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문윤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 301페이지에 사회복지공익요원관리에 1억 1,61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 312페이지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 공익요원과 재난관리과 공익요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31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2억 9,07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8,722만 5,000원이고 구비가 2억 352만 4,000원입니다. 시비지원 예산과 구비지원 예산의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시설 개·보수비와 차량 및 물품구매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348페이지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로 1억 8,9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대상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356페이지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는 노인네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준 데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동마다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거여·마천지구에는 노인네들이 이것도 못해서 상당히 기다리고 순서에 의해서 배정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대상자를 많이 선정하여 많은 노인네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가로청소원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관계 일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로청소원들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우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해소시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93쪽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년도에 이웃돕기를 했을 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이웃돕기라고 해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취지 자체가 결국 아주 십시일반 식으로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 모금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무대설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6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야 되는지? 차라리 이 돈을 이웃돕기성금에 기탁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효율성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아이템마다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여기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도 2,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박람회 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2억 8,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7,800만원이고요. 대부분 보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는 논리에 밀려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역시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7,200만원의 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년도 3억 7,800만원에 대한 긴급복지사업의 성격이 뭔지? 긴급복지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민간위탁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33억 2,280만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이템별, 사업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부분의 성격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복지위원 수첩제작에 2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성격을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위원 수첩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잡혀 있고 복지위원 교육하는데 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복지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다음에 수첩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입니다. 311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33억 2,28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390쪽 노숙인 관리에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차라리 하지 말려면 하지 말든지, 180만원을 가지고 무슨 노숙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156%가 늘어나 3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420쪽 영아 기본보조금, 그리고 421쪽에는 유아 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은 신규사업인데 15억 7,500만원, 영아 기본보조금은 56억 3,400만원인데 어떤 게 새로 생겼고, 어차피 작년까지는 통폐합되어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 아닌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57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58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전환,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3억 3,500만원이면 가능했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27억원에 준다면 13억원을 더 얹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3억원이면 되는데 민간한테 할 때는 27억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584쪽에도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62%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에 지금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노인, 중증 장애인 수급자 등인데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 제도가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면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물론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지? 또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327페이지 경로식당 지원부분에서 경로식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91쪽 4개 하천을 연계하는 “물의 도시” 조성사업, 방이습지 등 해서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치수과에서도 “물의 도시”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지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으뜸도시추진반에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92페이지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보다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 사업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되지 않은 사항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관악구에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가보니까 체계적으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송파구에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93페이지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신규로 1억 5,55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한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용역비 1억 8,000만원과 치수과에 계상되어 있는 2억원의 중복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용역비는 학술용역입니다. 이 용역의 성격은 「창을 열면 숲이 보인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저희가 물의도시 조성 기본구상, 그 다음에 방이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등을 포함한 송파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4개 하천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그 용역 안에 혹시 위례성길 문화벨트 만드는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녹지에 관한 마스터플랜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은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각종 용역안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추진배경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잠실종합운동장은 야간에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개발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적이 있고 시에서도 매년 6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학생체육관하고 수영장, 실내체육관을 탄천변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컨벤션 스포츠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안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0만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요. 480만원은 과 운영비이고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님께서 잠실운동장 개발계획의 자문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예술센터 예산 1억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시에 공람절차를 마치고 공원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원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건축설계 기본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예산서 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1,770만원, 업무추진비 78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1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그에 따른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안은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경우는 지명을 해서 몇 개 사업자에게 제안을 받는 방식이었고 대개 재정사업의 경우는 현상공모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투사업이다 보니까 중간 영역을 선택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데에서 우수작이 선정되면 2,000만원씩 5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형 샘플이 들어오고 조감도, 기본설계, 그 안에 어떻게 부대시설을 갖추고 무대장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심사가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11월 중순 쯤 나올 것 같습니다.

공원심사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올렸는데… 만약에 공원심의가 올라가서 부적절하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어지네.

아닙니다. 부결이 되면 일부 수정을 해서 1월에 다시 올리면 됩니다. 재상정하면…

본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 석촌호수는 송파에서 걷고 싶은 거리라고도 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인데 호수 위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축물이 들어와서, 또한 서호는 매직아일랜드가 있고 이쪽에는 호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건물이 들어서면 호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롯데의 예술회관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호수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심사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여론도 공원 내의 자연호수에 이런 건축물이 들어와야 하느냐?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10월에 준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98% 이상이 답변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75%가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찬성을 했고 저희 반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서… 거기에서도 80% 이상 주민들이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물 위에 짓는 것이 환경적으로 타당하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 단계지만 일단 건축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인 작품을 선정하고 센터건립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과 자연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몇 번째입니까? 그동안 몇 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못하고 석촌호수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보면 네 군데,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아시아공원이었습니다. 아시아공원을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이 아트센터를 지으려면 무대장치가 지하와 지상 간 40~50m 높이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하 4~5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9호선 통과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 측면에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후보지로 석촌호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타당성 용역 결과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근거는 일단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것, 그 다음에 석촌호수가 갖는 경관적 측면에서의 이점, 또 역사적 측면에서 상통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살린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촌호수 말고 다른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신천어린이교통안전공원도 검토가 되었고, 방이동 주차장 부지 52번지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센터는 바닥면적이 최소한 1,2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거기는 협소해서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손익계산도 했겠죠.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석촌호수에서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안에는 일단 잠실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인 설계단계에서는 오금로로 할지, 아니면 석촌호수 안에 할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에 꼭 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사회복지요원 1억 2,800만원하고 312페이지에 업무보조 공익요원 8,288만원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301페이지에 있는 1억 1,600만원은 종전에 재난관리과에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40명정도 됩니다. 4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피복비 등을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있는 업무보조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보조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로 전액 주고 있고 312페이지에 있는 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는 제가 잘 모르죠. 거의 국비·시비가 많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차원 공익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318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30%밖에 못 주겠다. 구비에서 70% 내놔라.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20:80 해서 자꾸 시비에서 구비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인데 예산집행이 과거에는 구비를 복지관으로 돈을 전부 주고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단위사업당 1억 이상 되면 구청에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는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라 해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 노후복지시설비나 차량유지비, 기타 각종 경비는 복지관 나름대로 자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죠?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293페이지에 이웃돕기 모금행사 전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0억 800만원 정도 모았고 올해는 목표가 13억 정도로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자꾸 홍보를 해야만, 장터를 열면 선전을 해야 사람들이 모이듯이 자꾸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이웃돕기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6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것은 이웃돕기 모금행사 모은 돈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올해도 케이블방송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케이블의 협조나 도움이 없으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많은 이웃돕기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모금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족분은 모금에서 충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케이블TV같은 경우에 방송료가 별도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가지 않고요. 계약이 월드비전이라는 회사와 같이 일부를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또 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또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 금액 10억이 모금됐다고 봤을 때 수혜를 받는 측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몇 % 정도 됩니까?

작년에 11억 정도 들어온 것을 보면 현금은 약 3억 정도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부 성품입니다. 성금이 들어오면 관내 긴급하게 어려운 사람들, 특별하게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많이 씁니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실 것이고, 순수하게 현금·현물 다 포함해서 10억이 모금됐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반경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경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불우이웃 지원하는 인건비는 전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인건비는 줍니다. 별도 행사비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케이블TV에…,

그 계약서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에서 지원하고 케이블TV가 월드비전하고 사회복지재단하고 같은 재단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비슷하게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자체로는 자기들도 일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성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을 지정해서 그 날에 사회복지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주민들을 저소득층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시 4인 근로자 310만원 이하 정도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많은 데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관내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내 35개 정도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나와서 한 자리에서 이런 복지의 날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로 인한 이용횟수도 많고 그것을 목적으로 박람회를 만들어서 실제 소요예산 2,000만원 정도로 올해 처음 실시해 봤는데 그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역시 같은 차원에서 박람회를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시·구비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탐이 나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많이 타 올수록 좋습니다. 타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타 와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집행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2억 8,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긴급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이것은 주민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징수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들한테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사항이 생긴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원하는 겁니다.

생계곤란이 당장 하루 만에 생겨서 힘들 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그 동안 밥은 먹고 지내겠습니다만 생계곤란 시에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집행을 당했다거나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쌀 사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충당이 되지만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비로 지원하는 방법이 빠르고, 손쉽게 제도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 예정 잡은 것이 3억 7,800만원인데 2억 8,000만원으로, 그러면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처음에 국가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올해 송파구는 3억을 편성해라, 해놓고 나중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본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도 같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답변을 들읍시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가능한 간단하게 하면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3억 7,8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6월에 갑자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 뭐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독서능력 개발하는 향상 서비스 하나와 글로벌잉글리시 리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영어학습을 시켜주고 있고,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탈북 이후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 사업과 발달장애청소년 지능개발 및 음악교육 서비스로 총 4개 사업에 13억의 돈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4~5개월에 13억 정도를 썼으니까 내년도에는 33억 정도 편성하면 맞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는지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33억에 대한 세부적 사업의 성격을 표로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활동 등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부 자료로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다른 사람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은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장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중복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인건비나 사업목적, 도움을 받을 대상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어떻게 감소되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1996년도부터 시행되던 사업인데, 올해 2007년의 경우 2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분들 정년이 60세인데 60세 도래가 올해 4명이 되어서 내년에는 17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분들이 국기법 대상자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정년이 도래되면 이 사업은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고, 이 분들이 노조도 결성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서울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올해 2007년도부터 시작한 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356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T.O.를 지정할 때 골목 수를 감안해서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56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자치구비 부담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자치구비로 13억이란 돈은 사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동마다 증원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고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수정해서 원활하게 동장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돌아가면서 위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자체가 한달에 1억 이상 나가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하는지 저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동네에 나가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가로청소원들이 많이 줄었죠?

예.

그러면 그 청소를 누가 합니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던데?

물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역할이 그 중에 골목 청소도 하시지만 청소년 선도 부분도 있고, 역할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13억이란 구비가 들어가고 이 분들에 대해서 59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투입한다거나 여건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동별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목 수대로, 거여·마천의 경우에는 24명, 33명, 30명, 32명해서 아파트지역 2명, 3명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노인들 일자리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의 원래 취지는 청소년 계도 등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지만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청소하는 것도 낙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잘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골목이 엉망입니다. 본 위원장도 좀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노인일자리를 좀더 확보해서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240개소는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유아 기본보조금은 없었던 거네요?

네. 내년에 신규로 여성가족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아 기본보조금에는 보육시설 교사 보수비도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보조비에 영아반만 있습니다.

유아반은 영아반에 얹혀서 지금까지 같이,

영아반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업무계획이나 감사자료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특별히 맞벌이가정 중에 돌보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4개소가 있는데 월 운영비로 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결식아동으로 책정되어 결식아동 지원비에서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데 동명지역아동복지센터를 가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저희 송파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연립을 개조해서 아동복지센터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준비한다면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해체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밤 10시까지 사회복지사 세 분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송파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올해 문정동에 “무지개빛 청개구리”라고 해서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악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서울 시비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증설에 있어서 시비 지원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수용된 아동들은 거의 결식아동으로 책정되어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지면 시비로 200만원씩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증설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기만 하면 200만원 지원이 매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을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로 등록이 되면 1년간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그 다음 해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만 운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설립해서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고 시에서 줄 것인지 결정해 주는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식아동을 말씀하셨는데 결식아동한테 지금 현재 3,000원씩 지급되죠?

예.

3,000원씩 지급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3,000원이라는 금액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50명이면 15만원이라는 금액을 추렴해서 거기서 밥을 직접 해 주더라고요. 그런 상당히 가족 같은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579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가로청소원들은 휴게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 32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작년부터 그것을 점차적으로 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를 얻어서 전세보증금을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를 더 얻으려고 1억 9,7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하기로 건의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전세금으로 책정해 주었는데요?

추경에 해주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를 얻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3,694만 5,000원 아닙니까? 추경분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추경은 안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 전환하는데 공단에서 할 때는 13억원이었는데 민간에 전환하면서 왜 27억원으로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 미화원이 11개동을 담당하고 공단에서 8개동을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을 쳤는데 일반종량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치우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저분하게 남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내 잘못, 네 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하는데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다 공단에 8개동을 맡겨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치우는 것은 가정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내년부터 이것을 일주일에 세 번씩 치우기로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치우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대행업체에서…. 기존에 맡은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재활용품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고 그래야지 주체가 일원화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원화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비용을 분석해 봤는데 지금 구에서 11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데 23억원이 들어갑니다. 공단에서 8개동을 주1회 수거하는데 13억 3,500만원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데 36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일주일에 세 번을 수거해도 23억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년에 13억 1,7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금 예산 증가이유를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이 증가된 것은 12.5%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분류해서 배출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한꺼번에 혼합수거를 합니다. 실어다 놓으면 선별장에 위탁해서 거기서 선별하는데 그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섞여 들어와서 그 처리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책에는 추경에 한 게 안 잡혀 있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따져보면 12.5% 늘어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8개동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무가 이제 넘어오죠?

1월 1일부터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그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네, 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더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 넘어옵니까?

공단에 있는 인원이 33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거리를 뺏어오면 실업자가 되니까 제가 대행업체에 알선해서 희망자 전원을 취업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1명 정도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급여와 대행업체로 취직되면 급여에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지금 양쪽에 협의 중에 있는데 약간 적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좀 적겠죠?

약간 적을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급여와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급여와 차이가 나겠죠?

대행업체 쪽에 약간 적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수거할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공단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는 예를 들어 미화원을 이십몇 명 배치해 놨다면 그중에 1명이 병가를 내거나 아프거나 하면 새벽에 일을 할 사람이 없잖습니까? 새벽에 수거하는데…. 그러면 새벽에 수거를 안 하고 낮에,

남은 공단 직원들은 다 그만둬야 되겠네요?

낮에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하는데, 공단에서 남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인건비만 대주는 것이거든요. 운영비를 다 대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만족도는 떨어지면서 재활용품이 늘어나기는 하지,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것을 수거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승계됩니다. 제가 대행업체에 소개해서 희망자는 전원 취업을 해줍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798만 7,000원인데 올해는 증액부분에서 2억원이나 증액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증액되는 돈이 전세보증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면 32개를 전부 전세를 얻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지, 미화원들은 화장실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산만 허용되면 이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곳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데는…?

29개입니다. 다 합해서 3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더 증액하면 전부 전세로 얻어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나 얻는데 보통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 해봐야 3개도 못 얻습니다.

미화원이 줄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명이나 줍니까?

금년에 20명이 나갑니다. 지금 150명에서 20명이 나가면 130명이 됩니다.

130명의 휴게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전세를 다 얻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로미화원들이 100명 있는데 그분들만 하는 것입니다. 가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길에서 다 소화해야 하는데 그 분들용입니다. 100명…. 지역 청소하는 것은 또 다른 데 휴게실이 있습니다.

전세를 얻으면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잠시 휴게실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밤에는 쓰지 않고 낮에만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편리한 데 있는 게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제일 편리한 쪽에 갖다놨을 텐데….

그런데 화장실도 없지, 씻을 데도 없지, 또 아침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을 해 먹을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해 주면 샤워도 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현재 미화원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쓰고 있는데 동네에서 그게 지저분하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치우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미화원들의 입장에서는 씻을 데도 없지, 화장실도 없지, 밥 먹을 데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밥을 사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휴게실을 준비해 주고 보니까 정말 가서 편안하게 손도 씻고 또 밥도 가서 먹고 정말 우리들이 그런 것은 더 지원해야 될 예산이고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작년에는 없었는데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이 금년에 잡혔네요?

예.

금년에는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를 안 했어요?

아니, 했는데…. 몇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적환장에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립지와 소각장 양쪽에서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싣고 간 차의 봉투를 몇 개 뜯어서, 매립지에 가면 재활용품이 들었거나 소각이 가능한 게 들었거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으면 반입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안 타는 것 일부만 섞여 있으면 또 정지시키면 수거해서 놓을 데가 없으니까 쌓아놓고 있는데, 홍보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넣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배출한 홍보물 제작 예산이 전혀 없어요. 10원도 안 들어 있다고.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제로예요. 10원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금년도에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반영하려고 하는데 물론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에는 아예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홍보를 전혀 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잖느냐?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이 홍보물을 왕창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쓰기도 하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넣은 것입니다.

재활용 수거 홍보나 그런 것을 매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따르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전혀 없고 금년도에 다시 이게 홍보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야.

제가 와서 보니까 진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십몇 개를 해서 걸었는데도 정말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안 해 주면 꼼짝 못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십몇 개를 걸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대행업체에서 걸어 줬습니다.

대행업체를 시켜서…?

네, 대행업체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종량제봉투에 제발 다른 것을 넣지 말아 주세요” 이런 것을 써서 대행업체를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감독한다고 해서 대행업체한테 무조건 ‘너희 돈으로 사십몇 개 만들어.’ 그래가지고 걸었구먼!

대행업체가 애를 먹거든요. 우선 걸리면 대행업체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라고요. 그게 감독한다고 해서 예산도 없으니까 대행업체 사장 불러서 “너 걸어. 돈 써서 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대행업체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문화체육과, 상당히 하는 업무가 과중하고 더구나 구청장께서 문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구정연설 때도 그쪽 분야에 많이 치중하겠다고 해서 그런지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조정된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가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5,000만원 증액했는지? 민간인 국외여비 488쪽에 합창단 오스트리아 세계합창대회 참가 8,300만원, 지금 이 부분은 합창단 8,300만원 들여서 오스트리아 가서 합창한다고 해서 우리 구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자치단체가 231개입니다. 국내에서 홍보하거나 합창대회 참가하면 구 위상이 선양이 되는데 오스트리아에 가서 한다고 구 위상이 선양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외국 가는데 8,300만원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민속예술단 단장수당이 죽 있습니다. 단장수당이 대개 130만원씩 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장수당, 훈련장 수당, 자매도시 공연이 3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도 지휘자 수당 130만원, 반주자 수당 70만원, 운영비하고 작곡·편집비가 1,800만원입니다. 실버악단은 단장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른 단장들은 전부 130만원인데 실버악단 단장만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합창단 130만원, 교향악단이 악보 및 편집·제작이 180만원, 그런데 합창단은 작곡 및 편집비가 1,800만원, 똑같은 작곡 및 편집을 하는데 180만원이고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90쪽에 문화원육성지원금이 내년도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사업 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발레단,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는 100만원, 청소년발레단은 교사수당이 200만원, 100만원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에 없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발전포럼,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 성내천 봄맞이 꽃축제, 「소나무언덕 1호」작은 도서관 운영,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서포터즈 육성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송파도서관 보수가 있는데 물론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해야 될지 문제가 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는데 잠실1동 도서관 운영 문제, 신축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생활문화대학 운영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유일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성과가 없어서 감액된 것인지? 체육문화회관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지체육관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인라인 경기장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리듬체조단도 증액되었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축구단 운영하는데 매년 전지훈련비를 계속 1,000만원씩 했는데 재작년, 금년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여성배구단이 없었는데 다시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증액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재활용 헌 옷 수거해서 부녀회에서 판매하는데 그게 정말 효율성이 없고 부녀회원들이 동별로 가서 봉사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알뜰장이 수익도 없는데 고생시켜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알뜰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고쳐쓰기센터가 서울시 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연말까지 헐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더라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동 경로잔치 지원금이 400만원인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풍납1동에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풍납1동에서 경로잔치 한 것이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경품도 마련하고 해서 교회에서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잔치 지원금을 결정하기 전에 25개 구에 대한 경로잔치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금액이 약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매년 50만원, 100만원씩 올려서 평균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도 똑같이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명 미만 되는 데는 325만원, 그 다음에 1,000명이 넘어서 2,000명까지 되는 데는 400만원, 2,000명이 넘는 데는 450만원, 이렇게 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타구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1회성 경로잔치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은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올려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성대하게 행사를 개최할 필요도 있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제가 위원님들께 하소연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700개 정도가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700개 중에 7개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하는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지방이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외국을 잘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의 유명한 축제가 옛날의 우리 축제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축제로 바뀌면서 수백억의 경제효과도 보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라든지,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일본 오사카의 와쇼이 축제 이런 것이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1·2회는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격년제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매년 해야 되는데 격년제로 하다가 보니까 서울시민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어떤 축제였고 언제부터 해왔는지를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20% 되더라. 그래서 축제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관람객의 축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축제를 담당하는 기획사의 노하우가 매년 쌓이면서 아주 훌륭한 축제로 성장해야 하는데 한 해 하고 한 해 쉬니까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축제를 매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관광회사가 한성백제문화제 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더 들을 위원님이 없는 것 같고, 소은영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듣는 것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들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축제를 해서 훌륭한 축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개최하는 축제가 아니고는 신청 자체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축제만 신청할 수 있는데,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훌륭한 축제라고 인정되면 매년 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으면 매년 1억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장려축제는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매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청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증액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문화에 관심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화행사를 해왔습니다.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을 시키고, 21세기는 문화콘텐츠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더 질 높은 문화행사를 하고자 해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성백제문화제나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잠실1·2동이 합동되면서 1동 청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면 도서관으로 짓게 되는데 물론 조합 측에서 짓게 됩니다. 내부시설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5억 9,600만원, 약 6억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2억 4,9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예산 등등 신규예산이 9억 4,9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각 사업장 별로 포괄적으로 하던 인건비 등 경비를 우리 체육문화회관이나 인라인경기장 등 단위별로 각 사업장별로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 5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생활체육기금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륜장이 광명으로 이사하면서부터 그 기금이 없어져서 매우 미미하게 됩니다. 그 기금에 따라 소요되던 것을 일반에서 편성하면서 약 4억여원이 일반예산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개별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각 시설별로 5억 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인건비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을 더 써서 그런 겁니까?

본부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금년부터는 각 사업장별로 나눠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별도로 포괄적으로 지원금이 있던데? 사업별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선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무대에 5,000만원이 왜 증액되었느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수요무대를 운영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구민회관이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국외여비를 말씀하셨는데, 민간 국외여비를 가지고 세계 제5회 합창단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합창올림픽대회는 2년마다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세계합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회 대회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했고, 우리 구가 대상을 수상했던 제2회 대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중국 샤먼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대표로 동대문구가 나갔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대회는 총 90개국 25개 종목에 약 600여 합창단이 참석하게 되는데 인원은 약 3만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합창단이 여기에 참석하기로 하고, 왜 우리 합창단이 참석하게 되느냐, 물론 전국대회에서 우리 합창단이 대상과 금상을 쓸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 창단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단원 51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방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차례 대상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합창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왔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부산에서 했던 아펙국제합창대회에서도 뜻밖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위를 많이 선양하는 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시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50명에 대한 항공료로 약 7,000만원 정도와 대회참가비가 1,300만원 정도, 총 8,300만원의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체재비가 기타 비용으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서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예술단 단장수당과 훈련수당, 자매도시 공연운영비 1,800만원, 실버악단 50만원이 있는데 각기 다르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민속예술단을 비롯해서 7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단장들, 즉 지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휘자들은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는 연간 13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또 각 단체별로 1명 내지 2명의 조교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는 7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벌써 7년 전에 정해서 그 후로 인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실버악단의 단장은 50만원을 주는데 왜 적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실버악단은 전부 20년 이상 심지어 30여년 이상 음악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단원 13명이 있는데 30만원씩 별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인 악장에게는 20만원 더해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향악단의 악보편곡은 180만원인데 어떻게 합창단은 1,800만원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운영하면 악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합창단이 1,800만원이 되는 이유는 연습과정에서 일반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1,800만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다른 단체 운영비는 없어요?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운영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통상 이 분들을 2회 내지 3회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5,000원 상당의 중식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복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복은 별도입니다. 단복은 2년 내지 3년 주기로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옷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옷 맞춰줬고 매년 옷을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합창단의 경우에도 지난번까지 20여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연령이 많아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새로 오디션으로 뽑은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교체됩니다. 그런 분들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옷을 한 번 맞추면 최하 2, 3년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복으로 입는 것도 아니고 공연할 때만 입는데 매년 옷은 맞춰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변경부분도 있고, 공연복은 작업복처럼 떨어지거나 해지는 옷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단원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만 운영비가 1,800만원이 되니까 합창단의 예산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오스트리아에 가는데 8,300만원 중에서 참가비 1,300만원을 내야 참가를 하는데 그것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들이 오스트리아까지 가면서 체재비나 금액이 5,000만원인데, 1,300만원을 빼더라도 7,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300만원은 참가비니까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을 우리 구민 세금으로 합창단을 오스트리아에 여행 보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가는 것인데, 광역단체에서 한다든가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송파구합창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송파구를 압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년 정도 주기로 우리 민속예술단의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시라든가 우리 축구단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을 매년 주기적으로 한 단체씩 보내서 외국에서 공연도 하고 축구경기도 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과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회가 북경 같은 경우는 항공료가 싸기 때문에 괜찮지만 공교롭게 이번에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먼 곳입니다. 먼 곳이다 보니까 항공료가 다소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창단이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에 가서 송파구의 이름을 걸고 세계합창대회 90개 국이 나오는 데에 선다는 것도 상당히 세계를 지향하는 송파로서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육성지원금 증액 이유 중에서 청소년발레단 교사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지휘자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주 1회만 나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청소년발레단 200만원은 단장이 130만원, 조교가 한 사람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육성지원 금액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활발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한 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과목만 해도 13개 과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발전포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추세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 우리는 단순하게 문화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듣고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문화포럼을 구성했습니다. 문화포럼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나 여러 개 포럼이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우리도 문화포럼이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뭐냐면 공원에서 조용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우리 송파가 지향하는 것이 책 읽는 도시를 추구해야 겠다, 그래서 도서관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공원에서도 책을 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해서 석촌호수 서호에 보면 작은 카페가 있는데 카페 옆 10여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정돈해서 책을 놓고 우리 마을문고라든가 봉사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그날그날 거기에서 책 읽는 분에게 대여하면 거기에서 책도 읽고 조망도 할 것 아니냐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숲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좋은 석촌호수에 여러 가지로 개발사업도 하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장기만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나 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2,450만원에서 도서구입비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의자나 파라솔을 놓고 책 500권이나 1000권 놓고 빌려서 보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지만 한번에 2,450만원은 운영비로써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맥주집에 있는 이런 파라솔이 아니고 좀더 품격 있는 파라솔을 말씀드리겠고, 자원봉사자 실비비용도 막연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 있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 문고회에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로 문고요원을 확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송파구 문고회에 이 돈을 주는 겁니까?

문고회와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 분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문화서포터즈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분들이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문고회에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성내천에 봄맞이 꽃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최근에 명소화된 곳이 우리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성내천이 여러 가지로 크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석촌호수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봄맞이 벚꽃축제도 4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성내천 또한 작년부터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여·마천뿐만 아니라 가락동, 오금동, 오륜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난 여름철에 여러 차례 공연도 해드린 바가 있고, 거기도 석촌호수와 마찬가지로 찾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문화적인 즐거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년 5월쯤에는 주민들이 기금을 내서 헌수한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스스로 나무를 가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재미있는 음악 프로도 하고 재미있는 문화활동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더욱 애착을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행사는 5월에 봄맞이 꽃축제를 하는 행사비용이거든요? 이 2,000만원이….

그것을 하다보면 거기서 ‘락콘서트’라든가, 거기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면 공연단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자, 이런 뜻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비 보상한 것도 아니고 행사비용이죠?

네, 행사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풍납2동 쌍용아파트 3층에 기존 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30여평 되는 곳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립도서관으로부터 기금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은평, 동작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두 군데 그쪽 의원님들이 활동하셔서 받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동을 해서 7,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거기를 지금 한창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책이 전부 정리되면 개관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풍납동의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왜냐 하면 사서 전문직이 또 한 사람 배치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마을문고 회원님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3,240만원이 인건비죠?

네. 그 다음에 문화서포터즈 육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서포터즈는 현재 3,6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SBS라든가, 해서 많은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서포터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더 적극적이고 기존에 조금 더 관심 있고 문화분야에 더 탁월한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수요무대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주민들을 안내한다든가, 옆에서 서포터즈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적극적인 분 30여명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대 위에서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공연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일주일 내지 이주일씩 교육을 시켜서 문화행사장에서 그분들이 적정한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서포터즈 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는 아닌 거죠?

사실상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활동하면 보상비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별도의 보상비는 없고요.

그러면 이 500만원은 교육비입니까?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음악인, 미술인 등 예술인 9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사회에서는 우리 구를 떠나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중에 일부라도 우리 구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 소외계층이나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문화마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이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려 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작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파도서관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도서관은 94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한 후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종 시설비를 대서 거기서 모든 시설을 개수했습니다마는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모든 기물들이 굉장히 낡아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방식도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약 2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부이사관이 관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약 30여명의 교육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가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되, 일정 시설비는 당신네들이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약 4억원을, 3억 5천 얼마입니다만, 되어서 일부 시설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또 일부 시설은 우리가 부담해서 기왕에 우리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하에 있는 문화사 강의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위에 있는 학습 전용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것입니다. 재작년엔가, 1층에 어린이관을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파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적게 보면 우리 구민이고 크게 보면 서울시민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똑같은 세금인데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이것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에는 예산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비가 투입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금방 보고드린 대로 그 시설이 서울시에서도 유일하게 구립도서관이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아마 건립될 당시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최초 구립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시설입니다마는, 운영주체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안 해 왔어요. 그랬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시비를, 시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시비를 지원해 달라는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이 시비라는 것은 바로 서울시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위원회로 편성하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우리한테 직접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로 직접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니까…. 구비가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경에 4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하게 되면 또 시비로 그쪽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서 더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1동 도서관,

그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대학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액을 공단에서 한꺼번에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문화관광 예산으로써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은 초·중·고등학생들로 작년에 구성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방과 후에 만나서 태권도 시범훈련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시범훈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범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아직까지 행정적인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얼른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중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리듬체조단의 증액사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여성배구단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일반회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성배구단은 현재 가락동에 있는 가원중학교에서 경기대 교수인 장윤창 씨가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배구단 인원은 25명이고 현재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했을 때 우리 송파구 유니폼을 입게 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구공이라든가, 경기용구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생겨서 작년부터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어요.

체육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듬체조단도 보면 실질적으로 4,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여기는 표기가 전년도에 50만원이 되었다든가, 100만원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운영되던 것들이 기금이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전지훈련비가 미포함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매년 1~2개 단체씩 해외전지훈련도 보내서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위상을 높여준 만큼 격려차원에서 외국에 나가서 전지훈련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사기진작도 하기 위해서 1~2개 단체씩 보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우리 단체들이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축구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 재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올해 편성된 부분은 이번에도 중국 하이난성으로 중국선수들과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이번에 20일자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인데 1,00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 하이난성이나 카자흐스탄 가는 분들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성축구단은 일주일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사시사철 3일을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야말로 우리 국내대회에 나가서 송파구위를 선양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지훈련비도 1년에 1,000만원인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오스트리아를 가는 것은 1,300만원을 빼고 거의 7,000만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단체도 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위를 제대로 선양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몽땅몽땅 해 가지고 오스트리아를 가는데 7,000만원 주고, 이것은 여성축구단이 7년을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매년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7개 예술단체, 1개 체육단체 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구위선양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행사가 있을 때 공연 한 번 하고 무슨 구 행사 있을 때 식전행사를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여성축구단도 주 3회씩 나와서 운동장에서,

일주일에 3회씩 주부들이 나와서 연습하고, 전국대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그 대회 때마다 우승하고 우리 송파구위를 선양하는 것을 담당과장이 잘 알고 있잖아요? 기타 예술단체들은 행사 때 와서 식전공연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성축구단이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술단체들도 주 3일씩 계속 고생합니다. 여기서 연습해서 한 번 공연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동안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7,000만원을 가지면 일곱 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예를 든다면 우리 축구단이 영국에서 내년에 세계아마추어대회가 있는데 나간다 하게 되면 이 분들은 배로 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이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여성축구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거야. 축구단이라도 영국에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은 못하겠다 이거야. 영국까지 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영국 주변에 뭐가 있게 되면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가야겠죠.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조정선수단 보상금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중복 편성된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조정선수단은 직장실업팀으로서 비인기종목을 시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우리가 97년도부터 운영해 온 실업팀입니다. 법정 의무팀인데 지금까지 시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일부는 구비를 써야 된다, 해서 상당히 서울시와 대립을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65%는 시비에서 대주고 나머지 35%는 구에서 부담하라, 해서 하는데 시비에서 우리 구에 3억원을 내정해서 내시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복싱팀, 레슬링팀 할 것 없이 실업팀 전체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100억원을 편성했다 거기에서 운영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편성요령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내시되어서 2억원이니, 3억원이니, 약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에 대해서 시가 확정되면 당연히 내년 추경 때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듯이 4대 때 비인기종목을 어느 단체에서도 맡지 않아요. 카누나 조정이 비인기종목이거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체육단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구별로 한 단체씩 묶어주면서 강동구는 카누인데 100% 시비로 한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거예요. ‘송파구조정단’이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 우리 구는 관심이 없거든.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묶어놓고는 운영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비 65%, 구비 35%로 해라, 자꾸 구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처음에 약속한대로 비인기종목을 각 구로 하나씩 맡겼으니까 계속 100%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옳다,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시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서 거의 투쟁하다시피 했습니다. 속된 말로 ‘나는 해체시키겠다. 다른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까지 했는데 사실 우리 팀들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만들어진 팀으로 그 보수를 지금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과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복지정책과 29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약 33억원이 국·시비·구비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안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없던 사업이 금년에 어느 과에서 인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모양인데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180만원이에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야말로 복지정책을 총괄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18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제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두고 또 근무요원도 두고, 다른 데는 전부 근무요원까지 다 있어서 인건비를 주는데 180만원을 가지고 협의체가 운영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복지포럼 운영 활성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푸드마켓 지원, 마천동에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 월 1회씩 와서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갑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게 민간이전을 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해서 7,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훈회관 운영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인데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그전에 없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금년 중반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내에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수입의 8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혁신사업을 하라고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13억을 투자 했는데 사업내용은 관내에 어린이들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 과정이나, 또 아동 인지발달 산업이나 탈북청소년 정서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4개월 정도 기간에 13억이 들어갔는데 내년 1년 전체 예산으로 봐서 33억 정도 들어 가겠다 해서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인건비도 계상하고 나름대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내놓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실텐데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을 확실히 계산 안 해봤는데요. 1인당 인건비 정도 외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내용은 위원회 수당, 그 정도입니다. 수당과 인건비 외에는 아직까지 사무실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따져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 예산에 집어넣어서, 이 협의체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할 때 하면 되지. 왜 물어 보느냐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우리가 예산심사 중이니까 증액을 해서 바로 통과시키면 그 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럼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송파구 자체에서 포럼이라 해서 정·관계 전문가들을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복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순수하게 자체 복지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럼입니다. 그동안 포럼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수당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회의경비하고 수당 일부를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올해 예산 없이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면 복지포럼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복지협의체는 심의·의결 기관이고, 복지포럼은 구정 복지업무의 전반적인 자문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순수한 자문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의결만 하는 기관이에요?

의결도 하고 물론 심의·자문도 받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왜 두 개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전문가 나름대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오는 전문 분야하고, 또 우리가 부분으로 생각하는 지역복지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것하고 조금이라도 성격이 다르다 싶어서…

어느 성격이 틀리다는 거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복지, 전체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복지포럼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위한 거예요?

구정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협의체에서 구정 자문 받을 수 있는데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협의체는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엮어진 심의기구이고,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기타 이외에 지역복지협의체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만든 복지포럼입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각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계, 복지관계, 기타 등등 1~2명씩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틀린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전문가도 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가도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하면 되잖아요. 지금 법정인원인 최대인원보다 적게 지역사회협의체가 있잖아요.

현재 인원이 거의 다 찾습니다.

몇 명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19명인데요. 현재 19명 거의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지. 이것을 뭐 하러 또 운영하면서 돈을 들여요?

그런데 이 돈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줘 보세요.

그러면 그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논의했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한 번 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회의 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록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지포럼하고 대표협의체하고 하는 역할이 틀린 점이 뭔지?

대표협의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의결·자문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포럼은 순수하게 우리 구정 복지행정의 자문을 받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협의체에서 받으면 문제 있나요? 그 자문을…

그 자문을 대표협의체에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에서 갖고 있는 각종 전문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협의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복지포럼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논할 문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로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송파푸드마켓 지원에 관한 것인데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종사하고 있는… 연꽃마을에 위탁했는데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 월급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대개 월급이 얼마죠?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라면 전기세니 수도세니 이런…

일반 전기세하고 순수한 사용료하고 차량유지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7,700만원, 그 부분은 전부 총 9,200만원인데 보훈회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서 거기에 보일러 시설, 일반 시설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수리하려고 계상했더니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은 매번 추석하고 보훈의 달하고 명절날 7,000원씩 주던 것을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7,700만원 증액된 것, 지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 보훈회관 시설보강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유공자 복지증진으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보강비가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

복지증진은 아까 말씀드린 7,000원씩 주던 것을 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낡아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상이군경들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례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늘 상임위원회나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안 된 것 같지만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또 바르게살기, 청소년 통해서 다 접수가 되면 그것을 종합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 직원이 많이 줄어야 합니다. 그 인원이 줄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은 어디로 다 배정할 것이며, 우리 송파구가 복지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안 만들어져서 마냥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체제로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 복지담당이 전부 이야기 들어주면서 합당하게 지원가능하면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지, 억지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만큼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은 무슨…

지금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김종례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신 것 같고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 역할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집행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내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마냥 방치하는 것으로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례 위원님! 됐습니다. 우리 노승재 위원님도 됐고요.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김철한 위원님!

가정복지과, 송파구에 청소년 회관을 많이 하고 있죠. 송파청소년회관하고 마천청소년회관하고… 간단한 것이니까 나오셔서 바로 답변을…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2동에 청소년회관이 있고 마천동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운영비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4억입니다.

마천동 청소년회관은 얼마나 되죠?

1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이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천1동이 아주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없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보훈회관, 장애인작업장, 복지관, 어린이집 해서 조그만 동네에, 아까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이고 엄청난 시설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어렵게 사는 분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그런 시설들이 모두 들어오니까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만약에 올림픽아파트 옆에 장애인작업장 하면 그 주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풍납동이나 마천동에만 중점적으로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회관 이야기했는데 운영비 1억 7,000만원인데 그쪽은 4억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청소년회관은 잠실교회라는 큰 교회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회관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고 없는 사람들 아이들만 모조리 보호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운영비가 없는 것입니다. 운영비 이번에 예산과에 증액 신청 했습니까?

예.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1,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어요? 답변 필요 없고… 운영비가 1,000만원 반영되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반영된 셈입니다.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잠깐만요. 백철 가정복지과장님! 김철한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거마지역에 사실 복지센터가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곳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마천하고 송파 두 군데에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또 국가나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타구보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이나 마천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낡고 해서 사실 저희도 보조해주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구 예산사정상 많이 지원을 못 해주는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열심히 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인 관계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지역구 활동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