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유효근 위원, 서광석 위원, 박길양 위원, 백남영 위원, 안미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안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안미희 위원이 추천된 관계로 안미희 위원을 간사로 호선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추천해주신 강병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광석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결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고맙습니다.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8년도 화성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지방채발행계획, 계속사업비 조서, 기금운용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미국 경제의 급락과 유가 급등에 따른 경기상승 한계 변화율의 하락 및 비우량담보대출 부실 충격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의 고성장에 힘입어 5%의 전후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국내 경제는 투자의 활성화에 의한 수출호조세와 완만한 내수회복으로 5%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제의 지속성장에 힘입어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관내 대기업인 삼성전자 등의 매출신장과 또한 관내 신도시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세입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시정시책인 기분 좋은 도시 화성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화, 복지 증진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만, 확고한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의 노력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배재 등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은 검토와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함으로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등을 고려하고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세입을 누락 없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시급한 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세입 중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6.56%가 증액된 61억 9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을 보면 46억원으로 이는 다소 과다 추계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33%가 증액된 2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06년도 결산서상 실제 수납액을 보면 76억원으로 이는 너무 소극적 추계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한 매각수입의 예측이 곤란한 부분은 인정이 되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접근을 한다면 소극적인 추계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평가가 선행됨은 물론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예산안을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법령, 조례, 규칙, 예산편성지침 등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추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정수물품 구입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정수 물품 중 반월동의 전산장비인 빔프로젝트 5백만원의 예산은 상기 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거 정수물품 책정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정보통신과와 자치행정과의 전산장비인 전자복사기는 각기 2007년도 1회 및 2회 추경에 정수승인 후 예산계상을 하지 않고 구입이 되지 않은 정수수량을 물품관리부서에서는 허수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연도 장무관리 품목으로 구입을 승인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미반영한 조치는 물품관리에 정확성에 흠이 있다고 할 것인바 효율적인 물품관리 등을 위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부적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집행권이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성격이지만 자치행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번 정례회 중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4건에 대하여는 의회 사전 승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비가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 예산 및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평가가 선행됨은 물론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승인 없이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금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 방법 개선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인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운영의 예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이와 관련하여 보고 방법을 보면 예산서 제출 시한인 년도말 40일 전에 예산서와 같이 부속서류에 맞춰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에 보고라 하여 재정계획서를 의원에게 단순히 배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보고로 가름하기란 시의 재정운영의 중대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모든 계획은 집행기관의 고유 영역인 까닭에 지방의회가 직접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방재정계획이 주민과 지역발전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고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라는 의사일정으로 상임위원회 상정하여 지방재정계획 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는 처리절차 및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6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국소장의 별도 제안설명 없이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미래전략팀, 상수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꼭 하고자 했던 사업을 계상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 편성을.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도 말씀드렸는데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산담당,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본회의장 전자시시템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듯이 3억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시가 앞서가는 의회라고 하고 화성시가 앞서가는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이나 의회 기능이나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22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현재 있는 기능에서 좀더 부가를 해서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개인별 홈페이지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다양화하는, 이런 것으로 보강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의회 홍보차원에서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미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탄특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GIS 특위를 4대 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화성시의회가 현재 지금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성은 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전문 기관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위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비 성격의 예산편성이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일반회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의회운영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인원도 적고,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의회나 인턴제,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정도를 구성하고자 하는 생각을 본위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 부분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로써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업무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마는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이 직원들간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산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박길양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음 6대 때 의원수가 많이 늘고 본회의장이 새롭게 단장이 됐을 때 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앞서가는 화성시 정보시스템화 일환으로 하는 것이,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의원 11명이 그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산이 너무 앞서가는 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원님들의 얘기고 있고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은 심사숙고의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동탄신도시 관계 때문에 특위 구성에 있어서 전문위원, 다시 얘기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두 달 동안 계획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의원들과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의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알려주면서 의원들이 특위활동 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까 유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데 의회운영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쓰고 다시 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달 동안에 할 인건비로써는 사용이 안 되고 일부분에 자문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며칠간, 이런 정도지 두 달간 채용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성이 아니고 특위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은 본예산에 사용이 어렵고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일단 의회에서 이번에 전체 의원들이 일단은 서명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의사국에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동탄특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탄특위 인원을 어떻게 조정하기로 하신 것입니까?

동탄특위는 현재 정확하게 서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끼리 구두로 협의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세 분씩해서 구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 의원님께서 다 한다고 사인 받아 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좋다고 서명발의하시는 것이니까 실제 구성하는 것과 발의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도 크게.

그것은 발의에 대해서 받아 가신 것이고 인원구성은 세 분씩 하기로 한 것이고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은 아직 의결은 안 되고 구두로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턴 보좌제에 대해서는 아직 지자체도 받아들인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전문위원실을 강화시켜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는 바가 있습니까?

현재 명확하게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으십니까?

금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로는 집행부에 있는 인력부서와의 관계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나 해서 해보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의원님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집행부 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잘 우리가 같이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위원들의 모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일이 사실 개개인이 다 행사 다니면서 정책 펴시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해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상임위 활동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턴보좌관제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실 보강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사석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적극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만 그것을 손놓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어떤 추진활동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지지부진한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전에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서면으로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들을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현 제도 하에서 전문위원실이 어떤 의원들 입법보좌라든가 의정활동에 지원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소속이 집행부 소속에 있고 행정주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집행부에 복귀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또 평가할 수 있는, 매섭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 보강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의원님들께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전혀 지금 미동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쉬움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조직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가 어렵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동부출장소 거기에 의원님들의 어떤 휴게실이라고 할까, 어떤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동부권 쪽 의원님들, 그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그런 사무실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가끔씩 모여서 정책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전문위원님이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무실 공간 하나 책상 놓고 의자 하나 있고 전화는 어차피 개별적으로 다 받으실 것이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먼저 한상범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이 나온 것인데 적극 추진해서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없어서 안 된 모양입니다. 아니면 본청에서 예산을 안 주셔서 그런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 들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전 국장께서 추진을 하셨었는데 장소가 또 있고 의원님들 회의실하게 되면 인력 관계도 배치해야 되고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현재 동부출장소의 여건으로 봐서 다시 한번 보는데 그런 두 가지 여건으로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 부족은 아닙니까?

장소도 그렇고 의원님들 오시면 한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명하고 있고, 상담소지요. 즉, 민원상담소, 민원창구라고도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14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농민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14개소가 총 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봉담 한군데만 빠져있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농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농민상담소 역할이 나름대로 침체돼 있는 상황도 있고, 지역에 농업인들이 읍면동별로 가서 농민지식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서로 의논할 장소가 부족한데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라고 혼자 나가서 있습니다. 사실 농업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하다 보면 청첩장도 많이 오고 행사에 나와 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농업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년간 25만원 정도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액수가 적고, 또 상담소장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농민상담 소장님이 역할을 그 지역에서 농업 관련된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본청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상담소장님들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지역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353페이지에 농민상담소 리모델링이 있는데 몇 군데를 하실 것입니까?

한 군데를 할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것은 팔탄 농민상담소입니다. 거기가 한 20년이 돼 가지고 창문틀도 다 부식이 돼서 바람이 들어오고 문도 잘 안 닫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부 면사무소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면사무소 옮기는 것은 추전위원회만 구성이 돼 있고 언제 이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잔치 기다리다가 배곯아 죽는다고, 정말 상담소에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시설 보수나 개선을 안 해주고 그냥 있으라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대한 배려나 예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소장이 편히 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농민상담소장님들하고 직책업무 수행비가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편적으로 과장님들 전부다 10만원씩인가요?

농민상담소장님은 5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매뉴얼 좀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상담소장은 5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센터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여비?

그런 명분을 그렇게 찾은 것이고,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사실 비목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팔탄 농민상담소 말고 우리가 지금 15개인가요? 상담소가 읍면별로 있는 데가?

14개소입니다.

봉담을 제외한 14개소지요?

네, 그렇습니다.

14개소 중에 리모델링 안 되고 지금까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봉도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건물입니까? 몇 년도 건물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근무했을 당시에 있었으니까 거의 30년 정도.

왜 화성시는 90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도 부수고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84년도에 한 보건진료소 같은 것도 다 신축하는데 왜 상담소는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 뒀습니까? 소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신축을 하세요.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회계과 얘기를 하셔가지고 공유재산 취득하셔가지고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데하고 열악한 여건에 있는데, 전부다 농민들이 지금 바탕을 해서 그래도 화성시 이끌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3천만원 한 군데 올린 것이 삭감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30년 정도 된 상담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시설 개선 하나도 안 하시고 리모델링 제대로 안된 부분들, 동탄 상담소가 금년도에 했나요?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몇 년 동안 건의해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그냥 곰팡이가 슬어 있고 물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벽에 습기가 차고 했던 부분들도 지금까지 놔뒀는데, 지금 지방화 된지가 기술센터가 1, 2년입니까? 국가직에서 지방화 된 것이 벌써 언제인데, 더군다나 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세분씩이나 있어서 일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그것을 회계과나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인삼특구,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지난번에 인삼을 채취하는 현장도 시장님하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참여를 해봐서 보고 느낀 바는 있습니다마는 화성인삼이 지금 400여 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인삼을 지금 개성, 풍기, 금산, 그 외에 다른 지역이 또 있나요?

강화.

강화 인삼, 모든 것이 강화인삼으로 둔갑을 하고 모든 것이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고 모든 것이 풍기인삼으로 둔갑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농산물 임업에 주가 되는 모 지역의 대추도 생산지역이 있는데 그 대추가 생산되는 것은 몇 톤 되지도 않는데 전국 대추가 다 그 지역 대추로 둔갑을 해요. 화성인삼이 지금 400여 농가가 재배를 해서 지난번에도 안성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왔고, 또 생산되고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화성인삼을 살려가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너무 과다계상을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해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재배면적이 410헥타르에 농가 수는 210농가 됩니다. 농가 수는 적은데 비해서 면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은 경기도의 한 1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많이 재배를 하고 생산량도 3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성인삼조합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납품을 해서 화성인삼이 안성마춤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인삼조합, 그 사람들도 품질이 화성인삼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성인삼은 재배면적이 200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우리 반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생산된 것을 다 갖다 안성마춤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이라는 것이 전에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했는데 지금 일반화 돼 가지고 지금 수삼시장이 5천억 정도 되고 가공식품이 5천억 돼서 우리나라에서 인삼시장 거래량이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특산물로 꼭 해서 계상이 됐으면 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다룬 사항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센터, 화성시 농산물유통센터가 만들어질 때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인삼유통센터라는 얘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삼도 농산물이죠?

네.

축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유통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취급을 하시고 거기에 화성 햇살드리 인삼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지만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살아남는 것이지 어느 기관에서 자꾸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품질화 해서 하나의 브랜드화 만든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화성시가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허나 농민들 중에서도 인삼이라는 특산물을 생산을 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좀더 자원화 할 수 있고 농산물을, 농민들을 살리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추가질의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삼유통센터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시설물, 기자재 외에 포장 및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1,7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문가하고 대학 교수, 재배농가, 또 인삼 관련된 사람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Monthly meeting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브랜드도 햇살드리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통합 브랜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전문가가 이것은 그런 통합브랜드로 가면 안 된다, 독자 브랜드로 가야 된다고 해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효삼”으로 해가지고 특허청에 출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지금 안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된 것을 보면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입장에서는 제가 건의 드렸던 예산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75페이지 화성농업인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화성농업기술대학을, 그린대학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모두 다 절상이 됐습니다. 노인대학하고 여성대학, 또 노인사관학교, 여성 학점은행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행자위 쪽에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공직자들이 교육을 버밍엄대학에 2명 더 가고 오강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현재 화성시에 계신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업기술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몇 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4개 과정에 120명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장소는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교수님 모셔다가 하실 것입니까?

네.

지금 앞으로 자생화 단지가 생기는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자생화 단지나 이런데서 교육관을 마련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어제 날짜로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된 내역에 대해서 다른 것도 검토를 했지만 타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저는 7가지 조정된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지도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생화식물원과 기술센터 청사,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더 나가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자긍심을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진척이 몇 %정도 됐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생화 식물원은 조경공사를 하고 있고 겨울에 유리온실 안에서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 5월이면 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8,600평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입을 했고, 지금 8,600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는 것으로 그 옆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자생화식물원 부지하고 같이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면서 국비, 도비 보조받은 것을 계상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 대비.

국비가 2.9%, 도비가 3.1%입니다.

좋습니다. 344페이지 세출을 보면 2008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대비 69.4%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60억이 돼 있어요. 어제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무려 12.4%가 삭감이 돼 가지고 액수가 무려 20억입니다. 토탈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정안을 받고 과연 예산편성에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믿을 수가 있나,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가 이정도 떨어졌다, 저는 심히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임시위원장으로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이해가 부족했다, 이런데 동의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짜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하고 353페이지 농민상담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유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저는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면담도 했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제가 밥을 사 주면서 얘기도 했어요. 이런 건에 대해서 아까도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농민상담소 운영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소장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저께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농민상담소 시설개선 건에 대해서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건도 팔탄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팔탄이 면사무소 이전이 곧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전위원만 구성이 돼 있다고 하고 언제.

이제는 농민상담소가, 우리 화성시는 농촌이 아닙니다. 완전 시골이 아닙니다.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스러우면서 시골스러운 이런 멋진 상담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소를 언제 지었다고 했지요? 새로 신축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가 행정타운화 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지요. 그 동안 있는 동안은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멋진 직장,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을 꾸며서 농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상담소장들이 정말 청결하게 정리정돈에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과 센터의 과장님들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소장을 유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박과장님, 공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를 들으세요. 거의 6급 직원들이죠?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을 제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삭감시켰겠습니까? 좋습니다. 357페이지 햇살드리 쌀 품질혁신 단지 육성,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우리 화성시민의 고유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사전에 이것도 설명도 없이 너무 방만한 사업구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주성입니다. 조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기화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두 푼이 아닙니다. 7억 5천을 사업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마디 없이, 여기 357페이지 봅시다. 보면 7억 5천 단지육성, 여기에 산출근거도 기본이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화성인삼 유통 및 가공센터 설치에 대해서 아까 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수라청,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다른 데 할 것이 아니라 수라청에 내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세워진다, 다른 보훈단체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쪽으로 옮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공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 땅이 그렇게 좁습니까?

시설하고 거기는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삼단지가 410헥타르라고 했지요? 그러면 약 120만평인가요? 1천 2백만평인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도 쪽에 제일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도하고 조암하고 향남 쪽도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도에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정지는 마도입니다. 마도에서 상행선 쪽에 구리섬 휴게소 맞은 편 쪽에 상행선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특용작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논 농사말고 일반 특용작물이라고 하는데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대략적으로 차지는 %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가 지금 여타 옆에 산재해 있는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삼농가가 안성보다 배는 된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생산량이 320톤 되는데 가격으로 추산하면 2백억 정도 됩니다.

2백억 정도가 지금 안성브랜드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고유 명칭으로 하나도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8억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전액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8억 예산은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인삼조합에서 인삼유통센터를 여러 군데 짓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 모델입니다. 300평 건축인데 저장고라든가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래서 그 시설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꽃전시회 2억 5천인데 5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탄에서 열렸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입니다.

동탄신도시를 택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조금 어설픈 면도 있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다는 후일담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 됐던 꽃을 신도시화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갖다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바로 반납해서 다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시됐던 꽃들을.

전시 했던 꽃 중에서 저희가 돈을 주고 매입했던 것은 쓸 수 있은 것은 재활용을 합니다마는 꽃이 저희가 전시하는 것이 열흘 정도 소모가 되는데 열흘 지나면 꽃을 볼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재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꽃 전시는 일산이다 고양 쪽에 있는데 실제 일주일, 열흘 위해서 잠시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감동하고 끝나고 2억 5천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단, 예산이 조정이 됐지만 그 액수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서 작년도의 효과를 더 내기를 기대해봅니다.

내년에는 식물원 개장하고 맞춰서 식물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농작업 안전마을 육성에 대해서 1억이 잡혀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정안에 삭감이 됐어요?

농작업 안전마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깊은 내용을 질의한다고 표시해 놓은 것이고, 1억 예산은 맞고 종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네.

맨 마지막으로 376페이지에 화성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본래가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기를 잡아 주는 것 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점점 농업이 규모화 되고 또 전문화 돼 가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이제는 하루 이틀 잠깐잠깐 교육 받는 것 갖고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1년 단위, 아니면 6개월 단위의 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문 농업경영 CEO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성에서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6군데가 하고 있고 앞으로 16군데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데.

16군데를 어디서 확대한다고요?

내년도에는 16개 시군에서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31군데 중에서 16군데가 현재 하고 있습니까?

6군데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16군데로 늘어납니다.

우리시는 현재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사업인데 좀 늦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것은 못 했습니까? 그런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쪽으로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모자랐던 것은 아니었나, 저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농업인들한테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전문 CEO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 수입개방이니 이런데 대응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봉담읍에 농업전문대학이 있지요?

네,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농업대학에 아까 120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그린대학을 운영하려고 했던 선발된 사람들을 농업대학에 위탁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위탁을 해서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전문교수들도 모시고 자체강사도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376페이지 건은 시군구의 현황 자료를 받으셔서 내 주세요.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6군데, 내년도에 10군데가 돼가지고 우리 화성시도 10군데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도 3천만원이 지원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 내용에 없는데요? 좌우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은 크게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햇살드리 쌀 품질혁신 단지 육성이 있는데 화성에서 장안뜰이나 만경원뜰 이런 농지에서 재배되는 우수한 쌀들이 인근 평택쌀이라든가 여주, 이천 쌀 보다 단가를 낮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은 떨어지지 않는데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고 품질의 쌀을 만들어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고 품질 쌀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재배로는 안 됩니다. 밥맛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단백질 함량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료를 적게 줘야 됩니다. 추청벼 같은 경우는 보통 관에 9키로 줘야 되는데 7키로로 낮춰주고 고시히까리는 5키로 정도 덜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348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친환경사계절방역소독 사업에,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방역을 하는데 균 내지는 충, 이런 것 소독하는 것이죠?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갖다 붙이셨는지.

요사이 많이 쓰고 있는 행정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하면 벌레 같은 것은 웬만큼 살려가면서 대충 잡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 보다는.

친환경 채소 같은 경우에 벌레 먹은 채소가 더 비싸다면서요?

채소 부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보건행정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위에 방역활동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원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인데 용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민간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차량유지비하고 이런 것을.

2007년도에 방역활동을 하면서 5개 업체에 3개 읍면에 방역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가지고 안돼 가지고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이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로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조직반이 32개 반 조직을 편성해서 유류대라든가 여기 있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방역체계가 민간자율에 맡겨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시에서 방역활동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2천만원가지고 5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5개 업체는 전문방역업체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역업체입니다.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자율방역단을 편성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자율방역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새로 보건소에서 구성을 한 것입니까?

네, 보건소에서 모집을 해서.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용합니까? 자율방역단이라는 차량은 못 봤는데 유류비가 돼 있네요?

차량은 별도로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과 별도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주민들로서 주로 이장들도 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좋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역에서 아무리 방역체계가 잘 돼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도 여기 예산서에는 22개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단체가 몇 개라고 하셨어요?

22개소인데 반편성은 32개 반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은 2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도 아니고 반으로요?

네, 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용어상 반이라는 것은 통반리 아닙니까?

그 반이 아니고 조직을 별도로 짜가지고 몇 명씩 동네별로 조직을 짰습니다. 통리반이 아니고요.

호칭상, 편의상 반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민간자율방역단, 활동은 얼마나 합니까? 년간 횟수라고 할까, 시간이라고 할까.

횟수는 팀별로, 반 조직별로 하절기에, 이것도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신청해서 도비가 50%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됐었습니까?

올해 조직했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는데요? 차량 공공운영비에 올 예산 편성이 없어요.

정기에 안 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세워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사업한 내용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비치돼 있습니까?

네, 비치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단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명단 조직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나중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 보건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은 한 군데 있습니다.

진안지구 건강관리센터는 정신보건센터하고는.

센터 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소가 몇 개나 됩니까?

분소가 거기 한군데입니다. 이번에 진안지구 하면서 본소 센터에서 분리돼 가지고 현재 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대하고 연계해서 협약돼 있는 것입니까?

치매중풍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주대하고 사항이고, 이 정신보건센터는 사랑밭 재활원에 위탁 협의가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 밭 재활원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까?

네, 사랑 밭 재활원에서 정신보건센터 회장으로 선임이 돼서 나와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정신보건센터가.

여기 보니까 4억이 돼 있는데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년도에 3억을 할 적에 예산 품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이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요. 올해 1억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은 진안지구에 분소가 개소가 되면서 인원에 따른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됐다는 것입니까?

네,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의 운영비하고 4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어떤 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할 적에 일단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 60,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년 예산이 다 찹니다. 전년도도 예산을 운영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예산서가 1억, 2억, 3억 딱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사업예산 세울 때 인건비라든가 물품비라든가 하면 어떤 1백만원이라든가 최하 10만원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고, 산정이 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3억, 4억 딱 떨어져서, 그러면 주는 만큼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는 만큼 그냥 줘서 협약을 맺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에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내역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하고 재료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3억, 4억 딱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정도 예산으로 검토한 다음에 확정을 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국도비 주는 것에 비례해서 그냥 시 예산 확보했다?

그렇죠.

이 사업을 주는 만큼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얼마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만큼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더 확대할 수도 있지요. 인원수 가지고, 우리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 가지고 맞췄습니다.

사업성이 의심스러워서, 물론 국도비 내시됐으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고 현재 운영형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소속이 상임위가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보건행정이나 일반행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1식으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치료비 산정이 개개인별로 어렵고 그러니까 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지는 어떤 원가계산의 개념이 쉽지 않다, 1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총 비용을 산정해서 가는 것이지 어떤 원가를 인건비가 얼마고 치료비, 약물비, 기기 운영비, 이런 부분이 산정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정신보건시설 명절방문 선물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환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정신보건시설에 명절방문이라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방문해서 어떤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정신보건시설 명절방문 선물이라고 돼 있는데 정신시설이 관내에 사랑밭 재활원하고 은혜원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200명 정도가 시설에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에 있는 성혜원이라든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먹을 것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의 선물을 수혜자한테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라고 하면 보건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안 됩니까?

이 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시설 수용자라서.

그 사람들은 선거권도 없나요?

선거권도 그렇지만 환자기 때문에요. 어려운 사람들이고.

선물을 한다고 하기에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영양 보충 사업은 대상을 누구로 해서, 240명 6개월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56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영양보충사업 식품비 지원 6만 2천원씩 240명 6개월인데 어떤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양보충 사업은 자라나는 영세부터 6세까지 임산부에게 건강 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식품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으로서 식품 배달을 할 수 있는 영양사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와 임산부가 우리 화성시에 1년에 240명밖에 안됩니까?

전체는 대상이 영아는 2,331명이고 유아가 11,997명인데 이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지원하는 화성시의 특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신을 하거나 유아에게 영양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전부 다 계산한 것입니까?

네, 계산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만 2천원 상당이 무엇 무엇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는 영양사를 한 사람을 기간제로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조사를 해서 영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그때그때 마다 바뀌는 사항이죠. 똑 같지는 않고.

영유아가 6개월만 지나면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0세부터 6세까지.

6개월치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6세까지 계속 주면 되겠지만 그 비용은 무척 많이 나가니까 일단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려운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한다면 이왕 가는 것 충분하게 세워서 해야지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그중에서 조사를 하면 기초 생활 수급자라 하더라도 영양실조가 걸리는 아이들이나 아주 못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하죠. 전부다 주게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사업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선별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0세부터 6세까지, 산모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가 공평하게 대상자가 안 되고 특정 계층만, 특정 수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신규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영양 보충 사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 금액이 44백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을 시비를 맞춰서 세웠습니다.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내에도 그렇고, 이렇듯이 예산이 어이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다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다 우리시의 어떤 부분인가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지원이 가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의 사업 규모나 형평성이나 직종간, 직능간 이런 것에 형평성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11,000명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240명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임산부가 약 2천5백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들 중에서 모든 임산부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 임산부가 출산 가까웠을 때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아를 출산을 했을 때 영아가 건강관리나 미숙아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만 정기적인 영양 보급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해준, 그 패키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6개월간 영양식을 보충시켜 줌으로써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끌어 올리는 그러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이렇듯이 어디를 가든 간에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불요불급하다든가, 시민간의,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나 중점 사업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편중돼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숫자가 해당이 되지만 240명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6개월가량 밖에 안 되고, 1만1천명 다 시의 영유아들 아닙니까? 장래를 짊어지고 갈 화성시의 자원들이고, 건강하게 키워 줘야지요. 최대한 옷도 사주고 교육도 시켜줘야죠. 이런 부분이 타 사업과 형평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을 받고 또 나눠서 쓰게 되는 부분인데 너무 특정 부분으로 일괄해서 지원되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장애아 재활 치료가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위탁이거든요.

장애아 재활 치료는 아까도 송산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안동 장애아도 이런 시설을 하고 매향리에도 하고 있지만 새로이 신규로서 동부권 지역에 6개동 부분에 장애아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새로이 임대를 해서 간호사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특성화 사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 선정도 안 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선정을 알아보고 예산이 끝나면 그때 심의를 자세히 해야겠죠.

내부적으로만 진행 중이다?

네, 산출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치료사 등.

57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인원은 무한정 수급할 수 있습니까?

아까 Be Dreaming 장애아 치료센터 57백만원은 관학 협력이 돼서 금년도에 협성대학교와 체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협성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연계해서 장애인들에게 맞는, 여기에는 송산에 있는 장애아 30명에 기준하는 책상이나 의자 등 장애아들한테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 57백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의자나 책상, 책꽂이 등 장애아가 몸이 비뚤어 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장애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협성대학교에 가구 디자인 학과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아니라 장애인 사용 가구, 그런데 무슨 재활 치료라고 합니까?

장애아들에게는 일반 의자와 책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 가구만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이 재활이 됩니까?

별도로 학생들은 송산 장애아 치료센터에서 낮에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갈 것 아닙니까? 책상이나 의자나 거기에 맞게.

협성대학 디자인 학과에서 장애아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가구를 생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애아 재활 치료가 아니죠. 맞춤형 가구 제공이지.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활은 계속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 아닙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아 재활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넓은 부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산이 57백만원인데 장애아들이 좋은 조건하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금액이 57백만원인데 다른 데서 재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30명의 송산 장애아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낮에는 재활을 하기 위해서 언어나 인지나 미술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다시 송영 차량에 의해서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도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전부 다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집에 가면 버려져 있는 장애아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장애아 재활 Be Dreaming이라고 해서 꿈을 갖는 자라나는 2세한테 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관학 협력 체계를 잡은 것이 협성대학교 가구 디자인 학과에서 57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가구의 원값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무료 지원으로써 거기에서 봉사하면서 가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액이 장애아에 맞게 가구만 제작하고 무상으로 제공한다?

네,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366페이지 자산물품 취득에 송영 차량 두 대 구입이 있는데 송영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아까도 박길양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사항인데 장애아 치료센터가 송산과 동부권에 신규 설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이 송산에 30명이 운영을 하고 동부권에도 3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차량이 22인승 정도는 있어야 송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송영차량 유지비에 50만원씩 10개월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만원을 해서 10개월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1년을 년중 운영하는 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차량은 년중 운영하는데 10개월치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달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년도에 신설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설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면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개월을 빼 놨습니다.

이 시설 개원을 내년 3월중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정도에서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 행정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우선 345페이지 쯔쯔가무증 홍보 인력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 실적도 있으십니까?

쯔쯔가무시 홍보 인력은 권역별로.

금년도에 몇 명 정도?

3명을 향남이나 우정, 장안 반도나 남양 반도 등.

세 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남과 우정, 장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을 써서 이미 완료가 되었죠.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서 스프레이나 토시나 벼베기를 할 때 흰쥐에서 나오는 털진드기 등.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네, 상담일지가 있고 전화 사항 등이 다 있습니다.

상담일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법정 전염병이라고 있죠? 무엇 무엇 입니까?

서너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결핵, 홍역 ······.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은 크게 나누어서 1군, 2군, 3군 전염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군 전염병은 수인성전염병이라고 해서 급성 전염병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이 급성 전염병이고, 2군 전염병은 쯔쯔가무시나 유행성 출혈열이고 3군 전염병 성병, 에이즈 등 해서 30여종의 전염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관리하시는 담당계는 별도로 관리계가 있나요?

네, 예방의약계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염병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부 그 예산입니다.

344페이지에 급성 전염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쯔쯔가무시라고 되어 있고, 법정 전염병에 지금 30여개 예방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하셨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핵 환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셨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떤 부분을 반영을 하셨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쯔쯔가무병과 에이즈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신생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우, 위탁 사업, 전부 다 맞춤형 복지제도, 치매 관리 사업, 국가 예방 접종 사업 등은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전염병 관리 예산이거든요.

관리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치료 예산도 될 수 있겠죠. 홍보 예산도 되고, 보건 행정을 다 관리하시는 입장이 돼서.

344쪽에 친환경적인 전염병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전부 전염병에 관련된 예산을 ······.

344쪽 친환경 방역 사업으로 해서 전부 몰아서 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쯔쯔가무시, 뒤에 방역 신고자 취약지 시상품, 소독 사업, 방역 소독원 보호 용품 구입.

예방 관리사업, 사계절 방역 소독 사업, 만성 전염병 사업,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 한샌병 예방관리 사업.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보편적으로 몰아서 해 놓으셨고 에이즈와 쯔쯔가무병을 유독 표시를 하신 것이죠?

네.

다른 법정 전염병 중에서 두가지 외에 중요시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반적인 경상 경비에서 쓰고.

전염성이 있는 병, 에이즈도 그렇겠고.

다 전염성 있는 병이죠. 다만 쯔쯔가무시가 화성시에서 많이 발생되는 주요 전염병을 부기 항목에 표현이 되었을 뿐입니다. 화성시에서 1군 전염병인 수인성 전염병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일본 뇌염도 방역 소독 관계에 의해서.

발병이 적게 때문에 표기를 안 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핵은 금년도에 얼마나 발병을 했습니까?

결핵 사업은 1년에 저희한테 발생되는 것이 약 180명 정도 발견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국가사업이라서 약품 내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를 하죠.

그럼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국가 예산 지원 내시도 여기 되어 있어요?

대부분 약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 검진을 다 해 주고.

그럼 발병돼서 병원을 찾은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병원에서 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면 병원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약품을 무료로 6개월간 투여를 하면 퇴록이 됩니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

네, 약품은 국가에서 나오고.

병원약은 필요가 없네요?

환자가 “나는 보건소에 등록하기 싫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고 하면 본인이 자기 부담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되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보건 예방적인 차원과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30여가지 법정 전염병중에서 화성시에서 관리하시고 작년도, 금년도에, 내년도에 추산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180명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약품으로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예방 담당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에이즈 및 결핵 환자 치료 보조제라고 해서 4만원씩 125로 곱해졌거든요. 125명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견 검진비도 3천원 곱하기 15백명이라고 했는데 발병자가 있어요?

네, 결핵 환자는 추정 환자로 하기 때문에.

검진 인원수입니다.

발견인데?

발견하기 위한 검진 인원수.

아까 320명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검진 받고 있는 분은 230명이라고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 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지소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 보건지소는 법정 전염병을 따로 관리를 하십니까?

본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병된 환자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전염병 발견이 되었을 때는 본소에서 출동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출동을 합니다.

접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단도 관리는 따로 하고 있는데.

결핵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인성 전염병은 본소에서 집계를 하고.

그럼 동부권은 얼마나?

결핵 환자 19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보면 시설비에 안전바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바 5백만원 1식으로.

안전바는 현재 동부보건지소에 재활실을 운영을 하는데 장애 되시는 분들이 복도에 보시면 손잡을 수 있는 해 놓은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벽을 잡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장애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손잡이를 잡고 보행하실 수 있게 하는 시설입니다.

처음에 시설을 안 하고 들어갔습니까?

네, 처음에 못 했습니다.

불편한 분들이 다 오시는 곳이 보건소 내지는 병원이 아닙니까?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기초 시설 같은데 이것을 여태 설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바라고 해서 다른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보건소 최초 설치시에 기본 시설로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했습니다.

393페이지에 자산 물품 취득비 중에 근관장 측정비가 뭡니까?

이것은 동부권에 탈북자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구강 보건 증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관증 측정기나 근관 항대피 측정기는 치과 장비입니다.

치료 장비라는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강을 벌려서 안을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밑에 근관 핸드피스 충전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핸드피스와 충전기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 장비입니다.

새터민들이 6단지에 주로 많이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회 소외 계층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적십자 단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열악한 조건이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또 있던 직장도 자주 옮기더라고요.

네, 적응을 잘 못하십니다.

또 경계심이 남다르고, 특히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치과 질환을 무료 치료해 주는 것입니까?

네, 무료입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소기의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을 보면 여기도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안마의자 구입인데 2백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이것도 치료 용도가 어디에 쓸 용도입니까?

이것은 동부보건지소 민원실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기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치료 받으시고 바로 가시지 못하고 앉아서 쉬시는 시간 동안에 안마 의자에 앉아서 안마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 시설 차원에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2백만원 갑니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시중의 시세를 보면 이렇게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백만원씩 가나, 특별히 안마 기능을 갖추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너무 가격이 고가라서.

보통 어르신들이 작동하기 편리하고 옆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없이도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장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데 2백만원씩 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통 시중에서 50, 60만원대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백만원이면 4대 가격인데, 일반 안마 의자면 그 정도에 매매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치료 기능이 달린 특수 안마 의자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적정하게 값이 지불 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자산 취득을 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공공보건 의료 시설 중장기 계획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감 보건지소의 경우 농특 계획으로 하실 계획이고, 사창 보건 진료소도 2009년도에 농특계획, 비봉 보건지소 농특 계획, 팔탄보건지소 농특계획입니다. 제부도 보건지소, 자안 보건지소, 문학 보건지소, 동부, 우정, 장안의 통합 보건지소는 110억까지 사업 예산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 계획에 진료 사업 보건지소를 다 마무리 하실 계획인지, 유독 제부도 진료보건지소와 자안보건지소, 문학보건지소는 농특 계획에 의해서 보건 지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2010도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 당초 계획이 있었고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함으로써 1년에 농특자금을 지원받기는 한 군데, 많으면 두 군데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1개 시군에, 그래서 기타 이전 신축되는 곳은 시비를 받아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소를 꼭 굳이 2010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년차적으로 농특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다시 개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2020년도까지도.

2020년이 아니라 1년에 두 군데씩이라고 하셨으니까, 계획하신 부분이 10군데거든요. 2008년도 양감 보건지소까지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매송은 지난 해부터 준비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봉담도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신다고 보면 2012년도까지 해도 거의 어느 정도 맞춰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굳이 시비가 빠른 시간 내에 수반되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여건이 무엇이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계획을 했던 사항이니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할 때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화성시비만 가지고도 준비를 했던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농특 자금만 받아서는 화성시 전체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 신축을 못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2010년도 안에 다 마무리를 끝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세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꼭 보건 행정만 가지고 다 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보와 배려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농특 자금이 2008년도에는 한군데 밖에 계상을 안 하신 것이죠? 양감보건지소 준비하시는 부분이, 여기 계획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정, 장안에 지금도 통합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통합 보건 지소 신축을 계획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또한 중장기 계획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신규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 계획이면 2010년까지 심의할 때 그렇게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장안, 우정 통합 보건지소는 택지개발 지구 내에 보건소를 장안과 우정에 보건지소 위치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어은리 쪽에 통합해서 장안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중간입니다.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 있는 대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걸맞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시비가 수반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참고 견뎌 나가면서 보건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루어지려면 기반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반이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보건 행정이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산학협동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학교별로 아주대, 협성대, 한신대도 있고, 동남대학도 있고, 전문적으로 보건 의료에 보건학과가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한신대는 재활학과죠?

특수 체육학과입니다.

협성대는?

협성대는 장애인 디자인 재활학과와 사회복지학과, 수원여대 간호학과, 수원과학대학의 치위생과, 동남대학에 물리치료학과 각종 보건 계열 다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있고.

학교에 화성시와 전부 하나의 산학 협동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대학에 있는 분들의 관계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담당과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약한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동부지소장님,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은빛 사랑채라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거기는 교회에서 직접 목사분들이 헌신 봉사하듯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서 보시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대학교 등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문성을 해서 치료약 등을 접근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행정적인 지도나 아니면 치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도 다 중풍 환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 차량이 15만이 넘었는데 관리하시는데 어려우셔서 예산에 리모델링부터 전광판까지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세 관계는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체납세 관계는 과년도 것이 이월이 94억 되어 있었고 현년도에 조정한 것이 33억이 돼서 117억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 것이 84억, 현년도 것이 23억으로 약 1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남은 것이 107억 정도.

지금 징수해야 될 금액이 107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등록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수 확보에 100억이라는 예산이면 저희가 산건과 행자위에서 예산 절상을 하신 금액이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100억이 넘는 체납세를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려움을 더 이겨내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7월부터 전담 직원 세무직을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인적 과태료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 강제 징수 수단이 없습니다. 체납 처분 이외에는 관허 사업 제한이나 번호판 영치 등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부분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서 징수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10월, 11월달에 일단 일제히 체납자 3만명 정도를 독촉장을 5년치를 한꺼번에 보냈더니 행정이 마비가 되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3억 정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장이나, 그리고 국회에서 질서 행위 위반 규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날 국회에 통과가 돼서 내년 6월이면 공포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안내면 안 되게?

네, 그때 가서는 관허 사업 제한이나 심하게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간 구류 처분까지 강행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내년도 6월 지나면 체납세 해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방세처럼 가산금도 붙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처럼 가산금도 부과를 하고.

시민들이 경제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부분에서 체납세 많은 돈도 아니니까 잊어 먹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정도 징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을 한다든지 하셔서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산 프로그램별 개발비가 따로 산정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당 비용 산정을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개발한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에 접속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각자 프로그램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중복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뒤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서버 구입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 서버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운영을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함께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없어서 별개의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밑에 청사 공공운영비에 보면 천정형 에어컨 세척을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예산서를 행자위나 산업건설을 보면 에어컨 세척 비용 계산된 내용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에어컨은 우리 가정에서 보면 에어컨을 세척한다고 하면 에어컨 세척용 스프레이를 설치하고 닦고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별도로 외주를 줘서 에어컨을 세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정형 에어컨이고 다른 부서는 청사 관리 유지비등 그런 것이 있어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별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에어컨이 막혀서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난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표기상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에어컨 청소하는데 외주를 줘서 청소를 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수리비나 유지 관리비 품목으로 넣어야죠. 공무원들이 에어컨 닦아서 쓰면 되지 그것까지 외주 처리를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정한 예산 책정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사에서 에어컨 청소를 다 해 가면서 써요. TV도 청소하고 닦고, 가전 기기들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외주처리로 닦는데 예산 배정을 했다, 표기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실 내부 관리는 뭡니까? 청소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 수리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는 별도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내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산정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디 고장이 나거나 수선, 깨지거나 관리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항목 표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정을 기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6쪽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차고지 확인, 법규 위반 확인 등 있는데 누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확인하는데 수당을 7명을 줘서 매달 정액으로 나갑니까?

차고지 현장 확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또 법규 위반자를 확인해야 될 고유 권한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이나 어떤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월액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그렇게 다뤘습니다. 월액여비 성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표기에서, 담당공무원의 고유 업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비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법규 위반자를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담당공무원들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에서 여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402쪽에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서 25백만원이 감 되었고 또 허가증 제작에서도 8백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이것은 사실 단가 용역을 할 때 약 8백원 내지 9백원이 나옵니다. 올해 입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350원, 올해는 250원 입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2007년도에는 250원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