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시정책자 발간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알기쉽게 주요시책별로 시정책자 2,000부를 제작, 관내외 각계각층에 배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정참여, 그리고 지역홍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구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행정산업박람회 에 참가하여 우리 시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959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는 14.15%가 증가한 2,694억5,0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8.91%가 증가한 165억9,300만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10.1%가 증가한 99억원입니다. 제2회 일반회 계 추경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34억700만원이 증가한 2,694억5,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53억5,200만원, 세외수입이 115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93,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334억700만원이 증가한 2,694억5,000만원으로 사회 개발비 191억4,100만원, 경제개발비 94억7,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 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2개 회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2회 특별회 계 추경규모는 264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도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말 잔액은 428억5,4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하였고 28억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채무잔액은 440억5,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 계가 369억1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40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31억5,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운영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추정 채무잔액은 440억5,400만원으로 내년에는 신기일반산업단지와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을 차입하고 23억8,200만원을 상환하면 2008년 채무잔액은 466억7,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 계가 369억1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40억원, 공기업특별회 계가 3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사전 예방적 감사구현과 예산절감에 두고 민생분야 현장위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적은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부 기관의 6차례 수감이 있었고 20회 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조치는 57건에 1,554만2천원의 추징, 회 수, 환급 조치를 하였고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52건, 주의 114건 등을 하였습니다.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억9,528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비위공무원 47명에 대해서는 감봉, 불문경고,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132명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을 한 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지금까지 문경소식지를 3회 에 걸쳐 발간하여 105,000부를 전 세대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였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서 서울, 대구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LED전광판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PDP 광고를 하였고 FTV등 케이블 방송과 버스 외부광고도 하였습니다. 적시성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38회 에 걸쳐 기획보도와 KBS, 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는 167회 의 뉴스영상자료를, 주요 일간지에 대해서는 754건의 보도자료 제공 등을 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지역홍보를 위해서 전통 찻사발 축제 등 9편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국내외 관광안내지도와 우편첩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관광 홍보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투자유치용과 일반 홍보용 영상물을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등 내실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각 실과별로 자체 선정한 106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12월말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및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행정, 민사 등 총 26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11건은 승소하고 15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업 및 사업체 기초통계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이미 마쳤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황경연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 황경연입니다. 8페이지에 LED 전광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광고비?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예, 예 사용료?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시정홍보 내역입니다. 내역을 보면 스크린도어 PDP인데 이거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역, 교대역, 을지로4가역, 신도림역 해서 60인치 스크린 도어인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9월, 10월 해서 한 1,800만원정도, 1일 한 180회 영상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 지하철 같은 경우는 1,8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LED 전광판 광고가 서울하고 대구쪽이 문경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지금 부산권이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서 현풍까지 어제, 그저께 고속도로도 개통되었고 또 부산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시간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대구쪽으로 편중된 것을 부산쪽에도 지금 서면 로타리에 가면 지금 울진에 아마 백암온천 관광이 지금 홍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남권에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이 오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 광고를 서울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부산쪽에 서면 로타리나 이런쪽에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동서울 종합터미널, 그다음 합정동 동승빌딩 뭐 광진구 또 대구, 또 낚시TV 같은 경우는 중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황의원님 지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 지금 경남권이 한 600만명 됩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영상문화복합도시조성사업이 있는데 10월22일날 기본협약을 체결했지요?

예, 예.

그러면 오늘이 12월4일이지요?

예.

그 한달동안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도 그랬고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회 에 들어와서 보고한적 있습니까?

기본협약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 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기본협약에 대해서 보고한적 있어요?

기본협약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사업구상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깐 구상만 그거했지 협약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예, 예.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때에는 좀 의회 에 와서 보고를 하고 사실 거기서 어떤 좋은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서 체결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것이지 의회 는 전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시는 가서 체결을 하고, 누가 나중에 이거 책임질겁니까? 단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안그러면 국장님들이 책임지실래요? 안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책임질 사항입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다가 그 중간에 말았습니다마는 이 기본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있지요?

예, 법적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깐요, MOU 같으면 사실 법적효력이 없으니깐 집행부 마음대로 가서 체결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체결을 하면서 의회 보고한번 없이 가서 체결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게 아니고 보시다시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기본협약이 되었던 본 협약이 되었든 법적효력이 발휘된다고 하면 그 기본협약 조문내에...말하자면 의무부담행위 있지요,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예.

우리가 해줄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적시해 놨잖아요?

그 개괄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미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로, 원론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원론적으로 했던 어쨌던간에 나중에 가서 그 사업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 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인데 보고 한마디도 없이 가서 협약을 체결하다니요.

저희들 의결은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지요.

아니 편성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예산이 들어올때는 예산으로서 판가름을 하면 되요, 그렇지만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예산에 대한 그런거는 바로 그 조항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답변을 하실때에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 시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 사항을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을 할려고 하다보면 절차를 지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드린거는 그만큼 이 사업이 사업주체 자체가 좀 복잡하고 규모가 방대하다보니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해서 나가다보면 잘못하다가는 진짜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것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문경의 10년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협약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본 협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급하게 했는거는 자기들 SPC 구성을 해야지 들어올수 있는 업체가 구체적으로 지분하고 이런게 정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또 아마 본 협약이라든지 아마 구체적으로 현재 기본협약에는 도로 몇미터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본 협약이라든지 이후에 그런게 있을때에는 반드시 의회 에...

그러니깐 본 협약을 맺을때에는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약을 맺는게 본 협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협약을 맺어놓은 이거 자체가 본 협약에 가서 달라질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달라질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본협약이 본 협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물론 집행부는 본 협약을 맺을때에 의회 에 동의를 얻거나 예산상 그거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봤을때에는 사실 모든 행정이라는거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모든 절차를 다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법을 집행하는 시는 그것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이 있을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협약관계에서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기본협약 체결에 따른 의회 에 보고가 있기를 바라고 또 보고가 있음으로 인해가지 사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우리 시비가 투입될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것들이 바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는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절차를 안밟고 넘어간다고 하는거는 집행부가 잘못했는겁니다. 인정하지요? (답변없음) 아니 인정안해요?

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려고 하면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사실 법에 정한 어떤 그 기본협약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소리 할거 없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의회 에 와서 말을 왜 자꾸 빌빌 돌립니까? 명확하게 해야지요, 책임있는 사람이...이상입니다.

단장님, 이 문제는요. 결국은 기본협약이든 본 협약이든 예산이 수반되고 행정행위가 부담되는겁니다. 지금 나중에 알아보니깐 그 기본협약에 보면 우리가 행정이 부담해야 될게 도로, 터널, 상하수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합작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행정부담할게 몇 %가 되느냐, 2조6천억원중에. 6천억원이 되느냐, 이런거를 파악해서 다음 간담회 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입니다. 이제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제가 앉아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법에 보면 말입니다, 내용, 형식 절차가 전부 절차를 얘기합니다. 내용도 형식도 절차와 버금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똑같은 테마입니다, 법의 기본원칙이. 그런데 귀속력이 미약하고 귀속력이 있던, 확정적인 지속력이 있던, 지속력이 미약하던, 법의 기본원칙을 어긴거는 사실이예요. 어떤걸 어겼느냐, 자꾸 뭐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일단 잘못한거는 잘못했다고 법에 우리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운영의 묘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집행절차에 하자가 있는데도 궁색한 답변을 하니 말입니다. 의원들 앉혀놓고 뭐 이거 노는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아닌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다가 약간 시간이 늦었다든가 뭐 그런 사과가 있어야지. 법의 원칙을 위반해놓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맞습니까, �회 쩍윱歐�?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채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법이라는거는 원칙을 지키고 원칙에서 배제될때는 약간의 스페이스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형식도 절차에 버금가는 사항이라는거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업을 유치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역을 유치하고 학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경시 인구가 계속 줄고 경기가 안좋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업이 아니고 연수원이든지 대학이든지 문경으로 올수 있는게 있다면 물론 좋은 기업이 있다면 골라서 와야 되겠지마는 많은 업체라든지 와서 문경에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또 이들로 인한 지역경제, 농산판매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과 연수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조금 더 선별해서 저희들도 막무가내식으로 하는거 보다는 조금 좋고 우수한 이런 기업이라든지 우선은 하는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말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유치하고 안하고 그거는 목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하는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기업유치 원활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한개도 결실 맺는게 없고 이렇습니다, 제생각에는. 내무행정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이 변화를 해서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로 변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그러면 애만 먹습니다, 혁신기획이고 뭐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및 시설보강은 신축이 6개소, 시설보강이 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26억2,800만원입니다.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지소는 1월과 2월에 완공되었으며 오룡보건진료소는 11월에 완공되어 12월 이달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갈평 보건진료소와 농암보건지소는 8월에 착공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내 완공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보강은 마성보건지소 주차장 포장공사와 문경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신축 마성보건지소, 형천ㆍ오룡 보건진료소에 대한 장비와 방문보건차량 1대, 진료장비 등 24종에 1억1,5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총 2,298가구를 방문 관리하였으며 사업비는 방문간호사 인건비, 방문진료 용품구입 등 1억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간호사 7명이 방문하여 상처간호, 욕창관리, 한방 및 치과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간병봉사, 이미용봉사 등의 연계 서비스도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암검진은 총 9,486건에 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으로 5대 암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93건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36건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및 전립성 검진은 갱년기 전후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검진 150명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 50세부터 70세까지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립성 검진 200명을 실시하여 총 35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운동은 5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억9,800만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노인운동교실 운영과 노인건강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운동교실, 임부체조교실과 영양증진 교실 및 단주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 524명을 등록하여 소요된 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605명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장려사업은 6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내용은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한 모성건강교실 운영과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미숙아ㆍ선천정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생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역인구 및 출생아가 계속 감소됨에 따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총 333명에 2억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재가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892명으로 대상으로 3,388건에 8,0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6월중에 구강검진, 건치아동 및 건치주부를 선발하여 어린이 포스터와 글짓기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지역행사를 가졌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점촌 중앙초등학교 291명을 대상으로 학교 구강보건실에 치과진료팀이 주2회 방문 진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구강보건실 신규 설치대상은마성면 동성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구강보건실 건립 및 치과 유니트 장비 등 5,3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9명에게 관내 치과 의원과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하였으며 시술비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700명에게 2,100개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불소용액양치,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와 대형건물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26,530명을 실시하였고 예방소독은 3,411회 를 분무, 연마, 살균소득을 병행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센환자 이동진료를 한센복지협회 에서 정착촌 및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5회 245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57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여 과징금과 자격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립 문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진료는 2007년도 10월13일부터 양한방협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원비는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정도이며 인력은 정원 128명이나 현재 34명이 근무중입니다. 환자는 42명이 입원되어 있으며 외래환자는 1일 평균 4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방사능 장비외 106종을 구입하여 장비비 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원식은 2008년도 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향후 이용객 증가에 맞추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부족장비는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1,539㎡, 465평이 되겠습니다. 규모의 건축비 21억3천만원이며 금년 3월30일 개소를 하였습니다. 입소정원은 60명에 5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간호ㆍ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간호인력 24시간 대기하고 물리치료실 운영과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락ㆍ여가서비스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주1회 , 생일파티 월1회 , 체조교실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은 의료기구 및 물리치료장비해서 총 233종을 구입하고 응급차와 사무용 차량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생활실에는 창호 및 안전봉을 설치하고 입소자 관찰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2억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소장님, 저 지금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19명.

19명, 지금 지소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의 한두명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말입니다. 의학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복무기간이 36개월인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현역병 있지요, 18개월입니다. 그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군필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거던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의사 비율이 지금 한 34%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공중 보건의가 부족한 현상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의 통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간답니다. 줄어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수립할수도 없고 해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통망이나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면단위마다 지소를 하나씩 만드는것보다는 조금 더 광역화 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편의시설 이런거를 확충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광역화 하다보면 보건의도 그만큼 줄거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지금 우리 시에 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지요?

12페이지라고 했습니까?

27페이지요, 제일 하단부.

예, 지금 현재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금년도 605명에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는 확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대충 우리 시의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수가 년에 한 몇 명정도 됩니까?

한 1,200명정도 되니다.

1,200명요?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량으로서 읍면동을 돌면서 검진을 할수 있는 인원수는 얼마정도 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해보지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인원을...

지금 우리가 그 605명하고 한 1,100명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예.

1,100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에 있는 그 병원들이 건강검진 차량을 가지고 읍면에 와서 이거도 짝홀수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매년요?

예, 예.

짝홀수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사실 우리 다른 기관에서 다시 검진을 받을려고 하면 본인부담이지요, 두 번 못받잖아요?

그렇지요, 한번만..

예, 예 두 번 못받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하고 있거던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을적에 지금 우리도 보건소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을 했을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져본다면은 들어갑니까, 나옵니까?

우리가...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법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 와서 하겠다, 또는 신고를 하면 그거를 안받아 들일수가 없거던요.

예.

그래서 예산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손해지요, 손해지만은 그거를 안받아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진료비가 나올거 아닙니까?

예, 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것 보다 많지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시의 재정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될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외부의 병원들이 온다고 해서 더 어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거나 병원쪽에서 와서 하는거나 사실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단 말이라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돈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것도 된단말이라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그쪽 사람들이 와서 말하자면 협조를 원하면 각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방송을 다 해줘요. 그러다보니깐 실질적으로 1,200명정도 우리가 한다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그사람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물론 외부병원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안해줄수야 없겠지마는 좀 보건소가 각 읍면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진료를 나갈거니깐 우리 관내의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예, 그거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는거를 저희들이 허가를 저희들이 안해줄수는 없고.

그렇지요.

법적으로 해줘야 되고 오면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건소라든지 우리 관내 지정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십시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간호센터 이제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이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 언론에 보니깐 추락사했는 그 보도가 한번 있더라고요?

예.

그 한명인가요?

한명입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 경위를 상세하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연세가 74살입니다. 본인이 2층에서 우리가 항상 문을 시금장치를 해놓는데 그 추석 밑이고 해서 문을 잠시 열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기 위해서 잠시 문을 연 사이에 밖으로 나와서 2층에서 밑으로 추락했는데, 그거는 해결이 어지간히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사설 어떤것도 아니고 시립간호센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으시거던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이라든지 다음에 또 간병인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사실 24시간 거의 감시체제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소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 관계는 저희들도 간호센터가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안전감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을 보완을 전부 했습니다.

지금 시설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거기에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만 기울여 주신다면은 이러한 사고는 재발되지 않을겁니다. 그렇게 좀 되도록 해주십시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에는 함창지역에 대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뭐 사업이 도마리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계속 이거 하는데 여기 보고에 안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연초에는 저희들이 상주시와 업무협의를 이미 재작년에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진은 실질적으로, 그당시에도 보고드릴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추진체제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가 환경부로터 양 시군의 광역화 수도사업을 위해서는 주최가 상주시이니만큼 상주시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예산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언제든지 상주시에서 요청이 되고 예산확보만 되면은 사업을 같이 함께 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주시가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예, 환경부와 지금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김지현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어느정도 개수가 되어 있는지요?

13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어떤 노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그 특히 겨울철 가물때에 전반적으로 보면 마을상수도가 물이 거의 안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갈수기가 되고 겨울 한파대비해서 130개소의 마을상수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업소에서도 실시를 하지만은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체제가 사실은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시행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산간오지 지역에 물이 조금 여름에 풍족하게 쓰던 물 양만큼은 되지 않으니깐 조금 일부 주민들이 물이 모자란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또 식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급수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우리가 꼭 먼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이 지금 781킬로가 묻혀있다고 했지요, 아까?

예.

그런데 노후된게 200킬로라고 했는데.

200킬로라는 기준은 보통 한 통상 시설한지 20년전후해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겁니다.

예, 그러면 이 횟수가 자꾸 갈수록 노후관이 점점 더 늘어날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언제쯤 조치가 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때문에, 그렇잖아도 다음 예산 제안설명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대폭적으로 BTL사업과 함께 수반해서 우리 상수도 예산이 좀 불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현장답사를 980회 했다고 했는데 이런거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을 �회 蹈� 수세를 낸거 아니예요?

그렇게는 볼수 없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순수한 우리 자체적인 전기료라든가 일부 생산에 필요한 부담은 우리 시에서 뭐 부담이 되는거지 시민들이 내는거는 아니지요.

아니 그 저 뭡니까, 검침하는 거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사이에서.

예, 그 중간에 새는거는 일단 우리가 생산공정에 필요한 코스터가 얼마 먹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문경시만의 수도실정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수율 관계를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평균이 65%, 아주 선진적으로 지금 새롭게 하는 단지내라든가 신도시같은 경우는 한 누수율이 80%정도, 그리고 과거부터 이미 시설이 지방, 산촌, 농촌 이런 지역에는 약 한 65%해서 50%정도가 거의 평균입니다.

그거는 내가 뭐 통계를 알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노후관이 있으면 물이 얼마나 나빠지겠느냐 하는 염려이고.

아 뭐 수질특면에서 본다면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요.

나빠지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의 수질은 문경시 수돗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누수현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좌우간 시에서 예산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소장님이 아주 심각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같아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상수도관계는 다른 분야겠습니다마는 특히 마을상수도, 대부분 지하수가 지표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시설도 미비하고 실지로 옳은 수돗물 공급이 어렵게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하여튼 시 차원에서도 예산확보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임종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임종대입니다. 새재관리소장의 직무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친근한 공원만들기 입니다. 11월말 현재 총 입장객수는 96만3천명이며 입장료수입은 9억9,460만원이고 주차대수는 10만대에 수입은 2억1,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입장객은 1% 증가하였으며 입장요금은 5% 증가하고 주차요금은 4%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1일 최대 관광객은 11월4일날 19,000명이 입장하였으며 수입은 2,46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원 홍보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홍보물의 수시배부는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공원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관광객이 직접 찍은 디카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단풍나무심기 아름다운 공원만들기에 일익하였으며 제1관문은 잔디광장 수로보수와 동화원 주변 소하천 보수, 친환경 화장실 개체, 공원안내판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옥소 권섭의 유행록을 2008년도에 발간할 예정이며 문경 평상신씨, 출토 복식, 국가 중요문화재로 민속자료 제254호로 2007년 10월16일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하계휴가철 영화상영 및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고 새재박물관 문화학교도 꾸준히 전개되어 참여한 관광객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 문경새재관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공원 방문에 만족을 느끼고 돌아갈수 있도록 공원관리 및 직원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문화회 관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구역으로 사업량 오수관이 116.8㎞, 배수설비 13,306개소, 사업비는 99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5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BTL 기본준비 업무 및 수탁협약을 2006년 12월달에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하였으며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고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지난 6월28일날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회 및 질의 응답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지난 10월16일날 접수하였습니다. 참여업체로는 주식회 사 태영건설, 주식회 사 한진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일날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로는 주식회 사 태영건설외 5개사로 주식회 사 태영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내년 5월 이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겠으며 내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리 마을하수도 신설입니다. 현리 마을하수도는 산양면 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30톤과 관로매설 3㎞, 배수설비 60가구로 총사업비 14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하여 공법선정 심의를 거쳐 설계자문회 의를 개최하였으며 현리 마을하수도 주민설명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금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와 하수처리장간 직연결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은 성저1,2리와 농암 종곡 3개마을 하수도로서 오수관거 1.43㎞를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으로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과 마성하수처리장 그리고 마을하수도 27개소, 그리고 분뇨처리장 1개소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전에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된 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30톤으로서 그동안 슬러지 처리량이 3,377톤입니다. 부숙토 생산량은 344톤을 생산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지금 배급,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으로 1,200만원을 투입하여 백필터 설치와 공기압축 시설 설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숙토의 무상지원으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시에 유치되는 국군체육부대 외 주요시책사업 대상지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시켜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장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편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처리 구역으로서 사업량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에 용역발주하여서 내년 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ㆍ오수 분리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명은 고요, 당포리간 우ㆍ오수분리시설 공사로서 오수관로 11.3㎞, 배수설비 350개소, 사업비는 약 6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내년도에 국비 10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지난 11월에 마쳤습니다. 공사착공은 용역발주가 끝났으므로 금년 12월에 입찰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67페이지, 그때 내가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물은 사실이 있는데 거기 정수가 되었을때 폐수내려오는 공에서 나오는 물이 정수가 된 양이 그 강의 수질하고 어떻습니까?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처리량 수질하고 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 내려간다고 한들 현재 내려가는 하천수와는 조금 못미치겠지마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천물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지금 하천도 말입니다. 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골에 뭐 소도 먹이고 또 예전의 쓰레기 이런게 분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금천 같은데 가보면 같잖은데. 이거 계획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내가 차라리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시골의 하천으로 흘러보내지 않고 농촌지역에 소를 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작게 먹이는 이런 지역에 필요한 것이지 하천에서 흘려내려가는 물을 또 하천에 정수를 한다는거는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게? 사업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를 들면 강을 안끼고 순 농업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정수가 되었을 경우에 용수로로 쓸수 있지만 이거는 하천으로 내려가는 상수원입니다. 여러 가지 게재되어 있는게 많은데 용지선정이 잘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지역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활하수를 그냥 내보냈을때하고 차집에서 내보내가지고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수는 그렇습니다, 시골에 일반적으로 생활하수가 없어도 보통 그렇게 그렇게 날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어려운데가 어딘가 하면 시골에 소 한 마리, 두 마리 먹이는데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 예를 들면 산양면 같으면 과곡같은데 신전같은데 이런데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강가에 해가지고 강가로 흘려내려보낼거 같으면 그걸 뭐할려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무슨일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도대체가. 앞으로는 하실때는 뭐 기 한거는 할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선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주변환경 또 그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70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3,377톤의 슬러지가 발생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전까지는 저희들이 슬러지를 위탁처리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위탁처리하는 부분은 없지요?

지금은 위탁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탁처리를 안하는데 3,377톤 그게 전부 다 부숙토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숙토 생산량은 344톤으로 되어 있거던요. 연간 전부 다 나오는 슬러지를 부숙토로 만들었을때 발생될수 있는 양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건가 하면은 3,300톤이 들어가서 한 약 10분의1정도 수분이 감량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344톤이 생산됩니다.

아, 예. 지금 이것을 기 벌써 공급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요?

예, 농가에서 일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로 골프장에서도 가지고 갑니다마는 주로 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성분검사를 해도 나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지금 처리능력은 이 부속토 만드는 능력은 이거보다 더 많이 되지요?

지금 1일 30톤이니깐, 하루에 30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활오수라든지 다음에 축산폐수가 들어와서 슬러지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축산농가들의 제일 고충이 뭐냐하면 사실 계류식구상, 말하자면 즉 말해서 운동장 부분입니다. 소들을 방류해 놓는 운동장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적어도 년에 한 두세번 이상은 끌어내줘야 되는데 지금 고가의 기름 때문에 사실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농가에서 이 퇴비생산되는 것을 가져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때에는 사실상 저도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도 마을단위 어떤 이런 부숙시설들을 만들어서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했지만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여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로부터 발생되는 이 거름의 퇴비를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축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류기오의원님 질문하신데에 대한 보충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숙토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기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에 따른 비용과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따졌을때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종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위탁처리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싸게 �회 焞搭�,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한가지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했을때는 톤당 7만69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7만5백원정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거를 계산했을때 그런것인데 이게 함수율하고 지금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율이 35%, 상당히 높은 관계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함수율을 떨어뜨릴수 있는 탈수기를 다시 정비를 하고 하면 함수율이 한 10%대로 떨어진다면은 한 4,5만원대로 내려가지 않겠나...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어떤 가동율이나 함수율이나 이런걸 따져봐서 처음 하다보니깐 작업상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좀 절감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각 처리장마다 시설용량과 편입면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은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들이 각종 콘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어느정도의 용량은 갖춰졌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가은처리장 같은 경우는 농암지역하고 같이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받아가지고 현재로 봐가지고 여유용량이 아마 있을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STX 착공식을 갔다가 그전에 또 우리 현장답사를 가보면서 거기 1일 약 한 천명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오폐수시설을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회 사측 내부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섰을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거기 보면 청화초등학교까지만 BTL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화초등학교에서 STX까지는 약 한 3킬로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계획 설계상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그쪽 윗부분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가은지역까지의 구역이다 보니깐 앞으로 거기에 따른 각종의 어떤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가은 지역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STX와의 어떤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용역을 지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TX 연수원 관계는 사실상 거리가 상당히 멀고 또 지금 처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분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처리시설 자체가 법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하고 같이 방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상은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안나오는것만 못하는것이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한다고 하면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많고 예산부담도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는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가은하수처리장이 지금 2천톤으로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수원에서 최대치가 800톤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사업이 시행된다면 전체적으로 가은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증설문제가 거론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본계획 변경 용역 결과물을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당분간 일단 이 상태로 가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다시 추후 검토하는게 안좋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잘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개발이고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용량은 충분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대비를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용량으로 어느정도까지는 높여줘야지 어떤 그런 부분을 처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 벌써 STX 이런 부분들의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왔을때에는 이 처리용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충분하게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줘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봐가지고는 법적상황으로서는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게 우리가 흔히 느끼기에는 법적인 부분은 아마 문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원사항이 분명이 야기될 부분이고 또 이외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때에도 이런 부분은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그 어떤 민자유치되는 그런 기관들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의원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STX가 기계식 처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물이 하천으로 방류될때 이게 지금 하절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STX 허가 나갈 때 그 하수관계를 과연 앞으로 차집을 3킬로 묻는다. 그러면 STX보고 3킬로 묻을때 재원은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STX가 담당해야 되느냐 시가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게 전혀 검토되지 않고 허가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농암지구에서 민원인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 문제는 뭐 환경관리사업소만 소관된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급하게 허가를 내주다보니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거는 깊이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는거는 우리가 제일 어려운게 채소부산물...김장철에. 지금은 보면 작은 용량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하루에 몇차씩 나가는거는 원래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이 안되거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폐기물 채소부산물은 완전히 물이거던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타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하므로써 채소부산물로 상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자원사업소소관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탁대학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79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284톤으로서 그중 매립이 19,369톤, 소각이 388톤이며 재활용이 257톤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다량생활폐기물이 2,143건에 3,448만원이며 대형폐기물이 209건에 230만5천원이며 209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관리 철저를 위하여 년중 방역과 1일복토를 실시하며 오염물질 자가측정으로 침출수 15회 , 지하수 및 우수 배제수 4회 를 실시하였으며 대기오염 물질을 22회 측정하여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소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평 및 불정매립장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불정소각장 정기검사와 다이옥신 측정 및 불정매립장 사후관리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조성현황으로는 시출연금 48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582만2천원, 이자수입이 2억3,417만5천원을 조성해서 총 50억3,999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까지 24억33만2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26억3,966만5천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원현황으로서는 총 24억33만2천원을 신기동 1억1,739만원, 공평동 8억6,719만원, 유곡동 4억2,638만6천원, 우지동 4억6,800만원, 창동 4억5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감시요원 수당 및 운영비로 1억2,63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경호의원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적채가 심각한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 적채물이 쌓인데가 몇군데입니까, 지금 펄펄날리는데 공평같은데 재활용 폐기물 말입니다. 그게 몇군데에 적채되어 있습니까, 문경시내?

몇군데라는 얘기는 어떤 질문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여기 공평같은데 가보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고물을 사가지고 그냥 쌓아놓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방치해 둬서 이게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데 그런데가 문경에 여러군데 있을거 아닙니까?

아, 시가지내에 개인들이 관리하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소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그게 말입니다. 통제도 불가능하고 또 환경사업소도 그걸 관리를 안하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한 여섯곳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당국에서도 통제가 안되고 하는데 이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경호의원님 그거는 다음 시기에, 환경보호과로 하는걸로 질의를 해보시지요.

예, 바꿔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