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3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정의 실현,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구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33억 3,7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62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세입예산 341억 7,900만원 대비 8억 4,200만원이 감소된 33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주차장 운영수입 1억 4,300만원과 기획홍보과 순세계잉여금 12억 9,3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행정지원과 및 민원여권과 보조금 수입 5억 7,4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6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7억 6,400만원 대비 25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683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행정환경조성에 27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6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업무지원에는 1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운영에 8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제도에는 23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효율적인 의회 법무행정운용 및 대외교류협력증진에는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598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4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대비 18억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4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1억 7,000만원 증액부분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원, 12개 지역 광역신문 광고료 1,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2,400만원 등으로 총 2억 9,9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900만원, 구정홍보판 정비 2,200만원,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5,000만원, 사진자료 D/B화 시스템 구축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2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3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회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 1,600만원, 통합민원창구 자산취득비 1억 6,600만원, 여의도 청사건립 토지매입비 2억 6,200만원, 당산동 다목적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 거주 외국인 지원 4,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9,700만원, 대림1동 청사 증축비 4억 5,6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비 2억원, 통·반장 활동수당이 통·반 조정으로 4억 6,200만원 등 총 8억 6,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8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운영비 2,4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사업변경으로 자료관리시스템 D/B구축비가 3억 4,400만원, 여권발급 인건비 4명 감소로 9,200만원 등 총 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25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2,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 5,00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확충 1,500만원, 홈페이지 성능개선 4,100만원, 구내 정보통신장비 개선 3억 5,000만원, 구청 관리대상물 통합시스템 구축 2억 6,600만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1억 2,700만원 등 총 10억 7,700만원이고, 감소요인으로는 광대역자가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어 15억원, 종합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1억 5,800만원 등 총 17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대상 사업은 대림1동 청사 증축비로 전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대림1동 청사 복합건축물 증축계획에 의거 청사 후면 공지를 활용 증축코자 설계비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을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으로 총 364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 청사건립기금은 총 93억 8,400만원이며,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3억 3,800만원, 사업수행자금 80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 건립비 80억원, 예탁금 13억 8,4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도 개별기금 여유자금 32억 6,700만원, 이자수입 5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전년도 결산잉여금 233억 3,300만원, 총 271억 1,0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출자를 위해 대기성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일반경상비를 감액 계상하고, 인건비와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8%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862억 8,294만원으로 구성비율이 29.2%입니다. 그리고 3쪽에 세입세출예산안과 4쪽 기금, 5쪽부터 8쪽까지는 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요약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전산정보과는 광대역 자가망 구축, 전자지방정부 구현 등 관련 투자가 완료되어 예산의 감액률이 높았으며,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는 당초 수준 예산에서 평균 증가율 이하의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지원과의 경우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3.0% 인상, 성과상여금은 기본급 100%에서 130%로, 시간외근무수당은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의 경우 166쪽 통·반장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4억 5,301만원에 대한 타구 사례조사 후 비교 검토하여 현행 통·반장 숫자 대비 구독부수가 적정한 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민자치과의 경우 173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여권과의 경우 197쪽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8대를 운행 중이나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행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전산정보과의 경우 215쪽 구청관리대상물 통합관리시스템과 216쪽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설명이 요구되고, 행정국 소관 2개 기금의 경우 행정국 소관 2개 기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06년도에 신설된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기타에서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거 동청사 현대화 및 주민서비스 기반확충사업이 기존 건물 및 후면 공지 효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 검토 지연으로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0쪽에 전년도에 없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영1동 청사 임대수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얼마씩 임차수입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구 영1동 청사는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사회단체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사용허가를 줬는데 금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노인회하고 생활체육,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5개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하고, 전체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605만 6,280원입니다. 생활체육이 211만 4,000원, 바르게살기가 106만 7,000원, 새마을협의회가 200만 4,000원, 자유총연맹이 87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방금 지나갔는데요, 9쪽에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홍보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주로 그쪽에서 조정하고 마무리 최종점검까지 하시죠?

예.

조정교부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2007회계연도에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각 구청으로 나눠주는 그 조정교부금이죠?

이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걷히는데······

그러니까 시세 말이에요.

예. 걷히면 그 중에서 50%는 시에서 쓰고 50%는 구로 나눠주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7,400억 정도가 적게 걷히게 됐어요. 그리고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 등등 모든 것들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28억 9,000만원 정도가 적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처럼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계정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들어가 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예를 들어 집행률이 95%면 5% 정도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그걸 가지고 각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배분시켜 주는······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 보통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높아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집행률이 낮아지면 이게 늘어나고 보통 그렇습니다.

항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면······ 아! 계정이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구나. 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교부금 250억. 지금 이게 그거죠?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돈이 254억입니다.

취·등록세요?

예.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잘못 봤고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세하고 관련된 조정교부금이 또 있죠?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아니죠.

교부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보통 일반교부금이랑 같이 혼용해서 쓰고, 또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구에서 병행해서 추진할 때는 특별히 교부금을 줍니다. 이것은 시장님 몫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해주는 돈인데······

말 그대로 특별교부금은 특수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특별교부금이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적 조정을 위해서 내려 보내는 건데요.

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온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조정교부금이 이것 말고도 공동세와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재산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17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연관된 거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재산세를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해서 정상적으로 거두게 되면 한 704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산공동세라고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이게 구청분하고 시청분으로 나눠지는데, 구청 부분은 704억 중에서 60%가 우리 구 몫이 되는데 그게 한 4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 부분은 구별로 재산세를 40%를 거둬서 그걸 합산해서 25개 구청으로 나누는데 그게 한 24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664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동세가 생기기 전에 들어 올 돈보다 한 40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지방재정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자립도를 따져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한 19억 5,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재산공동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예산은 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건 아는데, 문제는 지금 이쪽에 조정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는 데에 어제 17쪽에서 빠진 부분이 혹시 들어갔나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7쪽에는 예산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산이요?

보전 받을 조정교부금이 빠져 있잖아요?

빠진 게 아니고 재정지원금제도라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년도에 예산으로 나올 겁니다, 시비.

나올 거니까 들어가야죠. 예산은 우리가 세금 받고 나올 걸 예상해서 추계에 의해서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60만원을 갖고 서울시에서 40만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60만원을 갖고 있죠?

예.

전체 25개 구청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는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눠주는 게 구별로 한 241억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원에서 우리가 60만원 가지고 4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눠준 돈이 30만원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90만원이 남았죠?

예.

100만원을 거둬서 1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갔다 오는 사이에 10만원이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만원에 대한 60%는 조정교부금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6만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0억이 손실이라면 4×6=24 약 24억이 들어 와야 되니까 그게 세입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정되는 예산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별도로 재정지원금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니, 재정지원금제도든 뭐든 이것은 판에 짜여진 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재산세로 받아서 줬다가 다시 받는데 부족분, 손실분에 대해서는 60%를 보전해 주도록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4만원만,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 손해는 4만원이니까 4만원만 빼고 96만원은 다 세입예산에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60%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은 강남구청, 송파, 서초구청 같은 경우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보전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60%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내기만 하고 전혀 받지 못하는 구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구가 되는데 이런 구에 대해서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우리만 갖고 따지세요. 우리가 지금 영등포구 예산 하는 거지 송파, 강남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등포구 입장에서 총 세입을 가지고 서울시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돈에서 손실분이 40억이죠?

예. 40억요.

704억에서 4억 3,000 빼고 700만 가지고 계산합시다. 700억에서 7×4=28이니까 280억이어야 되는데 240억이 오잖아요? 그렇죠? 40억 손해죠? 4×6=24, 24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게 틀렸으면 빨리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직원 분이 예산팀장이시죠? 찾고 그러지 말고 직접 하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0%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60%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40%를 시에서 가지고 가서 40%를 25개로 n분의 1로 나눠서 나오는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240억입니다. 모자라는 40억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주는 게 아니라 그 40억에 대한 순수한 손실액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40억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제도라고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남, 송파 그런 데는 60%를, 재정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재정교부금을 못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을 못 받는 세 군데만 6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는 서울시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재정자립도 등을 따져가지고 분배를 해서 저희가 19억 4,400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간주처리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20억이 뜨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돈이 간주처리로 옵니까? 간주처리라는 돈이 뭐예요? 간주처리는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을 할 때 아니면 국비나 시비로써 어떤 사업을 딱 정해줘서 그 돈은 거기밖에 못 쓰는 돈, 즉 말해서 의회가 열려있지 않을 때 그 명목으로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간주처리인데, 그 돈은 순수 우리 구세 예산에서 손해 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왜 시에서 그걸 간주처리로 옵니까? 일반 교부금으로 그냥 와야죠. 조정교부금이나 보전금으로 그냥 와야지.

보전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19억 40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각 구마다 필요한 사업을 올려서 그 사업에만 쓰도록 그 돈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실질적인 우리 세수 손실에 대해서 20억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예산팀장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그 예산은 있으나마나한 예산이 되는 거고, 실질적 세수 손실이 40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특수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돈은 서울시에서 우리 재산세 가져간 거 아니라도 그런 건 수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줄 돈에다 괜히 명목 붙여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눠주는 부분을 어떤 시책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돈으로······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줄 때 어차피 한 달에 10만원 줄 것을 너 오늘 심부름 좀 하고, 뭐 하고, 일하고, 갔다 와서 고생했어 하고 5만원 주고, 두 번째로 다른 거 시키고 5만원 주고 그러면 용돈 10만원 받던 건 어차피 날아간 거고 일해서 받은 겁니까, 용돈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특수사업 같은 걸 정해서 시책사업 내려 보낼 때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내려 보내는 거야 수시로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순수하게 우리 재산세와 관련해서, 공동세와 관련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60%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러면 60%면 우리가 40억 재정손실이 나면 4×6=24, 금년도는 24억 정도 보전될 걸로 알고 세입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추계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 세입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바에는 감축 추경을 써야 되는데 사업예산은 감축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긴축예산을 짜고 나중에 추경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증 추경은 있을 수 있어도 감 추경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안이 많잖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초단체에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팀장님께서 예산 기법을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정되는 세입에 대해서 ······

처음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각 구청의 행정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다른 형태로 이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재산세 수입의 40%를 시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를 다시 보전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전대상은 너무 많이 간 곳, 아까 얘기한 서초, 강남, 중구인가 여기는 현금으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구는 행정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범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억 얼마인가 되는데, 시에서 그 돈을 주는 방법이 지금 윤 위원님은 보전금이라든가 일반회계로 넣어서 쓰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특별교부금, 아까 말씀하신 특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외로 형식은 특별교부금 형식과 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각 구에서 그 정도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내려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아까 간주처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은 평상시에 받던 것 외로 19억의 돈이 추가로 더 나오는데 나오는 방법은 우리는 이미 미리 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에 의해서 지정해서 그 돈만큼 추가로 더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각 구별로 특별회계 사업들이 많고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 행정수요를 계산할 적에 일반적으로 하지 마라.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노숙자가 많다든가 또는 지하철역이 다른 데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구두로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건입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이, 시에서 주는 방법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 돈을 사업을 지정해서 특별교부금 외로 주되 특별교부금 형식을 빌려서 주는 걸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은 그 사업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항목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도 제가 시에 확인했는데 그 돈은 여기 세입으로,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나 이쪽에도 전부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보전 받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죠?

그 중에서 60%인가 받는 구를 빼놓고 25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구는 사업성으로······

25구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해당이 되는 데가 60% 범위 내에서 보전 받을 수 있는 구가 6개 구밖에 안 돼요. 손실 나는 구만.

그것은 많이 나가니까 그렇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성으로 나눠주는 것은 25구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갔다 온 자료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회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누락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안 12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5쪽, 126쪽, 12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25쪽 중간부분에 보면 신설부서 임차 사무실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임차를 하고 관리하는 관리비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문 출입에서부터 옥상 꼭대기까지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고 그래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는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먼저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부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순수하게 2개 부서가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사는 보건소를 포함해서 옥상까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사무실이 사용할 업무용 건물을 임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임차를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던 부분 중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25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버티컬 세척비가 3만 6,000원에 70㎡로 해서 252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청사 전체에 버티컬이 70㎡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일부만 돼 있습니다.

일부만 돼 있는 걸 합산했을 때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3층하고 몇 군데요.

그 세척 단가가 ㎡당 3만 6,000원씩이나 하나요? 여기 산출하신 것은 업체에서 견적을 뽑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당 3만 6,000원씩 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청사 재배치가 있었고 또 일부 철거한 것도 있어서 버티컬 세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전에 쓰던 단가를 적용했는데 아껴서 쓰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당 청소단가가 3만 6,000원이면 새로 바꾸시는 게 훨씬 싸요.

알겠습니다.

단가를 알아보시면 새로 바꾸시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바꿀 겸 차라리 새로 바꾸시는 게 낫지, 1㎡당 3만 6,000원씩이나 주고 청소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비데가 청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비데에 일회용 커버를 씌워서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착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일 청소부가 매일 아침에 닦고 있는데, 비데에 일회용 커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28쪽, 129쪽, 130쪽, 1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12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에서 TV시청료 부분은 케이블TV는 아니고 KBS에 내는 수신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129쪽에 보면 케이블TV는 따로 있습니다.

45대에 대해서 TV시청료가 2,500원씩 잡혀 있고, 케이블TV는 따로 129쪽에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상단에요.

129쪽에 지역방송 시청료는 총 45대에 대해서 케이블TV 시청료가 41만 3,05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대수로 해서 일괄해서 고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가 대수가 줄었다고 신고를 하면 조금 줄어들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40만 몇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4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정확하게는 조금씩 다른데요 42만 5,700원 나올 때도 있고, 43만 310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42만원에서 43만원 정도.

케이블TV는 가입돼 있는 종류가 뭡니까? 일반입니까? 그냥 일반도 있고 프리미엄도 있고, 요금제가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은 통합해서 하는 요금제가 있습니까?

아니오. 공공용 소위 뉴스 모니터용이라서 프리미엄이나 그런 건 아니고 제한된 지역케이블 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한강케이블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강케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기본이 5,5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5,500원에 45대를 계산하면 40만원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25만원 정도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매달 내고 있는 게 55대로 파악이 됐고요 5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똑같이 43만 5,600원씩 냈고요, 1월 달에는 42만 5,700원, 2월 달에는 43만 310원, 3월 달에는 42만 8,450원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대수에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통합해서 관리하시는데 45대라는 대상이 행정지원과에만 있는 TV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내주는 겁니다.

전체를 내도 5,500원에 45대를 하면 산수를 해도 30만원 돈 정도 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서 부당하게 10만원 가까이 더 내고 있었던 거든지 아니면 원래는 대수가 한 60대, 70대 되는 건데 대수 파악이 잘못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55대에 대한 부서별로 현황을 조사해서 이 기간 중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몇 대 분에 대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혹시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 케이블이 안 끊겼다거나 해서 과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청사 외벽타일교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칙 자체는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소모적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의회 쪽의 생각이고, 구청 측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최대한 하다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대로라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큰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타일을 다 고무망치로 두드려보고 떨어질 것 같은 부분은······

다 두드립니다.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크게, 지금 보일러 부분하고 외벽 부분 두 개입니다. 감사 첫날도 4층 가로경관과에서 보일러 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종료하고 난 뒤에 밤에 고쳤는데요 그것은 내부적인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내부설비 문제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보는 거고······

이 안전문제는 외부 행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점검이라는 자체가 특수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작업으로 하는 건데, 올라온 예산을 보면 구청외벽타일 청소 1년에 2회 하시는 것 올리신 것 있죠, 외벽타일 청소?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것은 전문업체를 시켜서 합니다.

그것도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서 물 뿌리고 닦아내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고무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안전점검하는 거나 청소할 때 청소작업하시는 인부들이 손으로 닦을 때 떨어질 만한 것은 충분히 가려내는 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필요한 수요만 계산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크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안전점검이라는 자체가 대개 전문적으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는데 고무망치로 두드리면 말 그대로 시간 들이고, 크레인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간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김기중 위원님이나 심용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잘 압니다. 그런데 워낙 청사 사정이 그렇다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건물이 높다보니까 사실은 사람보다도 장비대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고가차를 빌려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김기중 위원님께서 겸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과의사가 맹장수술하다가 옆의 콩팥수술까지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찾아는 보고 어쨌든 간에 청사관리는 심각하다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신설부서 그 밑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아까하고 동일 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2,500만원씩 4식 해서 1억 올려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500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부서가 하나 신설되게 되면 전기통신이 한 50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부분이 한 300만원, 기타 표지판 등등해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부서 이사비용 이런 부분, 칸막이가 아니고 다른 전용인데 이런 부분 등 해서 1개 부서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완벽하게 배치를 해 주는데 2,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가구, 사무실 집기류라든지 파티션 그런 것들을 하는 비용이······

파티션은 재배치 공사부분에 들어가고요 뒤에 가면 밑에 또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구, 집기류는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전기설비, 이사비용이라든지 제 비용을 2,500만원씩 4식을 하셨다는 얘기는 2개 부서가 이사를 가고 나면 여기를 고치고 그 다음에 빠져 나가는 데를 또 재활용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32쪽, 133쪽, 134쪽, 13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131페이지에 보면 TV시청료 부분이 또 나오는데 이 TV시청료는 왜 1만 5,000원에 12개월이죠? 이건 대수를 그냥 뭉뚱그리신 겁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용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2,500원×몇대×12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1만 5,000원이라는 자체가 총 대수를 그냥 1만 5,000원으로 12월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해서 139쪽부터 140쪽에 이르고 있는데,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130만원×2회×2명 해서 52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금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어떤 분야예요?

행정이든 건축이든 사회복지든 업무 전 과정에 관련되는 석·박사과정이 있으면 한두 명 내외를 자체 선발해서 시립대학 등록금의 2분의 1 정도를 1인당, 예를 들어서 260만원이면 130만원만 절반만 대줘서 우리도 앞으로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석·박사급 공무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어느 부서엔가 업무보고 시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인재육성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원으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했으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순환인사를 시키죠?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건축직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돈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자원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석·박사과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1년 정도요.

1년이 아니죠.

1년에서 한 2, 3년······

지금 본 위원도 3년째 못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6년도 가고 7년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끝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 구상은 1년차만 우선 해 보고 계속 지원할 것인지는 그 성취도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자격을 달 때까지 몇 년이고 하기에는 직원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1차년도만 지원을 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확실한 틀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나 두 명 선정해서 보내야 겠다라고 예산을 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08년도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08학년도 같으면 석·박사 과정에 대한 전형은 거의 이 달에 이루어져요. 지금 거의 끝났네요. 2월달에 등록하고 3월달 신학기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지금 어떻게 선별할 예정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 분은 아직 선별이 안 돼 있습니다.

가을학기도 있으니까요.

여름학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별히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부담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실적만 받으셔서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년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절차,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을 쓸 때는 경제원리, 경영원리로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게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어차피 돈을 쓸 바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가 시작이 돼서 금 회계연도 것을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행정 인원 중에서도 경영학과를 나왔다든지 경제학과를 나왔다든지 유사 학부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희망자가 지원하면 선별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전문 공인회계사 자격증 CA(Chartered Accountant)는 못 따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 부서에서 얼마 동안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위원님 뜻을 충분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도 거기에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실무를 하고 저녁에 가서 이론을 확인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기술직에 한다기보다는 일반 행정직이나 우리 구의 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처음인데요, 저희보다도 재정력이 약한데도 각 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이 덕을 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넘은 사람은 안 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여기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한 40% 정도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석사과정은 몰라도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0만원 정도 갑니다. 저도 800만원씩 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800만원에서 40% 감액을 받는다 치더라도 한 500만원 돈 가져야 되거든요. 해 봐서 이왕에 지원할 거면 다음에는 화끈하게 지원해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비 쪽에 관외출장비(타 시·도) 해서 2,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죠? 국내여비가 별도로 계산이 돼 있어서 이것은 또 어떤 건가해서요. 계정이 다른데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교육일 수도 있고 워크숍 참석일 수도 있고 행사참석일 수도 있고 교육을 가지 않는 일반 타 시·도 출장을 포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306명으로 돼 있네요?

가면 하루 이틀 정도 가고, 한 10%, 100명 내외가 갈 것이다 해서 산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44쪽에서 14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142쪽 하단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법무행정관리비용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세부 목을 보면 일반 소송업무 처리비용이 약 1억 2,500이 잡혀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하고 배상금 등 해서 1억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다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소송이고, 지금 우리가 85% 이상 90% 가까이 승률이 되고 있습니다만 배상금이 1억이 잡혀있는데 그게 적정한 겁니까? 전년도에도 1억을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6건에 6,756만 1,000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면 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판결로······

글자 그대로 배상입니다.

판결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소송비용을 우리가 변제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세출예산에 지금 나갈 게 짜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우리가 받을 것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김종태 위원장 윤준용 위원과 사회교대) 승률이 85%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취소 또는 취하되거나 그런 부분은 감각이 없어서 내년부터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그 다음에 추심에서 보전되어야 될 내용 같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똑 떨어지게 여기에 세입으로 잡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원리를 보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줄 것은 주고 받다가 못 받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아예 안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받은 것과 안 받는 것과의 차이는 큰 건데, 아예 예산에 하나도 안 넣고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너무 멀리 가십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면 그 쪽이 있고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나가는 돈에 행정·민사소송 비용이 변호인 선임 건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인을 선임 안 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수임료가 약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9,000만원에 평균 승률을 따져가지고 그거라도 우리가 세입 예산에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배상금 1억은 놔두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대략 저희가 추심 중인 것이 한 10건에 거의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추심 중인 것이 훨씬 넘죠. 고산 같은 데만 해도 2,000만원이 넘는데. 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고산공영하고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900만원 정도가, 7건은 법원 결정이 돼서 추심이 진행 중인데도,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일부만 공동······

지봉준이는 일부 냈죠? 삼형제가.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안 내고 두 분은 내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제세하고 달라서 금방 똑떨어지게······

기전엔텍은 어떻게 됐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누구요?

기전엔텍인가 있죠?

기전엔텍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전엔텍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압류만 되어 있지 현재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도산이 되어 가지고 과거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그걸 자문 받아놓으셨더구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세입으로 잡으라고 권유를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이걸 세입을 잡아놔야 받는 데 더 좀 치중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2회 정도 나가니까, 우리가 다소 승률이 높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이기거든요.

취하, 취소부분은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하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의 신청을 내면 그냥 놔둬버리면 취하를 받아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48쪽, 149쪽, 150쪽,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쪽에서 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위원장대리 윤준용 위원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공공기관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가급적 빨리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운영수입이라도 올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재정활동 수단일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 수입 구조가 11월 종토세가 들어와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추경까지 있어가지고 123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2월 초순쯤 돼야 여력이 돌아간답니다. 출연을 추경 지난 직후에 하려고 했으나 시제 자금사정에 원만하지 못해서 12월 중에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기존에 예산 형태로 남아있는 것까지 합치면 143억이 됩니다.

143억 중에 전년도에 잡았던 부분이 남아 있던 게 한 20억 정도 되죠?

지금은 28억도 아직 출연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 운용한 것이 이자수입만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든 일반회계 시제 계에서 떼어 나와서 이쪽 기금운용 수입을 올리는 거나 일반회계 자금운용 여력을 주는 것이나 어느 쪽이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억 원래 예산 있던 것은······

28억하고 추경에 95억만 지금 출연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2006년도 이전 것은 출연을 해서 현재 정규 기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억 추경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아닙니다. 추경에서 정식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100억을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데 덜 쓰고 그때 잡자 해 가지고 100억 잡은 걸 5억 삭감하고 95억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돈이 지금도 안 왔습니까?

이것은 운용상의 문제인데요, 본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금을 그때그때 몽땅 다 주지를 않습니다. 분기 단위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요구하면 그때 주고, 또 지불대기성 자금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5억이다, 180억이다 그러면 자금으로 금방 다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이 곳이 어디예요?

현재 대기 중인 곳은 재무과 일반금고에 있습니다.

일반금고에?

예. 지금 아마 650억 정도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잡았던 28억도 아직 안 왔어요?

그것도 일반회계 시제 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예산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편입한 돈을 12월달 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고 일반 금고에 잡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300억 미만이면 100억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9월달인가 10월달에 최저 시제 계가 한 3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금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기성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고를 너무 바짝 마르게 할 수 있어서 그쪽에 놔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재무과 지출파트하고 협의해서 11월말이나 12월 초순 경에, 최근에 협의하니까······

그 근본적이 이유가 어디에 있죠?

자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 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초에 면허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재산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종토세 들어올 때까지는 큰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분기 단위로 조정교부금 200억, 300억 중에서 4, 50억씩 요구를 하면 15일 내지 16일에 자금화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경상 고정경비 나가고 진행 중인 대기성 경비 나가면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도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종토세가 들어올 때만이 여유가 생깁니다.

자금의 흐름은 저도 알겠는데요 어차피 12월달 내에는 다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 끝나면 곧바로 준비를 해서······

자기 찾아갈 곳으로 다 찾아가고 그 다음에 1월달에는 면허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오는 거고, 지금 구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돈이 구세는 정기세지만 우리가 교부금 받는 취·등록세는 수시분이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과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집에다 취득세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조정교부금을 예산 형태로 몽땅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200 몇십억 왔지만 이것이 내년에 4/4분기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나 과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난 것 가지고 자꾸 트집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계획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 소진이 좋지 않아서 약간 스텝이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형태로, 기타 공사 경비로 갈 거냐 아니면 CM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런데 그게 실상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지속적으로 여력이 안 되면, 한 번 시작했다 하면 저것은 일단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뼈대만 세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 80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만약에 CM방식으로 간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당초 용역결과가 한 74억 정도로 감리, 설계 몽땅 해서 소프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 물가비용을 산정해서 대략 80억 내외에서 입찰이 되지 않겠나, 물론 그 이하로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추진이 된다면 우선 기금에서 먼저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하는 것까지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같이 5억, 10억 이래 가지고는 내년 초에 다시 본청하고 재원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확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 건립을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100억까지 무리하게 했고 의회에서도 전격적으로 도와줬잖아요?

예.

금년에 예산 올라온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시하고 서면은 아니더라도 대충 구두로라도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4 대 6인데 저희는 한 5 대 5 정도 어떻게,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4, 기본적으로 970억이면 1,000억이라고 잡고 일단은 한 400억 정도 가까이 가서 5 대 5로 가자고 지금, 이건 기록에 남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전략으로 갑니다.

하여튼 됐어요. 곤란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자금 운용한 결과를 보니까 이자수입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자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꼭 우리은행에 한정해서 묶어둘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히 한 네 군데만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은행이 1년에 5.85%까지 우대금리를 주고 있고, 2년 이상 3년 하면 5.9%, 6%까지 줄 수가 있고, 농협이 1년에 6.2%, 2년에 6.4%, 제일은행이 6.05%까지 합니다. 국민은행은 좀 약해서 5.2%, 4.95% 되는데, 국민은행은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만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에서 하는데, 한 번 운영의 폭을 넓혀서 선택적으로 우리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좋은 상품으로 적립을 해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이 시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감리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여러 가지, 지금 1차 타당성조사로 부지가 어느 곳이 나은가 이런 것은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1차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장기로 예치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만기로 넣어놨다가 한 1년 반쯤 돼서 우리가 급히 필요하면 한도 내에서 우리가 받는 금리에 조금 더 플러스알파(+α)해서 한도대출을 만기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에서 자기가 대출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형성된 이자하고 대출이자의 차액 즉 예대마진, 예대폭이라고 그러죠. 예금과 대출간의 마진폭을 거꾸로 환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 손실이 많으니까 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정금액만 대출을 받아서 쓰는, 그 금액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150억, 140억이면 금년도 때 예산 잡히는 것은 바로 집행이 안 돼서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된다 할지라도 140억만 가지더라도 이 중에서 몇 억이 필요하다든지 몇 십억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금액만큼만 한도 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2년, 3년, 5년짜리보다는 1년짜리 정도면 2년짜리하고 이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은 적어도 1년짜리로는 묶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니까. 가능하겠죠?

예. 지금 윤 위원님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늦어져서 운영수익이 발생치 않았다는 부분의 질책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짜리냐, 어느 은행에 갈 것이냐, 자금관리 수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내놔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심사해야 될 과가 많이 남아있습니만 중식시간이 돼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동규 위원입니다. 165쪽 하단부에 보면 구정 홍보기능 강화로 대언론 및 공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300만원이 아니고요?

예.

대언론 및 공보업무추진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3,000만원씩 써야 됩니까?

홍보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분들, 또 언론사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고, 또 이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식사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방송국?

이를 테면 3개 공중파도 해당되고, 주요 일간지 또 지역신문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식사를 보통 뭘로 하는데요?

식사는 경우에 따라서 등급이 있겠지만······

공중파면 3개 방송사의······

TV방송사하고도 식사도 하고, 보도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또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방송 CM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의도 봄꽃축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행사를 대행사업으로 해서 서로 여러 가지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 공영방송이,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전부 한 3,000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언론사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보통 서초 같은 데는 거의 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다 실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

실비로 식대나 이런 접대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으니까 똑같은 예산이니까. 대략 1회 하게 되면 기자들을 몇 분씩 만납니까?

대중없습니다. 기자들을 여러 분 만날 적도 있고 한두 분 만날 적도 있고 꼭 정해져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잡아도······

이게 그렇거든요. 하루 중에 점심을 드실 수도 있고, 저녁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고급음식점을 안 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1인당 3만원짜리면 비싼 건데, 고급 음식인데, 1인당 3만원씩 잡아도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비거든요.

횟수가 하루에 ······

집행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집행은 저희 공보팀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대 1 내지는 몇 명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때는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청 출입기자가 한 2, 30명 나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한 달 내내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럴 경우에는 관계자들하고 출입기자들하고 하면 한 2, 30명이 한 번에 식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소규모로 언론사별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입니다. 166쪽 하단에 있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전년에도 이것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또 나왔습니다만 요즘 반장의 역할이 무슨 큰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장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행정의 최일선의 보조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반상회보를 돌린다든지 또 구정이나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반장의 역할이 과거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이름만 올라와 있고 본인도 반장인지를 모르는 경우 도 많아요. 그리고 행정조직상 통장,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시대에 꼭 반장까지 직제를 둬야 되는가 하는 것도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서 이게 나온 건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때하고 워낙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전부 정보화되어 있고 그런데, 반장까지 이렇게 묶음, 묶음으로 묶어서 조직편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통장하고 반장하고 전부 포함한 인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통장이 576명이고 반장이 4,800명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반장한테 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되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축해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반장이나 통장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구정이나 시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다보니까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리고 꼭 구민들이 아셔서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더 혜택을 줘서 이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전파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주시는데 구민들이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였구나, 아! 우리 구청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지난번보다는 한 300부를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간지를 구독하게 함으로 해서 반응이 얼마나 좋다고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반응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1, 2월달을 통해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통장이 몇 명이 줄었죠? 8월 1일자로 해서 통장이 줄어든 숫자가 있잖아요?

통장이 138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710 몇 명 중에서 576명으로 줄었죠?

예.

그러면 8월 1일자로 명령이 났으니까 8월 이후에 8, 9, 10, 11, 12월은 아직 안 됐지만 그 동안에 임기가 끝난 통장들한테도 일간지가 계속 갔습니까?

임기가 끝난 분들한테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집행이 안 됐겠네요?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138명만큼 반장들한테 다시 돌아갔습니다.

반장들을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별을 했습니까?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실 분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장도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15%인가 줬죠?

작년에 21.3%인가 됐습니다.

작년에 올려 가지고?

예.

작년에 313부인가 올랐죠?

작년에 오른 게 아니죠. 작년에 308부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가던 몫이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그 부분만큼 기획홍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장들한테 돌려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전년도에 예산서 계수조정한 것까지 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안,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봐가면서 예산서를 전부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줬던 것을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요?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드렸는데 중간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신문 구독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할 때 308명만큼을 자치행정과에 편성했던 걸 기획홍보과에 편성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나눠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한테 주던 걸 못 주면 그만큼 자르면 되지 그걸 굳이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때도 승낙을 주셨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 통장도 많이 감축했고, 또 반장도 많이 감축했고 그런데 거기에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으려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부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통장 수당만 안 나가고, 급여만 안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이쪽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하고 역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변화가 심하고 구민 여러분께서 내용을 아실 분들도 많고 또 그 분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전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봐줘야 된다 그걸 떠나서 구정에서 운영하는 시책들, 또 시에서 하는 시책들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나름대로 편리성을 얻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과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일간지에서 우리 영등포구 부분이나 서울시 부분이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수도권뉴스라고 해 가지고 9, 10, 11면을 수도권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보시면 아! 영등포구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또 타 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수도권에서 이러이러한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 일간신문에는 3개면씩 할애해 가지고 그렇게 실어주는 경우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5개 구청에 대해서 일간지 구독현황을 발췌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일단은 강동구가 594부, 그 다음에 종로구가 791, 중랑구 1,060, 은평구 950, 서대문구 1,130, 마포구 1,170, 구로구 970, 금천구 882, 동작구 1,087, 서초구 1,300. 천단위 초반, 천단위 미만 이런 데가 있고요, 저희가 금 회계연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113부에 3억 400이 올라와서 전년도보다 4,435만 2,000원이 증 편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2,511부를 봐서 일등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가 두 번째가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 구에서 2008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신문의 경우에 성동구가 1,850부, 성북구가 2,100부, 노원구가 2,500부, 강서구가 1998부, 관악구가 2,650부, 서초구가 2,000부, 강남구가 3,053부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노원구가 2,500부, 성북이 2,100부.

성북은 원래 2,100부였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가 2,650부.

관악이 140부 추가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서초구가 2,000부, 강남구가 3,053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3억 정도 이상 들여서 통·반장에게 일간지를 배부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잣대로 잴 수는 없지만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통장은 어차피 나가겠지만 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해서 주고, 주는 사람만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줬고, 그 과년도에는 어떻게 줬고, 금년에는 어떻게 줬고, 내년에는 어떻게 주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반장인데 누구는 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누구는 평생 한 번도 못 받아봤다고 그러면 아니 준 것만도 못하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1년 내내 구독하는 게 아니고 반장을 1년 내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3개월 단위로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부수는 확정되어 있지만 돌려가니까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그 예산을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12개월을 계산해서 편성됐는데 그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사안이 발생하면 나머지를 절약해서 그걸 불용해서 잉여금으로 넘겨야지 그걸 꼭 소모하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데에다가 줘버리면 안 되고, 지역신문 관계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에 지역신문에 지원한 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신문, 광역신문 관계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누적이 돼서 계속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이면 계속 격주간이면 격주간, 주간이면 주간, 일간이면 일간 이렇게 호별로 해서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사 중에서 신문이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발간을 안 할 때는 예산 지급을 안 합니다.

격주간이면 1년에 26번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두 번 빠지는 것은 몰라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전혀 신문 발행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행을 안 합니까?

그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다시 씁니까, 아니면 남겨놨습니까?

남겨놓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쪽에서 남았다고 해서 그냥 다른 데다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이 지역신문 관계가 광역일간지까지 지금 한 데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67쪽 중간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총괄팀에서 지난 8월 29일자로 지금 246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자부하고 합동으로 현재 서울 프레스센터 1층에 170평 규모로 한국지역지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여기 100여 평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70평에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기록물들과 홍보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한 60억원이 되는데 30억원은 행자부에서 출연을 해 주고, 나머지 30억원은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루 나눠주는데, 지침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 되는 곳은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듯이 1,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심의했던 행정지원과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 명분하고 이 명분하고 다른 용도입니까?

이것은 행자부가 주관하는 거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기관이 다르죠.

그리고 166쪽에 보면 소식지 인쇄를 1,154만 6,000원×12개월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2007년도에는 면수가 분기별로 8면, 12면, 16면으로 구분해서 발행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매를 발행하려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습니까?

내년에는 12면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 월마다 12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수는 줄이면서 면수는 늘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부수는 줄인다고요?

예.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16만 5,0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6.1%인 6만 가구 가량이 1인 단독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 세대 분리한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런 데에 세대별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신에 지금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행정소식을 실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수를 12면으로 할 계획을 했고, 지금 타 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80%가 12면으로 발행하고 있고······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타 구 사례하고, 2008년도에는 세대에 대해서 몇 % 비율을 가지고 소식지 발행을 하겠다는 안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소식지에 알릴 사항이 많아서 면수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167쪽에 나와 있는 구정 홍보책자는 매년 발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구정 홍보책자는 3년 단위로 발행을 합니다.

3년요?

3년 단위로요. 주민생활안내라고 해서 3년 정도 되면 그동안에 민원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홍보책자는 몇 부 정도 계획을 짜고 계신 거예요?

2,00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부요?

예.

그것도 배부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홍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에서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청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00% 다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23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전체 모든 기금을 다 포함해서요?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여유자금······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만 그렇고······

통합관리기금이 2,33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돼 있나요?

청사건립기금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돼 있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들이 있잖아요?

기금 숫자가 모두 11개 기금인데요.

지금 그 기금들을 다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말까지 5년 동안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율이 우리은행하고 타 은행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기금에 대한 예금을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 조사하셨을 때 타 은행보다 우리은행이 이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은행이 4.30%, 국민은행이 4.20%, 하나은행이 3.85%, SC제일은행이 3.5%로 우리은행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0.얼마씩 높고, 그리고 우리은행이 하는 역할이 꽤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공과금 또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기피현상이 있는데, 물론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 쪽에 지점을 두고 있다보니까 세금을 많이 수납하기도 하지만, 또 세무과에 2명을 파견해서 세금도 수납해 주고, 제가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우리은행이 전체적으로 많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그 개월 단위별로 조금 높고 낮음은 있는데 전체 평균치로 해보니까 우리은행이 0.00몇% 정도 약간 높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은행보다 타 은행이 좀 높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윤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것은 단기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2년 장기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본 위원은 단기는 안 해 봤어요. 기금 가지고 3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저희 기금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2개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은행 거는 1개월 이상이 3.36%, 3개월 이상이 4.21%, 6개월 이상이 4.58%고, 12개월 1년 이상이 5.07%로 이것은 조금 높은데요 단기예금은 그래도 우리은행이 0.1% 정도 높더라고요.

단기 1년 미만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가 없고요, 1년 이상은 우리은행은 본 위원이 조사를 안 해 봤고 본 위원이 거래하고 있는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하신 대로 우리은행이 조금 높은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면 타 은행이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의 기금 중에서 1년 이상 장기로 보유할 기금이 있으면 검토를 잘 하셔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분배를 해서 이자율을 높였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감사기간 동안에 조사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질적으로 금고업무가 우리은행하고 5년간 장기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장기계약서 내용에는 이 기금까지 포함이 되도록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청 측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상황 하에서 빼내기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기금이 알짜배기 예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탁 들어내 버리면 실제로 기타 다른 운용자금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자금 입출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은행이 하는 역할이 커지고 더 많은, 자기들 이야기로 비추어 이야기하면 투입만 되지 자기들 수익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이든 올해 이 기금 부분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에서 지켜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173쪽 자산취득비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올해도 27대를 새로 구매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931만 930원 해서 27대인데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교체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22개동 중에서 6개동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 전부 설치해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직접 조회를 해서 입력을 시킨 다음에 발급되는 시스템이죠?

이것은 민원창구에 3명이고 4명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데는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 전·출입담당 이렇게 파트별로 지정해서 업무를 보는데, 은행에서 대기 순번에 의해서 하듯이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업무 외에는 누구든지 순번대로 해서 발급하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면 무인증명발급기는 대당 단가가 얼마죠?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도 인력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주로 민원편의 중심이죠.

민원도 원활하게 말 그대로 민원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당 93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대 정도에서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면 무인증명발급기하고 같은데, 어차피 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게 인력부분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게 대부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 는 없지만 추후에 공무원 수에 대한 조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부분은 상당히 확대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동 통합건에 있어서 행정부에서는 무인증명발급기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시범적으로 동사무소에 무인증명발급기를 하나씩 설치해서 행정수요 부분에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지금 몇 군데 외부에서만 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일부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민원증명발급기하고 비용부분에서 서로 상치하면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 민원센터에서 업무를 보는데 수요가 초과돼서 정말로 직원이 더 배치되어야 할 상황인데, 다른 지역이 멀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근접거리에서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도 간단한 증명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거고,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그런 수요보다는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순서대로 공정하게 또 신속하게, 누구든지 간에 대기하지 않고 대기시간을 축소시키고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인 면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따지면 앞으로는 웬만한 민원은 전산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못하신 중간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 CD기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서 사용을 못 하시다가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는 웬만큼 사용법을 아셔가지고 조금만 설명하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창구가 열려있지 않은 시간,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가 원했을 때 가서 송금업무라든지 아니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할 때 용이하게 많이 사용하게 이제는 정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증명서 하나를 떼기 위해서 물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외의 분들, 말 그대로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 하나 뽑기 위해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요즘 주 5일제를 하기 때문에 주중 근무 외 시간에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보안장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은행 CD기 사용하듯이 무인증명발급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통합민원발급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민원대기라든가 이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 전 동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무인증명발급기는 지금 동에서 직원이 직접 발급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무인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어요. 대리발급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무인 CD기처럼 오후 6시 지나서 10시까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재정여건이 허락해 준다면 그것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 운영되고 있는 통합민원증명발급기를 1차적으로는 전 동사무소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인증명발급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나름대로 상충이 되느냐, 아니면 이 예산 안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혼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대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문래2동 국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3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 3억 매입 다 끝났습니까?

이게 재경부 소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 중이에요. 전국적인 것을 일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금년에 계약을 합니다.

2007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집행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겁니까?

이제 집행할 거죠.

12월달에요?

예. 이번 달인데 그게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즉에 올려놨는데 재경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는데 저희가 당산동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도림1동 동청사가 명칭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만 냉·난방이 창호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당초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동에서 다 받았는데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올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2007년도 하반기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쭉 거론되어 와가지고 추경에도, 다른 데도 포함된 데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요? 몇 쪽에 있어요?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림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 단열공사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180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길6동 헬스장 보일러 수리공사 등 9개 5,158만 3,000원 여기에 포괄로 묶여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확장계획이 없는 겁니까?

이 CCTV를 계상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CCTV 상황실 이전하는 것은 문래1동 구 청사로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대신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113쪽 상단에 34대 해서 2개월, 37대 해서 5개월, 19대 해서 9개월, 또 전기료는 12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CCTV 설치를 1차로 37대를 하고, 금년 초에 34대를 하고 금년 10월달에 19대 해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 때문에 회선사용료도 ······

계약기간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남은 겁니다.

그건 알겠고요, 지금 대림동도 2007년도에 신길동을 하고 이렇게 확충을 시켜놨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CTV 효과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현상으로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몇 건의 사례까지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실을 옮기는 문래동 주변에 보면 4가 일대도 그렇고 그쪽도 다 철판단지입니다. 공장지대가 쭉 연결되다보니까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어렵고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도림1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연쇄적으로 도둑이 발생했는데 그 일대 열대여섯 군데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졌어요. 예전에 그쪽에 파출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구대로 다 편성되다보니까 그쪽도 완전히 치안부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대한 과정들이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느냐 이런 반대적이 여론도 일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선호가 돼가지고 올해도 당연히 이런 확충계획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올 안 자체도 안 올라와 가지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치안이라든가 방범 수요를 판단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방법용 CCTV 전용회선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용회선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2개월, 5개월, 9개월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KT회선 쓰던 것을 우리 망으로······

광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회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옮기는데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에 19대는 9개월간은 KT 회선을 쓰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의 텀(term)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요?

예.

나머지 시설비 통신공사비 같은 경우는 자가망 구축이라는 게 우리 컨트롤센터를 옮겼을 때 드는 공사비인가요?

회선사용료는 자가망이 구축된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는데 19대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자가망 구축하는데서 제외됐어요. 왜냐 하면 이 19대 설치가 늦었기 때문에 같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자가망 구축을 해야 되요. 그것하고 내년도 추경에 CCTV 설치를 좀 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된 예산 중에 설계비를 몇 월에 집행하실 거예요?

지금 건축과로 설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중으로 설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3쪽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기존의 계약부분도 2개월, 5개월. 9개월은 자가망 구축할 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개월분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KT하고 내년 1월부터 계약해지를 한다면 해지 수수료가 얼마나 되요? 회선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위약금으로 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만기되는 시점까지만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우리가 해지를 하고 자가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된 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지역적으로 방범, 치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해 같은 경우 CCTV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는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날치기가 아주 많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해 가지고 그냥 마포대교나 원효대교 넘어가버리면 잡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한 번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22개동 전체가 똑같이 편리한 부분들이 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민원 증명발급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무인자동발급기 있죠? 동료 위원께서 아까 은행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무인자동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은행에 여러 가지 세금을 낼 때 보면 주민들이 가서 자동납부하는 기계가 있죠?

예.

그것도 처음에는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웠다가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 봤는데,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경비들이 전부 안내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동 통폐합 조례안이 부결이 됐지만 자동화를 동사무소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인자동발급기를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놓고 토, 일, 야간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 밖으로 빼 놓으면 동사무소의 인력도 상당히 다른 부서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추경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195쪽에 보면 피복비 가운데 구 본청 민원창구직원 하절기 근무복하고 동절기 근무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주민자치과에서도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하절기로 해서 근무복이 지급되고 있는데 근무복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복장을 지칭하시는 거죠?

근무복은 저희가 사무실에 근무할 때 입는 옷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동복 상의 근무복입니다. 여직원들은 한 벌 해주고 남자들은 콤비 하나 해주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피복 가운데 유니폼이라고 하면 통일되게 보여야 되는데······

통일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갔을 때 창구 직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통일되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잘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매년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자율복장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하게 근무복이 통일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종전의 우리가 창구직원이라는 표시가 나는 유니폼식 근무복은 지금 원하지 않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상 같은 것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문제는 구와 동 관계, 이걸 통일시킬 것이냐 자유스럽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자유스럽게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구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로 올 적에는 옷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 동에서 동간 움직일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자유스럽게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근무복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약간의 통일성을 주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말씀으로는 금액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정돼서 지급이 되는데 디자인이나 통일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구청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과나 아니면 각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남자들은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이걸 다 맞춰줬어요. 여자들은 또 정장을 맞춰줬습니다.

제 말씀은 부서에서 통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재무과 해서 대상이 총 100명입니다. 민원창구만 대상이 됩니다.

구는 구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선호도를 한 건 아니고 부서별로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1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