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1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2만 시민을 위한 평택시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동북아 물류기지 세계 속의 평택항 조성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국제평화도시, 소사택지개발, 21세기 일류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의 가로수, 이대로는 안 된다’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할까 합니다. 평택시가 체계적인 기본관리계획, 정책 없이 수십 년간 이어와 우리고장 가로수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가로수에 대한 무관심은 도시숲과 도시숲의 핵심요인인 가로수에 대한 수많은 자치단체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대비되면서 국제화 중심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을 집행부에서 이제라도 수립중인가 합니다. 그러니 5년 단위 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면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송명호시장님께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부터는 타 시군의 계획적인 가로수 관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 가로수 관리에 필수적인 가로수조성 관리계획도 없고, 수많은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가로수조성 관리조례 조차 없습니다. 물론, 가로수조성 관리계획과 가로수조성 관리조례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오래 전에 구체적인 지침과 표준안까지 타 지방자치단체 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가로수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평택시 가로수담당에게는 갖추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수 관리대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대장은 그것이 반드시 갖춰야 할 가로수 관리의 구체적인 정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관리되어 질까요? 가로수, 크게는 도시숲, 공원 등 공원녹화에 우리시대의 무책임한 곳은 찾기가 힘듭니다. 청주에는 드라마나 촬영장소로 유명한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소나무로 가로수길을 갖추어 명물이 된 서울의 종로구 가회동 소나무 가로수길, 대나무의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한 담양군, 담양군은 이미 1972년 조성한 메타세퀘이아 가로수길로 하루 1,000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가로수 선진 자치단체입니다. 유실수, 가로수로 지역특성을 알리는 자치단체도 대단히 많습니다. 강원도 오대산의 고랭지 장생종인 마가목을 가로수로 심고 있는 강릉시나 충주시 사과나무 가로수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큰 시사점을 주는 곳은 바로 충청도 영동군입니다. 영동군은 여러 자치단체가 목백합 가로수 수종으로 선택했던 70년대 중반부터 감골이라는 지역이미지를 활용해 감나무를 공급하며, 선택해 관리해 왔습니다. 영동군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마을주변 공한지까지 군에서 운영하는 감나무 양묘장에서 감나무를 공급하며, 영동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사과나무나 영 동의 감나무, 모두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가로수마다 관리하는 주민을 정해 정성을 기울이며 도시의 얼굴인 가로수를 내 얼굴처럼 가꾸고 있습니다. 영동군 산림과장은 도시공원 조성관리나 가로수 조성관리는 영동군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판단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경산림과, 산림축산과 등 다른 과에 붙어 있던 산림녹지 분야가 올해 초부터 산림과로 독립해 ‘새로 조성된 도심공원의 용두공원 운영과 가로수조성 도심녹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의 몇 만의 인구밖에 안 되는 도시가 숲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 우리 평택시는 좁은 인도와 하수관로가 위치해 있어 가로수를 심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느 한 구간은 가로수가 없고, 어디는 몇 십미터 지나 한 그루, 어떤 가로수는 4~5층까지 올라가 상가를 크게 가려 상인들의 고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가로수 관리는 상가 시민들의 고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올라간 가로수가 전기줄에 감겨 가로수를 잘라주는 일도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낭비, 예산낭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의 가로수 관리체계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가로수에 쇠사슬을 묶어 동네 가로수인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가로수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가로수관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로수입니다. 이 가로수는 시내 한 복판에 있는데, 가로수 밑에 시멘트로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같은 4만 인구밖에 안 되는 군 행정에도 시골 주민과 각 단체장들이 가로수 관리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해당 군에서 회의한 회의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가로수 관리부서인 옥천군 산림축산과도 우리고장 가로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산림축산과는 지난 8일 읍내 한 식당에서 가로수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옥천 가로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대안 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조합장의 말은, 우리고장의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수종을 떠나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며, 목백합 나무라도 식재 후 관심을 갖고 관리했으면 지금처럼 본래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고 기형적인 가로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로수 관리체계와 관리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새마을직장협의회 회장, 10년 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가로수 수종의 갱신을 요구했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요구를 무시했다며, 영동군처럼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라도 빨리 제정해 우리고장 가로수 문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부철제 대표씨도 어떤 수종을 가로수로 선택할지에 앞서 우리 옥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옥천군을 상징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가로수 수종의 선정과 관리문제를 순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륜당 수정대표씨는 과거의 도시계획이 이제는 교통문제부터 가로수 문제까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며 가로수 문제를 이제 따로 떼어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전체로 보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단계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민하는 태도와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의 현장사진을 확보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주민과 항시 산림녹지과의 직원들과 가로수의 수종을 뭘로 할까, 어디는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이런 고민하는 태도가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도 조금이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항상 대화의 길을 터놓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 평택시 집행부는 가로수 관리를 공원녹지 조성만 할 생각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단체들과 상의하고 연구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 즉, 인도 역시 5개년 기본관리계획이 없이 진행되어 마구잡이식으로 줄이고,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민이 편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폭이 1m50정도밖에 안 되는 인도 역시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록 위에 다시 우레탄을 깐다든가, 상하수도 교체공사로 인해 다시 파헤친다든가 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또한 장마가 지면 고무 재생블록이 떠오르는 무책임한 행정집행 역시 비단 우리 평택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가로수 관계와 인도문제를 제안 한 바와 같이 보행자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야 쇼핑도 편하게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아슬아슬한 인도 없는 도로, 그렇다고 인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택시 구도심 역세권 주변은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위해 노무라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안성헌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11월 4일 우리시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팽성읍 내리관광 예정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관,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시의 잘못 된 내리관광지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 시장님은 전임 시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이라 하시겠지만,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잘못 된 사업이라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내리관광지는 약 27,000여평, 5년이 지나도록 김용섭씨 외 2인에게만 토지보상을 주는 특혜를 주는가 하면, 5년이 지나도록 시에서는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곽홍섭씨는 수용을 하지 않고 특혜를 주면서, 2003년도에는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 곽홍섭씨에게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된 내리관광지는 좁은 면적에 토지보상만도 300억원이 예상되며, 개발한다 하더라도 관광지로서 기능이 전무하며, 너무나 협소하고, 문화유적지, 농촌체험 등이 여건상 입지가 아니며, 이러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한 것은 잘못 됐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지정된 사업지구는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민이 재산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놓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유덕형국장께서는 대책과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 객,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가로수관리 및 보행자 전용도로 기본관리계획, 내리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 질문 하신 가로수 관리 및 보행자전용도로 기본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는 김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가로수관리 및 보행자 전용도로 기본관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421개 노선에 201㎞의 보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공여 연수가 관리되어 통행이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에 대해 매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계획은 도로법과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따라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조례를 제정하여 보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11,000본, 왕벚나무가 15,000본, 이팝나무 4,200본, 중국단풍 3,200본, 느티나무 4,900본, 팽나무 2,500본 등 총 45,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매년 초에 식재 및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연 등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종에 편중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금년에 시에서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위해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에는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가로변에는 전통수종인 소나무, 팽나무 등 고유수종을 식재하고, 상업활성화 가로계획으로 시가지와 어우러지는 수종을 식재하고, 친환경 가로계획으로는 중앙분리대와 가로변, 녹지대 독자성을 가지는 수종의 식재에 중점을 두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수 관리계획 수립시 계획간에 서로 연계하여 보행자도로와 가로수가 조화되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우리시에서도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조시기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가로수관리 및 보행자 전용도로 기본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인도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1m도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을, 시내에 있는 것을 많이 아시죠?

네.

그러면 그 대책이 뭐가 있어요? 5개년 계획이고, 1개년 계획이 있다는데,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네.

현재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건 가로수 관리계획.... 가로대장...

가로수대장만 되어 있지, 가로수 기본계획은 없잖아요?

그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빨리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가로수가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없애고 잘라 버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시내에 보면 하수관거로 인해서 가로수를 못 심은데가 많잖아요. 그것을 주민이 원해서 안 심은 거냐, 인도가 좁아서 못 심은 거냐, 하수관거가 없어서 못 심은 거냐, 띄엄띄엄 50m, 100에 하나씩 남아 있는 것은 왜 남아 있어요?

우선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우리시 기후에 맞고, 토질에 맞는 가로수하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특색 있는 가로수 수종을 식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좁은 지역에 관리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특히 상가지역에 가로수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판이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도 내년 초에 전지작업 등을 하는데, 전지작업 역시 가로수의 수형을 고려한 전지작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주민과 간담회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도 받아서 이 동네는 뭘 심을까, 이 길에는 뭘 심었으면 좋을까하는 평택시의 브랜드, 평택시가 따지고 보면 국제화, 슈퍼오닝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평택시 들어서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이 가로수 때문에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지역주민하고 협의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답변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특산물을 상징하기 위한 유실수들을 식재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시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을 선택한 이후에 인근지역 가로수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의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네.

한번 기회가 더 있습니다. 가로수관리, 보행자 전용도로 기본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성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내리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리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관광지는 2000년 3월 19일 경기도에서 조성계획 면적 90,121㎡를 지정고시하고, 2001년 11월 12일 우리시에서 조성계획을 승인고시 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61필지 90,121㎡ 중 2003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4필지 16,548㎡를 매입하여 주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관광자원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호반관광지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내리관광지는 앞으로 팽성읍의 전략적 개발에 따라 국내외 인구가 급증할 지역으로서, 주변 시민 휴양공간의 필요성은 물론, 지리적으로 평택호의 상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향후 기존의 평택시 내륙과 연계하는 평택호관광지의 중추 지점이며, 평택호와 분리하여 개발할 수 없는 핵심지역으로서, 개발시에는 관광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자 매입하여 기존 매입토지와 연계해서 관광지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평택호관광지와 연계하여 동시에 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 심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평소 시정은 물론, 관광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성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내리관광지는 물론, 평택호관광지를 조기에 개발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시 발전에 중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대국적 차원에서 성원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내리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나 죽기 전에 빨리 보상해 달라는 건 아시죠?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 곽홍섭씨 허가 나간 이유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보충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건축 대상은 내리관광지 내 내리 100-2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곽홍섭이 부지 728㎡에 건축연면적 171㎡의 상가시설 용도로서, 2003년 5월 17일에 조성사업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2002년 11월 4일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돼서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 7월 25일 건축허가를 받고, 2003년 9월 4일에 착공신고만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관광지사업의 계획 검토 및 연계성 유지 등 전체적이 관광지개발 측면에서 볼 때 개별적인 건축허가 사항은 적절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개발조성계획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관광지 개발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홍섭씨 허가 나간 것은 그 양반이 방갈로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지구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게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안다면 다 허가를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시지구 지정했을 때 한 뒤에 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안 되는 일을 해 놓은 상태죠. 어쨌든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고,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리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송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0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시정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 동의 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김영락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우리시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 살리기 운동, 즉 쌍용자동차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는 1999년 대우그룹 몰락과 함께 워크아웃의 아픔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2001년도부터 흑자를 거두어 2005년도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중국 최대의 자동차그룹의 하나인 상하이기차로 경영권이 넘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우리시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임직원 약 7,600여명 중 5,700여 명에 달하는 약 75%가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63%인 4,800여 명이 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전체 시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이며, 또한 협력업체 가족까지 계산을 한다면 전체 시민의 약 30%이상이 쌍용자동차에 가정경제를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국제적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의 지속과 RV시장 위축 등으로 판매부진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날 옥쇄파업, 첨단기술 유출 논란 등으로 경영난에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네덜란드에 유럽 부품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1개국 1유통사의 체계로 해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중장기발전전략과 기업비전을 발표하는 한편, 단기투자계획과 신차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발표하는 등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을 보여주고 있던 중에 접하였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10월 31일자 평택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매출 2조 4,000억, 당기순수입 167억 달성으로 흑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가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나, 계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쌍용자동차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신문을 접하고 난 후 이런 반가움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추락 언제까지’라는 도표를 보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의 장밋빛 청사진과 전혀 다른 쌍용차 추락 언제까지라는 제하의 언론보도는 지난 11월 5일부터 공장조립 1라인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내수 점유율이 최저로 차가 안 팔려 외환위기 이후로 생산라인 중단은 자동차업계 최초라고 하며, 이전에도 하루 한두 시간씩 라인을 세우고 생산물량을 조정해 왔다는 사실을 시장님 및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본 의원은 왜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집행부로부터는 보고를 안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송명호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평택시에서는 지역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쌍용자동차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8월 28일 쌍용자동차 살리기 지역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평택역 광장에서 가두시위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계속적으로 쌍용자동차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처럼 어렵사리 자생력을 키워 나가려는 쌍용자동차에 40만 시민이 애정을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시와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중국 상하이기차가 쌍용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아울러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내수시장의 확보와 세계시장으로의 재도약을 간접 지원하는 큰 틀의 정책 제안 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또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앞으로 시 차원에서 지원적인 정책, 방향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안성헌 국장님께서는 소사벌지역 소상공인 민원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민원처리, 향후 시의 대책 등을 서면 질문 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는 쌍용자동차 살리기 운동 추진 등 두 건의 시정 질문 중 소사벌지역 소상공인 민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송종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쌍용자동차 살리기운동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종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대기업인 쌍용자동자에 대한 어려운 상황들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현재 종업원 7,1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간 15만대의 차량을 생산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지난 장기간 파업과 수출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 뜻있는 많은 분들께서 쌍용자동차 살리기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배연서 의장님과 평택상공회의소 권태경회장님, 쌍용자동차 임원진과 시장님께서 중국 상해시와 상하이자동차그룹을 방문, 투자확대를 촉구하신바 있습니다. 또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던 노사분규를 노사정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금년에는 처음으로 무분규 임금협상을 타결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공장부지 12만 9,000㎡를 추가 지정하는 등 쌍용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으로 쌍용자동차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2조 1,000억원에서 금년도 동기 대비 2조 3,800억원으로 신장되었고, 국내 완성차 시장점유율 또한 지난해 4.8%에서 금년도 3분기에는 5.2%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투자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는 등 쌍용자동차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쌍용자동차 살리기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준비하셨네요. 성의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하셔서.... 지난 6월달에 시장님, 의장님, 상공회의소 권태경회장님이 상하이자동차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셔서 시장님께 간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고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저는 평택 남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새해 계획적으로 의원들이 상하이자동차에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충분히 논의해서....

해 주시고,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동차를 팔아주기 위한 운동도 운동이지만,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게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쌍용자동차와 우리시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출되면 협의를 거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말씀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쌍용자동차를 활성화 시키고, 보호하자는 건 아닌데요. 법 테두리 내에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성장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만드는 것은 물적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이며 그것은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보름 후면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평택시 공무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매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때 평택시는 더욱 더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택시 공무원이 1,600여명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8명이고 지금은 30여명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원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서 공무원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직장에서 직접 느낀 최고의 복지서비스와 복지혜택이 직접 느낀 최고의 복지서비스와 복지혜택이 반드시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설치 등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 에 앞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동영상 상영중)

정영란 의원님,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스크린 동영상 상영중)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지하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체력단련실과 휴게실과 식당을 지하에 했는데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계속 상영)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입니다. 시내의 웬만한 헬스장보다도 훨씬 잘 돼 있는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상영)지하에 있는 아방스홀의 골목에 양쪽의 벽면을 이용해서 미술품이나 아니면 서예작품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작품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보험도 다 들어 있습니다. (계속 상영)공무원카드에 스마트칩을 부착해서 식권 없이 바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 상영)지하에 있는 주방시설입니다. 평택시청 전용식당보다 좁은 공간에서 보시면 앞뒤로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해 놓으셔서 하루에 세끼의 식사를 하는데 그 사이마다 식단을 일반인들한테 저렴하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영)지하입니다. 서초구청과 강남구청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까 보신 식당에 보면 칸막이가 병풍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공간만큼만 사무실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빔프로젝트시설이 위에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빔프로젝트 시설이 앞뒤로 다 되어 있어서 원하는 공간만큼씩만 소규모면 소규모 전체면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도록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했습니다. (계속 상영)서초구청의 민원실은 민원실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쉬폰소재의 부드러운 소재로 편안한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동영상 실행 정지)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강남구청의 하나로 민원창구는 은행창구식 통합증명 민원발급 창구개설로 담당자라는 개념 없이 한 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이 줄서서 기다리는 창구와 한가한 창구가 따로 없었으며 인감증명 발급용 양방향모니터는 직원은 업무를 보고 민원인은 기다리는 동안 스크린터치로 구정소식이나 뉴스, 인터넷 등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초구청의 오케이민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로 국과장들이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 관련 권한과 책임을 민원센터로 대폭 위임하여 고객의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국과를 오르내리며 공무원을 이리 저리 찾아다니는 서비스를 마감하고 공무원이 민원인을 찾아가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각 부서에서 선발된 정예공무원들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전담제를 실시하여 접수자가 종결시까지 책임지고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었으며 각 구청 공익 전문가상담실운영으로 법률, 세무, 주택, 건축, 소상공인창업상담, 외국인 통역상담 등 창구를 요일별로 개설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하식당은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병풍식 칸막이로 공간을 넓히고 좁힐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앞뒤로 스크린과 빔프로젝트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1일3식의 식사시간 외에는 각종 단체의 보고회나 전시회 작품발표회 등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실비로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두 구청 모두 민원인이 방문해서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직원이 먼저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으며 해당되는 창구로 안내를 직접 해 주고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2층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고정으로 서서 대답하는 우리시의 민 원안 내와는 달리 먼저 다가와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봉사를 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게 비추어 졌으며 우리시의 민원실과 비교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질문 하겠습니다. 두 곳의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여 우리 평택시민들도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민원실을 개선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및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현재 평택시내 주요도로변에 인접한 상가에서는 인도에 소형 입간판과 상품진열 가판대, 철재시설물 등으로 인도를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보도상의 주차를 포함한 불법주정차, 기업형 포장마차, 불법광고물, 담배꽁초 등 시도 때도 없이 내놓는 생활폐기물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폐기물이 무단투기 등 무질서행위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준법의식은 사라져가고 기초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불법주정차 등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이기주의와 무질서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란, 퇴폐, 폭력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광고물이 다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홍보물들은 주소 등 연락처를 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 관내에 있는 각종 신호등, 안내표지판, 가로등, 보안등, 지지대 등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외차량의 허가된 차고지를 이탈한 밤샘불법주차 행위를 단속인력의 부족과 야간단속에 따른 난맥상 등의 이유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형식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관외차량이 이면도로 및 면에 주차를 하는 등 관련법규의 위반은 물론 차량통행과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관외차량에 대해서 금년에 관련법규 적용의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돈잔치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6억원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전직원들한테 보조를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80%, 90%가 본인도 몰랐던 질병들이 발견돼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영란 의원님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우리 4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분들한테 가끔 쓴 소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를 미워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것은 공적인 입장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해 해 주시고요. 제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게나 영업을 하거나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면 꼭7일, 14일 정해진 날짜 내에만 해 주면 된다는 직원분들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접수를 했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빨리 나와도 되는 건데 날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가면 교육을 갔다 아니면 출장을 갔다 아니면 감사원 감사에 갔다고 해서 서류가 빨리 처리가 안 되어서 딜레이가 되는데 시장님들께서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서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접수했으면 날짜 안 지켜서 내일 해 주면 어때요? 사업을 하거나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은 급한 건데요.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 하신 불법광고물 및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평소 도시미관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많은 제안 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불법광고물 및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에 유동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단체등과 같이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과 민간정비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속을 더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자율정비 의식을 확산시키고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등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지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답변으로 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작년부터 시내 주요정체구간 41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혼잡 지역에 20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탑재용 무인단속카메라 두 대를 구입 운영하여 주정차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에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 금년에 야간단속을 3회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안내표지판은 읍면동 순찰제도를 통하여 평상시 점검 및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설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매년 확충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시 전역에 걸쳐 주차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별, 연차별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98개소 대상자 전원에게 금년 말까지 자진철거 및 자율 정비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유관기관과 일반 시민에게도 노점상 이용안하기 선언문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정비에 총력을 다하고 하반기부터는 행정계도에 불응하는 고질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과태료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분리배출과 배출시간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폐기물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단속반이 주1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와 외에 불법폐기물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다기능카메라 15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정비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부적합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의식선진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초 조직개편시 교통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 노상적치물, 광고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이 질문 하신 불법광고물 및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시의 대책하여 보충 질문 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각종 신호등이나 안내표지판 가로등 보안등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시고 보수를 하거나 교체할 의향이 있냐고 여쭈어 봤을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상부기관과 업무연락을 취해서 우리 평택시가 관리하지 않는 서울국도지 방청 이나 관리하고 있는 데서 개선을 요구하는 업무연락을 얼마나 취했나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서로 주고 받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서로 업무교류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게을리 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깨끗한 도로를 다녀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상부기관한테 업무연락 조차 안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인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원건교부산하의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각종 도로시설물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선으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서로 시설물을 보수해 주고 하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할 경우는 아주 안됐을 때는 공문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유선상으로는 증거가 안 되고 모든 것을 무조건 문서화하잖아요. 문서로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몇 가지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 그런 것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상부에 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나 이런 것들을 시설설치 하는데 목적이, 설치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단속건수라든지 아니면 단속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타시군의 강남구청에 불법주정차정비단속과태료 1년 동안의 징수금액입니다. 231억1,6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서 그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파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징수액입니다. 2006년도에 16억이에요. 징수액이요. 다른 조목조목 항목별 말고 불법주정차만 16억이요. 그리고 강남구 불법노점상 쓰레기불법투기 15억7,000만원, 불법건축물 25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징수한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징수한 과태료나 건수가 있어야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증명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권고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는데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안하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언제까지 시민의식이 따라가 줄까요? 그렇게 저는 단속에 맞춰서 과태로도 과감하게 부담을 시켜서 빠른 시간내에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한 것 중에서 징수를 한 거니까요. 다음에 권고문제는 저희가 불법주정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 노점상인 경우에 노점상들이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개 강력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럴 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 질문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분 보충 질의 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위원 있습니까? 건설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정영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례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소외되고 아무리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무분별한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진행되어 삶의 질 향상은커녕 파괴되고 있는 자연환경과 공해 그리고 무질서 속에 점점 더 삶을 영유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변하며 심각한 지역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과거 평택시의 오지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면소재지 주민들은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 푸른 들녘을 벗삼아 이웃과 더불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그 흔한 상하수도나 가스시설이 없어도 좋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 한 번 접하지 않아도 불편을 몰랐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의 면단위 소외지역 주민들은 피해의식 속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장허가 규제완화로 위해 차 한 겨우 비집을 다니는 길만 있으면 마을이 있건 없건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도 허가를 내주어 소음과 공해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고통의 피해로 날카로워진 주민들 또한 기업들의 조그만 실수도 수용 못하는 대립의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북면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포승읍 국가산단을 제외한 관내의 6곳의 면단위 기업체수는 모두 774개 업체이며 이 가운데 1위로 청북면에 31%에 해당하는 241개 업체가 소재해 있으며 두 번째는 서탄면으로 230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다음으로는 고덕면, 진위면 순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음과 공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업체 대부분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청북면이 7,495명으로 주민 6,597명보다 1,000명가량이 많고 서탄면도 주민 4,268명보다 2,000명 정도가 많은 6,357명의 종사자들이 거의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활성화는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향후 청북면의 인접지역은 화성 향남의 96만평 규모의 1만4,000여 가구가 들어갈 화성 향남2단지가 조성 중이므로 현재 지역의 종사자들이 모두 향남단지로 몰려갈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땅 내 주고 피해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하며 주민보다 많은 지역종사자들도 평택시의 품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이 요구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서탄면 수월암리에 43만평의 주거용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진위면 또한 진위산단을 시작하고 있으니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위, 서탄, 고덕, 오성, 청북, 현덕 6개면에 속해 있는 공장에 면적을 모두 합치면 총558만㎡이며 면적 역시 50%에 해당하는 224만㎡가 청북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물밀듯이 늘어나는 공장들로 인하여 보존해야 할 임야마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불구경하듯 수수방관 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가장 많은 공장과 종사자들이 있으며 평택시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청북면에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요 몇 년 사이 최근에 조성된 현곡산업단지와 어연한산 산업단지 또한 종사자나 가족들의 주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전무한 상태로 조성되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할 현 집행부는 이에 10여 년 전 소규모 도시계획을 세어놓고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반시설 조차 조성되지 않았고 규제 또한 심하여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을 갖고 고향에 살고 싶어도 집을 구할 수 없어 외지로 떠나야 했고 3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각각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 가득 웃음꽃을 피우고 생활하고 있었으나 건물부족으로 제대로 된 사설학원 하나 들어올 수 없다 보니 교육을 위해 떠나는 가정들이 해가 갈수록 많아져 지금은 삼덕초등학교에 71명, 청북초등학교에 121명, 어연초등학교에 81명, 청북중학교에 138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 늘어나는 공장으로 인하여 가구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숫자는 해 마다 줄어드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청북면 유권자수의 80%이상이 노인층이라 하니 이들이 시대가 지나면 만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유령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송명호 시장님, 시민들은 시장에 대해 사적인 욕심이 없는 분이라며 지금도 깊은 믿음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평택시민의 희망이자 우리 모두를 비추어줄 등불입니다. 본의원 또한 시민 모두를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편견 없는 사랑으로 소외된 청북면 지역에 난개발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호 시장님께 당부와도 같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 들어오는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청북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을 앞당겨 조기시행하여 주십시오. 이상 본의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 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난개발 공장과 주거환경 이 세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중식시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있습니다.

정영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현 청북면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소규모 2008년 용역을 실제 2종 주거 환경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곡단지라든가 그런 단지는 그런대로 이렇게 조성을 한 상태에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주거환경은 부족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장들이 난립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 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문제가 속해져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40개가 넘는 업체인데 청북, 한산공단이 있는 업체는 수십 개 업체에 불과하고 3분의 2 정도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거용 복합단지를 갖다가 산업단지를 주거용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밀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완성이 되면 많은 것이 해소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청북형식 택지개발은 자연친화적으로 아파트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턱도 없이 비싸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공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는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신다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적인 여건상도 안중에 가깝고 그린벨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연결 되지만 한 기 때 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고 청북면 외에 장외 장소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고 정말 보겠습니다. 한번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예, 정영란 의원님 질문 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