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된 조례 제27조를 삭제하고, 제30조2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50%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7조의 근거조문 영제20조제8항의 규정을 영42조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38조1항1호를 삭제하고, 1호와 4호를 통합하여 수의계약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2조의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 제6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8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시면,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1호와 제4호를 통합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1호와 4호가 이렇게 명시되어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1호와 4호가 같은 내용, 1호 내용과 4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합해 버렸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1,000㎡이하요, 돈이 아니고 1,000㎡.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또 예정가격이 한건당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등 해서 수의계약의 조건이 네 가지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제62조에 보시면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보상금이 필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를 봤을 때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필지당 300에서 60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 보상금을 인상을 시켰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내부지침에 의해서.

예,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앞에 성낙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중앙행정기관 공유재산임대료를 100분의80으로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 공유재산임대료는 100분의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룰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앞에 있는 룰에서 낮아진 것 아닙니까? 임대료요.

전에 최대 감면율을 80% 되어 있는걸, 중앙행정기관으로 100분의80하고, 기타 100분의50으로 나눠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전에는 감면율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감면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규정도 대부료 공공기관에 대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도 사실상 우리구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넣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징수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행하기.

그 조항하고는 지금 틀립니다.

이 조항하고는 틀립니까?

예, 이것은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취득 및 처분해야 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인 초읍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취득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400만원으로 시비 4억200만원과 구비 4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초읍동 536-2번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90㎡에 17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현 보건소 청사의 노후화와 진료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보건소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어 현재의 보건소를 처분하여 신축비용을 확보하고,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범천동 849-10번지 토지 1,326.9㎡와 연건평 1,473.62㎡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추정가격은 38억9,9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의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38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구청 뒷편 주차장 및 테니스장에 연면적 2,406.02㎡의 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획변경안인 연지동사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5년 건립된 현 동사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재정사정 등으로 동사건립이 지연되었으며, 이번 신축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추정가격 보다 30% 이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신축에 따른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13억5,100만원 중 지방채 6억2,400만원과 구비 7억2,700만원을 확보하여 연지동 238-9번지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200㎡의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읍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건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536-2번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주차장건설 관계로, 이렇게 나올 때는 나름대로 주차면적이라든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저번에는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은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 넘겨준 자료에는 조금 이게 빠진 듯합니다만.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데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건데, 다음부터는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는데 보면, 저번에도 한번 주차장하려고 하다가 안 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째도 우리구 예산이 적은데, 지금 시에서 우리가 한 4억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구비가 4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구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초읍동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지난번에 예산 확보는 다 됐었는데, 장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본래 계획과 바뀐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 왔을 때, 위원님들이 어쨌든, 지역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셔서 새롭게 장소를 물색한 결과가, 오늘의 이 내용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 개금1동하고, 초읍하고 두 장소를 올렸는데, 개금1동은 구정조정위에서 통과가 되고, 초읍은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상정도 못하고 있다가, 뒤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장소를 물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물색을 여섯군데 중에서 가격이나 지금 동의서나 이런걸해서 최종 결론낸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좀더 좋은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적절하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소를 새롭게 물색하는데는, 어쨌든 그 지역의 의원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의 지역의 의견들이 다 수렴되어서 결정된 겁니까?

예, 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이 총망라되어서 복덕방까지 다 총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예, 사업비가 8억4,000 정도가 상정되어 있는데 주차면이 17면이면 1면당 가격이 4,700만원쯤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공사비 보다는 어쨌든 건물이나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예산에 이 정도의 면수면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 말씀은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엄격히 얘기하면 경제적인 논리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러나 공공이익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시에 올라가서 담당 과, 계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본 사업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 구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주는 내용은 뒤에 아주 소로가 있으면서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그렇다, 위에다 거론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사실상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어쨌든 주민편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진행될 수 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매각 건은 잠시 5분간 정회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옮기자는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지요?

예.

공유재산관리위원은 외부인원이 들어오죠?

전부 실과장들.

, 공유재산관리위원회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위원회는 전 우리 공무원으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논의했다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다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논의하신 것 아닙니까? 외부에 대한 의견조사나 설문은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편하게 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소장님 말씀하신거에 제일 첫번째는 주민의 편의성 문제와 관련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의 편의성이라는 것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거고요. 이제 처음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이 구청부지에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사실상 40억을 가지고 보건소를 육칠백평 내지 800평, 1,000평까지 지을려면 부지를 살려고 하면, 우리구에서 확보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살려면, 새로운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장소에 매입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짓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400평, 500평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15억 내지 20억은 줘야 되지, 그것을 주고 나면 보건소 신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현실적인 예산의 문제라는 어려움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이런 것 중에서는 보건소 건물로 지을만한 곳이 전혀 없다고 보고 계시는거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 예산에 보면 어쨌든, 매각한 금액으로 신축 건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료장비 예산이 5억4,0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의료장비 5억4,000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는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일부는 행정사무관처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노후 의료장비들을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비용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일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따로 있고요?

예, 따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장비만.

장비를 이번 기회에 이 대금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땅을 팔 때는 사는 사람이 급하지, 물론 파는 사람도 급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이 매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매각하는 쪽에서 굉장히 급하게 땅을 매입할려고 하는데 아까 성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지금 구청쪽에서는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갑자기. 물론, 중요성이 얘기는 되어 왔지만, 갑자기 급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시기적인 조정, 이게 언제까지 꼭 매입하고,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보한 땅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소관 부서로, 재정경제부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 하면, 자기들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떠나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전에 가격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의 금액을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언제 쯤이죠? 연말?

매각은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지금부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매각절차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바로 평가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빨리 가급적이면, 만약에 매각한다면 빨리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설명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지선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뒤에 있는 우리 건강검진센터 건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 뒤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건립할 때, 우리 4대의원 시절에 2005년12월달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일부 의원들과 상당히 반대에 많이 부딪쳤고, 결국 그때 가서 어떻게 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쪽에서는 우리 건강검진센터를 짓게 되면, 그 당시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별도로 길을 내겠다라고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편리함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아마 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서비스가 최우선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청 부근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건물은, 이것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 또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건물 부산진구청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청사를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므로 지금까지 상당한 보건소도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청사, 이 건물을 신축할 시, 당초에는 우리 구청 건너편에 이마트라고 있습니다. 이마트, 그 부지를 우리 구청사를 하려고 무척 아마 애를 썼고, 결국 그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부지보다도 더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청 자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이마트 자리가 안 되고, 현 위치에 있는 이 건물자리에 구청 청사가 신축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 당시는 의회에서 물론 통과시켰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 하계열 청장님께서 아마 재직할 시기였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가 현재 현실에 부딪히는 것 보다는, 특히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부지를 세워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에서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팔고 하겠다는 발상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한 템포를 늦추고,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본위원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지동장 하주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12월28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문화예술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8년도 부산진구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적립하여, 총 조성목표액이 1억원이며, 기금사용은 1억원을 조성한 후, 이자수익액의 한도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출연금을 은행에 정기예금하여, 2007년도에 이월금은 출연금 2,500만원과 예상이자 15만5,000원을 포함하여 2,515만5,000원, 2008년도는 지출액은 없으며, 2008년도 수입은 예상이자 211만1,000원을 포함하여 2,711만1,000원으로 총 5,22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미 그 기금을 1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치목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의결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해서 4년동안.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우리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 공연수입이라든지 인지대 같은 것 말이죠? 그 다음에 영화관람 같은데 보면, 전부 다 기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법상으로 보면, 시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구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런 부분도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구에 영화관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섯군데입니다.

여섯군데와 연극하는 장소, 연극이나 공연하는 장소는?

연극하는데는 지금 없습니다.

? 그러면 우리구에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영화상영하는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관람을 할거란 말이죠. 대충적으로 그런 추산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관람인원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금을 실질적으로 시 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관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그런 혜택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부분을 요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테니까, 구의회에서도 의장단 회의 있을 때, 그런 건의를 좀 해 주시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조성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은,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해서, 기금을 만드는거야 좋습니다만, 얼마든지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구에까지 지원되도록 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고요, 조금 전에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구내에 있는 영화관이나 예를 들어서, 공연장소라든지, 문화 티켓 있죠? 도서문화권 이라든지 그 안에도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권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 그러면 책에는 있습니까? 도서출판 같은 경우?

그런데도 부과를 안 합니다. 저게 영세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그것은 없고 영화라든지, 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권에 얼마하면 얼마에 부과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구내에 대학에서 공연하는 연극, 연극판매티켓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극, 영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육성하는 의미에서 부과금이나 그런걸 다 면제해 주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기금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티켓을 판매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화라든지 입장권에, 일정액에, 일정 비율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무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왕이면 기금조성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2,500만원씩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니까 연간 500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하는 건의서를 한번 내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단돈 얼마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하면,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보조를 좀 받아라. 그럼 현재 재원조성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5,200인가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익하고? 지원대상은 밑에 써 있네요? 지역문화예술창작 및 보급활동, 지역사회문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기타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가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분산추진한 결과,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 제공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주민서비스지원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평생교육분야를 포함한 문화체육과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주민에게 최적의 주민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소속국을 총무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담당부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구정홍보담당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총무과의 평생학습담당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8대 서비스 중 주민생활지원국 이외의 국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제1단계 조직개편지침에 맞게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에게 보다 나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이므로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 주세요.

예? 보류?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올리면 되잖아?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류? 아까는 부결하자 했는데.

보류로 해 주십시오.

일단 부결하고, 나중에 다시 올리세요. 의견 조정한 결과,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