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김지찬입니다. 강외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요구 총액은 19억3,538만원으로 2007 본 예산 18억9,884만원 보다 3,6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0억1,074만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억2, 463만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원할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은 1,987만원을 증액하여 9억4,5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의정 활동 수행경비는 200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외여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8년도 예산 편성 기준 경비의 인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부사업명 의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은 2007년도 대비 1일 단가 인상으로 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배상금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년한이 경과된 의장실, 부의장실 TV 2대 교체와 콤보셋트 1대, 상임위원회실 콘데서마이크 3대, 이동식 빔프로젝트 1대 구입경비로 전년도 대비 1,355만원이 증액된 1,50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는 총 8억3,272만6,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905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2007년 본 예산시 현원 19명으로 편성한 인건비를 2008년도에는 현원 18명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07년 본예산 대비 2,204만원을 증액하여 9,19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의 법령추록대금을 년 2부에서 1부로 축소하여 6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업무용 복사기 임대료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과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직원 1인당 월 최고 20만원으로 증액되어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원이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업무용 프린터 구입경비로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렇게 한명 감축이 됐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임형근 예,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임형근 그런데 2007년도 5월말까지는 현원 대 정원 대비가 한 명 추가로 증원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9명 있다가 18명 됐다, 이 말씀입니까?

임형근 예,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정원은 19명이고 그래서 인사.

18명이었는데 왜 그때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었죠?

임형근 그때 의회사무국 쪽에서 직원이 좀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한명 더 있는.

받았던 사항인데.

임형근 예.

그런 지원을 안 받아도 됩니까?

임형근 지금 사무국 업무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없다.

임형근 예.

그때 본위원이 사무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실에 지금 여직원이 한분 계시죠?

임형근 예, 일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일용직에서 사무직으로 좀 교체를 해 달라, 변경을 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임형근 일단 우리가 상용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 쪽에 상용인력을 추가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앞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와서 집행부 쪽에 2008년도에는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2008년도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 건의를 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홍순창 위원님 이것은 절차가 일단 상용직을 하나 T/O를 배정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급여를 추경에 바로 올려도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의장과 부의장, 여기에 지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죠?

임형근 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2008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상이 돼서, 거기에 맞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기자실에 사전에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해를 돕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신문에 난걸 보니까 기사 자체가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났는데, 지금 무언가 의회에서 하면 모든게 비판식으로 이렇게 기사화되는 부분은 뭔가,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그런 브리핑을 한다든지 우리 사무국에서 사전에 조치를 안 합니까?

임형근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은 우리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별도로 우리 구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게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짜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기자들인데, 기자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지, 이게 전부 다 그렇게 기사화되면 우리 기초위원들이 맨날 잘못을 저지르고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임형근 그래서 그런 일들은 내년도에라도, 하여간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하게 우리는 법적인 하자도 없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도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사화돼서 기자가 뭔가 우리 기초위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한 두 번 나면 뒤에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앞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예.

그 말씀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지금 문제가 되는게 지금 중앙부처 단위에서 결정이 되고 이번에 의정비 인상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을 떠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위원회로 구성되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규정적으로 집행부에서 5명, 의회사무국장, 의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 5명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그걸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한다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것 자체에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해결한다 하고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합법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대한민국에 준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나는 이 기사들이 부정적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행자부 지침이고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국장님이 간담회를 하든지 간에 뭔가 위원들이 진짜 잘못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느냐 라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임형근 물론 그 말은 알겠는데.

홍위원님 신문에 부산진구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 오늘 국제신문에 났습니다.

부산진구에 대해서요?

부산진구가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또 홍순창 위원님은 정도가 정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정도가 정상적인 말씀을 하고, 정도를 가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기자 그 분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무국장님들이 각 국에 부산,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님들한테 그런 조율을 한다든지 그런 걸 의장단 회의에 이야기를 해서 신문사를 방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사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의장님이나 이런 위원님을 통해서 의장단에서 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 기자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랄까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기사가 이렇게 좌우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더 그런 홍보에 좀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의회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예, 그래서 좀더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홍순창 위원님께 하신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지금 현재 2008년도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으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CD TV는 의장, 부의장실에 들어가는 거죠?

임형근 예, LCD TV 2대는 의장실 한대, 부의장실 한대.

100만원짜리 2대인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꼭 교체해야 됩니까?

임형근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에 지금 TV가, 20인치 작은 TV가 내구연한이 거의 다된 그런 TV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회의 방청을 한다든지 다른, 그리고 중요한게 뭐냐 이러면, 지금 DVD 밑에 보면 콤보를 지금 구매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실에 LCD TV하고 DVD 콤보를 설치해서 우리 CD라든지 DVD홍보자료를 또 위원님들하고 좀 시청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취득해서 설치할까 싶어서 같이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위원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실에 가서 이 홍보자료를 시청하고 하는 시간이 잘 없는데요?

임형근 그래 이제 간담회라든지 의장실에 다른 행사라든지 할 때 잠깐이라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매.

김선미 위원님 무엇보다도 TV 2대가 취득일자가 십한육칠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쓰면, 아껴 쓰면 오래 쓰지만 사무실에서 쓰는 TV는 10년이 넘어버리면 상태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도 5년 밖에 안 되는데, 십한육칠년 되다 보니까 의장님 실하고 부의장님 실에 TV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꿔 드리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을 하고 싶은게, 저희들 간담회장에서는 아까 임계장님 말씀대로 홍보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간담회장에 이런걸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임형근 아, 우리 4층 자료실 이야기합니까? 그건 나중에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 이러면 그쪽도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TV를 사실 것 같으면, 홍보자료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그렇고, 다음번에 간담회장에도 너무 썰렁하게 저희들 자료가 없다고 보거든요

임형근 예.

몇 권 있고?

임형근 예.

간담회장이지, 실제로 간담회 장소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에 어떤 내부적인 자료들도 이런 취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것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간담회 장소로 활용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돈이 남으면 또 우리 간담회 장소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을종인데 4만원 1명. 이것은 어느 분에게 가는 겁니까?

임형근 우리 통신직이 한명 있습니다.

예, 19명 중에 속해있습니까?

임형근 예, 18명 중에.

아, 18명 중에.

임형근 예, 속해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받을 수당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받습니까?

임형근 위험근무수당 이래 가지고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을종이 있는데 을종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일을 하는데 위험수당이 들어가는가요?

임형근 전기관련해서 전기를 만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따른 위험이 있다 이래서 지급하는 그런 위험사항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급이 됐던 부분입니까?

임형근 예, 과거부터 쭉 그렇게 지급된 2007년도, 2006년도 계속, 전에부터 지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험수당은 항상 따라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임형근 예.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116페이지,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해서 신규로 복사기를 하나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임형근 예.

복사기임대료 이것은 120만원이네요. 이것은 120만원이고, 116페이지는 또 프린트기는 100만원 되어 있네요.

임형근 저쪽에 115페이지 복사기임대료는 복사기를 원래 일반수용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임대업체에서 유지보수 일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든지 잉크라든지 다.

임형근 아닙니다. 잉크라든지 이런 토너 이런걸 교체를 해 주고, 복사용지라든지 이런건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임형근 그런 걸 일체를 책임지게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래서 복사기를 임대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넣을 건가요?

임형근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에?

임형근 예.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임형근 지금 복사기가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잦은 고장도 나고 그래서.

임대한 게 아니고 산 겁니까?

임형근 예, 그것은 우리가 취득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아직 수리하면 쓸 수 있나요?

임형근 예, 수리하면 쓸 수 있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들 위원실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해오라고 하면 2층까지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임형근 예.

또 우리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내려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저희들도 빨리 빨리 복사를 해서 쓸 경우에는 직원 시키기도 좀 미안하고 그런게 있으니까, 이것은 신규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쓰던 것은 조금 수리를 하셔서 의원실에 비치를 좀 해 놔주셨으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근 예, 그러면 의원실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돈 있으면 의원실에도 새 거 사줄래요?

임형근 예.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실에도 그런 걸 하나하나 갖춰나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위원님들 오셔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복사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직접 가서 내손으로 복사를 해도 될 일을 직원을 시켜서 갔다 오라하고 이러기가 참 미안터라고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혹시 돈이 생기면 위원실에도 복사기 한대 사주십시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님이 복사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나 위원이 작성한 문건 중에서 위원들이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그런 공문을 째버릴 수도 없고 아가씨한테 주면 또 유출될 것 같고 이래서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위원실에 파쇄기를 하나 구입해야.

임형근 예.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안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복사기 얘기했는데 파쇄기도 큰 건 필요 없고 조그만 하나 해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는 그런 것 같으면 정말 불편한, 팩스기도 신형으로 하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구형이 되어서 팩스 하나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임형근 예,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 신규로 구입을 한다든지 수리 가능해서 사용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성능을 개선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업무 보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은 신형으로 해야 합니다.

임형근 예.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국외여비 분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의원 해외연수에서 의장, 부의장 2명이 예산안 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지요?

임형근 예.

2007년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임형근 2007년도 예산액은 의장, 부의장은 년 단위가 180만원이고 의원님은 130만원이었습니다. 올 2008년도 지침이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39.8%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임형근 예.

위원 17명 예산이 3,06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액은 지금 얼마로 잡았습니까?

임형근 2007년도 예산은 2,21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그렇다면 2007년도에 비해서 85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임형근 예. 그렇습니다.

대비를 하면 38%가 증액된 것인데 이처럼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증액된 사유는 제가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지금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인당 인상이 되었고 제가 생각컨대는 의원님들 해외경비 자체가 13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아마 중앙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은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지요?

임형근 예. 하한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공무상 해외출장을 보면 예산액을 1,068만원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는 어느 정도 잡았지요?

임형근 2007년도는 772만원을 잡았습니다.

297만원이 증액되고 이것을 비율로 하면 38.5%정도 되지요?

임형근 예.

2006년, 2007년도는 의원공무상 해외출장을 갔다 온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임형근 지금 의원님 공무상 해외출장은 2007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임형근 남은 잔액은 그대로 772만원, 그 전체 금액이 남았습니다.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까?

임형근 예. 2차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기지는 않을 것이지요?

임형근 예. 불용액은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예산을 대폭 축소를 해야 될 분야 같네요.

임형근 저희가 이게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의원님들이 다른 국가의 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외국과의 자매결연행사 등이 있을 때 혹시 그 국가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복무상 해외출장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삭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9,12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임형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동결된 분야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 분야도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임형근 저희가 지금 카드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3,300만원이 아닌가요?

임형근 죄송합니다. 11월20일 기준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임형근 저희가 볼 때는 불용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007년도 2차 정례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식비라든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월에 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 성낙욱 위원님, 지금 예상하건데 약 600만원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15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올해 6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정기회가 계속하면 경비가 계속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 2,7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 6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소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약 600만원 정도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인건비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속기보조원 2명이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임형근 예.

2007년도 20일 근무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임형근 예. 20일 정도하면 속기보조원을 2차 정례회 때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결산하면서 우리 속기보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정도의 기간가지고 활용하더라도 불편함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임형근 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보조원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용직으로 돌릴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임형근 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일은 240일 정도 되어 있는데 240일을 근무했을 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넘기자는 것이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실용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형근 일단 저희가 집행부 쪽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현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2008년도에 예산액이 2,961만5,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규모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임형근 예.

2006년 예산액은 7,872만원입니다. 그 불용액이 4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7%로 아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보다 훨씬 적은 예산인 2,950만5,000원으로 집행 또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임형근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게 잡았는데요?

임형근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이게 편성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로 조정되다 보니까 원래 2005년도 일반수용비에는 산출기초를 보시면 다른 예산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줄은 것 뿐이다 실제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임형근 예. 내용에 보시면 비교증감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게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2006년도에는 1,771만원을 최종예산으로 잡았지요?

임형근 예.

1,16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형근 시책업무추진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6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2006년도에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는 없었지요?

임형근 2006년도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는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보니까 그 내용을 예산시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이야기하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임형근 명칭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의 업무추진비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네요?

임형근 예.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1,160만원으로서는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합니까?

임형근 의사국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라든지 상임위원회 운영자료수집, 의정홍보 등을 포함해서 1,0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게 본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시키는 이런 분야도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야를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지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근 올해 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 자체는 저희가 1차 추경 때 증액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하여간 이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명절휴가비를 봐 주세요. 명절휴가비가 4,062만5,000원을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형근 그 산출근거는 급여에 설하고 추석으로 해서 60%씩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은 기본급입니다.

1.1를 곱해서.

임형근 60%씩 2번이니까 1.2입니다. 설하고 추석.

예. 이해가 됩니다. 2008년이 2007년도보다 96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결원인원 1명과 관계있습니까?

임형근 예. 관계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2007년도보다 147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형근 거기도 현년 대비 결원 1명이 있습니다.

1명하고 다 연관이 있네요.

임형근 예. 관계가 있는겁니다.

113쪽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봐 주세요. 2008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안이 691만2,000원입니다. 2006년과 2007년 예산액규모가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가변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임형근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3년 동안 같은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임형근 사무국이 정액으로 편성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침에 3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80%는 우리 구가 예산 사정상 조금 절감을 하자 해서 약 20%정도 절감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 사업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때 불용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불용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78만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불용률로 보면 약 4.4% 되지요? 이렇게 되면 2007년 결산추경액 삭감 또는 불용액의 발생이 보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형근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격려성 등 이런 곳에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처리된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절약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우리 직원들 격려라든지 우리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부탁드리구요, 114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법령추록대금 6만원이 있지요?

임형근 예.

2007년도 법령추록대금 2부를 구입하여 예산으로 132만원을 잡았지요?

임형근 예. 맞습니다.

1부를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형근 예. 지금 법령집추록은 저희 의회에서 보면 사무국에 1부가 있고 전문위원실에 법령집이 1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법령집은 그대로 놔두고 사무국에 있는 법령집은 이번에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한 사유는 요즘 보면 거의 인터넷에 바로바로 법 자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거의 법령집을 활용을 하지 않고 전산법령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저희가 법령집 1부를 폐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스템활용이 가치성에 있기 때문에 1부 정도를 폐기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임형근 예.

전반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회물가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받지요?

임형근 예.

보면 전년도 예산과 동결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임형근 예.

예산안을 보면 물가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임형근 예. 맞습니다.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임형근 하여간 전체적인 부분은 구 예산 자체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사무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아끼고 해서 하여간 인상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절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물가변동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잡다 보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서 예산집행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1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서 직원관외여비가 있지요?

임형근 예. 관외여비 있습니다.

관외여비를 예산액으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임형근 예.

2007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임형근 2007년도 본예산도 400만원 잡았습니다.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임형근 1차 추경때 100만원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7년도처럼 추경에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임형근 지금 직원관외여비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주 같은 경우 연수 갔을 때 직원들 항공료도 같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공으로 이동하지 않고 차량으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장소에 따라서 관외여비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에 제주도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요?

임형근 그래서 제주도도 한 번 가고 육지에도 한 번 가고 이러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도 100만원을 증액시켜서 400만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을 감안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잡아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측이 된다면 본예산에서 잡고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형근 본예산에 바로 추경의 것을 포함해서, 뭐 하여간 연수 장소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지금 현시점에서는 400만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이 전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가 고려는 없었다 오직 절약차원에만 얽매여 있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도 감안을 하고 탄력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예측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형근 예. 하여간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만2,000원은 신문은 몇 종류를 봅니까?

임형근 지금 저희가 9부를 보고 있습니다.

9부면 종류는 몇 종류인가요?

임형근 신문사별로 이야기합니까?

6종입니다.

똑같은 것은 3부가 있네요.

임형근 예. 조선일보 2부와 부산일보를 3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그래서 중앙지가 5부, 지방지가 부산일보 3부, 국제신문 1부해서 총 9부를 보고 있습니다.

8부인데요?

임형근 중앙지가 조선일보 2부,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저희 의원실에 신문 좀 넣어 달라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임형근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 9부를 가지고 의원사무실에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정리해서 1부를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임형근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을 3부 받지 말고 2부 받으시고 국제신문을 2부 받아서 국제신문을 우리한테 1부 올려 주시면 되겠네요.

임형근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의원사무실에 신문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정도만 비치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계장님, 의원사무실에 칸막이 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임형근 시설비에서 지출했는데 그게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총 얼마 집행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지금 1,800만원 명시되어 있는데 1,4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하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의원들 칸막이가 적절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임형근 저희가 봐도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의원님들 의견들이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최적안을 도출해서 한다고 했는데 약간 불편하신 의원님도 계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령 등 참고자료를 프린트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소규모 책상을 하나 붙이기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로 칸막이를 하면 낮에 정리하기도 힘들고, 파티션 깨끗한 것 나옵니다. 지금 현재 1,430만원 집행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700만원만 해도 충분하고 보조책상 하나 더 놓아주고 프린트 내줘도 시설비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형근 그 부분은 파티션만 1,430만원이 든 것이 아니고 의장실, 부의장실과 전문위원실하고 위원들 사무실 전체해서.

,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 집행된 것만 물었는데 왜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임형근 파티션설치 공사비는 약 500만원 정도.

내어 봤습니까?

임형근 예.

현재 것이 1,430만원 들었는데 파티션으로 견적 내어 봤습니까?

임형근 파티션견적은 지금 500만원 정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책상, 임계장 책상폭이 얼마나 돼요?

임형근 1m20cm입니다.

이것은 얼마입니까? 50cm도 안 되겠어요, 50cm도. 어디 책 한 권 못 놓겠는데 그걸 요구했는데 왜 그렇게 해 놨어요? 돈을 절감하고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보조책상을 놓았을 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랐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보조책상은 사실 넣기가 힘들었고 그 다음에 보조책상을 넣는다고 그러면 또 다시 확대 개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파티션 형식으로 해서 칸막이를 쳤습니다. 아까 임계장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했고 이번에 의장실, 부의장실을 같이 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된 것 자체가 우리 그 목에서 같이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실 보조책상 문제는 협소한 장소 때문에 시행을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옷장과 서랍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도 보면 내가 얼마나 줄이고 줄였는데도 꽉 찼습니다. 꽉 차서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책상도 밑에 보면 보조책상 밑에 서랍만 있지 옆에 보조책상이 없어요. 서랍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보조책상 없습니까?

이용선 위원님!

이야기하고 합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겁니다.

계수조정하고 의원사무실 복사기, 파쇄기, 본 책상, 팩스를 신규구입하는 관련사항 의논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의원실을 한번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과 위원들이 둘러봤습니다만,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활용해서 보조책상이나 아니면 서랍을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옷을 걸 수 있는 옷장에도 책을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옷도 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무국에서 배려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