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008년 예산은 2007년보다 약 23.9% 증액된 74억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억 9,000만원,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 추가분 2억 4,000만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등 건축행정에 2억 2,000만원, 우리 구의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 안산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 1억 6,000만원 등과 기타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살기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안 내용설명을 하기 전에 김영열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에서 삭감이든지 증액이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세밀한 답변을, 예산액 증액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하시고 사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다시 예산안 심사가 아닌 업무보고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오늘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양 좀 해주셔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2008년도 총 예산은 7억 7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1,095만 2,000원보다 1억 8,977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금액은 987만 4,000원으로 저희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외부 특급 기술자의 인건비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저희가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또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의 항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및 순찰 단속을 위한 직원 8명에 대한 여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총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금으로 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2억 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재건축 관련한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재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라든가 기타 간담회 필요한 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건 1억 9,403만 3,000원인데 앞으로 향후 도시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구역은 앞으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그 전에는 주민제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구청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민제안도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이내에 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제안으로 직접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은 서울시에서 50%를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1억 9,4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력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자력재개발 청산금 징수 등 마무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수행이라든가 청산금의 회수를 위해서 잔무를 처리하는데 직원여비로 2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사업입니다.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차원에서 예방운영비 3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직원여비로 1,8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련된 사업예산입니다. 총 일반 운영비로 1,0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일단은 사무관리비고 다음 25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임차료로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시 장비임차 비용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단속 순찰요원의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시 조례에 의해서 전년도와 똑같게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철거를 할 때 저희 인력으로 철거가 어려운 것은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현년도보다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 9,75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엔 부서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9,026만 6,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필요한 일상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경비로 1억 5,62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주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2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전체 직원 33명분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똑같게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동전화기 사용료, 서서울케이블 방송 수신료로 36만원, 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억 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 특히 현장위주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꼭 확보해 주시도록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계속 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돈 위원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 연구 용역비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1억 9,400만원은 어디 지역입니까?

대상구역으로는 홍제동 266번지 일대하고 북가좌동 340-30호 일대입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앞으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 1차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죠.

저희가 신청했으면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되는데요. 시급성은 그때 상황을 닥쳐봐야 압니다.

그리고 253쪽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 500 인상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 전년도에 무허가 건물 철거 몇 동이나 했어요?

경미한 현장철거는 용역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초기 발견해서 철거한 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민원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거위주로 하도록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두 사람. 이건 우리가 무기 근로계약이 아니고 일당제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돼 있고요. 일당제로 전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부서별로 일반 행정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과라든가 치수방재라든가 이런 데 현장 인력들이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꼭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거죠. 꼭 있어야 하냐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자력재개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주무 부서에서 하신다 이 말이죠.

앞으로 구청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이 되는데 연구용역비 시비가 50%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증액이 되면 시비도 증액이 되는 건지. 이게 아까 홍제동 하고 북가좌동 하고 북가좌동하고 두 군데 연구용역비로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 두 군데에 대한 엔지니어링 단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 비용은 시비는 저희가 구에서 확보한 만큼 또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조정돼서 변경된다면 더 늘어나면 시에서 그만큼 더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자력개발로 하는 것이 두 군데밖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연구 용역을 할 만한 데가 우리 서대문에서 홍제2동하고 가좌동하고 두 군데밖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는 두 군데이고요 2009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 한 군데입니다. 또 2010년 이후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 예정구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년은 두 군데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을 토대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도 향후 연차적으로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아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에 경로당 등등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올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8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1억 4,5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먼저도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외부전문가 특급기술자 이 부분하고요 또 분양가 심의위원회 수당 했는데 분양가로 어떤 심의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2쪽에 연구개발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부전문가 특급기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빙기때나 강수기때 하는데요 여기의 외부전문가는 엔지니어링 정부 노임단가에 있는 특급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건축사들입니다. 건축사들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에 규정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법규가 주택법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향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심의해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고시된 표준분양가액에서 가감을 심의하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적정한지를 1월 1일부터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또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가들 또 SH공사의 임원급 이런 외부위원에 대해서 심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다 선정됐나요?

네, 심의위원이 다 선정됐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얘기드린 게 정비계획용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토지 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이제는 구청에서 직접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재건축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실제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무리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환경에 맞도록, 토지 이용계획에 맞도록 구청장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주민제안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제안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많은 민원에 부딪힐 겁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보다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규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더라도 거기에서는 설득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 줬지만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준비하면서 진척이 안 된다든가 수익성이 극히 떨어진다든가 진행과정에서 조합측하고 안 맞는다든가 할 때 생기는 갈등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설득하고 정비계획을 이해관계자들 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비용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일체 지원해 주지 않겠다, 구청장이 정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9,400이라는 금액을 계상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심의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심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보고에 내년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업무보고 성격까지 띄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51페이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여비 9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정하고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가 공통으로 이것은 하나하나 열거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구분을 짓지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국으로 하는 해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로 해서 960만원 편성해 놓은 건 국장님께서 각종 현장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직원관리라든가 그런데 필요한 업무에 부수적인 경비입니다. 월 80만원 정도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시책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걸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딱히

국장의 업무추진비란 말씀인가요?

960만원은 연 960만원입니다. 월 80만원 정도.

타구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내역이 상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행자부예규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내역을 기록하라는 게 있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예산집행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분야에 어떻게 쓰라는, 세세하게 하나씩 일상경비를 집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사업,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집행하라는 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목적 하고 일시하고 장소,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쓰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5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대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예결특위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3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에 대한 2007년도 집행 상세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주택과에는 2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이런 내역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255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급식비가 12월 20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매일 남아서 야근을 하고 식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야근할 때도 있고요. 주말에 현장 나갈 때도 있고요, 또 저희가 현장철거에 나가서 주중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하면서 현장 나갔다가 구내 청사로 귀대 못하고 사업을 위해서 일할 때는 급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식을 기준해 가지고 12월분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도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견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조금씩 변동이 된다면 그때 증액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급식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급식비하고 그 밑에도 기본업무추진 여비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 있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200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3억 6,539만 1,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억 118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256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6,269만 4,000원과 도시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재개발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 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1,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기본경비 1억 7,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0억 9,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결과 교부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07년도에 교부된 4억 2,419만원과 2008년도 예상 징수 교부금 6억 6,823만 3,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징수교부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를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내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와 홍은2동 제4차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하여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과에서 일을 하려면 저희 과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서울시 관련 업무부서와 많은 협의와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도시계획 관련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방문하는 빈도도 높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이렇게 업무추진에 필요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특별업무추진비를 한 5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과 직원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애로를 부탁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256쪽에 도시관리계획 조정 및 재정비 그러는데 보면 7,572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72만원은 바로 밑에 국내여비로 감액이 되었는데 나머지 7,500만원은 본 위원이 못 찾겠어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천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 편성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용역비가 빠져 가지고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8쪽에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불균형 해소 그래가지고 보면 가재울뉴타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면 북아현뉴타운 그리고 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비용은 뉴타운추진반에서 하는 업무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뉴타운추진반에서 편성된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아닙니다. 추진반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이것을 별도로 추진반에서 보고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상이 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돼 가지고 24명입니까? 개편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8회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추가가 됐잖아요. 몇 회 정도 추가가 됐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까?

지금 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저희 과에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 비용이 지금 삭감이 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과 업무하고 뉴타운 업무하고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뉴타운추진반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보고를 한 번 드릴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뉴타운에서 별도로 또 설명해요?

업무가 뉴타운반의 현재 집행업무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홍제2동에 뉴타운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현재 균형발전사업반은요 임시기구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기구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어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래서 넘겨줬다

네.

참고적으로 반은 과 밑에 있는 반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세부적으로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지구만 전담해서 하라는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무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이 도시개발과로 편성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었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집행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거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시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이들의 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하든지 할 때에 즉각적으로 석축을 보수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행히 관내에 그런 재해가 없어 가지고 쓰지 못했습니다. 이점 보고드립니다.

계속 집행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해 복구비를 달래보기도 하고 아니면 예비비로 쓰자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저희가 관리하는 만큼 예산도 확보해 두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상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비비로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황발생이고요.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477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십시오.

기반시설 저희가 정비는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장기 미집행 사업이나 그러한 유사한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10억을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 등 그러한 유사한 관내의 정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7월 12일부터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예산이 10억이고 교부금을 더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국비하고 시비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구비는 아닙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 가지고 교부된 교부금을 가지고 집행하려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7억 8,000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홍제3동 하수관 개량공사 등 현재 홍제3동하고 홍제1동의 하수도 개량공사는 올해 사업으로 확정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억 8,000에 대해서 아직 예산을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 예산이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추경에 10억 정도 받게 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긴급을 요하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08년은 예산안은 총 2억 2,411만 1,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안보다 약 34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 수해복구 지원비,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 등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2,95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비는 전년도와 점검 횟수는 같으나 엔지니어링 기술노임 단가가 19만 6,337에서 20만 4,020원으로 인상되어 41만원이 증가된 1,61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도 작년과 비슷한 244만 9,000원으로 편생했고 여름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한 수해주택 복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주택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는 2001년도부터 시장방침으로 전액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중에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 795만 7,000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위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위법 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50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비용은 2,4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는 16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은 총 1,898만원으로 압류 등 등기촉탁 수수료에 필요한 60만원,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직원여비 1,584만원, 위법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과년도 체납의 적극적 확보 징수에 대한 포상금 25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운영비, 동순회 건축 상담비,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으로 3,55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2,0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용도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비는 4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비 또한 61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경상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1,39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또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97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263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가 20만원 38만 4,000원 있는데 건축과는 머리에 다 입력하고 계십니까? 이거 뭐 도서 하나도 필요없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건축시행령이 매년 바뀝니다.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건축법규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예산 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책 좀 비치하고 민원실에도 책 좀 놔주세요, 신문만 갖다놓지 마시고. 증액 좀 해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1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한 사람이 지금 79일을 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직업전문가인데 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시공기술사.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시공기술사, 지하로 내려가는 굴토공사장에 대해서는 토목기술사,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기대비, 해빙기 대비, 태풍 대비, 동절기 대비,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도 받고 또 아니면 시공에 조예가 깊고 하면 건축과에서 직권으로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든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 이런 분들의 일당은 공히 다 20만 4,020원이 어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근거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노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운영합니다.

매년 틀립니까?

매년 틀립니다. 약간씩 올라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제264쪽에서 277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제26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58억 4,148만 7,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1억 3,6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속 공원 및 녹지확충 정비와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 산림 위험시설 정비 등 재해방지 및 관리사업비 등 보다 나은 공원환경과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속 공원 및 녹지확충 정비사업에 42억 7,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공원조성으로 홍제3동 홍제근린공원 조성사업 6억 4,800만원, 충정로3가 35-35 주민쉼터 조성사업 5,000만원, 북가좌2동 338-21일대 소공원 조성사업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 훼손지 복구 등 도시경관 향상과 쉼터 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 가꾸기 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과 265쪽의 서대문구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산과 공원, 하천을 거점으로 하는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자유로운 산책과 체계화된 녹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265쪽 공원정비 및 관리에 14억 34만 7,000원을 편성 공원내 노후, 훼손시설물을 보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2억 2,000만원, 소공원 정비에 1억원, 노후 체육시설 개량 5,000만원, 창천근린공원 정비사업 3억 7,300만원, 공원이용안내판 등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창천 어린이공원 전기시설 개량공사 4,400만원을 편성하여 오래되고 시설물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제266쪽 공원유지관리비 2억 5,16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써 공원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과 제267쪽의 차량임차비, 공원순찰 여비, 재료비 등으로 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67쪽의 공원관리 위탁사항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79개소의 공원 등을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등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녹지조성 및 정비로 5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하고 불량한 녹지를 정비하는데 1억 5,250만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에 1억원,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에 1억 5,000만원과 제268쪽의 자연학습장 정비에 1억 2,000만원, 홍제3동 내부순환로 하부 주민 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나지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노후된 녹지정비로 도심미관향상과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268쪽 가로경관 수준향상 사업비 7억 8,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가로수 위탁관리사업 2억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1억 2,000만원,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에 1억 5,000만원, 조경관리 및 운영에 3억 1,419만 6,000원으로 인건비, 제269쪽의 일반운영비, 단속 및 순찰여비, 수목구입 등 재료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써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가로변 환경개선, 타구와 접한 우리 구 진입부에 특화공간 조성 등 가로경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산서 제270쪽입니다. 도시자연생태 기반구축에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로 11억 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 위험시설 정비에 1억 3,000만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에 1억 5,000만원, 숲 가꾸기에 1억 1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230만원 등을 편성하여 재해예방과 쾌적한 등산로 및 약수터 이용환경 제공, 건전한 산림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71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으로 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출동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22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초동진화 등 산불 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272쪽 임야내 종자털날림목 정비 5,000만원과 위험수목 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사시나무 등 봄철에 종자털 날리는 수목을 정비하고 주택가 인근 위험수목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나무림 보호증진에 5,000만원과 주홍날개꽃 매미 방제에 2,000만원, 홍은2동 호박골 도시생태림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소나무의 보존과 외래종인 주홍날개꽃 매미를 방제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산림내 폐기물 정비로 쾌적한 산림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3쪽 산림관리에 1억 6,004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8,132만 6,000과 산림보호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와 274쪽의 임야내 단속여비, 병해충 방제약제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임야관리 자산취득비 등으로 보다 나은 산림관리에 철거를 기하고자 합니다. 275쪽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써 인건비로 7,11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산불, 산림훼손 방지 등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재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4억 6,17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5억 7,642만 4,000원 보다 약 1억 1,4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인력운영 인건비와 276쪽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본경비 1억 990만원으로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 급량비, 직원들 국내여비 등으로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 58억 4,148만 7,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대 확충, 그린웨이 조성, 산림환경 보호 등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 등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에 북가좌2동 338-21 소공원 조성 지금 이게 토지매입비가 5,600인데 전년도 예산가지고 매입 다 한 겁니까?

금년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25억을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5억 3,200만원 가지고 부족된 보상비 5,600만원 하고 설계비 2,700만원 그 다음에는 건물철거비 하고 공원조성 사업비 약 4억 5,000만원 그러면 내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보면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6,000만원이 증액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항은 전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직원들 일손을 좀 더 덜고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2001년도에는 27개 공원에 구비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계속 매년 몇 개 공원이 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79개 공원에 70개 경로당이 될 겁니다. 공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금년에는 64개 공원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약 15개 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8쪽에 자연학습장 정비 이게 자연학습장이 안산 밑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연학습장은 구청뒤에 있는 연북중학교 옆에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매년 수리 하는 것 같던데.

2년 전에 한번 식물이라든지 죽어 가지고 정비했고요.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 10여 년 돼 가지고 노후되고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그 지역도 같이 정비했으면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제동에는 공원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267쪽에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은 나가지 않으니까 경로당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경로당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분명히.

네.

그러면 그 위탁금을 받으면 그 경로당에 같이 공통경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나눠서 쓰더라고. 세 분이 관리하면 세 분이서, 두 분이 관리하면 두 분이서 또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이서. 마치 이게 특혜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탁관리 업체를 같이 우리가 직영으로 주체를 하면서 계약체결 하면서 분명히 이건 경로당에 같이 공통경비로 쓰는 겁니다 하는 걸 명시해 주세요. 계약서 내역에도 명시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잘 모르셔 가지고,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시겠죠. 몇 분이 관리를 하실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나는 그거 안 한다고 하고 나는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끼리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잡수입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관리하면 다섯 분만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분배를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바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로당 복리후생을 조금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영을 해줘서 우리가 그 경로당에서 운영하라는 주체를 정해주는 건데 이 분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왜냐하면 개인한테 줄 거라면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주지 뭐 하러 개인한테 줘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금 복리후생 측면으로 없는 예산을 2억씩이나 책정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오해 없으시게 해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창천 근린공원 정비라고 265쪽에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비. 265쪽 하단에 3억 7,300이 있는데 어디 공원 얘기하는 겁니까? 현대백화점 뒤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긴 아닌 것 같은데.

창천근린공원은 창천동사무소 뒤에 있는 일명 바람산공원이라고 말하는 큰 근린공원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까? 노후되기는 굉장히 노후됐던데.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지금 현재 3억 7,300 예산을 가지고 되지는 않고요 이 돈은 근린공원의 북측에 보면 벙커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4,50년 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비어있고 암반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부식이랄까 노후돼 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게 떨어지고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금년에는 그 인근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지반이 울리니까 거기에서도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오래 둬서는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못 받았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공원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데 여기는 그 면적이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정비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72쪽 하단에 보면 소나무림 보호 증진하고 주홍날개꽃 매미 방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주홍날개꽃 매미는 금년에도 또 이거 창궐할 것 같이 보는 것입니까?

글쎄 주홍날개꽃 매미가 중국에서 날아온 외래종인데요 금년에 처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엔 굉장히 심했는데, 그것이 전역에 있는 것보다도 벌레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과의 쉬나무라고 우량목과인데요 가죽나무라든지 그런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런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제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우리 북아현동 있는 안산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밤에 민가들이 불도 못 켜놓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울지는 않는데 이게 사람이 가도 피하지도 않고 아주 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제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일부 제거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 제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관주사라고 나무에 주사를 놓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주사를 실시해 가지고 벌레가 죽는다든지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림 보호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수관주사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재선충병 방지하는

소나무림은 저희들이 안산이라든지 인왕산이나 이런 데에 소나무림이 군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도 관리를 안 하면,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나무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오래 안 가 가지고 쇠퇴해서 나무들이 죽게 됩니다. 죽은 가지를 전지를 해 준다든지 토양양분이 부족된 걸 양분을 보충해 준다든지 수액주사를 해 준다든지 해서 잘 해 가지고 산림경관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참나무도 전부 마름병이 돼 있어 가지고 난리들인데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다 해 가지고 외래종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나무 시듦병이다 해 가지고 금년에 산림청에서 병을 예보를 했는데 아직 관내에는 참나무 시듦병은 아직 발견은 못했고요. 앞으로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병들면 이건 벌목해야 되는 측면이니까 예산을 나중에 불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추가 질문.

경로당 공원관리 위탁 얘기가 나와서 저도 덧붙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강한 건데 이걸 차라리 노인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각 경로당마다 다른 것 같고 각 동마다 공원 현황이 다른데 그리고 경로당 수도 다르고 형평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노인복지팀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수라든지 동이라든지 경로당에 일정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개 동에 공원이 5개 있으면 경로당이 인접된 4개 경로당이라든지 5개 경로당이 갈 수 있고 어느 동에는 2개 경로당이 공원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런데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팀하고 협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가는 예산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공원이라든가 가까이 경로당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매년 공원관리에 예산을 증액시켜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경로당 노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큰 부분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밥을 지원해 달라, 밥을 같이 해 드시는데 쌀이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내는 회비도 적고 그래서 어떤 구는 쌀 지원조례까지도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쌀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 경비를 잘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지침같은 걸 마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밥을 해 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회원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거의 7, 80대 연로한 분들은 스스로 해서 드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줬으면 좋겠다,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견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이랑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한 분이 소공원 관리를 하는 댓가로 20만원을 받고 식사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매일. 물론 그 일에 비하여 그 20만원이 너무나 적지만 회원으로서 봉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런 것들도 개인이 돈을 받으면서 전체 경로당 회원들의 복지에 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이런 쪽으로 집행하게 하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시설비로 4억 4,900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하십니까?

시설비 4억 4,000만원에는 건물 철거비가 약 1억 5,000만원 내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원 조성사업비는 3억원 내외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지 토목 식재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보니까 주택 밀집지역이던데 어린이공원은 아니지만 어린이놀이터, 유아나 어린이들이 다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265페이지에도 창천 어린이공원 시설비로 4,400이 들어가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름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시설이 없고 인근에 다 빌딩이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아닌데, 이름을 적절하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가좌2동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일반 소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중에 있고요. 창천공원이라든지 그쪽에도 대현공원에는 원래 어린이공원이면 시내 한복판에 있어 가지고 문화공원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서울시하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북가좌2동도 웬만하면 차라리 어린이공원으로 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에 있다가 도시공원 등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소공원 도시공원법에는 소공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에는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소공원이 없을 때에는 골목공원, 마을공원, 쌈지공원 해가지고 여러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모두 소공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의 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면적이 넓은 데는 어린이공원이든지 바꾸고 또 신촌에 있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성격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등등 하는 공원으로 맞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 올려가지고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한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용역 여기가 보니까 자연학습장에서 좀 떨어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려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가꾸기 설계 용역은 안산의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안산 전체 지역에 대해서 현재도 자연과 친근한, 그렇게 잘 정비되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테마공원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자연탐방이라든지 이런 장소별로 주제를 부여한다든지 생명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고, 서대문에 들어와 있는 안산은 주민들이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현재 순환로도 일부 공무원아파트 철거했던 그 지역에 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로도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동네 체계를 한번 만들도록 전체적인 안산을 어떻게 더 아름답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2페이지에 보면 연희3동 산 2-5일대 이렇게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안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구상이 있다면 그것이 서대문구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랑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에 연희3동 산 2-5번지 일대의 위치는 현재 서대문구청 그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현 안산 문화쉼터 그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약 600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거기 보상이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원을 조성하면 좋을지 해서 그 공원 조성과 안산 전체적인 연계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1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원은, 이건 안산하고 별개로, 그게 뭐냐 하면 사안이 의주로에서 걷는다 하면 서대문을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녹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궁동산하고 안산하고 끊어진 데, 화장터길에 끊어진 데 그런 데는 생태육교를 연결을 하고 지금같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가좌동에 소공원을 만든다, 홍제동에 소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부분적인 지역에 따라서 공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서대문 전체적인 17.6㎢의 녹지 기본체계를 어디에 공원이 필요하고 어디에 도로가 필요하고 또 홍제천 복원을 하는데 그쪽에 어디에 또 녹지 공간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기본 골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다른 과 사업 하는데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명인지가 표기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인원수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데는 잘 해줬는데 거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자연학습장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95,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거기에 배추라든지 상추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지역도 철거를 해가지고 생태연못이라든지 아니면 서대문구의 꽃이 장미니까 장미 모양의 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270페이지에 산림 위험시설 정비가 있는데 올해는 어디를 정비했고 내년에는 어디를 정비할 계획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산림 위험시설 정비가 한 지역에 대해서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안산이라든지 백련산이라든지 인왕산, 여러 곳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2억원이 되면 장소를 한 11개소에 대해서, 배수로가 막힌 데 이런 데, 노후된 데, 주택가 인접되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보수를 하고 좀 괜찮은 데는 명년도로 미루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에 어디를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보조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위치가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위치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하면 그 위치를 명시해 주면 저희가 보조자료도 찾기가 쉽고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여기는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신 거죠.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는 위치를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예산항목에

보조자료에 보면 연희IC 녹지대 외 3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명시를 해 주시면 찾기가 쉬운데 명시를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걸. 그림을 보세요. 엄청 찾기 힘들어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걸 칼라로 해서 제작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도를 따로 놓고 봐야겠더라고요. 여기를 보조자료를 보면 수목식재 만백주가 나와 있거든요. 만백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3개소에 만주를 다 심을 수 있는 건가요?

만주는 큰 나무가 아니고 철쭉이라든지 영산홍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작은 수목들이 되겠습니다. 작은 나무들.

소나무 수세회복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소나무는 쇠약해진 나무에 대해 가지고 비료를 더 준다든지 죽은 나무가지를 전지한다든지 해 가지고 소나무가 잘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하고 나무가 부족되는 대로 나무를 더 심고 그런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만약에 2008년도 3월에 시작해서 나무를 심어요. 그럼 하자보수는 기간이 어떻게 됐죠.

공사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시설녹지 정비 여기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조자료 보니까 홍은1동 438-1호로 돼 있는데 여기가 통일로변이더라고요. 이건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녹지가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경관녹지 하고 완충녹지하고 연결녹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받아올 수 있는데요 나머지 경관녹지하고 연결녹지는 저희 구예산을 편성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경관녹지에 해당됩니다. 산골고개 주변에 옆에 인근에 있는 아주 보기 흉합니다. 구비를 들여 가지고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268쪽 보시면 홍제3동 내부순환로 하부 주민휴식공간조성 실시설계요. 여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여기도 중요하고 유진상가에서 힐튼호텔 방향으로 순환로 밑에 있어요. 도로 있죠. 거기도 굉장히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차가 많이 밀리는 지역인데 거기도 조경을 하신다든가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항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과일같은 걸 팔고 계시거든요. 거기도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놓으면 경관이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제안하는 걸로 되겠고요.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 1억 3,500이 없던 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설명해 주세요. 어딘가.

구 경계지역 조경 특화사업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인구인데요. 서대문구가 인접 마포구하고 은평구하고 종로구하고 접경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평에서 서대문에 올 때 서대문 접경지역에 특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상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 틀리다 하는 것은 첫 이미지,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34쪽에 보면 자연학습장 정비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산 4-19에 자연학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연희동 산 2-13에다가 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기존에는 연희동 산 4-19에 있잖아요. 자연학습장이

번지가 한 번지가 아니고 산 2-13은 비닐하수우스 있는 위치 번지가 되겠는데요.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지역에 주변도 자연학습장이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보면 주민쉼터 및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자연학습장이면 자연학습장이지 어떻게 주민쉼터가 되고 휴식공간이 되는지

비닐하우스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장내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정비를 함에 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쉼터에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하고 그 지역을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아까도 건축과인가 주택과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는 7명이나 있네요. 이 사람들이 기술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용직 인부입니다. 저희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기본급하고 상여금하고 보수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자꾸 문제를 제기 했는데 7명이 3억 4,764만 5,000원이 나가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1인당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돼요. 굉장히 하여튼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7명씩이나 필요한 건지, 어떤 특정 개인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가.

저희들이 사실 인원은 7명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인원입니다마는 퇴직을 하고 충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나무 전지나 청소, 관리 등등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보수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협의회 하고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낮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그건 모집할 때 기준을 공개모집을 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 모집을 할 건지 그건 모집할 때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한 거예요?

현재 계신 분들은 '90년대 전후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일 하고 있다가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용으로 전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잡히고 그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홍날개꽃 매미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가로수 같은 데야 소독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백련산이나 안산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방충해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장비 관리니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애매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방제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제사업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병충해 방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차량이 호스가 닿아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산림재해 방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는 올라가고 또 호스를 연결하면 약 300m까지는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방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련산 같이 차량이 올라가지 못 하는 그런 산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300m까지는 방제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 차량 가지고 방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헬기 방제가 있는데요 헬기 방제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헬기가 이착륙을 하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관내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같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다 처리가 잘 됐나요?

네, 주홍날개꽃 매미 방제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은 없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부 나무가 수형이 좋지 않은 것은 제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액주사, 나무에 사람 같이 주사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물을 흡수할 때, 빨아올릴 때 약도 같이 흡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홍날개꽃 매미가 나무의 즙을 빨아먹으면 죽게 되는데 그건 지형이 좀 높더라도 호스가 안 닿더라도 수액주사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268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2,0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했네요. 2,000만원 증액했죠?

네.

그거 뭐 반응이 좋아서 증액한 겁니까 뭐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까?

주민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현재 가로 화분을 주위에 요새놓고 있습니다만 낡고 부족해서 화분 같은 경우에도 가로변에 더 사 가지고 놓고, 그리고 꽃값도 인플레 돼 가지고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약 2,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기간이 짧다, 꽃을 전시하는 기간이.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 때는 전자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경계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그것도 우리 구를 선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도 신촌 지역이나 이대입구 지역 같은 데, 주로 그런 데에 설치를 많이 하죠. 그런 데도 보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대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기왕지사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다면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예산안 258쪽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우리반 소관 총예산은 2억 7,803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 2,924만원보다 2억 4,8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재울뉴타운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저희 뉴타운 촉진지구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792만원 편성했고.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뉴타운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원센터 위원 참석수당으로써 모두 열 분 계십니다. 1인당 7만원으로 계산해서 8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통적인 직원 사항으로서 뉴타운팀 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576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가재울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각종 설명회 개최 등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0만원 편성했고 북아현 뉴타운 개발 업무추진비로서 역시 작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59쪽 연구개발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서 편성이 됐고 금액은 2억 4,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 북아현 촉진지구는 당초 면적 82만 1,000㎡보다 북아현3동 지역의 추가 편입지 약 7만 8,000㎡가 늘음으로 인해서 설계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정비촉진법이 당초에 북아현뉴타운 지구지정 이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지구는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개발기본계획은 물론이고 구역지정까지 동시에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준으로 촉진계획 수준이 세밀화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가지고 추가 용역비가 발생되었습니다. 금액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사업 대상으로서 여비가 역시 공통적인 직원여비 사항으로서 촉진팀 3명에 대한 여비 216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서 홍제촉진지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균형발전사업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 사용내역을 저희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259쪽에 연구용역비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2억 4,000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시에 혹시 보조있습니까?

95년도 12월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예산이 9억 2,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의 모든 마무리가 되고 다만 추가로 부족한 부분 그것에 대한 용역비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지원센터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석합니까?

뉴타운은 먼저 저희 당연직인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10분 계십니다. 그중에서 5분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관련 전문가이시고 나머지 5분은 시의원님 1분 구의원님 4분 이렇게 되고요. 홍제촉진지구 지원센터는 6분입니다. 그중에서 다섯 분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시고 시의원님 한 분, 구의원님 두 분 이렇게 계십니다.

전문가 다섯 분하고 구의원님 네 분하고 시의원님 한 분 이렇게 열 분이라는 겁니까? 올해도 회의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공교롭게도 건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촉진팀이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금년에 두 번, 뉴타운은 한번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많이 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신다니까 많은 자문을 얻으셔 가지고 일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서가 도시개발과에 속해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없어요. 균형사업반에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같이 포함돼서 올린 겁니까?

저희는 정식 조례상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것에 그렇게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2007년의 마무리와 2008년의 밝은 서대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 편익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리며 제가 총괄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223억 2,81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액은 77억 9,675만원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08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자산을 관리하며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광고물, 노점 등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6,991만 6,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0억 7,809만 6,000원보다 8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정책의 사업비는 7억 7,00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8,054만 9,000원보다 1,05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2,56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071만 9,000원보다 2억 8,50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사유는 2007년도 구유 행정자산 일제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비용 3억원이 사후 완료됨에 따라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9,629만 1,000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1,41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5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2억 3,2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1억 494만 8,000원보다 1억 2,73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세부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2,438만 1,000원, 27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여비 1,056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간판 디자인 개선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과 좋은 간판 공모전 시상금으로 1,55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억 1,184만 8,000원을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운영비 1,320만원, 여비 1,344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가로정비 상해치료비인 일반보상금 25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이전 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미불용지 등 보상업무를 위하여 2억 7,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2,182만원, 281쪽입니다.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 보상업무추진비 250만원, 미불보상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행정운영 경비는 총 2억 9,988만원이며 그중 부서 인력운영비는 1억 293만 7,000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9,507만 7,000원, 국장님과 건설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86만원이며 기본경비는 1억 9,694만 3,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6,902만 3,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 2,79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어 편성 예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279쪽에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간판 디자인 개선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관내 간판이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여러 형태로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치되는 간판의 유형을 따져보면 환경유해물질인 파나플렉스라는 것으로 해서 형광등으로 하는 간판이 한 80%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좋은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꼴 내지는 각종 디자인된 이것을 연구 용역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간판을 앞으로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로서 제시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내년에 디자인과가 설치될 예정이라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같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해 놓으면, 확실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디자인과가 생기면 저희 건설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광고물관리계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저희 생각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요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그 과가 생기면 아마 거기서 추진해야 될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불법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때 가서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올해 실태 검사를 전부 해서 한 5만 여 건의 간판을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요, 매년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유동광고물은 벽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개별적으로 하는 명함쪽지 만한 벽보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불법 고정광고물은 간판 중에서도 부착되는 가로간판, 세로간판, 옥상간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가로를 추진해 나가는 게 노점상 적치물이 주로이고 이면도로의 도로변에 많이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하고요 또 시범가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점은 일부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은 어디를

지금 서대문구 관내 전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치물 정비라는 집을 지어 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이니까요 노상에 노점상들이 노점을 해놓고 노상에 그냥 쌓아놓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게집 앞에 쌓아놓은 노상적치물을 저희가 수거를 한다든지 민간 용역회사에 넣어가지고, 우선 그건 사유재산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채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생계형도 많을 텐데

저희가 일단 강제로 그것을 수거해 오고 이러기 전에 분명히 어떤 계도기간이라든지 홍보기간을 둬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보관소라든지 자기 사유 공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응하지 않는 것들만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과장님 왜 자꾸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민간위탁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정비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 위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로정비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는 일단 홍보기간 하고 계도도 하고 일단 자진적으로 하도록 안내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반드시 입회시킵니다. 공무원이 입회가 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렇게 큰 무리가 있지 않도록 또 무리한 단속이나 정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집행목적, 일시, 대상, 행자부 예규에 나온 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미불보상금 2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인지. 이게 보상금은 다 관련 부서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미불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돼서 끝난 데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든지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안 돼 있는 그런 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이 됐는데 당연히 보상이 100%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상속이 안 돼서 소유자가 불명하고 해외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 해 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미불보상은 사업이 끝나고 이건 보상 부서에서 책정해 가지고 보상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2007년도 집행 내역하고 2008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나와 있죠.

2007년도에는 1건에 1억 3,000만원 한 건 집행한 게 있고 200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신설해 놨는데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분이 상속관계로 보상을 못해 가지고 상속지분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최근에 신청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올해에 한 건 해 준 게 있습니다. 내년도 어느 데를 준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모자란 건 예비비로 쓴다든지 신청하는 민원이 없으면 예산을 예비용으로 확보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불용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사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분 소유자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재가 불명이라든가 무단말소 됐다든지 사망했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든지 상속자가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 모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얽혀 있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할 때 보상을 못 해 주고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내가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왜 내 땅에 도로공사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고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민원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걸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280페이지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서대문구 전역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가에서 수퍼라든지 주점, 반찬가게 이런데서 인도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유공간 두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한다거나 이건 소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용지를 관련해서 하는 부서기 때문에 도로상에 있는 잡상인이라든가 도로상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만 관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후퇴선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건축을 짓기 위해서 1m, 2m 후퇴해 가지고 짓는 공간에는 저희가 관할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반찬가게라든지 기타 영업하는 허가 부서에서 영업장 면적이 확장됐다 축소됐다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당초에 신고한 산업환경과라든지 위생과 음식점 이런 데서 단속 내지 정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주민입장에서 비슷하게 보기가 쉽잖아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일 위원님 업무보고때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 앞에 반찬가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반찬가게를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 땅에 후퇴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반찬가게 같은 경우에는 허가부서도 없고요 어디 허가내고 신고하고 이런 데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벽돌 한 장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벽돌 한 장 정도 나온 걸 가지고 치우라고 계속 귀찮게 하면 서민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m도 안 되는 짧은 구간이고 벽돌 한 장 정도 나와 있는 건데 건축후퇴선에 1m 정도 나와 있죠. 그래서 보기에 미관상은 안 좋은데요. 자기 개인 소유 땅에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비하기에는 뭐하고 저희가 유도내지는 자진해서 보기 좋게 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유는 맞다 하더라도 통행이라든지 미관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가각이 돼 가지고 오다가 딱 꺾여 가지고 통행에 지장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사유지에 물건을 영업하기 위해서 적치해 놓은 걸 공식적으로 단속내지는 요구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단 행정지도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무기 계약근로자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에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하루 하루 계산하는 일용근로자가 있고요. 1년 상시 쓰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상용을 이번에 말을 바꿔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분이 노점상 정비하는 인부입니다. 2명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업무내용 하고 근무시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내용 하고 근무시간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희하고 같이 근무합니다. 출퇴근을 같이 하고요.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가로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가로팀에서 하는 현장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하는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돼 있어서

노점상이 낮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도 단속을 1주일에 한번씩은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저는 279쪽에 간판디자인 개선 용역비 아직까지는 이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저희가 간판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초 평상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2만여 건 정도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11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사진을 촬영해 가면서 하나하나 다 파악한 결과 5만 1,000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나름대로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파나플렉스라는 환경 유해물질이 대개 형광등 뒤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해 놓은 것들이 한 80%를 점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단순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글꼴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색상이라든지 그 건물에 맞는, 그 거리에 맞는 이러한 간판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간판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거리, 신촌이라면 신촌 거리에 맞는 유형의 간판도 생각해 보고 홍제동 지역이라면 홍제동 지역에 맞는 간판이라든지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하고 글꼴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떤 민간이라든지 간판을 설치하는 업체나 사업자나 이 사람들로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식으로 안을 제시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하더라도 기존에 걸려있는 간판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따로 들여서 그 간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쪽은 달려있고 한쪽은 안 달려있고,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따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저희들 뉴타운 지역 같은 데는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간판을 다 달아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바꾼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으로 설치할 사람이라든지 설치할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만 제시를 한 거지 이것을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서정순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지금 무기계약자 이건 지금 일용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이 사람을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기면 앞으로 어떤 기한도 없이 계속 쓰는 것입니까?

저희 구청에 지금 무기계약이라고 하면 상용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직은 노조가 되어 있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말만 상용일용인부지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때까지 여태까지 쭉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이 아니라 이 분들도 정년때까지는 보장이 돼가지고 하는 것으로, 단 용어만 상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말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는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사실 무기계약자 이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정말 우리가 예산이 이런 데서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과 업무 인력 구성 형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단속 내지는 정비를 위주로 하는 업무고요 그중에서 특히 가로정비는 일반 가로정비팀장이 6급이 하나 있고요 행정직이 2명, 7급이 2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대원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검침원 하시다가 공사로 넘어가고 남아있는 분들 해서 한 십 여 분이, 열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전에 해오던 일을 봐가지고 현장 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현장의 단속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그 사람들 특유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일부는 동조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인력 운영상 그분들밖에 활용할 수 없겠다 라는 판단도 제 나름대로는 들고요 지금 또 일부는 이번에 여기 1억이라는 민간용역비를 집어넣었는데요 이건 서대문 관내 전역이라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저녁에 한두 개씩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노점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붕어빵 가게가 있으면 앞에 제과점에서 붕어빵집 때문에 우리 집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과일 파는 집에서는 과일 파는 집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저희 직원들이 해결을 합니다. 골목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해결을 하고요 아무래도 집단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고 이런 데는 저희 인력이라든지 이게 투입을 해봐야 그 분들한테 힘에 밀리고 여러 가지 많이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해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분야는 용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재작년에는 편성이 됐다가 재작년에도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인력으로 해결을 하자 했는데 내년에는 또 시범가로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정비의 필요성이라든지 기타 이면도로상의 적치물도 지금 창천동의 철로변에 각종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노점하는 물품을 거기다 적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천상 민간업체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속에서도 우리 구 장래 발전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같은 2007년도 시작이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있습니다. 2008년도 토목과 총 예산 171억 7,900만원으로 2007년도 총예산 137억 6,400만원 보다 34억 1,500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라며 경상적 경비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고 예산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사업예산서 284쪽과 보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가 순서대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조자료 위주로 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3쪽에 홍제전화국 뒤편입니다. 계속 사업이고요. 폭 6m에 연장 100m이고 2009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08년도에 1억원이 계상돼 있고 장래 2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 보상중이고 2008년 6월까지 보상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충림 재건축 진입도로도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내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화장터 앞길 골목 연결도로입니다. 이건 2009년까지 하는 공사로 2008년도에 1억 8,000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보상중이며 2008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극동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13억 2,5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2억 5,000만원으로써 공사를 완공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대문우체국에서 창천동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규모는 폭 6m에 연장 190m이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3억원이며 장래에 4억 5,000이 소요되고 1차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겠고 2차 구간은 2008년 12월 보상 시행하고 2009년 12월까지 2차 구간도 완전히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천시장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16억 2,000만원입니다. 2008년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하였고 2008년 12월까지 보상시행 하고 2009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연희1동 사천교 부근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 공사로 약 13억원이 소요되고 2008년도에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월 15일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하였고 2008년 6월까지 보상시행 하고 그 후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문화촌 아파트 인접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이고 사업비는 25억 1,000만원입니다. 2008년에 3억을 투자하고 장래에 17억 3,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고시 하였고 내년 말까지 보상시행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홍제시장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 고시했고 내년 12월까지 보상하고 그 이후에 공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은2동 중앙로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11월 22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내년 12월까지 보상하고 그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은3동 홍은중학교 위에 매수청구 건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7㎡ 사업비는 1,4000만원이고 7월 13일 매수결정해서 내년 1월에 보상추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건설폐기물이라든지 모든 게 예년에 준해 왔던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32쪽에 홍제천 환경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홍제천은 현재 중간가압장이라든지 분기가압장이라든지 수시로 바꿔가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당초에 4만 5,000보다 1/3 수준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가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야간에는 흐르지 않고 주간에 아침에 일찍부터 흐르고 있고 현재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고 앞으로 열흘 정도 더 흘려보고 누수되는 데는 방수처리를 하되 최소한도로 방수처리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완전하게 물을 전체 흘려가면서 다시 누수라든지 미비한 데를 해서 내년 6월 이전에 물 흐르기 사업을 완료하고 그 위에는 자연하천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인접의 주차장이라든지 복개구조를 뜯어내는 이런 걸 찬찬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 엊그저께까지 예결위에 본청에 가서 현재 각 구에서 분담금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136억원이라는 돈이 확정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년에 아쉽지만 물흐르기 사업이 완전히 끝내고 주변의 조경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비가 2008년도에 68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월에 유지용수 사업을 대충 마무리해서 계속 물을 흘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동절기를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흘려가면서 계속 시험하면서 6월까지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불광천 자연하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33쪽. 이건 불광천은 은평에서 주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포구 경계까지는 관로를 묻어놓고 나머지는 은평에서 서대문관내라든지 마포라든지 은평관내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거꾸로 분담금을 8,400만원 거꾸로 은평구에 주는 안이 되고요. 거기서 발주하게 되면 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필요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은평하고 맞춰 가지고 너무 서로간에 불균형이 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3쪽 맨 마지막 보면 우리가 은평에 8,400만원 분담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마포구청에서 지원금이 있습니까?

분담금이 마포가 25%입니다. 우리가 20%, 은평이 20% 이런 정도로 시비를 분담하게 돼 있어요. 68억 정도 마포에서 거꾸로 받고 있고 저희들도 은평에다 우리 소요되는 금액 20%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준비했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금년에 2008년도에 부담하는 게 마포가 41억 3,600만원이고요 서대문은 22억 3,400 그 다음에 은평이 4억 8,900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 저희들이 20% 25% 이렇게 잘라서 분담해서 마포한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만 5,900원이라는 것은 일단 구에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다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60만 5,900 안에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22억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 구청장님 구정질문때 보니까 통수식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수식을 하면 물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지금 통수식이 아니고요, 자꾸 시험통수 시험통수 하는데 시험통수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닥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느냐. 여기는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청계천이나 다른 하천처럼 전단면을 방수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하수하고 현재 하천위에 뜨는 물하고 합해져 가지고 이게 자연정화되어 들어가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잡아 가지고 자꾸 밑에 흙같은 것을 긁고 있거든요. 최소한도로 넣고 마지막에 물이 거의 손실이 없을 정도, 한 10%에서 15%정도 손실만 되면 그냥 물을 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수식이 아니고 물을 흘려서 시험통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통수는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15,000톤인데요 우리가 4만 3,000톤에서 5,000톤 되는데요 3분의1 가지고 하는데, 지금 3분의1 가지고 하는 것은 적은 량을 흘렸을 때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 지금 겨울철에 동결이 돼가면서 전체를 다 흘려버리게 되면 어디가 새는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연가교까지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차츰차츰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 어디서부터예요?

지금 흘리는 게 세 군데에서 교대로 흘려보거든요. 첫 번째는 분기가압장인 안산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진상가 위에, 세 번째는 유원하나아파트 밑에 있는 옥천2교 세 군데서 흘려보는데 세 군데에서다 흘릴 수 없어요. 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교대로 흘리면서 새는 지점을 찾고 있거든요. 일단 겨울철에 내년도 예산 136억이 총체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을 하고 나머지 밑에 시범적으로 야생초를 심어놓은 그런 상태로 전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7쪽에 보시면 창천동 79-108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면 더 이상 필요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3억이 이게 있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된 부분입니다. 2차 구간. 사진을 제가 잘못 찍었다고 했는데 된 구간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이 1차 구간에 70m 된 구간을 찍었더라고요. 안 된 구간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제가 작년 것 주요투자조서를 보니까 이게 장래 예산까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이었다. 그런데 올해 또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장래까지 전체 총 사업비가 사실은 계획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작년 추경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했다가 다시 또 본예산에 보면 액수가 늘어나서 나오는 경우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도로개설은 제일 큰 액수가 차지하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이고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 건 보통 5,000만원, 1억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거기 주변에 감정했던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한 10%나 20% 더 매겨서 하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 더 나옵니다. 더 나오게 되면 거기다 또 맞춰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보상해야 될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처음에 잡을 때 조금 적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하게 알지도 못 하는데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또 그거에 맞춰서 보상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게 잡고 보상이 나오는 수가를 보고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구간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이렇게 연장하고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주민들 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왜 여기는 연결을 안 해주느냐. 또 저희들도 일단 막혀있을 때는 모르는데 뚫어버리면 꼭 더 할 데가 나오고 폭이 더 넓어져야 될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탄력성있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때그때 더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사업을 1억 2억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한꺼번에 다 추진을 어떤 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이렇게 꼭몇 년에 걸쳐놓고 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상이 이게 건물 7동에 242㎡를 건립하는데 사실은 얼른 승낙을 하고 집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미리 잡아서 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용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사람을 설득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뜯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씩 철거해 가면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얼른 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도 그 예산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 가서 보상을 더 확보해서 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압박하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286쪽 중간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지 육교라든지 도로시설물이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이 시설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전부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그 점검하는 것이고, 만약에 점검한 결과 조인트가 나간다든지 하면 그거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괜찮은데 올해 해보면 차가 다녀서 망가지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보수까지 곁들였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 다음에 288쪽 시설비에 보면 홍은동 중앙길 보도 신설공사 해서 3억 5,000인데 그건 여기 보조자료에도 없네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요?

이건 홍은중학교 도로인데 이게 지금 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차도하고 엉켜서 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도를 꼭 신설해 달라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를 시켜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홍은2동 동사무소 앞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동사무소 앞에서 쭉 올라가는 길? 거기 길이 굉장히 좁던데. 여기 보도하면 가능합니까?

좁아도 조금씩 좁혀 가지고 약간은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도 보도를 하니까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 장사하는 쪽에서는 반대하고

상가있는 데 그런데는 논골같은 데 밑에도 보도를 해 봤지만 분쟁이 1년 가더라고요, 서로간에 주민들하고 마찰을 해소시키는데. 그런데 여기는 상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만들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위원장님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 건 알아야지. 우리 굴레방다리 북아현동에 볼라드를 해 놔서 인도는 좋거든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행자 우선으로 해서 그건 되는데. 그 볼라드를 해 놓으니까 위로다가 정차해 놓고 물건을 하차하니까 도로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하면 참 안타까운 게 인도로 해서 볼라드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 줬는데 오히려 주민은 차도로 가는, 특히 등하교길 학생들이 차도로 무단횡단 하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도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하고 해 놓고 나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라도하고 보도의 차이는 사실은 저도 볼라드를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볼라드를 원해요. 그래놓고 물건을 내리고 할 때 트럭 뒤로 살짝 밀어 가지고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은 보도로 해서 전혀 못하게 하는데 상인과 주민간의 협의를 붙여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그렇게 붙여서 나오면 바로 해 드립니다. 보도가 좋으면 보도로 하고 볼라드가 좋으면 볼라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바로 연간단가로 해서 해 드릴게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교통행정 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참고적으로 동네에서 일하시려면 홍은중학교에 대해서는 홍은2동에서는 그대로 안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반대민원도 있었고 찬성민원도 있었는데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나서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고 반대하는 상인들을 설득을 해서 학교 어머니들이 통학로입니다, 아시다시피 통학로라서 많은 사고가 나니까 50대 50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집단민원이 제기됐는데 토목과에서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협의를 가져오면 된다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유관단체 위원회에서 다 나서서 설명을 받고 그걸 공람식으로 했습니다. 상인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해 달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다음에는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288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제설대책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9,900만원 잡혔는데 내용이 뭡니까? 289페이지 재료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쭉 있는데 앞쪽에다가 1번에다가 9,900만원 별도로 잡혔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저희들이 해마다 쓰는 염화칼슘 양이 2만 5천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모래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제설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빙제를 구입하는 돈이 총 합해 가지고 9,9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비를 고친다든지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총액이 9,900 정도 되는 겁니다.

1번에 9,900만원이 2번의 재료입니까? 세부사항이 이겁니까?

염화칼슘 8,000

알겠습니다. 현재 재료구입난에 보면 제설함 제작 있잖아요. 이게 더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추가도 있고 매년 훼손되는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변경이 되면 거기다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설함 때문에, 한 데는 제설함 없이 포입니까? 포대로 쌓아놨는데

저희들이 제설 자재보관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함을 짜서 하는 게 있고 염화캄슘 보관의 집이라고 큰 도로가 아니고 조그만 도로에서 반장댁이나 이런 데 옆에다 놓는 게 있거든요. 그건 신문지 깔아놓고 놨는데 지금은 제설함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어요. 2가지 종류예요. 큰 제설함이 있고 조그만 이면도로, 골목길, 계단길 이런데 놔서 주민 스스로 뿌릴 수 있게끔 놔두는.

그 내용은 알겠어요. 기왕 하시려면 아니 이게 골목마다 보면 제가 아직까지도 서대문구에는 고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언덕이 있는 동네인데 올 겨울만 해도 바닥에다가 몇 개씩 쌓아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골고루 보관함을, 10개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기왕 예산 잡을 때 하려면 다 해 줘야지 그 넓은 지역에 10개 만들어서 표시나 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짜실 때도 아직까지는 제설함은 큰 도로 옆에 그런 데서 제설함을 봤어도 골목에 들어가서는 제 눈으로 못 보았습니다. 어디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자료를 드리고 연차별로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거지 전문적으로 다 바꾸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1, 200개도 아니고 800개 될 거예요.

만드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제설함이 공개된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그러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경기도 이런데 다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90만원이 많다 적다는 물가조서에 의해서 나온 거지 저희들이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언덕 위에 있는 경사진 곳이 많기 때문에 제설함 제작을 해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제3동 전화국 뒷편에 예산이 금년에는 장래까지 나왔는데 작년에는 장래가 없었어요. 3억 들어갈 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암만 무허가지만 세대수가 많은데, 3억까지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장래 비용은 공사비입니까 보상비까지 들었습니까? 지금 보조자료 3쪽.

지금 공사비입니다. 장래에 공사비 난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홍은2동 극동아파트 진입도로 이것이 본 위원이 감사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면 앞에 보이는 부분은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맨끝에 보면 8-125번지가 있어요.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여만큼 들어간거야, 요만큼. 이게 파란 거는 확대 보상을 했어요. 이것을 철거했더라고. 내가 앞전에 선거기간이라 동네를 못 가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이것을 왜 헐었느냐 해서 안 헐었다고 했는데 밤중에 와서 보니까 진짜 헐었는데 요만큼을 확대 보상하니까 사람들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4층집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대를 했는지 한번 과장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들어가고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되면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입계단이라든지 건물 4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은 놓을 수가 없을뿐더러 계단 자체가 다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부연설명을 왜 하느냐 하면 보조자료 10쪽, 이거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10쪽에 이런 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심의 확대보상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집에 몇 채가 있더라고. 물러서 가보니까. 김영일 위원은 이것 때문에 민원이 대단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골목에 9세대가 있는데 2세대만 확대보상을 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되고.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여기 말고 2구역이거든요. 2구역에는 재개발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우리들이 보니까 도로는 지금 다닐만 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도로를 막고 있는 그런 집들 두 채를 철거하는 거지 우선은 소통을 하자. 그 다음에 장래 추이를 봐서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오래 간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는 거지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5m인데 6m로 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이 3억이고 장래가 17억 넘게 잡혔는데 이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이건 그거하고 별개예요. 빨간 거 그려져 있는 이 구간만이고 그 다음에 김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도로를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빨간 선만 하는데 장래에 이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네.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쪽 거기 추경에 위원장이 한번 통사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잘렸는데, 이게 용역이 다 왔죠?

네.

그 건너에 도면상에 보게 되면 빨간 선 집 앞에 이 집은 지금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거기는 빠졌습니다.

왜 전번에는 넣었다가 왜 지금은 빠졌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처음에 넣은 것은 서로 간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쪽에 다시 검토를 시켜가지고 확장이 되게 되면 그게 큰 영향이 없겠다 이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애시당초 그것을 뺐으면 추경에 넣어줘서 계속사업으로 좀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봐도 그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의아심을 산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의원들이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계속 이상한 눈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80명, 230명, 입주회 대표, 그 다음에 한 120명 이런 정도로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왜 위원장이 지금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예결위에 넘어가게 되면 전번에 이거 답사도 해봤는데 뭐 의혹이 있다 이런다든지,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선 주민들이 필요해서 다가가느냐 안 다가가느냐 이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잘 설명해 달라고 위원장이 간곡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에 민원 현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것은 놔두고 2005년도에도 두 차례 들어왔어요. 2006년도부터 여섯 차례가 집단민원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최하가 100명.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데는 풍림 아이원아파트만 두 번 들어갔어요. 거기에 왜 그 분들이 두 번 들어갔느냐 하면,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14층에서. 사다리차가 올라가지를 못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트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헤아려서 누가 투자를 했네 안 했네 이래서 도시계획사업을 못 하도록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또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따로 계약해서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까? 함께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철거 부분하고 폐기물처리하고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별도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철거된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고 건물 철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철거량하고 폐기물 처리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라는 것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내의 건물 철거는 처리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도로건설사업의 건설폐기물은 아스콘을 들어낸다든지 할 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철거 자체도

철거해서 운반해서 준공처리장까지 가는 것을 건물 철거로 보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아스콘이라든지 이게 망가졌을 때, 폐기물을 처리해서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 처리는 건설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서면으로 사업내역 있죠?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86페이지, 아까 잘 못 들었거든요. 도로안전시설물. 이것도 2007년에 3,000만원이 들어갔고 2007년에도 3,000인데 어떤 위치에 있는 도로 시설물을 했으며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85페이지 같은 경우 홍제1동 307-12 이 기관이 원래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이죠. 원래 3억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건물을 한 개만 철거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철거해야 될 건물이 추가가 돼 가지고 2억이 올라온 건지. 지금 3억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상은 계속 추진중이고요. 우리가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고시가 됐으니까 아직 철거는 안 됐죠. 조금씩 걸리는 것까지 해서 건물이 4동이고 담장이 7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건물이 완전히 철거되는 게 1동인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조금씩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올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2008년 12월까지 보상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모자라는 건 보상절차를 밟는 걸 봐 가지고 추경에 받아 가지고 다 넣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도 일부만 넣고 내년으로 넘어갈 거냐는 차후판단이죠.

285페이지 홍제3동 274-88도 원래 7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을 갔던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쪽까지 다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장래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도로거든요, 전체를 다 해 줘야지요.

궁금한 것이 어느 시한을 주는 거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다 보상을 해 주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낭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미리 보상해 주는 것도 사실은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기준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상절차는 계속 중턱이라든지, 소턱이라든지 중턱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나중에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상당히 길어요. 최대한으로 편의를 봐 주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고 만약에

어느 정도 기간이

1년 반정도 긴 건, 그리고 공탁을 걸고 철거할 때도 빨간 걸 붙이고서도 몇 번을 우리가 참고 참고하고 겨울이 되면 나갈 데가 없으니까 봄으로 다시 가고 이런 과정에서 거의 1년 반 이상 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나가게 되면 건물철거비 봐줬던 걸로 철거해서 잔재처리 싹 해 놓습니다. 그러면 위험하고 건물이 사람이 안 살아서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해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은3동 265-26일대 제가 구정질문 했던 그 사업은 예산을 아예 2008년도에는 잡아놓지 않았던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건 세탁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 충분하게 몇 번씩 요구를 하고 하는 절차를 하면 결국은 추경받아서 강제집행 하지 않을까? 지금은 본예산에 받아놔봤자 저희들이 쓸모가 없어요. 추경에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여유를 더 두고,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뒤에 가나다동은 다 철거를 올해 안에 할 계획이에요.

세탁소하고 맞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공가로 오래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철거해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님도 그렇고 그게 너무 멀쩡한 건물이고 그걸 꼭 하지 않아도 가각정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저희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고요. 2006년 6월 13일인가 부녀회장이 면담을 했을 때 명기한 내용이 도로 가각정리 및 주차장확보였어요. 저도 청장님 면담할 때 저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만들어 주고 가각정리 해야겠다, 가각은 현재 세탁소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삼각형으로 자르다 보면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다 나가거든요. 건물 나가지 거기는 쓸데가 경사면이니까 공원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밑에 2동을 가지고 주차장을 평면주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한 거지 지금 놔둬야 된다는 건 그때 방침 받을 때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이상한 그런 게 있었지만 공사하는 사람,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정당하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서울시의 여러 군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일적 측면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보세요. 그게 잘못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리고 주민들 부녀회장이 하면서도 계속 요구했던 거니까.

부녀회장이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로를 정원단지 하고 경사니까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안 된다 제가 답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어렵다, 그건 학교 밑에 도로라든지 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 공원파트 하고 싸워야 되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고 단기적으로 안 된다, 그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버스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갑니다. 바로 커브를 못 돌아요. 가서 보시면 반대편 차선을 꺾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꺾어서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안 됩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걸 조정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거기다 같이 만들게 되는 거지 거기 말고 주차장 만들 데가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면을 보시지 말고 순수하게 정원단지에 득이 될 건지 이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휀스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이거 차가 전부 밀어가지고 넘어진 것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좀 튼튼하게 지주를 제대로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가 못 올라타도록 만들어야 될 것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밑에 턱을 좀 높게 만들고 지주를 제대로

그리고 여기 홍은3동 지역주민 이런 식으로 하지 구의원 여기 넣지 마십시오. 이거 구의원 넣는다고 예산 편성해주고 안 넣는다고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휀스 보수공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여기 이 지역이 먼저 번에 도시개발위원회 주택과에서 재건축지구로 지정된 곳 아니에요?

제,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여기를 공사를 해야 되는

절차에서 가기까지가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현재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고

네.

상태를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추가로 넣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지금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급하게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깎아요?

그건 나중에 이것을 넣고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작년 예산에 홍은2동에 공공공지 2필지가 2억 3,000 예산이 잡혀 가지고 사업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불용됩니까 아니면 대체

대체해서 다른 보상비로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 군데 썼는데요 지금 보상비가 전반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으로 썼고. 그건 위험한 게 아니고 사실 공공공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일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어차피 그 토지를 이용해서 도로의 선 변경이라든지 공공공지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보상해서 그것을 뭐하겠느냐는 얘기죠. 조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그때까지 하다가 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안 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서창기 과장님 진짜 일선에서 일 잘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해주시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었어요. 재개발을 확대구역지정으로 한 달만 있으면 됩니다 했는데 과장님은 확정이 돼야지 됩니다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나는 우리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을 도와 주시니까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결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넣었는데 또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돼서 많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의 하나 그것을 공공공지를 확대 도로를 해주면 재개발 구역에는 우리가 이익을 주는 거예요. 또 그 분들이 그 땅을 매입하면 우리가 막말로 우리가 보상한 것보다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돼서 다른 데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까 홍제3동 다시 물어보셨는데 거기에는 재개발도 추진만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구역지정 신청은 해 놨어요. 검토된 게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사항만 제출했는데 거기 있는 향후 도시계획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보상을 안 한다, 그럼 어떤 건하고 어떤 건 안 하니까 진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이런 폐단이 나오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림으로 일부러 그걸 보여준 거예요. 가각정리 그 집은 안 날라가도 돼. 진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감사 후에 봐서 그렇지 감사전에 봤으면 또 내가 목소리 크게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걸 잘 헤아려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하셔 가지고 잠깐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홍제3동 128간 도로개설구간 있죠. 우리 답사도 여러 위원님들 하고 갔다 왔는데. 2007년도에 4억 7,200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보상비로 나간 건가요? 보조자료 10쪽

아직 안 나갔습니다. 11월 29일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는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10월 4일 실시계획 작성 열람공고가 됐고 이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11월 29일 실시계획 작성고시가 됐으면 지금 보상추진 중일 겁니다.

그림이 이집 한동이잖아요? 한동인데 4억 7,200를 왜 해 놓으셨나요?

전체를 4억 7,200이 아니고 예산을 조정하면서 남은 돈이 4억 7,200을 여기다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선 올해 사업이 안 되니까 일단 발의는 하자, 시작은 하자 해서 4억 7,200만원을 넣었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는 어디에요?

저희들이 육교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신규로 들어온 것처럼 돼 있어서.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격년으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매년 칠할 수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증산3교 보수검사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밑에 교량을 받쳐주는 슈부분이 나갔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목부분인데 이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교량을 들어주고 슈를 교체해 줘야 되는 큰 공사입니다. 그냥 놔두면 교량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급하게 5억을 넣었습니다. 따로 넣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보조자료로 사전에, 이것도 오늘 주시는 것보다는 미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부탁을 드리고. 289페이지 홍제천 물 흐르기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홍제천 전기료가 4억 1,5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 보조가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관계되는 데가 마포, 서대문, 은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올 중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서울시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서울시는 3개 구에서 해결해라, 연장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만들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고. 지금 마포나 서대문, 은평 연합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290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건 매년 항목이 다르게 복잡하게 예산이 매년 편성되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현황 있잖아요. 전 1, 2년 것이나 2008년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어디를 집중적으로 교체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서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잠깐, 전구가 나갈 때 갑자기 나가거든요. 물론 전구가 연수는 있지만 그래서 계획은 세우기가 뭐하고 예년에 했던 정도에서 조금 더 하는 거지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으면 어쨌든 2년 동안 했던 거 집행 내역을 좀 해주시고. 특히 토목과에 보면 어떤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다른 데로 쓰고 이런 게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최근 2년 그 전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 완공되고 나면 기념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홍제천도 한 20년 동안 물이 안 흘렀던 하천이 물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달리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건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현재 그것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예비비라도 써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약 3억 8,400만원과 환경 운영경비 약 9,900만원 등 총 4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분야 약 5억 1,500만원과 주차장확충 및 야간 개방 약 14억 1,900만원 등 총 19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96쪽의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교통행정 관리분야는 교통행정서비스 사업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사업 등 약 2,2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서비스 사업은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와 버스노선 조정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558만원과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 등 1,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와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64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05만 3,000원 등 569만원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분야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와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으로 1억 5,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표지판 보수 교체 등으로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은 시선유도봉 정비, 갈매기표지, 도로 반사경 정비를 위하여 5,44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 포장, 칼라아스콘 코팅 설치를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는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와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사업 등으로 9,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7,667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98쪽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307만원으로 자전거 이용 홍보안내문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55만원과 자전거 대여소 보관소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대여소의 자전거 수리 등 공공운영비를 95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여소 노후자전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사업비는, 199쪽에 가지, 메리골드, 국화 등 꽃 묘목과 농약 등 용도로 1,356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분야는 불법자동차 지도관리와 자동차 정기검사 사업비로 7,558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그중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사업비는 1,54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치차량 스티커, 형사기록표지 전산용지 등 사무관리비가 118만원, PDA 사용료,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가 53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648만원이고 방치차량 단속 여비 360만원, 무료점검 업무추진비 100만원, 300쪽입니다. 방치차량 견인료 지급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사업비는 6,0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5,443만원입니다. 인쇄비, 전산용지비,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가 586만 6,000원이고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가 4,8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의 과년도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이 255만원이고 화물차 리프트게이트 구매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한 전자테그 부착 및 홍보사업지는 3,668만 3,000원으로 승용차요일제 표창장, 입간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PDA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2,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여비 21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포상금 2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9,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9,5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206만원과 국내여비 5,304만원을 책정했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사진용품비, 인쇄비, 소모품비, 교통전문 도서 구입비 등으로 3,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로 570만원을 계상했으며 303쪽 국내여비 5,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1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은 회계 총괄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분야에 5억 1,515만 1,000원과 주차장 확충분야에 14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그린파킹 조성 사업비로 5억 1,515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린파킹 전선 관리원 인건비 1,80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억 1,73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운영비는 그린파킹 홍보책자와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115만원을 그리고 518쪽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제세, CCTV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61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파킹 여비 48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담장허물기 사업비 등 시설비 3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분야에 14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그중에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519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5,144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944만 6,000원으로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1,080만원,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를 86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960만원, 주차시설 업무추진비 240만원, 520쪽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공사비 2,000만원을 예비비로 2억 3,8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하게 이 자체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초등학교 18개 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 비디오교육, 실습교육을 병행해 가지고 실제 하반기에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이 서울시 강사규정에 의해서 한 시간에 10만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하반기에 실시했던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학교가 반이 3, 40개 이상이 넘을텐데 학교당 1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1학년들입니다. 1학년 학생들로 해 가지고 한 학교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선생님들이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강의하십니다.

한 학교에 한 그룹을 모집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한 학교에 두 클래스를 해 가지고 두 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으면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도 이 예산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참여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 가지고 학교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사통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용도 더 알차게 해 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297페이지 칼라아스콘 코팅에 4,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금방 벗겨지고. 이게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기술이 좋아져서 질 좋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가로 하다보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좋은 것으로 책정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코팅 처리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냥 칼라아스콘으로 까는 것보다 위에다가 코팅을 해 주면 수명이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써 가지고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좋지 자주 코팅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고. 298페이지 자전거 도로 꽃길조성 여기는 재료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사업은 누가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홍제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이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것은 현재 재료비만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 근로자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산업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들을 같이 일을 해 가지고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쪽 과에서 한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도로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저희 과에서 양보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제천이 복원화가 되고 그러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단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시 업무를 재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관대 신설이 있는데 보면 필요성을 알겠는데 대체로 환경이 깔끔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혹시 방치된 자전거들도 있는 것인지. 안 찾아가는 자전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특히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거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다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오고 먼지가 끼고 해서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정한 계획에 의거해서 세척도 하고 또 볼트 같은 것이 빠지고 자전거를 받쳐주는 받침대 같은 것이 빠져버려서 탈락되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 보수도 하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은 새것으로 교체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방치 자전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홍제천변, 불광천변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자전거가 방치된 것이 많아 가지고, 제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먼지도 쌓이고 안장 같은 것도 칼로 찢고 안장도 빠져버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찾아가라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한쪽에 모아놨다가 공고를 하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폐차 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관대 신설할 때 좀 어두컴컴하다거나 할 때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책임이 되고. 그래서 이왕 설치를 할 거면 좀 밝은 곳에, 그러니까 조명이 잘 되게 하고 또 디자인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구석진 곳을 찾다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썩, 사실 미관상도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303쪽 맨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3,100만원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여비를 주는 건데 여기 보면 대상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인원이 27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7명중에서 10명은 특별회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1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밑에 그린파킹 홍보안내 책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안내책자하고 현수막하고 그리고 개인별 담장 허물기 홍보 이건 필요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책자 보고 그린파킹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고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동직원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 구청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제가 연희3동에 있을 때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기타 직능단체에서 제가 이런 거 많이 홍보도 하고 구두로 설명도 하고 구청에서 홍보물 오면 그 홍보물까지 나눠드리고 설명을 하고 비디오까지 방영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다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잘 호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분들께 설명회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말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홍보책자로 작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좋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줘가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전년도도 똑같이 해마다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데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보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한번 다각도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인센티브 사업비 금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1억 6,000 받았습니다.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런데다 쓰지.

씁니다.

집행내역 한번 말해주세요.

1억 6,000인데 그중에서 1억 5,000은 자본보조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어디요 여기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고요

큰 것만.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런 예산에 투입해서, 이기돈 위원님 말씀, 작년에도 이거 지적된 사항인데 그런데로 하셔야지 동사무소에서 협조해서 구청이 실적 올라가지 동사무소에서 협조 안 하면 구청이 실적 올라가나요. 동사무소에 인센티브 같은 거 나눠주든가. 굵직굵직한 거 말해 보시라니까.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자본보조비를 무인자가 방범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할겁니다. 그 전에 그린파킹에 참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무인 자가방범 시스템을 설치해 줬는데 그 전에 신청하고 하신 분들은 무인 자가방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국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무인 자가방범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관리비도 무시 못할 텐데.

관리비는 없고요 전기료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건 좋은 방안 같네요. 홍제3동에서 남가좌동에 있는 시범단지로 해놓은 지역 말이에요 거기같이 중복투자 그린파킹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가 캐냈다가 방범시스템 달아놓고 백날 해도 지금 방범시스템 해가지고 달아놔도 내가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수사자료로 협조요청을 받습니다. 그럴 때 경찰서에 수사자료로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범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인센티브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그런 거 가능하면 아까 말한 대로 홍보물, 사실적으로 그거 유관단체 회의할 때 한 장씩 나눠주는데 그분들 받는 것과 동시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예산낭비죠, 그런 건. 그런 거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적극 검토해서 그걸 꼭 전단지로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는 걸 연구해 주세요.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이요. 방치차량 보관소가 어디에 있어요.

동신병원 뒤쪽에 청소, 고가다리 밑에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뭐죠.

방치차량을 단속을 하고 그러면 전산입력을 하고 그것을 출력도 시키고 전산관리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9대가 방치차량 견인을 해 온건가요? 300쪽에 보면 9대 1년에 9대라는 말씀이에요.

월 9대를 견인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무료점검 업무추진은 뭐죠.

이것은 추석절에 고향가시는 분들한테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 정비업소와 구청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 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분들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방치차량 견인해 오면 대개 어떤 차들이에요. 방치차량이

대개 버린 차들이 많습니다. 돈 체납이 되거나 과태료 체납이 된다거나 그래 가지고 돈내기 싫어 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견인해 와서 찾아가라고 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차적조회를 해 봐도 조회가 안 됩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찾아가라고 해도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버린 차들입니다.

폐차를 어떤 방법으로 거예요?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요. 차량을 처음에 가 가지고 신고를 받습니다. 순찰해서 하든지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언제까지 자진이전 하십시오,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견인해가겠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20일을 주거든요. 그 20일 이내에도 안 찾아가고 그러면 견인해 와 가지고 이 차들을 언제까지 이의기간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차들을 언제까지 찾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하겠습니다. 이런 폐차공고를 냅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강제폐차를 하고 강제폐차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부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불응하거나 하게 되면 검찰에 기소하게 됩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신설 어디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확정은 안 짓고요. 12군데 정도 검토해 가지고 좋은 장소로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꽃길조성을 어디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에도 했잖아요. 같은 장소에다 매년 심는 거에요?

계절별로 꽃을 바꿔 가지고 또 심고 또 심고 합니다.

철쭉꽃도 심어놓으면 다 피잖아요.

철꽃은 한 계절에 끝나죠.

4계절에 계속 꽃피도록 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남희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정남희입니다.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과징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3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억 5,116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71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 3,915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2,625만 5,000원, 불법 운행버스 택시단속 직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는 330만원으로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180만원과 교통질서확립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예산 4,666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4,282만 7,000원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여비 3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6,534만원은 일반운영비 1,854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4,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89쪽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7억 9,675만 1,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42억 4,598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5,076만 7,00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전년 대비 4,233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497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경상적 세외수입 42억 4,589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 34억 6,725만 6,000원은 주차위반 견인차량 사용료 6억 7,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 27억 9,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인 주차요금 수입은 6억 5,300만 3,000원은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수입 3억 9,500만원 직영 공영주차장 2억 5,80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1억 2,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8쪽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5,076만 7,000원은 순세계잉여금 12억 5,865만 6,000원과 현년도 과태료 수입 9억 9,000만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3억 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7쪽 세출예산서의 77억 9,675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50억 4,97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7억 4,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인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로써 불법 주정차 관리 17억 3,238만원, 주차장 관리 12억 6,467만 2,000원, 주차시설 재원확충 1억 1,767만 2,000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 5억 1,515만 1,000원,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14억 1,98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7억 4,704만 5,000원은 인력운영비 21억 4,925만 3,000원과 기본경비 5억 9,7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1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9억 2,182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8,578만 7,000원, 주차단속 직원 국내여비 4,536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88만원,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2,52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불법주차차량 견인료 6억 7,200만원, 자산취득비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홍제 견인차령 보관소 운영 1억 8,096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억 4,852만, 일반운영비 2,884만 4,000원과 견인보관소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비는 5억 5,808만 9,000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953만 9,000원, 일반운영비 7,12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업무추진비 45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동차 종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 구축비로 7,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516쪽 주차장 관리 예산 12억 6,467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12억 5,747만 2,000원이 되겠으며 공영 및 부설주차장 점검직원 여비 480만원과 공영 및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추진비 240만원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재원 확충에 따른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 1억 1,767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3,779만 6,000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독려 여비 627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3,685만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따른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5억 1,515만 1,000원 및 518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 예산 14억 1,983만 1,000원은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아울러 예비비로는 2억 3,8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행정운영경비 27억 4,704만 5,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 21억 4,925만 3,000원은 직원 인건비 18억 4,179만 6,000원, 52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만원, 직무수행경비 8,946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1,25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2쪽 기본경비 5억 9,77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4억 4,491만 2,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1억 5,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우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본부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 주차요금 수입이 2,0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498페이지에도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이 9,000만원 줄어든 걸로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요금 감소관계는 남가좌동 뉴타운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 감소예정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9,000만원 감소관계는 전년도에는 9만건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7만 5천건 정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으로 잡았습니다.

왜 줄어드는지

전번에도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관계에서도 감소요인이 감소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도 감소하는 원인이 발생할 거라고

인력이 부족해서 감소한다는 거에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올해는 8만 건을 했는데 내년엔 예측이 7만 5천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인력하고 내년 인력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인력으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이동식 카메라라든지 다른 장비가 더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보완은 되고 있는데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7만 5천건으로 잡았는데 열심히 하면 결국은 수입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어디까지나 계상한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3,600이 작년에도 책정돼 있었고 올해도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년도 하고 같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과년도 1차년도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1/100을 지급토록 돼 있고 2차년도분 체납분을 징수하게 되면 3/100을 포상토록 돼 있습니다. 3차 이상 체납징수분에 대해서는 5/100를 지급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징수액이 13억 정도를 거둬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 그러면 5,0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3,685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금이 9,500이 증가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가재울 뉴타운사업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면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관리인력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6,000만원 정도 세출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신청을 해 오면 일단 돈을 3개월치 15만원이면 15만원을 받게 돼요. 1개월을 한다든가 2개월을 하게 되면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환불관계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산정을 하고 나머지는 약간의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6,000만원이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환불이라는 거죠.

그만큼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내역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이 토목과에서도 아까 나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서 치수방재과에서도 나오고 토목과에서도 나오는 건지. 맨홀 정비공사, 여기는 보수공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맨홀 굴골, 높낮이 그런 데를 정비하고 저희는 하수도 맨홀만 정비를 합니다. 파손이라든지 유지보수. 그래서 좀 다릅니다.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빗물받이 아니예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맨홀입니다. 체신, 한전, 상수도. 총괄 맨홀을 유지관리하는 맨홀입니다.

여기는 빗물받이만

저희는 빗물받이하고 하수도 맨홀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맨홀이 전부 몇 개예요?

한 8,500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장비설치 및 교체 등. 이게 어디를 할 계획이에요?

민방위시설이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시비 지원받고 우리 구비하고 그래서 현재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전에는 없었어요?

계속 해마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혀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에는 토목하수과에서만 했던 사업인가요?

토목하수과 예산을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지출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2,380만원 그게, 작년도하고 금년도 편성안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2007년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에 이르는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공사 이것에 전년도에 2억, 올해가 1억 5,000인데 이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2008년도는.

2008년도도 지금 현재 대략 몇 개 해가지고 설계 해가지고 그 당시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공사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하수도기동반입니다. 수해 나고 하수도 응급복구 그럴 때 이용하는 기동반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이 분들은 원래 이 업무가 정해져 있어서 계속 이 업무만 담당하는 건지. 15년 이렇게 됐다면 이게 어떤 전문인력으로서 쓰이는 건지 아니면 부서간에 이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외부 용역을 줬다거나 해서 그 일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기동반으로서 하수도 우리 서대문 전체가 안 될 때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서대문구 전 관내를 돌면서 순찰하고 민원 들어오는데 보수를 하고 해결하는 그런 기동반입니다. 차량 2대로 해서 2개조로 나눠서 순찰하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문인력이 되는 거네요. 직접 공사를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유지 보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 위원입니다. 310쪽에 수방자재 구매 해가지고 모래주머니하고 P.E천막지 비닐P.E하고 P,P끈, 우의, 이게 해마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구입하면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게 되면 일부 사용하고 비가 안 올 때도 하수도 파손되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보충하는 차원에서 구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형식적으로 1,536만원 딱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보수자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총괄보수 재고가 몇 개 2008년도 총 수량이 몇 개, 계획에 따라서 부족분에 따라서 해 놓습니다. 구매는 그렇게 합니다.

모래주머니도 보면 170원 그래 가지고 각 4만매, 천막도 50동 해마다 똑같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건 건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범위내 맞춘다는 얘기죠.

모래주머니 하고 수방자재 총괄적으로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안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늦은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일중 계수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