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의 방송ㆍ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 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재난관리과장 황영길, 재난관리담당 이찬상, 복구지원담당 김시명, 민방위담당 유신준.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한 항목씩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번호 1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하도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도비 보조 및 자체 정비사업으로 3개 사업에 19개소로서 23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하도 정비사업은 정산 마치리 잉화달천으로 7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이 80%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운곡 추광리 양지천과 정산 마치리 냉천골천, 장평 은곡리 장자랑이천, 남양 온암리 돌보소하천으로 총 4개소에 12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8%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대치 농소 광대리에 농소ㆍ광대천과 정산 역촌리 하평천, 정산 서정리 수로관 설치 등 3개소에 6,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비봉 녹평리 강촌천외 10개소에 대해서는 6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하도 정비사업인 잉화달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인 양지천 양지천과 냉천골천, 돌보천에 대하여는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예,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3%, 2%대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평에 장자랑이소하천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이 2008년도 1월에 마감인데 100%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암리 이것 같은 경우에는 2%, 뭐 마치리 3% 이렇게 남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2%, 3%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 공기가 12월말까지인데 지금 끝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준공계를 받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마감공사가 위 정리만 남았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토공 그 뒤에, 뒷정리 그것 남은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상단에는 그게 콘크리트 쳐야 할 부분 아닌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쳐야 될 곳도 있고, 안 쳐야 될 곳도 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동절기란 말이에요. 동절기가 다가 왔는데 마감공사로 위에 마무리 콘크리트를 쳐야 할 그런 상황이면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2%, 3% 남겨 놓고 여태까지 놔둔다면, 이거 지금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2%, 3%야 위 공정 마무리인데 말이에요. 그걸 남길 수 있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석축 쌓기라던가 이런 것은 다 됐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다 됐으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다 되고 지금 이제 뒤 잔토 정리로 해서 토공 정리할 것만 남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걸 벌써 독촉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끝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2%, 3%야 석축 다 쌓고 위에 마무리로 콘크리트 치려면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쳐서야 되겠냐구요. 위에 뚜껑 눌러야 될 것 아니에요. 마감이 당연히 콘크리트로 누르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다 누르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촉을 해서라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냉천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금 97%라고 했는데 97%가 사실인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땅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시행한 지가 몇 일 됐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땅 타협은 다 됐는데 저쪽 환경보호과가......
병학
최병학위원
협의가 잘 안 돼서 공사중지를 했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냉천골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냉천골은 저희들이 중지한 게 없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계속 돌아갔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남은 공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위원 이기성 입니다. 재난관리과 직원도 부족한데 출장에다가 사무실도 많이 비어 있더라구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년내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마치리에 잉화달천 자라양식장 있는 데, 그 사업이 중단된 거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사업은 거의 다 끝났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사업이 지금 80%인데, 남은 구간이 지금 자라양식장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류를 해서 다른 곳으로 하던가 해서 민원 관계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20% 남았는데 사업비 20% 가지고 다른 데 사업 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정 안 된다면?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다른 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 한 분 때문에 마치리 전체 지역 주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다고 이게 군에서 강제성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도 못 되고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무슨 보상관계가 특별한 규정이 있다던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주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오늘도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기성
이기성위원
내용이 뭡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내내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상을 해 줄 근거는 없는데 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기성
이기성위원
보상액이 한 4억 5천만원인가 한 5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자기가 주장하는 보상액이지 실제 무슨 감정해서 나오는 성질도 아니고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하려면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줘도요. 그런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구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분이 군수님을 상대로 민사 한 것 있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소송은 아직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소송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청양군에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과가 다 고초를 겪고 있다구요.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뭐 말 할 수 없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분이 양심에 따라 양심껏 마치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에요. 감정의 골이 깊어 가지고요.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이 매듭을 짓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만이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추진을 못할 것 같더라구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된다고 하면 거기가 아마 보상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보상이 된다고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기성
이기성위원
도로가 나는 것은 언제 날지도 몰라요. 내년부터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 될 지 모르는 거고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이장이 자살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왔더라구요. 자살을 하고 싶다고......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이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고 추진위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따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추진위원들이 일을 잘못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낭패까지 왔다.’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언제 도로가 뚫릴 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 그 추진 위원 회 상담을 했습니다. 면담도 했고 그분들한테도 ‘자꾸 거기만 끌려 다니지 마라. 가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했으니까 그쪽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2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66억 8,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 3,300만원으로 설계비와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 12일 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업체 수행능력평가 등록마감 결과 5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11월 8일은 실시설계 용역업체 적격심사결과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개 업체는 남원, 삼한,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어제입니다. 12월 3일 2시 30분에 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면 어천과 청남 아산천은 재해위험지구에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지금 충청남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말이에요. 이게 160억원, 17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큰 예산인데 구룡천이 어디를 보고 구룡천이라고 하는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구룡천은 지금 남양소방대기소 있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 앞의 하천입니다. 그것이 지천까지 내려가면서......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그런 것을 여기에 써 줘야지요. 구룡천하면 장평의 구룡리 구룡천을 얘기하는지 어디 구룡천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구룡천재해위험지역’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남양에 있는 건지 장평 구룡천에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소재지 관계......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그러면 뒷장에도 청남소방대도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발주도 안 했네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어디요?
기성
이기성위원
구룡천.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구룡천이요?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구룡천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처음에 지적했을 때 남양소방대기소 말이에요. 거기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도로부터 확장을 해라.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 바로 해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아직 안 했으면 언제 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야 편입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상 들어가면 바로 그 지역은 설계와 같이 되니까요. 바로 착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거기 남양 쪽에 그동안 화재 신고 접수된 것 있었습니까? 준공하고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준공하고서는......
기성
이기성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화재 한번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국책사업이라 국비가 많이 50%를 더 한 70%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이 국비를 받아 오면 바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년이란 세월을 국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일년이란 세월을 갖다가 허송세월 또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해가 뭡니까?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소방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진입로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바로 한다고 하더니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할 때까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시에 소방차가 바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주차라든가 거기 진입로에 주차를 안 시키게끔 확보를 좀 해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화재 시에 바로 출동을 해야지 불은 났는데 도로 한쪽에 차를 주차시켜 놓아서 소방차가 출동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쪽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져서라도,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주차를 안 시키게끔 사전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직접 거기에 가서 소방대에 얘기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이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구룡천 하게 되면 밑의 항목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기재가 돼야 쉽게 파악이 되는 것이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다 확실하게 사업 위치라든가 이걸 넣어줘야지 저도 이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치 등 정확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천하고 아산천 이것을 수해상습지구로 개선되는 바람에 20억원이 넘는 우리 순수 군비부담액이 전액 도비로 확정되게끔 하신 것을 그 점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이 구룡천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재해위험지구에서 상습수해지구로 노력해 봤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때 얘기는 해봤죠. 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업을 한군데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미룰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안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좌우간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년이고 후년이고 구룡천은 무조건 재해위험지구로 끝나는 것이지 상습수해지구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안되죠. 한번 착공을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 또 하실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다른 사업이 또 있거든요. 지금 한군데가 된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가 저희들이 8개 지구가 있습니다. 8개 지구에서 지금 현재로서 3개 지구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하실 기회가 생기면 최대한 상습수해지구로 개편되게끔 최대한으로 군비가 투입이 안되고 국비와 도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3번 200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200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은 총 예산 2억 6,764만 8천원으로써 1분기와 2분기, 3분기를 지금 현재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한 금액이 2억 467만 2천원을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잔액으로 4/4분기에 대한 것은 6,297만 6천원이 지금 배정을 금주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으로서는 2억 467만 2천원이 배정돼서 지금 읍면에서 지출한 것이 1억 7,196만 8천원이 대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출동한 지급 청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은 자투리 잔액으로써 4/4분기와 같이 4/4분기 6,200만원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자료 요청한 후로 이때까지 9월에 끝난 거예요? 그 후론 지출된 것이 없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 후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후로 돈이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 후에 장평 같은 경우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하면 자료 요청했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또박또박해서 각 읍면별로 대원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해줘야지요. 자료를 똑바로 해줘야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비봉에 여성소방대 있어요, 없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비봉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비봉은 이번에 생겼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번에 생겼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여성소방대 없는 데가 어느 어느 면이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비봉하고 화성, 목면, 미당......
병학
최병학위원
자, 그러면 자료를 위원 님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자료를 남ㆍ녀소방대가 있는 데와 없는 데를 구분해서 만들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로도 지금 바로......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빨리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어야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10월에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10월은......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담당자한테 물어 볼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10월에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몇 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날짜가......
나눠서요?
그럼 3/4분기가 안 됐단 얘기예요?
늦게 내려가서...... 그러면 그 후론 다 지급됐죠?
그러면 청남은 왜 9월에 안 줬습니까? 청남은 9월에......
그러면 어디 출장을 갖다 왔습니까?
예.
지금 금방 앞에서 얘기하신대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나눠서 지금 지급을 한다 했단 말이에요. 분기별로 지급을 했으면 왜 두 달 것은 지급이 되고 한 달 것은 지급이 안 됐냐구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비봉 같은 경우는 싹 뺐단 말이에요? 비봉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봉은 7, 8, 9월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왜 늦어집니까? 공통적으로 나갈 때 안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소방대원 아닌가요?
아니 이게 그렇게 지급을 해도 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야지요. 매 분기마다......
됐으면 왜 지급이 이렇게 안 됐냐구요. 그럼 지금까지도 안 됐단 얘기 아니에요.
지급됐으면 현황표가 그럼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일단은 시점 적으로 보나마나 9월 넘어간 것 아니에요. 3/4분기까지는...... 넘어갔죠?
그랬으면 지급된 걸로 집계가 돼야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받는 태도가 되느냐구요. 알기 쉽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직원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비봉면사무소 담당자가 직무유기라구요. 당신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적기적소에 지급할 돈을 지급을 안 해주고 군에서 내려간 돈을 아직까지 그냥 놔 뒀단 말이에요. 개인의 사정으로 뭐 쓴 것 아니에요? 또 감사대상 아니에요?
이거 자체 감사대상 아닙니까?
사유재산으로 쓰고 늦게 지급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담당자는 지급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왜 인가를 물어봐서 그 사람들도 적기적소에 쓰고 출동할 때 출동비 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대장 누구죠? 소방대장 이름이? 담당자가 각 10개 읍면 소방대장 이름을 못 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정열 대장이요?
아니 담당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소방대장 이름을 잘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도대체 근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과장님 직원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구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오니까 담당자들도 어렵겠지만 우리 군의원들도 어려워요. 이거 결국은 뒤에서부터 다시 조사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만 잘 해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잘못된 것 한, 두 가지만 꼬집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자료를 안 해주고 겉으로 뭉텅이로 짚어 던져 놓으니까 소방대장 이름도 물어보고 지금 그렇잖아요. 벌써 한 가지 보면 열 가지 다 알아요. 지금 당신한테 내가 물어보면 아는 것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료를 확실하고 충실하게 만든 사람들은 딸딸 외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자료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물어보면 다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내년도부터는요.
과장님은 철저한 직원들 단속을 해야된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아침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있는 날이 매주 몇 일로 정하고 있죠?
매월 1일과 15일이죠?
지금 거기로 간지가 얼마나 됐죠? 그 부서로 옮긴 지가?
7월 16일이죠? 그럼 면 단위에 혹시 1일이나 15일에 나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몇 번 나가 봤습니까?
두 번 나갔어요?
봐요. 이것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 쉽게 7, 8, 9, 10월달 아닙니까? 11월달...... 5개월이죠? 7, 8, 9, 10, 11월, 5개월이죠? 그러면 10번이에요, 10번...... 10번 중에 2번이면 당신이 업무담당을 했다면 각 면에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인사라도 했었어야 돼요. 딱 맞아요, 10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인사를, 한 기에 한 번씩이요. 한 달에 두개 면 가는 것 어렵지 안잖아요. 1일, 15일이니까요. ‘내가 이 담당이니까 우리 지역에 화재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항시 출동해서 전보다 더 열심히 합시다.’ 라고 말 한마디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담당자 책임이 뭡니까? 업무에 전혀 관여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행부 우리 과장님만 올라오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우리 청양군이 그런 행정으로 간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기본으로는 가서 인사는 해야지요. 우선 여기 관리하러 간 것 아닙니까? 이분들 관리하러 갔죠?
그럼 대장이 누구인가 알고 인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말이에요. 대원들한테도 보여야 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더 쳐다 본다구요.
대원들한테 잘해야지요, 대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진짜 잘하세요.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각 면에 한번씩 돌아보세요.
두 번 간 데는 출석률이 몇 % 정도나 됩니까?
70~80%요?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뭐 자꾸 담당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물어봐야 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양읍 여성소방대장 고소사건 아시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지금도 수당은 주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수당은 지금 한번도 수령을 안 해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디가 안 해갔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여성대는 수령을 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청양읍 여성소방대가 아직까지 수당 지출을 한번도 안 했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읍에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정은 지금 해줬는데 아직 지출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 4/4분기에 한번에 일괄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거기에서 들어와야 주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 군에서는 읍으로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배정은 했는데 읍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출석수당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출석한 근거를 가지고요. 읍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도폐쇄가 되면 지출을 안 하면 다시 반납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반납을 일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소방대 돈 많은 거예요. 우리 담당은 두 번 갔다는데 어디 어디 갔었습니까? 갔다온 데는?
청양만 나갔었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한번도 안 가봤죠?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측에서 법원에서 30만원인가 40만원 권고를 해줬더니 그렇게 판결된 것에 대해서 가해자측에서 부당하다면서 변호사비 3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뭐 변호사 선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3~40만원 주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을 돈이 많으니까 뭐 몇 백만원씩 변호사 선임시켜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돈 다 반납시키세요. 전부 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4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도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도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경비 도비 확보를 하려면 의용소방대 임용권에 대한 일원화가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써는 그동안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가 도 방문, 도의원 요구 등 총 16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9월 18일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로 제안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9월 28일에는 의소대 임용권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에 충청남도에서 건의된 것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으로써는 공감대 조성과 도 재정, 중앙기관 등과 연계 개선 검토하겠다는 의견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는 임용제도가 먼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만 도비가 확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 일원화는 의소대라든가 시장, 군수, 도지사 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항으로써 상호간 의견이 조정되어야만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더 잘 알겠어요. 제가 하도 이것을 노래부르다보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 도비확보 이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름대로 물론 노력을 하더라도 힘이 한계더만요. 제가 며칠 전에 도에 소방본부장을 만났어요. 만났었고, 도지사님도 제가 특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은 방침이 내년도 상반기에 최대한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 최대한으로...... 그런데 도 소방본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충북에서 왔다면서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충북에서 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거에 충청북도에도 우리 충남 같이 군 단위는 군비로 하고 시 단위는 도비로 줬다고 충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충북에 있을 때 전부 다 그걸 개편시키고 왔다고, 충남에 와보니까 여기도 그렇더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최대한으로 어떻게 좀 조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시고, 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 다 올렸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은 다 올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시더라도 참 형편에 안 맞는 얘기지요? 이건 잘못됐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건 원래 도 조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는 도에서 주고, 이게 당초에 좀 잘못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임용권에 관련되어 설문조사한 것이 있더만요. 2002년 10월 17일하고 20일날 했었는데 군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군비로 해달라, 시 단위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도에서 시비로 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시 단위에 있는 지역은 10회를 받으니까, 군 지역은 17회를 받는데 시 단위는 10회 받으니까, 형편에 안 맞으니까 7회를 더 받기 위해서 시비로 해달라......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시로 지금 내려 달라고 자기네들도 시에서 관리하게끔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또 소방세 같은 것 다 내놓아야지요. 그렇죠? 소방세 같은 것은 다 똑같이 걷어 가고서, 청양군도 소방세 걷어 가고, 도비로 걷어 가고, 왜 시만 그렇게 해 줍니까? 아니, 충청남도 소방대가 시만 도 직속부대입니까? 도청 불나면 시 대원들이 불 끄러 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말이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계속 만나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는 그래요. 지금 저희 위원들은 뭐냐하면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10회를 시같이 도비로 부담해라, 나머지 7회는 우리 군비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우리 소방대원이 총 몇 명인가 아시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592명이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572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내년도에 미당 생기지 않습니까? 미당 안 만들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미당은 지금 올리긴 올렸는데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결정이나마나 뻔한 거지요. 아무려면 안 만듭니까? 자, 그럼 592명인데 곱하기 3만 5,200원 하다 보니까 내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회만, 10회만 도비로 보조받게 되면 우리가 1억 9,200만원의 군비가 절감됩니다. 거기다가 또 대원자녀장학금 20명에 대해서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 자체만 만들어 주더라도 우리 청양군은 내년도에 2억원 정도가 2억 한 1천만원, 2억 한 천 몇 백만원이 넘는 돈이 절감됩니다. 그 돈이면 우리 의원님들 8명 연봉 다 주고도 남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 하더라도요. 가재에 뭐 재정자립도 약하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것 하나만 우리 위원들이 해결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밥값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예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게 해결되면 상당히 좋죠.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다 쓸 수 있으면 군비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태안에서 충청남도 시ㆍ군ㆍ구 의원들 연수할 때도 제가 거기에서 직접 말씀드렸었어요. 군 단위 의원들 다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할 것만 하고 도에서 하는 것 볼 겁니다. 보고 제가 발 맞추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제가 무슨 소방대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소방대원들도 이렇게 군비 절감하려는 위원들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같이 힘을 싣자는 겁니다. 앞으로 소방대원들 출동수당 이것 3억원이고 4억원이고 준다고 해도 내놓는 것 아닙니다. 막말로 해서...... 여러 가지 위원으로써 군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소방대원도 협조해 주셔야 하고,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직원들께서도 소방대원들이 혹여 어떤 수당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불만을 가지시면 그 취지를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저도 만나는 대로 그 취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군비를 될 수 있으면 절약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들 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대장 임기가 몇 년씩 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3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남, 여 3년씩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자도 3년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여자도 3년이고 남자도 3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닌데요. 지난번 청양읍여성대장 취임이 언제였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먼저 번에는 임기 전에, 2년하고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는 3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도대체 뭔 얘기예요. 지난번에 청양읍 여성대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작년에 했어요. 지금 현재 대장은 작년에 해서 지금 일년 조금 넘었지요.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년 7월인가 그때......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5번 의용소방대 활동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활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수습 활용으로써는 매월 정기적으로 2회를 소집해서 화재진화 교육이라든가 기초체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 진압 지원 및 구조 활동 등으로써 각종 재난 현장을 62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역 방화 순찰이라든가 불조심 캠페인 등 화재예방 활동을 49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9 수상구조대 활동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까치내와 물레방앗간 일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동목욕이라든가 학교안전 수호천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15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훈훈한 사회봉사활동으로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산불조심 캠페인과 김장나누기 행사 등 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양읍 여성의용소방대는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단합도 안 되고 있고, 활동도 지금 중지되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데 행사 같은 데에서 보면 간부진들 한 2명은 꼭 참석하는 것 같아요. 청양읍 대장하고 부대장인가, 총무인가는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간부들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회원들하고 단합은 안 되고 활동도 안 하면서 행사 같은 데에 참석은 해도 돼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간부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출동수당비는 지금 청양읍 같은 데에는 안 나가고 있다고 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활동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출동수당비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서 뭐 단합을 하던, 무슨 봉사를 하던...... 그런데 출동수당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면 같은 데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이동목욕사업이니 뭐 보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김치담궈주기 등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데 청양읍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른 면에서도 지금 많이 뭐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고, 실무 계장님도 지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송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 그냥 어느 시점까지 두고 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그 소송 관계가 해결이 돼야 매듭 꼬투리가 풀릴 것 같아요.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읍 의소대 회원들하고 그런 관리 같은 것을 얘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모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요.
순예
임순예위원
모이질 않고, 활동도 않고, 봉사도 안 하면 이 돈은 꼭 반납해 주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동수당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나중에 회수 될 겁니다. 신청을 안 하면......
순예
임순예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신청을 해도 안 되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나온 사람에 한에서는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순예
임순예위원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데에 참석했으면 그건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출동수당비도 나와서 봉사라든지 뭐라도 해야지 거기에 나와서 출동만 하고 나오고서 수당비만 타 가는 것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예
임순예위원
그 회원들이 행사 참석하는 것은 뭐 있어요? 읍 소방대원들이?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대장은 참석을 하고 있죠. 대장이나 간부진들은 그런 데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대원들이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간부진이 대원들을 추스려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간부진들은 행사에 나온다고 출동수당비를 타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대장이라면 대원한테 모범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거기 행사에 당신만 가서 참석하고 나와 가지고 출동수당비를 타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여자소방대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원리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실상 대원들을 단속을 해 가지고 같이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지금 이런 갈등도 있고 한 것을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수 차례 해도 애들도 아니고 그렇게 단체에서 또 봉사하는 단체장으로써 그런 말해도 자기네들이 판단이 되면 잘할 테지만 판단도 서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이 여기에 개입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소송까지 한 것을 보면요. 그런데 출동수당비가 걸렸기 때문에 군에서도 자꾸 이런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소방대장님이 간담회에 오셨을 때 우리 소방대 잘한다고 좀 격려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도 그랬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도 제가 대변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직 조율도 안 되고 그렇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다른 면 같은 데에서 발생이 안 되게 계장님이라도 나가셔서 그런 것 좀 잘 처리를 해주시고 조치 좀 해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임순예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 들도 각종 행사장에 가보면 내 집안도 단속을 못하면서 참 거기에서 소개를 받고 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도 부끄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봐도요. 저도 의소대에 15년 동안 몸 담다가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1일과 15일에 한 달에 두번씩 하는데 아침에 하는 데가 있고 또 저녁에 하는 데도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실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보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도 아니고, 모여서 자체적인 얘기 좀 하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보면 교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담당이 힘드시면 과장님이라도 로테이션을 해서라도 응급조치, 이런 교육을 119안전센터와 협의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게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홍성소방서로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먼저 달에 그걸 발송을 했는데 앞으로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교육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공문을 만들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의소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직 소화기 작동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화기가 조그맣지만 엄청난 진화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초기에 불을 진압하는데는 그게 최고라고 해요. 그리고 각종 화재현장에서 여성 소방대원들을 보면 화재를 진압하는 큰 일은 못하지만 산불이라든가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산불 났을 때 음료라든가 물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 다 정리하고 나면 뒷정리를 아주 우리 여성소방대가 다 맡아 가지고서 그릇이라든가 주방기구 같은 것을 다 정리해 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주 고생들 많으시더라고요. 까치내 유원지 그쪽에서 혹시 작년이라든가 구조활동을 해서 위험에 처한 응급환자를 구했다던가 그런 인사사고, 봉사활동을 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거기에서 물놀이하면서 빠졌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대여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대원들이 사회에 봉사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봉사활동인데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동목욕이라든가 조를 짜서 활동을 하고 아주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장학금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체적으로 대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요. 우리 청양군이 타 지자체보다 모범이 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체 때문에 열심히 봉사 활동하는 타 대원들이 좀 소위 말하면 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모 단체 때문에 그런 소리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서 열심히 하는 소방대원들이 진짜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 활동 62회라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 청양군에 화재가 몇 건 났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화재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대략적으로라도...... 주택화재라든가 산불화재라든가......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집계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원래 재난관리과에서 집계 안 하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아뇨. 지금 전체 집계를 안 내서 그러는데요. 활동한 것은 나오는데 집계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금년에 우리 청양군에서 주택화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부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예, 답변하세요.
어디에 물어보았나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좀 뭐하지요. 그걸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하나요? 거기에서는 무슨 시책 맞추려고 출동, 대충 뭐한 것 다 거기 집계에 넣고, 62회가 대체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방대가 물론 아닌 말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한, 두 번은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예산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일년에 11월 9일날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 근사하게 한번하고, 그 다음에 119수상구조에 까치내라든가 그쪽에서 여름철에 하는 것, 그 것 외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은 까치내라든가 유원지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 그 것 외로는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봉사가요.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72명이나 되는데...... 소방의 날 행사는 참 근사하게 합디다. 목적이 그 겁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의회에 간담회 요청하시면서 들어 아시겠지만 겨우 목적이 쉽게 얘기해서 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것이라든가 도비 확보에 고생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오히려 격려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겨우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 수당 깎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 깎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의원들 엄포 놓으려고, 겁주려고 온 겁니까? 이 자체가 청양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기네 것 깎이면 상당히 불만을 내색하고, 다른 것 깎는 것은 신경 안 쓰고...... 화재현장 진압 같은 이런 부분도 군에서, 우리 재난관리에서 평상시 금년도에 화재가 각 읍면별로 파악해서 어디에 몇 건이 났고 집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화재가 나면 거기에서 보고 안 받습니까? 청양군내에 화재가 나면 보고 안 받아요? 보고 받아요, 안 받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화재가 나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받았으면 항상 그거 집계 안 나옵니까? 전혀 집계도 안 되어 있고 그냥 1회용 휴지에, 종이에 적어 놓고서 보고합니까?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연말이면 청양군내에 화재가 몇 건 났는지 파악도 못 하고, 파악도 못해 결국은 다른 데 자원봉사나 이쪽에 총 몇 건 출동했는지 그런 것이나 자료요청해서 그것을 여기에다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금년에 화재가 몇 건 났습니까?’ 물어 봤을 경우에 여기에 자료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 라든가 그것도 없고, 이 데이터를 뽑은 것도 막연히 달라고 해서 뽑고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화재라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구급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목록철을 해놓고서 몇 월 몇 일날 어디에서 무슨 화재가 났고, 재산피해 얼마 정도, 진압현장, 진압상황, 상태 이런 것을 다 기록해 놓고서 연말에 한번 더 내부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또 잘잘못 따져 보기도 하고, 각 소방대원 활동이 미흡다 라든가 지금까지 한번도 소방대원들 행사에 얼굴만 보일 뿐이지 소방대원들 이런 것은 아쉽더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그냥 어떻게 좀 넘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우리 담당 아시겠습니까? 담당 알았어요?
기타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자료 6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착공해서 8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소방대기소 1동과 창고하고 광장 포장해서 3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공사하시고 특별하게 문제없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난번에 그 사이렌 탑 올렸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사이렌 탑 올리고, 사이렌까지 설치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앵글은 뭐로 했지요? 쇠로 했나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쇱니다. 기역자 앵글로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페인트 칠 했습니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칠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칠 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방수도 우레탄 방수로 해서 별도로 또 옥상도 처리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뭘 지적하냐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거기 갔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갔었지 않습니까? 가서 몇 가지 지적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거 지적한 것 다 기록했죠?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지적한 것 다 완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또 나오냐면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했다가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던가 하면 위원님들께 팜프렛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오셨을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는 어떻게 보완을 다 끝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합니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 답변이라든가 뭔가 좀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 군 집행부는 그게 없습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그걸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안 올라올 것이고, 제가 또 다시 거론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7번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실적으로서는 구룡천과 아산천, 어천에 대해서 총 3개 지구에 271억 5,200만원으로써 구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는 166억 8,700만원이 확보됐으며, 또 아산천과 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는 465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서는 아산천 및 어천은 재해위험지구사업인데 군비가 20%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걸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군비를 약 21억원정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까도 문제가 있길래 넘어갔더니 계속 튀어나오는데 각 부분의 단위 있지 않습니까? 단위 부분이 7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게 되면 단위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단위가 천원이면 천원, 백만원이면 백만원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고 검토도 안 하나 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단위를 위에다 표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알아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하나도 집행부에서 뭐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좌우간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천과 어천 이쪽이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되어 여러 가지로 확보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국ㆍ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하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번호 8번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천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석쌓기가 있는데 전석쌓기가 75m가 증 됐고, 간이교량이 2개소 증 됐고, 접속도로 포장이 74㎡가 증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814만 3천원이 증 됐습니다. 증 돼서 현재 97%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돌보 소하천 정비사업은 생태블럭이고 27m가 감 됐습니다. 감 돼서 석축이 183m가 증 됐습니다. 그래서 3,201만 1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양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석쌓기 30m와 세굴방지시설이 1개소가 증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774만 5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소방대기소 신축사업은 우레탄 방수 118㎡와 냉ㆍ난방기 한대가 설치됐고, 싱크대 1조가 증 돼서 7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돌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각종 사업비에서 설계변경이 난무하고 있어요. 청양군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에서요. 그런데 당초에서 한 1억 194만 6천원인데 변경된 게 1억 4천만원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38%정도가 증액됐는데 설계변경이 된 내용이 뭔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게 뭐냐면 생태블럭이 420m에서 393m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석축쌓기가 당초에는 67m였어요. 그랬다가 석축쌓기가 250m 현지에 맞추다 보니까, 현지 실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증이 3,800만원이고......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할 때 계상이 안 됐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계상에 안 됐던 것이 좀 늘어났죠.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다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설계변경으로, 기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감됐기 때문에 그건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도급에서는 그렇고 관급에서는 거기가 감소가 됐어요. 레미콘하고 생태블럭 한 것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레미콘이 좀 감소가 됐죠. 레미콘은 포장관계라든가......
순예
임순예위원
증감된 게 대체적으로 한 10%나 얼마 정도면 몰라도 이건 한 40%정도가 됐으면 이게......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15.5%가 된 것인데 오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어디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증감된 것이요. 증 된 것이 15.5%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타가 났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돌보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예, 돌보 소하천이요.
순예
임순예위원
이게 어째 오타가 난 것을 그냥 하셨어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훑어보다 보니까 그것이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따져보니까 오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순예
임순예위원
이게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이면 오타는 아니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15.5%가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하세요.
순예
임순예위원
앞으로 무슨 사업에서 당초와 변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를 맞춰줘야지 금액이 너무 증감돼서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우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도급을 주면 원래 입찰을 전부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전부 입찰한 거죠? 입찰차액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증감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증감되는 부분, 왜 그러냐면 현지 실정이 설계를 하다보면 실지 그대로는 못하는 겁니다. 100% 그대로만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야지죠. 하다보면 조금씩이라도 이게 변경이 되지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 증액되는 돈이 한 1,700만원 돈이 증액되고,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업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쪽에 남양소방대기소가 6%됐는데 이런 정도는 혹시 모르겠지만 1,700만원이라든지 이쪽에는 증액이 3,800만원정도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업설계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돼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현지 실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현지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쪽의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늘어난 것인데......
병학
최병학위원
건설업자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뭐 되나......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자꾸 증액되면 어렵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3천만원 이상씩, 한 4천만원 돈 이렇게 증액되면...... 그렇죠? 앞으로는 사업설계를 할 때, 세부설계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한 몇 백만원은 왔다 갔다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몇 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길
황영길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설계에 철저를 기해서 많이 증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보편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10% 정도만 생기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입찰차액 그런 부분을 시공회사의 어떤 편리 봐 주기용으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비 자체가 증액된 것이 3,800만원대까지 간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이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것 별도로 놓고서 입찰을 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모든 것이 업자 편리를 봐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금액에서 한 10%정도 그 선에서 설계변경을 요하게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