가 나와 줘야지 만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보고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예산서 책장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내년에도 예산 자리에 계시면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 이런 기초자료 뽑는 여기에 예산 부분 증액시킨 부분만큼은 좀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기초조사를 좀더 탄탄히 해 달라하는 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도 와 가지고 딱 3개월 됐습니다만 통계부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다만 「통계법」에 의해 가지고 통계자료 발표라든가 통계에서 이런 거는 도 단위 이상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한번 하도록 그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수고가 많은데 자꾸 물어서 그렇습니다만 117쪽에 보면 민간단체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하는 거 여기 보면 예산 이거 올해 처음 새로 생기는 거죠, 내년에?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게 2,470만원이 편성이 됐더랬습니다. 됐는데 금년에 실제 1,560만원이니까 조금 더 감 됐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길윤옥위원

여기 추경에 지금 아직까지 결정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에 올려져 있기는 올려져 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번 추경 때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 됐더랬습니다. 됐는데 여기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나타납니다.

길윤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 돼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저는 이게 신설된 걸로, 근데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이거 평가해서 사실 저거 한 게 있습니까? 사회단체에나 이런 데 잘못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5개 분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5명씩 돼 가지고 문화예술분과, 체육봉사분과, 복지환경, 경제, 농업분야 이래 가지고 5개 분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연말까지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분과별로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반영은 내년도 돼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상당 부분은 행사라든가 이런 끝난 부분은 좀 평가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이번은 연말까지 계속할 이런 사업입니다.

길윤옥위원

평가를 해서 정말 이거 무의미하게 이렇게 이런 위원회가 있어도 정말 그냥 회의만 하고 별 저게 있으면 안 되고 평가를 해서 정말 지원을 앞으로 더 해 줘야 될 부분은 더 해 줘야 되고 삭감해야 될 부분은 정말 안 해 줘야 될 거면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년까지 한번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길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근무를 몇 분이 하나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계약직 1명, 그다음에 일용직 1명 두 분이 하다가 계약직 소장님은 11월26일자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현재 공석입니다.

우진석위원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구미의 생산품을 판매를 알선한다든가 그다음에 중앙 국비 예산확보 이런 각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는 자체가 아무래도 드러나게 또 그다음에 성취를 가지고 이래 나타내기는 어려운 이런 부서입니다. 부서 특성이 그런데 저희들이 저번 분기까지 실적을 받아보니까 중앙기관 연락사무가 9월말 현재입니다. 75건, 그다음에 현지 민원이 작은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활동이 192건

우진석위원

현지 민원이 뭡니까? 현지 민원하는 게 있을 게 있습니까, 거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중앙부서 전에 한번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향우회 쪽이라든가 이런 건의를 하는 걸

우진석위원

아니 우리 중앙부처 방문이나 국비 확보활동 이런 거는 여기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우진석위원

거기도 하는 역할이 있나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또 서울사무소에서도 정보도 수집하고 또 다리도 놓고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장님 있을 때는 상당히 실적도 많고 열심히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산물 이런 것도 상당히 알선한 실적이 많습니다. 2006년도에 44개소에 17억원 정도 알선 했고요. 금년 9월말 현재 54개소에 10억 정도 주로 쌀이라든가 해평 농협에 청결미라든가 이런 걸 알선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알선은 많이 해 주는데 하다보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또 다시 중단되고 이런 예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진석위원

그거야 업무를 보다보면 상품이 안 돼서 또 그래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역할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소장이라 그랬습니까? 소장이 공석이라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예비를 하고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할 부분입니다만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만 두시게 된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계약이 7년 했습니다. 7년이고 이번에 연세도 많습니다. 많고 이래가지고 그만 뒀습니다.

우진석위원

글쎄 우리가 또 예산을 드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제대로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성과가 미미하면 과감하게 좀 탈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길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평가위원회 문제 말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사실은 누구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좀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2시간 이상 토론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좀 활성화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산은 드리고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 제대로 좀 효율성 있게 성과가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에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성과를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금년 말에는 뭔가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독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한 김에 제일 마지막 127쪽에 말입니다. 사무실 집기 이거 뭐 당장 해야 됩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사무실에 일부 집기가 좀 낡고 이래 좀 파손되고 이래서 저희들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책상, 의자 이런 작은 부분해 가지고.

우진석위원

이거 없어서 업무에 불편한 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좀 불편합니다.

우진석위원

그래도 또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것도 그렇게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좀 활용하도록 하고 이거는 한 해 뒤에 사도 안 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 보면 더 열악한 이런 형편입니다.

우진석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 사무실입니까? 업무 우리 과에 사무실을 말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그래 뭘 바꾸는데 뭐, 뭐 바꾸려고 그럽니까, 내용을?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책상, 의자, 서상(書箱) 이런 게 아주 오래 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낡았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 한번 가보고 정말 많이 노후 됐으면 하시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석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나 야근 급식비나 다 두 번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일 메워가지고 지금 일용직 한 분이 계시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관리도 안 되지 혼자 서울사무실에 거기 나오셔 가지고 크게 마땅하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우리 총무과 인사파트 부분들하고 또 여러 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응했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정임위원장

끝났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별거는 아닌데 구미시청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인원이 기획예산과가 더 안 많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실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김상조위원

감사담당관이 직원은 몇 분입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24명입니다.

김상조위원

감사담당관실은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비슷한 정도로 있을 건데

김상조위원

비슷합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간단한데 이거 작년에도 지적됐고 이래 됐지 싶은데 정수기 임차 부분에 보면 별 거는 아닌데 감사담당관실은 1대 43,000원 올라왔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대 36,000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 현황을 인원을 묻고 싶고, 이것도 각 부서별로 좀 일률성 있게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부서는 43,000원이고 한 부서는 36,000원이면 7,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우진석위원

이런 거 일괄 입찰을 해 버리면 될 텐데 따로 또 하니 이렇다고.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니까 이렇다고.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왜 차이가 나지? 용량 그런 차이가......

「업체하고 용량이라든지」하는 직원 있음

김상조위원

그래 용량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 직원분이 인원 직원이 스무 분 비슷하다니까 그럼 기획예산과는 물을 적게 드시고 감사담당관실은 물을 많이 드시고 이런 차인데 일률적으로 부서에 똑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금액 차이가 7,000원 차이인데 정수기 1대 7,000원 차이면 크거든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게 통일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상조위원

작년에 이거 했습니다. 프린트기하고 프린트기는 또 똑같네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전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 우리가 주로 프린트기, 복사기, 그다음에 정수기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임차를 하는데 그게 작년에 보니까 각 부서별 실과소별로 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요. 필터를 교환하는 주기도 좀 다를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단가가 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통합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한 예산 같아요. 좀더 현실에 맞춰 주시면 좋겠네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목조목 잘 짚어주시고 과장님, 127쪽에 직원관내출장여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부서 전체 공통적으로 나온 건데 월30만원씩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연간 관내출장여비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겁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부기는 또 작년에 안 해 놨네, 전년도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예산체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도 올라갔더랬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근데 증감표에 보면 전년대비로 왜 없습니까, 이거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작년도에도 5,800만원 작년도에 올라갔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더 됐는 것 같습니다. 됐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 5,808만원이 올라갔더랬습니다.

이갑선위원

작년에 35만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30만으로 삭감했는 겁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1/3이 작년에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이게 정액여비 같습니다. 정액여비

허복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여기 신규로 올라왔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위원

예,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길윤옥위원

저기 업무추진비 124쪽에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거 뭐 당초예산이라서 그런가 왜 1,700만원 이거 저번에 추경 다시 대비해서 올라왔던 겁니까? 뭐 어째서 이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나중에 부족부분은 추경에 당초예산에 조금 줄였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124쪽입니다.

길윤옥위원

예, 124쪽, 125쪽에 보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률규정이 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윤옥위원

부시장은 일률적으로 규정 돼 있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행자에 예산편성매뉴얼에 직급, 직책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아까 같은 월액여비도 공무원들 정액여비로 나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길윤옥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증됐는 부분은 아니지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아닙니다.

길윤옥위원

이거 작년하고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작년하고 동일입니다.

길윤옥위원

동일이죠, 전년도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우리 시의원들 의정비보다도 더 많고 이런데 사실 이게 뭐 행자부 지침에 그래 주라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너무 이게 뭐 금액이 이 정도 꼭 있어야, 이거 꼭 주라 해도 없어도 작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꼭 써야 됩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부시장님 정도 되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많이 나갑니다. 월로 치면

길윤옥위원

뭐 어떤 데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전반에 대한 거를 이래 하시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고

길윤옥위원

시장님이 못 쓰니까 이거 부시장님이 쓰기 위해서 그래 놓은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선거법 때문에 못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만큼 쓸 이유가 뭐 있노, 안 그러면.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연간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소요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이런, 소요가 됩니다.

길윤옥위원

시의원들은 말이라 의정비 조금 줘도 그것도 많이 정했다 하는데 사실 이거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많다하면 사실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가 보니까. 지난번에 했는 거는 그럼 이게 쓰면, 이게 전체적으로 쓰는 내역서 이것 좀 한번 보입시다, 이거를.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10만원 이상인가 이래 가지고 의회 사무감사 시에 지금 제출 됐습니다. 됐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그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싹 다 나와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길윤옥 위원님,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길윤옥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이정임위원장

예, 검토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에 편성된 신년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9,074만원으로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라 행정혁신의 내제화에 2,374만원, 창의적 정책개발 및 정책관리에 1억4,185만원, 고객만족도 향상에 8,773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운영에 1,340만원, 정책혁신담당관실 운영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4,417만7,000원, 기본경비에 7,98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정책과제 연구개발에 5,000만원, 전국학술대회 5,500만원, 정책개발을 위한 운영기법 구축 워크숍 1,500만원, 구미사랑 정책 모니터 및 아이디어뱅크 1,615만원, 고객만족도 향상에 8,773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9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담당관님 130쪽에 정책관리 정책개발 1억2,570만원짜리 있죠, 그죠?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1억4,000?

세채

박세채위원

1억2,570만원.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요것 하고 131쪽에 민간위탁금 정책과제 연구개발 전국 학술대회 개최 요 3건을 상세 내역서를 저희들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우리 담당관님 저희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다 가신지도 아직 몇 달 안 됐지 싶고 이래서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는 자료를 받고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일괄 하기로 하고 일괄 검토로 해서 그냥 넘기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수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 오전 중에 되겠죠, 자료가?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상임위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정책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혁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어떻게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지난 2007년 진행됐던 각종 사업을 밑거름으로 삼아 2008년도에는 구미시 시민들에게 더욱더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주요 시책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축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미 청소년 도서관 건립으로 문화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발갱이들소리 전승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건립하는 한편 왕산 허위 선생 기념사업, 박대통령 기념사업 등 향토·역사·문화자원 개발을 통하여 세계로 나가는 구미의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는 총 118억4,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품격있는 어울림 문화도시를 조성코자 하였사오니 문화예술 기반구축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0쪽, 35, 43쪽, 45, 50쪽, 5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먼저 141쪽도 함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문화예술행사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 방금 가져오셨는데 올해 2007년도 문화예술행사를 하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행사를 보조를 주고 나면 단 건건별로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아니, 예산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하지만 이 문화예술행사가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묶어놓고는 못 하고 1건 1건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평가했는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것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실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 평가는 문화예술행사 뿐 아니라 사회단체 지원하는 행사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4개 분과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때 같이 일괄로 합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요 사항도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전반기에 행사는 전부다 지금 평가를 마쳤고 하반기에 것은 지금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선 예산은 일단 요래 하고 평가 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과 가감 관계는 내년에 가서 적용을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단건단건 정산하는 말씀을 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 내역을 일괄 전부서에 것을 일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러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보조단체 우리시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그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단체 예술단체 지금 금액이 딱 정해 가지고 2008년도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이 별로 변동됨이 없고 해마다 올라온 데에서 조금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예술 쪽에도 좀 잘하는 데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객이 좀 많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은 또 많이 들여도 관객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부담이 많이 부담 안 하고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 가면서도 옳게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부담 전혀 안 들이고. 그런 데를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좀 많이 증액을 시키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이정임위원장

그래야지 예술단체가 서로 경쟁이 되어서 문화예술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 문화예술행사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형성 되어서 각 보조금 주는 행사에 그 분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나가서 시에서 예산은 얼마 들었는데 행사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항목을 놓고 평가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금년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올해부터 했거든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예. 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자,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가 전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단체마다 주는 것이 각계 다 항으로 해서 예산서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자, 주는데 저희들 바람은 기왕이면 시에서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포괄적으로 줬을 때 해당부서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특정 단체는 아니고. 자, 구미 팝스오케스트라가 봉곡동 테마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1회 행사하는데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150만원이더라. 그런데 무대 꾸미고 음향·조명 뭐 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최소 경비만 따져도 3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출연진들 자기들 그것은 전부 봉사더라고. 거기에 150만원 받아서 자기돈 자기 몸으로 하나 가서 연주하는 그것은 둘째 치고 나머지 자기 자부담까지 내 가면서 하는데 500명 이상씩 모여집니다. 그런 행사는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예를 들어 구미가요제 같이 이렇게 1,500만원에 2,2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한 500명밖에 안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홍보를 덜 했든지 아니면 내용이 안 좋다든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적정하게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우리 위원장님 방금 물었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1건 1건 하고 난 뒤에 정산서 결산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전년도 요구해서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더란 말입니다. 2007년 올해 한해를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하고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그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밑바탕으로 2008년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참고로 해서 해 주라 하는 그 뜻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그 파트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마감이 되면 내년 예산을 그것을 지원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참작을 시키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 자료를 줄 때 자, 오늘 실질적으로 지금 다뤄야 할 사항에 지금 와서 자료 이렇게 주면요. 저희들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금방 다 봐 가지고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최소한 그래 하루 전에는 갖다 줄 수 있는 그 정도 아량은 보여줘야 되죠. 예산을 통과하고 싶으면......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내용이......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또 전반기 했는 6개월치 그런 지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이 같이 줘야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단체 지금 개괄적으로 계획서 들어온 중에서 저희들 선에서...... 담당관님이 직접 이렇게 어느 해당부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평가 나왔으니까 1,000만원 주던 것 올해는 500만원 가져가라”하면 다 몸으로 부딪치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좀 떠넘겨 줄려고 하면 그 평가했는 기준하고 같이 줘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평을 해서 포괄적으로 어느어느 부서는 좀 감하고 이래 해서 전체 예산 금액을 찍어주든지 이래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다루면서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내년 계획서 하며 1장 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 예산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정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박세채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 참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밖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 뭐 사전에 드려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저희 이 안에 삭감됐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먼저 내 놓으면 또 좀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예술행사 쪽 이쪽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왜 지금 관선 시장 때하고 민선시장 때하고, 저희들도 표를 먹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한마디만 제가 잘못 해도 엄청난 타격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담당관님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입장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짐은 질 것은 져야 되고 또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과감히 바뤄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그게 또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지 항상 뭐 잘못 되어도 표 의식해서 계속 그렇게 통상적으로 전례보다 몇 %씩 계속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시켜준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평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평가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올해 2007년 한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그런 자료까지 같이 좀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이라도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전체 종합문화예술행사에서 7억7,200하는 것은 작년 예산 수준으로 일단 해서 우리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평가위원회 운영한 것을 종합적으로 딱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는...... (강갑원 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보조발언대로 나옴)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위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 예를 들어 가지고 몇 개 단체, 하위 몇 개 단체 이래 가지고 상위 몇 개 단체는 차후 연도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또 하위 잘못된 단체 하위 단체는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우선 연말까지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하위 예를 들어 5개 단체는 예산 배정할 때 저희들이 조금 감하겠습니다. 감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요것을 반영을 시키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연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배정시에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2009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평가 결과를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도까지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만 있으면 담당관님 생각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담당관님 생각대로 해서 평가받고 자료 다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8월이든 정기 인사에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나면 그 업무가 계속 연계성 되어 가지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느냐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한해 했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총평이 나왔으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바로 다 안 되더라도 그러면 전반기에 했는 행사만큼이라도 바로 바로 반영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아, 우리가 너무 방만하게 태만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바로 피부에 와 닿더라”해서 좀더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올해 한해 것 모아 가지고 2008년도 지나서 2009년도 돈 줄 때 가면 그러다 그냥 책상 속에서 사그라지면 끝인데요 뭐. 굳이 또 그 사람들까지 추운데 내 보내서 “몇 명 왔냐 체크하고, 뭐 행사 규모가 어떻냐” 하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지금처럼 달라하는 대로 주고 표나 몇 개 더 받고 이래 대충 좋게 이래 가면 더 낫죠 그게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박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참고로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이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바뀌어도 그것은 조금 큰 문제 없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작년에 요구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종합문화예술행사에 관한 부분 가지고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항상 구미가 문화나 예술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요 항을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야기 하거든요, 금액을 가지고. 저도 제가 봐서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더 과감하게 더 해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부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단체 쪽으로 보조금 주는 부분도 보면 좀 많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래서 포괄적으로 같이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조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문화나 예술행사까지 구미 것을 다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단체에서 볼 때는 포괄적인 다를 안 보고 요것을 가지고 “예산배정 전년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는 얼마 했다. 뭐 구미가 문화예술이 또 뭐 어떻다”라고 아마 총평을 그래 내릴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더 지원해 줘도 큰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두에도 담당관님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담당부서에 전년도 59억4,000만원에서 올해 118억입니다. 세출 부분에. 그러면 58억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예산 자체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업 이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한 부분은 돈을 더 줘서라도 시민들이 자기들이 냈는 혈세 안 아깝게 생각하고 그 분들도 또 환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담당관님 혼자서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입장을 공감하고 알기 때문에 짐을 같이 조금은 지자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안 하고 싶으면 뭐 이래 굳이 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08년도 예산서를 다룰 때만큼이라도 평가했는 것하고 내년 예산 계획서하고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 줘서 저희들한테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조서가 나온 뒤에 저희들 줘야지만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고 책도 보고 해서 예산심의 상임위 다룰 때 여기서 어떻게 좀더 주자든지 아니면 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좀더 재원을 마련해 줘서라도 해 주자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줄입시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와서 이렇게 내년 예산서만 이렇게 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해 가지고......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예비심사 받으러 오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지금 딱 시작하고 와서 이것을 지금 돌리면서 지금 이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어느 행사가 지금 4/4분기고 이렇기 때문에 다 끝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했는 것을 내일 오전 중에까지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했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했는......

이정임위원장

나머지 행사 남았는 것은 아직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꼭 우리가 이렇게 예산하고 나면 꼭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도 뭐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다뤘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 7억7,200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했는 것이 지금 12월달까지 행사를 다 못 치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게 이렇습니다. 개별 평가했는 것은 지금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연말에 전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연간 평가했는 것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순위 매기는 그 순위 자체는 현재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산에 반영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요런 실정입니다. 전체 순위를 매겨 가지고 낮은 순위를 가지고 반영을 페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현재 바로 적용시키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지금 요 안에 내용으로 봐서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행사를 다 했는 것인데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개별 5개 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연말에 전체 것을 다해 가지고 전체 순위를 매겨 가지고 가장 잘한 데 뭐 1번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못한 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요래 가지고 못한 데는 조금 감을 하고 잘한 데는 좀 증액을 하고 요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 순위는 연말 되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럼 예산심의 다 끝나고 하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한...... 첫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145쪽에 다문화축전입니다. 우리 이갑선 동료위원님이 시정 질문하신 부분이고 또 자료 수집차 어디 지금 출타 중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수집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올해 예산 지금 내년도 8억5,000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혹시 가 예산이라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짜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모두에 아까도 계속 우리 박세채 동료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기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 가지고 이 예산서에 동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읽기도 바쁜데 잠깐 정회하고 읽든지 이래야지 이것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요청 중에 빠진 부분이 평가보고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죠. 용역 의뢰처라든지 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도 안 온줄 알았어요. 사실 뭐 스폰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왔다 하길래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여러 자료 속에 끼여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많은 자료들 속에 우리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대학교 다니면서 기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자료를 그것도 목차 넘어가야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 부분도 사실 빠져 있습니다. 용역 부분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용역부분 차후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8억5,000에 대한 간단한 길게 말고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내년도에 다문화 축전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밖에 여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미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다 한군데 모아서 각 단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전 내용은 간략하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제 공연을 “금오의 꿈”이라 그래 가지고 올해 당초에 할 계획이었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오의 빛이 세계를 품다”라든지 “뮤직 콘서트, 비보이 코리아, 등 소리와 함께 하는 대동놀이”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또 특히 빠졌는 것이 “전세계 먹거리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를 좀 보완을 해서 우리 또 시에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개입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축전을 만들기 위해서 요번 계획에 예산에 8억5,000만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것 한건한건별로 예산을 뭐 얼마라 그러는 것은 좀 나타내기가 좀 그래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8억5,000이든지 10억이든지 4억이든지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 다문화 축전을 하기 전까지 저희들 의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었었고 지금 밖에 외부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화합의 장들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이지 기획, 물론 기획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졸속 비슷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나 기획이나 절대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는 처음 기획을 하다보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구미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고 보면 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딜레이를 시켜야죠. 예를 들어 그렇게 준비가 덜 되었으면 시 예산 5억을 4억을 쓸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추경에 그게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획사를 선정하고 총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하자고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밖에 있는 단체라든지 협의가 지금 제대로 안 되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다 그 분야를 맡을 수 있도록 가서 다시 상의를 다 해서 맞출......

구자근

간사 예산의 우선 보다는 먼저 화합부터 하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기존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부터 시민의 정서부터 아우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금액은 다시 추경에 세워도 됩니다. 그리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추경에 세우니까 그게 바빠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서 차라리 삭감을 시키십시오.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저번에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과감하게 그때 스톱을 하고 오히려 내실을 더 준비를 해서 올해 했었어야지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갖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차라리 그때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또 스톱을 하고 추경에 세워준다 그러면 작년같이 또 바빠서 졸속 행사가 될 수......

구자근

간사 아니, 추경에 세워준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추경에 세워준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전체적인 시민사회단체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목소리로 어우러지지 못하면 행사를 또 1년 뒤에 또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계속 연속성을 가질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지금 한번 옳게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다가 작년에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하나하나가 용역 부분도 제가 터치를 한 것도 지금 용역부분에 용역 하신 분들이 여기 다문화 축제 다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참석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정말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는 그 사람들 다는 모르지만

구자근

간사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이것 지금 속기록 되는데 책임 지셔야 되는데......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전체는 다 모르고 거기 용역을 저희들이 맡겼던 분들은 와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언론 보도에 지금 얼마전에 보면 총괄 평가위원장이라시는 분이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다문화 축제 참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총괄 평가를 했어요. 그래 제가 이 용역 성과보고서 부분에 보고평가 대회 할 때 지금 여기서처럼 객관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했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현장에 그 행사를 할 때 그 행사하기 전부터 분위기 시작해서 행사하는 날도 계속 거기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구자근

간사 아니, 지금 용역평가 보고 할 때의 현장에서의 목소리?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추진위원회에서는 좀더 뭐라 그럴까 좀 보완을 해서 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또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더 이것은 물론 제가 이것 대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도 있고 또 여기 특위도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생각들이 한곳에 집중됐으면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다문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요망합니다.

이정임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금년에 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또 지나온 그런 사항입니다만 구미에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구미에 축제다운 축제를 여기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중간에 기획사를 통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나간 것을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기획사를 통해서 하나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내용이 아시아인의 축제하고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평가까지 마쳤습니다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도 다시 축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올해 한 축제를 그 내용의 잘잘못을 전부다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 책정이 되어서 이게 몇 회 계속 가야 됩니다. 물론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 있고 또 구미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안동 탈춤 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경주 신라문화제 또 한국의 술과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축제들 보면 예산규모도 어떤 경우는 10억 전후 되는 경우도 있고 6억 뭐 이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본받으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해마다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느끼는 것은 이 시민관련단체하고만 계속 이래 되니까 구미에 축제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올해 했는 다문화 축제를 그대로 하면서 그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전부다 아우르고 또 내용면을 좀 새롭게 또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문화 축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달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내년 1～2월에는 옳게 출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축제가 가을에 가서 축제가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원위치 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입니다만 이 예산을 책정해서 내용면에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 끝나셨습니까?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구자근

간사 원래 저희들 축제개발위원회라고 있었죠?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그것은 개발 관계.

구자근

간사 예,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개발하고자 지금 한 1년동안 외부 연구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여개 정도 핵심 축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속에 지금 이 내용 다문화 축제 이것은 안 들어가 있었죠, 원래? 이 최초 제안자가 누구죠?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간사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이것. 다문화 축제에 대한 최초 제안자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 이후에 전부 왔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깊은 내용은...... 미안합니다.

구자근

간사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도 지금 밑바탕에 지금 학습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꾸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80%가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 한 2년치만 모아서 한 20억 해 가지고 차라리 그만 다문화 회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속에서 그만 전체다 전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하고 이주노동자, 다문화인들 그 속에서는 그래 하든지, 일례로 이것 정답은 아닙니다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7억 예산에 깎일 것 생각하고 8억5,000.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아,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구자근

간사 아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기획사에서 기획사 이야기

구자근

간사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자체가 답답합니다, 사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때 기획사에 안을 그대로 여러 가지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그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제가 조금 우리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으시면서 지금 사실은 그 자리에 계시면 앞에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간에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책임적인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안 계셔 가지고 모른다” 하고 사실은 우리 간사님께서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 본질이 어떻게 그렇게 자꾸 집행부에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제가 보니 도달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들만 자꾸 회피하고 어차피 공무원이라 하는 것이 그날 그쪽 자리로 오셔 가지고 발령받아 오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그 자리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저도 들었으니......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오늘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마당 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 안산시에서 하는 줄 물으니까 모르겠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이 있어서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약 5,000명 됩니다. 5,000명. 구미시하고 맞먹습니다. 구미시하고 맞먹는데 제가 거기까지도 하고 벤치마킹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거기는 이렇게 날을 한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통화를 해 보니까 춥기전까지는 매주, 매달 외국인 근로자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한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는 이렇게 아까 삭감했지만 요 7일간에 이것을 잡으면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솔직히 대한민국에 돈 벌러 왔는데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안산시하고 과장님이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료가 거기도 국비 이렇게 받고 그 사람들 아까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들 프로그램을 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저것도 살리고 안산공단도 살리면서 정말로 시간을 한꺼번에 안 뺏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사람들 위해서 해 준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구자근 위원님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일단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과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혹시 노동복지과에 지금 요 앞에 민간단체 예산부분에 대한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어떻게 되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

구자근

간사 하! 바로 그겁니다. 그 돈 얼마입니까? 300만원 그 부분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다음 145쪽까지 하셨죠?

구자근

간사 예.

이정임위원장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146쪽에요.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또 2개소가 어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문화학교는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하고 구미문화원하고 2개소가 되겠고, 한 군데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 그게 교육내용은 어린이 글쓰기 지도 등 14개 강좌가 있고 도립 구미도서관이, 구미문화원에는 3개반 해 가지고 전통예절반, 무용반, 민요반 요래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1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148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1,100만원 올라왔네, 그죠? 요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라고 고아 횡산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횡산리에 있는 거기?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거기 장애자가 12명으로 해서 도자체험도 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것은.

윤서규위원

아, 이게 그러면 장애인 지원사업비에 해당되는 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장애인 12명을 갖다 도자기 공예라든지 요런 것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럼 거기에 장애인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다니면서 합니다.

윤서규위원

다니면서 하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5일부터 시작해서 11월17일까지 프로그램 운영됐는 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1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시고 지나간 것도 괜찮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149쪽에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 149쪽입니다. 국비 9억하고 시비 6억 해 가지고 착공해서 다 못 짓잖아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청소년도서관은 지금 이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됐습니다. 그게 내년 6월달쯤

김상조위원

착공할 겁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설계서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착공은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때 가서 이 예산으로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연말까지 공사비용은 다 되겠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연차공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는 2억9,700만원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김상조위원

그럼 8월달쯤 착공입니까? 7월달쯤 착공입니까? 설계가 6개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설계 공모했는 사람이 계약을 아직 안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자기들 얼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럼 약 6월말까지는 설계가 들어오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168쪽에 박정희 홍보관에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하고 영상기자재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방영이 가능할까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박정희 홍보관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 1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가 완료되면 생가 바로 추념관 앞집 그것을 뜯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밑에 예산이 또 3,0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그 기자재를 설치해서 요 영상물은 KBS라든지 방송사 등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내년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물론 과장님 사항은 아닙니다만 2007년도 지금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이 사항이 2007년도 그러니까 올 여름에 마무리하고 방영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랬었는데 그게 계획을 좀 크게 하자는 계획도 있었고......

구자근

간사 결국은 크게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또 그것을 축소하자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좀 미적거렸는 것이 기념 전체 사업에 좀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다시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구자근

간사 지난 당초예산에 그럼 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이 업무계획에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작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참,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1억이.

구자근

간사 그렇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게 지금 또 1년 더 딜레이 되었죠,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가능하면 착공이라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상조 위원님 누차 이야기 합니다만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미시민 전체의 문제니까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 시장님 역점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구자근

간사 국제교육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정말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모자라면 바로 바로 그냥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163쪽에 담당관님, 구미역 관광 안내부스 운영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2,500만원 이것 올해 신설이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지금 매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미역 안에 구미를 찾아오시면 홍보물 좀 나눠 드리고 하는 그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예산보니 없고...... 해오던 사업이란 말이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다음 164쪽 한번 보십시오. 금오연지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용역비 2건 해 가지고 5,000만원이네,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3,300만원, 보존영향검토 용역비 1,700만원 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금오연지에 연지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꽃이 올해 가시연꽃이 피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팔각정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계를 하고 그 지역에 도리사하고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 자체 계획을 한번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3,300만원, 생태계영향보존 검토하는데 1,700만원 이래 요구를 좀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지금 이래 갔을 때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사업비 추정 사업비는 지금 25억을......

세채

박세채위원

요즘 재정 사정 시에 괜찮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요 부분도 국비라든지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를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저도 금오연지에 관리하고 있는 박진성씨가 저하고 중학교 동기입니다. 그 부분도 어느 날 갑자기 신문상에서 이렇게 칼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시연꽃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혼자 지금까지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들 커피 타주고 음료 타주고 내외간에 다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보면 국·도비 이렇게 확보하시고 또 국·도비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도비 가져오면 거기 또 보조내시에서 우리 시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우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분간은 제가 봐서는 그 분 하는 그 일에 우리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줘도 그 분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우리시에서 신경써 줘도 25억씩 이렇게 막 거창하게 바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조그맣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채

박세채위원

제 지역구에 지금 도로 좀 이렇게 매스컴 맞으며 도로 좀 내려고 하니 돈이 없답니다, 재원이. 환경자원화시설 때문에. 그것 전년도 예산 다룰 때도 86억 “지방채라도 내가지고 우선 요것 1차적으로 해 주세요.” 했는데 올해 내가 책자 보다가 부애나서 덮었는데 없습디다. 우리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합니다. 왜 없냐 하니까 아직까지 공원 그것 시설변경하는 것을 아직까지 도하고 다 못했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것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을 갖다 준설을 했었는데요. 그게 전부 나무 풀잎이 밑에 길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먼지고 사람이 오면 처음에는 꽃이 좋아서 오기는 왔습니다만 사람이 그쪽 왔다 가면 짜증낼 정도로 지금 위치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좀 공원화 시켜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찾는 사람들이 많은 쪽에는 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그것은 도에서도 관심이 좀 많고 해서 도리사하고 아도화상 거기 여러 가지 관심있고 해서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저도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뭐 이렇게 벨트 식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구미시에 몇 군데 이렇게 테마 식으로 조성하겠다하고 말씀 저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선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업비까지 점차적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용역비를 들여서 받아놓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방금 제 지역구 도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것 입주하기 전부터 해서 처음 저도 시의원 당선되어서 들어오니까 뭐 이런 계획 있다 하면서 용역 줘놨다 하더라고, 기본 이런 계획하는 그 도로 하는데 1억 들여서 해서 그것 저도 주민들 물으면 “아, 여기 도로 이렇다 하면서 시에서 용역 줘 놨습니다.” 이래 답변했습니다. 그 용역 과제물 나왔습니다, 열 몇 가지. 시에서 막 하더니만 그것 또 되는 것 안 되는 것 또 빼더니만 거기서 또 될 만 한 것 새로 또 용역 주더라고, 그러며 또 1년 갔습니다. 용역 가지고 용역으로 끝났는 것이 2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6억 우선 도로 하면서 가톨릭문화회관 뒤로 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또 이제 그게 나와서 결과물이 발표되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럼 절차상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또 1년 넘었습니다. 제 지금 4년째 하는데 아직 원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역 줘서 기본조사 했고 거기에 실시설계까지 했습니다, 그 도로는. 일 안할 것 설계까지 들여서 뭐 하는데 미리 다 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건 1건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갈 때는 전체적으로 잡아서 순서대로 예산 투입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와 하니까 여러 군데 용역주고 검토 다 받아 가지고 거기 또 돈 안 되니까 당분간 좀더 책상속에 넣어 놨다가 뭐 이러다보면 또 그냥 바뀌면서 인수인계 안 되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고 또 바뀌면 또 새로 뭐 그 하니까 용역 받아서 또 새로 좀 할 것은 좀 하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선 급한대로 이렇게 막 용역비 안 주고도 당분간은 2～3년간 박진성씨 개인 돈 들여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부분에 시에서 조금만 관심 가지고 좀더 해 주고 우선 급한대로 먼지 나면 뭐 보고 크게 자연환경 그......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실제로 친구분이라 하니까 이야기 하는데 그 분은 가정적으로 참 불행한 분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는 판인데 매일 거기 살고 있거든요. 거기 도와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 고맙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도비라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관광자원 해서 용역해서 딱 나오면 국·도비 신청해서 관광자금으로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단지화......

세채

박세채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뭐 용역비 5,000만원씩 2건 해서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시간 조금 지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용역비 5,000만원 들이는 것 이 돈을 용역 안 하고 5,000만원 가지고 우선 그 주위에 가서 이렇게 좀 시에서 신경써 주면 내가 봐서는 당분간 문제없지 싶어요. 그리고 우선 급한 것 우리 할 것 좀 하고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돈을 좀 여유가 될 때 한번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 해당부서에서도 관심이 많고 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일단 해 보자, 사업 착수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좀......

세채

박세채위원

일단 이 부분 특위 가서 설명을 좀 잘하십시오. 일단 요것......

이정임위원장

검토?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용역비 2건 요것은 검토입니다.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관광해설사로는 4명 있고요. 통역관이 3명 있고, 올해부터는 관광해설사로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어떻게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같이 관광해설사로 사용을 하려고, 통역관을 따로 이름을 안 짓고.

우진석위원

통역관은 실비 보상하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합니다.

우진석위원

그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런데 이 예산서에 도비가 이래 갈라져 내려와 가지고, 16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우진석위원

네 분?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4명 있고요. 또 16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명예관광해설사 쭉 해 가지고 명예관광해설사가 이름을 이래 놨는데 이게 통역관입니다. 지금 원래 3명 있는데 여기 날짜도 이게 80일밖에 없고 요것을 좀 추가로 확보를 4명 정도 더 해 가지고 지금 통역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저희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석위원

4명이 더 늘어나네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부분이 이제 3명짜리 그러니까 통역관입니다.

우진석위원

용어를 왜 이렇게 쓰죠? 명예관광해설사로 왜 이렇게 씁니까, 통역관을?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이게 내려오면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도비가 섞여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요것 다시 고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표기를 잘못 하는 것 같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그 다음에 그럼 이것 162쪽에 말이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이것은 또 어째서 7명이 되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7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가고 이럴 때 여비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 올해 4명을 더 확보를 하실 것 같으면 전부 11명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올해 새로 선임되는 네 분은 세미나 교육 안 받아도 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쪽 것 지금 진행되는 것 보고 요것은 추가로......

우진석위원

아니, 부기를 맞춰야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빠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이것도 맞춰야 되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뭐 대충대충 그냥 임시 급한대로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명예관광해설을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것은 통역관이 명예관광해설

우진석위원

이것은 통역관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 사람들은 도에......

우진석위원

스스로 좋아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스스로 좋아서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우진석위원

문화재도 돌보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이제 지정은 해 줍니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그냥 갔다왔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진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역관을 지금 현재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창출되고 하니까 4명 정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이 말씀이고, 지금 이게 혼돈이 좀 있는데 지방문화재라든가 뭐 이런데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냥 순수 봉사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개별적으로 지금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자, 지금 우리 통역관련 요것은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네 분 하는 활동 이것은 또 어떻게 하죠?

이것도 도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는 우리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단체에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문화관광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빈이 왔을 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차원에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서 또 그런 곳에 우리 지방문화재 이쪽에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래도 실비보상은 받지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래 뭐 명예 뭐 이런 거라도 좀 인정을 해 주면 좀 보람을 느끼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실비보상 하지 않고 명예해설사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뭐 문제가 있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주는 것이 우리가 일곱 사람이 명예해설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도에서 자격증 비슷하게 등록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일당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무료 봉사 한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무료봉사 할 겁니다. 한 며칠간이라든지 뭐 1～2년 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팽개치지를 못 해요, 또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개별적으로 계속 봉사를 할 수 있다...... 시에서 만들어 주고 할 자격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는데 도에 또 등록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해설사 4명 있죠. 여기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기준이 뭡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앞에 지금까지 등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진석위원

등록은 어디 도에다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도에서 등록해서

우진석위원

도에 등록을 해서...... 아니, 이것은 실비보상을 해서, 참고 하세요, 참고. 뭐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추후에 그렇게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추후에 또 다른 어떤 단체가 생겨서 뭐 재정부담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을 염려하신다 이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데 아마 국한되게 묘수를 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제도권에 안 들어오더라도 뭐 명예해설사증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어렵나?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기존 하던 사람도 있는 문제고 이게 날짜가 많아 가지고 좀 남아도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더 넣고 하겠는데 지금 저희들도 지금 명예통역관을 더 넣겠다는 이야기가 요런 부분에서 조금씩 더 추가해 나가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면 또 그 사람들 도하고 절충을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런 부분을 잘 귀를 기울이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원만하게 한번 대화를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관광상품개발 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받았는데 250만원 4회 하는 요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요 부분은 저희들이 구미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든지 요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았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인데 구미 별미하고 대표 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윤서규위원

4회 해 놨는데 별미하고 음식하고 그러면 또 2번 빠졌는데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윤서규위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박대통령 기념공원화 사업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별미도 좋고 음식도 좋지만 구미에 지금도 박정희 생가에 1년에, 김상조 위원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 부분입니다만 1년에 50만명이 왔다갑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50만명이 다녀가시고 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조그마한 사업비라도 남으면 그런 부분도 그냥 지금 현재 박정희 생가에 다녀가신 우리 외부 여행객들한테도 뭔가 하나 뭐 팔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하나 개발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습니다. 뭐 도비 여기 1,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우리시비가 좀더 따라 들어가더라도 그래 뭔가 장래를 보고 구미시를 위한 부분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홍보관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홍보관도 있지만 홍보관은 15평 정도 50㎡ 정도 기념품 판매소를 10㎡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또 뭔가는 물건을 하나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장소는 준비중에 있는데 그래 팔 물건을 빨리 개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것을 개발을 따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을공방이라든지 또 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놨는 것도 사실은 있고 이 부분을 지금 50점 정도 이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작년 8월 경선 당시에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박정희 육영수 여사 사진이 들어가 있는 전화고리 그런 것 상당히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50여점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금액적으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고가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셔 가지고 이런 자금이 지원될 때 개발하셔 가지고 구미 그리고 박정희 생가에 오시면 박정희 대통령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16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고 박정희 대통령학 연구비 하면서 있는데 있지요? 168쪽에 있는데 또 160쪽에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 하면서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미에 과연 1박2일, 2박3일, 3박4일 해 가지고 관광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으로 해서 10·26때나 또 탄신기념일 때나 추모객이 오시는데 탐방을 해서 참배, 아침에 참배하고 구미가 이때까지 역사에 발전했는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꼭 코스를 뭐라 그럴까 딱 지정해서는 안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도라든지 구미팸플릿에 보면 1박2일 코스로 어디로 가라, 또 당일 코스는 어디어디 가면 좋다 이것을 갖다 다 게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대통령 생가도 포함되었지요.

김상조위원

타 도시에 가면 정말 여름이고 봄·여름·가을 이렇게 해서, 저도 문화예술 아까 책자도 있던데, 이렇게 전화만 하면 문화예술과에 전화만 하면 “홍보책자 좀 보내주시오” 이러면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정말로 딱딱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저도 내가 구미시에 생가 주변으로 해 가지고 관광물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소득도 했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박정희학 연구비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입니까, 단체가?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것 지금 계획중입니다만 대학이라든지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을 줘서 박정희 대통령 조국에 대한 사랑과 리더십, 통치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청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것 있는데 다 이제 모으는 거죠. 그 자체를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다음에 기념관이 건립됐을 때 그 내용을 다 수록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자료는 제가 어디 선산인가 어디 보관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그것은 유물입니다. 유물이라고 지금 박대통령 유물이 선산출장소에 5,670점 지금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물이고, 그러니까 박정희학을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김상조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구미관내 대학을 줍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관내를 어디 지정을 해서 줍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줘야 되지요,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해서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맞춰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겠네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아니, 이것은 공모할 대상은 아닙니다.

김상조위원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되는 데를 바로 주면 됩니다.

김상조위원

바로 주면 계약을 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해서는 어디라고 봅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은 제가 그것은 다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다시 뭐라 그럴까 심의회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제일 잘아는 사람이라고 판단됐는 사람을 줘야 되지요.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박대통령 일선교 준공 기념비 이설공사 이것 도개 문화관에 방치했던 그거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맞습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이것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일선교에서 도개방향으로 가면 “순덕이 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집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삼각형으로 됐는 사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도개에 사는 김성진씨 땅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율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47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사서 그 자리에다 일선교하고 바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으면 하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뭐 다 가능합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이것은 따로 돈이 크게 많이 들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에 테두리 정도, 안에 잔디심고 갖다 심으면 되니까

우진석위원

일단 토지매입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토지매입이 지금 급해서 이것을 갖다 세웠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이것 가지고 시설비 이것 가지고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이 목 가지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땅이 뭐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게 470㎡기 때문에 그 지역이 뭐 그렇게 비쌀 땅도 아니고, 요래 절충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렇게 시설비 드리면 부지매입하고 토지매입하고 시설하고 뭐 이설하고 다 할 수 있나요?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이것 땅구입 땅 매입하려고 지금 이것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면 또 가격이 올라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저도. 이것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예산만 좀 확보해 주면 땅 부분 먼저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길 기념비인데 방치해 있어서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고 또 보기도 참 안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게 이렇게 이것은 일을 하다보면 일 욕심이 생겨서 너무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역화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우진석위원

적절한 위치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이게 당초에 2004년도 12월달에 25번 국도를 확장하면서 그것 이설할 요 부지를 선정해서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을 갖다놔 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밀려 왔는데 저도 도개 있을 때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전임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부지를 못 구했어요. 지금 마침 제가 또 이쪽 부서로 오니까 그 문제가 또 거론되길래 일단 그 부지가 제일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래 올려놨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워낙 오래된 일이라 뭐 이제 지적하기는 뭐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빨리 서두른다는 것이 우선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고 올해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산 줬는데 이것 또 사장시키지 말고.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제대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 그래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필섭

황필섭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 계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45억33만6,000원보다 5억7,789만8,000원이 감소한 39억2,24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금액 감소, 저소득 청소년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1억3,333만원이 감 되었고, 주민정보이용실 설치 및 운영사업에 지역정보센터관리요원 인부임이 1억3,27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부서변경에 따른 인터넷방송 업무 및 방송실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되는 바람에 4,814만8,000원이 감 되었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사업에서 자체 전산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2억6,367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U-체험관을 구축하고 구미시 홈페이지를 재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로서 저희들 부서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본청이라든지 사업소, 각 읍·면·동사무소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서가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성 극대화, 절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쪽, 50쪽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 17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모두 보시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관님.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2008년도 신규사업 특별하게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록물관리계에서 우리 문서를 전부 영구하고 준영구 문서에 대해 가지고 DB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이전 기록물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15억9,800만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03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을 DB 구축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년부터는 2004년 이후 290만면쯤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면 또 15억 정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로 함으로 해서 3억5,000정도 하면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 절감이 12억쯤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년에 특별하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절감이 12억쯤 됩니다.

이정임위원장

12억 절감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3억 예산, 15억이 드는 예산을 3억으로?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정임위원장

그래서 12억 절감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 받았습니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아직 그런 것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시비를 12억이나 절감하는데 인센티브 없습니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다 하고 나면 다른 뭐...... 3년간 거쳐 가지고 하는데 요것 끝나고 나면 무슨 좀 배려가 안 있겠습니까?

이정임위원장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면서 절감하는 부분 편성하실 때 절감한 공무원, 결산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로 무슨 특진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것 좀 강구해 보십시오.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환

최경환정책기획실장

예.

이정임위원장

12억이라 하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보면 각 과에 용역 전부 올라옵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봐서는 우리 1,500 공직자 분들이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분들이 많은데 본인들 책임 안 지려고 다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사업별 예산 특히 신규예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은 2008년도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및 7개의 세부사업으로 정해서 총 계상된 예산은 10억4,946만9,000원입니다. 증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민명예기자 운영 및 공과금 인상 등이 962만6,000원, 또 읍·면·동에 실시간 영상홍보시스템 설치에 9,450만원, 화보 및 공공요금 등 증가한 부분이 9,849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과로 이관되어 온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3,918만2,000원 해서 총 증가액이 3억8,800만원입니다. 감소 내용은 보면 방송실 운영에 120만원, 도시마케팅 부분에 5,500만원, 사진 및 영상자료 제작 관리에 589만4,000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3,811만3,000원 해서 1억20만7,000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우리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꼭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홍보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구미시를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홍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도 일괄 검토하기로 하고 그만 그대로 하시지요.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일괄 검토하고 예산특위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더 이상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관장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원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 부분 임대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수입으로 1억5,4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4,500만원 증액된 43억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비가 1억9,500만원, 전산개발비 500만원이 감액되고, 기획공연 및 전시가 2억9,3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이 6,1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 요게 6억9,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사랑하고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전 직원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쪽, 19쪽,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관장님, 671쪽에 무선마이크 설치 이래 가지고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저희들이 감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정임위원장

자, 관장님. 시설부대비에 나옵니다. 무선마이크 12인치 5,500만원 1식 해 놨네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요것은 저희들이 현재 대공연장을 운영하면서 무선마이크라 그러면 지금 여기 귀에 볼에 쓰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핸드 마이크로 해서 썼는데

구자근

간사 아, 아!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너무나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율동이 많은 그런 공연이 많습니다. 마당놀이라든가 기타 연극이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채널로 운영을 하면은 또 한 18년 동안은 무난히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왜 또 안 되냐 하면 요즘은 또 무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옛날에 나온 주파수는 일반 무전기 사업자의 무전기하고 많이 교신이 엇갈립니다. 교신이 엇갈려서 혼선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을 못 하고 노후 되어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 4개 상태도 지금 상당히 나빠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12채널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식에.

구자근

간사 죄송합니다. 이것 감이 안 잡혀 가지고...... 무선마이크를 그럼 중앙센터가 있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중앙센터도 있는데

구자근

간사 채널이 지금 12채널?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요 마이크 하나 마다 채널이 다 틀립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지요. 예.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래서 그게 요만한 기계가 12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에 중계기를 거쳐 가지고

구자근

간사 그럼 현실적으로 최고 쉽게 그러면 이 무선마이크를 최대 몇 명이 착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중앙센터만 구비를 해 놓으면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우리 자체 안테나가 중앙집중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다 받아들이는 수치가 1번에서 12채널까지 하는 것은 대체로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개에서 12채널씩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각자의 맨투맨 식으로 운영은 됩니다, 운영되는 것은.

구자근

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총 연출자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단원하고 채널을 같이 맞춰 가지고 그렇게 통화를 한다 말입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그게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아닙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하나씩 마이크가 다 틀립니다. 채널이라 하는 것은 그 한 채널 한 채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차고 계신데 다 열어 놓으면 잡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뒤에서 준비하느라고 막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메인에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간사님 것 하고 김상조 위원님 것 하고는 줄여주고 나머지 분들 나오면서......

구자근

간사 OK, OK.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이제 그것은 해 가지고 활용하고 차고 계시겠죠, 뒤에. 그러면 또 이 분들이 들어가시고 나면 김상조 위원님하고 간사님하고 또 나오시면 그때 또 2 채널을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아, 그럼 기존 무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연의 질이 떨어졌었을 수도 있네,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지금 못하고,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네,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0쪽에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9,300만원 이였었는데 올해는 4억8,600만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100% 이상 증감 됐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660페이지에요?

윤서규위원

예. (이원교 문화예술회관장 예산서를 찾고 있음)

이정임위원장

자, 담당.

세채

박세채위원

윤서규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할게요.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660쪽 방금 윤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자, 기획공연 대작, 중작, 소작 3건, 그 다음에 시승격 30주년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요것 하고, 그 다음에 67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기계실 장비부터 시작해서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요까지 시설비 일괄 검토로 해서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특위가서 설명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요것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압니다. 필요한 것 아니까 특위 가셔 가지고 설명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로 해 갖고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아직 찾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요 부분 공연 요것 3건 요 4건하고 요 앞에 시설비 및 요것하고 같이 일괄로 검토해서 특위로 넘기고 문화예술회관 것 마무리하면 싶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관장님.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이정임위원장

아니, 그래 답변을 빨리빨리 하시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박세채 위원님이 하도 보다보다 답답해서 지금...... 예, 특위에 가셔 가지고 설명하셔 가지고 일괄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살리실 수만 있으면 살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옆에 담당님들 배석해 계시면 관장님 답변 못 하시면 담당님들이 빨리 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을 하시고 이래야 되지...... 자, 우리 박세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산심사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거기 검토에 하나더 끼워야 됩니다, 그러면. 요 660쪽 보면 시승격 30주년 기념공연에 포스터, 포스터 게첨 수수료까지 그것 있죠?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위원

같이 넣어야 되죠.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요것 일괄 같이 검토 예.

이정임위원장

자, 우리 뒤에 전문위원님.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체크 잘 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예.

이정임위원장

자,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이정임위원장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사업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종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저희 도서관 업무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1월1일 개관한 신규 도서관은 「구미시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구미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서직원을 증원할 수 없어 현재 본관인력 8명과 기동배치 2명 일시사역 5명 등 최소 인력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토·일요일에는 본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일시사역 인부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등 현재 저를 비롯한 32명의 도서관 직원들은 신규 도서관을 포함해서 4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일시사역 인부 결근 또는 직원이 연가시 코너별로 직원 1명이 중식 시간 교대 없이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어 도서관의 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소홀할 수밖에 없어 대민행정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신규도서관 개관 초기에 도서관 이용 예절 및 질서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다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 보조인력인 일시사역 인부를 현재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도서관의 2008년도 세출 예산은 40억4,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신규도서관 선산·봉곡도서관 운영비로 1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2억3,400만원, 시민문화강좌 운영 9,700만원, 시민독서 능력 향상 16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6,500만원, 청사주변 정비 시설물 관리 1억3,000만원, 인력 운영비 3,1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3,7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로 1억300만원이 각각 소요되어 부득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시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직영으로 했을 때.

종은

안종은시립도서관장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직영으로 하라고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했잖아, 그죠? 직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이 35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