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운영 조례위원회를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인 것을 12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실ㆍ과장만 위원회에 되던 것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위촉직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0조 2항 중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재무기금, 관리기금과 관련이 있는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은 예산군의회 의원님과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중에서 3분의 1이상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2008년도 예산액은 29억 8,755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 4,825만 1천원보다 23억 3,930만 1천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액 360%가 증가 됐고, 총 예산액 대비 우리 예산분포는 1.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에너지절약시책 중 축산바이오열병합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 청양에서 여행농장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었고, 또 경기도 이천에 포천모전농상에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는 저희 군에 국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3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장은 우리 신암면 신택리에 있는 맛사돈영농조합법인 이성호 농장 부지에 설치하겠습니다. 조합법인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억제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이런 병합된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축산분뇨는 1일 35톤을 처리하고 거기에는 약 돼지 한 7,000두가 방류하는 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약 80㎾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고 전기 수입은 약 1년에 3,600만원정도가 이렇게 한전으로 재생에너지로 송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여기 예산액은 10억 4,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국비는 6억 9,500만원, 군비는 3억 7,500만원하고 또 자담이 3억 4,7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열 급탕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6,000만원 이것은 덕산신생원에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출원해서 대상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0만원 군비가 있고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열판 84평방 1장 저리로 해서 이것이 태양열로서 급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급탕으로서 4,200ℓ를 데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예당호반관광문화리조트 특구 지정계획에 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도 들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 사업이 들어왔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 예당저수지 주변으로 모든 개발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우리가 구상한 사업은 수상스포츠, 레저, 번지점프, 낚시테마, 의좋은 형제, 드라마셋트장 이런 것과 병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관광과 문화, 레저가 어울러지는 관광복합단지를 만들 수 없느냐 그런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주고자 용역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또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사업 또 고덕시장 도로 개설사업 이렇게 해서 역전시장에 4억원, 예산시장 비가림시설에 6억원, 고덕시장에 3억원 이렇게 투자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촉진을 위해서 입지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3억원은 도와 국비의 계상관계로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는 4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방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4억을 세웠다 하면 거기에 도비를 4억을 보태고 또 국비는 배 8억을 보태서 국가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4억이 세워지면 국비까지 포함해서 16억원 그러니까 우리가 4억원이 계상되면 국비와 도비가 12억원이 플러스 돼서 16억원의 자금으로서 우리 수도권 기업이 저희 지역에 올 때 보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부과해서 설명 드리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 그리고 어느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평균 고용인원이 관계기관에 신고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 되는 기업에 보조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지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억 9,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잉여금으로 15억원을 갖고 또 원금회수는 5억원 갖고 또 전년도 국비보조금 1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신암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 4억 9,5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고요. 세출에 있어서 1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억 9,200만원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신암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 사업으로서 6억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국비가 왜 늘었냐 이것은 자금지원비율에 따라서 올해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 당년에 사업을 12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액이 내년도로 치중됐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4페이지, 내년도 특별회계에서 저희 사업은 7억 6,600만원을 가지고 11건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건은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그 밑에 제일 밑에 3억 4,700만원짜리 예산주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사업이 되는 건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수질원 원격감시체제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배수용량 700톤이 넘으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국가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야지 순 군비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서 되겠냐 방류수질만 기준에 맞게 방류하면 되지 그래서 시장ㆍ군수 협의회 때도 건의도 드렸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꼭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75페이지에 저희가 내년도에 농공단지조성과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6,000만원과 5,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7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느라고 빌려온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인데 저희가 참고로 차입금은 47억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삽교산업단지와 관작산업단지, 예산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시설 차입금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공특별회계는 47억 6,500만원의 이자에 대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이것은 특별회계에 결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 2006년도 세입결산액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이자수입 771만 8,000원,

이제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인데요, 그간 저희 농공지구에 부과금을 오폐수처리시설 부과했는데 그 중에 두솔, 대림전선, 그린바이어 또 관작단지에 에이씨씨 이런 4개 업체가 아직 미납금이 있어서 이월된 게 되겠습니다. 더 촉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99만원이 있는데 이건 진우약품에서 분담금 원금을 미납된 건데 그런 것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7년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7년도 추정되는 세입결산인데 이것은 농공지구에서도 1,840만 6,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해서 미수액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001년도부터 공장이 농공지구에 대게 어려운 공장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과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했을 때 기업이 도산할 때 다음 기업이 사서 들어올 때 그 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받아 지는게 있어서 그게 미수금이 뜨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딱 A와 B가 연계될 때 딱 받아야 되는데 C, D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촉구를 일단 해 보고요, 그 사람은 사실은 인수할 때 그것을 우리가 받고 허가증을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몇 달이 넘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단계가,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결산하는 그렇게 하고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업무의 미 숙지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59쪽에 민간보조 축산분뇨바이오발전시설 설치사업 맛사돈 영농법인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맛사돈 영농법인이 그 먼저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안 놔줘서 거절하고 했던 법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바이오 설치시설,

맛사돈하고,

아, 축산분뇨처리장에 옛날에 그런 일이 저희과 하고는 그때는 아니고 그게 아마 축산과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일본 무슨 기술을 들여와서 했다.

그렇죠?

저희도 몰랐던 것을 저희도 한번, 산림축산과하고 하였던,

그런데 영농법인 축산분뇨바이오 발전시설을 해서 주면 그게 지금,

13억 9,00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에 자담과 군비가 국비는 3억 4,750만원이고요. 자담도 3억 4,750만원을 영농조합법인 13인이 공동으로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설은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영농법인에 또 주면 여럿이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에 이렇게 큰 지원비를 들여서 설치해서 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유야 무야,

이것이 시범,

형편없는 어영시설이 되어 버리라고요. 그런 문제점 없겠어요, 그것 충분히 집으셨어요?

문제점은 이것을 그래서 작년도에 산자부에 시범사업으로 아까 간단히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양군에 영양농장에 전액국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해 갖고서 거기에 시설업체가 윤희순이라고 있는 업체인데 기술지도를 계속 남아서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운영비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부담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청양에서 지원한 데도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예, 거기도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맛사돈이라는 영농법인이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하는 거로 광고도 나가고 얘기가 되는데 그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측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좀 해보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 뒤를 잘 대주지 못하는 거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돼지고기 그래서 예산군 브랜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데 그게 충분히 채워지는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금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면 우선은 큰 자금이 들어가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 사업이 확실하게 구성이 되고 안정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들였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하고는 틀리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환경문제라든지 재생에너지 문제로 해서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건데,

예.

에너지 쪽도 그렇죠, 어쨌든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 돈이라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데 그냥 에너지 쪽에서 우리는 그 사업이 잘 유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어서 지원을 한다. 그것은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산자부하고 여기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지하고 다 전국에서 모여서 교수들하고 해서 평가를 거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적절한 사업인지 이런 것은 한번 지원 현지 실사도 하고 서울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이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가져서 저희 군에서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게 순기를 이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부터 이제 투융자심사까지 성과되고 이런 것 한 것 보면 절차는 많이 거쳤던 겁니다.

어쨌든 군비로서 3억 4,5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깊은 검토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당호반 관광레져문화특구지정 계획 용역을 또 주신다고 하셨네요, 561쪽.

예.

그런데 왜 이 예당관광 그 레저문화 나 이런 것들을 경제과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경제과에서 왜 이런 용역발주를 내셔야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이 업무가 올해도 사과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 특구업무가 행자부에서 하다가 또 재정경제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경부에서 하니까 도에 내려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다가 경제통상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하다가 뭐 산업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렇게 서로 일원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것을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사과특구는 됐고요. 그리고 이 예당호반관광문화레저 특구는 이것은 그래도 특구지정까지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식가지고는 안돼서 이 타당성용역을 그래도 일원화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하게되면 각과가 다 포함됩니다. 예당호의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저희 경제과에서는 사실 특구지정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당호반 주변에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줘 갖고 몇 차 용역보고도 나오고 한 사항인데 경제과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기에 의아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한 건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그 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있죠,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 아닌가요,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상가 앞으로 90m인가 비가림 시설하는 거고, 이것은 상가를 관통해서 하는 그런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맛사돈, 청양?

예.

청양은 국고를 전액 보조했다고 그러셨죠?

그건 시범 이 사업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보느라고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어디는 지금 전액 보조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로다가 3억 4,700만원 이렇게 거액을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국비로 일단 그것 성공했으면 국비로 좀 해 주셔야지 왜 예산 군비를 3억 4,000만원이나 투자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젠 지방자치단체의 바램이고요. 국가에서 볼 때는 이런 보조금을 전액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양은 전액 국비를 보조했는데 우리가 그럼 이런 국비를 보조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 군도 해야되지 청양군은 전액 국비를 보조했는데, 예산군은 3억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양은 전액보조를 했는데 우리가 3억 4,700만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청양이 된 거고요. 저희는 그 2단계 첫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영농맛사돈조합법인도 있지만 또 저희 군도 그러면 이런 재생에너지 또 축산분뇨처리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우리도 첫 사업으로라도 해 보자. 그래서 산자부에 계획보고를 해서 저희 군이 책정됐고 이것은 국가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국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전액 보조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의욕도 좋은데, 왜냐하면 청양은 작년에 했는데 국비를 전액 보조를 해서 했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 경제과장님 께서는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데에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액 국비를 따다가 해야 되지 군비를 3억 4,000만원씩이나 이걸 투자할 때 맛사돈 이라는 저기는 어떤 회사인지는 확실한 건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꼭 100% 저기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청양은 가보셨어요?

그때는 국가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할 건지 안 할건지 그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돈을 대서 한다고요.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니까 성공이 돼서 그거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급을 하는 거죠.

청양은 이것 어따 했어요. 이것?

청양군,

가보셨어요, 여기?

예, 세 번이나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청양 어디예요, 여기가?

지난 11월달에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에 있는데요.

그건 뭐 하는 데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돼지 키우는 축산분뇨를 갖다가 저장조에다 갖다 넣어서 가스를 발생할 때 전기를 발생해서 그것이 축산분뇨가 들어가서 맑은 물로 이렇게 나오는 축산분뇨도 처리하고 그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스 열이 나올 때 그 전기를 발생해서, 발생되는 전기는 한전에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한전에서요?

예.

1년에 3,000만원?

돈은 3,600만원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수입 잡아요.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네들이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전혀 저기 없고?

예.

그 위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초채료보상 1,500번씩 사서 200개 어디 사줘요?

시료요?

바로 위 그 위, 558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맛사돈 바로 위입니다.

아, 이것은요.

어디 사주는 거요?

이것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하려면 그 기구 사는 것은,

아니, 글쎄 이 기구 사는데 어디를 사주느냐고?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서 품질검사원에 보낼 때 용구를,

용구를 쓴다?

예, 쓰는 것 30만원인데요.

그리고 또 태양열급탕시설 설비는 이 신생원은 현지 답사 다 하셨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이 산자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 또 축산바이오 이 재생에너지 이런 3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산자부에 보고해서 현지 답사 다 하고 이런 것은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 사회복지시설, 우리 공공시설 이런 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데를 해줘야 될 테죠.

예, 그래서 덕산신생원에 맞는 그 84평방 집열 면적을 가지고 급탕용량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200ℓ를,

그럼 2,100만원 우리가 보조해 주나요?

예.

그 다음에 561페이지, 지금 예당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당호반 관광레저 특구 지정을 여기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여기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생태공원을 저기 하려고 많이 저기하고 있죠?

그런 것 도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 특구로 만약 그런 사업을 특구사업에 들어간다면 좀 규제가 풀려서 지원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경제과에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다 당연히 이것을 같이 저기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경제과에서는 경제적이지 문화관광과 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걸 다 지금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것을 왜 경제과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을 왜 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생태공원이니 모든 게 같이 저기 되어야 되지 이게 왜, 경제과에서 이걸 합니까?

이건 위원님 지적이 일정부분 맞는데요, 이것은 군수가 업무계획 조정하려면 기획실이나 업무통제나 이런 데에서 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저희과에 특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고덕시장 2억은 고덕시장도 먼저 만졌잖아요, 고덕시장.

고덕시장 1차사업으로 진입로 했는데요, 추가사업비로,

2억 저기 했어요?

3억을,

3억?

예.

뭐 저기 다시 비가림시설을 할거요, 그거?

아니, 거긴 도로입니다. 거기는.

이것도 도로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신데 559페이지, 축산분뇨바이오 발전시설 그 축산분뇨 확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축산분뇨는 자기들 조합원 13명에서 그 나오는 분뇨를 탱크로일 차로 실어다가 신암 신택리 그 주산바이어 발전시설 한 곳에 싣고 와서 거기다 같이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지금 이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해서 그 액비를 확보해서 수도작에 이젠 살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설치해 놓고 축산분뇨를 확보를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거든요.

예.

자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21,000두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답니다. 현재 거기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7,000두의 돼지가 방류하는 처리용량만 처리하겠다.

아, 그 정도 되겠다.

예.

그럼 과장님 생각은 그 나머지를 수도작에 돌려줘도,

이젠 포항이라도 갈 거고 또 어디라도 갈 거고 그렇겠죠, 다가 아니니까.

미리 미리 대비하니까.

예.

그것 걱정돼서 질의 했던거고요. 또 두 번째는 561쪽, 노사정 협의회에 하면 예산교통 때문에 하셨죠?

아, 우리는 노사업무가 경제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교통이 아닌 다른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있을 때,

작년에 올해 실적이 있다면?

올해 실적은 예산교통 한번 한 것 있었죠.

한 번요?

예, 그리고 다른 회사 분규는 그냥 미동에 그치고 분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노사분규업무를 저희 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이 노사분규가 났다.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나왔다. B업체가 나왔다 하면 그 총괄적인 업무가 저희 경제과 경제계에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가면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가.

예, 앞으로 많이 자주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질의를 들였던 거고, 또 세 번째는 1273쪽을 보니까 지금 예산농공단지 가동 안됐죠.

예산농공단지는 지금 28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오가, 아, 오가 그 쪽에 거기 다리 건너가는 농공단지?

예, 거기가 예산농공단지입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지금 그래도 농공단지가 국가에서 볼 때는 실패인데 저희 예산지역은 82%의 가동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 어렵지만 잘 가동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1274쪽에 보면 관작산업단지 방음벽설치공사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계획을 정확히 실시해서 설계를 했으면, 원가에 포함시켜 줘야지 이런 부분은 뭐 도로교체, 블록교체 이것 뭐 몇 년 됐다고 추가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원가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보셔 가지고 해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최대한 반영했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농공단지만 넣은 거거든요. 제가 일곱 개 단지 있는데 민간단지 세 개 있고, 농공단지 네 개 있는데 이젠 예산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좀 오래 돼서 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작산업단지는 몇 년 돼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됐냐, 앞으로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될텐데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받은 게 뭐냐하면 대원전선 앞에 최종 중계인이 최종 답이 오기를 그 공시지가,

한 6만평 인삼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 도로 있는 거?

예.

대원전선, 동양매직 가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로만 군에서 매입을 해 주면 승낙하겠다 최종 아침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상원이 들어가는,

감정가, 공시지가인가 있잖아요?

도로요?

예, 감정가인가 감정가로 해야죠?

아니, 그런데

아니, 군이 싸게 들어가면 좋지.

그런데 거기는 다른 사람은 토지를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상원 문제가,

아, 글쎄 본인이.

본인이?

예.

그거면,

끝나고 한번,

끝나고서 위원님하고 다시,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군에는 지금 두 개 업체가 올 기업유치 중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고덕에 들어와 있는 씨에프이엔씨라는 공장 140명 온 공장하고요, 또 고덕 대천리에 들어오는 동방엔지니어링이라는 73명 고용한다고 계획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올려서 지금 도비나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교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3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3억 세우면 12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직 예산관계가 도나 국비가 안 떨어져서 우리 예산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예, 저희가 처음 이것을 한번 기업지원책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무엇 좀 해주면 어떻겠냐, 기업을 찾아도 또 못 찾고, 기업들이 군에서도 무언가를 해주자해서 해 본 겁니다.

예.

여러 개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군단위, 지구단위 같은 것 이렇게 하면 군단위 자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 민간이 자기들이 들어오는데 공장이 만약에 여덟 개나 다섯 개나 이렇게 들어가면 간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군에서 이렇게 하나로 좀 일률적으로 해주면 어떤가 민간단지도 올해도 네 개가 만약 네 개 단지인데 스물다섯개나 이렇게 들어 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한단지에 뭐 이렇게 여러 공장이 있는데 그런 입간판을 해주면 어떤가 해서 예산을 올해 처음 계상 해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사업에서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3개교에 대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회는 내년도 7,000만원 계상되어서 금년보다는 1,00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기간근로제 보수에 1,697천원, 일반수용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890만원, 피복비 4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은 1,158만원, 연료비 도립공원 관리사무실 난방비와 화장실 동파방지용 난방비 34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행사관리로서는 일반수용비 중에 환경관련 홍보인쇄물 제작, ISO14001 인증 서류심사료 400만원과 국토대청결운동 소요 용품구입비 150만원 등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는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급식비 3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세계물의 날 행사가 3월 22일, 환경의 날 행사가 6월 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 행사가 10월 5일,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 순회 교육 60명 1회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 환경과는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76쪽,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 지하수폐공관리를 위한 방치된 지하수를 찾아서 지하수 관정 되메우기 사업에 10개소를 계상해서 1,667천원,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덕산 수덕사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서 2008년도 10억을 계상하였고,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사업은 남연군묘 가야산지구에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구역표시는 대둔산과 칠갑산, 덕산도립공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안내 간판이 없기 때문에 도비 1억, 군비 1억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입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명예밀렵감시원 3명 인건비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생태지도제작입니다. 이것은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이동통로라든지 지역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 1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만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에는 50%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만 예산 심의에서 좀 삭감이 돼서 군비 부담이 좀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야생동물보호진료는 저희들이 부상야생동물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 진료 협약을 통해서 보상 치료를 병원과 같이 협약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에서는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슬러지 설치비 28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운영수당에 목표수질관리 민관학협의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천자연정화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암하리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인수받은 시설물로서 암하리 생태공원 청소도구 구입비 12만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해서 총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관리입니다. 581쪽 일반보상금 중 실버환경감시단은 저희 각 읍ㆍ면에 1명씩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2,304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는 배출업소 지도점검표, 수질검사용 채수통 구입, 환경오염 사고방제용 유화제 구입, 환경오염사고 방제용 흡착포 구입에 1,238만 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급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638만 3천원, 시설관리 유지비는 100만원,

예, 알겠습니다.

585쪽, 환경기초시설정비입니다. 대회리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8년 10월 26일 완공 예정으로 2008년도에 국비 9억 7,500만원, 군비 9억 7,500만원해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1식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당국민관광지내에 설치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고덕 몽곡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기본 설계나 정비사업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간이화장실조성사업은 588쪽, 총 3개소 1식을 했습니다만 3개소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동당 5,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592쪽, 환경기초시설 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5억 5,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5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비 15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예산읍 궁평리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설계 중 사업비가 총 3억 7,500만원, 국비 3억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750만원해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주민지원기금 설치는 예산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1일 고시된 대흥면 대률리 전 지역에 대해서 2005년도 9월 22일날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 복지증진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마을 공동시설이 공공요금 지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지원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5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까지는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했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2,100만원, 2,400만원 잔액이 이월돼서 2008년도 말에는 2,8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조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한 요구사업입니다. 7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출현금 4,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33만 8천원 이자수입 10만원해서 4,943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가 816만원, 물건비 1,280만 4천원, 예치금 2,847만 4천원에서 4,943만 8천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77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33만 8천원 해서 전입금 4,500만원해서 총 4,9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회 참석수당 12명이 120만원, 주민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명에 30만원, 상수도유지보수비에 21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일반보상금 주민자녀장학금은 50만원씩 6명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협의체 및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선진폐기물 처리시설 견학비 12명해서 120만원해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비는 360만원, 예비비 2,84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4,047만 8천원을 조성해서 3,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4,285만원 조성에 1,633만 3천원 지출을 했고, 2007년도에는 4,503만 1천원 조성에 6,9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4,510만원 계획에 지출은 2,096만 4천원 지출계획으로 2008년도 말에는 2,847만 4천원이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06년말 현재에는 2,819만 7천원, 2007년말은 433만 8천원, 2008년말은 2,847만 4천원을 예탁하여 증감은 총 농협회 중앙회에 2008년말까지는 2,413만 6천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그 기금운용요, 대률리 있죠?

전년도 수입요?

예.

전년도 수입은 7,349만 8천원입니다.

기금 좀 모여 가지고요 대률초등학교 그거 구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수입금 수입원이 봉투판매 10%하고 재활용품 6%, 기금조성 했는데 연간 한 4,000만원 조금 상위하는데요, 사실 주민협의체에서 집행되어 있는 사업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많이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은 되지를 않습니다. 2028년까지 계속적으로 적립하게 되면 기금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던 것 일체 다 끊어 버리고 기금 좀 모여 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초등학교 지역주민들 참여했던 학교로서 다른데 매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감면조건으로 해 갖고 그거 하여간 협의체 위원으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 보는데, 그 장학금도 50만원씩 줘요?

예.

중학, 초등학교요?

대학생까지.

대학생까지?

예.

중학교부터?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거든요. 거의 대학생 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생태지도 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태지도, 비오톱? 이런 걸 막 3억씩이나.

이게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지도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지도라는 게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라든지 과거 습지, 전체적인 환경분야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가 없데요,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581, 기타보상금에서 실버환경감시단 활동은 뭐 하는 거예요?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고령화사회에 노인들 일자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읍ㆍ면에 한명씩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영에서 마을공동시설 공공요금 지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얼마씩이나 지원돼요, 마을상수도는 어떤 데만 지원하는 거요?

마을상수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수공사 같은 것 3개소가 있는데요, 공동우물이, 상수도가 그 3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아니, 마을상수도이면 이게 상수도에서 저기를 하는데 어째 환경과에서 이걸 하죠?

이건 대률리 지역이 그 상수도 보급되는 게 아니고 마을 상수도요, 관정,

대률리에?

예.

대률리 이것만,

예, 대률리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대률리라고 써 줘야지 이걸 알지 장소가 어딘가,

이 주민지원기금은 대률리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대률리만 해당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아까 도립공원 170억 그 계획표 좀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577쪽에 도립공원 덕숭산 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42억원의 사업비 중 당초계획 된 21억원 도비 보조금 중 2007년 12월에 5억원에 대한 보조내시로 했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등산로 설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등산로 설치로 19억 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 주신 데에.

예.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젠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이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등산로 정비는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야산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가야산 지구에 로프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로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구역표지판 설치비가 2억이 계상됐죠?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그마한 도로표지판에 그냥 우리 가야산이라고 남연군묘 정도만 있고, 다른 국립공원 같은데 가면 도로 큰 도로변에 큰 국립공원이라는 큰 간판이 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것뿐이 아니라 덕산도립공원은 가야산지구도 있고 덕숭산지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큰 간판과 진입도로 내에 안내 표지판을 한 10개정도 관광객이 찾아오기 편하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10개정도 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그렇죠, 수덕사 주차장에도 필요하고 덕산 어디 진입로 같은 데도 휴게실 같은데도 필요한 곳이 있겠고, 그 관광안내소는 문광과 소속이죠?

예, 이 안내판은 대형으로 아주 제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도립공원 충남에 3개, 칠갑산, 대둔산, 덕산도립공원 해서 그 중에서 대둔산한테는 좀 뒤진, 대둔산이 208억이네요?

예.

과장님, 제가 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에 대한 차이는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혜택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국립공원화 되면 그래서 그게 무슨 입지 조건이라든지 무슨 평수 그런 게 해당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 거든요. 그것 좀 한번 아무래도 전문 과장이니까, 주무 과장이니까 그것 좀 한번 어떻게 국립공원 자격요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좀 한번 공부 좀 하게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보고 말씀을 들을 때 들으셨을 걸로 아는데요, 여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있죠?

예.

거기가 지금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예, 2008년 7,000만원.

2008년도 7,000만원이죠, 7,000만원인데 거기 인력이 사무국장말고 이쪽에서 간사를 고정인력 배치해서 뒀나요, 아니면 공공근로요원들이 그동안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로 그 대치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부터 거기에다가 고정인부를 뒀는지?

협의회에 사무국장하고,

말고.

간사가 한 명 상근 해서 언제부터,

간사가 한 명 고정인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

2007년도부터요, 언제부터요?

2006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그래요, 나는 공공근로요원 배치를 해서 활용해서 쓰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늘푸른회원 추진협의회 회원이면서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돼서 그러네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명이 지금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상근인 줄은 알고 간사는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고정인부로 배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0억 계상을 했네요?

예.

이것 오수처리시설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 밑에 마을회관 아실 라나 모르겠네요?

수덕사 주차장 밑에,

수덕집단시설지구 주차장 밑에 그 마을회관 바로 밑에 있는 언덕 밑에 입니다. 그 저수지 바로 위예요.

저수지 바로 위에 이렇게 주차장 있는데에서 내려다보면 낭떠러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이것 오수처리시설을 한다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그쪽에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 갖고,

집단시설지구내에는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국비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다가 알았는데 가야산지구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4,000만원, 구체적으로,

4억!

이 4억, 뭐 정비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등산로가 지금 다른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상부 쪽에는 밧줄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고 계단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등산로가 조금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를 하는데 4억이 들어가냐고, 뭐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양옆에 그 레일,

또 이렇게 파 놓고 계단 또 이렇게 층층으로 세면 맥질해서 바르고 층 층으로,

아니, 그런 건 않고요. 그건 않고 밧줄을 하더라도 목을 세우고 도립공원 국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처럼 제대로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산 등산로나 이런 도립공원 지역이나 이런 데는 손을 데면 될수록 이상하게 자연적인 게 못돼서 더 망가져서 이건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챙기셔서 그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돈 잔뜩 들여 갖고 다 깎아서 뭐 쇠붙이 갖다 막고 층층계 만들고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자연 친화적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여기 덕산도립공원 표지판 10개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2억, 하나에 2,000만원씩 들어가요.

큰 것은 또 금액은 뭐 상관없습니다. 크기냐 모양이냐 재질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국도변 옆에 수덕사 입구 쪽 덕산 쪽에 대형간판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좀 집어서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10억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예.

왜, 이거 국비가 없어요?

도립공원 내는 도하고 군하고 반반 부담해서 합니다.

아니, 도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이 오수처리나 하수처리는 거의 다 국비가 많이 붙는데, 전혀 도비하고 군비뿐 이어서,

관리주체가 도하고 군하고 두 군데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도 거기 수덕사는 천년고찰이고 국립공원으로 하면 그런 것도 다 국가에서 해 줄 것 아니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가 조금 되죠.

그런 걸 좀 추진해 보세요, 도립공원으로만 줄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수덕사 같은 데는 너무나도 유명한데고 하니까 금년에 국립공원이 해당이 되지 않나 하는 저기이니까, 한번 추진해서 돈 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남연군묘 일년에 제초작업 몇 번합니까? 면에서도 하죠, 면에서는 않죠?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덕산면장으로 계실 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름에 풀이 많을 때 두세 번쯤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

가을에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안내할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에요, 부끄러울 정도. 도립공원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좌청룡 우백호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들 드시니까 자연적으로 산소에 대한 묘지에 대한 관심이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가요 남연군묘 가고 그 옆에,

손석우묘,

손석우씨 것 그거보고 또 지금 김종필 제이피, 또 여기 이회창씨 쭉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이렇게 전 묘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볼 수 있어야,

주변정비나 정화를 하는데 남연군묘 자체는 그 밑에 부지까지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제초작업비도 거기에서 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 16개 시ㆍ군이 대표자들을 이렇게 안내하다보니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그냥 이건 외향상이지, 본 터는 명당자리다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예.

앞으로 많이 올 거예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올거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요?

2008년도 사업비요?

10억,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내년도 사업비로 내려 온 겁니다.

정리추경에는 별도로 또 있어요, 5억원이.

예.

11월 달에 온 것은 국ㆍ도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2008년도 사업비 부담조서가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보조내시가 아니고 국ㆍ도비 부담조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2008년도 예산편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2억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보조 또 추경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억이 도에서 더 추가로 해서 군비 5억 해서 52억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