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08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를 대표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대외협력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공보관 김교화.

계속해서 공보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교화입니다.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의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집단민원 현황,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각종 기금운용현황,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불용액 현황,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해당사항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 사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유기, 사이버 민원 처리기간의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저희 부서의 경우 유기민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주요사항을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주지시켰고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용인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 배포방법,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소식지 제작. 발행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시의 시책을 보다 알기 쉽게 시민들에께 전달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에 비중을 많이 두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6년에 조사된 용인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용인소식을 주로 접하는 곳 또는 접하고 싶은 장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 46.8%, 개별우편 18.1%, 유선방송 10.5%, 시 홈페이지 9.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5%가 용인소식지를 통해 시정홍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1회 매월 25일 경 10만부씩 발간되는 택배 7만550부, 우편배달 2만7,100부, 직접배달 2,350부 등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기 적절한 시정정보지 전달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매월 1회 배포에서 매월 8일, 25일 월 2회씩 관공서, 대형쇼핑몰,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중집합장소를 상대로 택배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원들이 관리상태, 배포잔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배포대 상태, 수량 적정 여부, 배부처 안배 등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편발송 중 매월 약 50건 정도가 반송되고 있는데이는 전체 발송량 대비 약 0.2% 정도로서 대부분 업소폐업, 주소이전 등 자연발생 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작업체 선정 방법도 종전 단체수의계약 방법에서 공개입찰제로 전환되면서 2006년 대비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용인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시 의회의 추천 2명, 언론인, 학계, 공무원, 일반시민 등 총 8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매월 1회씩 20일경 편집위원회 회의를 정례화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내실 있는 편집회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에게 웹-하드 및 메일을 이용해 편집내용의 사전공지를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유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알찬 시정소식지 편집과 발행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유망 중소기업 홍보가 중복 편중되어 미디어믹스가 단조롭다 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업체 선정, 지역별 안배 등 해당 실무부서인 기업지원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행정감사 기간동안 총 15개 업체를 선정 시정뉴스를 통하여 집중 조명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뉴스 제작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홍보함으로서 관내 기업체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내기업 홍보 시정뉴스 제작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사이의 시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지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 및 국외 출장 시 기자 동행취재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와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동행취재를 통해 교류 결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고 국외경비의 정확한 집행을 확인토록 함으로서 예산 낭비 요인이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대상 기간동안에는 국내외 연수 및 출장 시 언론인 동행취재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정례회에서 박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소식지 인터넷 판의 발간 제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매월 제작되는 소식지 내용 전체를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설치된 용인시정브리핑 사이트에 PDF파일로 매월 업데이트를 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동 내용을 많은 시민들께서 인지 할 수 있도록 소식지 지면에도 수록하여 방문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제121회 정례회에서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 지역인 이동, 남사 지역 등에 시정홍보 차원으로 케이블 방송 유선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당시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포곡읍 등 약 9,500여 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 지역은 자부담으로 위성수신 안테나를 설치하여 난시청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해당 지역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관계 등으로 지원하지를 못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정홍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시정소식지, 생활안내책자, 종합홍보책자 등 시정 홍보물 배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제121회 정례회에서 김경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디자인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제작되었던 행정디자인 개발 등을 브랜드기획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세부 디자인 협의함으로서 통일된 도시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뉴 ACE YONG-IN 도시브랜드 자체 개발을 완료하였고, 용인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 12월 초에 도시브랜드 결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통합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을 완료해서 우리시의 가로환경이 통일성, 주체성, 객관성이 확보됨으로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가 갖고 있는 지속발전 가능도시의 자긍심 및 미래상의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공감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시정홍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 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디자인 교수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디자인 우수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 주관적 지표를 심사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구별 국도변 고가 등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현상공모 심사당시 심사위원들께서 적은 소비전력으로도 충분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 연간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명소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가로 9m, 세로 5m 크기의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사업은 지난해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각 구별 1개소씩 3개소에 조달계약을 통해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18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서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전광판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시정뉴스,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사이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시민 단체 등의 행정행위 공개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본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우리부서에도 총 9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서가 청구되어 모두 공개 처리함으로서 시민위주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주요 시정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이나 사업집행 완료 후 설득력 있는 브리핑제를 확행 하도록 각 사업부서에 주문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다채널 형태의 홍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시행함으로서 시정홍보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56쪽 사이의 시정소식지, 간행물, 영상물 제작 발행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의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 발행을 위해 지난해를 포함한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2억5,733만3천원을 투자해 매월 10만부씩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38쪽의 생활종합안내서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9,199만5천원을 투자해 5만5천부를 제작해서 우리시로 전입오시는 매 세대와 기타 청사내방 시민들께 배부하여 우리시를 빨리 이해하고 일상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9쪽의 국․영문 판인 종합홍보책자인 용인포커스는 3,800만원을 투자해 1만부를 제작 각종 회의, 세미나, 해외 벤치마킹, 내방인 등에게 시정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시정뉴스 제작 방영 역시 감사대상 기간동안 연평균 2,524만원을 투자해 매주 1편씩을 제작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 본청, 의회,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에 설치된 동영상 시정게시판 등을 통해 매주 방영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53쪽까지의 시정뉴스 회차별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영상홍보물 제작 방영 현황으로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인력과 장비 등을 활용해 우리랜드,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 감사대상 기간동안 총 7편의 자체 영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각 해당 부서별로 자체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정뉴스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 역할은 시정 방향이나 시책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높이는데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계화와 자치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보다 앞서 나가는 열린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의 세부 시정홍보물 제작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사이 시정이념 활용 홍보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을 제외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공보관실 4개소, 회계과 2개소, 건축과 4개소, 농업기술센터 2개소, 상수도사업소 8개소 등 총 20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4개소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언론보도 자료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내 우리시를 상대로 한 오보에 대한 대응 조치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부터61쪽까지의 언론사별 행정예고를 통한 월별 시정홍보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는 시 정책의 홍보 및 예고 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주요 행사 및 시 이미지 홍보에 골고루 집행하고 있으며, 언론사 간 차별됨이 없이 시 정책 추진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월별 시정홍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은 다양한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용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은 몇 번 실시하셨고 어떤 면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매주 간부회의가 끝나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곁들여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셨다고 하는데 매주 하신 결과를 생각하실 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공보관실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사항 지연처리는 없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이 용인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가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이버민원 들어오는 것도 하루만에 바로 처리되는 것으로 교육하시는 거지요?

사이버민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거의 방송사, 인터넷, 유선방송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방송사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바로 회신을 해 드립니다. 그 민원밖에 없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에 배포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로 해서 1회 하던 것을 월2회 배포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행부수가 매월 만 부씩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10만부입니다.

여기는 만 부인데... 발생부수 만 부. 오타 난 거네요.

10만부입니다. 죄송합니다.

10만부씩 배포를 하시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시정소식지가 65%를 시민들이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식지 접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방송에서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식지로 65%가 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준으로 배포를 하실 거예요?

배포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성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 25일날 첫판 발행해서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자연 훼손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중간에 놔뒀다 택배하는 것을 한번 더 하는 거거든요. 똑 같은 장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훼손률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현재의 배포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소식지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연구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홍보하시는데 용인시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선택돼서 온 중소기업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중소기업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협조를 해서 또 그 기업체에서 승낙해야 촬영이 되거든요.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시정뉴스에도 홍보를 하고 왜 또 시정소식지에도 내고 이중으로 내서 한군데를 내지 말고 두 군데를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체 섭외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송을 안 했으면 하는 사업체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버티기 힘든 기업들도 많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홍보할 홍보비도 없을 거예요. 그런 기업을 찾으셔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뉴스 뿐만 아니라 용인소식지에도 기업탐방코너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발하게 발로 뛰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잘 나가는 중소기업은 홍보 안 해 드리면 어때요. 어려운 기업 홍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에서 홍보를 예전에 담당을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체가 많다 보니까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홍보기법도 틀려야 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풀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어렵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전국방송이나 일간지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앙언론 방송사를 통해서 기획을 했다든가 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해서 방송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방송사나 중앙지나 보도자료는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사항이 아닌 이상은 보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중앙지에는 행정예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만큼 생각을 하면서 유관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릴 것은 중앙보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희도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중앙언론이 더 파급효과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력이나 아이디어 차원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늘 염두해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사전 예방도 필요하고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한데 오보 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법적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까?

법적 대응이 1건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1차에 양쪽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파기 반송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부정적 이미지가 나간다 싶으면 잘 막아주시고요.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제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경전철 교각에 언제부터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세요.

예. 시민의 날 행사때 붙였던 겁니다.

보기가 안 좋거든요. 김민기 위원님이 사진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입구 정문 사진부터도 이중적으로.... 여기 앞에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있는데 뒷부분에 또 붙여서 미관 적으로 아름답지도 못해요. 이중적으로 붙여 놓은 것을 행사를 언제 하신 건데 아직까지 붙여놓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유치원 학예발표회 하는 거냐는 말씀까지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시청의 얼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한데요.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경량전철과에서 거기에 대한 경관계획을 해서 심의를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뿐만 경량전철 전체 경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미관, 이런 것에 유관 부서와 협조를 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하셨을 때 9페이지에 추진실적 안에 특별기획 홍보 보도자료배포 27건 하셨거든요. 특별홍보는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일상적인 보도자료를 일상보도라고 합니다. 짤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보도자료를 만듭니다. 하나의 테마가 아닌 용인시의 전체적인 문화공연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기획보도자료거든요. 노인복지시책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보도를 작성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기획보도 사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60페이지 언론사별 월별 홍보사항에 보시면 여기에 기획보도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행정광고입니다. 광고문안은 6개 문안으로 계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론사 수와 금액이 있는데 모든 언론사가 차별 없게 균형 있게 광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는 3단으로 거의 똑같은데 금액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언론 매체별로 중앙매체도 있고 지방지 중에서도 등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것이 2006년 12월에 시정이념 방침 및 도시이미지 홍보 2007년 2월에 시정이념방침 및 도시이미지홍보 똑같은 사안이에요. 12월하고 2월하고. 그런데 12월은 그 단가가 한 언론사별로 153만원정도인데 2007년 2월에는 297만원으로 10개 언론사에 297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12월과 2월 사이에 뭐가 있었기에 같은 홍보내용이 12월에 31개 언론사에 2007년도 시정이념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7년 2월에 10개 언론사에 그것보다 훨씬 비용이 높은 것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희가 언론 쪽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지만 25개사인데 25개사가 11월 달에 광고 발주를 했다고 해서 11월에 안 나오거든요. 11월하고 12월에 연관된 똑 같은 내용들이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차별화 된 겁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줄 때는 기본방침이 뭐냐하면 분기별로 하나, 창간, 기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나가는데요. 만약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상세한 설명은 정회를 하신 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12월과 2월 사이에 말씀하신 특별 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보도자료가 있었던가? 그 사이에 특별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해서 4/4분기 마지막에 나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액수보다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공보실장으로 재직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어느 부서에 있든 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언론을 담당하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 이미지를 해치는 것이 보도가 됐을 때 가장 힘들지요.

마음고생이 심하실 줄 압니다. 59페이지에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조정신청. 이것이 우리 공보실로서는 시장님의 행정행위에 대한 오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오보였다고 주장하시기에 대단히 힘이 드셨을 줄 알아요.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가 파기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파기 됐어요?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이다라고 해서 파기됐습니다.

불성립 이유가 뭡니까?

양쪽 주장이 언론중재 거리가 아니다.

언론중재 거리가 아니면 소송거리입니까?

저희가 소송을 가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송까지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냈습니다.

왜 끝냈어요? 아주 중대한 우리 시장님의.... 공보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오보정도가 아니고 중대한 명예훼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을 마구 사람을 팬 사람으로 잘못 보도가 된 건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언론중재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파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정정보도문까지 써서 해당 언론기관에 보내 주셨지요?

예.

그게 전혀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명예훼손을 소송으로서라도 붙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왜 물러났습니까?

글쎄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물러난 것은 언론사와 괜한 트러블을 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지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정보도문을 우리 공보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물론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당일 음주를 하지 않았고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아는데요. 이렇게 거짓말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그러면 당연히 불성립 되지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서를 쓰게 하셨는데 맞지요?

그거는 저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문제는 그렇고 직원에게 쓰게 했다는 것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가는 자료예요.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가는 자료를 공보실에서 몰라요?

언론중재 위원회때 저희가 그 자료를 첨부 안 했습니다.

첨부를 안 했어요? 여기 첨부된 것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못 봤는데요. 정정보도 요청서만 요청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첨부자료 사실확인서 1부, 확인서 1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행정행위에 의해서도 오보가 수시로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가 터지면 우리시의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6월 18일 이었습니다.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 때 일이 언론에 보도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파기됐고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대응을 안 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가서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8일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일 이야기 행사 아시지요?

네.

그때 조선일보가 오보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언론중재위원회신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우리시 8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께서 중대하게 명예가 훼손되는 보도가 나갔는데 공보실에서 뭐한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언론중재라든가 정정 보도요청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해명자료는 냈습니까?

해명자료도 안 냈습니다. 그때 일요일이었고 기사화한 기자들이 인턴기자들이었고 해서 그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해명자료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장님이 직접 쓰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김민기의원 의석으로 와서 자료확인) 그 자료는 시장님께서 본인이 쓰셔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공보실에서 해명한 건데... 언론보도해명... 해명자료 안 냈다면서요? (김민기의원 의석으로 와서 자료확인)

나중에 보여주신 것은 저희가 해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해명자료고요. 이게 시장님께서 직접 쓰신 해명자료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미술관장이신 김윤순 관장께서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일종의 탄원서입니다. 이것까지 했어요.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있지요. 나의 의견 이번 행사는 세계 제일의 시로 도약하는 용인시의 문화시민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용인문화발전을 위해 이번 일은 현대미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기자의 눈높이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미술계에서는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보다 시게코, 조영남 등 백남준 선생을 기리는 용인의 인사, 그리고 지인들이 모여 격이 없는 백남준의 평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단행한 소규모의 가장 멋진 모임이었습니다. 스타일은 괄호 열고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언론중재위원회나 당시 조선일보 기사지요.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하셨네요?

저희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왜 대응 안 하셨어요? 하나는 지방지니까 했고, 하나는 메이저니까 대응을 못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 보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안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한국미술관에서 있었던 행사는 제가 양쪽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시에서 1월 28일이 지나고 나서 한국미술관에 1,900만원 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모릅니다.

바로 줍니다. 그게 뭐냐하면 백남준 도록. 백남준 선생 가시고 365일에 대한 도록과 백남준선생 CD지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보실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셨지요?

저희 못 봤습니다.

진짜 못 봤어요? 우리시의 공보를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시비로 해서 백남준 선생을 추모하는 것을 만든 것을 못 봤다는 거지요. 이거 진짜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시장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 CD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기사내용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걸 보시고 나서 안 하신 것인지, 증언을 받고 안 하신 것인지, 너무 보시는 분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도록을 만들고 있는 중에 만들겠다고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으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돈 1,900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한국민술관 행사장에서 시장께서 제비라는 노래 한 곡을 부르고 그것에 대한 노래방비로 1,900만원을 줬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행사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를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1월 28일과 6월 16일 언론보도들이 많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2월달과 7월달의 각 언론사의 광고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2월에는 홍보비지요. 전체언론사에 지급된 홍보비가 110만원, 2007년도 2월달에 언론사에 지급된 홍보비는 2,970만원입니다. 똑같은 2월인데도 2007년 사건이 나고 난 뒤에 다음달에 홍보비가 이렇게 뻥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2007년 6월 18일날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6년 7월에는 330만원인데 2007년 6월 18일날 사건이 있고 나서는 7월에 2,900만원으로 다시 또 뻥튀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개 언론의 홍보는 월별로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으면 많이 올라가는데 2006년 2월과 2006년 7월에 비해서 2007년 2월과 2007년 7월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이것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홍보를 선심성으로 더 하지 않았나 보여지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료가 말해주는 건데요?

2006년도 7월 이후에는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2월달에 행정예고하고 2007년도 2월달에 저희가 전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등 총괄해서 나간 거고요. 2006년도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을 보시면 2006년도 2월달에는 110만원밖에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2007년도 2월은 2,900만원, 2006년도 7월은 330만원, 2007년도 7월은 29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예고 계획을 해서 첫 번째 행정예고가 2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정설계 그러니까 2007년도가 되면서 시정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 언론사로 나간 거고요. 2006년도 나간 1월달 수준이나 2007년도 2월에 나간 거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2007년도 7월에 나간 행정예고는 민선 4기 1주년 기념으로 전체적으로 시정성과에 대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예고가 나간 것이지 저희 계획대로 나간 것이지 거기에 연관해서 행정예고를 더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르니까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에 의한 분쟁이라면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아니다 라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공보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일을 하시기가 대단히 불편하시리라 봅니다. 지금 공보실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가 80만 시민의 시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좋은 일은많이 홍보하시고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게 예방을 하시는 것이 공보실에서 잘 해주셔야 되고, 물론, 비서실도 여러 가지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정구호를 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시정이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정구호.

세계최고 선진용인이 시정이념입니다. 저희가 민선 4기 되면서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용인시가 나갈 비전을 제시한 이념이기 때문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념에 의해서 네 가지 방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정을 펼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용인시의 비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고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용인시민 모두가 항상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지향하는 행정력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과는?

어느 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정이념에 대한 효과는 없는 거예요?

행정광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시설물에도 공보실에 2억7,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면 6,900만원이 되고, 회계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정수과, LED전광판에도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고 들어갈 것이고...

이념이 조그만 하게 들어갑니다.

각 구청별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가로등, 전신주, 인도경계 그런 곳에도 시정이념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얻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

효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홍보는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는 무분별하게 디자인도 안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브랜드기획 부서에서 메뉴얼이 작성되면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했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도 다 틀리고, 무분별하게 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공보실에서 재 조정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공공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두 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한 것을 공보실에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지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철거를 한다든지, 다른 홍보물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된 시정이념에 대해서는 잘못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철거를...

철거를 하게 된다면 설치했을 때 비용, 철거에 대한 비용 그것이 다 예산낭비지요. 무분별하게 했던 부분이기니까.

무분별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에 미관거리 조성하느냐고 간판부터 다 다시 하지요?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이미지를 헤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말씀입니까?

무분별한 시정이념 붙여 놓은 거요?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어 있지요? 누구를 위한 용인시 이미지를 헤치는 것들이 누구의 관점이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정이념을 발표하신 분한테 무한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한 것인지,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브랜드기획부서가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협의는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 없을 때니까요.

없다고 해도 협의는 안 합니까? 도시 시정이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하는 겁니까?

브랜드기획부서가 저희 부서에 오고 나서는 각종 행정광고물,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자나 홍보물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에 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분별하게 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정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 집니까? 예산에 대한 낭비.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이상 시정이념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는데요. 할 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하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시정이념 지금 말씀하신 세계최고, 선진용인에 대한 시정이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근 27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구청으로 내려간 예산도 있고요. 합치면 30억 가까이 되는데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시정이념으로 30억 가까이 썼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얻는 효과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면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만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곳은 4개소인데요. 전문 디자인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낮에 봐도 멋 있고, 밤에 봐도 조명까지 받으면 더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 구석에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4년 뒤에 철거할 것 아니잖아요?

철거가 아니라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지만 중간에 문구가 바뀌어야될 사항이 있으면 교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있는 곳 처인구청에 있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도시에 다른 문구를 원한다면 문구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번 했을 때 바꾸지 않을 만한, 예산이 두 번 들어가지 않을 만한 문구나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념을...

이념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념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념은 지금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분별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세요. 이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념을 홍보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선 4기에 현 시장님이 어떠한 방책으로 시정을 이끌 것이라는 명확한 개념정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되풀이되지만 민선4기 되면서 용인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이념으로...

일목요연하게 4자로 딱딱 떨어지게 8글자로 해서 이념을 표현한 거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전 용인시민 모두가 시정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홍보를 하는데 아까 무분별하고 잘못된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념을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적당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나온다는 이유는 시장님의 본래의 뜻과 다른 의도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시장님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적받은 것 이상으로 잘하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공보실 홍보담당 하시면서 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너무 야단만 맞으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생을 합니다. 6시 30분부터 나와서 신문스크랩하고 많은 언론사 분들과 매일같이 부대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용인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많이 있고, 칭찬해 주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보관실에서 특색 적으로 시행했던 거리 이미지홍보 개선사업이 경관조명은 완료가 됐습니다. LED전광판은 조달 입찰이 늦어진 관계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돼서 홍보를 하면 공보관 실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구요. 내년도에도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질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서 공보실장님의 역할이 크거든요. 이게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말하기 좋은 사람은 2년인지, 4년인지, 8년인지 말하지만 12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이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졍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홍보실은 강력한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시설물들이 나오는데 기획력이 없으니까 일관성, 체계성, 통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나올 때 통제할 수 있는 주도권은 홍보실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실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셔서 타 부서에도 홍보물들이 많이 나오고 지저분하게 뜻과 다르게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협의를 하셔서 공보실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세요. 애들도 자꾸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해요. 너무 잡다하게 나오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시 이미지에 관해서 공보실이 책임을 진다는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 시정소식지 효과적인 배포방법 모색과 공공시설물 시정홍보 디자인 개선, 중앙언론 홍보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 노력, 언론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랜드 기획에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계획적인 브랜드계획을 해 주시고요. 또한 시정이념 홍보시설물에 대한 무분별한 설치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과 함께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협력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대외협력관 박관택.

계속해서 대외협력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외협력관실

대외협력관 박관택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의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소송업무 수행현황,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역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의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은 분야별 교류사업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을 분야별로 합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분야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행정교류, 문화교류, 청소년 민간교류, 자매 도시 상호방문 등으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교류 분야 69쪽 1번과 70쪽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중국 양주시 공무원과 우리시 교환연수와 4월부터 6월까지 우리시 공무원이 양주시를 교환연수 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어학연수, 행정시스템 교육 및 기업탐방이 있는데 이 교환연수를 통해서 상호 자매도시간 상호이해 촉진과 홍보사절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도시에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상호 부담해 주고 있으며 형식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문화교류 분야 69쪽 2번과 71쪽 6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년 2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시민의날 행사에 초청되어 우리시 최승대 부시장님 외 17명이 참석하여 우리시 풍물단이 축하공연을 해 준바 있고, 코타키나발루시 산업단지인 KKIP관계자들이 우리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경제교류 협력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방문 분야 70쪽 4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양주시 대표단 대외교류협회장 외 6명이 방문해서 양 시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청소년 민간교류 분야 70쪽 5번인데 작년에 우리시 학생 20명이 미국 플러튼시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8월달에 플러튼시 학생 12명이 우리시 가정에 미국플러튼시에 갔던 학생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하여 상호 홈스테이를 실시하였는데 이 홈스테이 사업이 시민들로 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서 다국간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우리시 청소년들의 국제감각을 제고시키고, 차세대의 우호협력관계 토대 구축으로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해외 문화, 언어, 역사 체험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71쪽 6번 문화교류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양주시 최치원 기념관 준공식에 우리시 초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승대 부시장 외 4명이 방문해서 최치원 기념관 개관행사에 축하사절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자매교시 방문분야는 71쪽 7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플러튼시 대표단 시의원 팸켈러 외 21명이 방문해서 홈스테이 확대방안과 공무원교환연수 및 민간교류 활성화방안 등 양시간 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의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의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실리위주의 교류를 감안할 때 인적교류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통상 교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류협력 제고를 위해서 대륙별, 도시별로 특성화를 고려해서 통상,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에 비교 우위가 있는 브리스 지역이나 오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등 국가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5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12월에 의회에 사전설명 및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2월 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브리스번시와도 어학중심의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자료 수집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페르가나주와 브리스번시와의 자매결연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외협력관은 지방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역동적이고 독자적인 지방개혁 영역을 구축하고 새로운 국제협력 교류 증진을 통해서 세계 속에 용인의 위상제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위원장님과 위원님! 국제교류의 업무의 섭외 난이도 및 국제적 상대성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 용인시의 위상 및 경제성도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을 혜량해 주시고 우리시가 국제무대로 역동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시정질문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단순 인적교류에 많이 치우쳐 졌고, 확실한 목적이 없었고, 통상교류나 어떤 이런 쪽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플러튼시를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사귈 때도 배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호도시를 만들 때 저희 시한테 어떠한 이익이 가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시의 국제교류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나 상세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는 첫 번째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인적교류가 우선은 우선입니다. 그것을 해 나간 뒤에 그것이 문화예술분야로 발전이 되고 문화예술분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민간교류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서 경제, 통상분야로 발전이 돼서 우리시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지역경제와 연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도 특색있게 자매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본은 지방자치가 상당히 발달된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아시아 쪽에도 우리시에 도움이 될만한 시를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쪽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좋은 도시가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이라는 구호답게 앞으로 담당관실에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대외협력관실이 새로 만들어진지 얼마 안돼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나름대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통 3개 국어 이상.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 정도의 전문가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어는?

러시아어는 직접적으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역을 둬야 되겠네요?

러시아도 영어로 하고 우리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류를 하신다고요?

대개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하게 되면 다른 언어들은... 세계공통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생활하실 때는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요.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72쪽에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통상체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협정서 체결을 5월달에 했는데 페르가나주의 특색이 뭐예요?

페리가나주는 섬유나 식료품업이 주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농업쪽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자원입니다. 천연가스, 석유, 이런 자원이 그 쪽에서 많이 나와서 오일달러가 많이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기계장비나 건설, 반도체, 더 나아가서 IT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쪽 지역을 잠재력이 많은 도시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페르가나주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신 건가요?

모든 선정기준이 다 그렇겠습니마는 선정할 때 우리시와 그 상대방 도시와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비교하는 것이 우리시가 비교우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시가 그 도시만 못 하게 되면 교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는 잠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몇 년 하다 그만둘 도시는 아닌가 그런 잠재력 분야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상호간에 똑 같이 조건이 맞는다고 치더라도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페르가나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자료를 빼봤는데 저는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페르가나주에 용인시에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야말로 민간외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인시에서 농업 쪽으로 특별난 것이 있어서 교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인시에 섬유업이 특별난 것이 있어서 섬유업 교류를 할 것인가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렇게 페르가나주와 연계를 시키는 목적은 경제통상이라고 하셨어요. 박관택 관장님이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직히 시에서 페르가나주가 기본적인 자원이 많다고 해도 용인시에서 거기를 가서 자원을 개발해서 올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사항을...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자료를 봤는데 맞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그러한 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확대 됐을 때 그분들이 현지에서 자원을 원자재로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성장 잠재력이 많기 때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상품이나 IT쪽으로 진출할 여력이 많다, 진출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주겠다.

용인시가 가교역할을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용인시가 용인시에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 시에서도 못하고 있는 것을 남의 나라, 더군다나 러시아 우즈베키스칸 페르가나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지요. 용인시가 당장 그렇잖아요. 용인시에 있는 인적자원도 활용도 못해요. 단순하게 한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행사를 치를 때도 외부에서 이름 있는 사람 불러다 행사를 치러야 잘하는 거고, 용인시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외협력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긴 부서라 힘들지 않느냐고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어제 보고서에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UCLG가 있어요.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10월 29일에서 31일까지 UCLG 제주 세계총회에 참가를 했어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를 토의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10월 29일에서 31일날 참석을 하셔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토의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패널로 참석한다든지, 토론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국제대회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때 100여개 나라에 2, 3천명정도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주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국제적인 토론에서 환경분야,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공동관심사가 뭐냐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환경분야도 될 수 있고 세미나 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분야는 참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주로 환경분야와 도시이미지 개선분야 이런 분야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참석해서 세미나를 듣고 한 것입니다.

환경부분야 하고 도시이미지 분야는 용인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듣고 와도 그것을 우리시에 접목을 해야 겠다는 부분보다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듣고 와서 우리시에서 과연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템은 갖고 오신 거지요?

아이템을 가지고 왔다기 보다는 세미나를 듣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용인시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저희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갔다 온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해당 각과에 공람을 시키게 되면 각 과에서 공람을 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각 과에 보내셨어요?

연구보고서가 완전히 작성이 안됐습니다.

되시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용인시에서 대외협력관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왕 생긴 대외협력관이니까 그래도 용인시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협력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민간외교나 경제 쪽이든 모든 것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대외협력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를 다녀오셨는데 산업공단, 경제교류협력방안 논의라고 되어 있어요. 참석자는 공무원 8명에 풍물단 10명이거든요. 방문내용 안에 예술단 축하공연만 하고자 했는데 칸도 있고 하니까 쓰셨나요? 아니면 정말 산업공단의 교류협력 강화를 논의하러 가셨다 예술단 축하공연을 하신 것인지?

아닙니다. 코타키나발루시에서 저희를 초대할 때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을 해달라는 초청이 있었습니다. 초청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민속예술단을 대동을 하게 된 것이고 갈 때 우리가 가는데 예술단 공연만 하고 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진흥원장과 강남대학교에 용인발전연구센터 원장님,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을 그 당시에 제가 했었습니다. 같이 가서 거기에 KTREP라고 산업공단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산업공단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현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라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용인발전연구센터 원장도 공무원인가요?

거기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8명.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용인시 지역상공회의소에 계신 분이 참석한 분이 계신가요?

상공회의소에서 간 것은 아니고 진흥원에서 같이 갔습니다.

진흥원이 가기 전에...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있다고 가는 것인지 피티도 교류를 하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가신 분이 용인에 상공 쪽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취합해서 가신 건가요?

취합해서 가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를 할 때 첫 번째는 인적교류, 문화교류, 민간교류, 통상교류로 발전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초대했을 경우 아까 현 실태를 말씀드렸듯이 상호 인적교류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예술공연단만 와서 시민의 날에 공연을 해달라고 초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술공연단만 가서 공연하고 오게 되면 거기에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산업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관계 단이 같이 가서 그 쪽을 둘러보고 그쪽에는 어떤 공단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가는 김에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프리젠테이션 해 주고 상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협의해 보자 해서 부수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초청은 예술단을 초청을 했는데...

결과물은 나왔나요?

당시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논의한 결과. 앞으로 우리시가 산업공단과 경제교류 협력방안 이것이 열달 전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스타트가 들어갔으면 진행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 당시에 가서 진행원장이 보고서를 내서 같이 잤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이 조성 중에 있는 공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단은 우리시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쪽에서는 주로 가구나 고무 쪽의 생산되는 것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IT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출시킬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충족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상에 쓸 때는 그런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 그쪽에 진행사항을 봐서 우리기업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가기 전의 생각과 가서의 생각과 준비단계에서 미흡했다. 아니면 급조된 단순하게 축하공연만 하고, 민간교류만 하는 것을 끼어 넣다 보니까 나왔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줬듯이 예술공연이나 인적교류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통상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그런 목적이 가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것이 발전되게 되면 통상교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다 보니까 우리는 IT산업이 들어가야 되고 저 쪽에서는 목재나... 말레이시아가 열대 우림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 주 생산물이 뭐고... 예술단 공연이 아닌 이것이 예술단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구상의 기후대, 생산공업, 다 데이터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것은 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뭐를 하고 싶은데 저 쪽은 뭐다. 이 얘기는 안되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급조해서 가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급조했던 뉘앙스가 나네요. 과장님이 맡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71페이지에 보시면 플래튼시에 10월 18일부터 갔습니다. 방문 내용은 양 시간 교류활성화방안 논의예요. 여기도 결과물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와서 한 겁니다. 우리시에 와서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할 때 우리는 직접 추진을 하는데 미국은 민간이 추진합니다.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의원들이나 자매결연 연합회장이 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때당시 나온 얘기가 홈스테이 사업이 상호 양국간에 관심이 많고 교류가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전시켜보자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 축구 같은 것도 대회를 가져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미국의 플러튼시와도 맺었지만 플러튼시는 멕시코와 일본 쪽과 맺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나라들과 어린이축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몇 개국이 국제적인 어린이들 게임을 만들어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며칠 전에 제안서가 저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공무원 교환연수는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 그러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를 선택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하고, 대외협력관 부서가 처음 시작이 계였지요?

처음에는 공보실에 계 하나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독립된 과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의 모습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단순 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과로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았다.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나 대외협력 트랜드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전부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치시대가 되고 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이렉트로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때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화시키려면 최소한도 단위가 과 단위 체계는 있어서 한가지만 할 것이 아니고 경제든, 문화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계였을 때 하는 업무보다는 과로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시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 그런데 계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업무가 방대하고 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추진했을 때 맞는 상대에게 급수를 맞추다 보니까 큰 부서로 갔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레벨이 높다고 우리도 레벨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추진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계였을 때 하는 취급하는 것과 과가 되어 버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 계였을 때 일 했던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커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키워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큰 것보다는 바로 보는 시선에 비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을 하시면서 대외협력관에서 용인시에 올 수 있는 실익 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아무 준비성이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과로서 명칭에 맞게 그거에 위치에 맞는 결과물이나 성취감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해서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조사하신 것 해마다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 안에 보시면 120페이지 담당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주신 것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데 교육과 달리 그것이 왜 민원으로 들어오는지?

용인시가 민원담당공무원 직원이 8, 9급 직원으로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 등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교육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교육이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전화할 때는 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문책이나 주의 촉구를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는 이런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민원이 반복됐을 때는 통계로 각종 민원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해서는 주의, 2회에 한해서는 동일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훈계, 3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징계 조치하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보가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조용히 표시 나지 않게 해주셔야 제보할 사람도 제보할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내용을 보다 보면 오히려 제보한 사람, 진정을 요구하는 담당공무원의 여러 가지를 진정한 민원을 넣게 되면 그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건이 나타나요. 지금 135페이지에 읽어보셔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10월 2일자와 10월 5일자의 민원이 제 가 봤을 때 동일 민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실과나, 아니면 사업 부서에 통보할 때 이런 민원의 신상이 노출돼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진정민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이해 관계인이 고질적으로 서로가 개인과 개인이 하면서 민원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내시면 상대편에서 거의 어느 분이라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민원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의 정보유출이란 말이지요. 민원 진정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공무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유출을 해 버리면 개인적으로 와서 신체적인 위협을 하거나 기타 등을 할 경우에는 누가 무서워서 얘기를 하냐고요. 중요한 것은 힘없는 사람이 이것은 시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다 있잖아요. 어디까지 하면서도 이것이 사적인 감정을 통한 민원인지, 아니면 진정한 민원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자체가 불필요한 민원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가, 주 업무에서 하는 것에서 이렇게 되면 누가 시에 믿고 진정을 넣고 시정을 요구하겠어요. 겁나서 못하지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민원인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왜 이렇게 했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의적인 거냐, 사적인 감정이냐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시다보면 그동안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이 다루어 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수 처리부서가 있고, 공무원 표창한 부서도 있어요. 81페이지 사이버뱅크를 운영하시면서 우수처리부서 및 공무원 표창이 나왔잖아요. 2부서 9명으로 나왔는데 우수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1/4분기에는 민원을 많이 처리한 부서는 기흥구 건설교통과, 3/4분기에는 도시공원과입니다.

본청 도시공원과요?

네.

민원을 많이 처리한 순서로 정하시나, 아니면 민원을 민원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친절하게 해결을 해서 표창을 주시는 건가요?

사이버민원 올리고 나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나 저희가 답변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처리 만족도를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계를 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위 부서의 직원을 하고 민원을 많이 처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실성이나 신속성을 판단해서 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 나온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부서가 우수하게 민원처리도 잘하고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는 공무원 같으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공직자 같은 경우는 가점도 주고 싶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나요?

내년부터는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마일리지에서 빨리 처리하면 1점을 주고 지연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5점, 10점 마이너스 패널티를 줘서 그것에 따라서 잘한 직원은 상반기, 하반기에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연처리 할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는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징계는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하 훈계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잘한 공무원이 표창을 받잖아요. 이런 공무원들은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승진할 때 점수를 조금 더 잘 주시면 옆에서 다른 공무원들도 볼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나 하고 더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해외여행은 누구나 다 가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승진이나 그런 것은 사이버민원이나 친절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의 표창을 사이트에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인센티브를 주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가점 같은 것은 인사부서로 통보하지만 해당 부서 실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그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직원들이 승진하고 이러는 것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연수가 안 차고, 아직 앞에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일하고 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점수를 더 주더라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점제를 채택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여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혁신적으로 더 열심히 일 하실 것 같은데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현장감사를 상 하반기로 운영을 하셨는데 대상사업이 도급액이 30억 이상도 있고, 10억 이상도 있어요. 토목공사에서 감액한 건수가 8건이 있고, 건축공사가 2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 내 주시면 어디에서 뭐를 했는지 잘 몰라요. 이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로 자료를 주시든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공사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노력하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감사실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2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20명 가지고 2천여 공직자의 기강을 잡고 감사를 하시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초과근무시간 몇 시간쯤 되지요?

저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때요 수준이? 그러니까 타 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타과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과근무가 월 별로 해서 어느 달이 제일 많아요? 주로 감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어느 달이 제일 바쁘냐는 의미가 되지요?

바쁘면 연말이 바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한가한 달은 7, 8월이 되지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11월, 12월, 1월이 가장 바쁜데 그렇다면 감사가 일정 부분, 어느 달에 어느 분기에 편중됐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편중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감사 일정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계획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나, 취약분야나 그런 것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로 연말에...

12월달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지금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12월달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가장 바쁘다는 건데 뭐 때문에 바쁜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감사계획이나 자체적으로 책자발간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조금 있는 겁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말이 적으면서 일하는 달로 쭉 가면서 많아지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추세가 조금 틀려서 그래요.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자체적으로 자기 감사에 대한 할 방향, 창안사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회계편람이나 일상감사에 대한 갔다온 1년 책자발간이나, 감사 길라잡이나, 민원업무편람을 발간해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감사는 연말에 없고 대신...

주로 감사가 몇 월달에 있어요?

2월달부터 11월 달 정도에.

8월달에는 전혀 없지요?

8월 달에는 없습니다.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처벌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감사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타 과에 비해서 작아요. 물론, 일을 잘하시는 과들은 아주 적기도 하지만 감사의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남이 일 안 할 때 일 하는 경우, 퇴근해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초과근무를 달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는 감사활동을 안 하시는 것인지?

감사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을 나갔을 때 수지쪽이나 기흥쪽에서 저녁에 공직기강 감찰을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집으로 들어가지 여기 들어와서 시간외 수당을 찍으면 일 안 하고 찍는다는 오해의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감사관 실에서도...

실제로는 밤중에도 첩보활동이나 감찰활동을 하는데도 오해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지문인식을 안 찍고 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약간의 피해를 보는 면이 있겠네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이 있는데 공직자들은 많이 늘고 조직도 비대해 지는데 예산은 안 늘고 있어요?

저희는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여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똑같이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증액시켜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고....

당연히 모자라면 증액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요. 매년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하면 작년 감사방식 그대로 계속 답습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직원들이 감수하고...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될텐데 예산이 전혀 증액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1회 추경에 430만원 증액을 가지고 감사가 잘 되리라 보여지지 않고요. 예산이 넉넉하고 활동비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혹시 세신 분들 감사는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없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어느 권력 부서나 힘 있는 분을 감사를 안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인데요. 사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됐던 사항인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감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저는 혹시 그게 감사가 된 것이 있나 하고 눈여겨보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감사기능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만약 아셨으면 하셨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제가 그 사항을 알았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안 했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감사원 평가연구원에서 하위등급 판정 받으신 것 아시지요?

예.

그 중에 한 부분이 행정처분의 늦장대응,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88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53건인데 징계가 1건 밖에 없어요. 대부분 훈계만 하고 넘어가는데 솜방망이 감사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솜방망이보다는 감사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사직이라든가 그런 직렬이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사실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공직사회에서 조직에서 배척 당하던가 아니면 다면평가가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맨 하위를 받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야지 해결되리라 사료되고요. 제가 와서 경징계를 했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얼굴 보는 직원을 징계를 주니까 그 직원은 너는 계속 감사실에 있을 거냐, 무언의 압력도 되고 마음의 고통도 많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되는 조사는 강하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감사는 징계위주 보다는 사전에 발생이 안되도록 예방차원의 지도감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징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이시네요?

감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실은 외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영향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체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까지 감사실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었는데 가점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다시 부활해 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인데 감사실 공무원은 다면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주면 소신껏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징계건수가 감사원에서 징수를 준 건데 92페이지 주택조합원 명단 사후관리 부당 처리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2006년도 12월 21일자 징계사유요?

주택조합원 명단 사후관리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 공무원으로서 주택원 자격이 무주택 6개월 이상 거부하고 전체기간은 6개월 이상이나 12일간 충북 제천에 주소를 두고 조합원은 갖추었으나 부적격으로 판단해서 관련공무원을 징계 조치한 겁니다.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경징계로 의결이 돼서 불문경고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조치 한 겁니다.

경 징계 하셨다면서요?

감사원에서 경징계 조치가 내려와서요. 저희는 감사원에서 경 징계가 내려오면 징계 양정에 맞도록 징계 의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다면평가에서 그런 문제점하고 고려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얘기를 듣고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분명히 펼칠 수 있어야 지만 공직사회의 기강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징계를 하려고 해도 똑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야 말로 너는 끝까지 거기 있을 거냐는 식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서에 있는 동안 확고한 메리트가 없으면 여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공직자로서 명을 받으면 감사실에 근무하는 동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한 것만큼의 능력을 펼칠 수 없으신 거잖아요 상황이?

저희가 업무차원에서는 지도나 감독을 하는 거고요. 그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성, 특혜 의혹을 줬을 때는 과감히 신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고 요즘 계속 교육받으시는 것이 혁신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공무원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제가 폐지가 됐고 다면평가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감사원에서만 내려오지 않아도 용인시 자체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위에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의하셔서 답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걸 확실히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장님 책임인데. 그렇지요?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계속 노력하시고요. 감사실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공직사회가 밝아지는 길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용인시민들이 무슨 걱정 있겠어요. 걱정 안 하지요. 자기 할 일 자기가 다 잘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박원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시면 감사실에서 공무원들 잘잘못, 예방성,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적사항 나온 것을 다 평가를 하시거나 조사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공무원의 수행능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지실 수 있지요? 정말 잘못된 것만 체크가 되나요. 잘된 것도 같이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이나 자체감사를 하면 유공공무원 식으로 해서 일부 표창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신현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은 특히 조사계장님은 더 하실 거예요. 그냥 봐달라고 아까 김경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솜방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공무원이 봐달라고 하니까 봐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시의회에서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승점에서는 가점제도 없고, 지금 과장님이 부시장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계시던 과장님이 행정과 인사담당을 하신 분으로 가신 적이 있나요? 전무하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에서 과장님 책임을 맡으시고 그 분이 나중에 자리 변동해서 인사과에 가서...

전에 남덕희 과장님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는 그걸 건의드리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신 분이 거기 가 계셔야 인사평가도 그렇고 너의 지난 여름을 알고 앉아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부시장님께 이왕 하실 것 건의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혹시라도 감사실로 1800공직자 여러분의 하소연이나 이런 것이 익명성으로 들어온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도저히 못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저도 개방을 하고 있고, 익명성으로라도 전화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구조적인 문제점 있는 것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에게 전화 주신 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생각은 그런 것을 하면 자기에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전화를 안주고 있습니다. 제 자리를 개방이 되어 있고 밝히지 않으셔도 전화만 주면 공무원의 애로사항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한 것과 겹치는데요. 결국 그거예요. 진정인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1800여 공직자들은 절대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자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즐겁고 해피해야만 우리 용인시민이 편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현재 1800공직자분들이 인사이동에 있어서 불합리한 원성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직자들의 만족도나 문제사항이나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일괄적으로 서브웨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려고. 감사원에서 신분상 조치 받은 것을 보니까 두건인데 두건 다 징계를 받았어요. 저희는 53건 중에 1건 밖에 안 되는데 감사원 지적은 두건인데 100% 징계를 받았단 말이지요.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할 때는 감사원으로부터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행위와 처분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잘못된 행위와 그 처벌 사이에 수의가 왜 이렇게... 중앙하고 자체감사와 달라 져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체의 체력저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것은 종합감사가 아니라 한가지 테마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이다 하면 2개월 정도는 업무연찬으로 나와서 하고 한달 정도 감사를 해요. 3, 4개월 걸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도 테마로 한 것이 있으세요? 여기 보면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 업무처리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경량전철 같은 것은 얼마나 큰 계약입니까? 이런 것을 처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뭐하고 있었냐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저희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취약분야로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저희가 행자부 종합감사를 받고, 2년이나 3년에 한번 씩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하면 안되지요. 잡아서 테마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든, 어떻게 해서 든, 감사부서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행위와 처분 사이에 잘못된 행위와 처분 사이에 징계가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명 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문제훈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면섭 재정법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병태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성교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승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박상무. 가. 행정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용인시에서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희망 부서를 적어내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되어있지 않고요. 본인이 수시로 인사부서에 와서 인사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얘기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듣기에 어패가 있는데요 인사부서에 와서 희망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사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개인회사도 그렇고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제1지망, 제2지망 희망 부서를 적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도입하시고 저도 직장생활 오래했지만 희망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단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을 말씀하시면서 개인기업은 감사관실의 파워가 세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감사관 실은 파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개인 사기업은 감사관실이 자체감찰 활동도 하고 오너가 힘을 실어주면서 공기업은 감사관실이 많이 적발하면 할수록 시장님께 누가 되니까 덮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과장님은 시장님을 1주일에 몇 번 독대 하십니까?

몇 번 두드린다고 하시면...

정기적으로 감사담당관 보다는 많이 두드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지요?

저희가 동향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똑 같이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 특기가 인사계통이라 시장님 자주 뵙고, 미국 속담에도 있어요. 아웃오브 사이드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자주 보면 볼수록 가까워지고 안 보면 안 볼수록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정기적으로 희망 부서를 1년에 두 차례씩 조사해서 본인의 적성과 취미 능력을 적어내서 그것을 감안해야지 행정과에서 이 사람 본청 과장하다 동장 보냈다 체계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구요. 특히 개인 사기업에서 그렇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수하다고 해서 굴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같은 동료 직원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순환 보직할 때는 반드시 1지망, 2지망을 받아서 로테이션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니까 여성공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96페이지 정원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우를 얼마 선에서 뽑으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보면 장애인을 일정비율 뽑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수가 정족이 안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00%는 안찬 상태입니다.

낮은 이유가 뭐지요?

물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현저하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몇 분인지 모르세요?

정확한 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님도 계시잖아요. 지금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3%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몇% 지요?

자세한 내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 공무원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안정적인 직업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을 마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채우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특별히 저희들에게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2034명중에 41명으로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모자라네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원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성공직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제 때문에 다면평가 문제도 있고 인센티브가 없어서 제대로 감사를 못한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이런 인사시스템이나 규정을 정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안이 있으신지?

앞으로 가점 문제라든지... 현재 가점 부여기준은 있습니다. 5점 범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책정 받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든지 하면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평정기준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특별한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임용권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가 제대로 안 되신데요.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힘드신가요?

힘 안 듭니다.

힘드시지 왜 힘이 안 드세요. 용인시 공무원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데 힘드시지.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006년도에 상용직하고 일용직이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보건소에 보면 일용직이 많더라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용직이 많은데 보건소에는 전문 간호사가 근무해야 되는 건데 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안 하시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367쪽을 보세요. 거기에 기흥 보건소가 나와 있는데 빼 보니까 처인구에는 10명, 기흥구에 13명, 수지구에 11명이 보건소 자리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일용직을 뽑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일용직이라고 해도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 간호사와 똑 같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간호사와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일용으로 쓰세요?

중앙정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이 시행돼서 지방자치단체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특별하게 채용기준이나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네요. 일용직이네?

상용직 이상은 정규직의 규정을 받고요.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보건소라는 직책이 지금까지는 예방주사나 맞고 예방역할이나 방역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용인시에도 보건소가 있지만 병원과 버금가도록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간호사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가 보건소에 애착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쪽이라 이런 쪽이 정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중앙정부의 지침이에요. 용인시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가 7월 1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2년 이상 된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이요?

비정규직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전국 다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는 틀리잖아요. 책임감 같은 것도 주어져야 되니까 시민들 건강을 돌보는 부분이라 그런게 궁금했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전임, 비전임을 채용하는데 계약연수가 1년부터 5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채용당시에 임기가 2년인 사람이 있고, 3년인 사람이 있고, 5년인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용당시부터 채용고시할 때 채용연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를 정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그 계약직을 뽑을 때 채용기준에 2년으로 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들 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거고요.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5년 되어 있는 분은 또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년이면 5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3년이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계약직이라는 것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신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하 2년, 3년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전문직한테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뒀냐고 여쭈어 본 거거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은 우리가 용인시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2000여명 되잖아요. 공직자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인데 1년 가지고 되나,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이 없고 되는 거네요?

연장할 때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감사담당관실을 안가리라는 규칙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 순환보직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소신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지만 공직사회의 기강과 시민사회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신 있게 일을 한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안 되는 거지요?

예, 물론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까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작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갖는 거고, 연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꼭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사할 때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부서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발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제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누구책임이에요?

인사 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 많이 민원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개개인에 대한 적성이나 특기를 살려서 민원인으로부터 잘 못한다는 민원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사하실 때 힘에 의해서 알력에 의해서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된다, 가야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고 필요치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다면..

그 몫은 시민에게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시민을 사랑하시고 용인시를 키우시려면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용인시 공무원 중에 일용직 포함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파악 되셨나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부서에 대략 가 있는지 아시지요?

인사기록카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각 구청 민원봉사실 같은데 가 있거나 그러시거든요.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 또 새롭게 젊은 층에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신임 공직자 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발휘 못하고 단순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

행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뽑아서 앞으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일용직과 상용직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동사무소로 가서 단순노동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 중에서도 석․박사 출신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똑똑한 분들을 활용을 잘해야 용인시 큰 힘이 되고 이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113회, 115회에도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사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소신 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적재적소에 가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은 만점이 없기 때문에 항시 양면성이 있고,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2,034공직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읍면동장 인사에 대해 해당 의원들과의 협조체계,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희망지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시의 일부 동에는 1년도 안됐는데 세 번씩 바뀐 동도 계시거든요.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답변하는 답변요지와 추진상황, 실적에는 하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시정질문할 때 들으셨겠지만 9급이상 96명중 46명이 1년 이내에 전보 조치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2회에 걸쳐서 2국 20과 1동 16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움직였습니다. 사실상 1명의 자리가 나면 그 1명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는데 능률적인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리가 나면 최소한 3명 정도는 자리이동을 해야 하는 인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부득이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책성 인사 같은 거요? 질책성 인사가 몇 명이에요?

질책성 인사가 몇 명이라고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질책성 인사보다는 좀더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고 앞으로 근무하는데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

질책성 인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책성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책성 인사 있는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도 지적을 받으면 인사조치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어요?

전래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순환보직을 시키는 인사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특별히 고의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는 바로 인사조치하는 인사시스템은 없어졌습니다.

민선4기 출범해서 1년 반이 가까워지는데 안정적이 되고 다 협력해서 용인시가 잘되게 이끌어 가야되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과장님으로서의 생각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잠깐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두 번에 걸쳐서 대규모 조직개편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전보인사가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민선 4기가 들어선지도 1년이 넘어가니까 조직개편 취지에 맞는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앞으로는 업무 메뉴얼 작성 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는 인사가 잦은 인사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업무공백과 연계성과 전문지식, 질책성 인사하고 해서 그 분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또 전보 조치된 사항들을 인정하시지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안정된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원동위원님과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비정규직보호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공무원정원, 현원현황에 보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4급, 5급, 6급 고위직들은 정원이 꽉 찼지요. 7급은 6급보다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급이 모자라는 건데 모자라도 525명 정원에 301명이 충원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지난 번 총액 인건비제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을 늘릴 때 충분히 예견됐고 이게 그 당시 과장님은 2년 뒤면 다 복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표주박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적어도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완벽한 마름모꼴이란 말이지요. 지금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중간이 비대해지는 소위 말하는 승진대란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급이나 승진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조직이 정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허리부분이 약해서 일을 하기가 대단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년쯤 후에는 오히려 허리부분이 너무 강하고 진급에 대한 부작용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가깝게는 7급의 충원이 되겠고요. 2, 3년이 있으면 충원이 스스로 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7, 8년 뒤에 마름모꼴의 조직형태에 부작용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담당자로서 말씀해 주세요. 장기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7급이 현저하게 부족된 것으로 정원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국에 전입희망자를 뿌려서 전입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과 8급에 대해서는 전입희망자로 일 부분을 충원하고. 그리고 승진소요연수가 9급에서 8급 소요연수가 2년이고, 8급에서 7급 소요연수가 3년인데 그 승인소요연수에 도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앞으로는 지금 우려하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건 귀가 닿도록 들었습니다. 구청이 쪼개지면서 갑자기 늘어나서 이 지경이됐다고 들었는데..

9급을 한꺼번에 뽑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정원현황이...

불가피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불가피 하더라도 조정이 됐어야 됐지요. 7, 8급 일부 전입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6월에 조직개편 임시회에서는 저한테 받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7, 8급 일부분을 전입희망자로 받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6월 달에...

강등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강등이나 마나 7급을 강등하면 8급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등해서 받지 않기로 했어요. 저하고 답변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그 당시에 조직개편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 순간이나 모면하자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다소 미흡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시가 인사정책을 잘 펴야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인지 저는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답변은요. 그것은 차체하고 7, 8년 뒤부터 생길 그것에 대한 것, 열심히 하다는 말씀 마시고 약간의 데이터라도 제시해서 7, 8년 뒤에 인사대란을 예측해서 지금 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급 공채를 충원계획에 20명 정도를 충원할 예정이고요. 2009년도에 7급 결원해소 차원에서 20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되고요. 앞으로 7, 8년경에 마름모꼴에 따른 인사대란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즉흥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흥적으로 잘 안 나오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서 즉흥적이어야 되는 거지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7, 8년 뒤에 어떻게 되냐, 10년 뒤에 어떻게 되냐, 15년 뒤에 어떻게 되냐 하는 장기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즉흥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후년에, 3년 뒤, 4년 뒤, 5년 뒤, 우리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후임 행정과장, 또는 10년 뒤에 행정과장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10년 뒤에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못 고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년 뒤, 5년 뒤의 계획들을 따지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참을 것은 참기도 하고 이러면서 들어가야지요. 내가 있을 때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김민기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7급이 525명이 정원이거든요. 현재 301명이에요. 224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8급 같은 경우는 405명에서 356명으로 49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다 보니까 8급, 7급, 6급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실무능력이 부족해요. 행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장님들이 실무를 해야 되요. 관리 쪽으로 가야될 분들이 현재 실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앞으로도 7급이 6급 올라가면 마찬가지 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김민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년을 봤을 때는 제 자리 걸음이다 이거지요. 이렇게 되면 용인시에 인사적체가 돼서 용인시 행정능력이 떨어져서 현재 7급을 보세요. 인사도 그나마 잦은 인사가 됐지요. 업무파악 하기 전에 다른 데로 가지요. 그러다 시간 되면 계장되야지요. 이런 실태예요. 용인시가 행정능력을 늘리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장기적인 인력뱅크를 만들어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요. 점차적으로 인력수급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10년 후에 갔을 때는 비대해 져서 7급에서 6급 올라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해야 한다면 1순위자가 200명이 몰릴 수 있고, 100명이 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때를 봐서라도 지금부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계획을 세우셔야 되요.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덧붙여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행정과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1년 5개월 됐습니다.

잦은 보직이동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신임이 두터우신가봐요. 아니면 업무를 탁월하게 잘 하시거나 굳건하게 잘 계시니까.... 그렇다면 9급의 최저 소요연수가 2년, 8급은 3년, 7급은요?

똑같이 3년입니다.

그러면 인사는 누가 합니까?

인사는 임용권자가 합니다.

김정식위원이 석․박사를 잘 아시냐고 했더니 인사기록카드를 봐야 돼서 잘 모른다고 실무담당자이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야 1800여 공직자를 어찌 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소연수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삼배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올리면 정해서 승진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 가장 불만도 많고,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문제가 많았던 인사이동 이었는데 9급, 8급, 7급의 소요연수 그러니까 2년, 3년, 3년의 소요연수가 있는데 만약에 8급에서 7급 소요연수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7급에 올라갈 때까지 3년 이상 초과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3년이 됐을 때 왜 승진을 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여러 명이 진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승진소요연수가 오늘 지났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고 내년 또 인사하고 이러한 행정의 불필요성 때문에 7월 1일자, 아니면 12월 말일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개월, 4년, 4년 5개월이면 이해가 가는데 3년 연한에서 무려 5년을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직급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면 3년 1개월이나 3년 5개월이 되면 진급을 해 줍니다마는 지금 현재 6급에 진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9급에서 8급도 경쟁해서 진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같이 9급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나면 8급 승진연수가 되고, 인사이동에 내가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7월 인사가 있고, 12월 인사가 있을 경우에 때로는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한 직급에 최소 소요연수를 오버해서 있을 경우에는 제3자가 보더라도 약간 업무수행능력에 약간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사동기라고 하더라도 그 급수에서 다른 사람은 3년 만에 나가고 누가 5년 동안 그 직급에 있다고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동시에 차가 출발하고 있지만 가다 보니까 기계결함이 나타나서 누군가 앞서 가요 그렇게 늘러 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급수에 가서는 항공기를 타고 오는 거야 그럴 경우 차라리 용인시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업무수행평가를 확실히 해서 특진제를 주세요. 내가 누구라고는 밝힐 수도 없고...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저보다 더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김정식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인사는 양면성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현실적으로 만족을 못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승진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 명 승진시키게 되면 4명이 승진서열명부에 오릅니다.

4명이 승진서열명부에 오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직사회는 승진하고 보직에는 목을 메요. 이럴 경우에 인사 승진에 있어서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아까 말씀 그대로야 양면성과 상대성 때문에 모두 만족 못 시킨다 이거는 아니지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객관성이 있어서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니가 됐다, 당신은 아니다. 라는 것이 있어줘야 누구나 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계발을 하자, 내가 이러니까 증진시키자, 이것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아무런 상식도 없고 준거도 없고 원칙도 없이 인사를 하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원칙이 없이 인사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인사는 평정기준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근거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데 직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소요연수가 3년인데 왜 6년이 되더라도 승진이 안 되느냐....

아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 다는 것이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맴맴 하기를 남들보다 두 배를 했다면 그 사람보다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고 능력향상 시킨 사람은 이미 더 앞에 가 있다고요. 하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이 사람 퍼포먼스가 확실히 낫기 때문에 몇 년을 앞서간 사람보다 동률이 됐을 경우에는 그 증가자료가 있어줘야 앞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에 성취욕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동승진이 아니라 직급에서 올라갈 경우에는 다같이 경쟁이에요. 그런데 명확한 준거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1800여의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신도 꺾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님의 모든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온다는 사실이지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1년 5개월이 계신 분이 임용권자 최고 책임자에게 마이너스되는 일을 하세요?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1800여 공직자의 데이터를 매일보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 평정을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지금 계장이 됐습니다. 9급때 평정을 받고, 8급때 평정을 받고, 7급때 평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9급때 평정을 잘 받고, B라는 사람은 7급때 평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결국 승진소요연수를 계산해 볼 때는 이 사람이 10년이 걸렸다, 아니면 12년에 승진이 됐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준에 맞춰줍니다.

그 말씀은 어제 그 부서 직원에게 들었는데 우리시가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야말로 근무태만을 하건, 약간의 해태가 있더라도 시간만 잘 지나고 그 급수 안에서 있는 토달의 나누기 급수로 해서 그렇게 줍니까? 인사원칙이 어떻게 그렇게 나가요? 그 말씀은 9급에 근무했던 연수, 8급에 근무했던 연수, 7급에 근무했던 연수 다 더하고 6급에 근무하는 연수 다 더해서 나누기 4해서 너도 이 정도면 5급 갈 수 있겠다는 논리잖아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와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승진에 있어서 전보에 있어서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전보 같은 현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승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심사승진의 기준은 근무평정 50%, 경력평정 30%, 훈련성적 20%로 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100점 만점인데 이것을 80점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요. 다음에 20%는 다면평가로 승진서열자 종합서열 명부에 올리는 것이지 기준이 없이 인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뛰어 그것이 성공사례가 됐든, 실패사례가 됐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양면성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족을 못 준다.

승진서열명부에 4명이 똑같이 올랐을 때입니다. 네 명이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똑 같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4인의 경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 뽑히는 자는 다른 3인보다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잘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거에 대한 것,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는 평정자에게... 6급을 평정하는 사람은 과장이고 확인자는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근평을 잘 받은 사람,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과장이 근평 점수를 많이 주지, 일을 못한 사람에게 근평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평정규칙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승진될 사람이 승진되는 것이지 승진서열에도 없고, 일을 못한 사람이 승진이 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면평가 하게 되면 하위를 면치 못한다. 그러면 현재 용인시에서 멀어지고 있는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라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과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감사과장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과에 있는 사람이 다면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과에 있는 직원도 정상적으로 진급이 다 되는 건데 다면평가를 못 받으면 승진이 될 수 없지요.

그것은 시장님한테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이것은 말씀 그대로예요. 어떠한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잘못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박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상실감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용인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 바퀴가 돌아줘야 되는데 안 돌아주면 정체된 상태에서 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에서 행정과에서 신경을 과거와는 다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또 한가지 시에서 월례회의 하시지요?

예.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본 청 직원은 전 직원이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은 담당급 이상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면 9급 전부요?

예.

그러면 각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면동에서는 계장급은 전부 다.

예.

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장급 이상, 읍면동에서도 계장급 이상이 시장님이 주도하시는 그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청에서...

참가자 대상범위를 정한 것이 누구 시냐고요? 시장님이 원하셨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에이스 홀이 600석입니다. 되도록 이면 시장님 훈시말씀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은데 600명밖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당급 이상으로 해서 에이스홀에 인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구청으로 돌아가시면 구청에서 회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내용은 본청에서 주관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시장님 지시말씀이라든지, 별도의 구청장님 지시말씀이나 다른 사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본청에서 월례회의를 했으니까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내용은 대동소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열리는 회의에도 읍면동의 계장님들 다 참석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것을 두 번 듣네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똑 내용을 듣는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민원은 뭐냐하면 일을 하러 가면 매일 회의만 갔다고 한데요. 뭐를 처리하러 나는 급해서 갔는데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위직이 계장님 이상의 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보러 가다 보면 회의참석, 회의 때문에 없습니다. 무슨 용인시는 그렇게 회의가 많으냐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월례회의도 읍면동 계장들도 다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시장님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정의 이념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고려를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뭐가 나오느냐면 아까 김민기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207페이지에 보시면 가뜩이나 7급에서 정원보다도 훨씬 작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9급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고, 8급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7급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60% 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읍면동을 한번 보세요. 9급은 차치하고라도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73%,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39%, 본청은 잘 되는데 오히려 읍면동의 대민접촉을 해야 되는 직급들이 태부족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대민들에게 그 역할을 해 줘야되는 같은 직급의 일을 하더라도 본청에 있는 직원은 쉬어갈 수 있고 읍면동에서는 한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당에 회의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용인시가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시가 발전하고 있느냐, 감사원 평가는 최하위나 맡고 앉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을 보필하시는 것인지 핵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밖에 없는데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해서 그런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게 돼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늘리고 월례회의도 많이 참석시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완 차원에서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회의도 많이 시킨 다. 열심히 교육 참여하고 회의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승진하고 보직에서 매일 결과도 없는데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대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바퀴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지, 정말 81만 용인시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재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로 신규자를 너무 내려보내다 보니까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원점에서 신규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읍면동으로 내보냈을 때 주민들과 대민 접촉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자를 시험 보자 마자, 발령 받자 마자 읍면동으로 내려보내서 먼저 주민을 알고 올라오라면 그분들이 뭐를 합니까?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앉아서 공부만한 사람이. 주민들과 접촉을 못했던 사람이 직접적인 최일선에서 대민 접촉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인사에서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읍면동의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결원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이하로 내려갔을 때 결원이 많고, 본청은 꽉 차 있어요. 본청은 모든 직급에 다 맞춰서 꽉 차 있고 읍면동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워야되는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은 인사정책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사문제로 오랜 시간동안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공무원의 인사정책도 같은 것도 문제이고 모든 바탕이 공무원의 교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대로 실무를 모르는 초임 공직자들을 읍면동으로 내 보내서 민원사항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 몇 회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교육은 행정과에서 교육지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 혁신분야나 새로운 정책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서 워크샵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하신 혁신워크숍 개최하신 것 1박 2일로 200명씩 8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고, 발표력 향상을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스킬 강의를 했어요. 하고 나시니까 결과가 보이시는 것 같으신가요?

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느낌이세요. 아니면 실제로....

실제로 직원들의 반응입니다.

업무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조직력이라든지, 체계적인 대화 활성화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향상됐고 대화 자체도 다양해 졌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웃는 인생 성공비결, 4전 5기 오뚜기 인생도 있고, 명상요가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웃는 인생 성공비결 같은 것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분 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고, 밝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용인시민들이 공직자를 볼 때는 그러한 느낌을 별로 안 갖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 향상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민봉사 부분에서 더군다나 읍면동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신뢰감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우리가 대민봉사하는 직원분들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무에 근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강화시키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사계통 업무도 많이 보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인사를 할 때 본인에 맞는 과에 적합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특성화된 교육을 강화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연찬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감사담당관실하고 공보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제일먼저 기획하는 곳이 기획부서잖아요. 여기에서 기획을 세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나 공보실하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정책제안이나 자료를 확보하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완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대하시기는 부족하시겠지만 최대한 그런 횡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효과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과 통합기능을 기획실에서 해 줘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부서를 감사를 하고 나니까 동맥경화가 걸린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은 다면평가나 제도적 뒷받침이 안돼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다고 하지요. 공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기획하신 브랜드라든지 이런 관리가 타부서 협조가 안돼서 안 된다고 그러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기획실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강력하게 횡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에 시정이념에 대한 것과 전략과 시책 흐름도가 나와 있는데 안 해보셨나봐요 전에는? 제가 요청한 스타일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 추진한 시장님의 특수시책이 뭐냐, 자료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이념에 맞는 시정방침에 따라서 나온 사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사업항목별로 어떤 부서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항목별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닌 가요?

재정법무에 평가부서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떻게 나가는 전술... 전략은 나와 있으니까...

실제 추진 흐름도에 따라서 계속 추진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기능과 자체 감사기능도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평가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연초에 업무보고가 되고 예산편성을 플러스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전체의 틀은 370페이지에 나왔듯이 시정의 이념, 여기에 비법정 최상위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중장기계획으로 있는 2020 여기 법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그러한 토대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점4기 출범하면서 중점과제를 150개 사업정도를 실과소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 과정에서 기능은 저희와 다르지만 평가부서와 감사부서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92페이지에서 들어와 있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주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 사업내용을 보시면 재정비, 포장, 휀스공사 이런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특수시책 의회에서 1년동안 어떤 사업을 마음먹고 추진했느냐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각 부서별로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라고 가져온 거라고요. 이것은 의회가 요구하는 것과는 상이성이 있고, 또 하나 39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올라온 장애인 저상버스운행이요. 이거 사업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미흡하지만 점차 확대시키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하겠다고 했지만 버스회사 문제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하고요. 394페이지에 용인가족사랑 취업스쿨에 보시면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국 내일 또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사업내용이 참여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1대 1대 상담해서 4명이 취업이 되어있습니다. 24명이 현재도 상담 중에 있기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30명을 뽑은 근거요?

그런 자세한 것들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서 하는 것은 그들이 올라오면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없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것이요? 특수시책에서 역할배분을 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

정책기획과로 탄생한지 얼마 안됐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2010년까지 정책비젼과 정책개발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정책자료와 정책제안 등을 적은 시간이지만 해 왔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특수시책들이 다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부서에서 특별히 추진한 사항을 취합한 거고 그 외에 효과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적인 것보다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큰 시발점의 토대가 되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10여개 사업들을 정책제안해서 실제 시정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시정의 주요현안사업 목록. 시청 본청에서도 그런 회의를 했고 사업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민선4기로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장님의 시정이념에 맞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에서 충분치가 않았다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하시고 올해 하시고 내년에 또 하시면 문제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공무원의 복지부동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되거든요. 우선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실패를 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한 사람 또한 칭찬해 줘야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저해서 시작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시가 계속 정체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정체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존재할 때는 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부서에 계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님은 전략적으로 나가고 싶어도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시민이 받고 궁극적으로 우리 전체의 문제거든요. 이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겨난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일이 많거든요. 앞으로의 비전과 지금까지의 안타까움과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지?

의원님께 제일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책제안 11건을 했는데 그 중에도 같은 생각을 가진 비슷한 제안을 여러 건 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시청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시민 생각하는 듯한 울타리 너머에 있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밖으로 뛰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흡해서 이렇다할 실적들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공무원 제안이나 창안제도 같은 것에 있어서 공무원이 석․박사도 있고 다재 다능한 인력구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기 진작 시키고 하는 부서 중요하세요. 그저 머무르지 마시고 먼저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보고 따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미연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말씀을 하셔야 되요. 시정 주요전략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추진하는 특수시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시장이 제안해서 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시장님이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장님이 결정해 주십사 하는 건데 저희가 작성서 할 때 그런 뜻을 다 이해를 못해서..

시장이 준비가 안돼서 시장이 됐다 이거예요. 용인을 잘 보고 시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특수시책 하나도 없이 뭡니까. 시정이념만 주요전략만 제대로 짜 놓고 1년 6개월이 되도록 여기에 맞춤형이 시장님이 제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기구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를 만들 때는 시장님 나름대로 대단히 기획을 목적로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제안한 것이 없으면 그러면 뭐예요. 용인이 1년 6개월 동안 헛 바퀴만 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용인시의 1년 6개월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봐야 되요. 정책기획과에서 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막아주셔야 지요. 지금 기껏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떻게 특색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지 특색화 사업이라고 할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제안하고 얘기해서 결재한 거지 시장 머리에서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용인시를 발전시키겠다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님한테 제안 드려서 용인을 1년, 2년을 보지말고 10년 이상을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수지구청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용인시민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기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조례만 바꾸면 시금고로 안 넣어도 되지요. 꼭 넣어야 됩니까?

조례개정과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안 거치셨어요?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재정법무과 업무로 되어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재정관리과예요? 옛날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혀 검토는 안 하셨어요?

그때는 예산까지 제가 기구개편 전에...

그런데 혹시 법 검토 안 하셨어요?

일단은 그 부분의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개정만 하면 된다. 그런 것까지는 검토하셨어요?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정법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연말 되면 항상 기금을 심의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연4%가 기본이잖아요. 이 기금이 작은 기금도 아니고 최하 몇 십억이 되는데 그게 1년 동안 5%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이율차이가 굉장한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올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기금은 행정편의나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는 특정사업 수행이나 아니면 법에 재난관리기금 같이 설치를 하라고 권고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기금이 13개인데 2005년도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 존치를 하고 여유자금으로 남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일제히 관리를 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이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이나 지역사회개발사업이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율을 상환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치를 해서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계속 몇 년씩 2008년도까지 되어 있을걸요? 이것을 분산시켜서 이율이 높은 곳에는 얼마, 어느 은행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이 받고, 최하 4% 받는다고 하지만 기금을 보면 거의 4% 예요. 그런데 액수가 많을 때는 1%, 0.5%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 차이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관련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0.1%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세밀히 관계법령과 조례와 시중은행 금리,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지금 박원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작년에 제가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과 조례를 검토하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계속 법과 조례를 검토만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오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과 제도를 고치면 일이 되니까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누가 봐도 313억 정도의 통합관리기금을 일반기업체나 다른 기관 같으면 제도의 틀 속에서 움직여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리, 저리 하시는 모양인데 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가 되어있지만 전문가 부재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분이 오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셨어야 지요. 딱 1년 됐습니다. 작년에 침을 튀겨 가면서 말씀드린 MMF, MMDA 기억나실 겁니다. 업무가 7월 달에 바뀌셔서 지금 또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안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게 해주세요. 검토 정말로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되면 조례를 고쳐야될 사항이 되면 조례를 고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법무과에서 지방공기업관리 하시나요?

용인지방공사하고 용인시설관리공단하고...

결과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관은 다급을 받고, 사장 평가는 라급을 받았습니다. 사장평가가 전임사장과 연계돼서 평가받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 초과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관리를 해보셨는지?

그것도 저희가 관련규정과 실제 근무를 하는지 지도점검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두 기관 업무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수익보다는 시설물의 관리업무가 주고 지방공사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시겠지만 택지개발사업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만 한 것 같고 앞으로는 광교 택지개발사업도 용인지방공사에서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용인지방공사가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평가자체가 그것을 감안한 평가였다는 겁니다. 즉, 평가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평가지표가 이겁니다. 이것이 다급 나왔다고 해서 그것은 이득 많이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급 나온 지자체의 기관들은 시민을 쥐여 짜서 고름을 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소위 말하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급 나왔으면 다급입니다. 이것은 가급 가면 시민 피해본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잘 몰랐던 거지요. 제가. 이것에 대한 주무부서 지휘감독하는 부서에서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사 11월 달에 440만원 나오다 12월 달에는 1,200만원 나오고요. 연말에 무작정 다 다는 건지 이것이 2006년입니다. 2005년은 11월에 370만원 나오다 12월에 700만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연말에 예산 남았으니까 다 달아. 이렇게 된 겁니까? 모르겠지요? 지휘 감독을 하시면 무언가 변화가 있으면 살펴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휘감독을 전혀 안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장평가에 있어서는 웬만해야지요. 17개 기관 사장 중에 잘 봐주면 15등, 못 봐주면 16등이지요. 거의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휘감독 부서로서 한번 쯤 나가 보셔야지요. 나가보셨어요?

예, 자주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뭘 보셨어요?

복무라든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기관평가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도는 했는데 달성된 성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와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고. 100만 위상에 걸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시에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입니다. 뭐를 만들어도 거대도시, 거대도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확정된 소송이 36건이지요. 36건에 승소율이 56%밖에 안 되요. 36건 중에 17건이 패소해서 56% 밖에 승소율이 안되거든요. 애매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반은 승소하고 반은 아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리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직원들 직무연찬이나 법규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한 주요 원인이 저희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마을 안길 포장이나 특히 처인구 쪽 보다는 수지쪽에 과거에 동의서 받고 해 줘서 등기가 이전됐다든지, 저희가 부당이득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 들어온 사항인데..

기존에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마을 안길 포장이나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같은 것이 동의서를 받은 것도 있고, 동의서를 안 받고 포장을 해겠다고 하면 새마을사업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

그러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법을 다시 적용을 해서 아니면 사전에 조정을 하시든가...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해야지 패소율이 이렇게 나오면 소송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2, 30여년 전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법률 적용을 잘 하셔서 질 것 같으면 사전에 잘못한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조정을 하시고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지 소송까지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사전에 안 나오도록 보상을 주고 해야 하는데 한, 두건도 아니고 용인시 전체로 따지면 수백건...

소모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어렵고....

단지 재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 검토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법률검토를 잘못한 사항은 아니고요.

무조건 버티다 나중에 이자 붙으면 더 손해가 많이 가잖아요.

위원님이 보시면 관점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하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숙제입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불신이 너무 커져요. 종합적으로 평가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에서 하위평가 받는 거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송면섭 과장님이 엊그제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떤지? 뒤로 마이크만 빼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김경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에 예비비사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법정패소비용이 예비비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법정패소비용이 항상 남아 있는 것 아닌 가요?

소송이 제기돼서 손해배상이 들어와서 패소는 아까 김경태위원님도 질의하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지만 그것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 많이 나가는 것은 억대가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지 못했던 예산의 발생이기 때문에 미리 지출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14억이에요. 14억이라는 돈이 패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내주고 법원에 소송 걸어서 승소판결 받고 나와서 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사업 포기하고 용인시에서 다 책임지시오 하고 소송 걸으면 몇 백억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해소를 해야 돼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주의에 집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월례회의 있을 때 각 부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 직원 내지는 상위로 올라가서 누가 됐든지 사실문제가 제기되고 책임자도 책임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풀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있거든요. 용역을 주실 때 용역을 주고 아니면 용역을 안 내주고 하는 기준 같은 것이... 3천만원이상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 경우에는 그 근거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 용역일 경우에는?

학술용역이 생긴 것이 9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도로포장 같은 것 설계용역 정도였는데 90년도부터 학술용역이 생겨서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천만원이상은 용역같은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그 밑에 3천만원미만은 풀예산에서 지급을 하는데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공무원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공무원 해야 하고, 공무원이 전문지식이나 정세에 부족한 사안은 부득이한 사안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430페이지 우리랜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학술용역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처인구에 있는 우리랜드를 주민들과 친화시키고 거기를 발전시키고 그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 때문에 용역을 지역개발센터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풀예산에서 배정했던 부분이고...

우리랜드가 개장한지 몇 년 됐지요?

개장한지 몇 년 됐지요.

몇 년 됐습니까?

정확하게 개장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장 2주년이 됐거든요. 우리랜드가 개장한지 10년이 지나서 그러한 계획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불과 2년됐고 처음 다짐과는 달리 2년 만에 자체 내에서 소화가 안되고 외부 용역을 줘야하는 이유, 그리고 이미 결과물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과물은 받아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술용역을 내어 주고 그것이 시정과 행정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여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도 초부터 학술용역이 생겼는데 저희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가 부치니까 용역으로 가는 사항이고 우리랜드 같은 사항도 개장이 2년 지났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로 해서 용인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시설 속에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한 취지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랜드 이유고, 재정법무과에서 이 용역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만 해서 돈만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왔을 때 이 부서에 어쩌면 일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용역으로서 타당이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준 용역업체에 준 것이 합리적이었느냐, 그것이 실제 행정에 도움이 됐던가, 앞으로 계속 이러한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요. 단순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오셨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그럴 만한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공 용역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시민에게 이득이 되는지 종합적인 형식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풀 용역을 배정할 때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줄 수도 있는데 주고 난 다음에 사후대책이 되어 있어야 처음에 잘못줬다 하더라도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반복됐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467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 안에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있는 것이 있어요.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비 도비에 634억원이지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렇게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반영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나 어디서든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 수록 좋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이 몇% 다라고 보조금 관리법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몇%, 지방비가 몇%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 사업부서에서 더 열심히 가서 국가나 도에 가서 애원하고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국도비가 조금 더 확충이 되는 사안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비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에 대비해서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혀 요구한 것 보 덜 받아 왔다, 잘 받아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면 국가나 도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제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안 나올 것을 알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노력이지요.

용인시가 노력을 하면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전철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저보다 상세히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계획 세웠던 도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안주더라도 저희는 자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를 압박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나와야 된다고 한 사업이 돈이 안 나오면 그 사업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전철 사업단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 없으면 사업합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만일 자치행정 파트에서 이 사업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근거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진행을 할 것인가, 주저를 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판단 안 하고 달라하면 줄 것이고, 그것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시늉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시는 분들이 침묵하고 계신 것인지, 진짜 몰라서 하는 것인지 문제는 그거거든요.

답변 드리기가...

그러면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초지정이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시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언론에서도 보신 것처럼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하고 조양민 도의원님이 가서 5분 발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도비 신청을 해야 되지 용인시에서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는데 도의원님 가셔서 500억 줘야 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도의원이 가서 도비를 달라고 하고,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한다고 도가 주냐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열심히 두드리면 도비가 나온다.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용인시민들은 도비가 지원되고 국도비 다 지원돼서 경전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 시민을 기망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모호한 사항이라 나중에...

확실한 것이 아닐 경우에 단순히 쇼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비 요청하는 것도 쇼고 도의원이 가서 하는 것은 쇼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실 텐데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 중에서 미 착공된 사업이 각 과마다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5일날 의원님들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는 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취합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저희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내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개년 계획이면 9조가 넘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착공 사업도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망라하고 연동화 계획이라는 것은 그해연도에 세웠던 중기재정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조정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미착공 사업이 167건인데요.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요재원 때문에 사업의 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는 사안이지 용인시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이고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은 많고 예산이 작아서 바로 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서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 타당성, 효과성, 수혜성, 종합적인 것을 봐서 사업승인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연장되고 딜레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환경을 배려하셔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곳에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지역마다 주민숙원사업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는 규칙은 없지요?

종합적인 것은 각 실과소에서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서 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2008년도에 할 사업, 2009년도에 할 사업, 2010년도에 할 사업을 총 집계해서 망라해서 책자를 만들어 내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수혜도가 시급하면 빨리 해야 될 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박원동위원님과 지미연위원님이 하신 질문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면 똑 같은 사업인데 약간 변경이 돼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변경을 해서라도 내려올 수 있다면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려면 전문가들, 관계공직자들이 장시간의 시간을 두고서 체계적으로 또 우리시의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배를 해서 이루어 내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3기, 2기때 전문기관에 용역보고도 하고,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다 잡았던 계획들을 갑자기 취소, 중단하는 이유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관계법령이 개정된다든지,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이 성장관리권역하고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오염총량제라든지, 처인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자원보존권역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에 3만펑 이상 받으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이 중기지방재정 반영할 때 간과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제악도 없는데도 그렇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사람이 없는데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우선 포장을 해 줘야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후 순위로 밀렸다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요.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부분 같은 건데 그것도 설계하고, 설계할 때 문화재 지표나, 하천, 종합적인 것을 보고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3년 정도 걸리는 것 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3년 뒤에 그때 당시에 법령관계부터 예산부터 모든 것을 따져 본 다음에 사업이 부분적으로 부분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큰 계획 같은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지요. 1, 20억짜리도 아니고요.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가다보면 법령도 개정되는 사항도 있고, 지역개발사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고가도로가 들어서면 안 된다. 이런 민원 때문에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 가다 보면 법률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습니다.

단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답변은 나왔으니까요. 3년의 계획을 갖고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와 전문가들 공직자 분들의 오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중기지방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나온 것에 당초 심사가 있고요. 수시 1, 2차가 있는데 차이가 어떤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의 비목에 대해서 씰링을 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에게 3개 구가 있는 곳은 3개 구 있는 기준 금액, 그 다음에 면적, 주민 수, 지방세 실적 이렇게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된 것이 1년에 13억8천정도인데 그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저희가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을 해 줍니다.

당초 심사에서 누락되신 분들이 수시 1차, 2차, 3차, 4차에 들어오신 분들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3억인데 사업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꼭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을 못할 경우에 해 주고 수시는 풀로 1억 이상 보강을 합니다. 재정법무과에 편성해 놓고 대상단체든지 대상단체가 아니더라도 꼭 그 단체가 해야 되고 시도 권장하는 사업과 부합이 됐을 때는 시에서 심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심사보다 수십배 더 많이 신청하신 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심사에서도 받았고 수시에서는 당초심사 했던 것에 몇 배를 신청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데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그때의 시대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 이랬을 때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데 당초에는 1천만원을 그 단체에서 받았는데 이 운동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2천만원 신청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한 단체에서 과를 달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체부담금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김민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방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별안간에 질문을 주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릴지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평가표를 보면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평가결과를 보니까 부족했던 면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보자 라고 실무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지도도 열심히 하고 지원을 더 하고 해서 훌륭한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건설전문가라고 앉혀 놓은 자리인데 그런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는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또 내지는 국장님이 시장님께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셔야 된다고 보고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그것은 고려를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 국에서 그런 각오가 없으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업무관장을 하는 국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앞으로 매일 마찬가지 제 자리 걸음이에요. 내년에도 그런 평가가 있을 때 지방공사 사장이 라급을 받았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용인이 패가 망신하는 일이거든요.

지방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지방공사 전 직원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초과근무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565페이지 1위부터 4위가 초과근무를 가장 많이 한곳이 도시주택국 주택과, 평균 26시간, 도시개발과 24시간, 건축과 22시간, 건설교통국 도로과 19시간, 농업기술센터 19시간, 건설사업단 사업개발과 19시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별로 보면 553페이지에 부서별로 봤을 때는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건설사업단으로 되어 있는데 1위부터 20위까지 보면 과와는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히 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과별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바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초과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균일하신 분이 있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이게 맥시멈 시간입니까? 52시간이지요?

67시간이 최대한입니다.

52시간 플러스 15시간이지요? 일률적으로 52시간을 다 쓸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개인별로 다릅니다.

면사무소 계신 분들도 52시간, 52시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초과근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술 한잔하고 들어와서 체크한 건지 진정성에 관해서 의문이 간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원시에서 초과근무 내역 때문에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지에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도 초과근무시간은 전날 답니다. 그리고 달은 사람에 한해서 초과근무 했을 때 그 내역이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들이 90% 이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과별로 봤을 때 4위 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