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성목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구재정과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받으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산관리와 세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정경제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경상비예산으로 매년 거의 변동이 없고 각 부서 예산과 동일하므로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경비로 4억 5,944만 5,000원과 148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46만 5,000원으로 총 7억 5,991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4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시면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첫 번째 항목에 101 인건비가 있습니다. 1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일용인부임이 3만 3,500원에서 금년에 3만 8,170원이 인상돼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01번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4,034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시 보조금이 3,750만원 감액돼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측량비와 복사용지 프린터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를 4,034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도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중간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래 페이지 네 번째 보시면 배상 책임 공제에 대해서 3번에 시ㆍ구ㆍ도 및 복지시설 등 해서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 시도로와 구도로의 도로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화재 이외의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상 이용 구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책임공제비로 가입됐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에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보시면 계약업무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47페이지 계약관리 유지 보수비가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계약관리 유지 보수비는 금년 7월에 통합계약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내년 7월까지 1년간 무료로 하자 보수 해 주고 내년 8월부터 5개월간 한 달에 60만원씩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투명한 복식부기 추진에서 55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가 작년에 496만 3,000원인데 금년에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려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01번 부서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775만 7,000원 감소됐습니다. 감소 원인은 상용직 전체 퇴직금 관리를 원래는 같이 넣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퇴직할 때 빼는 바람에 감소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조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자 상용직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에 따라서 257만 9,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다음 뒷편 150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392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80만 4,000원과 뒷면 보시면 여비 312만원을 합쳐서 기본경비가 392만 4,000원 증액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과 예산은 조직운영 및 재산 회계관리에 꼭 필요한 경상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과 예산도 작년도와 비슷하고 쓰는 게 전부 집행부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기는 한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니까 위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 유지보수비해서 한 달에 130만원씩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 단가나 이런 게 전부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계약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단가로 계약돼 있겠네요.

네, 작년에 1,500만원인데 내년에 조금 인상될 것 같아서 100만원 추가해서 1,6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복식부기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라고 해서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서정수 위원장, 김정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식부기팀이 재작년에 생기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내년에는 상당히 안정화 시기입니다. 복식부기통합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 직원들이 행자부에서 워크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2006년 지출액이 2,000억 이상이고 5,000억 미만 또한 회계처리 건수가 5만 건 이상 10만 건 미만은 1,300만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지출 총액이 2,100만원이고 회계처리 건수가 5만 6,000원으로 기준에 해당돼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구청에서 하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타기관에 검토용역을 의뢰하게끔 돼 있다?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2,000억 이상이니까 1,300만원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여기 회사는 아직 결정 안 됐겠네요? 구청이 지정하는 데서 검토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상세에서 지정해 줘요.

업체를요, 그럼 이 검토용역은 매년 하게끔 돼 있겠네요. 아니면 이번 한 번 하고 맙니까?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맡기면 언제 맡기고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아직 모르시고? 보고서도 나오겠네요. 우리 구청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내년 5월에 결산할 때도 복식부기결산, 일반결산 두 가지로.

처음 복식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검토용역이 필요한 거고. 직원들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다음에 검토보고서 나오면 검토보고서 기반 하에서 예·결산도 다시 짜고 이렇게 돼 가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4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다 보니까 이용료가 계약관리 유지 보수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언뜻 드네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겁니까?

공공요금은 사무관리비라고 작년에 품목별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과제 예산 하면서 사무관리비 하고 나눴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5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우편 이런 것도 다 항목이 나눠져서 새롭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우편료 반송료, 수입증지 1,700만원 정도가 따로 항목이 편성된 것인데 14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일반우편, 등기우편 예산은 어떻게 다른 거죠? 거기에 또 천 얼마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팀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아, 시에서 나온 보조금이다? 아, 시보조금 따로 계산해 놓고 우리 구청에 들어가는 거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네, 박운기 위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충 어떤 것인지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주로 현장에 나가는 거는 아닌가 봐요? 입력하는 작업인가 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각종 공부라든지 비과세 감면 현황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과 병행해서 같이 조사를 할 것은 하고요.

현장 확인 나가면 나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책업무추진비 그거 가지고 가능한지 의문스럽고요. 물론 적은 에산 가지고 잘 쓰면 되겠지만 가능한가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요원으로 선정돼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인력은 일용인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과거 통계업무라든가 이런 데 경험이 있거나 관공서에 공공근로를 하면서 숫자에 밝거나 전산에 소질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채용해서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요. 주로 저희가 내년 초에 작업을 하는 것은 우선 체계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제 정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로 돼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잘 하시는 분을 뽑는다라는 것인데 현장 조사를 나간다면 세무에 조금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현장조사는 직원이 하죠. 보조인력으로는 전산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2과 2008년도 세출 예산 심의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6억 1,961만 4,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4억 6,353만 3000원이고 행정운영비 1억 5,608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도 총액 기준으로 해서 7,568만 6,000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부가징수에서 고지서 및 정기분 납부 안내문 인쇄비하고 금년도 대비 공공요금을 현실화시켜서 4,725만원을 증액 신청하였고 다음 면허세 부과징수사업은 1,7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0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체납 고지서 발송을 줄이고 체납 징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거를 체납 정리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주민세 부과징수 사업의 경우에는 7,468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우편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사업은 1,464만원으로 전년 대비 740만원 증액된 것은 각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지서를 지원하는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비용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 사업은 2억 5,74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거는 면허세에서 절감된 예산을 일반 우편요금 요금으로 증액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1억 5,1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19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정기분 차량 홍보 입간판 비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내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좀 더 부과하고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세수 증대로 구재정 확충에 필요 불가분한 예산입니다. 거의가 다 공공요금하고 고지서 인쇄비 이런 등등입니다. 가능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1과나 2과나 별로 증감도 없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일단 아까 재무과 질의하다 보니까 시비에서 우편요금 공공요금 받던데 세무1과나 2과는 받는 거 없습니다.

시비에서는 받는 게 없고.

재무과 혼자 받아서 혼자 다 쓰는 겁니까?

그거는 재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재무과는 국공유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유지 분은 아니고.

아, 그렇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시비 내려오면 왜 재무과 혼자 다 쓸까, 좀 나눠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많이 현실화시켜서 거기에 올라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재무과도 그렇고 1과, 2과 다.

작년에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 일반우편을 220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1월 중순경에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거를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얻어서 세무1과 예산이 남아서 당겨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체납고지서든 일반고시서든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세무1과나 2과, 재무과에서 발송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로 발송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건 체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이든 어떤 세금 부과든간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되고 나머지는 일반등기로. 그 금액으로 기준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다른 걸로 기준하는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등기라는 것은 대개 사람들 우편배달부가 직접 싸인받고 하는 것이니까 금액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어쨌든 30만원 기준이라는 거.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장대리, 서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5월부터 새주소 업무가 새로이 추가돼서 6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총액이 4억 381만원에서 내년도에는 9,000만원이 증액에 대해서 4억 9,4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에 있어서 민원봉사과로 통합민원실이 이관돼서 3,0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부문에는 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3쪽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위반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새주소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1억 2,573만 3,000원에서 1억 2,24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4,8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새주소 전산용품 등이 1,248만원과 164쪽에 있는 새주소 홍보물 제작비용이 5,39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8,300만원, 도로명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5쪽에는 지적과 공통비용으로 2007년도에 1억 6,500만원에서 349만 3,000원이 감액돼서 1억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서고용 컴퓨터 유지 보수의 상세 설명과 플로터와 커팅 플로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구입용입니까?

도로명판 시설 유지비에서,

그냥 유지비예요, 49만원.

그게 아니고 플로터하고 커팅플로터.

빌려서 쓰는 거예요.

임대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지적과에 설치돼 있는 장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예산 총괄은 금년도 6억 6,449만 7,000원으로써 7,857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원인은 기상측정장비, 신촌 활성화용역비 등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존 실현에서 수질 환경보호에서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 홍제불광천 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580만원 책정돼 있는데 내년에 불법 등산로 모니터링을 위해서 생태전문가 강사료 48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가 1,345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이 1,236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86만 6,000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간식비 등으로 2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조달이 8,782만 1,000원으로써 인건비는 환경개선 현황조사 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98만 7,000원입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5,483만 4,000원인데 이거는 우편료가 대부분 차지하겠습니다.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포상금으로 400만원인 전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존에서 7,837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249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33만 9,000원 맨 밑에 여비가 216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216만원, 배출가스 단속업무 추진 100만원, 매연차량 단속 고장 수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6,128만 1,000원으로써 일반 운영비 6,048만 4,000원 중에 등기우편료 등이 5,580만 9,000원입니다. 포상금이 79만 7,000원 책정돼 있습니다. 171페이지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이 3억 1,516만 2,000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1억 9,398만원이며 지역경제 업무추진 300만원, 민간이전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7,056만원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신지식산업센터 시설 유지, 공공요금, 제세, 수용비, 잡비 등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립대 지원 경비로써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지원 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에서 1억 89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이 8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842만원, 여비 96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업무추진 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7,39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173페이지 가축 방역사업 추진에 44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유기동물 위탁처리비가 6,240만원인데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서 길고양이 TNR사업이 책정돼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TNR사업에 1,800만원을 책정하고 시에서 시비 보조가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2,390만원, TNR사업이 1,695만원이 배정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농촌체험에 387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에너지 전략에 532만 8,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유류가스 안전 점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4,512만 4,000원으로써 인력운영비가 456만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4,414만 4,000원인데 맨 밑에 급량비는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써 9,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 소관은 모두 경상비로써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님

173페이지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는 게 불임시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고양이를 잡아서 포획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다른 데서 온 고양이들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포획해서 불임시술을 시켜서 살던 지역에 다시 놓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식은 하지 않고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는데 그거 때문에 증액이 된 거군요.

일부 분할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1,800만원하고 시비 1,695만원이 책정돼서 비례해서 예산을 나눈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불임시술을 해서 다시…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중간쯤 보면 생태전문가 강사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등산로에서 뭘 하신다고 한 거예요?

금년도 환경 부문에서 특수사업으로 발굴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불법 등산로가, 안산에도 있고 백련산에도 있고 북한산에도 있는데 주등산로 말고 샛길이라고 하죠. 그게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이 산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주부 환경 실천단 회원들하고 생태전문가하고 산을 전부 돌면서 불법등산로를 모니터링해서 그 지점을 지도로 그려서 불법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인데 정비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정비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실천단원들이 20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걸로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쪽에서 할 계획이고 일단 내년에는 전문가가 도면을 작성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일반 실천단 단원들이 등산로를 폐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니까 교수분 두 명 정도 해서 같이 다니면서 모니터링하자 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 추진하는 것 같고요. 안산이나 그런 데 보면 불법등산로도 많고 잘못된 식생 관계, 생태 전문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잘 선임하시면 주부환경실천단분들도 많이 배울 거고 좋은 자료로 남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질의하실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에 대한 공단경영본부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신지식산업센터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08년도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 7,056만원으로 전년대비 6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 경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목간 조정을 통해서 전년대비 0.47% 증가된 77만 1,000원이고 나머지 600만원의 증액 편성된 내용은 2000년 4월 개관 이후 100여 개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센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꼭 필요한 센터관리 프로그램 개발비용 600만원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노후된 센터 건물의 적극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시설 유지, 주차장 시설 유지, 청사 건물 수선, 통신시설 유지, 전기 조명 시설 유지, 배관 유지 보수 등의 수선비로 2,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일러세관 40만원, 난방송풍구 청소 159만 9,000원, 통신시설유지비 24만원, 복도계단 왁스 청소 144만 7,000원, 유리창 청소분 17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선유지비 63만 8,000원을 절약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04년 4월 개관 이후 100여 개 입주 졸업 업체 및 현재 입주 중인 업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센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소관의 질의답변과 관리공단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주민에 대한 애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96억 5,000만원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결된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인증기 수입입니다. 6,5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215만 8,000원에서 30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소 수입 건강진단비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진단비는 사실상 보건소 수입은 맞습니다만 보건위생과 수입이 아니고 의약과 수입입니다. 내년에 900명 3만 800원에서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과태료 1,397만원입니다. 작년에는 950만원으로 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결산 전망이 1,270만원으로 해서 전망보다 10% 증가한 1,397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과태료입니다. 1,111만원입니다. 작년에 75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3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산 전망 1,010만원에서 10% 증가해서 1,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54억 7,8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구민 건강증진에 5억 7,147만 1,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2억 2,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식품 공중위생 수준 향상 단위사업에는 2,960만 5,000원이 되겠고 작년보다 2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이 2,482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2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의 세부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이 2,482만 5,000원보다 작년보다 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똑같은 562만 5,000원이고 여비가 784만원으로 작년보다 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중위생업소 구간 교차 단속활동비하고 식품접객업소 부정불량식품 합동 단속, 식품 접객업소 불법행위 구간 교차 단속하던 것을 시에서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직원에 대한 여비 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일반보상금도 336만원에서 퇴변태 신고 보상금이 5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삭제하여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세부사업입니다. 47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단위사업에 5억 4,186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 2,07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환경개선에 1억 662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 4,0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보수 인건비에서 청사 청소 보조 인부임이 작년 단가 3만 3,500원에서 3만 8,170원으로 인상돼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666만 4,000원 작년보다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만원은 실내유리창 선팅 등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화장실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보건소 창문 개선 공사하고 건물 외벽 방수공사 5,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세부사업으로 1억 9,565만원으로 작년보다 5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565만원으로 작년보다 5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800만원으로 작년보다 435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억 4,744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1,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건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세부사업, 2억 3,958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7,4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과 그대로 일반운영비가 1,852만원으로 1,0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증액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작성 관련 자문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지역의료계획을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였으나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실정으로 1차 자체 작업후 연대 의대 등 전문기관에 자문 의뢰코자 합니다. 급량비 7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요 및 야간진료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 관외 출장여비로 작년에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의약과 학술세미나 및 관외 평가대회 참석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기획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3,942만 2,000원, 전산개발비는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에 1억 846만 9,000원, 독거 치매노인·육아포털 관리 시스템에 3,0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교통비 증액으로 추가 더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5000만원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위·변조 및 증명발급 서버 재구축으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9억 653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 6,1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인력운영비가 47억 92만 9,000원으로 2억 6,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22억 2,708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 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07년도 인건비 기본급 1.8% 인상분과 작년에는 직급에 따른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당도 7억 5,411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9,600만원으로 작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연가보상비를 20일로 하던 것을 15일로 하향 조정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72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억 2,998만원으로 작년보다 7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직급을 현원별로 편성하여 직급보조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억 560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704만 7,000으로 작년보다 21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6,252만 5,000원으로 5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452만 2,000원으로 1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1,856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신청을 받기 전에 31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유지보수에서 소방시설 유지보수 1,500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올렸는지 궁금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그냥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돈을 집행했어요, 똑같은 금액을. 그런데 소방시설 설비유지비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작년에도 배선이 엉망이다, 비상벨이 수시로 울리고 오류를 낸다 해서 소방시설이 층별로 있는 것을 다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대비해서 올린다는 것은, 시설이라는 것은 적어도 10년 가요. 소방, 전기, 통신 이 세 항목은, 한번 교체가 되면. 이건 전액 삭감해도 되죠? 작년에 분명히 공사하셨으면 공사하신 거에 대한 내역서 하고 견적서 하고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한번 올려봤다는 것은 전액 삭감됩니다. 작년에 하고 1년도 안 돼서 또 올린다는 것은, 이게 매년 필요한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신청한 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작년에 공사 어떻게 했고 단가가 어떻게 맺어지고 계약이 어떻게 됐다는 것 올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 개발비 해서 1억 3,94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재구축 하신다고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인가요?

예전에 홈페이지가 돼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가 부도가 났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홈페이지 자체가 겉에 무늬만 있고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구축을 하는데 거의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계약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청의 유지보수 업체가 유지 보수는 하는데 사실상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홈페이지에 3,000만원 정도 되고 보안솔루선이 2,000만원 되고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있고 음성 안내 시스템이 있고 통합으로 전체적으로 다 재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야겠네요. 지금 총 말씀하신 네 가지인가 이 부분을 포함한 금액이 1억 800만원이시죠? 그 밑에 독거 치매노인, 육아 포털 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도 9,095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도 전년도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다시 재투자되고 이러지 않도록, 물론 좋은 것들은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지만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08년도에 식품위생 과태료라는 게 있지요? 그거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1,397만원이요.

올해는 11월말까지 얼마 정도 과태료.

1,270만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대한 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

현재까지 86%되는데요. 연말까지 93%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2006년도 봐도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취소가 된 것도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 꽤 많으니까 잔액 관리 잘 하시고 317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청사 외벽 세척비, 이거 매년 합니까?

네,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네.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격이 똑같아요.

예산은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어차피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보건소 창문 개선 하고 건물 외벽 방수 있는데 창문 개선은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보건소 건물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 보면 통유리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밑에 창문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가면서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의회보다 적게요. 저희가 올 9월인가 관내 큰 빌딩 건물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양 공기 질 점검을 한 적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3개 과가 통합돼서 다 터져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기 질이 서대문 관내에서 제일 나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문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밑에 여기서 보시면 한쪽 아래 부분에 유리창이 하나는 돼 있고 하나는 안 돼 있거든요. 그렇듯이 거기도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리창 안 돼 있는 부분을 여닫이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셨겠네요.

나빠진 건 아니지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서대문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공기 나쁜 데서 근무하셨다는 얘기 듣고 실망이 큽니다. 어찌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위생을 제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기 나쁜 데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는 공기 청정기 있잖아요.

지금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창문을 더 내서 문을 열어 놓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길가라 창문 열어놓으면 대기오염 때문에 더 나쁠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없이 창문 내시겠다는 건데.

창문을 좀 더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죠.

밑에 보면 건물 외벽 방수공사 있죠.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몇 년이라고 딱 된 건 없고요. 수시로 방수공사를 제가 알기도 아마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방수공사를 해도 하고 나서 1, 2년 있으면 또 샙니다. 계속 물이 들어 와서 내년에도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어디어디 새고 있습니까? 새는 데 알고 있습니까?

주로 외벽을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외벽을 타고 들어온다면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저촉 안 됩니까?

리모델링 안 했고 건물을 사서 입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수가 잘 되고 올해 방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계속 잘 안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아카데미 쪽에도 옥상방수도 해봤고 지금은 창문에 실리콘이 한 지가 오래돼서 그 쪽으로 자꾸 물이 침투돼서 전체적으로 실리콘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5,000만원 들여서 방수공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새고 있다면서요? 그 큰 건물 방수하는데 5,000만원이면 돼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5,000만원 정하신 것입니까?

외벽 창틀하고 판넬, 실리콘 이런 거 재시공 공사 견적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받은 것 좀 카피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또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라고 잡혔어요. 이건 또 뭐죠? 1억 9,500만원.

1억 9,500만원은 그 다음장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런 예산을 항목에 아무 생각없이 끼워넣는, 느낌이 그래요. 세세항목에 정확한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1,500만원 끼워놓는다. 작년에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방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면 알겠지만 5,000만원 갖고 건물에 방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세세한, 조그마한 것에 방수를 하는 거지 크게 방수하는 게 아니에요, 방수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첫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가 꽤 늘었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단속 활동비, 단속 야간 해서 엄청 열심히 하실 것을 계획을 잡으신 거 같아요, 작년보다.

작년보다가 아니라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시에서 여비를 지급하던 것인데 안 하니까 여기에 올라간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구간 교차 단속을 할 때 시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시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간 교체 단속이 없어진 겁니까?

계속 합니다.

아, 그건 계속 하면서 시에서 안 주고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단속 인원이나 회수나 날짜는 작년과 똑같은 겁니까?

네.

저는 여비가 엄청 늘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라고 했는데 보건정보시스템이 뭐죠? 컴퓨터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거 유지하는데 1년에 800 얼마 정도 나가야 돼요? 시스템 유지 관리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요.

보건정보시스템을 다이아텍 코리아가 개발을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와 사용 계약을 해서 전국 보건소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로열티와 수시 업그레이드 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 보건소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보건정보 내용이 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료내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거.

보건위생과보다 각실 검진실 이쪽 저쪽 거기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 보건소나 각 분소나 각 실에서 운영되는 보건 검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걸 유지 보수하는데 이 정도 든다, 그리고 김정철 위원이 지적하신 청사 창문이나 방수나 이런 것에 물론 5,000만원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청사 건물 기본 유지라고 해서 2,8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청사 건물 기본유지를 하려면 어떤 걸, 내용이 뭔지? 기본유지비가 2,800만원 매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기본 유지를 했길래 방수도 안 되는 유지를 한 건지. 아니면 창문 실리콘 공사하는 거 다 기본 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유지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어디랑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하다보면 수시로 손 볼 데도 있고 건물 자체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있으면 수시로 고치는 것입니다. 어디랑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2,800만원 돈이 그때그때 들어가는 돈을 추산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건물 기본 유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건물이 어디 깨졌다든지 수리할 데가 생기면 그거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어디에 금이 갔다거나 페인트가 벗겨졌다거나 그때그때마다 업체한테 줘서 20만원 공사비 줄 수도 있는 거고 50만원 줄 수도 있고 이게 토탈적으로 2,800만원 정도 될 거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280만원도 아니고 연간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면 건물 기본 유지하는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방수 금액이 따로 5,000만원이 책정되지 않도록 몇 년간 계약 맺어서 하게 되면 그게 같이 해서 1석 2조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 돈을 따로 가고 방수니 창문이니 따로 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 보면 청소 같은 거를 그냥 하다 지금은 청소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도요. 그런데 사실상 용역을 했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물 유지도 위탁관리가 더 낫다면 한번 검토해서 더 나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 건물 기본유지 항목으로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작년에 월별로 내용 있겠네요. 청사 기본 유지에 2,800만원 들어간 내역, 다 썼습니까? 아직 모르시고? 그 내역서 갖다 주시고. 어떻게 기본 유지를 했기에 방수도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실리콘 공사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2008년도 이것만 주면 방수공사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계약 맺으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따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한다는 게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유상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홈페이지 관련해서 1억 3,9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지적했던 부분이 보건소에서는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4년 전인가요, 계약을 했을 때 3,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고 또 1억 3,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께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 지도 모르고 6개월이 지나간 거 그 내용을 모르시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계속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소스가 없어졌어요. 소스 내 놓으라니까 못 내놓아요. 부도난 업체가 다 파산하고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6개월간 지나가다가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죠. 찾을 수도 없고 그 회사하고 연락도 안 되고 부도 났으니까 업계 대표 숨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그만두고. 관리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500만원인가 4,000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금을 1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컴퓨터 쪽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로 호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어제도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통합적으로 뭘 하려면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되요. 그런데 각 업체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하고 업체하고 달라서 구청하고 연결이 안 돼요. 네트워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진짜 구청하고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전산적으로 시스템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그걸 운영하는 운영체제나 이런 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실과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운영이 잘 되고 속도고 빨라지고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 자체적으로만 홈페이지가 멋지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엄청나게 공사하는데 이거 10년, 20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뭐가 있을 때만 업그레이드시키는 거고 세부적인 내용, 계획 있으시죠?

아직은.

아직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체 선정, 네트워킹 서로 호환성, 앞으로 10년 20년 써야 될 가능성 이런 걸 전부 토탈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비전문가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잘 몰라요. 기획예산과 전산팀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이걸 짜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아셨죠?

저희도 전산실에서 직접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아마 그쪽에 같이 협의중인데요. 그쪽에서 발주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보건소 홈페이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 구정을 홍보하는데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수인계 할 때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과장, 계장님들도 그거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 회사를 계속 체크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는 거 같습니다. 방역차량 그동안 없었나요?

작년에 1대 했고 이번에 1대 나머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대가 되는 거네요. 차종은 어떤 거죠?

포터입니다. 방역기를 올려다 싣는 거니까요. 화물차.

포터가 1.4톤인가요? 그러면 방역차량을 싣고 가면 2대가 서대문구 커버가 가능한가 보죠?

네.

내년에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대강 이 정도 했는데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아까 건물 유지보수 생각을 해보시고 홈페이지 구축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0페이지 지역 보건의료계획 작성 관련 자문료 1,000만원 아까 연대 의대 등 자문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자문이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어떤 거길래 거의 보통 용역비의 반 정도, 용역하면 2,000만원, 3,000만원 하는데 반 가까운 자문료를 들여야 되는 건지 설명 다시한번 해 주세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타구에 알아보니까 용역을 줘서 한 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해봤더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액수가 이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다른 데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의료계획이 조금 쉽게 말해서 부실할 수도 있고 했던 거를 자문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인가요?

올해 한 번.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한 번 정도면 될텐테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공중위생 관리,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 주요 관공서나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공중화장실에 비데를 사용하는 현황이 있으신가요?

공중화장실은 청소과.

아,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생과라서 참고로 그런 것들을 서로 업무를 연계했으면 좋겠네요. 비데가 실제는 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다수가 사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서, 어제도 자연사박물관 보니까 관람객용으로 8대 설치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들 질의하고 제가 실리콘 교체 공사를 보니까 실제 이익금까지 4,7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 이익금까지 다 집어넣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비 해서 일반운영비에도 대략적으로 기기구입비 1만원씩 38명, 작년에도 1만원 잡았으니까 올해도 1만원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4,700만원으로 올려야지 5,000만원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그러면 거의 10%가 다 업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지. 이렇게 업하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거니와 다른데서 정말 써야 될 걸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전체 경상비 빼놓고 그런 추세로 예산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작년에 계셨던 직원분들이 계신지 몰라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외벽 방수 공사 5,000만원이 정확하게 언제 공사하고 이번에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까? 그건 나와 있을 텐데.

실리콘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건물 인수받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쪽면 일부분만 했답니다.

매년 했습니다. 회계장부랑 보시면 알고 2006년에 공사를 했죠. 똑같은 건물 외부 방수공사라는 것이 올라와서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 종합을 해 보면 공사를 하는데 실리콘 공사만 가지고 그게 방수가 된다라고 볼 수 없고 옥상 해 놓고 실리콘을 이번에 하면 내년에는 또 어느 부분이 방수 품목으로 올라올지 걱정이 되네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물이 줄줄 새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요한 안건이기 319페이지 소방시설 유지보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작년에 보수공사 분명히 했나요? 작년에 예산은 분명히 집행 됐는데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됐으니까 올해 썼냐고요.

소방시설 일부 보수했습니다.

중앙통제 주회로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고 층간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고 감지기 열감, 연감 그러니까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교체한다고 했고 배선을 전부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살짝 들를게요. 거기에는 소방, 전기, 통신은 분명히 제조연월일 검필이 되어 있는 딱지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 역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매년 2,800만원의 예산을 건축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돼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작년에 같은 금액의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유지 보수가 다 끝났으면 곧바로 내년에 또 해야 되는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섬칫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 기업이고 지금 반도체 산업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도메인을 잃어버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서대문보건소라는 것을, 아까 홈페이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갱신할 때 도메인도 재갱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는 계약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장 앞으로 되어 있는지 도메인의 주소의 계약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성이 그걸 찾아오는데 수억을 들여서 찾아왔다라고, 삼성이라는 회사는 하나의 예를 들면 삼성SID라는 회사도 있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삼성그룹의 회사가 있었는데 그룹 계열사 중에 한 회사가 우리고 하나의 서대문구청 내에도 서대문 문화회관이라는 홈페이지도 있고 신지식산업센터라는 것도 있고 보건소라는 것이 있듯이 그 하나 중에 도메인 주소 선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관리주체를 알려 주십시오.

지금 관리주체가 누구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327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8년도 총예산은 22억 3,039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4억 3,96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서 국ㆍ시비가 삭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모자 건강증진 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중 임산부를 위한 풍진 검사비 396만원, 일반보상금 중 모자보건 교육강사 수당 등 35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068만원 및 자산 취득비 중 모자보건실용 자동혈압계 구매비용 175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부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본인 부담액 및 지원 기준의 변경예정에 따라 국·시비가 삭감되어 6,7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영유아 건강 검진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주기별로 5회에 걸쳐 검진을 받게 되는 신규 보조사업이며 검진비 51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아래 부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가 서울시 시범구로 선정되어 국·시비를 지원받아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게 되는 사업으로 2,29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부분 산전산후 프로그램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금년보다 8,1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을 설명드리면 331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332쪽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1,9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윗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력측정실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교체비용과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 및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 시행에 따른 헤모글로빈 측정기 구매비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부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으로 1억 2,5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보충영양식품 제공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우리 구가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윗 부분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인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금년보다 6억4,1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아래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예방접종관리비를 금년보다 7,0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65세 어르신 등에게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위하여 금년 추경에도 반영한 바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800만 4,000원과 340쪽 아래 부분 민간이전 예산 중 예방접종사업의 보조금 부족분 6,01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아래 부분 국가 암관리 사업비로 암 조기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금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8,2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아랫 부분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 하는 사업으로서 10월 말일자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도시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지난 9월에 건강안전 등 다양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건강도시 사업이 기반조성 사업단계를 설정하여 건강도시사업으로 개발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건강도시 엑스포 참여, 건강도시 연맹총회 참석 및 건강유해 요인 조사 등으로 주민의 건강문제를 우선하는 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건강도시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중간부분 유료예방접종 사업 수입으로서 금년보다 59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한 가지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338쪽을 봐주십시오. 국·시비가 지원될 때는 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1억 5,9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방사업이 사장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걸로 가능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어느 부분

338쪽 민간이전에 대해서요.

국·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자체에서 지금 편성을 한 것이 1억 5,9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그전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8억이란 말이에요. 8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1억 5,900으로 가능하냐고요.

작년 예산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가내시액이 원래 복지부에서 내려 왔었는데요, 그게 국회에서 담배세 인상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예방사업에 불이익이, 불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양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그것을 충당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지금과 같이 똑같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 수수료가 안 나가서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산 절감되고 좋은데 보건소가 수고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신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상호 위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1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데 검사항목에 필수적인 소변이나 혈액검사가 빠져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한 번 답변 해주십시오.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복지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6세미만 건강검진이.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혈액검사를 한다든가 소변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항목은 없고 거의가 신체계측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병·의원이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건 안 하고 체중계나 시력검사표도 구비하지 않은 그런 의료기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병원을 찾은 부모들의 그렇게 불만스러운 내용들이 보도가 한 번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342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 226명 있잖아요. 134만 4,000원 정도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비가 한 사람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암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 그리고 소아암인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반암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고요,

폐암 같은 경우 100만원.

그렇게 하고 소아암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요? 지금현재 파악되어 있는 환자수가 226명인가요?

예상

예상되는 인원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산전·산후프로그램이 아마 새로 시작하신 모양입니다, 2,620만원가지고, 그렇지요? 신규 사업으로 아마 들어온 거 같습니다. 산전·산후프로그램이라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전·산후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사업 자체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위에서 사업제목이 바뀐 것이거든요. 산전, 임신하기 전 하고 임신 후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그 대상이나 현황 이런 것을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수첩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임산부 철분제 나누어주고 그것이 다입니까?

우리가 모자보건실에서 산전, 임신하신 분들이 오면 검진도 해 주고 모자보건수첩을 나누어 주어서 거기에 검진기록 같은 것이 전부 나가고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빈혈의심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분제도 나누어 주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모든 임산부가 찾아오면 다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1년에 보면 한 1,0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일반 의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들이 대충 한 1,000여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산전·산후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임산부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봤더니 그냥 수첩 나누어 주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철분제 나누어 주고 그게 과연 프로그램으로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임산부가 해택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돈을 더 들여서라도 2,600이 아니라 2억 6,000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거든요 제 얘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꼭 이 사안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교육 같은 것, 또 태교교실 같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다른 항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산전·산후 임산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시면,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수첩만 나누어 주고 철분제 나누어 주는 것은 조금 미흡한 프로그램일 것 같다, 이왕에 같은 돈으로 할 것이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금연클리닉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올해도 하고 작년에 많이 효과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연 상담사가 네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뽑고 신분이 어떻게 되지요, 계약직입니까?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금연상담사를 4명을 채용합니다. 그 분들은 일용직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이든가 안 그러면 보건사업 관련 상담사 교육을 필한 사람 이런 분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명은 다 간호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그럼 계속 년마다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고 그럽니까? 한 분은 11달만 계약이 되어 있네요?

국비 보조가 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몇%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금연클리닉 예산 인건비가 인건비 중에서 상담사하고 금연 시설 점검원이라고 한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시설 점검원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연 상담사 한 사람 1개월분을 빼가지고 금연시설 점검원 채용하는데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원 급료 때문에 한 사람 급료를 한 달치 빼서 그 쪽으로 보충하신다. 그래서 일을 보시겠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거지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면서 아마 1억 2,000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설명 듣기는 했는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 아까 말한 산전·산후 그것도 별개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철분제만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영양이면 어떤 영양, 식품입니까? 이것도 설명을 이해를 돕게 해주시지요.

이것의 취지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지원해서 평생건강유지의 틀을 확보로 건강형평성의 기여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원안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최저 생계비 200%로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중 영양 불량자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1인당 7개월간 매월 6만 2,000원 상당의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영양사 2명을 신규채용하게 되고 영양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영양 지도 및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기초수급자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보다는 좀 다르고 최저 생계비 200%로 미만

최저 생계비면 지금 40얼마로 되어 있나요? 우리 최저 생계비가 아마 기억이 그런데 맞지요?

70얼마

70얼마예요? 그러면 150만원, 200%이니까 150만원 미만이면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수입이? 재산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구체적인 기준은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있고 최저생계비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대상 설정, 어떤 걸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산 올리신다 하면 저희 소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런 사업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라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 내년에 좋은 사업 있으니까 지역에 가셔서 이런 분들 대상이니까 홍보도 해서 우리 보건소에 연락 주십시오 라거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봤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 설명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이렇게 해라 꼭 물어봐야 대답을 하고 이런 구조는 저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타서 열심히 하실 구조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왜 안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요. 작년 11월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각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낸 거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사업계획서 잘 내가지고 1등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렇게 선정을 할 정도로 잘 짠 사업계획서를 예산을 따서 물론 시비·국비 받고 많이 하지요. 국비도 꽤 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 정도는. 그렇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가 주무 과장이라면 제가 담당자라면 그 돈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되고 보충 식품비 패키지해서 6만 2,000원 지금 나누어 준다는 데 어떤 패키지로 나가는 건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알려주기가.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예산 설명이나 업무보고 때라도 해주시면 되잖아요. 업무보고 때라도 해주시고 업무보고가 없더라도 사업계획서 복사 해가지고 나누어 주어도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읽어보고 이거 좋은 사업이다. 우리 보건 지도과에서 사업계획서 잘 짜가지고 우리가 선정 됐다니 참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게 구청과 의회와의 협력관계 이런 거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은 반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단계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식품업체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일을 보면서 예산이나 이런 거, 느낌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도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산이 새로 투입되거나 신규사업하면 조금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위해서 설득도 하고 그런 자리도 만들고 자기 자료 같은 것도 내보이시고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그걸 구청에서 해야 될 만한 위원들이 알면 괜히 시끄러우니까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비밀스럽게 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딱 내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실. 그런 거는 지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진짜로 이 자리에서 펼쳐질게 아니라 언제라도 와서 얘기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훨씬 위원들도 이해가 빠르고 돈 더 드려야 될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민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구청에서 보건소를 알릴 수 있고 서울 시내에서 유일하게 선택이 돼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어떤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일 하실 때는 미리 좀 얘기도 해서 같이 손잡고 발맞추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도 동조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지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지도과장님 얘기 뿐 아니라 보건소 전체도 그렇고 집행부 전체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전체 과장님들한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전·산후하고 임산부 그 전체적인 그것도 이것하고 연관돼서 합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해서 겹치지 않게 어떤 임산부는 철분제만 받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버리고 어떤 임산부는 홍보를 잘 받아서 이쪽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입면에 보면 보건 지도과에 유료예방 접종이라고 있어요. 2,52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수입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2,524만 5,000원 수입이라고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치가 있냐고요. 예방접종이 뭐죠?

예방접종이 지금 유료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이 무료하고 유료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유료접종은 일본 뇌염,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그리고 장티푸스 이게 유료 접종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티푸스나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은 무조건 유료고 나머지는 무료라는 겁니까?

장티푸스도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유료, 무료를.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에게 하는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입니다. 성인한테 하는 예방접종은 유료입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건 다 무료고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유료고 소아마비나 DPT나 홍역, MMR 같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요.

지금 보건 지도과는 국고 국·시비가 꽤 많아요. 얼마정도 되지요, 총 내년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 사업비로 전부 총액은 제가 자세히 뽑은 것은 없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보조 사업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억 돼요. 12억 되는데 국고 보조금이 왜 이러냐면 예산서 보면 다 비율별로 맞추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니까 무조건 써야 되겠지만 국가 시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를 전혀 안 두고 끼어 맞추는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에 대한 진단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진단은 솔직히 안 했고요.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그래서 사업진단을 하기위한 예산을 1,6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건강도시 말씀하시니까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건강도시사업이라 하면 굉장히 지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이란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 사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청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유해 요소도 결과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건강도시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토목과나 건축과 이런 데서 건강에 유해요인이 있을 때는 그것도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하게 이게 건강도시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건강에 유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전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지금 저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예산안을 짜시면서 저보다 잘 알겠지만 대개 보면 견학, 연회비,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이거는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건강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0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있는데요, 시청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 2,000만원 포함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사업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나 이런 게 많이 포함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도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거의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허황된 게 아니냐 이런 점이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해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는 그렇고 건강도시연맹 참가비랄지 안 그러면 건강유해 요소를 발견하는 용역을 준다던지 이런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건강도시 사업을 하시는데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효과가 없다기 보다는 지금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학교급식 관계로 해가지고 친환경 그것도 우리 건강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전부 건강도시사업이고 건강도시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명목상 여기에 있는 건강도시사업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하이-건짱 어린이종합 운동교실 그것도 건강도시 일환 사업입니다.

각 과에 퍼져있는 어떤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건강도시를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연회비가 꽤 많아요. 국내 건강도시 연회비는 뭐고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는 뭡니까?

국내 건강도시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해 있는 국내 도시에 우리가 또 국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연맹 가입비는 WHO에 우리가 지난번 11월 달에 가입을 해가지고 승인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지금 제고를 한 거고요. 각각 다릅니다.

서울시 전체가 건강도시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시도 돼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구가 11번째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기 전 하고 나서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국제적으로도 우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하니까, 일개 구청에서 국가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 뭐 회비만 내면,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도시연맹 가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입기준, 어떤 시설이 돼야 된다는 등 어떤 수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입을 못하는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WHO 건강도시연맹에다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합하면 가입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로부터 정식으로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청이 어떤 국제 수준에 맞는 건강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가지고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해가지고 이거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150만원 2명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총 회장국이 일본이거든요. 2년마다 총회가 열리는데 내년에 도쿄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일본을 가신다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보면 건강인형극 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금년에도 했던건데요. 어린이들, 주로 어린이집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애들한테는 가장 시각적인 게 주입이 잘 되기 때문에 인형극으로 해서 금연, 성, 영양 이런 인형극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몇 명이 참석했어요? 올해

한 1,500명 정도, 3회 정도 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지금 지도과에서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뽑혀져 있는 거 없습니까?

뽑기는 뽑았는데 률은 계산 안 했는데 총 19억 4,300만 8,000원에서 1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몇 %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200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6억 4,000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올 예산도 집행잔액이 2006년도하고 또 비슷하게 남게 생겼네.

그렇지 않아도 금년 결산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암 검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끌어 올린다는 게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검진을 받을 사람을 다 오시게 하면 100% 예산집행이 되는데 거의 다 국고 보조금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 검진비라든지 암환자 진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 예산 반영했던 것에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예산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예산도 똑같이 또 올해의 예산 미집행 잔액이 2006년도에 2007년도, 2008년도에도 또 똑같이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지 않겠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주니까 받아야 된다.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를 어떻게 이러한 세세한, 아까도 변녹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인 도우미 바우처 사업 같은 게 예산이 남아가지고 다 못썼지요? 내가 보니까 70%, 70%가 뭐야 80%도 더 남은 것 같던데 작년에요. 노인 도우미 바우처 사업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아닌가? 하여튼 국고보조금이 문제라고. 남는 게 거의 그런데서 아마 집행 잔액이 남는 건데 좀 과장님께서 이걸 경험이 있으시고 전문가들이니까 이거는 국고 보조금이지만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다면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갖다 불용액을 또, 이월은 안 되잖아요. 못 쓰면 불용액 아닙니까? 그죠?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한 번 시행착오를 했으면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도 국고 보조금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데 의약과도 많고 많지만 국고보조금을 잘 활용을 해서 홍보를 잘해야 주민들이 알고 찾아오고 쓰는 거지 홍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잘 집행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346쪽에서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46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9억 4,25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6.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약무사업, 검진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각종 검사시 필요한 시약 및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예산으로 총 17억 8,568만 6,000원이며 의약과 전체예산의 91.1%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46쪽에 구강보건사업중 치아홈매우기 사업의 예산증액은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던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민간치과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비, 시비가 지원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쪽에서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의 예산증액은 2007년도에는 전액 시비사업으로만 추진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7쪽 구강보건사업에서 증액은 홍보물 제작비 증가와 치과장비수리비가 새로이 책정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쪽 의·약무사업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시비지원금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약물오·남용예방사업에서 예산증액은 홍보물 제작비 책정과 예방교육을 8회에서 12회로 4회 늘림에 따라서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증액된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348쪽 의무관리에서 의료자문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민원 발생시에 전문적인 의료자문기관에 의뢰하고자 새로이 책정한 의료자문 수수료로 증액되었으나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348쪽에 검진사업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중 349쪽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는 건강진단 대상자의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만 40세 건강진단대상자가 2008년도에는 만 40세와 만 66세가 추가되어 대상자 수가 114명이 증가한 총178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349쪽에서 350쪽, 351쪽까지는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2,290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각종 임상병리 검사의 시약과 위생재료 소모량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쪽 보건의료사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사후 환급금 증가로 감액되었고, 재가암 예방관리는 국비, 시비 보조금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352쪽에서 서대문정신보건센터운영비는 시비지원금 증가로 증액되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인력충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가정간호예산은 시비보조금 감소로 감액되었고 치매센터 운영은 2007년도에는 시비보조금 500만원으로 교실운영, 치매환자 물품구입, 치매환자 홍보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위한 2009년 치매지원센터 건립신청 예정에 앞서 2008년도에는 치매간이검사 및 정밀검진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따라 시보조금 외에 구비 51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예산은 치매간이검사로 발견된 치매고위험자에 대해 치매전문병원의 정밀검진을 의뢰하는데 기초수급자 외에 확진을 위해 개인부담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전적 문제로 확진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개인부담비용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서 치매진단 및 관리를 돕고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고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만성병조사 감시 FMTP 과정 위탁교육과 356쪽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 체계구축 예산은 지역단위 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시비보조금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356쪽 357쪽에 1차 진료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증액은 1차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 임금과 장비구입 및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방문간호 운영비는 인력충원으로 인한 각종 서식 등 사용증가와 재활기구수리비 재활교실 신설에 따른 강사료 책정, 방문간호 대상자 증가로 인한 방문간호 및 재활간호 소모품 소비량 증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관절염 타이치교실 예산은 관절염 타이치교실 운영 회수를 금년도 8회에서 10회로 늘림으로서 강사 및 운영비가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358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예산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대학과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9쪽의 한방진료 사업 예산증액은 한의사회에서 한방약의 종류 및 추가구매 요청이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359쪽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은 관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중 법인체만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는 해벗누리에 대한 시설보강에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359쪽과 360쪽, 361쪽은 의약과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9쪽 한 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해가지고 430만원 잡혔어요. 저희들 구내에 에이즈환자하고 성병환자 파악된 거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나 보건지도과 전염병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환자 말고도 일반적으로 자가가 조금 의심이 된다던지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건소 와서 저희 의약과에서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서 에이즈 양성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또 국립 보건원으로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확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국립보건원에서 바로 양성이 나타나지 않고 한 70~80% 정도는 양성으로 나타납니다만 에이즈에 대한 확진은 국립보건원에서만 할 수가 있고 기타 대학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확진을 짓지는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은 지도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약만 사시는데 430만원이다 이거죠?

네.

430만원 어치면 시약이 통으로 하나씩 있는 겁니까? 낱개로

한 곽에 190명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0만원 어치면 몇 명분입니까?

한 4,500명 분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올해 에이즈시약 검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체 일반적인 보건소 내 혈액검사는 13만 4,000건 정도 하였습니다.

올해요?

네. 에이즈 포함해서 13만 4,000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액에 맞춘 일반적인 약은 한 4,000건 내지 4,500건을 충분히 매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명 분은 많은 게 아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하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8시 부터 1시간 앞당겨서 하는 지침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보건소 개선 운영 방안이라고 내려왔습니다만 구청장 협의회에서 일단 보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는 개선운영방안 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보류하라고 그런 지침을 주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꼭 8시부터 하고 365일 열린 보건소라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개방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365일 개방을 한다는 자체도 현재 보건소에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거기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하면서 민간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라 라고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안 그러면 당직자를 좀 더 늘리고 하지만 당직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하달만 하면 되는 입장이지만 자치 구청장님들 생각에서는 구청에 있는 직협에서의 반대가 뻔히 보이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감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일단은 시에서 구청장 협의회에 일언반구 없이 협의도 없이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보건소에 이렇게 진료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서 노인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던 거 같은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인력문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인력이 충분히 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선 시간외 수당을 그런 데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외 수당이 2시간 초과 이후부터가 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을 초과 근무해야 1시간을 받습니다. 오전 8시 한다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노인 분들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당연히 8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매일 혼자만 그렇게 또 나와야 되느냐 의사라든지 간호사는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있고, 또 그 다음에 65세 노인 분들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만 이 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일찍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시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에 며느리 혼자 있을 때 조금 껄끄러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마음적으로 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 협의해서 좀 보류를 하겠다고 했다니까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리라 믿고요. 저는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시간이 당겨지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되셨어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약과 예산 들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제가 위원 생활 끝나기 전에 한 번 의약과를 가보고 싶어요. 가서 진짜 의약품 예산에 대해서 잘 보완이 되어 있는지 잘 사용하고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한 번 보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 설명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늘려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드렸듯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안 오고 어떤 민간병원 치과를 선정해서 가게 되면 치료받는 것도 보조해주는 겁니까? 그런 형식입니까?

일단 현재 아무 치과는 안 되고 저희한테 하겠다라고 신청한 치과에서만 되고 보통 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 하나당 4만원~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3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본인 부담금 1만원, 우리 구청에서 2만원을 보조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했다고 그러면 보통 3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반 병의원 같으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9만원에 하는데 본인은 3만원 내고 보건소에서 6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상이 누구나 대상이 됩니까?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기초수급자나 상관없이

네.

이것도 학교 쪽이나 학부모 쪽으로 해서 홍보가 돼야 그 이용에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네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지요?

일단 내년도에 정확한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일단 치과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명단을 받아야 되고요. 명단을 받고나면 홈페이지라든지 자치구의 신문 언론을 통해서 어느 의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용하시고 접수하시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1,2학년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홍보도 잘 하시고 효과도 많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 보면 치매조기검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새로 하신 사업인가 보죠?

금년에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끊어졌습니다. 저희 정신치매센터에서 상담센터에서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의 치매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저희가 서북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 지원비하고 서북병원에서 또 우리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차피 시립병원이고 무료로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립병원도 민영화시킨다는 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느 정도 수익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료검사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시 보조금도 끊어지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검사는 해야 되고 또 내후년에 치매지원센터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명 정도면 충분합니까?

모든 노인 분들을 하지 않고 저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만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50명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있으니까요. 그 때는 위원님이 확실하게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미리 와서 하십시오. 제가 아까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59페이지 볼게요.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시설보강이고 또 어떤 시설한테 해놓은 건지 그 기능이나 이런 거, 현황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법인체로는 해벗누리라고 있는데 해벗누리 법인체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군데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법인체가 있는 게 해벗누리라는 사회복귀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는 내용으로서 건물 시설 개보수비, 장비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 복귀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지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요양이 끝나고 나서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 거기서 기능도 배우고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응단계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관내

한 군데 해벗누리라고 있습니다.

어디요?

해벗누리.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요? 올해. 매년 해드리는 겁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이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설도 어느 정도 장비 보강이 매년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현황하고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동안 예산지원액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같이해서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회의 때 우리과장님 치매센터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하자면 치매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뒤로 진행이 된 것 있습니까? 소장님. 부지선정이나,

없습니다. 지금 아무 생각을 하는 단계가 못되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올해 내로 부지선정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까지요.

부지선정을 올 해 안에 해야 됩니까?

네, 그걸 해가지고 시에 올려야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 잘하시고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 관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의 심의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중 계수 조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구상하신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