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황. 스포츠산업과장 최동열. 보건소장 김화춘.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종에 32개사업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추진계획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구역이행 지도점검을 515개소를 실시를 해서 94%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연캠페인을 4회 실시했고 1일 금연실천운동을 4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홍보물을 1,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 및 상담으로는 성인금연교육을 18회 2,03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 금연교육도 총 9개소에 799명에 대해 실시했고 영유아금연교육을 11개소에 40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를 다니면서 총 2회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내소하여 상담한 인원은 2,298명을 했습니다. 이동상담도 37건에 602명을 실시했습니다. 적게는 90%에서 많게는 200%까지 추진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영양교육은 영양지도사업으로 모자보건 건강교실외 32회 1,716명을 실시했고 특히 아침먹기 캠페인을 2회에 37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양캠페인 및 전시회를 총 3회 763명에 대해 했고 영양조사를 3회 658명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물 10종에 437매를 배부했습니다. 교육 및 상담으로서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4종 15회 1,050명에 대해 실시했고 이동영양교육과 질환별 교육, 상담등 해서 영양사업도 100%이상으로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걷기대회를 1회 8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인체조교실을 총 44회 1,5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 기체조교실과 직장인 운동교실, 경로당 방문 운동교실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교육으로서 생애주기별교육 3종 49회 840명에 대해 실시했고 질환별 교육을 224회 6,977명에 대해 실시했고 운동상담 및 운동실천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운동사업은 거의 100%이상 추진되었으나 경로당 방문 교실이 28%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절주사업은 절주캠페인 전개 1회에 40명, 음주고글체험 5회 280명을 했고 홍보를 15회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57회 2,32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절주사업은 주로 홍보와 교육사업으로 모두 100%이상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는 이동건강상담실 운영을 3회에 1,500명을 실시해서 100%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만캠프 1회 50명에 대해서도 100%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실적은 전반적으로 봐서 전부 증가된 편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검진 및 사후관리, 의료비지원 등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기 검진사업이 4,346명으로 계획대비 64%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1,904만8,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골다공증 이상자 사후관리를 칼슘제 공급 및 보건교육을 32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홍보로서 개별 통지 및 대중매체활용으로 총 4회를 했고 소식지 활용 18회, 홍보물 제작 1종에 40,000부를 저희 보건소에 제작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암 조기검진율이 전년도에 비하든가 금년도 계획대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의료수급자는 100%가 다 넘었는데 건강보험가입자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1차 검진이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 의원에서만 검진을 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검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암 검진사업비는 100%이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검진사업이 83.6%로 점 저조하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결하고 안전한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등 집중관리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통식품 및 조리음식등 수거검사를 235건으로 계획대비 126%로 했습니다. 이중에 부적합제품에 대해서 영업정지 7일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 1개소를 실시했고 품목제조정지 9개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를 했고 기타 2개소는 관할기관 이첩 1건, 민원의뢰품목 결과통보 1건을 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11회에 314개소를 실시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총 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건별로 영업정지 1건과 과태료 3건, 시정명령 1건, 관할기관 이첩 1건을 했습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13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중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 품목류제조정지 10일과 당해 제품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취약업소 점검을 2회 121개소를 실시했고 식중독 간이검사를 총 847건을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된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은 관내 전 지역으로 그중 방역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및 유해해충 서식지 집중방역을 1,113회를 실시해서 109%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일시사역 인부임을 5인을 확보하여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중 보균자 찾기검사를 3,14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7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65개소를 실시해서 109%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주로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연막소독을 감소하는 바람에 방역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년도보다 인원도 많이 투입됐고 했는데 역시 연막을 해야 방역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 그 민원인을 직접 참여를 시켜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대비해서 100%이상으로 보균자 찾기사업이 88%로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700명으로 재가진폐환자 본인 및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 등록관리가 2,592명으로 96%입니다. 그리고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이 총 2억3,270만원으로 이것은 62%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예방접종은 480명을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환자가 줄어든 것은 올해 진폐환자 일제정리시 진폐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나 의증진단을 받고 등록관리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해서 인원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많이 줄어든 것을 올초부터 2월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부과함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평균 월 3,000만원 정도 이던 것이 약 2,000만원대로 1,000만원 가까이 줄어서 의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폐재가환자들 쪽으로 우리 지역은 광산도시로 발전해 왔고 진폐환자들의 역할이 컸던만큼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진폐재가환자들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지난번에도 고한이나 황지연못 앞에서 계속 자기들 삶을 부르짓고 그랬는데 그 분들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청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특히 내년에는 서학레저단지 준공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태백을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맛있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친절한 음식점을 위한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산양육비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출산양육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344명을 지원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앞에 지원현황하고 월별 지원현황하고 숫자가 많이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지 월별 출산 지급현황 그 다음 동별 출산양육비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동에서 신고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 동에서 신고를 전부 받아서 취합을 해서 일제 전부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하고 앞에 10월까지하고 이렇게 보면 출생자 숫자도 좀 틀리고 이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틀린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가고 뒤에 월별 출산현황도 그렇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게는 아닐 거예요.

아니,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12개월을 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9월달까지이고

아니, 10월 것은 별도로 한 장 여기에 더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10월분은 여기 셋째 아이 바로 뒷장에 10월분은 첨부되어 있으니까 55인, 출생아수 5인 그러니까 55인 중에는 몇 명정도는 계속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는 복수적인 숫자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수가 들어간 명단이 아니라구요. 이 명단에 복수로 지원이 되었으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같이 지원

아니, 이름은 있지요. 당연히 복수로 지원이 되니까 왜냐하면

아니, 복수로 이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복수로 지원된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실지적인

아니, 잠시만요. 9월달까지 342명이 아니라 실지로 줄려고 하면 몇 명을 줘야 되냐하면 복수 빼고 실제로 이 안에 출생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나와 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게 그러면 복수로 지원된다 그러면 이름도 복수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된

그러면 한가지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육아용품 쿠폰지급이 있습니다. 셋째아 출생시만 육아용품 쿠폰을 지급합니까?

예.

이게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도에서 셋째아이

그러니까 도비로 전액

그러니까 아니 도비로 주는데 셋째아이 출생시만

예.

그러면 여기에 셋째아이 출생시만 그러면 한번 주잖습니까?

예.

그러면 태백시가 셋째아이가 태어난게 56명

예.

그리고 미신청, 미등록 인부가 13명 이게 미신청, 미등록 인부라는게 뭐죠? 아니, 43번서부터 56번까지는 미신청, 미등록 인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렀습니다.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문제가 발단되어서 저희 태백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구 증가 요인 및 태백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뭐가 우선 중요하냐하면 이것은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찾아서 서비스를 하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신청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미 지급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이분들한테 우리가 찾아서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현장을 발로 뛰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미지급분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흠이 되었던 부분이 344명에 출생요인이 생겼는데 혹 이중에 이 지역에 와서 말그대로 출생을 하고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잖습니까?

예.

그래서 통장으로 무조건 입금을 시키지요.

예.

확인절차 없이 동에서 신고만 들어오면

예.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음용수는 위생점검을 위생계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음용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어떤것을

예, 정수기만

그러면 다른 부분은?

그것은 학교가 전부다 샘물이나 이런 것을 먹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수도?

예, 수도는 상수도로 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뭐 상수도물이니까 일단 소독이 되어서 나오는 물이니까

예, 이것도 학교 음용수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요.

예.

그리고 마계장님! 모범업소 우리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 있지요?

마미희 예.

지급기준이 뭡니까?

마미희 예, 지급기준이 저희들 모범업소나 으뜸업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수도료 감면이라든지 이런게

모범업소, 으뜸업소 그 다음

마미희 예, 먹거리업소

먹거리업소?

마미희 예.

모범업소에는 월별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가요?

마미희 예, 매월 10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장 그러면 이 업체가 모범업소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소지요?

마미희 46개 업소입니다.

모범이 46개 그러면 1년에 몇 번 접수를 받습니까? 한번입니까?

마미희 예, 한번입니다.

1년 연중이니까 연말입니까? 아니면

마미희 예, 6월달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6월에?

마미희 예.

그러면 46개업소는 이전서부터 그러면 올해 신규 모범업소로 지정된게 있습니까?

마미희 예, 있습니다.

한 몇 개 업소인가요? 신규업소가

마미희 예, 올해 19개...... 올해 탈락된 업소도 있고 지정취소는 8개업소이고 신규는 11개업소입니다.

11개 그 다음 취소가?

마미희 예, 취소가 8개업소입니다.

취소 사유는 뭐죠?

예, 폐업이나 뭐

마미희 예, 폐업을 하거나 명의변경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명의변경을 일단 하면 취소부터 시킵니까? 아니면 다시 내년에 가서 6월달에 재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취소를 시켜놓고 본인이 다음해에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신청을 하면 다시 재조사를

마미희 예,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0장씩 그러면 몇ℓ예요?

마미희 예, 50ℓ입니다.

50ℓ짜리 10장입니까? 아니면 10봉입니까?

마미희 예, 10장입니다.

으뜸업소는?

마미희 예, 으뜸업소는 50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50ℓ?

마미희 예, 이것은 생활진흥기금 도 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마미희 예, 생활진흥기금 도에서

그러면 그 다음 먹거리업소는?

마미희 예, 먹거리업소도 똑같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랑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마미희 예.

이것은 시비인가요?

마미희 예.

시비?

마미희 예.

그러면 연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보건소에서 일괄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발생량만큼 매입을 합니까?

마미희 예, 평가를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그리고 예전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 으뜸,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괄 매입을 합니까? 1년에?

마미희 예, 일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월달에 보통 합니까?

마미희 거의 재고량때문에

아니, 재고량 때문이 아니고 언제 합니까?

마미희 거의 11월 내지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11월?

마미희 예.

지금 하시겠네요?

마미희 예, 했습니다.

이제 하시고 재고량 때문에

마미희 예.

재고량이 얼마나 많이 남길래 10개월동안을 재고량을 쓰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신규로 매입을 11월에 한다 그러면 결국은 1년치를 계속 재고량을 안고 간다는 얘기인데

마미희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거의 내년에 예산을 절충하기 위해서 절반만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형태로 내려 오셨잖습니까?

마미희 예,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또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래도 연중으로 나가는게 대충 있잖습니까?

마미희 예.

모범업소 46개업체에 10장씩 그 다음 으뜸업소는 몇 개입니까?

마미희 으뜸업소는 3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먹거리 업소는?

마미희 예, 먹거리 업소는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6개소는 10장씩 그 다음 으뜸업소는 50장씩 세군데 먹거리업소는 10장씩 19군데를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마미희 예.

그러면 연초에 우리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연말에 구입하는게 맞는지? 왜냐하면 연말에 산다 그러면 계속 재고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보건소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미희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면 재고량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구요. 그래서 연초에는 또 사업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니, 예산은 하고 있잖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 보통 이 예산을 언제쯤 내려옵니까? 으뜸업소 50장씩 세군데 돈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마미희 예, 820원씩이니까 돈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돈으로는 얼마 안되잖아요?

마미희 예.

그거 오기 때문에 연말에 산다. 좀 이해가 안가구요. 관리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라는게 사실은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고량하고 계산해서 관리체계를 그러면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마미희 예, 있습니다.

맞아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마미희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보건이라는 것은 등등 교과서적인 얘기는 떠나구요. 우리 보건소도 이제 사회복지과와 병행을 해서 지금 최고 문제되는게 진규폐문제도 문제지만 치매 노인, 사실 치매 노인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노인이 최고 사회의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백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치매 노인들이 거의 집안에서 바깥으로 노출이 안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어르신네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도 데이터가 안 나오고 저희 보건소도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의료시설이 좋다보니까 사실 주사 뭐 치료목적으로 보건소를 오시는분들은 없잖습니까?

예.

치료목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예전과 같이 없다보니까 이제는 보건소도 방향을 전환을 해야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보건소도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예방의약적인 부분 보다도 건강이나 치매환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가정적인 부담 그 다음 가정을 해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떤 치료목적 예방목적 보다 이런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불용액 판단조서를 잠깐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1억2,000만원이 있어요. 기 8,000만원 지급하고 1억2,000만원을 12월말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예, 산재관리원 여기에 지원되는

의사연구개발비인가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사연구개발비로 지원되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44만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원가산 인건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해서 4,600만원 남고 8,300만원을 쓰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무슨 돈이죠?

예, 이것은 출산양육비 이런 관계이고 임산부 초음파검사, 당뇨, 산전 기형아 검사 뭐 이런 검사비와 또 여기 출산양육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산양육비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변경 감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2억4,900만원이 무엇인지 그런데 사업비 변경 감소라는게 무슨 뜻인지? 이 사업을 뭐 어떤 것으로 변경을 했는지?

황주옥 예, 진폐사업비중에서 도비가 일부 두차례에 걸쳐서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 내시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아니, 2007년도 같은 경우 도비가 오히려 적게 내려온 상태인데 삼천얼마 내려온 것이지요?

예, 진폐환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폐재가환자 그건가요?

황주옥 예.

진폐재가환자 사업비가 도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당초예산에 3,700만원인가요?

예, 도비가 1억1,198만원이고 시비가 2억6,000만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 얼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도비가

황주옥 예, 도비가 9,992만원입니다.

1억1,000만원에서 아니, 소장님! 2006년대비, 2005년, 2006년 대비 도비가 부족해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도비가 부족해서 사실 시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감액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도에다가 확보를 해야될 차원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될 차원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를 감액하다 보니까 현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굉장히 의료비가 감액되어서

아니, 소장님 우리가 이 부분을 등등 왜 어떻게든 간에 지출을 조금 현실화하자 했던 부분이 도비가 자꾸 빠지니까 시비가 너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예산의 효율성을 두자. 그래서 가족들까지 과연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던것입니다. 도비가 일정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라면 굳이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를 안합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누군가가 도에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박무봉 도의원이 그 남아 열심히 해주셔서 이만큼 올렸습니다.

예.

그 다음 박무봉 의원이 도의원 안들어 가다 보니까 계속 삭감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를 2년차로 올려준 것이고 그런데 그 남아 주는 이전보다 감액 되어지는 도비를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됐다. 그러면 나머지가 불용액이라는 것은 도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시킨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는 지사께서 우리 진규폐재가환자들 면담후에는 3억5,000만원인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요즘 진규폐재가환자들 주응환 회장님이 집회하고 있는것

예.

3억5,000만원인가 주기로 한 얘기 알고 있는가요?

예,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혹 보건소장님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신적 있으세요? 혹시 이분들 한번 만나보신적 있으세요?

예, 아직까지

담당부서입니다. 재가환자들이 저렇게 할 때 담당부서에서 한번도 안가 본 것 좀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식품관리에서 실적에 내역을 갖고 온게 있습니까? 부적합업소 조치내역이라든가 영업정지 이렇게 한 내역이 있어요?

마미희 예, 있습니다.

내역이 있으면 한부 주세요.

예.

13페이지 불용액 판단조서 김천수 의원이 얘기한 것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감소가 당초예산액이 9억1,200만원이었죠? 7,100만원 남은게

예.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9억1,200만원을 세웠던 거라구요?

예.

그런데 1회추경때 1억7,356만7,000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감액되어서 7억3,800만원이 된게 아니예요? 그때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가 작년이맘때 당초예산을 세울 때 9억1,200만원에서 십단위는 빼버리고 9억1,200만원에서 감액이 1억7,3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예.

감액되어서 7억3,800만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감액된게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거예요?

진폐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도비변경 내시 되어서 그게 한 4,000만원정도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중에서 국도비가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이 진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총 7,100만원의 불용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이만큼 남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을 세울때 금액을 또 9억1,200만원을 세웠다가 또 다시 1회 추경때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또 줄였다 이거예요.

황주옥 예, 제 담당입니다.

이것을 관계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줄어서 안된다구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줄어서 되나요. 예산을 잃어서 한번 줄은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줄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같은 것은 우리시군만 받는 것은 아니고 관내 시군들 8개시군들이 다 받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의료비지원을 하다가 뭐 좀 남는 부분이라든가 타 시군이 또 모자라고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폐환자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보건소 소장님 그때 예산 올린대로 당초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이 돈이 두 번씩 삭감되어서 감액된게 1억7,300만원하고 그러면 2억4,4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이예요?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당초에서 안세워도 될 것을 세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까 가서 부딪쳐서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하는게 최고예요.

예.

그것을 소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은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번씩 감액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교육을 하는 상대는 교육만 했고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다시 금연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무실에 찾아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해서 금연을 실시합니다.

예, 저희들이 경찰서나 시청이나 이런곳에서 금연 단체로 교육을 하면 그 자리에서 명단을 받아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등록을 다 받아서 와서 여기와서

예.

예.

예,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곳에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야간까지 운행이 되고 이러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도 미쳐 나가지를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다니면서 좀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 치매발견사업은 연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모아서 연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련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게 안됩니다.

예.

예,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근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 1일 수립했습니다.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안 작성을 11월 30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7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는 12월 중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로 우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에서 중소도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1억2,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실적으로 제2회 지역사회복지 전국대회를 7월달에 유치했고 전국에서 400여명의 협의체 요원들이 와서 태백을 알리는 그런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6일 우리시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전국 복지협의체 상근간사 회의를 지난 5월에 철암 자연휴양림에서 45명이 참석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확대개편입니다. 지금까지는 2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분에 국한했지만 6대서비스를 포함해서 9월달에 8개 분과에 11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실무자 분과회의 및 워크샵을 33회에 걸쳐서 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단위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4차례에 걸쳐서 저희시가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실적으로 태백시 사회안전망 구축 기본계획을 3월달에 수립해서 분야별로 서비스 자원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8대 서비스 부분 584종류의 서비스 자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 관련해서 주민생활 지원전달체 개편 평가 결과 우리시가 강원도 기관 표창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법정 비보호 소외계층 조사 발굴을 1,071세대해서 밑에 실적은 장기 생계곤란 가구지원 106세대, 662만원, 민간후원 연계지원 965세대, 3,600만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8대 서비스 관련해서 일단 각동으로부터 접수된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차례이상 모두 서비스 연계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 한정된 후원의 연계가 아쉽지만 대책으로 후원 단체보다 좀 활성화시켜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실적으로 2007년도 자원봉사 활동 참여 12개분야에 7,53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에 2,820명, 376만8,000원을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전문봉사단과 연계해서 16가구에 대해서 2,4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활동을 했습니다. 릴레이 봉사활동에 20개 단체 35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14개 가맹점에 마일리지증 68명이 증 발급했습니다. 마일리지증은 1년에 72시간 이상 활동하게 되면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68명이 발급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체험수기 공모를 11편에 걸쳐서 283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로 저희들이 봉사활동의 가장 큰 보람으로 오는 11일날 강원도자원봉사자대회를 18개시군에서 가장 먼저 올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때 18개 시군에서 1,000명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VIP가 170명 요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도에 도지사님과 교육감 도의회 의장님 아마 이때 오실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2월 12일자로 부서가 신설되어서 지난 11월까지 총 818건이 조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책정이 499건, 책정제외가 301건, 기타 18건으로 신정대비해서 61%의 책정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육료 책정 및 보장변경 업무처리는 1,068건이고 민원처리 기간이 중요한 이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보통 14일, 법정기일 14일로 보는데 신청해서 책정 마무리 되는데 저희시는 좀 앞당겨서 9.2일 약 4일을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무리되는데 있어서 민원처리가 단축되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책추진을 3개사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 일괄처리제 20건 이 내용에는 상수도,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이러한 내용들을 일괄 접수해서 그 분들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조사 나갈 때 빵과 우유를 함께 소지해서 147가구에 대해 같이 전달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우체통 시책사업 추진으로 접수 47건에 해결을 47건 했습니다. 이후에는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일단은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에 복지급여 대상으로 해서 자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가 제대로 신속하게 동사무소에서 신속하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빨리 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보면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자외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그런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진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외에는 어려운 가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움을 못받는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이 무수히 많더라구요. 누가 담당하시지요?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한가지 그런게 있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섭한 감정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한테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괜찮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죠?

8대 서비스에 관해서

그러면 8대 서비스가 뭐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8대 서비스라는 것은 추진목표지요?

뭐 확대해서

그러면 향후 8대 서비스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올 것이고

예, 보건, 복지, 주거, 고용 이래서 전에는 사회복지과가 있을 때 우리 실과가 신설되기전에는 보건복지에 국한해서 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각 보건소나 동이나 사회과에서 올라오는 취합을 가지고 총괄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혹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접적인 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일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지요? 직접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만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들인데 예를 들어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 가구당 150만원해서 3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위탁을

예, 위탁

예, 그러면 집 고쳐주기 하나하고 뭐 집수리로 봐야 되겠네요.

예, 집 고쳐주기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게 있고 우리가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세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그것은 직접적인 사업이죠?

예, 그것은 위탁을 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자원봉사요원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강원랜드에서 또 우리가 받아서 하는 부분 이 세가지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직접적인 사업들이 있지요?

그 다음 서비스 크게는 우리가 큰 그것은 아니지만 예산 1,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서비스연계 정말 급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매개체를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연계..... 연계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901명을 연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500만원 의원님들이 예산 세운 그 내용을 가지고 쌀 내지 연탄 지금 이번에도 600여명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시설사업 이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어떤 시장에 가면 간단한 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추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계시지요?

예.

왜 비싼겁니까? 유통체계가 잘못되어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체계가 왜냐하면 중간상인들 그 다음 수집상인 뭐 등등하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잖습니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과 저희가 좀 복잡한게 있어요. 저희가 복잡할 정도이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더욱 복잡하겠지요. 더욱더 힘들어 하실 것이고 사실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중에 특히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누군가가 동사무소에서나 사회복지과나 등등을 위해서 저희들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 스스로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십시요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행정을 모르니까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도 육신이 멀쩡하신 분이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신청도 하고 저런 신청도 하고 찾을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는 다수가 계신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전에는 동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되는데 동에 가면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으로 갔다가 사회복지과에 왔다가 또 다시 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했냐하면 한단계, 두단계에서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게 뭐하는 곳인가하고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까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그남아 몇 번 뜯어보고 훑어 봤다는 의원이 이정도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혹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통합적인 부분으로 가야될 부분이라면 통합적으로 넣어주시고 의견을 오늘서부터 수렴하시는가요?

예.

그 다음 다른 부서 동에 정확하게 이관시켜야 할 부분은 이관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해야될 부분을 하시되 이러한 부분을 어떤 조직에 비례화 내지는 조직에 안주하는 부분 이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아마 실무파트 부서에서 더 잘 알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구요. 혹 이 안에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 보건소 말고 우리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사업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등등 복지체계 서비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통계조사는 다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정도 알고 있으려면 모든 실과소에서 저소득층 내지는 차상위계층 내지는 복지 내지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가 더 통달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00%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이런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디에 무엇을 주고 어디에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하는지? 또 한가지 보건소에서 저소득 출생 내지는 어려운 사람을 복지에 관련해서 무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숙지를 우선적으로 해야되는게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통계적인 자료를 뽑고 조사를 하고 복지체계를 구상을 하잖습니까? 그 책자에 거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계장님 기본 상식이지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 그런데 혹 이중에서 빠진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 건설방재과에서 저소득층 내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는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말씀 중에서 100%는 소화는 못하겠지만

아니, 소화가 아니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느정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숙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 건설방재과에서도 하시는게 무슨사업인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해마다 건설방재과에서 저소득층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실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통계자료로 들어가야 된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할 때 일괄처리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파트에서 기초수급자에 의해서 따로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 이런 내용은 뭐 정확하게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도 또 하는게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그러면 저소득층에 뭐를 하겠습니까? 연탄보일러 등등을 하는데 그 통계자료를 요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지 그 기본 아닙니까? 지원이라는게 틀을 맞춰놓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한정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부분도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각 부서에서 받은 것도 있고 세밀히는 모르겠습니다.

지원년도, 지원가구 이런 것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로부터 8대 서비스 관련해서는 모두 받았습니다. 유관기관도 받구요. 그래서 이 종합안내서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통관계를 줄이자 서비스도 있잖습니까? 원스톱서비스와 투스톱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힘들어 한다. 이런 유통구조가 심하면 오히려 체계가 단계가 많이 거치게 되면 내 스스로가 가다가도 포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를 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은 여기가서 뭐를 하고 저기가서 뭐를 하고 또 동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힘들어 지니까 이번 기회에 동에다 줄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그리고 상담실도 동에 다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어떤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해서 각 동마다 상담실을 바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상담하고 동사무소에 보면 복지관련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내주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마다 신고 받은 것을 다시 나가서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동에다 연락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단계를 좀 줄이자라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전에 고재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천수 부의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 실과가 2월 12일자로 되어서 제가 과장으로 현재까지 있으면서 여하튼간에 우리 과가 추진하는 목표가 주민생활지원이다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자세를 바꿔야지 우리가 바꾸지 않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늘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접수하는 기간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일이라고 했습니다. 시작할때보다 약 4일 정도 당겼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활동제외되는 이런 부분 뭐 조금전 보고에는 자세히 말씀을 안드렸지만 내년에 조례제정도 지금 용역을 끝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구요. 그리고 접수해서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몰라서 못하겠지만 어떻게해서라도 바로 바로 정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경우 시비, 도비, 강원랜드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예.

위탁부분 있잖습니까? 위탁부분은 정병운 계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위탁업체를 선정심의하는데 심사숙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등등있고 복지협의체 부분은 관사 내지는 등등을 포함해서 시로 다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 지원부분은 한번쯤 우리가 다시 고려를 좀 해보자. 복지협의체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도 아래 어차피 모든 통계자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거꾸로 올라온다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간사 부분을 이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불용액을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여비라는게 어떤 자원봉사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단체나 개인이 우리가 선진지견학을 갑니다. 저번에 단양에도 갔다오고 단체가 20명씩 이렇게 가는데 그 민간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기 603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11월달에 선진지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인데 여기에는 600만원인데 나머지 300만원도 12월달에 이것은 행사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이십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다른 봉사단체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원봉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개인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분들이시죠? 대강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7,000명이 활동했는데 그러면 12개단체 그러니까 단체는 또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사 새마을이라든가 하여튼 단체별로 소속된 분들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비라는 것은 선진지견학 여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그런 형태로 보시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행려자 구호, 사랑의집 짓기 지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행려자 구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명의 행려자가 있었습니다. 51명에 2만원씩 지급이 되고 무연고자 사망해서 그것도 40만원, 50만원 그것은 3건이 있었고 그 정도 형태가 행려자 구호이고 사랑의집 짓기 지원은 내용이 아닌데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행려자 구호비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내용이 집 짓기 지원이라고 해서

예, 내용이 이 밑에 부분은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행려자 구호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사건이 발생해야지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혹 갈 사항이 발생하면 요청해 오는데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어디 간다 그러면 여비 그런 내용인데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없으면 이것도 불용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재해구호 물자구입 900만원인데 900만원을 지금 쓰시겠다라는 것인데 재해응급구호 물자

예, 이 내용은 응급사항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응급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월달까지 없었으니까

예, 없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혹 11월이나 12월에 갑자기 생기면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응급사항이 없었습니다.

재해물자구호라는 것은 준비된 물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재해가 일어나면 사야되는 물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용어 정의를 조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게 재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해구호가 지금 여기 얘기는 과장님 말씀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물자라는게 보통 어떤 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급구호 세트는 우리가 보관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담요나 이런 사항들은 되어 있는데 그때 그때 상황이 틀리잖습니까? 재해가 뭐 불이 날수도 있고 또 물 난리도 날 수 있고 상황이 틀리니까 그때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 라는게 아니고 재해라는 것은 우리 그러면 적십자 물품이라든지 우리 구호물품 사회복지과에 있잖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병운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서류를 끝나시면 좀 주시구요.

예.

복지차량은 저번에 예산을 세워서 작은거

예, 상사업비로 산 부분 운영비로 상사업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누가 어느계에서

예, 통합조사계에서

정병운 계장님

예, 현지 산골 오지에 다니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매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분이 갖고 다니시죠?

우리 직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수시로 교대 교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긴급복구지원 이것은 뭐죠? 기 4,000만원을 사용한 것은 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이 없었는데도 4,000만원을 썼고 앞으로도 1억2,000만원을 쓰시겠다는데 어디에

보통 보면 긴급상황은 병원비 의료비 요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말할 수 없을 때 300만원이상은 안되고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들어올때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4,000만원도 긴급복지지원 보통 의료비가 나간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크게는 그렇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지원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 돌발 가정생계비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것도 불용될 수 있고 뭐 돌발가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돌발사항 예상되는 부분은 남겨둬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대회 자원봉사자대회 이것을 동절기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11일날 합니다.

언제요?

자원봉사자대회를 11일날 합니다.

12월

오는 11일날

이게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약 1,000명정도 각 시군에 봉사단체 요원들이 1,000명이고 VIP가 170명이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명 정도 VIP가 오시는 것으로 그래서 태백을 알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기 990만원을 사용한 것은 올 여름에 도립공원에서 한 그 비용으로

그것은 전국대회 전국사회복지대회입니다.

전국대회 가는 여비를 준게 990만원을 준 것이고

아닙니다. 전국

아니, 지금 1,500만원에서 990만원을 썼잖습니까? 예산서가 행사실비보상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990만원 무엇인지? 2317-201-02?

이것은 사회복지대회 예산을 의원님들이 500만원을 세워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1,5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은 7월 5일날 개최된

그 도립공원에서 했던 것이고

예.

그것은 전국대회를 하고

이번에는 500만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태백시 관할 자원봉사자대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국대회입니까?

강원도 이번 12월 11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대회하고 강원도대회하고 같이 이렇게 치러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한겁니다.

저희가 유치를 한거예요?

예, 18개 시군이 다 11일날 약 1,000명정도

그리고 바로 밑에 서비스지원은 기 지출 내용은 없고 1,500만원인데 이것도 발생을 해야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비스 연계에서 주 업무인 서비스 요청이 들어올 때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약 60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각 동에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주로 보건복지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 요청이 있느냐고 조사를 했을 때 1,5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정도 쌀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아니면 연탄보일러 수리를 해야되는 분은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12월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계절로 따지면 겨울에만 쓰는

거의 겨울에만

겨울에만 사용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동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까?

내려주는게 아니고 동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 명단도 있구요.

민간위탁금 혁신사업은 뭐죠?

예, 바우처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하는데 표준형사업도 있고 자체개발사업도 있는데 표준형사업비는 아동들 공부 이러한 부분이고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고 자체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이동세탁차량 있잖습니까?

그것은 구입비가

이동세탁차량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이 부분은 민간에게 이동세탁차량이 와서 운행이 될 때 자부담 부분입니다. 민간부분에 그분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다 주는 것이지요.

민간에다가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세탁차량

한사람이 자부담이 한달에 7,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받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자부담 그러면 이동세탁차량을 운행하는 단체에서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자기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우리가 주겠다. 이건가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누구든 개인이 개인 내지는 단체가 돈을 내야되는 돈이 자부담이잖습니까? 그렇죠? 5,3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아니라 보조금

예, 일종의 보조금 형태지요.

보조금과 자부담은 틀리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에 같으면 그냥 돈을 주고 말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돈을 주면 이분들 돈 필요한대로 술을 사 드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된다 그래서 형태를 바꾼것입니다. 정부대리로 해서 일정기관에다가 돈을 위탁해서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끔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어딥니까?

전에 이동세탁 사업자를 공고를 해서 없어서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달정도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누가 하겠느냐 이래서 2차 공고를 해서 복지관에서

복지관이면 어디죠?

금천에

장애인복지관 이분들이 뭘 하시는데 이동세탁차량을 움직여요? 앞뒤 안맞는 얘기인데요. 아니, 이분들이 차를 가지고 태백시 전역을 돌면서 어려운 분들 세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사항이지요.

그러면 5,300만원은 등등을 포함한

그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본인이 하겠다.

예, 그런것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병운 계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오래 계셨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익목적인지 봉사목적인지 사회목적인지 그것은 우리 정병운 계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것이라구요. 지금 거기에 예산지원하는 것도 어떤 부분은 크레임 먹혀 있는 사항이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동하면서 다시

제동이 아니라 한번 기 주고 나면 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조건도 있고 이게 큰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반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이것은 간담회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T방문 물품구입이라는게 뭐지요? CT?

이것은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자 책정전에 조사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려운 가정이 요청 들어 왔을 때 갈 때 빵하고 우유 이런 부분을 한 5,000원 상당에서 가져다 드리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청 들어온게 앞에 데이터를 보면 신규조사 818건 등등

중간에 실시됐습니다. 처음부터 못하고

예, 처음부터가 아니구요. 예산은 언제 세웠지요?

정병운 추경에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5월부터

정병운 2007년 5월달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등등 성적표로 얘기를 할께요. 굉장히 많은데 기 사용한 것은 없고 지금 두달만에 사용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경은 6월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드릴께요.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동에다가 다시 드리면 전화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 동에 하면 사회복지과에 하라고 하고 사회복지과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참 힘듭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아마 용역을 하고 실과소 의견을 물을 때 아닌 부분은 과감히 동에 이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동에다가 이관을 시켜주고 정말 주민생활지원과가 갖고 가야될 부분만 갖고 가시고 사회복지과에 줄 것은 사회복지과에 주고 의회에서 굴림하는 어떤 조직 내지는 등등 자료만 수집하는 어떤 체계는 이제는 저희들도 용납을 못하고 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용납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굴림해서 하는 것은 없고 하여튼 우리가 좀 자세를 낮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셔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8대 서비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복지, 보건, 고용, 문화, 교육, 체육, 관광, 봉사 이렇게 해서 금번에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수준 평가에서 중소도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것도 있고 관계부서 그러니까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관계부서 관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태백시로 보면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격려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자원봉사를 해왔던 사람으로써 늘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또 모르는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 저것은 아닌데라고 할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힘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각동마다 지원을 하는 이런 실과가 신설됐고 하니까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해서 또 더 노력해서 우리도 앞으로 서학레저단지도 오픈하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아야 되고 하니까 많은 홍보와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는 11일날 우리시가 강원도 자원봉사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활동하는 자문요원들이 좀 힘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이 많은 것을 했지만 하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은 되는대로 칭찬을 해줄 것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번에 전국대회를 할 때 태백시가 1등을 했었잖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의원님 그 말씀 잘 알았습니다. 청소년과 장애인 업무 뭐 직접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다루고 있고 장애인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구요. 문턱 높은 이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최동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년도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유치목표는 22개대회에 220,000명인데 대회확정은 27개대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42억원으로 개최현황 실적은 2007년 11월 현재 23개대회 185,300명입니다. 경제파급효과는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150개팀에 30,000명인데 유치실적은 146개팀에 32,367명으로 2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 육상, 축구 등 해서 146개팀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는 24개대회에 220,000명 전지훈련 유치목표는 150개팀에 31,000명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방향은 7월, 8월 분산개최를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육성하고 앞으로 고원3구장, 시민운동장, 중앙초등학교 인조구장, 황지중학교 인조구장 등으로 해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및 고원체육관 운영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 추진실적은 올해는 124건에 181,529명이 종합경기장에 105,000명이 왔고 7페이지를 보시면 고원체육관에 44건에 75,000명 그래서 181,000명에 태백시 고원체육관 경기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초중고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상황으로 올해 예산액이 1억7,500만원인데 집행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때 시설 및 장비지원은 골프연습실은 황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축구팀 버스 2대 지원, 장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정비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멀티 스포츠타운 조성상황입니다. (구) 한성광업소 부지입니다. 현재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래서 132,000㎡인데 현재까지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12월 26일 납품인데 그때 납품되기 전에 시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계약이 안됐다고 하셨죠?

예, 현재 올해 3억이 예산이 세워져서 현재 설계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납품이 되면 그때 입찰을 볼 겁니다.

용역비가 1억7,500만원이네요?

예, 총 사업비가 73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10억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7억은 사유지를 매입했고 그 다음 3억을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지금 3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억을 확보해서 진입로만 개설하는가요?

현재 계획상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절토할 부분이 있고 매립할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로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용역중에 있는데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반시설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을 하자고 그러면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원래 15억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지금 3억만 내년도에 현안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매립을 하게 되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이게 사업비가 판단됨에 따라서 약간 사실 2010년까지 하는데 약간 1~2년정도 연장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판단조서를 잠깐만 봐주세요. 12페이지 1억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6,170만원을 사용하고 5,830만원이 민간자본보조가 남았는데요.

예.

이게 민간자본보조 어디서 나온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황지중학교에 버스 1대를 구입하고 황지중앙초등학교 축구부 버스를 2대를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1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보다 보니까 황지중학교 버스 1대에 1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재원도 부족하고 마침 시청에서 버스가 5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버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재활용해서 황지중학교에다가 그것을 수리비로 천여만원을 보수해서 지원을 하고 중앙초등학교는 5,000만원은 그냥 신차로 37인승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5,800만원을

예, 이상입니다.

2006년 대비 2007년이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더 유치를 했습니까?

예, 2006년도는 말입니다.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가 19개대회에 176,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11월 23개대회에 185,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더 왔냐하면 9,000여명이 더 왔고 현재

아니, 천천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22개대회 220,0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유치목표입니다. 올해 목표가 그렇고

예, 올해 목표가 그랬고 실제는?

실제는 11월 현재 23개 대회에 185,000명이 왔습니다. 그 밑에 개최현황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85,000명이 왔는데 현재 대회가 2개대회가 남았고 10월말 현재 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대회가 몇 개 남았다구요?

대회가 4개대회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4일까지 기준을 했고 11월 10일 이후부터 있는게 강원도바둑대회는 11월 14일 했고

예, 바둑대회도 이쪽으로

베드민턴 동호인대회가 11월 24일 했습니다.

바둑대회는 어디서 했지요?

그것은 도 주관해서 청소년수련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11월 4일 기준입니다.

11월 4일 기준인데 11월 4일 이후에 하신게 뭐죠?

강원도 바둑대회를 11월 14일 했고 베드민턴 태백산 동호인대회가 11월 24일, 25일 했구요. 그 다음 앞으로 할 것이 내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회장기 학생역도대회를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3일 동안 그러니까 고원드림훈련장에서 역도대회가 있고 그 다음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태권도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고원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이 약 10,000여명 정도가 앞으로 더 플러스 되겠습니다.

10,000명이

18만 거기에서요.

잘 아시죠? 바둑대회를 하면 가족동반 바둑대회는 아니고 두 번째 역도대회를 하더라도 역도대회가 전국 유소년대회입니까? 아니면 전국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초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가 몇 명정도 되지요?

선수는 500명정도 되는데 3일 동안하니까 약 1,500명

백 몇명요?

500명이니까

역도선수가 500명이나 되나요?

예, 초중고이니까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역도선수가 약 초중고가 500여명됩니까?

예, 왜냐하면 시군별로 다 나오니까요. 역도대회에

우리 태백은 없지요?

태백은 역도가 철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초중고 선수가 약 500명?

예, 그것은 데이터가 9개시군에 있더라구요.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역도선수들이

그러니까 9개시군이라고 그러면 한 개 시군에 초중고 50명의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500명이라고 해서 선수가 초중고 선수가 500명이라고 해서 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500명

예.

그 다음 베드민턴이 강원도대회입니까?

태백산기 베드민턴 동호인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그래서 10,000명을 추정한다.

아니, 1,000명

아니, 그러니까 11월 4일 이후에 4개대회 선수 및 임원진

임원진까지 합쳐서

관광객 수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스포츠와 관련해서 오셨지만

약 10,000명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한테 2007년도에 저희가 스포츠산업과에 태백미래비전을 생각하고 태백이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준게 있습니다.

예, 2,000만원요.

예, 스포츠용역 과연 진짜 현실적으로 몇 명정도가 왔는지?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용역이 있었는데 용역은 언제 발주했지요?

예, 용역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금은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계약자는 동해시 강원산업 경영연구원입니다. 그게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홍보효과분석이라든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든가 만족도 조사 그래서 그 분들이 태백시에 와서 정말 하여튼 뭐 그런 유형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12월 12일까지 왜 그 용역을 하냐하면 현재 그 대회가 2개대회가 남았습니다. 그게 12월 9일날 끝나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만 되면 그때 들어오면

예, 알겠습니다.

시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이 27개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 23개대회를 우리 자료에 의해서는 했고 나머지는 11월 4일부터 4개대회를 한 것도 있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용역에 대회마다 몇 명이 오는 것이 나오겠지요?

예, 대회별로

무슨대회마다 몇 명 나오는거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효과분석에 다 있을 겁니다. 대회별로

효과분석이 있고 파급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구요?

예.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대비 대회 인원수하니까 즉,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인당 6만원이상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 우리가 6만4,500원

지역파급 효과를 나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나하는 의아한게 좀 있구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대회가 숙식까지해서 관광객수까지 해서 나누니까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이틀 자거나 하루 잘 수 있는데 등등을 포함해서 나누니까 좀 의아하다. 지역파급효과가 너무 좀 부풀려지지 않았나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1인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가는가 안가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별도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태백시 체육회에 보면 엘리트체육에 레슬링이 있고 그 다음 육상종목이 있잖습니까?

예.

시에서 실업팀으로 움직이는게

예.

육상은 박재명 등등을 포함해서 있고 레슬링은 우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슬링 성적이 어떤가?

예.

여기가 스포츠는 참 냉혹하다. 성적을 낼 수 없으면 선수 생명은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 이전 선수하고 지금 2007년 선수하고 바뀐 선수들이 있습니까? 선수층이 바뀐것?

그러니까

없으시죠?

올해는 군에 제대를 해서 최종명 선수가 작년에 해서 1월 1일부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으시죠?

예.

성적이 안 나오면 없애야 되겠지요? 도태라고 해야됩니까? 퇴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그냥 문답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전년도에 그 다음 그 전년도에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레슬링부는 퇴출을 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된다. 이것은 서로간에 신뢰성과 믿음과 그리고 약속인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스포츠라는 것은 잘 하는 선수들은 생명이 길지만 성적을 못내는 선수들은 생명이 짧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뭐 어떤 숙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주기 위해서 실업팀을 만드는 것 아니니까요.

예.

태백의 스포츠를 널리 알리고 태백의 스포츠종목이 그래도 전국 내지는 도단위에서 태백의 선수층이 좋구나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발탁되는구나라는 목적에 의해서 실업팀을 두는 것이지 저 사람들 운동만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줘야되겠다라고 해서 만든게 아닌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독, 코치를 포함해서 한번은 이제는 고려를 해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박재명씨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도하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 가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 태백시 스포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추경때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들끼리 의견이라든지 예산실의 의견까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까지 나오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

난 참 이해가 안가요. 그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홍보판 발주를 언제 하셨지요?

우선

그냥 우리 사유는 얘기하지 마시고 발주를 언제 하셨냐구요?

예, 발주를

10월 말쯤 하셨지요?

하여튼 10월달에 하셔서

아니, 10월달이 아니고 10월 말쯤

예, 10월에 해서 준공이 12월 7일입니다.

이 예산을 왜 세워줬는지는 전자에 얘기를 드렸고 어럽게 세워준 것도 전자에 얘기를 했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 심의가 끝나면 이런 사업은 바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 어렵게 만들어준 예산을 그것을 왜 이제까지 끌다가 10월달에 했는지? 10월말에 해서 지금 예산이라든지 등등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발주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 예산에 뭐 저 임의적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스포츠 우리 홍보예산, 운영비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긴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야 어쨌든간에 어렵게 세워준 예산은 바로바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좀 의원님! 왜냐하면 우선 LED라는 것이 우리 지역업체가 농공단지에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안은 벌써 6월달에 추경을 세워서 7월부터 해서 했는데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이왕이면 홍보판을 그냥 하나의 그런 홍보판을 설치할 수는 없어서 한 2개월동안

아니, 그 말씀 제가 좀 드릴께요.

예, 그래서 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홍보판 하나 세우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홍보판 하나 만드는데도 선진지 견학을 가야하고 뭐 등등 견학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간판이 한 개입니까? 어떤 그런 아이템도 없이 그것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정말 출장복명서 얘기를 안할려니까 좀 하겠습니다. 참, 안할려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장을 간다 LED회사 그 아이템을 못한다면 지역업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이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지역업체, 지역업체 얘기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지역에서 지역업체 것을 써줘야 됩니다. 지역업체 것과 그 다음 외지업체 것과 즉, 아이템 내지는 디자인 내지는 가격차이가 월등히 난다 그러면 외지업체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상식이예요. 우리가 지역업체, 지역업체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기술에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지역업체를 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격 차이가 나고 디자인이 차이가 나고 떨어지는 것까지 지역업체를 써 달라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출장까지 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LED업체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좋은 아이템 등등을 포함해서 본인들이 자료를 다 내놓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것을 쓰게끔 만들게끔 우리한테 공사를 주십시요라고 해야지요. 그것 때문에 견학을 가고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다른거라면 몰라도 진짜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불용액 부분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검토 자체적인 검토라든지 검토한게 있습니까?

예, 원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래서 현재 시장님까지 결심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연말에 가서 실제 몇 개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6개 시군은 통폐합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통폐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게 각 시군에 6개 시군이 했으니까 이것을 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최종 조율을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월달 부터는 우선 스포츠산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회에 관한 조례 그 다음 코치, 감독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봉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시장님보다 월급이 많지요?

저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년에 5,40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 기본급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다 1년에 총액이 5,400만원 됩니다.

칠천삼백 얼마 올랐어요. 우리한테 내년 월급 들어온게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에 칠천삼백 얼마 올라와 있다구요. 뭐 등등을 포함해서 수당

예, 알았습니다.

김철동 계장님! 태백시 의원들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등등을 빼고 나면 우리 시민들 그것 밖에 안됩니까라고 더 올려 줄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총괄 칠천삼백 얼마예요. 그리고 그 용역자료 주시고 조례개정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통폐합 문제는 꼭 추진을 하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