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시설관리공단) - 비서실, 핵심정책담당관, 공보담당관 3. 시유지현물출자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4. 종합사회복지관신축변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5. 장애인단체사무실및이용시설이전증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6. 천연가스(CNG)버스충전소설치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7. 버스공영차고지조성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8. 농경문화체험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9. 북부권(하성·월곶)복지·문화센터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10. 김포노인회관신축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평가분석담당 김두영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담당 이금미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주동규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임산영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조성춘은 간부회의 진행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향상을 위해서 헌신·노력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57호로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066억 8141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1100억 824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10억 7128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2627억 5336만 8000원보다 45%가 증가했으며, 이는 지방세에 256억, 세외수입 529억 국도비 보조금이 297억원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특별회계는 1256억 1012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6.2%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017억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256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보통세가 양도세할 주민세 증가 가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 및 건물분 재산증가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0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지역 확대로 5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세수근무증가에 따른 체납증가로 전년보다 4억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36억 5280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7년 본예산보다 6억 2259만 1000원이 증가한 190억 3000만 9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522억 8043만 3000원이 증가한 746억 228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공사 자본전출에 따른 이자포함 전입금 512억원이 증가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재원증가의 증가로 인한 실질 증가율을 반영하여 2007년도 본예산보다 80억 1200만원이 증가한 49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증금은 경기도 산정자료에 의거 내시된 금액대로 281억 52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7년 본예산보다 297억 7198만 6000원이 증가한 1071억 732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187개 사업이 내시되어 682억 2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외 309개 사업이 내시되어 388억 7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10억원은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834억 5821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510억 904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에 500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02억 9340만 5000원, 빌보드 설치에 4억 5000만원, 시 이미지 조형물 설치비에 4억 4000만원, 홍보전광판 제작 및 설치비에 9억원, 장학기금 출연금에 5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 7억 6489만 4000원, 청사 별관 신축비에 8억원, 풍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에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에 6억 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5억 1359만 4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33억 8822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사전 재난예방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용내역은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50억 6700만원, 양곡천 수해복구공사비에 15억원, 포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에 5억 6500만원, 하도준설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37억 7634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9억 915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증가이며 주요사용내역으로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비에 11억 2000만원, 특별실 현대화사업비에 3억 4400만원, 원어민보조교사지원사업비에 8억원, 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에 3억원, 경기도교육협력사업지원에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6억 9301만 4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51억 5662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산업활성화의 증가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제3차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 추진에 27억원, 김포시립정보도서관 건립비에 32억 9100만원, 애기봉안보관광지개발에 4억 5700만원, 해상공원개발비에 21억 4800만원, 문화관광축제에 3억 96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지원에 4억원, 꿈나무체육 육성지원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90억 4676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1억 195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상하수도사업 전출금에 8억 691만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에 24억 5674만 7000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분담금에 10억원, 클린기동대 운영비에 6억 851만 8000원, 운행차저공해사업에 63억 6228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비에 18억 8794만원, 천연가스버스충전소 설치비에 18억 2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총 509억 3537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69억 81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59억 9750만원 기초생활보장주거구역비에 15억 1025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1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지원부분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에 17억 981만원, 장애수당에 14억 2857만 2000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에 5억 307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족과 여성부문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3억 5563만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비에 11억 9704만원, 차등보육료지원에 39억 4041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청소년부분에는 노인교통비에 14억 7996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72억 866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10억 786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로 11억 3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총 49억 372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12억 58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말라리아퇴치사업비에 2억 2518만원, 출산장려사업운영비에 3억 4766만원, 자녀양육지원사업비에 4억 9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억 7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309억 2449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34억 3944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김포금쌀급식지원비에 5억 7490만원,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에 46억 8318만원, 못자리 상토지원에 5억 2668만원, 농업시설 및 농자재지원에 6억 6500만원, 병해충방제에 11억 5377만원,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 홍보단지조성비에 6억 5152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에 10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 30억,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 18억 8500만원, 해강변 회주도로 조성사업비에 1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에 12억 50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사업비에 6억원, 소득작목 지역특화사업비에 6억 2730만원, 소득작목 신기술보급사업비에 5억원, 수산자원조성비에 6억 400만원, 수산물처리시설지원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44억 8855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5억 94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중소기업 육성사업비에 19억 2385만원, 이자차액보전금은 16억 5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48억 9391만 9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보다 280억 9487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풍무～태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10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사업비에 34억 5900만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에 174억 5000만원, 가로보안등유지관리비에 22억 2468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비에 65억 50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비에 14억 6568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에 13억 7344만원, 버스승차대기소 현대화사업비에 8억 1122만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에 140억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에 9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62억 5947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45억 8524만 2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계양천 개수공사에 20억원, 나진포천 개수공사비에 30억원, 대곶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마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개설공사에 10억 2500만원, 양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8억 3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로 13억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에 16억 4000만원, 꽃길조성에 7억 98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에 25억 4800만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20억원,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12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9억 6377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54억 5204만 4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비로 48억 6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96억 1397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보다 644억 92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증가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신설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39억 87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으로 2억 6000만원, 이자수입에 20억원, 재산매각수입에 4억원, 순세계잉여금에 510억원, 지난연도 수입에 8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국도유재산관리운영비에 7791만 9000원, 공유재산관리운영비로 15억 1450만원, 예비비에 522억 25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8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465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2억 355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000만원과 과년도수입 55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2억 4150만원과 영세민생활안정 기본경비로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9267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189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5077만 6000원을 주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의료수급자 지원사업비에 7억 6927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6억 2776만 7000원을 수입재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2611만 7000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희소수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41억 8504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849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원으로 세분 기반시설부담금 50억원이며 세출에는 마송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에 20억원,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예비비에 9억 8090만 5000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세출은 전액 예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8817만 8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지난연도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1012만원과 예비비에 2억 78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억원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 80억원이며 세출에는 도시철도공사비에 74억원, 도시철도사무처리비에 7440만원, 예비비에 5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원으로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이 3600만원, 사업수입이 2억 2400만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원, 잡수입에 2억 3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교통시설확충 및 관리비에 11억 6628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환경조성에 6억 5398만원, 공사공단 전출금에 2억 6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3대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 김포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로써 예산서 체계를 개편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통제를 위한 목 중심의 품목예산제도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단위·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운영기반의 구축과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의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도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일부 실과소에서는 단위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세부사업이 편성되는 등 사업구조화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책사업 ⇨ 단위사업⇨ 세부사업과 세부사업 ⇨ 단위사업 ⇨ 정책사업 순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5066억 814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65억 9897만 2000원보다 1100억 824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8%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10억 71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6억 10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810억 7128만 2000원으로 예산규모별로는 지방세가 1017억원, 세외수입이 936억 5280만 9000원, 지방교부세가 494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81억 5214만 7000원, 보조금이 1071억 732만 6000원, 지방채가 10억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 계획 및 도시계획구역 증가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도 대비 33.6%가 증가된 101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08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비교 검토하여 충분히 징수가 가능함에도 세입예산 계상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36억 528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29억 3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 단기차입금 확보를 위하여 공사공단전입금 512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의 유휴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 세입의 증가 없이 예산규모만 부풀려진 허수예산이라는 점과 함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도시개발공사가 시 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9.3%가 증가된 494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1억 5214만 7000원, 보조금은 1071억 732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의존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원의 증가와 더불어 지방채의 감소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51.3%로 전년도 대비 6.7%가 높아졌으며 2008년도 지방채 부분은 풍무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1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일반공공행정과 수송 및 교통분야에 두드러진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연구개발비, 포상금, 출연금,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가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의 3.9% 차지하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4.7%의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행정운영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요구·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판단되는바 부서별 예산심의 시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 6.5%가 감액된 1256억 1012만 8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 796억 1397만 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9억 9615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신설된 특별회계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심의를 통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예산편성사례로 공보담당관 소관 홍보전광판 설치 외 7개 사업 76억 3100만원의 예산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시마다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삭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각 사업별 사전절차 미이행의 사유를 확인함은 물론 재산관리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관련 예산편성사항으로 제25회 김포문화예술제 등 11개의 축제를 위한 사업이 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포보리축제 등 5개 축제는 200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축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추세임을 감안해 볼 때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축제의 경우 기획과 홍보의 부족으로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편성된 사례로 공원녹지과에서 고촌면 향산리에 설치·운영 중인 직영 양묘장에 대해 기존 약 227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약 4억 2593만 5000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등 예산의 중복 및 과다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등 민선4기 핵심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로조경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다수의 용역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는 하나 책임 회피성, 중복용역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4기 공약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하여 대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부 통제장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책임 회피성 용역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 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세우시느라 고생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900여만원 줄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산임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재산임대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략만 알고 있고 회계과에서 정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 10억원을 차입해서 풍무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10억원 정도면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앙에서 운영하는 청사정비대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율이 굉장히 싸고 풍무동 청사 짓는데 단순히 10억만 들어가면 우리시 부담으로 하겠는데 사실 짓는데 거의 8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청사대여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율이 몇 %죠?

제가 기억하기로 3%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풍무동사무소 짓는 80억 중에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된 건가요?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8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쭉 보다 보니까 교육분야에 우리시 예산이 총 예산 구성비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는 1.09%였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예산액 대비 금액은 늘었습니다만, 구성비에서는 0.99%밖에 안 됩니다. 교육분야에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작년도에는 외고 지원관계 때문에 교육분야에 사업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대비에서 9억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6억원, 학습능력개발사업비에 3억으로 9억 정도 늘려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응 투자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교육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분야 예산은 아마 신문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상위로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31개 시·군하고 비교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거 하나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2008년도 예산 총괄하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2008년도 총 예산 다루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집중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일 중점 두었던 분야는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강서～고촌 간 도로라든지 풍무～태리 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많은 국도비도 확보했고 거기에 따라 제일 중점을 둬서 투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원년으로써 예산투자를 했고 또 문화예술, 관광분야, 축제분야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건설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죠. 도로건설이 아니고 도로미관에 관심을 둔 건 아니신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65억이 투자됐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도로 뚫는데 투자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사업비로 바뀌어서 일반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 상대로 교육은 다 마치신 겁니까?

네.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세부사업이 편성되는 그런 것을 한번 쭉 거르셨나요?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가 단순히 이번에 의회는 정식적으로 처음 제출된 것이지만 작년부터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일반예산 서 있는 것을 갖고 사업별 예산체제로 편제하는 연습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행자부에서 갖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쭉 검토하다가 그런 사업은 다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권을 갖고 계시니까 부당한 부분은 삭감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게 단위사업이다, 정책사업이다, 세부사업이다 그런 부분은 일례로 옛날에 장, 관, 항, 세항, 목 이런 식이 있듯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분류를 위해서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지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 갖고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60억을 잡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벌써 160억을 잡은 것은 종말추경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추정해서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말추경 이후에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또 변경될 수 있겠네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예상액의 80%만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결산이 끝난 시점, 그리고 의회 승인까지 끝난 시점으로 해서.

빨라야 내년도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자료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어차피 결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거의 80%라는 것이 맞습니까?

네.

세출총괄표를 보게 되면 물론 단위사업별로 들어가서 단위부서에 대해서 할 때 다루어야 되겠지만 일단 총괄프로그램은 증감률이 너무 높은 게 있어요. 특히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 2,297.74%가 늘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렇게 늘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각 부서별에서 단계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총괄을 다루시면서 2,297%가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축제분야나 관광분야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었다니요. 그러면 여태까지 축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예산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것은 제3차 국제조각프로젝트 조각공원사업이 27억원이고, 시립정보화도서관에 32억, 그리고 애기봉관광지에 4억 5000, 대명함상공원에 21억 이런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겸토보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삭감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삭감대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았든지 사전절차 미이행이랍니다. 일단 그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천연버스가스충전소 CNG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아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 전에 그걸 하나 선례로 남겨놨더니 이제는 각 부서에서 옳다구나 하고 의회 발목 하나 잡았다 하고 쫙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예산은 삭감액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했지 또 실수하겠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을 왜 편성했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김포시 최고의 예산을 총괄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그것을 알고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이거 안돼! 공유재산 받아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무조건 다 올렸단 말입니다. 과거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글쎄, 아닌데 그렇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전부 예산을 받아서 나누고 쪼개고 관장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알고 카트시켰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라고 해서 의회 승인받는 게 제가 알기로는 5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아무튼 세목으로 갈 건데 각 부서별로 갈 건데 지금 2200%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느냐는 거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여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요구받은 것을 갖고 일단 우리는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세입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갖고 예산실무부서에서 각 부서담당자나 계장들하고 사정을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정을 하는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담당자하고 하고 그 다음에 계장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정을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게 돼 있고, 그 후에 조직상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아무튼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사업구상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취득해야 될 사항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것이 먼저입니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사업이 구상되고 확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과연 앞으로 우리시에서 세입이라든지 세출 규모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느냐, 연차별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죠?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회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연 4회입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의정비심의만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위원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처음에 위촉장하고 의정비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임무를 처음에 주고 그 다음부터 보통 4～5번 정도.

필요할 시 4회나 5회 정도로 한다.

아니 위원님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보통 4～5회에 걸쳐서 의정비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5회에 걸쳐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4～5회.

네,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의원 상해부담금이 1억 500만원인데 그 상황은 뭡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때만 지출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예비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책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계시죠?

저희 고문변호사가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면 필요할 시.

서울에 한 분 있고 우리 관할법원이 인천이니까 인천에 두 분 계신데 지역에 따라서 안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필요할 시에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시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 건이 자주는 안 일어나겠죠?

아닙니다. 요즘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건당 40만원씩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임을 맡았을 때 수임 건수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월 30만원씩은 계속 지급이 되고.

30만원씩 주고 일반적으로 소송이 안 걸리더라도 우리가 자문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어떤 게 새로운 것이 또 생긴 건가요?

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에는 상급기관 현안사항 보고부분이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하긴 했는데 횟수가 잦아지고 그전에는 단순히 컴퓨터에서 칼라프린트 정도 뽑아갔는데 지금은 도면 같은 것을 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저는 위 쪽의 사무관리를.

위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급기관 현안사항 보고는 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전에도 하긴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도지사님이나 중앙부처에 가면 칼라로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면 같은 것은 외부에서 제작을 해서 A3 2장 정도 붙는 거 이렇게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내용이 고급화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도면만 갖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현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실에도 보면 시정홍보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에서 자매결연 국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아마 위원님들도.

아니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물론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부분은 김포시에 대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는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공보담당관실은 김포시의 문화재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복됨으로 해서 홍보를 맡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고 중복되면서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면 하나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안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겁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시정홍보책자 제작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립간판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공보담당관실에도 보면 홍보시설물 조명전기료, 김포시 관문 조명전기료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돼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야립간판 전기요금은 피자헛 앞에 한국전기통신 앞에 있는 부분인데 부서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것은 공보담당관실로 한꺼번에 몰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9쪽 시정발전위원회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책자발간이 늘어났나요?

책자발간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몇 명이 늘어난 거죠?

140분입니다.

140명이요? 그런데 여기 1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불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회수되는 겁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140명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 분과위원별로 시정발전위원들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노력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계속 하시니까. 그리고 70쪽에 포상금에 있어서도 시정업무 성과우수자 시상금이 5000만원 있거든요. 작년도에 없다가 또 새로 생긴 건가요?

작년도에는 예산성과금으로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6월 4일 규정을 바꿨는데 전에 김포시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을「김포시주요업무등의평가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규칙」으로 개정했는데 이 사항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조항에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걸 따라간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성과금뿐만 아니라 성과시상금, 성과상여금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인데 전에는 단순히 예산집행이나 세입 발굴 등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거기에 대한 성과금만 줬는데 앞으로는 주요업무나 중앙부처 외부평가 이런 데에 대한 것, 또 아니면 국도비에 대한 확보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대단위 도로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확보를 수년째 못 하는데 어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어느 담당이나 과장, 국장이 획기적인 일을 했을 때 성과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은 늘려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치거든요. 자체평가심사위원회가 있고 외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돼야 시상금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늘어났다고 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포상을 해야 된다고 반응이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은 되고요. 이 포상제도는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반대로 처벌규정도 있습니까?

처벌은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포상제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포상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많은데 포상제도 좋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발전연구소 지원금이 다시 또 올라왔네요.

김포발전연구소는 저희가 10일 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갖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선방안 아니면 김포발전연구소의 존폐까지도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존폐까지 논의가 됩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 수준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김포발전연구소 내년도 연구과제로 4건에 52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원만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사업이 금액은 같은데 민간자본보조가 1억이 감액되고 시설비로 1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읍·면·동장 오셨을 때 아마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총회로 주민들 무슨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1억이 들면 자부담 50% 아니면 시의 지원 50%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꾸만 예산 전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까지 예산을 못 봤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돼 있나요?

읍·면·동은 그대로 놨습니다.

78쪽하고 83쪽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여비 50% 삭감해도 됩니까? 몇 % 삭감해 드릴까요?

위원님, 여비는.

아니 필요 없는 여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천까지 갔다 오시는 여비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규정에 있는데 여비규정에 의한 목적에 맞는 여비를 안 쓴 여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희는 김천.

김천 안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갔다 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요 뭐. 갔다 오신 부서는 전부 삭감시켜 드릴게요. 여비가 남다 보니까 김천까지 갔다 오신 거니까.

저도 위원님들 가시는데 이렇게 갔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서 기획감사담당관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72쪽에 보면 성과관리 IT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하고 있는 BSC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BSC가 IT입니다.

BSC가 왜 IT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전산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IT시스템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IT나 BSC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BSC는 Balanced Score card의 약자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T라고 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실정에 맞지 않아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BSC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급기관 감사자료를 보니까 BSC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관리 규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IT시스템을 여태까지 내놓지 못했어요.

자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제대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BSC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인사부분도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평가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든 게.

BSC랑 똑같다면서요.

BSC도 아직 안 했죠.

BSC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 그렇게 3가지를 꼭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외빈들이 우리시에 많이 오시는데 사실 드릴 자료 자체도 없습니다.

일본어는 아니네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네요. 아까 민석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수당도 있고 급식비도 있어요, 그죠?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또 열립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해마다 곤욕을 치르겠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44개 기관에는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책임회피성 제도적인 모순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아예 자기들이 정해서 기초의원은 100만원, 도의원은 200만원, 국회의원은 300만원 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도 의원 선정부터 아니면 의정비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애매모호합니까? 이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8월 23일에 한 번하고 10월 18일에 한 번하고 10월 30일에 한 번 했습니다.

네, 3차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 버티다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결정한 거죠?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31일까지인데. 31일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물론 법에 31일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그 시일을 넘겨서 한 시·군도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때 시각이 우리시의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산재한 일,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일하신 거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한 거지, 이거 주민들이 막말로 해서 세비 받으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 봉급 많다고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2차 때는 모르겠고 3차 때 보면 우편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넷 우편설문조사 결과도 참고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우편조사 설문결과를 보면 전부 동결 아니면 감액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신 자료는 잘못된 건가요? 설문조사결과라고 해서 187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반영시킨 것은 위원님들.

현재 수준 동결이 110명이였어요.

물론 현재 수준 동결이 제일 많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정비에 대한 것을 참고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참고한 겁니다.

그런데 분석결과를 어떻게 기재해 놓으셨냐 하면 현 수준 동결하라고 한 것이 110명 58.9%였는데 분석결과에는 적정 의정비 수준은 83.5%가 현 수준에서 4000만원 내외의 수준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인용했든 안 했든 간에 정반대되는 내용을 써 놨는지에 대해서 그걸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수준 동결과 4000만원 내외를 합쳐서 83.5%가 현 수준에서 4000만원 내외의 수준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정비가 많든 적든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간에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정비 심의를 했다고 한다면 받는 의원들이나 주시는 시민들도 별 반발이 없을 텐데 이런 제대로 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의정비 심의가 됐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나 결국은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라고 해야 되겠죠, 시장께서 최종 결정을 하셨으니까. 물론 마지막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라고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내용에는 없던데.

공사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같이 하죠. 공사 끝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이라고 해서 500억 있는 거 말고는 뭐 있어야 하죠. 그럼 물어볼까요?

네.

500억 어디에 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죠.

500억은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500억 왜 주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도시 내에 3개 블록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900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비가 4103억이 있는데 이 4000억에 대한 것은 행자부로부터 사채발행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이율이 높으니까 시에서 농협에 주는 금리로 시의 유휴자금.

시에 유휴자금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우리시 부자네요.

시의 유휴자금 1700억 중에서 500억을 단기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공단도 와 계시고 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뭐 공사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아예 모르는 건데 공단은 예산편성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공사는 그렇죠.

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그럼 왜 뒤에 와 계신 거예요?

보충답변하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무슨 자료가 있어야 보충답변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 공사는 나중에 행감 때. 왜 그러냐 하면 시에 전액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올해 설립되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이영우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려도 될까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종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억부분은 저희한테 그냥 출자형식은 아니고 단기차입을 하는 것뿐입니다.

빌려가시는 겁니까?

네, 빌려가는 겁니다. 작년에도 300억원 정도를 차입해서 오늘 상환합니다. 다만 시에서 시 운영상 어떤 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예금금리 플러스 약 0.3%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오늘 상환하신다고요?

금년에 300억 빌려간 것을 오늘 상환합니다.

예산서에 기재돼 있나요? 담당관님!

금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죠.

빌려간 거 오늘 상환한다면서요?

금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 상환하는데 금년도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하는 예산서니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년에도 여유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500억원 정도를 단기차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에서 수익하는 예금금리 플러스 0.3%의 이자를 더해서 저희가 6개월 후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현물출자 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사에서는 종잇장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설명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종잇장 하나는 있어야지 ‘도시개발공사 500억 가져가는데 500억 어디에 쓰는구나’하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담당관님이 설명했지만 그래도 또 공사에서 나온 종이 1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줄 수 있는 업무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2008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등 18개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3억 2275만원 등 총 131억 8465만 1000원을 수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의 예정량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먼저 1쪽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단 세입총액은 128억 519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수입 및 비용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127억 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억 5139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합으로써 자본적 수입과 같습니다. 제6조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및「법인세법」제25조에 의해서 예산의 전용이 금지된 경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금지되는 인건비 52억 277만 4000원과 타 비목으로의 전용이 금지되는 업무추진비 238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총괄표부터 13쪽의 자본적 지출까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단수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억 2712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51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행사업수익인 127억 56만 1000원과 19쪽의 기타 자본적 수입인 1억 5139만 3000원의 합이 되겠습니다. 각각 김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정받은 일반회계 예산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정받은 하수도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서 배정받은 공영주차장사업 특별회계 합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본부대행사업은 총 60억 4439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4억 91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총 3억 1797만 4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인데 주요증가요인은 신규사업인 통진두레문화센터와 버스승차장대기소사업 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 때 했던 주차장 인건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면서 변동되었고 환경미화원과 상근인력의 인건비가 증가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경상경비 주요내역의 증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보다 한 4억 9130만원이 증액된 60억 4339만 4000원이 편성됐으며 인건비가 주된 사항이고, 39쪽에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85만 8000원이 증가된 45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용 노후컴퓨터와 방화벽 장비 구매 등으로써 행정장비 전산부분과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 중인 급여산출을 위해서 전산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6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9426만 1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사항은 45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508만원이 증액된 255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사우문화체육광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나 청소용품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42만 4000원이 감액된 2943만 6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주요사항으로써는 58쪽의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이용률의 증가에 따라서 도서대여 등 편의제공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안내데스크를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445만 5000원의 감액으로 3억 18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61쪽 하단에 수도광열비로써 전년도보다 1059만 2000원이 증액된 3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사항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증액됨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256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재활용사업소의 수거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한강준설사업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42만 5000원이 감액된 19억 19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쪽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0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8503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사항은 수도광열비 78쪽에 1898만원이 증액된 1억 35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의 사우나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와 상수도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청소년문화의 집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61만 8000원이 감액된 227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어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68만 4000원이 감액된 80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주요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전년보다 1008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34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11쪽에 위탁관리비로 211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수련원 홍보강화를 위해서 동영상제작비 50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4만 6000원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수련원의 프로그램인 양궁과 야외무대 음향시스템이 노후화됐고 강당의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한 사항과 여름철하고 겨울철의 냉·난방비를 그때그때 따로 쓰기 위해서 개별난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프로그램관련 컨테이너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계절 썰매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82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7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118쪽 하단의 일반수용비로써 전년도보다 979만원이 증액된 1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계절 썰매장 홍보강화를 위해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59만 1000원이 증액된 46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9쪽의 자산취득비로써 1090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조각공원 내 아트홀을 금년도에 리모델링 했는데 거기 의자구입비든지 먼지털이용 콤프레샤 구입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태산패밀리파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04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07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139쪽에 재료비 기타로써 전년도보다 107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원 가꾸기에 따라서 수목 구입 등 야생초화류 구입 등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진 사적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81만 4000원이 감액된 409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전년보다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산림욕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11만 9000원이 증액된 37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그렇게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두레문화센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억 4120만 6000원으로 새로운 사업으로써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전기요금과 LPG 사항이 많고 인건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광열비로써 1억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써 전기요금 LPG 난방, 상수도요금 등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기소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6021만 7000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171쪽에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버스승차대기소 운영을 하면서 청소사항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일반회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9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2007년도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분류해서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시청 주차장이라든지 운동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징수원 인건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경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된 사항으로써 총 금액은 2억 6972만 8000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사우자주식주차장과 북변공영주차장, 북변자주식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요금징수원과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17억 5664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료비 기타 사항이며 198쪽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항은 인건비와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625만원이 증액된 1억 3856만 8000원으로 하수처리장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재료구입비와 수질강화가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그래서 수질처리기준에 맞춰서 약품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장 내의 장비반출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출용 크레인을 설치한 사항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21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용존산소측정기와 수중펌프 등 슬러지처리용 압롤박스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29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21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212쪽의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9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이 편성됐으며 이것은 분뇨처리장의 고액원심분리기 종합수리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버스승차대기소와 통진두레문화센터를 위탁받을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쪽에 보시면 시설현황에 대해서 17번, 18번에 통진두레문화센터와 버스승차대기소가 있는데 뒤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2번 업무현황에 보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면 두 군데가 내년에 운영을 처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예산을 측정치 못해서 저희들이 1분기만 운영하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추경 때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현황에 수입예산은 안 넣었습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사우문화의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아, 그것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에는 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우문화의 집이 전년도에는 1060만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만 600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1060만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2쪽에 있는 사우문화의 집 16번에 보면 올 연도에는 수입 예산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강사수당을 받고 했는데 강사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겁니다.

강사수당을 시에서 받았었는데.

그전에는 별도로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자체세입을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를 내년부터 받게 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뒤에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버스승차대기소가 현재 404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로 위탁관리하면서 주변 청소라든지 각종 불법으로 스티커 붙인 것을 관리하면서 일반인이 전년도에 우리가 맡기 전까지는 캐릭터월드였죠. 거기에서 광고수입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광고수입을 받는지 지금은 예측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노선도를 깨끗이 청소하고 붙이고 있다고 했는데 붙여놓은 걸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붙였어야 되는지 모양이 참 그렇게 밖에 안 되는지 대중교통과 예산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참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르신들은 글씨가 커서 좋겠지요. 아무튼 새로 맡으신 업무니까 관리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김천 갔다 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에서도 갔다 오고 시민들도 갔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왜 갔다 왔느냐 하면 공원이 태산패밀리파크라든지.

덕포진도 있고요.

덕포진은 공원이 아니고 사적지인데 전반적으로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뭔가. 금년도, 내년도에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물론 여비로 갔다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여비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다고 직제개편안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오히려 이관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공원을 전부 관리하겠대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태산패밀리파크 같은 것은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원관리사업소가 필요 없는 거네요. 조각공원하고 수련원에 대해서 입장객 수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제 하면서 평가자료에. 이 숫자가 맞느냐고 했더니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거든요. 그 자료 준 거 맞습니까?

그럴 것입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한 것과 다르게 2006년도 김포시 관광객 수를 비교했는데 덕포진에 32만 4780명이 왔다갔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신태현입니다. 32만이 아니고 3만 2000명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누가 오타를 낸 겁니까?

이영우 위원님이 누가 오타를 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미리 해 놨어야 되는데.

여유 있게 하십시오.

김포시 관광유입 인구현황 및 대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김포국제조각공원에 12만 6632명이 방문했고, 청소년수련원은 5만 명이 왔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말에는 조각공원에 10만 8448명이 왔다갔고 청소년수련원에는 3만 8511명이 왔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예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32만 그랬죠? 오타가 나서 3만 2000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문화예술과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4만 9891명이 왔다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 틀리고 저 자료 틀리고. 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산림욕장 13만 9006명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이중에는 많이 끼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수련원에 5만 명밖에 안 오고 조각공원에는 12만 명이 왔다갔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수련원은 수련원생이고.

정확한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각공원하고 수련원이 차이 나는 것이 수련원은 수련생들을 표시한 것이고 조각공원이나 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어린이날이나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아마 그럴 걸로.

아니죠. 그 사람들이 조각공원까지 갔다 왔느냐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각공원 입장객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각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각공원을 갔다 왔다고 12만 명이 되어 있는 거랍니다. 오히려 입장료도 안 받는데 어떻게 숫자를 산정했는지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 2006년도에 3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그 사람 중에 조각공원을 보고 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것을 어떻게 숫자로 계산했을까요?

공원관리팀장 신태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관람 인원수는 주차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그걸 근거로 하셨다면 그 주차한 사람들 중에는 수련원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썰매장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영장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뭉뚱그려서 12만 명이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각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산정할 때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수련원과 썰매장, 야외수영장을 제외한 인원을 조각공원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그럼 조각공원은 몇 명이냐고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18만에서 12만 사이입니다.

조각공원만 왔다간 사람이요?

네.

조각을 보고 간 사람이요?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전체적인 인원수는 몇 명이 왔다 갔습니까? 그쪽 수련원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20여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계됩니다.

그러면 수련원 왔다 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5만.

5만 명 됩니까? 그러면 썰매장은?

썰매장과 야외수영장을 합쳐서 4만에서 5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조각을 보고 간 사람들이네요. 그거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전체적인 인원 중에서 그렇게.

제가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쳐다보고 있으면 수련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매점에 가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고, 동절기·하절기에 썰매장 가는 사람하고 수영장에 가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조각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못 봤는데요, 그렇게. 정말로 12만 명이 조각을 다 보고 내려간 겁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저희가 그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한 명 한 명 몇 명인지 전부 밝혀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니스장을 운동장 옆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도 사고 소금도 사고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했든 어떻든 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쪽에 시민회관에 보면 시민회관 경비용역 위탁관리비가 있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시민회관의 무인경비는 보통 입장했던 사람들이 밤 10시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을 잠그고 세콤을 설치해서 경비시스템을 하고 또한 실내에 별도로 당직을 합니다.

별도로 사람이 상주하고 있나요?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민회관에는 세콤을 했다고 다가 아니고 시설이 다른 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에.

따로 숙직을 한다?

네.

외부사람한테 용역을 준 건가 보죠?

네, 밤에만 당직하는 겁니다.

물론 시설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57쪽에 보면 사우문화의 집도 무인경비 예산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또 별도로 하나요?

경비만 별도로 합니다. 세콤만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따로 따로 하시는 구나.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무인경비와 숙직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매일 숙직을 하고 있는데 또 무인경비가 필요한 건가요?

왜냐하면 수련원에는 수련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세콤 설치는 별도로 했습니다.

이중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요. 통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나요?

상수도를 씁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비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야외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이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질관리용 약품비는 있는데 검사비는 없거든요. 똑같은 상수도를 쓰는데 통진문화의 집은 수질검사까지 하고 야외수영장은 수질검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체 측정기로 점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때와 똑같은 얘기인데 통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로 자체측정으로 끝내지 왜 수질검사 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를 쓰든 온천물을 쓰든 간에 사람들이 맨 몸으로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몸에 닿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약품도 있어야 되겠고 수질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하는 거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셔서 수질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자체검사 한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29쪽에 보면 아트홀 의자구입비가 있어요. 현재 있는 의자는 일시적으로 갖다놓은 의자인가요?

현재 있는 의자는 그 밑의 강당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임시로 갖다 놓은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빌려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에 보면 태산패밀리파크에 대해서 잔디깎기 용역비가 있거든요. 물론 덕포진에도 있는데 덕포진은 잡초제거 용역비죠. 과거에는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직접 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직원들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예산 절감하고 평가 잘 받는 것은 좋으신데 직원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비가 있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건가요?

답변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우병입니다. 저희가 사우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리축제라든지 어린이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운영위원회 식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매달 열리나요?

이건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기획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청소년문화의 집이면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을 텐데 프로그램 운영비나 운영위원회 비용이나 거의 같아요.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원 대행사업비에서 먼지털이용 콤프레샤가 있는데 어디 먼지털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조각공원 아트홀에서부터 산책로 들어가고 내려오는데 거기 다짐이 잘 돼 있는데 일부는 다짐이 없어서 흙먼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에 가 보시면 화장실 입구에 먼지털이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입구에 설치할 먼지털이개입니다. 신발에 먼지 묻는 거 그 털이개입니다.

보관소 제작은 뭐예요? 그 먼지털이 시설.

콤프레샤에 넣어가지고 그냥 노선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각공원보다 산림욕장의 등산객들한테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네, 거기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산림욕장에는 예산이 없어요?

산림욕장에 1대는 있습니다.

하나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쪽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네, 앞으로 산림욕장이 추가로 돼야 합니다. 아마 시에서 그 밑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그 밑에 더 놓아야 되거든요.

새로 주차장이 되면.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에 보면 야생초화원 개선 초화류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을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생기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매년 개선하는 거죠.

야생초는 관리만 잘하면 계속 자라지 않나요?

야생초화가 있는데 허브향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외에 다른 것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죽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새로운 것을 더 심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3쪽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양궁이 있어요. 청소년수련원에 양궁이 있었나요?

네, 양궁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죠?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운동장 위로 해서 조각공원 산책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거기에 간이양궁장하고 아니면 수영장 주차장에.

아니 그동안 그 양궁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었죠?

이것은 일반인이 아닌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생들, 수련원생한테 하는 양궁입니다.

상시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제공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나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있었는데 25대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그럼 전체가 25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몇 대가 있었나요?

현재 50대가 있답니다.

현재 한 50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 돼서 많이 상했습니다. 숫자는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못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50대를 활용하는 건가요? 50대로 활용하는데 지금 바꾸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직접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수련원 시작 때부터 관리 운영했습니다. 7～8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고요. 양궁 같은 경우 관리에 따라서 금방 상할 수도 있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가 잘못돼서 금방 상하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관리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또 수련생들이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미숙한 점도 있어서 파손이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좀 드물고요.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양궁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지도하시는 분은 누가 지도하시나요?

저희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양궁을 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고 프로그램 교육.

그냥 한번 해 보는 정도로.

아니요, 교육을 이수한 분입니다.

양궁도요?

네.

양궁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관리나 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관리부분에서 오히려 소홀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들이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궁을 해 보았다면 새로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계속 양궁으로 7～8년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5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련 예약할 때 프로그램 54개를 다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다녀간, 주로 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평가나 수련원 사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사용자들이?

네, 교육 끝날 때마다 설문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전부 취합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취합돼서 평가된 부분하고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2008년도 들어서 사업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년의 주된 사업이 한강모래준설이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모래준설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특이할 점은 일산대교 아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향후에는 준설사업까지 직접 우리 공단에서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가 적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고 다음은 주차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공익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입니다.

특별히 예년과 다른 건 없으신 거네요?

네, 저희들이 현재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곶 대벽리에 석산이 있습니다. 석산을 어떻게 개발해야 신도시에 접목될 수 있는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군부대나 다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석산 개발이 되는 건데 석산이 개발된다면 자재를 가지고 신도시개발이든지 김포시 각종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수익을 많이 남기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수익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꾸준히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51쪽에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협회비, 한국무대예술협회비, 전국문예회관 연합협회비가 있는데 여기에만 있나 봤더니 많네요. 협회비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위의 3가지는 의무사항이고 밑의 전국문예회관 연합협회비는 각종 아이템도 주고 거기에서 몇 년 더 있으면 각종 공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회관에 대해서는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협회비가 있고 112쪽에 보면 전력기술인 협회비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련원의 전력기술인 협회비요. 그것이 다 가입비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다른가요? 어디는 전기안전협회비고 어디는 또 전력기술인 협회비라는데 다른 건가요?

다른 건데요.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전기관련이면 협회가 하나일 텐데.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안내데스크이전에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안내데스크가 어떻기에 500만원이 들어가나요?

시민회관 밑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우측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문화의 집이니까 각종 도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서류를 빌려가는데 거기에서 대출해 주는 데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데스크가 상당히 좁게 되어 있는데 점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전 확대하는 겁니다.

위치를 이전하는 겁니까?

네, 위치를 이전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전에 쓰시던 것은 그냥 없애버리시고.

현재는 아주 미비합니다. 좁은 데서 사람이 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업체한테 청소대행을 맡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계약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것은 기존에 캐릭터월드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캐릭터월드에서 관리될 때 먼저 계약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면서 나중에 이 금액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하면서 금액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산출가격을 놓고 상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포동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되셨습니까?

시에서는 내년 2월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도 다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으시다는 거죠?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 버스승차대기소가 40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청소대행에 보면 160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그게 쉘터용이라고 해서 160개가 있고 폴더용이라고 해서 쭉 작대기처럼 휘어 나가서 버스정류장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한 24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아니 지붕이 있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승차대기소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승강장은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승차대기소가 별도로 없이 그것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차대기소는.

두 가지 다 승차대기소인데.

네, 그냥 전체로. 그러면 청소대행을 주시겠다는 것은 승차대기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쉘터용.

아, 그럼 그것만 관리를 하고 그냥 세워져 있는 부분은.

둘 다 우리가 하는데 단지 쉘터용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거기도 다 그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우리도 관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각종 파손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럼 160개 이외의 승강장은 그냥 공단에서 하신다고요?

다 관리하죠.

아니 청소는 하고 공단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다 하시는데 승차대기소만 청소를 대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때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해서 보여드린 자료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사항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으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니시면서 안 보여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너무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현황이 10개로 나와 있는데 관리만 시설공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보수하는 것들은 하수과에서 하고요?

네, 대형보수 같은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면서「공중화장실법」이 바뀌어서 여자화장실 수가 두 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태산가족공원이나 조각공원, 산림욕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외부사람들도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자화장실 수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확충계획에 대해서 하수과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수과에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의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거든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 관리를 꼭 하수과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사우광장 같은 곳은 취수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이고,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여성 대 남성 비율 때문에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다 알렸습니다. 어쨌든 직접 예산관련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아니기 때문에 의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하시면서 관리하는 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만 갖고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외에 화장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동식이라든지 그런 화장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시는 공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충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소한 관리는 공단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어제 행정감사 때도 자료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걸포공원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생긴 공원인데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실을 꾸민다고 해 놓은 게 꽃으로 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대부분 우리 김포 관내에. 그런데 그 조화들이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걸포공원 공중화장실에 있는 꽃들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 사진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꽃을 갖다 놓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장실이 잘 된 데가 수원입니다. 수원에도 갔다 오라고 했고 지난번에 아마.

공중화장실 세미나도 있었지요? 다녀오셨나요?

실무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관리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확충계획뿐만 아니라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어디나 가정집에서도 화장실에서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듯이 특히나 공원에 외부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인데 화장실이 내놓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조각공원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걸포공원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화장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다 보니까 남자화장실을 통해서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을 개인적으로 돌아보겠습니다만, 특히 공원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이 개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작동이 잘되고 있나요? 수시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걸포공원 장애인화장실에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면 일반화장실하고 틀려서 정말 낭패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조정담당 김혜성입니다. (인 사) 직소민원담당 안정선입니다. (인 사) 어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특위에 진력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시 살림을 심층 다루실 예결특위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서실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37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5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 중심에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수준인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비서실장 소관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장 비서요원 인건비 일용인부인건비 15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 72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의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부터 시작해서 도서구입비까지 207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비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여비로써 19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시장실에 냉방기교체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비서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사 때 따로 소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위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위원님이 따로 질의하지 않으시더라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먼저 적극적으로 담당직원들도 설명을 요청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비서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과에 확인해 보니까 종전에는 회계과에 있던 직원이라고 해요.

회계과에 근무했던 직원이 비서실이 생기면서 비서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회계과 소속이 아니라 비서실 소속이 되는 건가요?

네, 비서실 소속입니다.

일용인부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과장님 답변으로는 인부 기준에 의해서 얼마 이상은 시장께서 몇 사람을 데려올 수 있고, 미만은 몇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서요원을 시장께서 시장이 되시면서 데리고 온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으로 봐야 되느냐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답볍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저희의 인력구조는 비서실보다도 인사부서 쪽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함께 오신 분이 직소민원실장을 비롯해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분까지 해서 두 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 별정직이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나중에 치더라도 비서요원 1명까지 생각하면 3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과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임시장님 때는 시장 비서요원까지 같이 밖에서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운전기사는 안 왔었죠, 그렇죠?

운전기사는 들어왔다가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가 도중에 나갔죠?

네, 나가서 교통지도요원으로 들어왔죠.

교통지도요원으로 들어왔든 뭐로 들어왔든 간에,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쪽에 제일 아래 산출근거 도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200만원, 국책사업 및 자체주요사업 업무추진 똑같은 금액이 나오고요. 주요국책사업에서 농어촌종합개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기상 금년도의 금액은 같고요. 집행내용을 대분류해서 참고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종합개발 2000만원은 우리시는 알다시피 도·농 복합식 개념이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생활개선 여건이 향상이 됐든 농외소득원개발이 촉진이 됐든 농촌교육환경개선이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로 이런 시책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든지 또는 웰빙 친환경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럴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결국은 상급단위나 타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그것 플러스 대농민 관련 행정을 펴는데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 용어도 역시 행정용어입니까? 괄호 안에 농·어촌종합개발이라는 말이요?

네,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옛날에 5개년계획 비슷하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시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 표현이 적절하냐는 것이죠.

이 예산표 항목 중에서 ’84년부터 정부에서 농·어촌 균형개발과 관련한 정책적 추진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 용어가 오히려 말이 길더라도 정확한 용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어로 해서 농·어촌종합개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약어요?

네.

그리고 제일 아래 업무추진비 700만원이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도 지적을 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언론과의 접촉이 과도하게 많다, 그리고 만남의 내용 자체가 식사비로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업무추진비 활용내역도 그런 차원의 범주를 벗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역시 그 틀에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내년도에 이런 집행을 할 때 참고할 것이며 나름대로 저희가 직소민원실도 있습니다마는 현장도 나가고 대민 접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었지만 사실상 시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로도 몇 번 쓰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내년도 집행에서는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기존에 있던 사업보다도 신규사업 내용으로 해서 압축적으로 시간을 절약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양현 아름다운 김포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신경제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입니다. (인 사)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 1억 710만 5000원을 계상하고 3대 역점시책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55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교육 및 홍보리플렛 제작비 100만원과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TF팀 성과보고서 제작비로 4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신경제 새마을 운동 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신경제 새마을 운동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 우수사례집 발간비 450만원과 다음은 88쪽입니다. 신경제 추진관련 시정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김포사랑 운동 추진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김포사랑 아나바다 운동 지원비 600만원과 김포사랑 벽화봉사단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2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3142만 5000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 263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은 89쪽입니다. 급양비와 수용비 730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3대 역점시책 성과보고서 제작비 450만원과 길라잡이 책자 발간비로 450만원과 역점시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버스대기소 포스터 제작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51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차량운영비와 보험료 400만원, 각종 우편발송요금료로 11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728만원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추진으로 960만원, 신경제 새마을관련 384만원, 김포사랑 추진관련 38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스캐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 설명드린 사항들이 굴절 없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88쪽에 김포사랑 벽화봉사단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라고 계산을 하고 한 겁니까? 벽화봉사단을 올해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저희가 올해 6차에 걸쳐서 벽화사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6개 중 4개를 예산을 들여서 했고, 2개는 보건소와 장릉공단에서 각각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를 했다고요? 내년에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네요.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할 겁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1300만원 들여서 4군데를 했는데 생각 외로 성과도 좋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지역은 시민이 많이 왕래하고 벽면이 많이 삭막한 쪽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예를 들면 걸포4거리 옹벽이라든가 한강 곁다리 지나서 왼쪽 옹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변터널 입구 노후건물 좌측 방향과 승가대학 진입로 가기 전에 풍무천주교 조금 지나서 긴 옹벽이 흉물로 남아있고, 또한 고촌 천둥고개 서울 나가다 보면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아니네요? 올해 추진한 것은 성동리라든가 골말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집 화장실도 칠해 주고 그림도 그려줬는데.

성동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성을 띠는 쪽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개인이나 어느 특정을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선 흉물스럽고 행정이 손을 대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가 터널부분이라든가 보기 흉측한 데를 우선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데가 많죠?

네, 많습니다.

손댈 데는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교나 계단, 전주. 지난번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신주에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붙어있는 것을 컴프러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해 놓으면 참 좋은데 어느 사람은 떼고 어느 사람은 갖다 붙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면 아주 짜임새 있게 최선을 다해서 벽화사업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플래카드를 노끈으로 걸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철거를 할 때 낫으로 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후에는 계속 노끈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느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한축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행사 때 여러 가지를 매달고 읍·면·동, 시가지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2회 이상을 관내 발품을 팔아가면서 로드체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아니 해당 읍·면보다 어차피 거기에 올라가서 하는 사람들은 주로 플래카드 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플래카드에 대해서 그분들도 회의를 하고 그러죠? 플래카드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죠?

네, 광고물 관련해서 주택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올라가서 플래카드를 걸 때 그 노끈을 끊어버리고 걸면 되는데 그냥 그 위에 다 걸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은 자르고 위엔 계속 쌓여 있어요. 앞으로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실행을 많이 해 왔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로드체킹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지적한 부분은 주택과와 읍·면에 항상 연결을 지어서 달 때 우선원칙으로 노끈이나 이런 걸 떼는 조건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수막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올라가서, 사실 일반인들은 위험하니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갔으면 자기가 맨 거니까 자기가 끊어서 하면 참 좋은데.

관련기관, 관련부서에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홍보 세부사업 관련해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테스크포스팀 성과보고서 제작 450만원이 나오고요. 신경제 새마을 운동 홍보관련 사례집 발간해서 450만원 나오고, 89쪽에 보면 3대 역점시책 성과보고서 제작해서 또 450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3대 역점시책 묶어서 성과보고서 한 번에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 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사업별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금년의 예산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별, 담당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하라고 강요하시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김포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나눠서, 제가 보기에는 3대 역점시책 성과보고서 제작 이것만 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례집이나 팸플릿 같은 경우 1만 5000원, 1만원인데 도대체 어떤 재질의, 어떤 내용으로 하기에 이렇게 비용이 비쌉니까?

아름다운 김포담당에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담당님들이 적극적으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이 모르시면 담당님이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질의 질을 낮춰서 직원들 배포용으로.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상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도 잘못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재질을 낮춰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1부에 1만원씩 만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팸플릿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기에 1부에 1만원씩 하는 팸플릿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피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보고서 제작, 사례집 발간, 길라잡이 이런저런 예산이 많은데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도 최하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팸플릿 1개가 1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산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대기소 홍보용 포스터 같은 경우 개당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할 건데 개당 5만원이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후 소명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툭툭 털고 나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아, 이것은 포스터 성격으로 재질을 고급화시켜서 이게 하루 이틀만 걸게 아니고 1년이고 6개월이고 게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을 고급화시켜서 책정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셨냐고 이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도 안 된 예산이 올라오면 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글쎄요, 그게 꼭 필요할까요?”라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떨떠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뭐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안 된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인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에 시청 앞부터 해서 사우4거리로 해서 지하도 전후해서 국도변에 깃발을 건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이름 관련해서. 지금 걸려져 있죠?

그것은 배너기가 여름에 800만원을 들여서 게첩을 했는데 우기라든가 강렬한 빛 때문에 한 2개월 반 정도 달고 때도 타고 지저분해서 떼어 버렸습니다. 지금 달은 것은 다른 겁니다.

글쎄요, 애초에 추경예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달아서 오히려 지저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걸려 있는 건 뭡니까?

그거는 이젠 아파트공장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아파트분양 쪽에서도 자기네 산업단지 분양의 효과도 높이고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협조하면서 이젠에서 게첩을 하고 저희는 시책에 대한 문구를 같이 넣어서 선관위나 이런 데 모든 검토과정을 거쳐서 게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협찬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협찬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오스타파라곤 아파트회사에서 2000만원인가 얼마를 협찬을 받아서 문화예술제를 치르고, 이제는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도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젠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젠에서 어떤 돈으로 했을까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보비가 있죠. 그런데 토공이나 어디에 뭘 하다 보면 신도시건설단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주자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데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해서 잘 분양이 돼야지 맞는 거고,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사람들은 이 비용까지 자기가 부담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입주자 부담금이 되는 거죠. 우리시가 협찬 받은 것이 사실은 이젠이란 회사에서 협찬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 전체에 들어갈 모든 입주자들한테 협찬을 받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쪽 측면에서는 분양이 잘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지금 라디오 방송에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이 깃발을 보고 물론 한번 걸었다가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깃발에 광고가 적힌 것을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저런 광고를 협찬 받아서 해야 되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88쪽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 벽화봉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나바다 운동은 하던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관부처가 어디죠?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내년도에 3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어느 단체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나바다 운동은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맑은김포21과 협력해서 3～4회에 걸쳐 운영코자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왕이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3～4회 정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대상을 똑같은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들에게 경제교육의 일환에서도 자기가 쓰던 학용품이나 책, 작아진 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아나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다양하게 해서 어린이장터는 어린이장터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단체장터, 시민장터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각각 추진코자 합니다.

네, 효과 있는 아나바다 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버스승차대기소 홍보용 포스터를 물으신 이유가 어제 대중교통과에서도 지금 붙인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새롭게 해서 투명한 면이 꽉 찰 정도로 전부다 부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붙일 수 있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아마 작년도에 통진읍에서 버스승차대기소에 붙였던 것을 보시고 그런 모양인데 버스승차대기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길라잡이 책자 발간이 있는데 며칠 전에 주신 길라잡이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또 만드는 건가요?

그것을 왜 만들고자 하냐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거나 아니면 법이나 사회변화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다시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만들어지나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해마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 법이나 사회변화나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마이너스, 플러스를 시켜줘야 이게 제대로 된 길라잡이가 되지 한 번 만들어 놓고 5년, 10년씩 간다면 그것은 1～2년 뒤에는 활용가치가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몇 부서 지나지 않았는데 부서마다 공보담당관실 이외에도 시정홍보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홍보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정홍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차원에서 우리 김포시내에 북변터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북변터널 안에 환경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차원에서 터널정화작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혀 예산이 세워지거나 어떤 계획이 없네요. 북변터널 정화작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변터널 같은 경우 민원제기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터널 생긴지도 오래됐는데 그 안에 청소를 아무리 해 봐야 먼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다니기는 합니다마는 아침, 저녁으로 유일하게 그 길을 통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기가 민망할 만큼 터널 안에서 입을 막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서울시내에 가면 터널 안에 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설치를 한 군데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이 4억 6000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나바다 운동 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운영을 위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수익사업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1회에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수익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맑은김포21하고도 협의해서 소액이지만 수익금의 10% 정도 불우이웃돕기 기부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수익금의 10% 이상 기부원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익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의 10% 이상 기부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맑은김포21이 홈페이지에 나오더니 지금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그 분야는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김포사랑담당 장윤석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김포지속가능협의회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세운 이유는 맑은김포21에서는 행사주체가 돼서 행사진행을 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어린이장터를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갖고 있던 물건들을 갖고 와서 학생들이 물건을 팔고, 단체장터일 경우에는 단체에서 나와서 물건을 사고팔고 교환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수익금의 10% 이상을 기부한다고 기부원칙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관도 맑은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맑은김포21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하고 올해 편성된 사업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누가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윤석 김포사랑담당 장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와 내년도 본예산하고는 상관을 안 짓고 있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사전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추경 때를 이용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기존에 집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보다도 신규사업 위주로 압축적으로 가능한 짧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려서 관심과 참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공보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안을 요구해서 계상된 총액이 26억 4541만 6000원이고,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총액이 9억 4656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9%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책광고비 2억 1120만원은 지방지와 지역지를 비롯해서 연합연감, 경기연감 등 지면을 통해서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을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시정 이미지홍보 디자인료도 신문 등의 지면을 통해서 광고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를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는 생략 보고드리고, 다음 일반보상금에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실시할 때 제공되는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인터넷 전자신문 배너광고료 2880만원은 지역신문의 홈페이지와 김포로 등의 전자신문 웹페이지상에 광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합뉴스와 UCC 등 인터넷 통신사에 제공되는 프리미엄뉴스 사용료 2400만원, 연감 및 관보 등의 간행물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홍보업무 추진과 언론인과의 간담회 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자체매체 홍보로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 제작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포마루의 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제작해 왔습니다만,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제작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는 것을 일환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자체제작을 위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외주제작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자체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제작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구입 등의 예산을 포함해서 총 1억 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6쪽에 김포마루 기획 및 편집회의 때 참여하는 시민기자들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240만원, 기타보상금에 퀴즈당첨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김포마루 자체제작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하드웨어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책자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2년 주기로 제작을 해 오고 있고 내년도는 제작하는 해로써 2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용품 제작예산으로 쇼핑백 제작에 400만원, 서류봉투를 제작하는데 420만원 총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운영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빌보드 광고판 설치를 위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특산물 홍보를 위한 빌보드가 몇 군데 있을 뿐 외부인들에게 보여 줄 시 이미지 홍보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광고판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에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산대교가 개통되고 송포～일산 간 도로가 준공되므로 걸포동 소방서 인근 도유부지에 사면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시 이미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품 20점 정도를 심사 선정해서 공원이나 주요도로상에 교통섬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홍보이미지 디자인료 1000만원은 그동안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 야립간판 등 이미지 광고안들을 새롭게 교체할 때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홍보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조명전기료 등 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9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자신문 홍보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신문이 서버임대료로 웹호스팅료가 되겠습니다만, 서버전문임대업체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홈페이지 홍보로 홈페이지 도메인의 사용료 성격으로 사용연장료 15만 8000원은 그 다음에 신용정보회사에 지급되는 개인아이디 인증이용료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기록물 DB홍보로 각종 기록물의 자료수집 및 현상 인화료를 비롯해서 항공촬영 등 기록물촬영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역사기록물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1116만 6000원 그동안 작업한 역사기록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회선을 사용해 웹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회선사용료 570만원, 각종 작업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 유지보수비 21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광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매체인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과 우리고장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시를 홍보하고 각종 문화예술축제를 비롯해서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LED전광판 제작비 9억원을 편성했고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정뉴스 제작비로 5000만원, 시정뉴스 송출료 및 뉴스비전 MP비전 송출료 6140만원, 사진현상 인화 및 테이프 등 각종 부속품 구입 등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향시설 관리로 청내방송 대회의실, 상황실, 야외 엠프 등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영상기록물 편집제작실 유지관리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정사진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1쪽까지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김포시의 홍보업무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전개해 온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축조심사 때는 따로 소명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담당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성덕경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성덕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성 위원님도 어디어디인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큰 예산을 들여서 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이게 계획된 거라면 어느 지역에 어느 크기의 무엇이 들어간다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올라와요. 작년도에도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야립홍보간판 해서 간판이라고 이름 붙은 건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하지 않은 것이 많죠?

광고탑이 지난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너무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적어서 다시 해야 되고 거기에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또 옮겨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너무 즉흥적으로,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많은 홍보물이 있다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붙을 것인지 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설명이 돼야지 이렇게 이름만 쭉, 뭐 별난 이름이 다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빌보드 설치, 홍보시설물 설치, 무슨 이미지 조형물, 또 홍보전광판. 그러면 사우광장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전광판이 붙게 되면 현수막걸이는 다 없어지나요?

사우광장 부근에 있는 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사우광장 앞에 있는 현수막걸이가 다 없어집니까?

거기에 1개 있죠.

거기 작년도에 모자르다고 해서 새로 또 한 거잖아요? 현수막걸이대가 1개만 있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1개를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홍보전광판을 또 하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세웠던 거 2개 다 뜯나요?

글쎄요, 거기 1개로 봤는데요.

(한숨지으며) 홍보전광판, 빌보드, 시 관문 무슨 조형물 이거 전부 위치하고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시정홍보책자 제작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홍보물제작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게 되면 서로 혼선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시의 주요사업이라든지 그런 행정 관련돼서 내부적인 것을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문화재라든지 관광지, 특산물 이런 다양한 것을 수록해서 물론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외빈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시에 홍보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물이라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뒤에 문화재, 관광지 안내 이런 것들이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삽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위한 말 그대로 김포시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시정에 관해서 알리는 것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 주관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고하는 것도 농산물은 농정과에 또 있고요. 적어도 시의 홍보를 위한 거라면 일관성 있게 지금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전문디자이너를 둔다면 그 사람이 시 홍보에 대한 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만 시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뭔가 다른 부서와 차별화된 홍보수준을 높여 나가게 되면 다른 부서도 자연히 흡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작은 돈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계속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그냥 흐지부지 표도 안 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야립간판 전기요금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도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조명전기료가 또 있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홍보물은 작년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가는 이유는 뭐죠?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48번도로 쪽 KT 가는 쪽에 야립간판을 세워놓아서 밤에 조명등을 켜놓았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몇 년 전에 세워놓은 것이지만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흡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홍보에 관련된 것은 공보담당관실로 일원화시키고 말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또 다른 고유의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공보담당관실, 비서실 뒤죽박죽 운영부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담당관께서 시 홍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관행처럼 되어 왔다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을 찾아서 주장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홍보제작물 같은 것.

아직까지 주장한 것은 없고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홍보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보자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제작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부서마다 무분별하게 생긴다면, 또 핵심담당관실은 거기대로 신경제 새마을 운동,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즐비하게 걸고. (한숨지으며) 그리고 98쪽 위에 보면 인터넷전자신문 홍보가 있거든요. 이게 1개사인데 인터넷전자신문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뉴스 서버를 대전에 있는 엔디소프트라는 서버임대회사가 있습니다. 그 서버임대를 해서 시정뉴스를 별도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포뉴스라든지 김포신문도 서버임대를 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서버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김포시청 홈페이지.

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서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하고 그 위치하고 계획안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공보담당관님!

네.

우리시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10억의 빚을 집니다. 왜 지는지 아십니까? 풍무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빚을 집니다. 물론 빚이 다른 데도 있지만 내년도에 또 10억을 빚지는데 빚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홍보전광판 설치비 9억만 삭감시키고 바로 1억만 다른 데서 더 삭감시키면 바로 빚을 안 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듣고 계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전절차를 미이행하는 예산내역을 쭉 뽑아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3등입니다. 일단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3등입니다. 문화예술과가 1, 2등을 차지했고 공보담당관실이 9억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전절차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좋네 나쁘네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시는 10억을 빚져서 풍무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빚 안 지게 해 드려야죠. 아까 추가 보충자료를 보니까 빌보드 설치가 있어요. 아까 성덕경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주신 보충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된다고 동그라미 쳐져 있거든요. 이거 맞나요?

빌보드요?

이 보충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세부사항 설명서가. 동그라미가 2개나 있어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잘 말씀하셔야 하고 물론 저희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발언해 주세요.

왜 동그라미 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정확하게 5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빌보드 설치.

아니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5억이 안 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에 왜 쳤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은 5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건 아는데 4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왜 동그라미 쳐 놨냐는 거죠.

자체 관리계획 승인은 5억 미만이라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의회에는 안 올렸지만.

아,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받는다?

네,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 이미지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그것은 4억 4000인데 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안 받았습니까? 이건 받을 필요가 없었나요? 이것은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점 정도를 모집하게 돼 있거든요. 개소당 2000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보신 건가요?

네, 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거의 17억입니다. 무려 16억 9885만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9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이 있고. 9억 빼고 나면 전년도에 비해서 겨우 8억밖에 안 올랐네요.

8억도 많습니다.

많죠.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중복된 게 많이 있어요. 김포마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자체제작하면 비용측면이 단순비교해도 3538만 8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비전임 라급과 비전임 마급을 하게 되니까 1800과 1600해서 3200이 있거든요. 마급은 2명에서 3명 해서 5000만원인데 연봉이라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가족수당, 무슨 수당해서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돼서 이 금액입니까?

네, 연봉제이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쇄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쇄를 맡기게 되면 인쇄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인쇄비용이.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조례할 때 보니까.

담당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조례할 때와 내용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감 중에서 연합연감이라든지 경기연감, 금년도에는 김포연감도 있었지만 동아연감이라든지 뉴스연감 같은 연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할 때 저희한테 광고의뢰가 와서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비가 330만원씩이나 됩니까?

금년도 지출 예를 보면 연합연감과 경기연감이 330만원, 그 다음에 김포인명연감이 220만원으로 지출됐습니다.

지금 김포인명연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포인명연감이 납품됐습니까?

아직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납품됩니까?

일부는 실과소 배부하는 것은 납품됐고.

실과소 배부는 했어요?

네.

실과소 배분하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전국 지자체하고 광역단체에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과소 배부용이 왜 있냐고요.

임헌경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계획서에서는 자체보관용, 그러니까 실과소와 읍·면·동까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담당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담당님께서 축조심의장까지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임헌경 시에서 보관용은 각 실과소까지 해서 50개, 그리고 각 지자체로 보내는 것은 230개 지자체하고 국·시립도서관 범위 되는 데까지 해서 보내는 걸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체보관용은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가져가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에서 업무 참고자료로만 할 수 있고 대여나 개인소장 자료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이헌경 230개입니다.

230개 지자체입니까?

임헌경 네.

지금 공보담당관실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하셔서 일부 실과부서 보관하는 게 와 있다면서요. 그것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죠. 구경 좀 하게.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보면서 얘기하고요. 93쪽에 보면 시정 이미지홍보 디자인료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행정예고라든지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할 때 이것도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이미지 광고안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김포마루에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김포마루하고는 틀린데요.

여태까지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광고문안하고 그 속에 있는 사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마루 배부대 스티커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낡기도 하고 지저분해지고 퇴색되기도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쇼핑백과 서류봉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실과소에도 배부해서 실과소에서 외부로 나가는 기념품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봉투로 전달한다든지, 책자 같은 것도 서류봉투에 담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이 방문객한테 기념품을 줄 때에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서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94쪽에 연감구입료가 나오는데 이 연감은 또 뭐죠?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연감을 제작해서 사실은 구매의뢰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연합연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기연감, 경기뉴스연감 등 이런 연감을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구입해 왔던 거예요?

네, 매년 제작해 오고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어떻게 쓰셨죠?

저희 자료실에도 비치해서 보관하고 사무실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 쌓여 있겠죠? 그리고 김포마루 자체제작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를 읽어봤어요. 시정홍보에 관한 신기법을 발굴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김포시만의 도시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도시의 김포를 만들기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 글쎄요, 외주 줬을 때도 그런 것은 다 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다 해 왔습니다만 더 잘해 보고 더 효과를 가져오자는 의미에서.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만 이해 못 하나? 중간에 보니까 향후 비전임계약직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자체판단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홍보전담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결국 공무원 수 더 늘리시겠다는 거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 제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 시에도 참여케 해서 보다 나은 홍보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비전임계약직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딱 읽어보면 보나마나 뻔하네요. 그러시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거의 17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깎일 것 같습니다. 이해 못 할 사업이 좀 있네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지 의문도 들고요. 일단 사업성과만 내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보담당님! 김포인명연감이 왔는데 발행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임헌경 발행인은 김포신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김포신문사로 되어 있습니까?

임헌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까? 거짓말했다는 사죄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네?

임헌경 말씀을 들어보시고.

네, 말씀해 보세요.

임헌경 제가 당초에 의회에 가서 보고드릴 때는 겉표지 부분에 대해서 안의 뒤에 발행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겉표지 부분에 대해서, 김포에서 외부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로 표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김포신문사에도 그 점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실행단계에서 아시겠지만 외부언론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었고,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저작권 관계에 침해논란이 있다. 물론 제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었는데 뒤에 발행인만 있으면 뒤 표지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생활한지 몇 년 됐습니까?

임헌경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으면 조금 더 있으면 해외연수도 가시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임헌경 아닙니다. 언론에 나가고 나서, 저희는 외부에 보내는 것으로만 김포시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언론사에서도 김포시로 하겠다고 하면 찍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김포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발송시킬 때 그 부분을 공문을 첨부해서 김포시에서 발송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걸로 하고 표지에.

그래서 언제 아셨냐고요? 이제야 아셨습니까?

임헌경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나가면서.

언론에 언제 나갔는데요?

임헌경 통과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20일 정도 지나서 어떤 내용으로 언론에 나갔습니까?

임헌경 기호일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신문사에서 나온 것을 떠나서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고요?

임헌경 실질적으로 김포인명연감이라는 것이 김포시에서 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작한 것을 구입하는 건데 제작하지 않은 것을 김포시라는 명칭을 두었을 때 그것이 정당한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공직생활하신 분이 그것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임헌경 죄송합니다.

알고서 일부러 위원들을 속인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랬습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공직자가 되시는 거고 알고 그랬으면 위원들을 완전히 속인 게 되는 거죠.

임헌경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꼭 얘기해야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좋든 나쁘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말이 있든 없든 간에. 그때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공보담당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담당관도 오지 않고 공보담당이 와서 의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와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온갖 신문에 온갖 비난의 화살을 의원들이 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다가 이 자리에서 와서 이걸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우습지 않습니까? 다 내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의원이라고 해서 참 담당님한테 큰소리치고 그래서 저도 말하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저도 먹을 만큼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기자들이 뒤에 없어요. 한 분만 계시네. 참, 신기해요. 아휴, 또 욕을 먹어야죠.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위원장 했던 저는 욕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자분들이 안 계셔. 하, 어느 부서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과연 연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틀리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사전에 거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르지 않고 무조건 의회에 던져놓고 승인되면 집행부가 잘한 거고, 승인 안 되면 의회가 잘못한 거고. 오히려 이건 정반대가 돼 버렸어요. 승인됨으로 해서 의회가 잘못한 걸로 모든 언론에 비쳐져 버렸으니. 그런데도 결과는 이렇게 됐고요. 더 얘기하면 제 배만 고프겠죠? 99쪽에 보면 정사진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이 카메라가 1500만원이나 갑니다. 이런 카메라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만, 1대는 필름사진카메라로써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가격대도 싸고 질이 떨어지는 카메라로써 디지털이다 보니까 자꾸 업데이트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가격대가 싼 것을 사다 보니까.

1500만원짜리면 거의 가지고 다니지 말고 금고에 넣어놓고 보관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카메라는 몸체만 해서 600만원 정도 되고 렌즈는 광각렌즈라든지 표준렌즈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플래시 같은 부속품도 사야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게 예산을 짰습니다. 시 이미지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4400만원,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조각작품 10점, 홍보시설물 10점이라고 했습니다. 조각작품 10점, 홍보시설물 10점 해서 20점을 샀는데 4400만원이 계산된 산출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4억 4000만원이요?

네.

이것은 작품공모이기 때문에 점당 22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20점 정도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씩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씩이요?

네.

그런데 22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인근 시라든지 상거래해서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작은 쪽으로 해서.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타시·군 사례에 송파구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대높이뛰기 같고 하나는 핸드볼인지 그런 것 같은데 강북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송파 쪽에 올림픽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나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조각을 만들까요? 이것도 시정홍보물인데. 쌀이요, 포도요?

공모를 통해서 창의적인 쪽으로 새로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제9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늦게까지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8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지난년도 9개 기금 중 자체분석과 심의결과 4개 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H후원회기금을 폐지하고 법정기금 및 운용효율성이 높은 기금인 5개 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시 기금운용 총 기금은 7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은 총 규모 1508만 6000원으로 수입규모는 별도의 기금 출연 없이 이월예치금 1440만 2000원과 이자수입 68만 4000원을 계획하고 전액 재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규모 13억 831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억 3067만원과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수입 5251만 9000원을 수입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4400만원을 사용하고 13억 3928만 9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운영규모 18억 4956만 6000원이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6억 7750만 3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7206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규모는 고유목적사업비로 5905만원을 사용하고 17억 9051만 6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3억 356만 8000원으로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억 1748만 3000원과 과징금수입 5000만원, 이자수입 750만원과 기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출연금 28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홍보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7163만원과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과징금 도 기금 불입금 등 24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2억 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규모 35억 44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6억 8332만 7000원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에 의한 법정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인 일반회계 출연금 7억 564만원, 적립금이자 1억 158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난복구와 유지관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9394만원을 사용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나머지 30억 1082만 7000원을 재적립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계획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 목적대로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7년도 기금총액은 지방채 상환기금 외 4개 기금으로 총 58억 2338만 5000원에서 2008년도 말에는 5억 4117만 1000원이 증가한 63억 645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근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해 드린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존의 국외기금 중 기금조성 목적에 한계가 있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폐지하고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실질적 운용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지난 제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운용성과가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의 정비와 기금의 통·폐합을 요구한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08년도 기금 출연금이 1억원에 불과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목표액 50억원의 기한인 2015년도까지 달성여부가 의심되므로 추가 출연금 확보계획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 및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를 위한 행사보조금은 2007년도 기금사항으로 추진한 향토음식개발사업의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은 저금리추세의 지속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각각 기금의 운용 및 활용계획을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금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입니다. 만약에 지금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 각종 기금 폐지안에 대해서 부결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재작성해서 재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 대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기획정책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기획정책담당관이었죠?

정책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

네, 헷갈려요.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당초 조례에 설립한 기금의 목적대로 하실 것을 주문하신 사항이고 제가 답변 과정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본래의 목적은 맞는데 나열할 때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주문이 있으셨어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 또 기금의 목표를 달성하면 이자를 갖고 기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그때 당시 이자만 갖고는 당초의 목적사업대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현재 일반회계와 중복돼서 계상되는 것도 있으니까, 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달성 안 되고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물론 다른 데 급히 불요불급하게 들어갈 돈은 필요한데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데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기금조성을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폐지될 예정으로 돼 있는 안으로 올라와 있는 그 기금은 앞으로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충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폐지안으로 올라와 있는 기금은 어떻게 해서 선별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심사했고 해당부서와 검토도 했고 검토 회의한 것을 갖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지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은 살아나고 다른 기금이 폐지안으로 올라왔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워낙 사회복지예산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우리시도 복지정책, 복지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물론 시에 50억이라는 부담이 크지만 그 부분은 목적대로 달성해야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그냥. 네, 어차피 안 올라와 있는 건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예산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36억 4000만원 정도가 목적사업대로 편성이 됐고 문화예술진흥 같은 경우에는 55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것도 4억 4000 이런 정도로 고유목적, 전에 기금이 있든 없든 목적사업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때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법에 근거한 기금은 아직까지 현존한다고 돼 있는 거고 법에 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려고 했던 기금은 거의 폐지안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죠? 다는 아니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법정용어로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 이렇게 했는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인가요.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겠죠.

사회복지기금은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사회복지기금도 법에 의한 기금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문위원께서는 보다 실질적 운영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아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전년도보다 실질적인 운용계획서가 아니라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면서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일부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성목표년대로 이왕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2008년도 기금이 1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시 재정이라는 게 당초예산에는 급여라든지 법적인 성격의 경비라든지 일반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놓으면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부서밖에 안 했는데 예산을 해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럴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은 이렇게 인색하게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관련부서가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있어서 묻는데 이거 현재 해 봐야 14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50억하려면 아직도 30 몇 억을 더 해야 됩니다. 2015년이면 7～8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계획이 매년 5억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5억 하는데 올해도 5억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틀려서. 이 목표조성액이 50억인데 2002년에 10억하고 2003, 2004, 2005, 2006, 2007 5년간 시 출연금이 한 푼도 없었단 말입니다. 단돈 100만원도 없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억 올라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내에 기금목표액 50억을 달성하겠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못 믿죠.

올해 목표액 5억원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은 기금출연하기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으로는 100억 정도 삭감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단칼에 추경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일을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뱉어 놓은 말에 책임져야 되고 책임 못 질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공직에 계신 분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으로 4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게 또 나가죠?

장애인복지사항에 대해서는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체 지원하는 게 있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두 가지로 해서 800만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더 지출될 수 있는,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더 있나요?

기금운용 용도를 보면 이자액의 10%를 적립하고 90%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외 3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4400만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몰아서 지출할 수가 없고 분산하다 보니까 800만원이 배분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전년도에 있던 노인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가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식품기금에서 41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은행 자동화코너 전면광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은행에 자동화코너 있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작년까지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행감할 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행감할 때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금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은행만 하십니까?

원래 다른 은행도 있었는데 저희가 섭외해서 저희한테 돌아온 기계가 2개소.

국민은행만 한다고요?

지금 다른 데도 광고 들어오는 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국민은행을 섭외하니까 섭외돼서 국민은행 쪽으로 2군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안 한대요? 농협중앙에서는 안 하겠답니까?

농협중앙회는 실무자 선에서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섭외가 된 것으로.

우리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광고에 대한 효과는 저는 참 의문이 됩니다마는 오히려 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지.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먼젓번 행감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면 주로 먹거리음식문화축제로 전락이 돼서 금년에는 먼젓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표음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김포시민들이 즐겨찾는 식재료를 이용한 먹거리축제로 이번에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민물장어, 메기, 참게, 미꾸라지, 주꾸미볶음, 꿩요리, 참게간장 등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식재료를 선정해서 이번 음식문화경진대회를 하면서 13개 업소에서 5개의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6개 업소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한 식재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식재료를 이용한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좀 더 특이한 음식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해서 내년사업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전국대회를 하신다고요?

네, 전국적으로 요리과학고등학교라든지 조리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창의력으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 거죠.

글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보면 부스 같은 경우는 하루를 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재료비하고 시상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타 필요한 재료나 자재 같은 것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 때인가 본예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떡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세워서 아이들 장난하는 돈도 아니고 전국대회가 3000만원 가지고 되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인데 올해는 장어하고 이거 가지고 하신다?

그렇죠. 식재료로.

글쎄요. 사실 자세히 찾아보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문화거리축제를 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대표음식찾기 경진대회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축제라고 하면 경진대회를 겸해서 금년에는 찾아온 분들한테 각 업체에서 50인분의 음식을 마련해서 참가하고 관람하러 온 분들에게 음식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대표음식, 향토음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김포에 오면 이 음식을 꼭 먹고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표음식을 찾게 된 겁니다.

아무리 도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농기센터에 보면 이번 예산에 명품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 해서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먼젓번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농기센터하고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소장님하고도 논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김포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향토음식, 옛날음식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하시겠다는 게 향토전통음식 발굴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지역들을 보면.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농기센터에 있는 명품음식과 문화가 있는 전시회가 더 맞는 얘기거든요. 농기센터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비슷한 부분들이 같이 자꾸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별시켜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차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센터에서 우리음식찾기, 대표음식찾기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장어요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결국 아무리 봐도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차별화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만 삭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차별화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내용이 그렇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주관부서만 틀리지 중복되는 축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올해도 축제가 막 늘어났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있는 축제는 앞으로 김포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결국 그게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피해시설 응급조치라는 게 있는데 피해시설 응급조치는 어디를 수선하실 계획이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찍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재난예방사업 해서 있는 이 사업비 자체가 거의 예비비 성격이라서 내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사용할.

예정사업도 할 수 있고 응급복구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응급복구비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고 모자랐을 때 쓸 수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방이니까 혹여 내년에는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을 때는 이 돈은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사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노인회관 신축 승인의 건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기운영을 정확히 해 주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59호인 시유지 현물출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개발공사의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이와 관련한 사채발행 등에 따른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김포시 보유자산 중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사우동 920번지 외 107필지 총 456,450㎡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출자권리증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금년도 4월 제88회 임시회의 시 사우동 870번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의결을 받았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주변시설 현황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사업량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지상 3층에 지하 4층 건물 6,5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66호인 김포시 노인회관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변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은 ’94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 이용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우동 883번지에 김포시 노인회관을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지상 3층, 지하 3층 건물 8,2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0호인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 증축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양촌신도시지구 내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장애인이용시설을 구 건설폐기물처리장 내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완공한 후에 이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증축이 8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인 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 설치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를 확대 보급함에 따라 원활한 운행기반을 구축하고자 구 건설폐기물처리장 내에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관리동 건물 100㎡와 천연가스 충전 및 세차시설 공작물 각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월곶면 갈산리 산 115-1 외 18필지 3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인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농업체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도농이 함께 하는 품격 높은 문화·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송택지개발지구 내 기부채납 되는 근린공원 내에 농경문화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3,30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64호인 북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통선에 접해 있는 김포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하성·월곶면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지역개발 여건이 부족하여 병의원 시설 및 복지시설이 취약한 실정으로 하성면 청사 내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노인재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복지시설을 기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취득대상은 건물 3,36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와의 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채발행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등 현물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사채발행 자본증자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추가 출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은 도시개발공사가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자금 및 토지 등을 출자하는 사항이었으나 김포시 보유자산 중 일부를 출자하는 이번 현물출자의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을 상기하여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장 규모를 기존 지하 1층 주차면수 20대에서 지하 3층 규모로 주차면수를 90대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0호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 이전 증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 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이용시설을 구 건폐장 부지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건물에 증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는 교통회관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단체사무실 등은 3층과 4층을 증축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축 중인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장애인복지법」제23조 등 관련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등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건축물에 소관부서별로 또 다른 건축물의 증축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구 건폐장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호 김포시 노인회관 신축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 북변 택지개발지구 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을 사우 택지개발 지구 내의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인접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기능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지선정에 대한 적정성 의문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복지 관련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취약한 읍·면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 설치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지속적 확대 보급에 따라 구 건폐장 부지에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를 설치하여 원활한 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등 지역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월곶면 갈산리 일원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버스 차고지의 집단화로 인한 소음저감 및 주거환경개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기부채납 되는 근린공원 내에 농경문화 체험관을 건립하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격 높은 문화·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북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타지역에 비하여 복지시설이 부족한 하성면 일원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성면사무소 청사 부지 내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디 가셨나?

도시개발공사 유영범 실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땅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라든지 땅을 전부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다녀야 하나요?

도시개발공사 경영관리실장 유영범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이십니다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도 있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우리 캐릭터월드도 망했어요.

회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권리증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569억에 대해서 부동산권리증을 받으면 도시개발공사 법인등기에 저희가 출자된 권리증을 거기에 표시해서 등기를 다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각처분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저당설정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07년 12월에 부동산소유권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권리계획안에 있는 자료가 그래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전부 도시개발공사로 이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증이전을 해도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저희 법인등기부등본에다 이 재산은 시에서 출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네.

참, 신기한 은행이네요.

법인등기부등본에 우리가 출자액 1569억 정도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를 시킵니다, 권리증으로. 그래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처분을 못합니까, 처분할 수 있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왜 처분을 못하죠?

소유자가 바뀌어서 권리증이 넘어 갔더라도 법인이 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처분을 못하게끔 그렇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유영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하면서 공사 전입금 500억원이 있었어요. 그 500억원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께서 뒤에 계셔서 500억을 빌려가시는 분이 무슨 종이쪽 한 장 없이 빌려가시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후에 오니까 이거 1장 와 있어요. 6개월 있으면 500억원에 12억을 붙여서 512억을 주겠대요. 감사하죠, 6개월 만에 12억이나 늘려주겠다는데. 아무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랬다 하더라도 과연 올해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몇 장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직원은 몇 명이고 어떤 직원이 있고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얼마를 쓰고 무엇을 얼마를 쓰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대요. 그럼 내년도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려주는 입장에서 무슨 기분으로 빌려주겠습니까? 무슨 땅을 빌려주겠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안 빌려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이영우 위원님 발언을 많이 참작해서 향후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방식에 있어서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 이번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못 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유영범 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사업 토지구입비가 4100억, 건축비가 5500억 해서 한 9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토지구입비 4000억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사채발행 승인을 올렸습니다. 사채발행 승인을 올렸는데 4000억에 대해서 10월 17일자로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36억원에 대해서 자본금을 가지면「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아파트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에 10만㎡ 이상 하는 것은 자본금의 10배까지 사채발행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부승인은 추가로 한 500억 이상을 자본증자를 하라는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현물출자 승인 이번에 안 해 주면 사업 못 하시는 거냐고요.

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못 하시는 거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책임으로 돌리시겠죠. 도시개발공사 만들어 놓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40억을 1차로 출자 받고 나중에 현금현물출자 500.

595억 지난 5월에 해 드렸죠.

네, 그렇게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금융권의 차입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5월에 해 주면서 그거 해 주면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 지침으로 3배 이내로 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학운산업단지라든지 부분적인 택지개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행자부에 사채발행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자본증자가 없이는 엄두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에 자본증자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화는 나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승인을 해 줘야 되겠죠. 의원이 그래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유지 현물출자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책 언급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하 3층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차대수가 20대에서 90대로 70대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염려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난 4월 23일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실 당시에도 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하 2층으로 했었는데 주변 여건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가 임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고, 또 보건소가 증축되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