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강동원의원 외 7인 발의)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자이신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에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보조 서비스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며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구청지원에 있어 구청장은 활동보조 서비스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내용 및 활동보조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질의를 하기 전에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주민생활국장 관련해서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개정된 시행령 그 조항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에 이관해서 법제처의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아마 제가 알기는 금명간 이 규칙이 개정공포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의원 발의안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별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개정법률의 시행규칙 안에도 보면 전제가 되는 것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예산.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항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 광역단체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바람직한 일이 있다면 예산문제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구청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쉽게 해서 굿잡입니다. 굿잡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돈을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결론 나는 대로 저희가 따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2007년도 예산에 보면 한 3억 좀 넘어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2007년도 경우에 약 3억이 넘는 숫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번 2008년도에는 조금 금액이 작게 줄어가지고 편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줄은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굿잡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아마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작년 5월부터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20시간 이내에서 좀 시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추경예산으로 편성 지원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 추경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시에서 장애인에게 시비로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우리구의 예산을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지원금액은 많고 다만 구에서 부담하는 게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일수
김일수위원
줄었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원 법에 의거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 왔었다는 얘기네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작년부터 처음
일수
김일수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도 계셨고 저희가 어제 이와 관련한 예산을 2억 몇 천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2억7,000
일수
김일수위원
2억7,000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의 통과와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것은 실제적인 것이 계속해서 실행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내용에 관한 것이 갑자기 변경된 안이나 혹은 설명에 관한 것이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일단 좀 보류를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은 김일수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강동원위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법을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구청 측의 검토의견은 1조는 뭐 별 의견이 없다. 2조는 어떤 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쭉 조별로 각 조마다 전부 다 의견을 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설령 이것을 저희들이 발의해서 접수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애석한 것은 이와 같은 구청 측의 의견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충분히 주셔서 우리끼리 토론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우리에게 논의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저희한테 주니까 저희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김일수위원님께서 방금 구청 측의 의견도 특별히 다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하여간 구청 측의 그 부분은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작 시간을 주셔 가지고 구청 측의 의견을 주든지 아니면 구청 측에서 발의를 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김일수위원으로부터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일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급변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로 소외 계층이 늘어나고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을 돕는 기부문화와 건전한 납세의무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자 강남구민의 상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더불어 사는 우리고유의 미풍양속과 납세의 의무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남을 돕는 선행자와 성실납세자를 격려하고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과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종류를 7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신설 확대 시행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구민의 대상이라든가 용감한 구민상이라든가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이게 수상자들이 그 동안에 쭉 있었는데 지금 모범납세자상과 기부상을 추가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두 가지를 추가해서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분야는 네 가지죠.
김세현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남구민의 상은 최초의 94년도 7월달에 조례제정을 해서 95년, 96년은 연2회 두 번 실시했습니다. 두 번 줬어요. 그 다음에 97년부터 현재까지는 연1회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2005년도 선거법 개정을 해서 현재는 포상금은 못주고 상패하고 명예홍보대사 뭐 이런 것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국장님이 드린 것과 같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왜냐하면 납세에 대한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에 기부에 대한 것이 기부문화도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야에 네 가지 상을 주는 것으로 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상도 개인부분과 법인부분 그리고 또 아름다운 기부상도 개인부분과 단체부문 이렇게 해서 네 가지죠? 추가될 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네 가지 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8항을 보면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말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히 공헌하는 경우 이것을 그냥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로 바꾸면 좀더 더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동의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특별하다는 것보다는 귀감이 되는 게 말이 더 부드럽고 부합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많은 사람들이 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 같아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경우 이런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문구 자구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뜻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청 동의 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그 문구를 몇 조 몇 항을 고치게 수정 구두동의한다고 정식으로 요청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해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하여간 일단 질의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죠.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내용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아름다운 기부상 개인부문과 단체부문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 문화재단 관련 기부금 잘 얻으려고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전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혀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자치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그 문화재단 말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이것은 구상된 내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토론시간에 자구수정하시죠.
김세현위원
바로 그냥 지금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요. 진행사항이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조의 8항을 자구수정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를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경우"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두동의 내용은 5조8항에 지역사회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를 지역사회에 발전을 발전서부터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 이렇게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구두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현의원 외 8인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9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심사 보류 되었기에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이시죠?
강동원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잠깐 수정안은요. 일단 질의하실 질의 받고 끝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내시죠. 그게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동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 국민의 협력, 모든 국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를 제3조 국민의 협력을 끝에를 "협력할 수 있다"로 좀 고치고요. 제6조 지원대상사업 재향군인회 제16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를 제6조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한다 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한다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3조하고 몇 조 수정동의안 내시는 거죠?
강동원위원
3조하고 6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3조에 마지막에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선양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라고 임의사항으로 바꾸고 제6조에
강동원위원
예산범위 내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는 사항을 재향군인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라고 수정동의를 낸 것이죠?
강동원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금방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강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강동원위원이 발의한 발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강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구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동 조례의 설치근거를 밝힌 제1조의 개정으로 이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직위원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7년 5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외부 전문직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 재고를 위해 관내로 국한된 현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있으며 끝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는 현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향후 강남구 청사건립을 위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제9조에서 앞에 행정국장, 재무국장은 다 빠지고 건설교통국장, 도시경제기획단장, 보건소장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국장님들 다 포함하고 거기에 도시경제기획단장이 추가로 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하고 보건소장은 여기 써있고 나머지는 안 써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변경된 내용만 추가한 거죠.
박남순위원
검정 것으로 했다 그거죠?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관내는 빠진 것은 이것은 동의를 하고요. 12조에 보면 그러면 회의가 정기회와 임시회는 없어지고 재적위원 1/3이상만 있을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정기회를 없애는 이유는 뭐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배경이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에 보면, 서울시 조례 9조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하고 그것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 조례에 이것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회의에 제9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하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내용이지요.
박남순위원
정기회가 있어도 사실 이것 정기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이것이 굳이 신청사 건립시까지만 필요한 한시적인 조례인데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눠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의 3분의 1만 동의를 하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회가 있는데 아무 안건도 없고 변한 것도 없는데 매년 정기회 하는 것 도 그렇고 또 정기회하고 또 임시회도 매번 개최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회의라는 것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하는 조항이니까 서울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이것이 구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도 지금 위원회만 되어 있지 한 번도 제대로 회의를 딱 한 번 저는 해보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나마 조례까지 고쳐놓으면 회의도 더 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동호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을 지어놓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관 과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조례에 따라서 정례회의, 임시회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례회하고 임시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1월달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하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례회의하고 임시회 구분해 놓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그런데 총무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가 의미가 뭐지요, 조례.
이동호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조례의 뜻이 뭐냐고요. 조례가 뭐예요, 조례.
이동호총무과장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목적에 필요하기 위해서 법규를 제정해 놓은 것을 조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이 고유한 법이 조례인데 지금 서울시 조례가 그래서 그랬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는 상위조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위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법이 조례인데 서울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다, 비슷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는 이렇기 때문에 없애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이것이 더 맞는 정답이지 자꾸 서울시 조례를 들먹인다면 나는 맞지 않는 대답이라고 보거든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더 여쭤본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라는 것은 시 밑에 있는 단위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규상에 우리가 단계를 따진다면 제일 먼저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 에 시행규칙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령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에 들어 가는 조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특별하게 조례상에서는 각각 다른 단체기 때문에, 법류상의 단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강남구는 똑 같은 위치입니다. 위치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하는데 기관상으로, 행정기관상으로는 서울시가 강남구의 상위조직이 옛날에 상위조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도 밑에 시군구를 두게 되어 있다는 그런 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법률상에서는 똑같은 효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가 강남구 조례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참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남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회요?
박남순위원
3분간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여 사기를 고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동아리 활동지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 우수 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시찰,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 있으며 향후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사업으로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 본인 결혼 및 생일축하 격려 등을 실시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3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됐는데 여기에 그러면 구의원도 포함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이동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에 정무직 공무원에 구의원이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3조3항에 이것은 저희들이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상용직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그 다음에 상용직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3조3항에 그렇게 조항을 넣어놨던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청원경찰은 제2조 정의 1항에 거기에 청원경찰은 들어가 있어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구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상용직?
이동호총무과장
상용직 근무자가 있습니다. 청소과라든가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상용직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이것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구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이랬을 때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동호총무과장
지금은 상용직 근무자뿐이 없지요, 청원경찰은 2조1항에서 포함됐으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구에 근무하는 자 라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용역을 준 용역회사 직원도 구에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네. 다양하게 이것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해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용역을 준 것은 회사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근무하더라도 자기가 그 회사에 근무장소가 강남구청이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의원도 포함되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구의원은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자꾸 공무원이 아닌 자에 포함시키지 마시고 구의원님은 공무원이니까 그것말고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잡급직들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두셔도 저희들이 특별한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쭉 되다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해서 그 운영 및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고 혹시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내용들인지?
이동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위탁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상해, 입원 그런 데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 후생복지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그 범주에 속하는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후생복지사업에 직원 출퇴근 버스 지원해 주는 문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못하고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더 전문적인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맡길 수가 있게 포괄적으로 범위를 좀 넓혀 놓은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노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냥 읽어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위탁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탁아소 운영같은 것은 저희 구청 청사에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그런 내용에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되 단지 그 업체선정을 우리가 조달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1조를 조금 고쳐야 될 것이에요. 그냥 이대로 놓았을 때는 하여튼 오해의 소지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증장애인 얘기를 할 때도 그랬지만 거기도 분명히 현재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어서 지금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꼭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까지 법제화하는 까닭은 뭐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선거법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규적인 어떤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옛날에는 방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행이 되던 것이 앞으로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선거법의 위반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저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법제화되어 있으면 확실히 조례로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앞으로 향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쪽에 있는 위탁 등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꼭 사업을 시행을 못할 것만 위탁하기 때문에 7조의 사업은 사업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조금 더 부연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맞춤형복지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산프로그램 같은 것이 운영하고 있거나 전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줄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아직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만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내용자체가.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주 대기업에서 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이것 거의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짤라져 나가고 요구사항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미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전체 실링으로 묶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얼핏 기억에 이것이 한 2%쯤 들어갔는가요 얼마 들어갔지요?
이동호총무과장
그것이 사업 내용별로는 금액이 전체,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이동호총무과장
총액이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는 약 17억9,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08년도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한 지금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비용이 한 5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잘 운영해 주세요. 구내에 보면 대기업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 적용범위와 아니면 이 맞춤형복지제도를 보더라도 총 19개 항목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만 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데에 그런 구가 있는 데 있습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경기도에 어디 있고 서울에,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생활안정자금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조의 정의에 지금 구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의회에서도 사업설명서 보면 28쪽에 의원 맞춤복지제도 운영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할려고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든간에 이 관련해서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2조1항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강남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만약에 사무국을 빼버리면 구의회 하면 사무국 직원하고 의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구의회사무국 해버리면 사무국 직원만 들어가지 우리는 사무국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좋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려고 예산안을 올려놨는데 관련 조례가 없는데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우리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여기 구의회사무국이라고 된 표현을 사무국을 빼버리면 의회하면 사무국하고 우리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박남순위원
구의회사무국은 왜 집어넣었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을 지칭할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도 들어가고 사무국 직원도 포함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저기 뭐야 이경옥위원님이 이것 구두동의해서 삭제하자고 그러시지요. 질의 마치고 토론 시간에.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리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저보고 까탈스럽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법에 안 맞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5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쓰는 것 영어를 쓰고 막 이러는 게 하여튼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 강남구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조례에까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쓰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5조에 2항 보면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복지포인트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감이 어떻게 나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이거 굉장히 말이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때는 성과 등을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아니면 점수로 산정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 복지포인트라는 말은 점수라는 걸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8조 보면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러고 되어 있는데 그구청장은 앞에 후생복지제도 앞에 공무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그 뒤로도 운영주체로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2항에 위원회는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그 조례 입법예고 할 때요. 지금은 자구수정을 다 일일이 고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국어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우리 이경옥위원님한테 입법예고 시간에 미리 한부 갖다드려서 자구수정도 한번 검토를 받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입법예고 해 놓고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전문가한테 법률자문 안 받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자문 받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면 이하 조례안이라고 후생복지 조례안이라고 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버리면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다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은 그 조항이 제가 보니까 빠져 있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경옥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다 맞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는가 이경옥위원님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에서 이거는 그냥 사무국만 삭제하는 동의안만 내시고요 지나가자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해서 또 개정안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냥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게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추가만 몇 자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건데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사무국을 사무국을 삭제하는 동의안을 내시자고요. 일단 어차피 내년부터 바로 이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적용을 받으려면 사무국을 빼야 맞는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구수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된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어떻게 고칠려고요. 말씀하시죠.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아까 위원장님이 2조1항 사무국 삭제하는 거하고 5조에 5조2항에 보면 이를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그렇게를 2항을 수정을 하고 이를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그 다음에 3항도 복지점수는 그렇게 넣고요. 8조에는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둘째 줄에도 강남구 공무원 2항에도 위원회는 공무원 이것을 더 첨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게 하지 말고 1항에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맞아요. 공무원자를 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두동의 동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정리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질의 받고 토론시간에 해서 총괄적으로 쭉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정의에 2조2항에 보면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소속공무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무원은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5조하고 2조1항하고 5조 2, 3항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몇 군데 자구수정과 삭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토론을 제의합니다. 먼저 제2조에 1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이라 하면 강남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 구의회사무국에 종사하는 공무원만을 지칭하는 것 같아서 구의회사무국이 아니고 구의회로 하면 구의회 의원과 구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것 같아서 구의회사무국에 사무국을 삭제하고 구의회로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에 2항과 3항에 복지포인트라는 말을 복지점수로 바꾸는데요. 그에 앞서 2항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항에 복지포인트는 복지점수는 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구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천안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2개 도시 중 충청북도 영동군은 면적 845㎢, 인구5만1,122명, 예산 2,574억원인 도시입니다.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높은 산들과 금강 상류의 명성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며 3대 악성 중 한 분인 난계 박연이 탄생한 예향의 고장입니다.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지이며 국토중심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면적 636㎢, 인구 53만8,000명, 예산 1조1,210억원인 도시입니다. 천안삼거리로 유명한 이 도시는 문화유적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며 특히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3.1운동 기념비, 유관순사우 등이 있는 충절의 명소이고 13개 대학과 14개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진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우리구는 양 도시간 선진행정을 전파하는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모색하고자 상의한 결과 상호협조 및 의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협의되어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과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류의향서 교환과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강남구와 영동군 그리고 천안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양 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저번 때 행정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데 있어서 거의 다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특별한 각 도시와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는 곳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자료도 아주 풍부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상 체결하고 나서, 체결하고 나서 진행상황에 있어서도 조금 각별하게 참여성이 좀 강조되었으면 싶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동사무소 보면 논현1동하고 삼성1동이 비록 동하고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갖고 그 쪽 지역주민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매결연만 맺지 말고 방식에 있어서도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좀 따랐으면 하는 바램을 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지역적인 안배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충고말씀 저희들이 잘 앞으로 행정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능방송의 정상화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교류에 저희들이 내세울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수능방송과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유료회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를 알리기 위한 우리구를 알리기 위한 모든 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천안시가 보니까 인구가 53만8,000이네요. 강남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산이 1조1,200 그러니까 저희의 배가 넘는데 뭔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시도 특별시, 직할시하고 도하고 예산체계가 조금 달라서 각각 세목이 다릅니다. 세목이 달라서 예산규모도 틀리고 그 다음에 관리영역도 다릅니다. 저희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관리영역 중에 도로도 20km 이상 자연공원도 10만㎢ 이상 이런 게 전부 다 서울시 관리로 되어 있지만 천안시는 그 행정구역내에 모두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도 다르고 예산도 조금 많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같은 기초단체이지만 그렇지만 관리하는 영역은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점 좀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공동세로 재산을 많이 뺏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주고 베푸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상호이익이 되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앞으로 맞지 않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 오면 아까 물건 팔아주고 그 정도해서 하는 자매결연이 아니고 상호이익이 되고 상호보탬이 되는 그런 교류가 진정한 자매결연 아니겠습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조금 구간의 협력은 저희들이 하고 구에 소속되어 있는 군 또는 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은 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체험학습이라든지 자라나는 우리구 학생들의 체험학습으로 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 해서 이경옥위원님도 삼성1동이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이 특화시켜서 앞으로 조금 발전을 시켜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의 베푸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 갖고 오면 저희들이 팔아주는 우리 구민들한테 팔아주는 형태고 수능방송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한 유료회원만 약 고교생의 10% 이상을 유료회원으로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저희들한테는 지금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그 지역에 가서 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찾아보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알겠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 기준액 범위를 확대하여, 확대조정하여 지원율을 높임으로써 열약한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자치구세의 4%로 되어 있는 것을 타 부분의, 대부분의 타 자치구와 같이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4%로 확대조정하고 조례 제3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각급 학교 환경개선사업,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등 학교의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제2조 보면 자치구세를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이든지 2008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치구세면 자치구세의 4%와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에 속하는 4%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자치구세의 4%와 개정하려고 하는 거의 4%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세 4%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한
경옥
이경옥위원
자치구세가 얼마입니까? 다해서 저희가 계산해도 빨라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자치구 계산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105억입니다. 우리 교육보조금이요. 105억입니다.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자치구세 전체가 지금 얼마냐고요. 자치구세의 4%에서 지금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 했을 때의 그 4%는 차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비교분석해 볼려고 하니까 자치구세 통틀어서 얼마냐,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이 얼마냐 라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4%는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7년도의 자치구세가 2,560억에서 4% 하니까 102억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2008년도 세입추계가 얼마냐 하면 2,625억7,2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600 얼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2,625억7,200만원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자치구 세외수입이 686억5,7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장
얼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686억5,700만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686억5,700만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7년도는 1,400억이나 되는데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그런데 2008년도에는 686억이라는 것은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세외수입은 저희들 추계해 보니까 794억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추계가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자치구 세외수입이라면 경상적 세외수입만을 포함하는 겁니다. 임시적은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자치구세하면 2,675억이고 일반회계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하면 2,675에다가 686억을 더하라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이게 왜 임시적 세외수입은 안 되냐 하면 과년도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당해연도 자치구 이중이 되기 때문에 구세로 잡기가 세외수입에 전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그럽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거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잉여금. 중요한 것은 잉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는 이 잉여금이 전부 다 잡힙니다, 추경에.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1,400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자치구세로 했을 때는 한 107억 정도가 4%에 해당되는데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으로 하면 한 134억 정도가 되는군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년 예산에서는 27억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에 따라 가지고 의회에서 어차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상한선을 좀 늘여놓으면 여유가 있을 때는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해에는 자치구세 몇 %를, 지난해가 아니라 올 2007년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4%.
경옥
이경옥위원
4% 내에서 어느 정도 썼지요? 맥시멈이 4%일 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4%에서 조금 한 1억 정도인가 1, 2억 정도 부족하게 짜질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의 다 편성했어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한 2억 정도 줄여서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가득 채웠다라는 거죠? 거의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3조에 8항 보면 8항에 가를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이랬는데요. 이게 원어민 영어교사를 보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원어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입니까? 아니면 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원어민을, 원어민 영어교사를 보조해 주는 아마 한국인입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원어민교사가 우리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거를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준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그거예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져야 원어민교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사람이 원어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여쭈어 볼 게요. 나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원어민 그 사람을 영어보조교사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원어민을 도와주는 보조교사가 또 있냐 이 말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봐요.
경옥
이경옥위원
원어민을 지원해 주는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제가 교육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보면 원어민강사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에는 원어민강사 플러스 한국인 보조강사 한 명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원어민이냐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원어민인데 왜 보조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이 분들이 학교에 이분들이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주 강사는 우리 선생님들이고 선생님 강의를 영어 수업을 보충해서 도와주는 보조되어 가지고 영어에 보조강사를 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서로 설명하는 게 조금 틀렸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게 제가 앞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체험센터는 일반회계에서 해 주었고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도 우리 교육보조금이 지원해 줍니다. 이게 제가 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냥 나의 허락도 없이 막 하다보니까 헷갈리니까 저한테 꼭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그래야지 둘이서 막 왔다 갔다하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을 천천히 제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시라니까, 답변하시라면 꼭 하시라고 천천히 답변하세요.
용호
강용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왜 이번에 조례를 넣었냐 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은 뭐냐 하면 구 행정조례 제3조7호에 따라 가지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거기에 다 포함해서 다 하다보니까 이거를 앞으로 좀 뭡니까? 구체적으로 넣어야겠다 싶어서 넣은 것이고 계속 저희들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 끝나고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왜 원어민보조교사냐 이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라는 게 원어민이냐 아니면 원어민을 도와주는 우리 한국사람 보조교사냐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거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똑같은데 왜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원어민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임용한 사람 외에는 교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어민교사.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임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어민보조교사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입니다, 그 사람은. 원어민이 아닌 한국사람이면 원어민이란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를 저기하면 원어민을 위한 영어보조교사냐 이렇게도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느라 그런 겁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경비에 관한 거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과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고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다. 저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갈까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2조에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이라는 말을 그냥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변경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놔 눠도 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놔두셔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시를 안 해도 세외수입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차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이거 굳이 이 조례가 이게 만약에 적용된다면 내년 추경에나 적용할 수 있는 조례겠네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편성, 요청이 다 돼 있으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조례를 적용하려면 내년 추경예산에나 적용할 수 있겠다 이말이지요.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그렇지요. 한도 적용한다면 추경에 좀더 플러스 시킬 수는 있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분야를 추가하면서 기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조례 명칭과 조문내용에 무료상담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명문화하여 공직선거법의 시비를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담분야와 상담관에 관한 자격을 상세히 하여 업무추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행정분야는 당연 사항으로 삭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방문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상담관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상담관을 고정하지 않고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전문가 무료상담실이 주민 권익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서형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자료 하나 받아본 거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상담가가 쭉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한 명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루종일 앉아 있어도 상담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공선법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실행은 안 했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내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 예약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촉에 관한 것도 유연성 있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하루종일 와서 앉아 있다 상담가도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돈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사항 있습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지금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터넷 상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예약을 다 인터넷으로 받고 그래야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정을 했는데 무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선법하고 저촉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김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앉아 있다 갈까봐 저희들이 예약제를 우선으로 해서 예약에 맞는 상담관을 불러와 가지고 상담관을 풀로 만들어 놓고 그 분이 나와 가지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해 달라고 부탁을 의뢰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예약제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내놓고 물론 전화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8조 보면 상담예약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안되는 겁니까? 그건 꼭 내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터넷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직원들이 거기 매달려야 되고 전문가들 또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담은 없는 걸로 하고 예약만 받고 상담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상담관의 임기랑 그리고 해촉 사유라든가 이런 걸 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관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걸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상담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시는 겁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때그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법률분야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일단 고정은 돼 있으되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전문가 풀을, 답변을 드리면 전문가 풀을 형성을 합니다. 법률분야도 변호사도 세무전문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문가 풀을 만들어 놓고 상담내용에 맞는 사람을 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문가들을 하루종일 잡아두는 것이 와서 미리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 고정적으로 상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라든지 이런 데다 부탁해서 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성격에 맞게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상담처리가 그게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일지 같은 것은 따로 두고 하는 겁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당연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먼저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제6조에 보면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15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문구로 봐서는 상담료를 준다니까 이게 우리가 상담한 사람이 주는 걸로 혼돈이 되니까 이거 "상담보상금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행정국장
좋습니다. 좋고요 여기 상담자와 상담관은 분명히 어법상 다른 겁니다. 상담자라는 건 상담을 하는 사람, 상담관은 상담을 받아주는 사람 이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 놨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구두동의를 내시지요.
박남순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지요?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무료해 가지고,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묵
나상묵민원여권과장
선택의 문제고요. 법률구조공단은 주로 초임자들이 많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도 아주 피상적이고 기초적인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해 봤는데요.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관으로 초빙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고 경험도 많은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 없습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15조 수당 등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상담료라 하면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담료라는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담보상금"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김세현위원 외 1인 발의)
12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김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추가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김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