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구애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일반회계 공공사업 공통의 6,118만 3,000원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책자 20페이지에서 31페이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7억 6,184만 5,000원은 행정위원회 소속인 교육지원담당관의 대행사업비로서 2007년 11월 30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주차문화과의 대행사업비 부문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32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대행사업비인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지금 33쪽에 정규직 퇴직금의 충당금하고 임시직 퇴직금의 충당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시직 퇴직금의 충당금은 이쪽의 1/12, 80%로 했다는 것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고용기간이 10개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 1년 이상 근속했을 때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1년 미만 근속자들 다 10개월 근속하면?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20%는 1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임시직이 앞으로는 바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10개월 단위로 계속 연마다 다시 채용을 하고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일용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들 같은 공단에서는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근무자로 보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산정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연단위로 지금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연단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정규직 퇴직금 충당 이건, 정규직은 연단위로 지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계속 근속을 하니까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적립을, 별도로 어디 통장으로 적립을 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들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통장을 개설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2,815만 5,000원 이게 몇 명이죠? 지금 정규직 퇴직급여 계상된 인원이, 전체 정규직 중에서 몇 명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현재 1명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여기 이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쪽부터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복사기 소모품비라든가 사무용품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죠? 아무리 소모품이라 그래도,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23만 1,000원 1대 2회, 8만 2,500원 1대 10회. 이걸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해 오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드럼 이런 소모품 예산을 받아갔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 반납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드럼, 흑백토너 그 다음에 복사기에서도 드럼, 토너, 팩스기 토너, 프린터 소모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다 사용했어요?
예, 2007년도에.
그래도 이런 걸 사용해 보면 소모품이 계속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소모품을 저희 의원들 보기 좋게, 작년하고 보면 예산서를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데도 똑같아요.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토너가 조금 더 인상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토너가 올해 비교해서 토너 같은 거, 드럼 같은 거 1년에 1번씩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해 옵니까?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지났는데 앞부분 좀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에.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32쪽부터? 아, 그래요? 지금 몇 쪽까지 갔어요?
「거기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는 교육지원담당관 대행사업비인데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32쪽부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여기서부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42쪽까지요.
신흥식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36쪽에 일반 책·걸상 및 기타 이게 청소년독서실에 13개소가 있죠?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13개소가 있는데 기존 제품들이 언제 하나씩 한 건가요, 여기다가 몇 개 씩 한 건가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독서실에 1,300개 정도의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요. 각 독서실 마다 개관일자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자는 괜찮은데요, 특히 남자독서실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의자를 얌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계속 앞뒤로 흔들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 파손율이 굉장히 심하고 또 남자학생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옆에 팔걸이 있는 의자 부분도 아이들이 다 파손을 시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독서실의 학생용 책·걸상인가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대개 독서실에 가면 책·걸상이 많이 있잖아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1개소에 35만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저희가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독서실 별로 파손된 의자하고 책상만 따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신흥식위원
알았습니다. 46쪽. 지금 우리 사무3급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3급이 총 4명입니다.
신흥식위원
3급이 몇 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4명요.
신흥식위원
사무 3급 그러면 보통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 급이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팀장급입니다.
신흥식위원
아, 팀장급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쪽부터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팀장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미경위원
48쪽 보면 헬스장 소모품비 해서 러닝머신 벨트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닝머신이 몇 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0대에서 작년에 러닝머신 벨트를 몇 개 교체했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3개 교체했습니다.
최미경위원
3개 교체하고 올해 10대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10대를 교체해야 되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내구연도가,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사용해서 그 정도 교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10대로.
최미경위원
내구연도가 3년 됐다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2004년도에 개관해서 쓰고 있으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더······
최미경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러닝머신 벨트 같은 경우는 물론 내구연한이 3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1년에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꼭 내구연한에 귀속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셔서 러닝머신이나 헬스장비 들어온 데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1년이 됐어도 교체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고 내구연한이 몇 년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회원관리카드가 400원×200명×12월인데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회원관리카드가 400원 200명인가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원관리카드는 회원님들이 분실하거나 또는 재발행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평균 월 200명으로 잡고 새로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00명으로 책정을 해서 12개월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명으로 해서 회원관리카드가 200매가 다 들어갔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최미경위원
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몇?
1,000장 정도 나갔다고요?
7,000장 정도.
그러면 1달에 200명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이면 2,000장. 그것 보세요, 지금. 1,000장 정도 나갔다고요? 7,000장?
「7,000장」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당연하겠죠. 이 회원관리카드가 400원씩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원관리카드 보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똑같이 400원×200명×12월. 이러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서를 똑같이 비교하면서 하는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년도 사용치하고 금년도 사용치를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이런 금액들을 정확히, 금액을 따져서가 아니고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 재고 파악을 하셔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해야지. 똑같이, 올해 그랬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판단이 됩니다. 항상 재고 파악을 하셔서 쓸 수 있는 물품은 그대로 쓰시고 없는 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50쪽, 51쪽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질의하려고 했던 27쪽 대림정보나 36쪽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나 50쪽, 51쪽의 구민체육센터에 나와 있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각각 금액이 다른데 이런 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금액들이 각각 다릅니까? 똑같은 용량인데 어떤 데는 1만 7,500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만 5,000원 나와 있고 또 어떤 데는 5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제각각 나와서 되겠습니까?
같은 규격이고 같은 용량인데 예산 수립할 때에 이렇게 단가가 1만 7,500원에 최고는 5만원까지 예산 수립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쪽에 보면 각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몇 쪽까지 갔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0쪽」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신흥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우리가 개관할 때 예산에 임대가 아니고 사줬던 거 아니에요?
임대로?
월?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사용, 기업이나 각 기관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데도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런 등등을 차이가 난 지점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임대했을 경우는 관리 차원에서 회사에서 2년이면 2년, 한꺼번에 관리를 계약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히터나 모든 거 등등 고장 난 것 나와서 고쳐주고 하는 것이 몇 개월 단계가 아니고 알기로는 한 1년에서 2년 계약 체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매달 와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묘하거나 했을 때는, 그리고 임대해서 가격 차이를 가지고 새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나은가, 임대가 나은가 이런 걸 검토 하셔서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관리차원에서 우리 회원님께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께서 정수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입을 하게 되면 정수기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조길형위원
300까지, 300.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49쪽 하단을 보면 소독약품비가 있는데 매월 소독을 하는 건가요?
그 밑에 필터 교체는 뭡니까? 1년에 1번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고요. 50쪽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요. 신문은 제가 알겠고, 월간 잡지는 뭡니까? 해 가지고 어디에 비치하나요, 직원들이 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1쪽에서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
51쪽에 샤워실 닥트 보수비하고 정문 계단 장애인 편의시설, 매점 설치비 있는데요. 이 관계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 있습니까?
대략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결로가 돼 있어요?
그게 견적 받아 보니까 이게 5,000만원 나와요?
그건 불어 가지고 빼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견적 받은 거 있어요?
그거 주시고, 매점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거기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그것은 어떻게 하고요? 거기 무슨 판매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좁아서 그래요?
매점 이거 뭐하려고요?
그러면 이거 대략 설계한 거 받은 거 있으면 그거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고현순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51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9,349만 2,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네요. 여기 어디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신규입니까?
300만원은요? 300만원은 어디에서 증액되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느냐면 보면 전부가 주먹구구식 그대로 추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매점설치비에 대해서 해년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요구해서 주면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요.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왜 자꾸 예산편성만 해서 예산 주면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내년도에 3,000만원 줘봐야 매점 설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고 할 텐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면 뭐해요.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산만 줬지. 집행도 하지 못 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산 요구했을 때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주면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만약에 올해 한 번 더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시에는. 올해 예산 준 걸로는 뭘 했어요? 다른 데 썼어요?
작년에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줬다고 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앞 해에 있었는데요.
박정자위원
작년도 예산 책자 봐야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필요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도와줘도 하지도 못 하는 걸 자꾸 예산만 올리면 뭐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자꾸 매점, 매점하는데 매점을 자세하게 위치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룸도 부족해서 다른 분들 의장에 앉을 자리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매점을 한다고 그래요?
크든 안 크든 그 자리다가 정면에다가 매점을 해놓고 좋은 건물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전 감사 때도 최미경 위원께서 지적도 했지만 필요 없는 뒤에 이런 등등 있는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에 그걸 자꾸 지역에서 범죄가 나고 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걸 처리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해서 전체 바닥의 비율로 해서 화장실도 외부에다가 냈는데 그러한 것을 설계, 별도 조사해서 그런 등등에다가 한 쪽에다가 한가롭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늘 회원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서 민원들이 더 발생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매점을 거기다 해서 보기 싫게. 거기다 또 매점해 놓으면 소파나 모든 것이 축소되는 반면에 서서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기 싫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정확성 있게 조사하셔서 필요 없는 장소를 개관시켜 가지고 그런데다가 만들려고 생각을 안 하냐 이거지요. 박정자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지만 2년 전에도 장소선정이 안 돼서 불용으로 처리 해 놓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룸 쪽은 손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길형위원
차라리 장소가 없으면 지하실 어디다가 주차장이라도 막아놓고 쓰더라도 룸 쪽 그쪽에는 진짜 매점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주민들이 지금도 들어가자마자 인상 찌푸려요, 장소가 없어서 나와도 대담장소 없어서 난리던데.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조길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 보니까 화장실 그쪽에 보니까 물론 공원녹지법 이쪽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잘 검토하시면 구민센터의 매점이라든가 그쪽은 내야 될 방향이 그쪽 방향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아체능단 입단식 할 때 학생들에게 받는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입학식에 분명히 다 활동비로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따로 책정이 된 이유가 뭐죠? 운동회, 소풍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아체능단 원서를 낼 때 우리 유아체능단에게 보면 처음에 회비가 있겠죠. 회비가 얼마죠?
박정자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아이들 견학비라든가 활동비 이런 거는 일체 내지 않나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운동회하고 소풍 때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교육비에 8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요?
그게 다 운동회비고 소풍비 아니겠어요?
교육비에 포함해서 따로 걷는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께서는 앉으시고요.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54쪽에 셔틀버스운행 용역비에 보면 작년에는 1,152만 2,000원이었고요. 12개월, 그 다음에 용역비가 2008년도 예산에는 1,111만9,954원, 40만 2,046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이유가 뭐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유료대금도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상향 조정된 거라고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상향 조정된 겁니다.
최미경위원
상향이 아니지요. 지금 증감되었잖아요, 감소되었잖아요. 40만 2,046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도에도 예산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입찰을 보면서 다운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1,111만 9,095만 4,000원을 지출했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운이 돼서.
최미경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2쪽 하단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써요, 이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만 잘 해서 쓰세요?
그리고 51쪽을 보면 보수, 유지 12회, 8회, 6회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야만 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8회도 있고 매월 하는 것도 있고요?
펌프 및 송풍기 유지보수는 뭡니까?
분기에 한 번씩 이걸 한다는 얘긴가요, 4회가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내방민원 다과비가 10만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이걸 뭘, 내방 다과비입니까?
차대가 아니고 다과비입니까?
그러면 다과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회원발표회 체육센터개관에 600만원, 체육센터 개관은 어디다 합니까?
앞으로는 정보도서관 강당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대림정보도서관?
강당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무슨 발표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높게 편성했다 그 말이죠?
올해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었죠?
수영대회를 어디서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지요?
여기도 3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전년도 대비 532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절약하세요.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51쪽에 수선유지비 중에서 탁구대 수선유지비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는데요. 탁구대가 언제 설치된 거지요?
그러면 그걸 6회에서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수선유지비 하니까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닦아주고 이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6회를 할 거는 아니잖아요?
알겠고요. 그러면 52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폭이 우리 예산팀에서 우리 구청에 이쪽에 체육팀 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53쪽에 행사 등 잡비해서 회원발표회도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회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발표를 하는 거죠?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 늘어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민들이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뭐 하면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면서 우리 구가 예산이 쉽게 쉽게 쓰여지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증가돼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54쪽에 감가상각비 6,311만 4,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6,311만 4,000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량운반구를 사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금으로 적금을 부어놓는지······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하상달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가상각 충당금은 지금 현재 전액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괄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회계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팀별, 사업장별, 회계별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 적립 통장에는 얼마가 예치되어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작년 말까지 11억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도서관 쪽으로 운영할 비용으로 6억 3,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편성돼 있고.
박성호위원
이렇게 예산하는 것은 우리 공단밖에 없는데, 그렇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박성호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한 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슨, 따진다면 왜 차량운반구, 공기구만 감가상각을 해요? 문화센터 건물 감가상각은 안 하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건물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안 해요. 안 하죠. 건물 감가상각을······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구민체육센터?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예. 구민체육센터도 좀·····
박성호위원
아니, 저희 자산인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가상각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예산에서 감가상각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단에 수탁돼 가지고 관리하는 비품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가상각 충당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공단에서 지금 하는 예산은 두 가지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할 때 성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수지를 내기 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금의 지출이 필요한 예산하는 부분 이 두 개가 뒤섞여서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운반구와 공기구를 취득할 필요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취득계획이 있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적립하듯이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이것은 이 돈을 달라는 말이에요. 1,973만 5,988원을 예산 배정을 하란 말이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차량운반구.
박성호위원
예,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라.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두 가지를, 공기구 비품하고 합해서 6,311만 4,000원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합해서 그런데. 그러면 2007년도에는 구민체육센터 쪽으로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차가 셔틀버스 4대에다 스타렉스 1대 총 5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4대 하고요, 스타렉스 1대?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박성호위원
이것을 다 얼마에 취득했고, 몇 년 동안 상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버스 같은 차량은 보통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5년으로 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2개 합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년 하면 우리가 버스 4대하고 스타렉스를 얼마 얼마 얼마 얼마, 몇 몇 몇 몇 원. 이렇게 원 단위로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나누기 5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988원, 949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정률법이 0.451%거든요. 정률법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예산의 의미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박성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손익계산 할 때 조기에 처음에는 이익을 좀 적게 내려고 비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 과정에서 정률법을 필요로 하는 거지, 누가 예산할 때 정률법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 물건 취득할 때, 차량이나 이런 거 취득할 때 정률법으로 계산해서 그 기금을, 만약에 우리 청사를 신축한다면 청사 신축이 100억이면 5년 동안 처음에 70몇 억, 다음에 20몇 억 이런 식으로 적립 안 하잖아요. 5년 동안 나눠서 균등하게 적립을 하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건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내구연한이 짧은 5년 동안에 그걸 갖다가······
박성호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차량을 5년 후에 1년짜리 차량을 사려고 한다면 매년 2,000만원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첫해는 4,870 얼마 모으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처음에 예산을······
박성호위원
예산안 편성을 이렇게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감가상각비로. 그러면 2008년도에 차량취득 계획이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2008년도 연말 쯤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2008년 연말에 차량 구입하려고 한다고요? 어떤 차량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버스하고 스타렉스가 그때 해당이 됩니다.
박성호위원
버스 4대 하고 스타렉스 1대인데.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5대가 다 해당됩니다.
박성호위원
5대, 2대로 늘리려고 한다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오. 그때도 버스 4대에다가 스타렉스 1대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성호위원
버스 1대 하고 스타렉스 1대를 폐차하고 1대씩 추가로······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추가가 아니고 새로 구매를 하는 거죠.
박성호위원
현재 버스 4대고, 스타렉스 1대란 얘기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죠.
박성호위원
그런데 2008년 말에 버스 1대하고 스타렉스 1대를 추가로······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추가로는 구매를 안 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구매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금액은 우리 예산적으로 불용액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 위원님!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5년 뒤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할 비용으로 해서.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성호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해서 해 놓으면 하는데 일반 예산에 두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청과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4쪽에 냉온수기 세관용역비가 있는데 세관을 하는 냉온수기가 구민체육센터 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54쪽 하단에 보면 위탁관리비 중에 냉온수기 세관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냉온수기 세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냉온수기 세관은 어떤 법적 규제 받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2년에 1번씩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007년도까지는 2대로 예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셔틀버스 운행용역비가 줄었듯이 이것도 준 건가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1만 7,000원이 줄었는데.
예, 냉온수기요.
그렇게 해서 금년까지는 2대를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1대씩 교대 교대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보상비에서 외부 강사료 아쿠아로빅이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40만원씩 증액이 될 수 있나요?
아쿠아로빅이 뭔가요?
금년 예산에는 이게 월 140만원씩 돼 있는데 2008년 예산에는 18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0만원이······
그 밑에 문화강좌에는 ’07년 예산보다 한 4,000만원 정도가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가세는 ’07년부터 시행됐던 거 아닙니까?
’08년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54쪽에 정화조시설 관리비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관리비입니까, 청소비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 청소비는 어느 예산에 잡혀있어요?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비면 뭘 점검하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통신실 서버 시스템 점검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대행사업비인 문래공원 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문화과 대행사업비인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74쪽에 청사건물 보수비에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관계는 위에다 증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은 확실히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전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신길7동 사용하실 적에 증축관계 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물 증축을 하시게 되면 안전진단은 필히 해 보시고 이건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신길7동을 새로 신축할 적에 증축관계하고 여러 가지 판단했습니다만 거기 증축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잘 판단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7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에는 이사장 100만원, 상임이사50만원이네요. 그런데······, 착각했네요. 70만원에서 100만원, 상임이사 3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직원이 얼마 안 됐는데 사업규모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금년에 2007년도 들어와서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체육, 독서실, 수영장 등이 많이 넘어 오는 바람에 사업장이 증가됨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직원채용 관련수당이 있습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 해서 7만원 곱하기 8회인데요. 정확히 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하상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채용을 하면서 면접위원님들께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김동식위원
면접위원이 누구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수시로 저희들이 직급별로 다르다든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해서 저희가 5명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가 있겠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 다 있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동식위원
직원채용을 보통 수시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결원이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사람을 채용해도 이렇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직원, 즉 말해서 기사 같은 경우에,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직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용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위에 보면 M.T비가 있는데 15만원이네요. 그러면 우리 전 정규직 직원만 M.T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정규직 직원으로 해서 71명으로 해서.
김동식위원
나눠서 가는 겁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같은 날 동일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에는 차질이?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보통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보통 1박 2일?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1박 2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렇게 비용이 15만원씩이나 드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들 경우에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그런 시설이용료라든지 그런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74쪽에 청사보수비 수선유지비 항목인데 이쪽에 ’07년도 2,115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을 보수했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층에 창호시설이 노후돼서 2층 창호 보수 쪽에 1,570만원을 사용하고 기타는 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1,570만원 정도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 예산은 대폭 증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또 어느 부분을 보수예정인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에 창호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지하실 교육장이라든지 닥트시설이 안 돼서 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저희가 외부평가요원이라든지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 이사회를 개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 사무실을 지하실로 옮긴다든지 그런 굉장히 사무실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3층에 한 15평 정도 해서 조립식 건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서 심사할 때 부속설명서에 이런 청사 건물보수 5,000만원 이렇게 수립이 되면 부수적으로 설명서가 나오는데 지금 전혀 이런 설명서를 첨부를 왜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여타 다른 부서에서는 이 세부 부속설명서를 첨부를 하는데.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흥식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 관계는 보통 보면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공사 같은 것은 기초산출이 당연히 붙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교육훈련비에 있어서 자기계발비하고 직무향상교육비가 있는데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만 교육훈련비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자기계발비가 ’07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예산이?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흥식위원
예산책정이 하나도, ’07년도에는 없었다가 20만원씩 ’08년도에는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 직무향상교육비도 ’07년도에는 20만원에 71명 40% 이렇게 됐는데 ’08년도에는 대폭 인상해서 31만원에 50% 이렇게 예산수립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는 직무교육에 무던히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년에 없던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 훈련비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선택적 복지비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해서 복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비라기보다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거의 자기계발비나 직무향상교육비가 유사한 거 아닙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조금 다릅니다. 직무향상 교육비는 전문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정이라든지 저희들 특별한 사업장별로 해서 전문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입니다.
신흥식위원
자기계발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자기계발비는 어학능력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업무적인 전문교육보다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74쪽 차량유지비가 있는데요. 이사장 차량은 월 200ℓ를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차량을 70ℓ밖에 사용을 안 하네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량에서 이사장님 차량은 관내에 많이 다니시는 편이고요, 저희들 업무용차량은 마티즈 소형차입니다. 소형차라서 저희가 사실상 공단본부에서 구청이나 특별한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소요량이 적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를 안 하는 것밖에는 안 들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많이 사용은 안 하는 편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직원들 보니까 출장비가 있던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출장비는 저희들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2만원으로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토록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매월 1인 12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차를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차를 이용할 경우도 있지만 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단 광고를 신문에 몇 번이나 게재를 했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2007년도에는 저희가 2번 게재했습니다. 광고로서 하고 그 외 기타 저희들 홍보용 기사로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매월 2회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 광고게재비가 얼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문마다 좀 틀리는데요, 지금 시정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광고로 낼 경우에 50만원해서 5만원 부가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국신문에 보면 55만원 2회인데요. 전국신문은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전국신문은 시정신문이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시정신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반 국민들이 시정신문 많이 보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일반 4대 일간지라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낼 수 있는 크기 사이즈 같으면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시정신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역신문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신문 1회 해서 5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광고홍보용으로 해서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금년부터 해서 조금 저희들 공단을 홍보할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좀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단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민한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신문 1회 게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역신문 3개 신문사인데 3개 신문사가 어디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푸른영등포라든지 영등포신문이라든지 영등포투데이 3곳 3개사입니다.
최미경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많이 게재를 해서 우리 공단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본부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단본부 경영혁신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84쪽에 행사 등 잡비에 있어서 이사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이사장 포함해서 일곱 분이죠? 몇 분이신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밑에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는데 기본하고 초과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경영혁신팀장 김성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은 이사회 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요, 1시간을 초과할 때는 초과로 해서 3만원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원으로서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면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 내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분에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1시간 기본으로 해 놓고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한 이사장 포함 이사회 구성원이 상근이 두 분이고 사외이사가 두 분이고 그 다음에 구청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당연히 가서 이렇게 회의를 1시간 넘도록 할 수도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다만, 사외이사 임용 이것은 사외이사 수당이 별도로 매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거 1시간 정해 놓고 초과하면 또 3만원 더 지급한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저희들이 1년에 6회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이사회당 안건이 평균적으로 4건 내지 5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간단한 사안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1시간을 다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예산서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도 금년도 두 번 이렇게 다뤄보지만 전 예산서에 각 부서 예산서에 회의 수당을 기본 정해놓고 초과 정해놓고 이런 예산 여기서 처음 봅니다. 다른 부서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유독 공단만이 회의 시간을 초과해서 더 지급하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이것은 회의비를 다시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행사 등 잡비에 있어서 월간 직무교육 운영비하고 혁신워크숍비하고 경영평가 관련운영비 이것이 ’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신규예산이 3가지가 들어 있어서 아까 월간 직무교육이나 또 자기계발비나 직무향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이 직무교육하고 이쪽에 월간 직무교육 운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간 직무교육 운영은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오전에 8시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오후에 근무가 끝난 시간 후에 1시간을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1인당 간식비용으로 2,500원 잡은 것이고요. 혁신워크숍은 저희들······
신흥식위원
이게 간식비용인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워크숍은 경영평가 시에 매년 저희들이 비전(vision) 미션(mission) 설정이라든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지금 1년에 1회 정도는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관련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예산을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평가관들의 식비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700만원이 돼 있죠. 그런데 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내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걸 외부평가를 받는 것을 경평 시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평가를 할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내부평가를 해 보니까 별 만족도가 없었던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만족도는 저희들이 경영 공시 상에도 공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경평에서도 와가지고 일부 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했는데 만족도는 아주 만족하고 보통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90%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고요. 매우 만족하고 만족만 따진다면 한 60% 상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도 ’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결국은 결과물이 더 좋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가 있나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신뢰성 자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그렇게 용역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신뢰도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월간 직무교육 강사료가 지금 2개월에 1번씩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월간 직무교육 강사료인가요?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별로 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전체를 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공단 본부 경영혁신팀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 본부 전체가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공단 본부하고 저희 수련관까지 다 해가지고 매월 1일씩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매월요, 매월?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신흥식위원
매월 하면?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매월 하는데 강사료는 2개월에 1번씩 해서 매월 강사를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격월로 모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관련 운영비,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추진비들이 있는데 여기 특히 경영혁신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어떠한 경영평가를 통해서 혁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은 직원들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가 과연 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50만원 소액입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경영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외의 어떤 운영비 이런 지출을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사항에 맞는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단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단의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도 또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선진 지방공단이라든지, 또 경영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본연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공단의 직원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본연의 업무이고, 봉급만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특근도 하게 되고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게 되고 이렇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직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경력개발 같은 것도 수시로 하면서 한 마디로 말해서 노동집약사회에서 지적기반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최미경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2만 불 시대가 아닌 1만 불 시대나 5,000불 시대에는 사실상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 요인도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뒷받침이 됐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더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경영혁신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단의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영평가관련 운영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뿐 아니라 외부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관련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84쪽에. 각 팀마다 다 있지만 경영혁신팀에도 감가상각비가, 전년도에는 0이고 올해 1,43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전년도에 공기구 비품을 신규로 경영혁신팀에서 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부서별로 나누지 않고 공단 본부에서 일괄 편성을 했는데 팀별로 분산해서 나누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전년도에는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다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팀별로 나누면 앞으로는 이렇게 팀별로 필요한 공기구 비품 이런 것을 나눠서 앞으로는 예산도 잡겠다는 이런 얘기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이 원가관리라든지 자산관리에 있어서 팀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분산시켰습니다.
박성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저희는 공단에서 어떤 비품을 취득하고 있는지, 어떤 비품을 취득할 예정인지 전혀 모르죠.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저희들이 5년을 내구연한으로 잡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2004년도 7월달에 대부분 모든 비품이나 차량을 구매한 시점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5년이 지나는 2009년도 쯤에는 저희들 다시 정수에 맞춰가지고 교체비용이 소요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본부 경영혁신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8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90쪽 복사용지에 보면 A3용지가 3만 5,000원인데 이 금액 오타죠? A3용지, 90쪽에.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것 오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미경위원
A3 용지를 작년에 얼마에 사용하셨죠? 작년에 1만 8,000원에 사용했죠. 그런데 이게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나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구청에 있는 가격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만 8,000원에 사용했나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1만 8,000원인데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결산 때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 몇 박스를 쓰고 그게 남아있는 거지요. 가격은 맞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분명히 오타 같은데 이것 확인해 보세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92쪽에 유류비가, 순찰용 차량 마티즈가 지금 1,465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유류비가 인하돼 있거든요. 이것도 좀 오타 아닌가요? 유류비는 매년 인상이 되는데. 92쪽에.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최미경위원
순찰용 차량 마티즈 1,465원. 작년에도 유류비가 2,000원이었단 말이죠. 유류비하고 소모품비, 복사용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92쪽에 마티즈 보험료가, 이 마티즈 언제 산 거예요? 보험료 72만원이 맞는가? 72만원 보험료 맞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금 초기 운영부터 마티즈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그러니까 저 앞의 이사장님 소나타도 101만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가 맞는 거예요? 마티즈 보험료가 그렇게 많아요? 보험료는 기사로 인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량에······
고현순위원
차량별로.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차량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현순위원
이것 너무 비싸게 잡힌 거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보상들이 여러 가지 체계가 있고 그 동안 아마 사고이력에 따라갖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고현순위원
그러면 그 앞의 업무용은 뭔데, 업무용은 60만원이잖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공단 본부 경영지원팀에서 쓰는 차량이고요.
고현순위원
그러니까 공단 업무용 차량은 무슨 차인데요? 저것은 보험료가 6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산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 업무용 차량을 나중에 산 거죠.
고현순위원
그러면 공단업무용 차량은 60만원인데 이것은 72만원이잖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공단 업무용 차량에 비해서 저희 주차사업팀의 차량들은 아무래도 사고비율이 좀 높고 그래서 아마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래요? 그거 잘 보십시오. 그것은 확인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사업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노외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 박스에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급을 좀 해 주나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원래 생수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생수를 지급하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계상됐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예산에 올랐습니다.
박정자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고생들 하는데 후생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서 해 주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넘어갑시다.
구애라위원장
주차사업팀 주차공통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93쪽에 보면 주민모니터요원 운영에서 활동비가 10만원×5명인데 이게 작년에 활동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때 구의회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만원으로서는 모니터요원들이 적절하게 활동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 보다 많은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일단 활동비는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앞에 모니터 활동에 있어서도 5만원씩 책정이 됐죠?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예.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현장관리 업무가 한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태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도 자주 다니고 합니다만 도저히 이사장으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암행감찰입니다. 암행감찰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건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것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대한 관찰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조금, 그것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기강 확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행감찰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일부 갹출을 해서 3만원씩 해서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상임위원회 와가지고 3만원 가지고 요즘 어떻게 실비도 안 되는 이런 돈 가지고 관찰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가지고 5만원 수준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을 제대로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만원 정도, 실행여비 정도는 줘야 1달 동안 열심히 뛰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받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 되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냐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넓게 봐주시고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주민모니터요원은 활용도에 따라서 많이 필요로 하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 지적된 사항을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관계에 대해서만 있고 말씀드린 대로 구내매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지적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그런 건의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듣는 건의보다 이런 모니터요원들 활동의 건의가 더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많이, 정말로 우리 공단 직원들이 모르는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요원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지금은 이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일부 갹출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원 중심으로 현장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에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실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하나 보충질의 하겠어요. 모니터요원들이 2007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월 1회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부분, 또 즉각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7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물론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가 직업관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선결문제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앞에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91쪽 제일 하단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5,000원으로 같이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몇 쪽하고 있죠?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예산서에 관계가 되는 내용이라 우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적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규직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걸 퇴직예치금으로 어느 보험회사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일반은행에, 저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적립금액이 얼마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약 8억 가까이 됩니다.
박성호위원
8억 가까이. 이게 이자율은 얼마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자율은 4.3% 정도 됩니다.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
박성호위원
그냥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거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정기예금식으로.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금년 지나면 저희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퇴직연금이요. 퇴직연금은 이거보다 더 이자율이 낮게 되어 있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조금 높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퇴직급여충당금도 그렇고 감가상각충당금도 그렇고 아까 11억 정도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토지 매입을 위해서 6% 정도 대의 연부이자를 내면서 취득할 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감가상가충당금 같은 경우 지금 11억 있으면 공단에서 비품하고 차량 구입하는데 1년에 제 생각으로는 보통 여기 나온 결산을 보면 이게 2, 3년 정도는 쓸 수 있는 돈인 거 같아요, 11억이?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저희들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억 중에서 금년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개관하기 위해서 예산 중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 지금 감가상각충당금에서 6억 3,000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6억 3,000을 편성했다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금년입니다. 금년 11월, 지난달입니다.
박성호위원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감가상각비가 3억 3,600정도 거의 똑같거든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작년 연말에는 11억 정도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그건 누적액이 그렇다는 거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누적액이 그렇죠.
박성호위원
누적액이 그런 거고 그 중에서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2008년에 6억 정도를······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6억 3,000을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지금 도서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우리 공단에서 6억 3,000을 편성했다는 거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총 저희가 대림정보도서관을 개관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6억은 구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모자란 6억 3,000에 대해서는······
박성호위원
6억은 그러면 우리 구청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구청 예산 교육지원담당관에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공단예산이 아니라 그건 구청예산이잖아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건 구청예산이고요. 저희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당금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2회 추경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사용하는, 거기 아직 부채개념으로 해서 사실상 넘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하여튼 공단에서 충당금에서 12억 정도 되는데 6억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개관할 때 비품구입 도서구입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통상적으로 비품취득은 연3억 정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차량이나 비품으로?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당금 누적액이 한 12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올해 거까지 하면 한 15억 정도 되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15억이면 우리 대림정보문화도서관하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3억하고 하면 9억에서 6억 정도는 올 2008년 연말에도 남을 거다 이렇게 모인다고 보겠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정도 됩니다.
박성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비품구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서에 무슨 명목을 구입할 건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면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어떤 비품을 취득할 것인지 그런 내역들이 나와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 예산에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감가상각비로 되어 있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문제 없겠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 저희들 127쪽에 보시면 2008년도 자산구매계획이······
박성호위원
128페이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27페이지요. 저희들 내년도의 예산 편성액이······
박성호위원
다 합계가 1억 2,100이에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1억 2,100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3억원도 안 되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예산을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품 구입하는데 이렇게 기금 적립해 놓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구 실정에 지금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비품 구입은 그때그때 필요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을 하면 되지. 비품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15억을 적립해 놓고 있다 이건 우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비품구입을 위해서 이걸 적금을 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자산규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권자본금이 저희가 총액이 20억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 20억이 초과됩니다. 초과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 해서 그 범위 내에, 20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맞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수권자본 자본금은 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자본금에 해당되는 기본재산이 유지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권자본금 총액이 자본금 총액이 20억입니다. 20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사업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억이 넘어가죠. 매년 자본금이 증액이 되는 거죠?
박성호위원
매년 자본금이 증액이 된다고요. 그런데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충당금으로 할 경우에 그 예산 범위 내, 자본금 내에서만 돌리기 때문에 수권자본금 안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충당금을 더 적립을 안 한다면 오히려 늘어나겠지요, 반대로. 자꾸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성종
김성종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금년도에는 줄어들었는데.
박성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이게 올해 예상되는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공단에서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자세히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5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100쪽에 주차관리원들 방한복 보면 10만원인데 1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관리요원 방한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견적을 받고 기존에 구입했던 게 있습니다. 그 비용과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나 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들이 10만원 정도에 지금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사실 주차관리원들이 겨울에 제일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한복을 좀 튼튼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온 예산에 보면 방한복이 다 13만원, 15만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신경 써 줘야 될 이 방한복이 지금 10만원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자꾸 숫자해서 그런데요. 100쪽에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도로과에는 7,200원 되어 있어요. 같이 사면 그 값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뒷쪽에 보게 되면 101쪽에 신길환승노외주차장 지금 우리 견인차량 갖다놓은 데 그거지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600만원 돼서 12월 있는데 계 산출에는 1,200만원 되어 있어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6,000만원이 오류······
고현순위원
7,200만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위에 3,600되어 있는데 9,600이 되어야 되고 이 앞에 금액이 전부 오타가 된 것 같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면 노외주차장 보수비가 있거든요. 안내표지판 교체가 있고 표지판 문안수정이 있는데 이게 160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교체는 뭐고 수정은 뭔지.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노상에 있는 두 가지 부분, 안내표지판 전체가 지금 노후화 된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안수정 부분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거나 아니면 공지사항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안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문안수정을 160개씩이나 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하나가 바꿔지면 저희가 모든 안내표지판을 다 문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건비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위원
신길환승노외주차장이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는데요. 거기 보관소에 차량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출 하는 거. 그게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개수에 체크되는 그런 설치를 할 용의는 없어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주차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인력이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개수기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 관계 충분히 한 번, 왜냐면 우리가 견인차량 보관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금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이라도 할 적에 반영해서 수입에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단 자산구매계획에 있어서 127쪽입니다. 근태관리시스템구매비가 1,565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기로 해서 시간외근태라든지 시간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스템 기기는 없나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새로 구입할······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설할 예정입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니까 한 번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도 참,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수치가 중요합니다. 수치도 항상 정확성을 따져야 됩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서류도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2쪽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2쪽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2007년도 예산안하고 수치가 억대 단위로 수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일례로 체육센터에 보면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체육센터로 보면 2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26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이게 거의 한 2억 8,000 가까이가 이런 차질이 나오는데 이런 수치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억 8,100은 작년에 29억하고 그 차이 2억 8,000정도 차이 나는 점은 저희들이 부가세로 해서 편성을 했다 나중에 감액처리 한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
부가세 때문에?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부가세.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전반적으로 밑에 해당되는 수치 위의 계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부가세로 한다면 10%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가 지금 더 되지 않습니까? 부가세는 그 공급가액의 90% 또 부가세가 10% 해서 합계 도급액이 100%로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그런데 위에 합계금액에서는 9,000만원 정도만 차이가 나고 작년도 예산하고, 체육센터 밑에 세부 부분에서는 2억 8,0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견인차량이 몇 대인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8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8대요. 그 다음에 민간이 몇 대 됩니까?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민간인은 국제, 해밀에서 각 5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총 몇 대인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총 10대입니다.
신흥식위원
민간이 10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신흥식위원
또 주차문화과는 몇 대인가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주차문화과에는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1대요. 그러면 지금 이 1대 주차문화과는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지금 그건······
신흥식위원
운전원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18대가 가동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고현순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견인해서 들어올 적에 근무자 하나가 정문에서 표를 하나씩만 주지요. 견인해서 들어올 적에 정문에 하나씩 끊어주더라고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들어올 때 확인을 합니다.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견인 되어 올 때 현장에서 정확하게 차량번호나 기재나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일요일날 가보았는데 정문에서 근무자가 종이에 하나 써서 운전기사한테 주면 그걸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18대가 끌고 오는 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관소 안에서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세입에서 6억 3,360만원인가가 견인비로 되어 있죠? 세입, 세입.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아, 예. 보관소 수입은 1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신흥식위원
그것은 견인보관소 전체적인 거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1대 들어오는 데 얼마씩 받죠? 4만원인가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견인료가 4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30분에 700원.
신흥식위원
그 4만원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4만원은 구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흥식위원
구청으로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구청이 됐든 이것에 대해서 세입을 적게 잡아 놓은 이유가, 지금 견인에 6억 3,360만원 이것은 견인료로 해서 세입으로 된 거 아닙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4만원으로 나눠보면 1만 5,840대가 되는데 결국 하루에 44대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하루에 200대 꼴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200대.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200대까지는 안 되고 한 100대에서 보통 120대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44대 꼴로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140대라고 치더라도 100대 분은 어디로, 왜 세입으로 안 잡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루에 들어오는 100대, 120대 중에서 저희가 견인해 들어오는 것만 사실 저희 수입으로 잡고 국제나 해밀 다른 업체 것은 그쪽 수입으로.
신흥식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18대 분 전부 다 관리해갖고 거기에서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관소에서 보관료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구청에 납부하는 형태가 되고요. 저희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저희가 견인한 것만 되는 겁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구청의 주차문화과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큰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해 보면 세입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하루에 200대 꼴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계산을 해 보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세입에서 한 2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연간 21억. 그게 세입에서 누락이 돼 버려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문화과에 본 위원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주차문화과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 관계를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한 번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고현순위원
그런데 아까 하 팀장은 국제하고 해밀이 각 5대씩 견인차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가만히 놉니다. 5대가 아니라 10대가 지금 우리 배 이상 하고 있는데, 5대 넘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공단 생기기 바로 직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몇 대 증차시켰는지 알아요? 우리 공단 직전에 건설교통국에 증차를 몇 대 했는지 아세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5대, 5대면 우리 공단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상달
하상달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위원장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해주셔야지요. 우리 공단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자 주차 불법에 대한 것만 견인하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주로 거주자 쪽에 부정주차에 대해서.
조길형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에 중심을 가지고 하고.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일반도로 등에 불법 주차했을 때는 지금 용역으로 넘어간 두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두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서로 간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박정자위원
대행업체에서 하잖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공단 차량은 우리의 거주자에 대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답변이 맞지 않아요?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예,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여하튼 거주자 우선주차에 댔든 일반도로에 댔든 견인보관소로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세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끌어왔든 간에, 예를 들어서 타구 소유 차량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견인보관소로 끌려왔을 때는 그 수입이 어디로 가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소에는 하루에 100대가 들어오건 120대가 들어오건 보관료는 전부 우리 견인보관소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신흥식위원
4만원은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만원은 견인료이기 때문에 그 견인회사에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20 몇 억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신흥식위원
그래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4만원 계상을 했던 것은 이해 부족에서 했던 건데 그러면 견인료는 4만원이 100% 민간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100% 다 가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견인차량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공단에서 견인한 차량 견인료는 저희들이 또 수입을 잡아서 구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어제 주차문화과할 때 고현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민간에 10대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민간의 10대를 최대한 축소시키고 세수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차량 구입이나 어떤 추후 인건비나 모든 관리비를 계산해 봤을 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하고 우리가 직접 차량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 하고 한 번 따져봐서 세수 쪽으로 이익이 어느 부분이 더 나은지 한 번 검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