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습니다만 막판 중대 변수가 남아 있어 온 국민이 검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 또한 예전만 못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민들은 한 분도 빠짐 없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이 제기했던 많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행정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도봉구의회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이 드디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공동세안 통과로 우리 도봉구는 2008년 176억원의 지방세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어렵던 도봉구 재정상황도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본 의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해 2008년 예산에서는 올해보다 43억원이 더 적은 18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전용도시관 건립과 구립 창4동 어린이집 주변 환경개선, 녹천역 광장 녹지대 조성계획, 창1동 주공3단지-창골축구장 간 신호등 설치, 창5동 동아그린 아파트 앞 채소가게 보도 신설문제,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 증액지원, 창동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방음벽 설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 등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 점에 대해서 최선길 구청장님과 1,1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도봉구민의 바람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대신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어 체험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조기유학생이 1년 전보다 무려 44.6% 증가해서 올해 3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9,000여 명으로써 27.1%, 중국이 4만2,000여 명으로 19.4%, 일본이 1만9,000여 명으로 8.7% 순인데 특히 중국에 대한 조기유학 증가세가 가파른 게 특정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 교역국이면서 한 해 480만명이 왕래하는 역사성이 깊은 운명공동체로서 내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우리 국민들의 중국 유학 및 어학연수, 중국어 배우기 열풍, 중국여행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1996년 4월 23일 중국 북경시 창평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 15일에는 중국 북경시 창평구 인민정부 관성화 구장 일행이 우리 도봉구를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민선 3·4기 최선길 구청장님께서는 창평구와의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 민선1·2기 때와는 달리 양 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시고 계십니다. 2003년 9월 창평구를 처음 방문한 이래 2005년과 2006년 두 번 더 방문하셨고 2004년 도봉구와 창평구 간 교환 공무원 교류와 2005년 청소년 홈스테이 등 문화교류 활성화로 양자치단체간 우호협력 관계는 전국에서도 가히 모범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우리 도봉구에 중국어체험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소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1·2층 350여 평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9월 준공예정인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1·2층의 현재 활용계획은 사설학원 유치를 통한 운영비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기관인 도봉구청이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곳에다가 중국어 체험센터를 건립한다면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자매도시 창평구의 공식적인 협조를 받아 40만 도봉구민들의 중국어 학습은 물론 중국 문화체험으로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 중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금에 도봉구와 중국 북경시 창평구와의 12년 교류의 성과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에 사실학원 임대대신 중국어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정부미를 먹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최근에 정부미 드셔보신적 있으신지요? 혹시 댁에서 어떤 쌀을 드십니까?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고급 브랜드 쌀과 친환경 유기농 쌀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었습니다. 밥맛이 좋아야 식사가 즐겁고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시 세끼 밥만 잘 먹으면 따로 돈 들여서 보약 먹을 필요도 없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도봉구 23개 초등학교 3만2,000여 명의 학생들이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부미를 먹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작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모두 정부미를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도봉구의 핵심 케치프레이즈가 바로 웰빙도봉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도봉구의 어린이들이 밥맛과 영양상태가 떨어지는 정부미를 여전히 먹고 있다는 사실은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웰빙도봉을 무색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는 민선3기 때부터 경노당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포씩 일반미를 지원해 오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2007년 6억원에서 2008년 15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구창장님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늘어나는 예산은 더 이상 교육시설 지원에만 지원하지 마시고 쌀 등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예산은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급식시설 등 일부 부수적인 예산에 대해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대부분 급식시설 교체나 보도블록 교체, 교문 보수,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적인 부분에 예산이 전액 지원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보도블록 교체보다 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교문을 고쳐주는 것 보다 밥맛이 더 중요합니다. 밥맛이 좋아야 밥을 더 먹게 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상태로 정상적인 성장발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전 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양평군, 경북 안동군·울진군, 강원도 정선군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 쌀이나 식자재를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념상 친환경 유기농 쌀이 비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 한포에 4만3,000원으로 오히려 일반미 보다 더 쌉니다. 이는 전남 나주시의 파격적인 지원 때문인데 실제로 올해 3월부터 관악구 당곡중학교에서는 급식비 인상 없이 나주시의 친환경 무농약 쌀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내년부터 전체 274개 국공립·민간·가정 보육시설 8,000여 명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 쌀을 지원하려고 2008년 예산에 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도봉구와의 자매결연 도시인 무안군, 함안군, 진안군, 동해시의 친환경 유기농 쌀을 공급하게 된다면 도봉구 관내 보육시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발육은 물론 자매도시의 쌀 생산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어 1석2조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 차원에서 아직도 정부미를 먹고 있는 우리 도봉구 관내 초등학생들에게도 밥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큼은 구창장님께서 직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4동1-8번지 시립미술관 부지 장기 전세주택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최선길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창4동1-8번지 시립미술관 유치가 지난 9월 10일 서울시에 일방적인 발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청은 서울시청 방문 4차례, 서울시의회 방문 2회, 서울시의원 초청 간담회 2회, 주요 중앙일간지 보도 4회, 2007년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도봉뉴스지 홍보 등 핵심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고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도봉구민들의 기대감 또한 매우 컸던 게 사실입니다. 시립미술관 유치사업은 노원구 보다는 우리 도봉구가 먼저 시작했고 그 유치 전망 또한 창4동 1-8번지가 유력 했었는데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시립미술관 유치 자체가 무산되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의 임대주택 개념인 장기전세 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창4동 1-8번지는 과거 아픈 사연이 있는 땅입니다. 2000년 12월 8일 서울시가 아파트 건설업체인 동문건설한테 매각한 바 있고 당시 24층 높이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 받아 건립 추진하면서 인근 동아청솔 2,000세대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으로 수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되면서 결국 2001년 서울시가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부지의 사연을 잘 알고 있었기에 2002년 2월 26일 이 부지의 용도를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문화·공연장 시설부지로 계획수립하면서 2006년 시립미술관 건립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그것도 이제 고층의 민영아파트가 아닌 고층의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인의 핵심 공약사항인 시립미술관 유치 무산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는 초고층 장기전세 주택건립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으로서 이에 대한 공식입장과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동북부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7.6㎞ 확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1공구 월계교에서 녹천교 구간에 대해서 지난 10월 공사발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의 피해에 대해서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님과 도봉구청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묵묵부답,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커녕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확정된 실시계획안대로 확장되게 되면 도봉구 전체가 아예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서울시도 잘 알고 있으면서 서울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현재 진입할 수 있는 노원교, 상계교 램프의 폐쇄로 도봉구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 차량의 50% 이상이 자운고등학교 주변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지금도 복잡한 교통구조를 가진 도봉경찰서, 창동교, 농협하나로마트 주변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시 U-Type 설치에 따른 지하차도 건설로 좌·우회전이 금지되어 이 주변 일대가 아예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게 뻔합니다. 녹천교 주변 또한 신창동 차량과 강북구 지역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금도 창1동 4단지 녹천 지하차도 주변 정체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결코 2010년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준공 시기가 다소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향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도봉구로서는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12월 19일 도봉구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한 이후 어떤 노력들을 경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동중학교에서 창4동 성원아파트간 중랑천 제방도로 확장을 위해 해당 부서인 토목하수과에서 지난 4년동안 서울시 및 서울시의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비를 지원받아 개설코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지원불가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중랑천 제방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5동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5동은 동 전체가 준공업지역으로서 그동안 공장 이적지에 대한 난개발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과 비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도로망이 좁아 극심한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허로 방치된 빈집과 창동초등학교 주변도로의 교통혼잡과 학생들의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 북한산 아이파크과 얼마 전 입주한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간 보도 미확보, 옛 구청 본관인 행정지원센터와 신도아파트간 차량교행 어려움, 금호아파트와 미화볼링장 삼거리 교통혼잡, 창동역 주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소통 어려움 등 온 동네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에서 언급한 본 의원의 지적을 구청장님도 직접 거주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그 동안 도봉구의 도시계획이 얼마나 비계획적이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도봉구청이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북한산 아이파크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간 보도개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동초등학교 주변 교통혼잡을 비롯해서 창5동 전체 교통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교통사고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인데 이에 대한 중·장기 개선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1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1동 산 157번지 골프연습장이 지난 10월 25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서울가든 아파트와 주공3단지 주민들의 15년 가까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의 재임기간 중 절대로 건축허가 안 해주겠다라는 주민과의 약속도 물거품이 된 채 지난 7월 26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최선길 구청장님은 오랫동안 주민편에 서서 노력해 오신 게 맞습니다. 건축주의 협박과 끈질긴 건축허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신청 반려 및 인가조건 미이행 등을 사유로 건축 허가를 5년 넘게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1998년 6월 19일 이전에 이미 다 끝나게 됩니다. 1993년 2월 10일 이 부지에 대한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1994년 4월 7일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영장, 볼링장, 헬스클럽이 계획된 스포츠센터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97년 3월 29일 벌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볼링장 헬스클럽이 수익성이 없다는 사업주의 자체판단에 따라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던 골프연습장으로 슬며시 변경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구청 공원녹지과장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것으로 서울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 골프연습장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게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공원녹지과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당시 도봉구청이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던 골프연습장 사업주에게 진입로 개설을 적극 도와주면서 두 번째 특혜를 주게 됩니다. 바로 1997년 9월 6일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통해서 도봉구 소유의 밤골 어린이공원 20㎡와 사업주의 사업부지 20㎡를 상호 교환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는 교환 토지 매각 차액 630만원을 도봉구청에 납부하면서 진입로 개설을 도봉구청으로부터 쉽게 허가받게 됩니다. 어이없게도 당시 도봉구청은 진입로가 없는 사업주를 위해서 진입로 없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위해서 당초 공원조성 계획된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민자유치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창동 산 157번지 근린공원 내 사업자 부지와 창동 368번지 밤골 어린이공원 토지를 상호 교환,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 공원개발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라는 말도 안 되는 특혜성 사유를 언급하며 진입로 개설을 도와주게 됩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량한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과연 골프연습장 사업주를 위한 두 번에 걸친 도봉구청의 특혜성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런 이유로 창1동 골프연습장 문제는 벌써 10년 전인 1998년 이전에 이미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도봉구청의 어이없는 특혜성 배려로 그것도 두 번에 걸친 친절한 배려로 주민들이 1993년 이후 15년 동안 반대해 왔던 창1동 골프연습장이 지난 10월 25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봉구청이 더 이상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건축허가가 불가피하다는 변명 말고 그 동안의 도봉구청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우선 피해 주민들에게 솔직한 사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부당한 행정행위의 최고 책임자였던 유천수 구청장과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현 도봉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소송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동민자역사와 경전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사가 재개된 창동민자역사 추진현황과 건교부 승인요청에 들어가 있는 경전철 노선연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그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밝고 희망찬 2008년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5대 도봉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40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봉구의 발전과 40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보도 자료에서 인용된 도봉구의 주요정책사례 중 우수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쌍문동 414번지 일대는 1975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원 사이에 환지면적, 조합원자격, 분양가격 등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문제, 환지 및 다수 지상권의 대표자 선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에서는 발로 뛰는 행정행위로 조합원 개별상담과 설득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라는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어려운 다른 지역도 꼼꼼히 살피셔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내 제설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시기이며 연말연시 주위에 어려운 우리 이웃에 대해 사랑과 정성으로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실 시기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리테마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봉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쌍문3동 337-7호일대 둘리공원은 면적의 협소로 다양한 테마도입 및 발전가능성이 희박하여 인접한 쌍문1동 산241번일대 쌍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된 지역문화센터 부지로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도시계획도 공원으로 되어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면적도 5,022㎡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다양한 테마시설 도입 등, 장기적으로 쌍문동 지역의 관광브랜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둘리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둘리문화센터 건립,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 조성비용으로 약 16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치밀한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와도 넓은 활동영역을 펼쳐 반드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둘리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막대한 조성공사비를 위하여 추후 예산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진해 나아가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둘리테마공원 조성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쉽게 간과할 사항은 아닌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어 사업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각 부서에 분리,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을 별도로 둘리테마존 조성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일원화를 기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고 사업추진에 극대화를 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별도로 둘리테마존 조성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최근 부과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유지 경계를 벗어나 도로공간을 무단 점용하는 옥외광고물(돌출·지주간판)은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4조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변상금은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봉구에서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5년치 총 268건에 2,476만6,000원의 도로점용변상금을 한번에 일괄 부과하여 구민들로부터 원망과 많은 질책 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일괄 부과하게 된 경위를 알아본 결과 서울시의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 점검 결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5년 이내의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도로점용 변상금을 소급 추징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 없는, 원칙을 무시한 징수이며 또한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지 않은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구민과 구청과의 돈독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부과하여 물의를 일으킨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 변상금의 각종 민원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2동 지역의 좁은 이면도로에 대한 인도 및 도로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2동 지역은 최근 공장이전에 따른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 부분별 개발 등으로 도시계획은 더더욱 낙후되어 계획된 도시계획은 점차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불부합된 도시계획안에 생활하고 있는 창2동 주민들은 각종 불편함과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현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창2동 한신아파트 개발시 사업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창2동 621-41, 42, 43호는 건축물이 마치 도로에 돌출된 모형을 띄고 있는 등 협소하여 인근 태영아파트, 북한산 홈시티 주민들이 쌍문역을 이용하기 위한 출퇴근시 매우 혼잡하고 차량 접촉사고도 자주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창2동 601-16, 17, 25, 26, 32번지 일대의 좁은 이면도로는 창동길에서 창2동 주민센터, 대우아파트 및 조만간 완공될 창2동 마을공원의 주된 진출입 도로로 차량통행이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인도도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을 위협하고 잦은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있고 아울러 창동길의 교통량 증가시 직진 및 좌회전 등 진출입이 어려워 교통의 사각지대로 교통마비 현상도 수시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2동 지역은 세차례나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미뤄왔던 것인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고야만 할 것입니까! 이제는 미뤄왔던 사업중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셔서 뉴타운 지정에 탈락된 이 곳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 10여년 전 창3동 568-43호 일대에 대하여 교통량 증가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신창초교 통학로 확보 등으로 주변일대의 건물을 매입하여 인도와 도로를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개소의 지역에 교통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인도 및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천 생태하천 추진사업과 자전거도로 덕성여대 앞까지 연장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5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한 내용중 우이천 생태하천 정비와 더불어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쌍문1동 덕성여대 앞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측에서는 현재 한일병원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덕성여대 앞까지의 연장은 하천 폭이 좁고 둔치가 없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협의,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2007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문명희 의원입니다.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난해보다 한발 앞서 나아간 감사를 펼쳤는지 한층 나아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숙고했습니다. 구정을 들여다보는 혜안이 아직 부족하고 경험이 미천하여 의욕만큼 많은 게 향상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 하여 망설이고 어설프다고 덮어버린다면 제 자신에게는 물론 도봉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력하나마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의견개진의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구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 자리에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창1-8번지의 서울시 장기 전세주택 건립추진 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과 시립미술관 유치라는 구청장 공약실현을 위해 설정하고 있는 구상에 대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김용석 의원께서 자세한 내용과 문제제기를 하였기에 저의 질문은 생략합니다만 다만 첨언하자면 미술관 유치 적정부지로 생각했던 창1-8번지가 서울시가 계획하는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면 구청장님의 미술관 유치라는 공약은 포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설정이 가능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 주택 건립에 따른 동아청솔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창1동 산157번지 일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경위와 서울가든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또한 김 의원의 긴 나열에서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13년 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과거 행정의 오류로 상처받은 서울가든과 주민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공무원을 향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맘 때 도봉구민회관이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요람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실정임을 지적하고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설안전진단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현재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이용하는 문화회관이 협소한 공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낡은 시설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과 프로그램 면에서는 주민들과 밀착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에 비해서 관리 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발생한 각종 하자들 보수유지를 위해 집행된 예산만 해도 2004년 12억4,300만원, 2005년 3억500만원, 2006년 3,403만원 그리고 올해에도 대강당 무대조명 시설 보수공사에 구비 4,900만원 시비 1억4,270만원 등 최근 4년간 총 17억3,800만원이 됩니다. 지하연습실의 메케한 악취, 이용자의 신체에 맞지 않는 독서실 의자, 커튼이 벗겨지고 음료수 흔적이 가득한 대강당 의자도 교체의 필요성이 심각하고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준공 15년째가 됩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구민회관은 2007년 중기재정계획에 어떠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의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임대관리시설담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최종 정사관리책임 부서는 총무과로 각각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리모델링 계획수립의 책임 있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아닌지 우려됩니다. 도봉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적절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신속한 시설진단과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민자역사 사업과 주변노점상 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동135-1호 외 4필지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 건립계획은 지난 2004년 2월 3일 건축허가, 2004년 12월 15일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현재 10% 채 안 되는 공정률로 그나마 지난 5월 공사중단상태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책임준공 계약관계이던 대덕건설과 시행사의 마찰 법정소송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2009년 예정인 창동민자역사 건립은 10년 이후로 아니면 아예 물건너간 게 아닌가 하는 냉소적 의견을 보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효성건설과의 계약체결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게는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방치돼 있는 역사주변의 노점상 실태는 해를 더할수록 늘어나고 구의 관리체계는 무너져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우리구의 노점상관리 실태는 너무나도 허술했고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경우 민자역사 건립시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정비효과를 낼 수 있게 되리라고 본 의원도 일면 이해하고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같은 자리 노점상에 점포유형이 무엇인지 또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 가늠할 관리카드 하나 제대로 작성해 놓고 있지 않음을 감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창동역 노점상 정비 시지가 늦어지는 이유가 민자역사 때문이라면 쌍문역과 방학역 그리고 도봉산역 입구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비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이나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은 도시미관상 환경적인문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상공인과의 문제, 무자격조리행위에 따른 주민건강문제 그리고 보행방해는 물론 차량흐름에 방해물로 교통사고유발원인이 되는 등 이 시대 풀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노협과 행정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행정부재에 상태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라도 서울시 방침에 힘입어 적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창동민자 역사는 낙후된 창동역사 주변시설 및 환경을 보완 개선하고 우리도봉구가 서울동북부 지역에 교통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사업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동역 주변 노점상 정비와 관련해 줄곧 지금 수시로 해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 그때 가서 해야지 라고 하신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혹여 내년에는 특단의 정비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정책과 관련해 대형버스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도봉산은 국내제일의 명산으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교통이용이 편리해 짐에 따라 이용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국립공원 무료입장 이후 등산객은 월 22만5,300명에서 31만 명이 이용하며 단풍철인 지난 11월 주말에는 최고 하루 4만명이 도봉산을 다녀갔다는 통계입니다. 전국 곳곳 지방에서 산악회 등 여러 단체에서 오는 차량들로 토요일, 일요일 등에는 등산객뿐 아니라 대형관광버스들의 진출입도 늘어 최소 5-6대의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도봉산입구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다가 교통지도단속이 시작되면 이동하고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정차하곤 하는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입니다. 단속반원들과의 숨바꼭질은 물론 승용차 출입과 택시들의 회차 등 교통소통 흐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지방번호판을 단 관광버스들은 공영주차장에 주·정차를 의뢰해 보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하에 있는 도봉산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전용으로 진입을 거부당합니다. 도봉산 환승주차장 또한 승용차와 2.5톤 차량의 주차만 허용하고 있어 앞으로 대형관광버스 이용객들의 불편함과 도봉산 입구에 복잡함은 도봉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무원들께서는 산 사랑과 등반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 명산을 방문했을 때 주·정차 여건은 산을 찾는 그날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고 그 지역 발전도에 일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구청장님! 우리는 지금 도봉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축제며 생태공원 유스호스텔 등 도봉산 브랜드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도봉산이 청계천이나 한강에 버금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 주·정차할 곳이 없는 불편함조차도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구의 도봉산 브랜드화 정책은 허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도봉산 공영주차장에 일단 대 여섯 대라도 대형버스 정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길게는 브랜드화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대형차량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권중심의 자전거 생활 편의기능 강화계획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구의 총체적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생활화가 강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장을 보는 주민들은 그리 많이 눈에 띠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동아리회원들의 노력으로 자전거타기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주력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에서 출발했으나 향후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지하철 및 철도 차량탑승 시에 자전거와 동승을 허용한다던지 서울시내 경사도 높은 고개에 자전거 전용 터널 건설을 한다든지 자동차와 보행자 위주로 되어 있는 신호체계를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의 신호방법을 구체화 해야 하는 등 생활용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자전거의 생활화는 미래를 걱정할 줄 아는 지도자라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농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세계환경 정책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도쿄의정서에 약정한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평균 5.2% 감축을 달성하야 합니다. 지난 7월 프랑스가 파리를 자전거도시로 선포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노력은 아직 미진해 보입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제정 노력은 미진한 채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고민, 자전거 등록업무란 어떤 것인지 대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1인1기 건강관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자동차를 대신하는 교통수단으로 지구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들에게도 홍보되어야 하며 도로공사 하나하나에도 이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시장께서 밝힌대로 2010년 서울시가 자전거 천국이 되게 하려면 지금 도봉구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현실성이 높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중랑천 제방도로 개설비 96억원의 확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의 초안산 관통도로 추진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4동에서 방학동에 이르는 지역은 서쪽으로는 경원선으로 동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인한 교통량증가 등으로 인해 샌드위치 마을이 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1동 대우아파트 앞을 가르는 초안산 관통도로를 서울시가 개설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이동의 편리성보다 녹천지하차도 및 창동지하차도 부근에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입니다. 우리구가 맞닥뜨릴 교통혼잡과 주민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해 신년에 계획하신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2008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 안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 도봉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마음과 힘찬 의욕으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겠다고 약속하고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벽에 걸린 달력에는 금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봉에서 자라나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내 고향과 구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헌신하겠다고 고난의 길을 택한 지 벌써 두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자랑스러운 마음보다는 양 어깨에 무거운 중압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의 의정생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여 구민에게 성실하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서울 브랜드화 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관문이며 도봉산은 수많은 등산객들이 스스로 찾는 서울시민 및 대한민국의 휴식처인 세계적인 명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도봉산을 세계의 명산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도봉산 관광 브랜드 사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의 첫 번째 약속에서 서울 대표 브랜드인 한강, 청계천에 필적하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서울 관광브랜드화 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도봉동 280번지 일대의 안골, 새동네에 대하여 용도 상향조정을 추진하여 노후 된 자연 취락마을을 도봉산 입구 생태 관광단지계획과 연결하는 친환경 웰빙마을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이점을 살린 도봉산 종합관광 레저타운 조성계획은 도봉1동 일대 20만 2,664㎡ 약 6만1,305평을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도봉동 안골지역 5만543㎡, 무수골 8만2,416㎡와 도봉동 4번지 일대 6만2,400㎡등에 오감식물원을 포함 암석원, 약용식물원, 덩굴식물원, 소리의 정원과 식물생태원, 생태숲, 습지관찰원, 자전거공원, 생명과학박물관, 생태놀이터, 식물재배원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산 일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취약한 교통문제, 관광객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축제도 필요하며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수익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각종 축제를 열어 관괭객 유치는 물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남 함평은 나비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방의 조그마한 자치단체인 함평군은 지난 27일 글로벌 경영위원회 위원장 배순훈씨가 주최하고 일본 능률협회 회장 아키야마 모리이시가 주관한 글로벌 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부문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함평군은 2003년 이 상이 제정된 이래 이 분야에서 2004년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등 세 차례나 수상해 경영 능력 및 선진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함평군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에서 9년 연속 나비축제를 국내 최고의 축제로 만들었으며 꽃무릇 큰잔치와 국향대전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개최해 사계절 생태관광명소로 가꾼 점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나비축제 열 번 째를 맞아 세계적인 나비곤충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국제곤충학회로부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행사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함평군은 지역특성상 취약한 천연자원 및 산업자원, 빈약한 관광자원 등 아주 열악한 여건을 딛고 이뤄낸 쾌거로 군민들은 축제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가 매년 개최하는 도자기축제는 도자기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도자기를 빚는다거나 전통 가마에 불을 지피는 등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전통과 문화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들의 성공한 축제를 살펴보면 전남 담양군의 대나무축제, 경북 영덕의 대개축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멸치축제, 전남 보성의 녹차마을축제 등이 있으며 작년에는 720여개의 축제가 전국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축제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은 규모나 성격은 물론이고 소요예산을 추정하더라도 자치구 단위의 독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본 사업이 계획상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또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할 만한 답변을 얻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뛰어난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의 어느 지역 자치단체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추진력 있는 최선길 구청장님과 열정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대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능력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등 각종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봉동 지역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 지역별로 종합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이 골고루 건립되어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창4동 소재 어린이전용문화정보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유아열람실, 놀이교육시설, 자료열람실, 전산실, 다목적강당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로 볼 때 쌍문동과 도봉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은 시샘 어린 표정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언젠가 건립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전용공간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므로 연령대로 보아 학부모가 동행을 하든가 보호자가 같이 이동해야 하는 특성상 어린이문화정보센터도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좋은시설이 한 곳에만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봉구에서도 모든 여건이 가장 열악한 도봉 1,2동 지역과 방학 1,2동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어린이 전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도봉로 포장 공사장 주변인 도봉1동 585번지, 587번지간 북서울중학교 주변에 폭 6m에 노후 된 보도블록을 아스콘도로로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의욕 있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고 가정에는 늘 웃음과 행복한 기운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민을 항상 내 가족같이 여기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고 계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창밖의 차가운 바람이 스칠 때마다 겨울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이~신설간 경전철 노선의 방학역 연장 확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밝혀주십시오. 최근 몇 년간 도봉구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들 노력의 대가일 것입니다. 본인도 의원이기에 앞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느끼고 있으며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윤곽이 드러난 경전철 노선의 방학역 연장은 그에 못지않게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방학 3·4동은 교통 낙후지역으로 주민들이 시내를 가기 위한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불편을 겪는 곳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쌍문역이나 창동역을 이용해야 하며 이들 전철역의 교통 혼잡도는 200%가 넘고, 도심이나 강남권으로 접근하려면 여러 번 환승해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무척 취약한 지역입니다. 현재 방학 3·4동 지역은 도봉구에서도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가격이 가장 싼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경전철이 방학역까지 연장된다는 보도가 있은 후에 이곳 주민들은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전철 노선 확정이후 경전철 관련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민숙원사업의 하나였던 여권과 신설을 앞두고 있는데 시기를 좀더 앞당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이 자리 제2차 정례회에서 언급하였던 사항으로 여권관련부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이 있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국가사무로 외교통상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구민은 여권발급을 위해 인근의 강북구나 노원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여권과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늦게, 왜 이제야 여권과가 생기는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기구 증설이나 인력증원이 구청장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답답한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겪은 불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권과 신설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설치 및 장비구입과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기에 내년 상반기 말쯤에나 업무시작이 가능하리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준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서둘러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앞당겨 한두달이라도 빨리 주민들이 여권업무를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저소득층 입시생을 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도봉구는 교육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우리 구 주민의 자녀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제는 서울시내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안정된 여건을 갖춘 부러움을 사는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최근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중에서 전국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5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구민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요건을 살필 때 거주하고자 하는 선결조건으로 교육환경을 꼽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관심과 열정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이며 자녀에 대하여는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성스러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고 후손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면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도봉구는 또한 교육 자치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과정 사이버 교육강좌를 개설,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또 학창시절에 배운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구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동 주민센터 원어민 영어교실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및 중학생 원어민 영어캠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공을 들이고 있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교육여건 조성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사설입시학원 유치를 장려하는 등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공교육이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공부욕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 등 사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쌍문역 부근의 도봉로 주변을 손꼽히는 신흥명문학원가로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실제 입시유명학원이 쌍문역 부근에 문을 열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입시명문학원 2, 3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육여건이 좋아진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학부모들의 희망사항인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과연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원을 유치하는 등 사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듯한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고민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산물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2005년도 고교입시 결과를 보면 과학고, 외국어고 등 서울시내 8개 특목고의 진학률이 노원구와 합친 북부지역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지역의 학생들이 합격한 비율은 전체 졸업생 대비 특목고 입학생 비율도 2.62%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8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원외국어고, 서울과학고 등 서울의 8개 특목고 2007학년도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는 노원구가 가장 많은 숫자의 합격생을 냈고 타시도에서는 경기지역 특목고가 진학생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가장 많고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에 이어 도봉구는 106명으로 5위를 기록하였으며 서초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도봉구의 교육여건은 이제 부자동네라고 일컫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우리 구 창4동에 위치한 서울 외국어고교의 2007년도 입학생 357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원구 130명, 도봉구 45명, 중랑구 30명, 광진구 23명, 성북구 18명, 강북구 16명 등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자녀가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지난 2006년에는 35개 유치원 및 38개 학교에 9억2,000여만원을, 2007년도에는 31개 유치원과 44개 학교에 5억9,000여만원이 됩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2,090억원의 예산중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올해 보다 훨씬 늘어난 15억여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다른 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이 존재하는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일류 입시학원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공교육을 지원하는 모습이 서로 대비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을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현행 입시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입시위주인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소수학생 위주로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라는 명목아래 학원유치를 장려하는 현실적 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한쪽에서는 입시학원 유치를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구민의 혈세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해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려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관련부서의 고유업무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교육지원경비 15억원을 일부 삭감하여 저소득층 입시생들에게 장학금 형태의 재정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70년대 이후 도봉구 관할 구역이었던 도봉, 노원, 강북구 지역은 인구가 계속 급증하여 13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1989년에 개원한 717병상의 상계 백병원, 하계동의 을지병원, 1988년 개원한 477병상의 쌍문동 한일병원, 그리고 1984년에 개원한 암전문병원인 공릉동의 원자력병원 등이 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찾는 병원입니다. 현재 동북부 지역의 인구를 감안하면 이들 병원만으로 의료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기다려야 하고 집과 병원을 오가는 거리도 멀어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나 병상 증설이 구청장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등 관계자들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의과대학에서 병원을 운영하므로 대학교는 물론이고 관련된 여러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도봉2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운동장은 학교부지로 현재는 성균관대 운동부 선수들의 연습장이나 도봉구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병원부지로 넓지는 않지만 현재 위치상으로나 지역여건으로 보아 이 곳은 병원을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도봉구민과 동북부 지역의 주민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 일류병원의 하나인 삼성병원 등을 유치할 의사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계절에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정책 중 도봉구가 여성정책 분야에서 4년 연이은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40만 도봉구민에게도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여성의 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정책 최우수구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구에는 도봉여성센터를 비롯해 도봉성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길 구청장님, 본 의원은 여성복지에 관해 보다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봉여성센터 운영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4월에 개관된 도봉여성센터는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완과 운영방안이 효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센터는 양성평등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성직업 훈련 등으로 여성만을 위한 취업, 창업 강좌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추후 도봉여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도봉구 인구통계를 보면 도봉구 인구 37만7,293명 중 남자 18만7,136명, 여자 19만157명으로 여성인구가 약 3,000여명이 많습니다. 하여 도봉구에서는 최소한 여성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복지 생활시설, 다시 말하면 모자보호·자립시설, 미혼모시설 또한 양육미혼모를 위한 중간시설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정책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여성문제 즉 매 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 등 복지욕구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대여성의 욕구까지 포함하는 여성정책을 위한 시설을 겸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에 도봉구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0년대의 여성정책 기조는 여성과 남성의 지위 및 관계에 평등을 위한 젠더식 접근이었다면 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선 정책기획 전반되는 여성과 남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여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사회구조적 환경과 제도적 개선 등에 우선적인 조건들을 선행하면서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을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본 의원이 2007년 상반기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구청사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진전된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 연금 지급과 관련해 그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08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