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방청석 에 고흥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남양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 제의)

질문 을 몇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철탑을 하고 또 뭘로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송전탑이 기존에 철탑으로 하면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기존 전신주 형태로 해서 도심 에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탑이나 송선로이고 나머지 전주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철탑으로 안 하고 그걸로 다 한다고?

강판 그것이 요즘 신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에 가면 주택지를 건넌다거나 그런 데는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실에 그게 맞겠어요? 바닷가라 철판이 염해에 아주 약한데.

바다는 철탑으로 하고요, 육지 이런 데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조정훈입니다. 먼저, 고흥조선타운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신태균 고흥 군의회 총무 위원장 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조선타운 유치 가능성과, 사업자 선정 및 지역, 현재 추진상황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은 반드시 고흥군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행 사는 신한은행ㆍ부산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주 간사 가 되고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총자본금 2100억 원 중 우리 군이 30억, 신안군이 100억 원 출자 되겠습니다. 최종 위치는 투자자인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에서 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작년 7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남 조선타운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는 3개의 조선기업 세광쉽핑ㆍ동방조선ㆍ일흥조선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6월 초에는 시행 사에서 전남 조선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5일 도청에서 전남 조선타운 1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목포에 전남 조선타운 추진기획단 사무실을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인력이 없어서 5명 중 1명이 지금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는 고흥 조선타운 건설에 따른 이해를 도모코자 도양 읍민회관에서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주민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여 지난 9월에는 진행 중이던 용역활동을 중단하고 다지역 후보지 유치경쟁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초에 도양읍과 금산면 추진 위원 회에서 조선타운 유치 신청 서를 제출 해서 접수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개 조선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난 10월 18일 전남 조선타운 2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제반 용역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사업 시행 특수목적법인이 후보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 이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인ㆍ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 을 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등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내년 하반기 내에 실시계획 승인 인가 및 착공을 하고 2009년 12월 말 1단계 조선기업 수요 부지를 우선 준공하고 2010년 내에 완전 준공을 목표로 제반행정 이행절차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흥 조선타운은 낙후된 우리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 인 동시에 우리 군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의원 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매진하여 반드시 조선타운이 고흥지역에 유치되도록 성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도양출신 김주식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신태균 의원 님께서 아주 자세히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부 방송 을 우리 도양읍민들은 조선타운 관계로 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혈서를 써야 된다! 죽음을 불사 하자 !”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선타운이 꼭 건설되기를 염원하는 집회 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는데 우리 지역활력화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의 양대 축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만 평 대규모 조선단지 조성은 많은 산고가 있으리라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 있으므로 인해서 투자하는 기업과 우리 고흥군이 함께 성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1차 협약하고 2차 협약이 전남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5일날 1차하고 10월 18일날 2차 협약이 있었는데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협약된 지역이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 맞습니까?

당초에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태균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상지역 인구수가 몇 명인지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양은 한 11,000명, 그다음에 금산은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후보지 숫자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지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장님, 우리가 경쟁체제로 갈 때 아까 신태균 의원 님도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예고는 해주시고 경쟁체제로 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옳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좋습니다. 두 번째, 단장님께서 우리가 다경쟁구도로 가기 전에 그 마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4개 마을이 있는데 5개……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5개 마을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다녀오셨어요?

5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은 한 2번 가고 2개 마을은 1번씩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감을 첨부하고 승낙 서를 받는 이런 조선타운의 열기인데 아까와 중복 질문 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토지사용을 승낙 받을 때 인감을 첨부한 이런 동의 서를 시행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타운이 아니고도 동의 서를 받을 때 인감을 첨부해서 시행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저희 군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조선타운의 건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열기를, 희망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이 판도라 상자같은 조선타운이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고흥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모든 군민과 저희들 도양읍민, 또 인근 도덕이나 풍양이나 도화, 또는 우리 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지역민에게 주었다가 만약에 탈락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저는 어제 저 보고 “자살하라”는 유인물을 봤습니다. 녹동에 유인물이 돌아다녀요. 참 기가 막힙니다. 군 의원 이 이것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행정이 적어도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최대한 설득도 해 보고 또 지역민들도 물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한 것이 전체의 반대로 보인다라면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1년 동안의 추진했던 그 행정력, 또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지인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꼭 조선타운이 추진되어 녹동항을 축으로 도덕, 풍양, 금산, 도화지역과 나로도 우주센터와 우리 소록도를 연계한 고흥발전 시너지 효과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동신항이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녹동항의 무역항 승격을 가시화시켜서 고흥경제에 꼭 활력이 넘치는 우리 사회 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신태균 의원 님하고 김주식 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간단히 저는 하겠습니다. 중형조선소 건설 추진사항이 2000년 8월부터 시작하셨죠? “전남조선산업 클리스터 구축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쭉 해오다가 상당히 말썽도 있고 바다의 보상 관계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육지부터 이야기가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육지부 감정가의 30%를 더 해줄테니까 수용해 달라 그런 얘기까지도 들은 사실이 있죠?

가격까지는……

그때 단장님이 근무 안 했던가요?

예.

좋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 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2000년 10월 20일 고흥조선소 계획이 수립되면서 농공단지 4만 5천 평으로 처음 계획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장소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언젠가 바꾸어진 것이 2007년도 2월 9일날 바꾸어진 것입니까?

2007년도는 아니고요……

아, 잠깐……

9월, 10월경이나 될 겁니다. 한 9월 20일경.

2007년 4월 23일날 조선소 관련 의견 조율을 했죠?

예, 조율했습니다.

차병건 회장하고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결렬이 되고 이 장소가 변경이 된 조건이 거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장소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날 도양읍사무소에서 용역회사에서 관내 주민 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죠?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4만 5천 평이 110만 평으로 용역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4만 5천 평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4만 5천 평 이하가 되어서 이왕 하려면 시행 사에서 일반 지방 산업화 단지를 조성해야지 배후단지까지 해서 완벽하지 않느냐 하는 조율관계에 아마……

그 조율을 누구 누구 했습니까?

저는 그때 참여를 죄송합니다마는 못해서 그때 그 면적은…… 죄송합니다. MOU 체결할 때 106만 평으로 일반 지방 산업화 단지로 체결이 됐답니다.

MOU 체결할 때 그랬어요?

예.

주민 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 주민 은 아는 것으로……

주민 이 몰랐기 때문에 8월 2일날 공청회 석상에서 여러 말이 났죠? 그 전에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110만 평으로 확대하는 것을. 4만 5천 평 농공단지를 해올 때까지는 잘 돼 왔어요. 그런데 8월 2일날 110만 평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회 의원 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때는 초안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설명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었었다 그 말씀입니까? 과장님,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 하면서 고흥 군의회 의원 님들한테 의견청취나 보고 회 한 번 해봤어요? 우리 의원 들한테 보고 회 한 번 했어요? 의견청취 한 번 해봤습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의원 들 전혀 모르게 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군청에서 하는 일이 비 공개 로 할 이유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지역구 의원 김주식 의원 , 김영길 의원 , 박금래 의원 세 명이 한 번 자리를 했어요. 1년 만에. 그리고 우리 의원 들에게 사업 설명회 한 번도 안 했고, 의견청취도 안 했고, 보고 회 한 번도 안 했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들한테 이러는데, 이 의회라는 것은 민의 의 대표기관인데 민이 알아서는 안될 비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보안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전부가 의원 들 의견청취도 하고 보고 회도 갖고 다 하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주민 들한테서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8월 10일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묶는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제한해가지고. 공문까지 다 받았는데, 주민 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시행 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주민 들께서 여론이 바뀌어서 그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이 아니고 주민 들한테 홍보를 안 했죠. 비밀로 해버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지, 비밀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묶어버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주민 들이 알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비밀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대로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지 남의 재산을 함부로 묶을거여.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주민 들이 난리가 나니까 안한 것 아닙니까? 8월 10일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부동산 그런 분들이……

의도는 없더라도 주민 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내 상권이 묶여졌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두 분 의원 님께서 충실하게 질문 ,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까지 해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은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도양읍 봉암리 일원 그랬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경쟁을 붙여서 지역에서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한 번 계획했던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소록도가 국가로부터 우리 군으로 환원이 될 경우 개발방향과 관광정책 등 여섯 건에 대하여 김주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병종 군수 와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을 추진,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우리 경제 살리기에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2007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을 되돌아보면 올 한 해는 고흥경제 살리기라는 최대 현안 을 목표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군정에 임하였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8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를 정부 로부터 이끌어 내어 항구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4기 고흥군에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아름다운 소록도, 사랑이 넘치는 소록도 주 민의 애환을 위해 오마도에 한센인 테마공원 및 천사의 거리를 조성하고 소록도의 자애 의원 복원, 자원봉사학교 운영협약, 상수도시설 등 이와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양극화 해소와 한센인에게는 희망을, 주민 들에게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 힘써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복지대책과 지역개발에 박차를 기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소록도는 환상의 섬, 사슴의 섬으로 전국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이면 수학여행, 단체방문객 수백 명이 녹동항을 경유 소록도를 다녀감으로써 지역 관광소득과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소록도가 우리 군 명소로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모든 관광홍보 유인물에 팔영산과 함께 소록도를 고흥 10경 중 제일의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에 소록도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록도 섬 전체의 모든 주체와 권리가 보건복지 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 소록도는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 속해 있는 우리 군 행정구역 이며, 마음의 고향, 정신의 고향으로 알고 거주한 한센인 600여 명과 천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일반 주민 200여 명의 군민들이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소록도 주민 에 대한 복지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의 땅이요, 우리 군민이므로 향후 소록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방안을 갖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부군수 께 질문 코자 합니다. 먼저, 소록도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대책입니다. 녹동과 소록도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정부 와 우리 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사를 거의 마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록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방문객이 아름다운 섬 소록도를 찾아 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소록도에는 중앙공원을 비롯 문화재급으로 관광 자원화된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개발하고 복원하여 이용객 편의와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소득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날까지 한센인 치료와 복지에 대해서만 예산 을 지원하고 관광이나 지역개발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향후 소록도 개발방향과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록도 주민 에 대한 복지정책입니다. 소록도 한센인들은 일정규모의 복지혜택을 정부 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0여 명의 한센인도 이미 90년이 된 우리의 이웃이며, 군 민의 일원이므로 우리 군에서 반드시 돌봐야 할 대상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록도 주민 을 위한 복지정책은 접근하기가 쉽고, 군민으로 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서종합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록도는 우리군 도서임에도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서종합개발차원의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록도 내의 교통, 도로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습니다. 차량간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도가 없어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 사고 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종합 개발사업에서 소록도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관광자원과 주민 소득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록도 해수욕장 관리대책입니다. 역시 소록도 해수욕장도 관리권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동안 편의시설확충 등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 변변한 화장실 하나도 없어서 여름철이면 사방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을 포함한 이용객들이 소록도 해수욕장을 다녀와서 내린 평가는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평가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생 각하 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흥군 관광이미지 훼손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 2008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는 반드시 화장실,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소록도가 언젠가 우리 고흥군의 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생 각하 면서 점진적으로 지원가능한 일을 찾아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 모두가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랑의 봉사자가 되어서 소록도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에게 농업 보조사업 및 FTA체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작물 생산과 한미 FTA타결을 대비하여 많은 농업 보조금 을 지원하여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인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농외 소득원 확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각종 농림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지원 실태를 본 의원 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많은 농업 보조금 이 농민에게 고르게 지원되지 못하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농작물의 다양화 등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결과는 보조사업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농업관련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한ㆍ미간 FTA를 타결하여 국회 비준 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연합국가 및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다른 협상이 한창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ㆍ미간, 한ㆍEU간 FTA가 완전 타결되어 발효된다면 우리 군 주력산업인 쌀, 축산, 과수 등에 대한 예 상소 득 피해규모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시책과 실적 등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통계지표를 적용하여 분야별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김주식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농업관련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확 대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전업농, 중소농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되겠습니다. 65세 미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 후계농, 창업농을 대상으로 ‘농가 등록 제’를 실시해서 농가단위 소득보전 추진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계형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와 경영이양직불제를 개편하여 조기은퇴 직불제를 적극 검토함과 동시에 고령 농업인에게는 적합한 소일거리 및 노인 복지ㆍ문화 서비스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사업 등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에 있어서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전업농 위주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정인에게 중복되지 않고 사업조건을 갖춘 모든 농업인들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ㆍ미, 한ㆍEU간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군 주력산업인 쌀, 축산, 과수 등에 대한 예상 소득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작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1차산업 비중이 54.2%나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주요 국가와 FTA 협상이 타결되어 관세 가 인하되고 철폐되면 농산물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량이 증가함에 다라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량과 소득이 감소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일부 고령 및 영세농들의 탈농 및 은퇴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력품목인 쌀, 축산, 과수 등 농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큰 시련이 예상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쌀을 비롯한 축산, 과수 등을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웰빙식품을 생산토록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FTA 타결로 우리 군의 전략작목인 쌀산업에 대한 영향은 한미 FTA 타결시 우리 농업에 가장 민감한 쌀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 화 유예를 연장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장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매년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MMA 물량이 2005년도에는 22만 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쌀 소비 감소로 인해 국내 쌀 수급에서 수입쌀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5년 5.5%에서 2014년에는 전국생산량 12.5%까지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향후 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쌀 관세 화 유예 기간 이후 완전 개방화될 경우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대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농가당 6㏊ 수준의 영농규모화사업 확대로 쌀 전업농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품종인 동진1호, 남평, 일미벼를 군 대표품종으로 선정해서 친환경 재배확대와 RPC 건조ㆍ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또한, 경영이 우수한 RPC를 중심으로 기업화, 조합화하여 RPC별로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해미, 수미를 고흥쌀 명품브랜드로 통합 육성함으로써 우리 쌀이 국내외 시장 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벼 품종단일화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고흥군 농수축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주축으로 판매망 확충과 유통비용 절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축산분야 사육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6,300농가에서 한우 29,400두, 젖소 2,200두, 돼지 20,2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타결로 인한 우리 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EU간 FTA가 타결되게 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고기 가격이 당장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진적으로 그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도축용 육우 및 돼지, 닭, 오리의 가격은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두당 약 2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송아지 가격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곡물사료 원료인 옥수수 및 대두콩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축산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우리 군 축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사육에 대하여 한우특성화 계획교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유지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더불어 가축방역사업과 소 브루셀라병 검사추진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겠으며, 아울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종자와 수확기계를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축사환경개선사업 등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사업의 광역브랜드인 순한한우 사업과 고흥 자체브랜드인 유자골 한우 브랜드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흥 축산물을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다가올 전면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분야는 우리 군 주요 재배작목인 유자, 단감, 참다래, 석류, 부지화에 대한 생산현황을 보면 재배면적이 963㏊에 11,242톤을 생산해서 18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한 과수분야에 대한 영향은 한미, EU등과 FTA가 발효되면 오렌지,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의 수입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국산과수에 대한 대체소비로 인해 수입되지 않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우리 군 주 재배과수에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대체소비에 따른 과일 소비 감소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고품질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으로 미국, 유럽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전 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유자, 참다래에 대한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품 질의 고급화는 물론 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자 및 유통부문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면적의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지원하여 구조조정 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현행 참다래, 시설포도에 시행 되는 소득보 전직 불제 품목을 확대 시행 토록 하고 유자과수원 등을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닌 도시민, 학생 등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웰빙과일 체험행사 등을 유치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수분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계는 단일 직종으로 보조금 을 지원하면서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를 지원한다든가 또 축산을 지원한다든가 벼농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작목별로 지원하다보니까 혹시 중복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일 과수산업에 똑같은 사업을 중복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6회 중복이 된 분이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6회, 5회 중복 지원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보면 전업농, 중소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가 등록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농가 등록 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 등록 제는 2008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양 한동에서 한 20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농가 등록 제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면적, 또 축사 이런 것을 통계화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 지원책을 수립하는 데 통계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등록 제는 통계자료라고 그러는데 제가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농가 등록 제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제한적인 불이익을 우리 농가에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동을 시범적으로 한 20농가를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등록 제가 좋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대안 을 제시하고 구현해 나가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그리고 우리 농민을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식 의원 께서 보충질문 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충만하여야 할 이때에 추석 무렵에 우리 고흥을 집중적으로 강타한 태풍 ‘나리’의 피해로 우리 군 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과 민간자본유치 등 지역 사회 산업기반 확충에 열중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대내외 경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불황 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술렁이는 정치권의 요동과 각 정파간 이해타산에 얽매어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항상 연구하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열악한 여건과 산업개 발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넉넉한 인심이 살아 있는 순박한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지상주의의 열풍과 함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지역간 그리고 계층간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시기와 질투에 의한 인신공격과 불신풍조가 만연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적 병폐는 지역 사회 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로서 주민 과 지역화 합의 절대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청산하여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21세기는 경제적 가치보다 삶의 질 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이제 국도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져 해양관광의 거점 요충지로 확실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볼거리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어느 고장보다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고흥은 후덕한 인심과 소박함은 우리고장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느슨해진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이 베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베푸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후덕한 인심과 소박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뜻한 사회 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황금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 수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 따라잡기에 혈안이 되어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근시안적인 욕구만족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댓가로 우리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무참히 훼손시켜 왔습니다. 삶의 터전은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파괴는 불과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지속적이고 오랫동안의 엄청난 노력과 경제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해양환경이 나빠지기 전에 잘 지키고 깨끗하게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 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소득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만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어 살기 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농어촌, 빈집들이 늘어가는 우리 고장을 무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를 구현하고, 주민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봉사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우리 군 관내 연안어선세력을 자원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척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어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한 어장환경조성을 위하여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전시성 행정이라는 일부 비난이 있는데 대하여 주무 부서 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타 시군의 관리체계를 벤치마킹 해서라도 푸른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폐선시켜야 할 선박은 몇 척이며, 금년도 방치폐선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몇 척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주요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2005년 4월 1일부터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되면서 어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해 어업인 생계지원대책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시행 하는 모든 공공근로사업에 최우선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어민들에 따르면 현재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저의 개펄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가을철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하였던 어민들의 경험에 의한 지론은 “소형기선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되기 이전에는 속칭 고데구리가 조업을 하였기 때문에 어업의 특성상 갯벌의 표면을 긁어주어 통기성을 증대시키는 경운작업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물이 서생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하여 집필한 논문에 의하면 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에 멍게 4개, 전복 2개, 홍합 10개 정도를 먹어치우며, 바지락을 기준으로 하면 16개를 하루에 먹어 치울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뛰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바다의 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고흥군의 불가사리 구제사업 예산 은 100톤에 5천만 원으로써 전 시행 정에 불과하며, 또한 사업자 선정대상도 바닥식 패류어장이나 마을어장을 소유한 어촌계나 수협에 국한되어 현실적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을 대폭 늘려서 특정어장을 지정하지 말고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불가사리는 무조건 구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집행지침 개정 등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 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양식 어장에 사용하고 있는 유기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김양식 어가에 공급되고 있는 유기산을 믿고는 김양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약효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매년 김양식 어민들과 �i고 �i기는 염산 단속문제로 행정력을 낭비만 할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옥래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연안어업 감척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부터 금년 2007년까지 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4척의 허가어선을 감척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목적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우리 군 관내 어선어업 허가건수가 2005년 3,381건에서 2007년 현재 2,789건으로 약 59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의 증가와 함께 조업가능 해역의 조업실적 증가로 어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많아 내년에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바다청소의 날과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바다청소의 날 지정 운영 성과와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가와 도서지역에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매월 음력 1일과 15일을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바다청소의 날을 군민 전체가 쉽게 알 수 있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월 양력 15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청소의 날은 어업인,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여 해양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는 날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어촌환경가꾸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성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2월 현재 연인원 8,000여 명이 참여하여 바다쓰레기 500여 톤을 수거하였고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우리 군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해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환경 관리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어촌환경가꾸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방치폐선의 처리실적과 발생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선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5년 21척, 2006년에는 40척, 2007년도에는 15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76척 중에서 소유자가 확인된 폐선은 20여 척이며 56척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선이었습니다. 폐선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톤당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항포구나 무인도에 버리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15척의 방치폐선이 발생하여 2척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였고 13척은 사업비 1400여만 원을 들여 금년 12월과 내년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인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에 따른 생계지원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 되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82억 원을 투입하여 총 289척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매입 정리하였습니다. 어선 처분으로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실업 선주, 선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후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합법적인 전업을 위하여 36명에게 융자금 1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 어업인들의 단기적인 생계대책 지원을 위하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7개 읍면에서 175명이 신청 하여 이 중에 163명이 참여하여 금년 상반기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이후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여 온 어업인 중 감척하지 않는 어업인은 허가를 보유한 어선이 대부분이므로 합법 어업으로 전환을 하였고 감척한 어선 중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업인은 새로운 허가어선을 구입하거나 양식어업 등으로 전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허가어선에 대한 감척사업도 노령의 어업인과 노후된 어선이 많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단기적인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 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업인은 제도권 내의 허가어업과 양식어업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 단위의 공동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질문 내용인 불가사리 관련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흔한 극피동물로 패류에 결정 적인 피해를 주는 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패류양식 어장과 마을어장, 그리고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해 패류자원의 보호와 생산력 향상 등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6년 우리 군 득량만, 여자만 및 나로도 해역의 양식어장과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지금가지 46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전남도에 150톤을 신청 하였으나 전남도 총배정 물량 800톤 중 100톤이 우리 군에 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배정물량이 적어 효과적인 불가사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 나로도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동일 덕흥어촌계에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전남도 추가물량 발생시 적극 건의 하여 어업인이 희망하는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코자 하며, 우리 군 자체사업은 내년도 예산 이 이미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2008년 1회 추경 시 예산 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내용인 김 유기산의 효능과 관련한 질문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는 김 양식장에서 파래 등 잡태 제거와 병해를 예방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등의 산도 합계 함량이 3%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어업인들의 건의 와 유기산 효능향상을 위해 5% 이하로 개정되었다가 현재는 산도를 9.5%까지 높이는 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산도 함량을 조정할 때는 어업인들의 의견이 9.5%까지 높여주면 전 어업인이 김 유기산 처리제를 사용한다 하였으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처럼 산 처리시 많은 작업시간이 걸리고 무기산 효능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기산 처리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 김 생산자 단체 대표가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없고 김에 피해가 없는 새로운 유기산 제품개발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2008년부터 효능좋은 제품개발을 위하여 유기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산처리 효과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 센터와 남해수산연구소 환경팀, 그리고 목포대학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수립 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업인들이 바라는 유기산 처리제가 공급되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해양수산사무소와 협조하여 병충해에 내병성이 강한 품종 개발과 유기산 사용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적 정도의 감척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구조조정 실적은 154척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에서 어선을 매도한 것보다 약 1/3의 가격이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므로 내년에도 계속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도 약 7, 80척의 어선을 감척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척계획은 저희군이 43척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75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낙찰 차액에 대한 추가 감척시 약 52억 정도는 감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2, 30여 척도 추가로 중앙이나 도에 요구해서 어민들이 희망하는 양은 모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형기선저인망특별법이 시행 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선박을 감척하여 생계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어촌을 떠나고 특히, 어촌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우리 군의 지역경제도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바다에서 종사할 수 있는 생계대책에 대하여 어구어법이나 새로운 양식개발에 대하여 생 각하 는 것이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저희 업무이고 또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바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앞서 본 질문 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을 공공근로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어업인들은 합법어업이나 양식어업 등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구어법은 계속해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양식어업을, 또는 어선어업이 가능한 노동력을 가진 분들은 합법어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며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연구기관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어구어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질문 을 했습니다마는 새우조망에 대해서는 숫자 척수가 내려왔습니까?

새우조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척수를 증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어업 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허가는 T/O는 늘릴 수 없다 이런 회신을 중앙으로부터 받고 저희들이 어민들과 의견을 일치하여 새우조망 조업이 가능한 어업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업장소 변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더 넓은 외해로 새우조망을 출어하여 연안에서보다는 더 많은 어획량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허가 척수는 증톤이 안 되고 조업장소를 변경해서 어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어장의 생산력 유지와 집결되는 해양환경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와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련된 사업의 종류와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 하신 내용은 해양환경 보호와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415㏊,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억 3천여만 원, 패각분쇄기 설치사업 2대에 4천만 원,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 2개 수역에 2억 원, 방치폐선 처리사업 14척에 3500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100톤에 5천만 원 등 수면의 위치와 양식물의 종류,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 등을 구분하여 수거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양식어장의 경우 저질개선으로 양식물의 단일면적당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반 해역에 대한 정화사업은 어족의 서식과 산란장이 회복됨으로써 수산자원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완벽한 장치나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70%는 육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이 해양에 유입되어 바다와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어 어민뿐만이 아니라 전 군민이 협조하고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양식자재와 폐자재 등의 대책과 2차 오염 예방을 위하여 말씀드린 오염대책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수거된 폐기 물에 의한 2차 오염 예방을 위하여 전량 처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추가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에 의한 경운 효과는 연구나 확인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장 정화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질문 에 말했습니다마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말에 의 하자 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성행할 때는 바다의 뻘을 경운하는 효과로 뻘이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면이 딱딱해져 산소가 결핍되어 원인규명을 위하여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민들이 흔히 소형기선저인망이 바다의 밑바닥을 긁어줌으로써 경운의 효과도 있고 또 산소가 공급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일부 그것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이 지금 작업을 하지 않는 구역 에서 다른 행망이라든지 새우조망도 거의 바닥을 긁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그 경운작업을 더 해서, 아니면 정화사업을 추가해서라도 바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어촌계 소유 패류 어업권에만 한정되어 소규모로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전 어항에 확대 시행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정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의원 님들께서도 이렇게 회기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체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바다에 불가사리는 일부 일시적으로 많이 왔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가사리가 우리 군 관내에 정말 많이 와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확보를 좀 중앙이나 도에 요청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본 질문 답변 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앞으로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희망하는 어촌계에서나 어민들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자기 어장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구제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유도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양식품종인 김양식 어장에 공급되고 있는 유기산의 사용실태와 사용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식장의 유기산과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방금 불가사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을 우리 어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김양식 어가수는 약 210호, 어장면적만도 3,600㏊ 정도가 됩니다. 김 유기산을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과 효과가 적다고 해서 일부 어민들이 무기산을 혼용하여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듣고 저희들이나 해양경찰서나 해양수산분야의 중앙부처에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이나 이렇게 어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서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현재 9.5%인 유기산 산도를 다시 중앙부처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어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더 개발이 돼서 공급되도록 중앙부처와 도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서로 노력을 해서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노력이 덜 가고 소득에 향상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기산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5년부터 90%의 보조금 으로 공급되는 김 유기산 처리제는 산도 미흡과 효능미비로 양식 어민들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갯벌 예방과 잡태 제거에 음성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어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무기산이 아니면 김 생산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무기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산 사용도 안 해야 되지만 저희들 어민들이 김 양식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갯병이 발생하면 김 냉동망을 시설해가지고 갯병이 발생된 자리에 이렇게 대체 양식도 해야되며, 또 무노출을 노출로 이렇게 양식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산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기산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김 양식을 해야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중앙부처나 저희들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력과 유도와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도가 9.5%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다시피 산도를 더 높인다든지, 갯벌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산처리제 친환경적인 대체 약품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정부 에 건의 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양식 어민들만을 생각으로 산도를 1%, 2%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단체나 또 환경분야에 있는, 또 과학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만 같으면 산도를 더 높여서 바로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해조류, 특히 김양식에 선진국의 예와 또 그것을 현장을 견학을 하고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9.5%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산도가 설령 높지 않더라도 더 좋은 김의 영양제와 유기산을 개발하는 데 중앙부처가 물론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자체에서나 어민들에게도 많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촌의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양식어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고연분, 고수온, 어선감척,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단속에 이제 어촌에서는 살 수 없다고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어민들에게 농민들처럼 쌀보존직불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수산분야, 이 어업분야는 정말로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사실 미흡합니다. 재해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생 각하 자면 육지에서는 자기 땅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유재산이지만 바다는 우리 국가소유, 공공성 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 양식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농업과 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산분야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어업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재해라던지,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농업과 비슷하게 맞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태풍 나리 때도 저희들 해양수산분야는 그런 점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놓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옥래 의원 ,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 노인복지타운의 노인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차성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이 고흥 군의회 의원 으로 일한 지 벌써 일년 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초심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성 비례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노인 문제와 환경보전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고흥군은 초고령 지역의 한 곳입니다. 군내를 살펴보면 그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의 숫자도 많아지고 있으며, 그 점은 고흥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근접 보호를 위한 순회차량 운행 등 노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그 분들의 남은 여생을 조금이라도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아주 정갈하였으며, 벌써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노인들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현재 우리 고흥군에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이면 누구나 쉽게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해서 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느끼실 그분들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드리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소외받은 원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운행차량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인들을 위한 농한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특히 농한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그분들의 단조로운 일상에 활기를 드릴 수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각 읍면 마을 노인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 프로그램 분야별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인범죄 예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대가 족 제도의 붕괴로 인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관련 범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관련 범죄라고 하면 노인 범죄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피해 범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의 노인 관련 범죄가 이미 사회 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 의 무관심, 경제적인 빈곤, 심리 적 불안감이 노인 범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심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 범죄 예방차원의 일환으로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노인 취업을 통한 생계의 지속적인 보장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 경로당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기거나 친목을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 노령 연금 관련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빈약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으로 노인들을 모신다는 것이 서글프지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향상 개선될 것으로 믿고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노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면 수급대상자를 잘 심사 하여 대상자 선정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기초 노령 연금 이 필요한 노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행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 코자 합니다.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곳곳에 농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쓰레기들과 생활 폐기 물들이 그냥 버려지거나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홍보 또는 교육의 덕분으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실천이 잘 이행되지 못 하고 있는 농어촌은 여러 가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하천, 산과 들을 살펴볼 때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넘겨버리고 있는 현 실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첫째, 고흥읍에 훌륭한 폐기 물 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것은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수거일 간의 간격이 멀어 마을 개천이나 적당한 빈터, 바닷가 어느 한적한 곳에서 소각 또는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용 비닐 수거문제, 빈 농약병 처리문제, 각종 어구와 폐유 등 기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야기되는 문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앞으로 관광 고흥 발전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 은 사료됩니다. 각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 맑은 물과 공기는 주민 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외지인을 우리 고흥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첫째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변두리 각 마을을 순회 수거하여 불법투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영식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성자 의원 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노인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회관은 지난 9월 28일 개강식을 갖고 11월 30일 현재 1,722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 했습니다. 회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고흥읍이 489명, 도양읍이 161명, 풍양면 135명, 도화면 284명 등입니다. 그리고 영남면이 9명으로 가장 적은 회원 등록 이 됐습니다. 이는 노인인구와 지리적 여건에 따른 교통불편 등이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와 한글교실, 스포츠 댄스와 노래교실 등이 12개 분야 552명의 정원에 총 1,022명이 수강 신청 을 하였으며, 요일별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하시는 어르신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1일 평균 112명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ㆍ미용 자원봉사와 경로식당 등 복지후생사업과 건강증진실 운영은 물론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가을음악회와 광양시 노인복지회관과 노래교실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영화상영 등 특별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까지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 데 따른 교통수단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중형버스를 임차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금년 예산 에 편성된 중형버스 구입이 조달청에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아 구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재 등록 이 되어 구매가 가능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설이용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차량구입 등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한기 특별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중요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래교실과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요가, 컴퓨터 등의 이용도가 높고 탁구, 일본어, 서예, 연극 등은 다소 이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운동형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호감도가 높고 다수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금년 말과 내년 초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신규 프로그램 호응도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재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해야 프로그램 학습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농한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한 특별공연과 건강 강좌, 건강증진실을 활용한 체력진단 프로그램 확대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에 관한 의견은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 계획 수립시 적극 반 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와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범죄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예방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11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2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읍면동 직원을 사칭하여 건강검진을 핑계로 신체의 귀중품을 별도 보관하겠다며 가로채거나 기초노령 연금 을 대신 신청 해주겠다며 수수료 를 받아가는 행위 등의 사례와 함께 30대 전후반의 젊은 남ㆍ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을 위한 서류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놓은 반지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읍면에 전파하여 대군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족과 사회 의 무관심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심리 적 불안감 등으로 이러한 노인 범죄 발생의 우려는 항상 상존해 있으며, 결코 남의 일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재가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경로당 확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626개소로 분회 및 거점경로당이 41개소, 여 경로당이 87개소입니다. 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매 분기 첫 달 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로는 겨울철 1/4분기와 4/4분기에 각 25만 원을 지원하는 게 기본이나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경로식당을 축소하면서 절감된 예산 을 난방비로 배정하여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경로당에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각 경로당에 연간 15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올해 총 24개소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난방비를 1개소당 10만 원씩만 인상을 하더라도 약 6300여만 원의 군비 부담이 발생해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며, 경로당의 차별지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어려워 오히려 상대적인 불편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부득이 균등지원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노령 연금 지급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노령 연금 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시행 되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 연금 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79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수 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7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신청 하여 약 96%의 신청 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40만 원, 부 부의 경우는 64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대상이 되며, 조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확인하게 되어 우리 군의 경우 전체 어르신 중 약 80% 이상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의 생활정도를 등기와 예금 등 확인된 정보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초노령 연금 제도를 잘 모르시고 신청 을 안 하시거나 늦게 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 미 신청 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군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무료급식의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원칙하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자꾸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바로 잡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는 그 예산 이 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예산 을 다른 데 쓰느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시 골고루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난방비 증액을 하도록 결정 을 해서 개소당 30만 원씩 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워낙 숫자가 많고 마을별로 또 인원수가 적은 곳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로식당이 흡족하게 운영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로당에서는 난방비를 조금 절약해서 여기에다 조금 한 20만 원 더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보충을 해주면 아주 좋겠다 그렇고, 그리고 노인 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식사담당을 네가 해라 하고 싸움이 벌어진데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일이 매일이라든지 일이 많지 않으면 공공근로 요원을 노인들 식당에 한 2명 배치해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정말 그것은 친목 도모도 되고, 또 독거노인들이 식사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는데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 을 하다가 지금 다른 잘 안 되어서 중단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점을 생 각하 셔서 경로식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관계 부서 와 다시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시행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회원들이 북부쪽에는 없어요? 고흥, 도양, 풍양, 도화, 영남은 있는데 동강, 대서, 두원은 없어요?

아, 있습니다 있는데요,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예로만 했습니다. 아까는 풍양까지 했고요, 도덕 53, 금산 41, 도화 284, 포두 103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서향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 등록 상 파악된 것은 현재 29%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32%에 육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65세 이상은 지금 2만 3천 몇백 명입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 인구는?

7만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 빼보니까 7만 8천 9백 몇십 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32%에 달하는 초고령 인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초노령 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원 기준이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군요. 부 부의 경우 64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약 80% 이상이 혜택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차성자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태호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성자 의원 님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 님께서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환경에 대한 주민 교육 강화와 쓰레기 수거차량 마을 순회 횟수를 증가해 달라는 두 건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읍에는 훌륭한 폐기 물 처리장이 있음에도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 처리되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소각 또는 방치되고 있는 것은 주민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마을회관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묻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보전의 가치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사회 활 동의 전 영역에 연관되지 않는 범주가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의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군민 의식개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마을회관 등의 주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을 2006년도에는 도화 발포 등 10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순천대 김종운 교수 등 2명을 초빙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민간환경단체인 푸른고흥21협의회 주관으로 광주전남환경연합 김광훈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도화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눈높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마을회관 등에서 환경오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변두리 마을의 쓰레기를 적어도 주 2회 이상 수거하여 불법 투기가 없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두리 마을 쓰레기 수거는 지역실정에 따라 차량통행이 가능한 마을공터에 모아놓고 마을 이장이 전화 연락하거나 마을 행사가 있을 시는 즉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 2회 이상 수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이장 등과 협의하여 순회 수거계획을 수립, 쓰레기 방치로 인한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한 홍보교육을 이장이나 새마을 부녀회 등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 포함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불법 투기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성자 의원 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변두리의 차가 자주 다니지 못할 곳에 TV나 냉장고 그런 대형 가전제품 그런 것은 읍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해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민의 식이 낮고 그것을 끌고 가서 팔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모아라 해놓고 그것을 수거하도록 하시고, 주민 들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수수료 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 를 만약에 내지 못한다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그렇게 장소를 정해서, 여기 저기 바닷가나 어디 한적한 곳에 집어던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장소를 정해서 모아 놓았다가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차성자 의원 ,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소속 김의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볼 때 군 민의 권익보호와 하이 고흥, 해피 고흥 건설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 현실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각종 물가 상승으로 농어촌 살림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한ㆍ미 FTA가 체결되어 국회 비준 을 앞두고 있고 한ㆍEU간 FTA협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관광사업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주요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관광개발분야에 몇 가지 질문 코자 하오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부산 광역시 에서 경상남도를 거쳐 전라남도 목포에 이르는 1개 광역시 , 10개 시, 12개 군에 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광역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계획에 우리 군 지구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지구단위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입니다. 고흥지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250억, 민자 174억 원 등 총 424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편의시설, 민박촌 조성, 보트장, 수상스키장 등 간척지를 이용한 수변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2003년 11월 제1차 중간평 가결 과 설계가 발주되지 않아 2004년 사업착수가 곤란하므로 2005년 이후 사업으로 사업 기간 을 연 기한 후 2007년 5월 제2차 평가 당시 사업비를 424억에서 150억으로 축소하여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흥지구 관련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제2종 지구단위지정 용역 및 실시 설계용역발주를 했다고 하였는데 설계용역발주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대로 2009년까지 사업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열ㆍ팔영지구입니다. 남열ㆍ팔영지구는 당초계획에 부지조성, 공공시설 , 수련원, 가족호텔 등 민자 154억원과 공공 180억 원 등 334억 원을 투입 2005년까지 준공토록 계획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 시 329억으로 사업비를 축소한 후 2차 평가 시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에 포함된 대상지의 사업추진 및 민자유치 실적이 없고 또한 향후 우주항공테마파크와 연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민자 81억, 공공 106억 등 총 187억으로 축소하여 2009년까지 사업 기간 을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남열지구에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사업비로 5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팔영지구에 주차장, 피크닉장 등에 29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35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 약 151억 6천만 원을 2009년까지 약 2년에 거쳐 투자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민자 81억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2차 평가 당시 국비 5억, 지방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팔영지구에서 발견된 가마터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가마터 복원사업 시행 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복원 관련 면허업체와 계약 시행 하고 시공업체도 마찬가지로 별도 발주하여야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복원이 될 것임에도 설계비 등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유로 문화재 관련 면허가 없는 일반 건설업체에 설계 변경하여 시공토록 함으로써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시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를 무시하고 설계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예산 절감이 된다면 법규 를 무시하고 설계변경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로도 지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로도 지구는 당초 계획에 민자 24억, 공공 41억 원 등 65억을 투입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상가, 수목원 등 시설토록 하여 2003년 1차 중간평가 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한 후 2007년 5월 2차 평가 시 “사업추진 준비성이 낮으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었음에도 2006년까지 국비 교부실적이 없고 개발기본계획용역이 2007년 3월에야 발주되어 단시간 내에 사업착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계획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보고자 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하여 2009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2009년부터 균특회계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균특회계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와 전라남도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관련 공문서 를 서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7년 2차 평가 시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국비 교부실적이 없고 개발기본계획용역이 늦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준비성이 낮아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2000년 계획 확정 시행 부터 2004년까지 사업추진 관련 어떠한 행정상 준비를 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새벽 지구촌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에 8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 8백억 원의 부가가치, 9만 1천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이며, 또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3개월 동안 약 80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람객이 여수시와 인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우리 군의 관광전략 및 경제적 효과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과 연계한 관광개발입니다. 관광산업도 이제는 새로운 시장 과 욕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특성화시켜 새로운 시장 , 독특한 관광지로서 매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주로 나가는 관문과 더불어 세계화 를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각종 소비활동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을 활용하여 머무르고 쉬면서 체험할 수 있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복합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세계 속의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나로도 우주센터를 비롯한 항공센터,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우주교육홍보관과 봉래, 동일, 영남, 포두, 도화, 풍양 등 해안선과 연계한 종합관광상품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김의규 의원 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규 의원 님께서 문화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중 고흥지구가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지구는 수려한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휴양지 조성과 간척지 조성에 따른 내수면형, 수변 레크레이션 시설지 개발을 목적으로 도덕면 용동리, 두원면 대전리 일원 6만여 평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시설 250억 원, 민자 174억 원 포함 총 424억 원의 사업비로 가족호텔, 유람선 선착장, 놀이동산, 수변공원 등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동 지구는 간척공사가 진행 중이고 수산자원보호지구로 개발행위를 위한 인ㆍ허가 절차 과정에서 고흥만 간척공사 준공이후 추진,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등의 선결처리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전반에 대한 2차 평 가결 과 사업계획 기간 인 2009년까지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취소도 거론되었으나 금년 3월 저희 군에서 발주된 실시계획 설계와 함께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 면적의 1/2인 6만 평에서 3만 평으로 축소하고 민자유치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424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2종 지구단위지정 용역 추진상황과 계획대로 2009년까지 사업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을 위해서 2종 지구단위 지정용역을 금년 3월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기간 은 금년 5월까지로 용역사는 (주)삼안으로 남열지구와 함께 동시 발주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의 준공여부는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건은 토지매입으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업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시키는 등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팔영ㆍ남열지구 잔여 사업비 151억 원 정도가 2009년까지 2년에 거쳐 투자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영ㆍ남열지구는 당초 사업비가 국비 90억 원, 군비 90억 원, 민자 154억 원, 총 334억 원이었으나 수산자원보호 구역 등의 규제사항 때문에 사업이 지연, 문화관광 부의 1차, 2차 평가를 거치면서 국비 53억 원, 군비 53억 원, 민자 81억 원, 총 187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팔영지구는 주차장, 피크닉장 등 조성사업에 32억 원을 투자 90% 공정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남열지구는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에 5억 6천여만 원을 투자한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으나 관광지 조성을 위한 2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5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용역과 함께 부지 매입에 착수하고 부지매입만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2년 이내에 투자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7일 2012 여수엑스포 유치성공과 11월 22일 동ㆍ서ㆍ남해안개발특별법이 국회 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남열ㆍ팔영지구 투자계획인 민자 81억 원에 대한 유치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열지구에 우리 군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모 중견 회사에서 복합ㆍ휴양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2천억 원 투자 계획으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선결문제 로 소요부지 면적의 70% 이상 확보되면 우리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팔영지구 문화재 복원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일반 건설업체와 설계변경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영산 도립공원, 야 영장 , 피크닉장 조성공사는 팔영ㆍ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9월부터 추진 중 공사예정 부지에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기와 가마터 5기가 발굴되어 보존가치가 높은 4기의 가마터에 대하여 복원 보호토록 지시되었으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복원은 순수 군비로만 복원하여야 할 실정으로 많은 예산 이 소요되어 문화관광부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복원하여 줄 것을 건의 함과 동시에 발굴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하여 2007년 6월 사업계획을 변경, 가마터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마터 보존처리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수 전문 업체가 복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보존처리를 제외한 건축물은 일반건설업으로 시공하여야 할 사항으로 발굴 문화재가 야 영장 법면부에 위치하고 있어 야 영장 법면부가 건기에도 계속해서 지표수가 흐르고 있고 토질이 자갈 섞인 토지로 지표수 차단이 불가능하고 발굴 문화재는 계속해서 훼손이 우려되어 문화재 청과 문화재 자문 위원 의 자문에 따라 본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시공회사가 문화재 보수업체인 우리문화재연구소와 계약 하여 시행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로도 지구에 균특회계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균특회계 지원 법적근거와 전남도와의 협 의결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역특색과 여건을 고려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후 지방재정계획 에 반영, 투융자 심사 를 거쳐 신청 하는 국 고지 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계획서 를 전라남도에 신청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포지구에 대해서는 1단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역사테마사업과 국립공원 구역 해제 후 2단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포해수욕장 인근 지역을 휴양ㆍ테마지구로 추진코자 사전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2009년 국 고지 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왔을 때 도 문화관광국 주동식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서면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만 협의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수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관광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 확정은 우리 군 관광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수와 연륙ㆍ연도교 건설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조기 마무리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의 계획기간 내 완공, 최고급 리조트 건설,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고흥이 아니라 쉬어가는 고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 관련 시설과 봉래, 동일, 영남, 도화, 풍양에 이르는 해안선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100㎞의 긴 해안선과 해안경관이 뛰어난 국도 77 호선 구간인 도양～풍양～도화～포두를 거쳐 국도 15 호선 인 나로도 연륙 연도교를 돌아 다시 국도 77 호선 인 포두～영남 해안도로와 영남면 우두와 여수시 화정면 적금도를 잇는 연륙교 구간을 전국 최고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고흥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 관광상품화 하여 해상 유람관광과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연계 관광 고흥상품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수산자원보호 구역 과 국립공원으로 행위제한이 묶인 남열, 고흥, 나로도지구를 당초 국가계획에 반영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국가계획으로 반영 추진하였으나 각종 규제 행위로 인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민자유치도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계획은 간척농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계획에는 권역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부에 낸 자료에 의하면 원 계획에 간척지를 이용한 수변 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목적은 그렇게 했었는데 농지자체가 아니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든지 담수호를 활용하는 그런 개발계획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도덕면 용동리하고 두원면 대전리 일원 6만 평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갑자기 두원면 용정리로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본 질문 에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두 개 지구로 했습니다. 고흥 용동리하고 두원 대전리로. 그런데 두 개 다 수산자원보호 구역 때문에 행위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못하다가 1차 2차 평가를 거치면서 그 자체가 사업비가 투자 안되고, 부지매입이 안되고, 사업 기본계획도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를 할란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 하기는 두원 대전리 지구는 상당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6만 평에서 3만 평으로 줄이고 고흥 용동지구만 우리가 개발을 할란다 하는 차원에서 용동지구로만 결정 이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원쪽에 유채꽃 단지가 몇만 평입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3만 평에서 5만 평 됩니다. 거기는 고흥만 간척지를 만들면서 기 농림부에서 훼손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 주변의 10만 평 정도를 지금 훼손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수산자원 개발지구도 아닌데요?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수산보호지구가 아직 풀리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아직 안 풀렸죠?

아직 안 풀렸습니다.

보호지구도 10만 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동리로 갑자기 가는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우리 대전 지역에도, 거기가 우리 군 땅 아닙니까?

농림부 땅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 님, 두원 거기는 풍류리입니다. 지금 대전리는 대전해수욕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풍류지역 말입니다. 유채꽃 단지! 거기는 수자원 개발지역이 아닙니다. 10만 평이 충분히 정말로 두원 입구부터 시작해서 관광지로 갈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는 위치가 좋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옮기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옮긴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동지구하고 두원 대전리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금년 5월 22일날 2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지구는 보성만 지구 내 고흥지구 사업으로 고흥군내 간척지를 이용하여 수변레크레이션 시설을 개발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수자원 보호 구역 의 해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죠?

협의 중에 있기는 있는데 그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또, 지금 우리 건설개발과 도시계획계에서 작년 12월 7일날 지금 전라남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구역 이 해제될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획만 해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원 대전리하고 도덕 용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변경 자체 구역 을 전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포기하고 한 쪽만이라도 개발 하자 ,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용동리만 가는 것이지 당초에 풍류에 있던 것을 취소하고 간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죠. 두원면 대전리 일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채 재배단지 거기가 5만 평 이상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흥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지 관계를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지적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과장님, 거기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고 대전쪽에는 아무 제약을 안 받는 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직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맞죠.

용동지구는 취소를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역 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만큼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풀리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남해안 관광벨트 구역 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말 하자 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안 풀리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개발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해제가 되어야 할 수 있죠?

아니, 용동 지역만큼은 해제가 안 되도 지금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간에 과장님께서 축소된 계획이라도 끝까지 추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열지구에 휴양지,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한 2천억 원 투자를 모 중견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지는 어디이고 얼마나 매입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문광부를 많이 다니고 해수부로, 환경부로 계속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당초에 남열리 지구가 면적이 8만 평입니다.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 지역만큼은 지금 공공시설 이 가능한데 지금 민자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이 민자사업들이 2천억 원 투자를 하려면 자기들 요구한 면적이 약 39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돼야만 민자를 투자해서 자기들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확보해주면 민자를 할란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해수부, 환경부를 계속 다니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거기도 조직이 좀 바뀌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 보고 정 안 된다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자유 구역 청에 들어가는 구역 이나 또 국가계획에 반영된 지역, 그 다음에 지방단위 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국가계획이나 경제자유 구역 청 지역은 아주 수월합니다. 그런데 단, 지방계획에 들어가면 이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고 가기 위해서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같이 발포지구처럼 1단계, 2단계 나눠서 먼저 1단계로 공공시설 을 먼저 하고 하는 과정에 2단계로 저희들이 민자유치 관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구역 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빨리 풀 것으로 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8만 평, 남해안 관광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8만 평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벗어난 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구역 으로 넣으려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아직 해제도 안 되고 해서 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간 이 사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팔영지구 가마터 복원사업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 업자에게만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문화재 업자에게 발주를 해서 입찰 까지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부터 문화재 전문 업체인 하도급이라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문화 재청 하고 문화재 자문 위원 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부분이 타당하냐, 안 하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처음 설계부터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만 해서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이라도 좀 아껴보자 싶어서 문화 재청 하고 문화재 자문 위원 들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자문을 얻은 결과 아까 말한대로 우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그 회사가 중간에 복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 된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시공이 돼가지고 말 하자 면 우리문화재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 문화재 업체에 해야 돼죠?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 업체가 아닌 거기서 입찰 을 봐가지고 하도급을 전문 업체에 줬죠?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당초에 일반시공하는 건설 전문 업체하고 우리문화재연구소라는 업체하고 공동으로 수급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저희들이 문화재 손괴 우려에 대한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손궤된 책임소재가 앞으로 있을 책임소재 불투명이라든지 진입도로가 흙포장 돼서 그 위치를 올라가려면 현재 사업하는 업자가 안 가면 그 진입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설계변경을 해놓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변명 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거시기를 할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는 10억입니다. 문화재 공사 10억입니다.

당초에 10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에서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남열지구 부분을 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팔영지구로 돌렸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비를 돌렸는데 실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6억 8천인가 소요돼서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께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청구 를 의회에서 한번 해볼까요? 정말 맞다면.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면서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사 를 해서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 하자 가 없다 그 말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의장 님, 의회에 감사 청구 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나로도지구 2003년 1차 평가 시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고 제2차 평가 시에는 개발 잠재력이 높으나 사업 준비성이 낮고 국비 교부실적이 없으며 기본계획이 없어 사업계획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준비성이 낮고 교부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상에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합니까?

예.

여기가 원래 나로도 국립공원지역입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이?

예.

다른 지역은 나로도에서 할 데가 없습니까? 많죠? 나로도라면 동일면 봉래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과장님 답변서에는 해상국립공원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로도지구는 봉래, 동일, 도화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로도지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로도해수욕장 신금리입니다.

신금리는 구역 으로 묶어졌죠?

예.

그러면 동일 덕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니죠?

덕흥은 아닙니다.

거기는 청소년 스페이스캠프가 있고 위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는 이미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제가 깊은 것까지 왜 안 했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그랬었는데 전혀 없이 말 하자 면 행정 행위가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님 말씀에 동의 한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리고 민선4기 들어와서 업무 보고 시에 그동안 관광벨트사업을 추진 안 했다고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제가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전 공무원들이, 또 의회까지 그 소리가 들어왔어요. 민선4기 들어와서 정말로 이 사업이 몇백 억 국비가 들어왔는데도 군에서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민선4기 들어와서 많은 질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동안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시에서는 수년 노력해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유치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초 2000년 수립 때에는 고흥관광 기본계획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자체는. 그때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 맞춰서 다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연계한 관광에 대해서 본 의원 의 생각을 한 두 가지 생각을 제안 해 볼랍니다. 첫째, 우리 군 유치 전략에 모든 공무원들이 물론 군민들의 일치 단결이 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된다, 안된다 말도 많지만 지금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적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일요일 아침 “열린토론”에 박준영 지사가 나오셔서 우리 군에 투자유치, 아까 영남면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확신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앞으로 틀림없이 가시적으로 투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남지구 리조트 건설과 아메리칸빌리지 등 휴양산업이 엑스포 이전에 완료된다고 봅니다. 엑스포 이전에 우리 관광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선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성을 연출하여 볼거리 제공과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체험, 예를 들어서 보성 녹차 같은 데, 고흥ㆍ도양ㆍ과역ㆍ도화 재래 시장 을 이용하여 먹거리 장터, 또 해안선 따라 갯벌 체험시설과 야생 산채류 채집 등 놀거리, 또 체험연습장 이런 프로그램을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종합 관광세 트를 발굴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연계한 우리 고흥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수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관광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 같은 것은 허가 안합니까? 언어가 잘 통하는 가정이 있어서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민박에 대해서는 민박 승인 권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정과에 민박을 신청 해서 승인 이 나면 그것을 붙여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들이 도에 신청 을 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상이 된다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만 하면……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부합만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신태균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질문 자인 김의규 의원 께서 보충질문 까지 해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문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지역적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한테 전체 설명을 건설개발과에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는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됩니까?

어떤 부분의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언제쯤 해제 된다고 다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해보면 그 부분이 확실치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의하면 국회 통과절차만 남았다 하는 말로 그 정도까지는 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를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용동 금호지구는 100% 해제 된 것으로 그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개발과하고 타협 을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용동 금호지구는 100% 해제됩니다. 그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전리 지역하고 여기 풍류지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어디가 맞습니까? 풍류지역하고 대전리 지역이 어디가 맞는 거예요?

대전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서가 2000년도에 작성된 남해안 관광벨트 국가계획이 확정될 때 도덕 용동리하고 두원 대전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흥만 지구로 봐서는 대전리하고 거리가 무척 멀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멉니다.

풍류지구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을 저도 당초에 계획을 입안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해서 했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처음에 할 때에는 용동지구, 대전지구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류지구는 안 들어 있죠?

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라도 바로 잡아 갔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2년 전의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문화관광 부의 그런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비를 전도해준 그 돈을 금년 말까지 투자를 안 한다면 내년부터는 돈을 회수할란다 하는 어느 정도의 협박성 발언 도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의원 님들만큼 저희들도 마음이 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저것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절차만 거쳐도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절차들만 먼저 거쳐만 됐더라도 바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기간 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5년째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고흥만이 2008년도 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년까지 해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준공 전에 해제가 될 것이고 준공은 2008년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관광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용동지구 관광벨트사업은 지금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 해제가 안 되더라도 현재 예정지구로 이미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부지매입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5월입니다.

내년 5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용동지구가 3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만 평에서 1/2로 줄였으니까 3만 평이 용동지구이고 이것을 내년 5월 실시설계가 나오면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거기 관광특구로 그때 4대 의회 때 우리가 보고 를 듣기로는 올린 것인데 그것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관광특구로 그때 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