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질문요지서가 접수된바 동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송부하여 오늘과 내일 2일간 2007년도 행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생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질문

장경재 의원입니다. 정부의 실망스런 농업정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는 농심을 수심으로 가득하게 하였지만 우리 농민은 새농촌 건설, 새로운 영농법의 개발, 유통의 혁신으로 희망을 일구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공인과 재래시장도 시설의 현대화와 질 높인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제의 진작을 위해 군민 모두가 우리 지역의 물품을 팔아 주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위기를 모아갑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이러한 군민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에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깨끗한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서 지역의 현안해결과 각종 정책제안 등 올바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 복합가스발전소와 동강시스타, 태양광발전소 등 우수기업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군의 희망적인 성장목표입니다. 본 의원은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회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살 맛 나는 우리 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군의 당면 현안문제와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동강시스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폐광지역 특별법이 앉고 있는 모순, 즉 입법 당시 가행탄광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폐광지역의 지원기준을 상당한 시기가 지났음에도 기계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폐광지역 간에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더욱 소외되어 우리 군 의회와 영월군민 전체가 궐기하게 되었고 군수께서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시위현장에서도 정당한 우리의 몫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는 결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할 가시화된 부분이 없는데 그 추진경위와 함께 군수께서 결의한 내용이 유효하다면 다시 그 결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폐특법에 근거하고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동강시스타에 우리 군은 현물 및 현금으로 150여억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강시스타 사업과 관련 상수원을 개발하는데 약 65억여원의 예산이 추정됩니다. 우리 주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강시스타에 우리 군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 발생이 예견되는 추가 예산부담은 없는지 있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종학 단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은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 대표적인 국민의 휴식처가 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자연자원입니다. 특히 관광과 레저산업은 갈수록 확대되어 그 가치가 무한하며 우리 군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취사 등의 환경오염행위로 계곡과 하천이 오염되어 우리 고장의 청정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으며 그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관광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주민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4분 발언에서 치산치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산과 계곡,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의 취사행위 등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우리 군 산림의 기본계획과 자원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산림의 경제적 효용성, 생태 환경적 건전성과 산림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을 미션으로 한 산림청의 정책은 우리 군에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우리 군 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지금껏 우리에게는 개발의 장애요인, 즉 선천적인 우리 군의 발전저해요인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이는 군수의 시정연설 어디에도 산림의 자원화에 대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 행정이 산림에 대한 체계적 정책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산림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잘 관리하여 자원화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창출하고 군민에게 풍요와 즐거움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산림정책과 자원화계획은 무엇인지 오부영 산림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 신승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저희 영월군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지방정치는 주민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공장과도 같은 것이 행정입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야 상품이 잘 나오듯이 행정이 원활하게 기능을 해야 지방정치의 목적도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 지역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 감시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의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방행정이 효율적인 기능을 하도록 지방의회가 도와주고 감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집행부와 주민들도 더 이상 배관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과 풍토조성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 군정에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거칠 것이 있으며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아직도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는 의회와 집행부처간의 현실을 지켜보며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의 한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하고 정직한 행정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이태영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청 4거리 절개지 즉, 사진박물과 앞쪽 절개지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무과에 시설비로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2005년 7월에 준공되는 사진박물관과 9월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 개최에 따라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집행부로부터 집요하게 요청이 되어 2005년 제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 경관조성사업에 5억이 편성되어 어렵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몇 달 동안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말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개발과 시설비로 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4억을 삭감하고 5억으로 사업을 할 수 없냐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 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건이 다시 2007년 1회 추경에 15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폐광배후도시 관광랜드마크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당초보다 6억이 늘어난 15억이 반영되어 이번에는 의회를 무사하게 통과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힘들게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아직도 전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개월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군 행정에 군민들의 불신이 쌓여갈 때 그에 따른 책임은 집행부가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영월군의 체납액이 24억원이나 되어 많은 부담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징수액, 징수율 등에서 각종 페널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대책과 간단한 세무업무의 읍면 위임으로 소액체납액 징수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인호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지난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많은 분야의 공약을 제시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군수께서 제시한 그 약속을 믿고 그 공약에 투표를 해서 많은 지지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군수님의 주요 공약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된다면 우리 영월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희망영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의 분야별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예산계획이 수반되고 또 이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야별 또한 부서별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영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현안과 눈앞에 닥친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은 장기적인 영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표방한 공약은 매우 포괄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예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은 어떤 기준으로 관계 부서별로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수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하여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사업 책정 등으로 군 재정에 주름살을 지우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은 여건이 되면 즉 재정사정이나 중앙정부의 방침 등이 결정되면 추진해보겠다는 자신의 포부나 복안을 유권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인 만큼 단체장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선거 당시의 공약에 얽매여 무리한 사업을 책정하거나 추진하려고 하지 않도록 함께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민선 4기 영월군수의 구체적인 공약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과 합당한 타당성검토로 분야별, 부서별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부여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과 예산플랜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 군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난 일년간 강원랜드 2단계사업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열심히 강원랜드와 협의를 해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군수님께서 강력한 결의를 보이셨는데 오늘 그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2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려를 갖지 않도록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서 완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이나 사정상 도시개발과의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도시문화 창출을 통한 명품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관문절개지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217-1번지 일원의 사진박물관 앞 절개지 1990평방미터에 절개지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쾌적한 도시 디자인과 시가지 진입부 경관 개선, 우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의원님의 배려로 2006년도에 2억원의 도비 포함 4억원, 2007년도에 소득예산 1억, 폐광지역 개발기금 10억 등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용역설계는 2002년 8월 16일 (주)유신과 계약 체결하여 2007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상당 부분 늦어진 것은 보다 훌륭한 시설을 요구하는 우리 군의 수준과 업체의 용역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십 차례의 자문과 조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다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월의 대표적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그림건축사의 임근배 대표에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동 사업은 서강에서 옮겨온 선돌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그리고 모형제작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디자인21 프로젝트 공모 신청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조경과 함께 40m높이의 선돌을 형상화 한 것으로 모든 벽면은 3cm 투명유리로 되어 있고 내부 통로는 사진박물관과 이어지는 독특한 랜드마크 건물로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조형물로 현재 사업타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보다 17억이 증가된 32억으로 추진 시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의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14억은 금년도 12월 중으로 1차 시행하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가능한 군비는 줄이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 추진하되 특히 강원도 디자인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많은 예산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디자인21 프로젝트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사업으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7개 우수한 사업을 선정, 각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가 붕괴 직전 도시를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 수천만명이 찾고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청계천 하나 복원으로 수백만명이 서울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이 기상천외한 조화인 창상력이 각광받는 시대가 이미 코앞에 와있습니다. 독특한 명품, 랜드마크 하나가 전 세계의 돈 많은 문화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볼거리가 있는 한 지구촌 어디든지 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자체가 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문화와 소통의 요소를 함유하고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우리 군 거리 자체가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경제적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문화적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다시피 우리 군만의 독창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발로 몸으로 뛴 결과 중앙부처 및 산하단체,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도 이러한 자신감과 도전의식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창상력에 기초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32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에서 예로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예로 드시고 청계천을 예로 드셨습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14배나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 동대문운동장 재개발 월드디자인 플라자가 당선이 됐는데요, 서울시가 처음에 제시한 공모금액이 2천억이었습니다. 애초에 당선된 현상안도 공사비가 2300억 정도였는데 당선되고 공사도면을 바로 접해보니까 한 4천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절개지에 있는 랜드마크가 저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하시던 것보다 제대로 만들다 보니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32억 정도면 완벽한 랜드마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혹시 적진 않습니까? 그러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면 일부 더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건축이라든가 미술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든가 청계천 뭐 오페라하우스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미술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청계천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서 즐길 수가 있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저희 사진박물관 그리고 천문교육관 참 잘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그렇다면 이 랜드마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추진할 때에 저희들 목적은 일단 상상력과 미래가치에 투자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문화적 상품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즉 사람이 머물고 즐기는 문화관광으로서의 이게 만들어지면 적극적 소비가 이루어진다. 또 세 번째는 중앙예산 확보에 자신감. 네 번째로는 향후 도와 중앙의 정책방향에 기조가 지방 및 국가적 경쟁력을 가지고 특히 도시 자체를 명품으로 만들어 도시와 문화를 상품으로 팔아먹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됐을 때 영월군에도 다른 세계적인 것은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독특한 명품 랜드마크 하나가 전세계의 돈 많은 문화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랜드마크를 보러 올 거라고 관광효과도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 지자체가 보면 일단 일번 축제, 이번 스포츠마케팅 이런 것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축제는 고유한 축제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축제들을 다 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도 어느 지자체든 스포츠마케팅을 안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기존 1~2년, 2~3년 정도는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보다 돈 많은 지자체에서 몇 백억을 들여서 더 좋은 랜드마크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랜드마크는 저희들이 무작정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월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영월군만의 모습으로 재현된 그러한 랜드마크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컨셉도 서강에서 옮겨온 선돌에 컨셉을 가지고 준비하고 특히 컨셉 중에 소원을 빌어주는 바위라는 그런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저는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하고 관광객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랜드마크가 그냥 하나의 설치 미술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 과장님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문 절개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9억 정도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가 2007년도에서 1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32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사업계획이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얻어서 하겠다 지원받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일단은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다른 사업에 써도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절개지에 우리 영월군으로 봤을 때 30억씩 거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듭니다. 우선 군민들로부터 아마 30억씩 절개지공사에 투자한다고 하면 동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그것보다 현안사업,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5억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서 1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국도비를 더 얻어온다면 그것은 다른 숙원사업에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병국 의원님께서 일단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또 국도비도 얻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국도비를 사실상의 그것도 예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투자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아울러 15억으로만 사업을 하고 향후 국도비 대상은 다른 숙원사업에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부족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질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처음부터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박물관과 연계하는 부분, 또 향후에 이러한 절개지에 이러한 랜드마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향후 10년 동안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말에 3200개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18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에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RI&D 즉,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이러한 부분을 하나, 둘씩 만들어가지 않으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인근 시군에 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구요, 국도비 관련해서도 국도비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얻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따오는 게 아니라 이런 랜드마크사업을 통해서 영월의 정체성을 만들고 영월의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따오는 국도비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숙원사업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국도비는 다른 사업에 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디자인사업으로 10억을 만약에 우리가 얻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 쓰고 폐광지역개발기금 10억은 다른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굳이 다른 데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 라고 어떤 공청회 형식의 의견 수렴한 것은 있습니까?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의회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에게 일단 홍보할 예정입니다.

물론 30억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월군 여러 모로 봤을 때 지나친 투자가 되지 않나? 이것보다 더 성급한 사업이 무한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투자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이병국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만 고수하고 현실에 안주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아깝고 두렵지만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과감히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명품도시사업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컨셉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명품도시와 관련해서는 박수근 그림값이 왜 49억이냐 라는 질문만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품을 결과적으로 전통과 역사 그리고 품질로 가름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도자기 3대 제조업자인 웨지우드에 의하면 그 품질로 인한 그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그것이 명품이 아니냐? 아마 도시도 지금 영월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그런 부분이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질 때 일단 그것이 명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아까 김호식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명품도시를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지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경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우리 군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영월만이 갖는 명품 이러면 명품에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영월만의 특색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통과 역사, 품질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셨어요. 단어를.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또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명품도시를 지향을 하는 우리 영월군이 전체 일단 설계 청사진에 대한 기본계획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랜드마크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무슨 공원 하는데 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열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먼저 이해를 했으면 이런 질문들이 오고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품과 디자인과 관련해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용어입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디자인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장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명품도시도 지난해 9월 6일 추진한 이래 지금 현재 1년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능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갈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명품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떤 영월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가능한 단순함과 검소함, 그리고 속도감 있는 행정의 추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실현가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재정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명품도시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완성해주시고 그리고 랜드마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의 인식에 저는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4거리 절개지에 대한 방치가 일단 시각적으로 보기 안 좋았고 그런 것들을 공원화사업을 하다가 지금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이런 데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심의 등 산적한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 쓰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공약 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은 심의회 외 외부용역단체에 별도로 용역 의뢰한 바는 없으며 현안 분석과 전망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공약취지에 부합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재정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소관 실과소별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재원 등의 검토와 실천계획의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2006년 8월 18일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보고회를 종합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 실천 등 6개 분야 38개 사업을 선정해서 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실과소별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과소별 관리카드를 통한 자체 유지와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여 군수공약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3/4분기까지 4회에 걸쳐 추진상황보고회를 하였고 현재까지 완료, 유치된 사업은 농기계은행 외 퀵서비스 실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퀵민원센터 조례 제정, 경로당운영비 현실화, 군정소식지 발행 등 19개 사업이며 체육시설확충, 레포츠기반설확충, 노인복합단지 조성 등 19개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완료, 유치된 사업 중 완료시점을 가늠하기 곤란한 사업으로 사업이 개시되어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시행 완료된 문건에 대하여 완료사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바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소관 부서별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정이 위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는 유사한 행사나 체육대회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절감 및 똑같은 행사의 탈피와 차원 높은 행사로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주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20여개 직능단체에서 실시한 각종 행사 및 추진상황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의 날 행사, 농촌지도자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행사, 자율방범대연합 봉사 화합한마당잔치, 의용소방대 기술진흥대회 및 체육대회, 이장 한마음행사, 영월군 여성대회 및 체육행사,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등 2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각급 직능단체별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가능한 한 통폐합하여 중복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따라 직능단체들은 단체 구성원의 소리를 대변하고 그에 따른 목적과 의사결정 시 각기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단체들입니다. 행사 종류와 목적, 그리고 성격이 서로 다른 단체들의 행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서로 같고 구성원의 행동이 맞고 서로 추구하는 단체의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직능단체별 주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유사 중복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 검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과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타당성 검토나 용역을 하신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민간에 대해서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단돈 1천만원, 2백억짜리 공사들도 다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하는 각과별로 어떤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든 사실 몇 억씩 들어가는 행사들도 보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준 적이 한번도 없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군수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영월군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도 없이 보고회만 하고 각 과별로 집계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일정 등을 검토를 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이럴 의향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부용역을 우리가 안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이미 완료된 것들 이렇게 해서 9개 읍면 34개 사업 38세부사업 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각 부서별로 취합한거죠? 기획실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인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도 완료시점을 언급하셨지만 지금 완료라고 표현하신 삿갓장터 개설과 재래시장 활성화, 또는 국내 제일의 박물관고을 조성, 친환경으로 아름다운 영월 만들기, 산채, 약초, 야생화 재배확대,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건이 완료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적절한 내용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과에서 단위사업별로 포괄적인 사업 면에서 단위사업별로 집계되다 보니까 개괄적으로는 모순이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공약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각 부서별로 인식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세무행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주시는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감소방안과 향후 지방세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도세 7억 9800만원과 군세 16억 400만원 등 총 24억 200만원이며 현년도분 7억 2100만원, 전년도분 16억 81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9% 체납율은 11.6%입니다. 그동안 체납자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공무원 책임제, 단위사업 제한,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하여 현년도 체납액 7억 28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4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4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년도 체납액 증가로 총 체납액은 전년대비 3% 감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은 자동차세 33%, 주민세 21%, 취득세 20% 등 3개 세목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형식적인 자동차세 납부규칙, 취득과 동시에 채권 설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에 의한 고의적인 탈세행위, 폐업 또는 부도 후 국세 추징으로 인한 주민세 체납 발생, 체납액 증가로 인한 성실납세자 납세 기피, 기타 납세의지 부족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로 인한 과표 상승과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인한 세수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전담징수반 운영,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공문에 의거 단위사업체, 자동차세 체납처분 및 번호판 영치, 공공기업 정보제공,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한 예금 안내 및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 법규 내의 징수방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나 규정 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중앙에 건의사항으로는 취득세 납부 등기 미부여, 6개월 이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증명서 제출,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 보완, 체납자 A급 일괄조회 및 감독인하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공문이 반출되어 경제활동 직동을 설립하여 법 개정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징수 방법 외에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각종 체납액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신고납부, 고지납부, 독촉납부 시 기간 이전에 납부 안내하는 sms시스템을 검토, 시행하고 체납액을 조기 정리하도록 고지, 독촉, 압류, 매각, 결손처분 절차를 6개 분야로 정형화하여 보다 근원적인 납세자문화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실한 납세문화 유지를 위하여 납세홍보책자와 납세 다이어리 제작, 배포, 지방세 납세 공고를 위한 수기 및 포스터 공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재무계에 기준하는 주민들의 세무사항 불편 해소와 신속한 세금 포착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징수를 위해 본청의 세무업무직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영월군 사무직 규정 개정계획을 읍면 위임에 따른 인력 보충 및 제반 문제를 해결한 후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및 분납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재정자립도의 증대와 건전재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김호식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석준 재무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징수계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징수계는 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읍면단위에도 있습니까?

읍면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구요? 그러면 읍면에 계신 분들도 지방세 납부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영월군청까지 와야 됩니다. 전화로 납부하거나 직접 오거나 합니다.

지방세 납부 불편함. 지금 활동도 사실 불편한데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단위로 우리가 직원 없이 그냥 군청의 세무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면 그쪽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보내서 위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인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증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재무업무를 겸무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건 좋은데, 어떻든 읍면장이 업무가 과중되는 것만 직원들을 같이 100% 직원을 보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직원은 보내지도 않고 임무만 보내서 과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재무업무담당자에게는 징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시책과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물관 유치 시 옥석을 가려 유치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2002년 신활력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국비 75억원을 지원받아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역점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1기 신활력사업은 일단계 시작시기로서 박물관고을 영월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 기초를 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2기 신활력사업 대상사업에 어렵게 선정되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4억원씩 3년간 총 7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서 우리 군의 2단계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사립박물관의 자립기반 구축과 주변 관광지 및 지역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등 박물관고을로서 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역점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2년 7개소의 박물관으로 시작해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이 1기 신활력사업이 추진되는 3년동안 2개의 공립박물관과 2개의 사립박물관이 개관되었고 오는 12월 중에 영월 서강 미술관과 호암다구박물관 등 2개의 사립박물관이 개관 예정이어서 금년 말이면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하게 되며 박물관고을로서의 면모를 점차 갖추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적인 성과는 가져왔지만 질적인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 박물관의 경우 경영의 부실, 불법사례, 보조금 정산의 지연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향후 박물관 유치 시에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소장품의 가치와 재정 및 운영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박물관 유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자부담과 정산, 그리고 확인절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사립박물관에 지원한 기준을 보면 경상보조의 경우 군비 75%, 자부담 25%,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군비 60%와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항은 2007년 9월 3일부터 감사원에서 전국의 박물관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군의 경우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33일간의 3명의 감사관이 투입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립박물관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및 자부담 여부, 정책의 적정성 등 밀도 있는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12월 중에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지시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박물관의 유치와 사립 박물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의 경우 타당성확보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투명성과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본 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투명성과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와 같은 과업 전문제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물관에 무슨 협의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원

현재 사립박물관이 여러 개가 있다보니까 박물관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구요, 우리 군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또 박물관을 유치하는 문제 이 문제는 답변 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고 또 철저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

박물관과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심의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하나 있다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혁신. 혁신협의회에 박물관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지원계획들에 대한 기능을 추가해서 현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그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 바꾸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장이 박물관고을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부분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 강원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군 박물관을 교육에 학생들에게 꼭 현지 교육현장? 체험

체험학습.

체험학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은 박물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천문대와 관련해서 우선 강원도로부터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받는 것을 먼저 추진하면서 그와 연계시켜서 지리박물관이나 곤충박물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받는 것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도 독일 같은 경우도 폐광지에 광산, 석탄박물관 같은 것들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장경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8월 4일에서 6일까지 집중호우 시 장릉일대의 능동소하천 범람으로 일부 주택의 침수를 겪는 등 긴박한 상황을 겪었으나 여러 의원님들의 건설방재 분야에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하천, 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포함해서 무분별한 환경오염행위 제한을 통한 청정하천 및 계곡의 유지와 자원화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하천관리 기본방향은 장경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치수의 기본방향을 물의 흐름이 형성해 놓은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보존함으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기본목표로 하천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현황은 지방 1급 2개소 90.5km, 지방 2급 18개소 229.5km, 소하천 146개소 387.23km로 총 166개소에 709.23km로 두 명의 하천감시인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하천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7년도에 하천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하천변 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26개소, 하천오염 및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홍보현수막 5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주 2회 이상의 하천 순찰을 통한 지속적인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청정하천 관리에 따른 관광자원화를 모색코자 피서철 마을관리 휴양지 등 피서객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이며 실효성 있는 하천감시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이장협의회를 통한 명예 하천감시원 위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환경수도과,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한 청정하천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하천감시 순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산림이나 환경부서와 같이 하천감시 전용차량을 확보, 운영코자 생각 중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하천감시인원으로 요원으로 하여금 주2회 이상의 하천순찰을 통한 지속적인 하천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네. 실적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 어떤

저희 하천감시원들이 주요 하천변에서 취사행위 또한

예?

취사행위 또한 기타 하천 부속물 반출이라든가 하천유지에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주2회씩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일지로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취 뭐라고 하셨습니까?

취사행위.

취사행위요?

네.

취사행위를 현재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하천 분야에서는 포괄적으로 하천에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사행위에 대해서요.

취사행위가 개별적으로 명확하게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취사행위까지도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구요?

네.

지금 말씀할 수 있나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법 조항은 일단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 지정 관광지를 포함해서 우리 군의 계곡과 하천에 관한 관리, 유지 이 부분들을 환경과가 아니고 관광과가 아닌 건설교통과에 한 이유는 지금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지만 우리 군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강 이런 데 오는 곳이 비 지정 관광지죠. 산간 계곡 그리고 하천인데 지금 하천법에 의하면 취사라든가 야영, 낚시 이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지금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다른 환경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취사부분에는 특히. 그래서 이 하천법에 의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법에도 71에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취사나 야영,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서 하는 오염행위가 제한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강원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취사나 야영 이런 부분들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질문을 하게 되었구요, 이 부분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계곡들에 사실 내리계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하천이잖습니까?

네.

옥동천 또는 관내에 있는 수주, 주천 이런 쪽에 아름다운 계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천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흔한 말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만들든 시스템을 먼저 제도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이장협의회를 통한 명예 하천감시원을 위촉해서 활동하게 한다든가 뭐 관계부서와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천을 보호한다는 이런 계획은 그 추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구지정 관계는 저도 검토가 잘 안된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지구지정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비 지정 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관리는 사실상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질문의 요지는 그런 산간계곡 또는 하천에서 취사행위를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실 취사행위뿐만 아니라 목욕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각종 오염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관광산업에 지장을 끼친다는 것이죠. 하천, 계곡을 오염시키고 또한 취사를 아무 곳에서나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도 마이너스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아서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엔 야영을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제공도 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도지사로부터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달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구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는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데이터 없이 시스템 구축 없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5백만원을 예산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천 부지라든가 기타 하천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서와 또 관련 부서들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추어서는 되지 않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빨리빨리 입안하셔서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천관리에서 봤을 때 답변 중에 2명의 하천감시인원으로는 실효성 있는 하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천감시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천감시요원은 저희가 직원을 2명이 우리 건설교통과 소속으로 해서 하천구역을 전체를 지금 순찰해서 거기서 하천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은 저희가 적발 조치하고 훈계 조치하거나 훈방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골재채취까지도 같이 관리되겠습니다.

지금 두 명으로는 하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인원관계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인력관리관계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겨울 같은 때는 덜 할 거고 일단은 여름에 많은 하천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직 사원을 쓴다거나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재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장경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지역재난방재와 산림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주시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경재 의원님께서 우리 군 면적의 85%인 산림에 대한 기본계획과 산림의 자원화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5%인 90750헥타르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주요 산림사업을 말씀드리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조성사업에 4530헥타르, 산림생산기반시설인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 등 54.4km의 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790헥타르의 산림보호사업과 산불 및 산림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여 산불 등 재해로 인한 산림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백두대간 편입지역 지원소득사업으로 상동읍 천평리, 하동면 내리에는 하우스 시설을 비롯한 전통식품 제조 등을 통한 시설 등에 6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하동면 내리마을 2006년에는 영월읍 문산1리 등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마을별로 국도비를 포함 14억원을 지원하여 소득기반시설은 물론 복합휴양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소득향상에 점차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중동면 직동리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조경수, 산약초 등을 권장해서 영월읍 흥월리, 주천면 신일리 등 9농가에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송이산 가꾸기, 표고재배시설사업 등에 217헥타르 등 산림을 활용한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의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산림사업은 산림법 규정에 의해 수립된 강원도 지역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에 제4차 강원도 지역산림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강원도 자체 평가결과 당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5일자로 산림법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이 제정된 산림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림기본법에 의거 현재 강원도에서는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거 제5차 강원도 지역산림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으로서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 보전 및 보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산림의 이용부분 등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지역기본계획에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 군도 강원도 지역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산림의 자원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보유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자원화 기본계획이 없어 강원도 전체를 기본으로 한 도단위 기본계획에 의하여 산림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지역적 특성과 산림의 기능에 따른 산림사업, 산림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산림서비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자체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 또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산림사업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강원도지역산림기본계획과 병행한 우리 군의 산림전반에 대한 장기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을 함양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투자하며 산촌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미래가치형 산림자원조성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장경재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군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과 자원화계획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오부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 군 산림기본계획과 자원화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산림법에 보면 지역계획은 강원도지사가 도 단위 지역계획은 도지사가 입안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산림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보충질의를 할 것이 없어요. 기본계획도 없고 이래서. 그래서 잘 문제점을 이렇게 잘 파악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우리 군 산림에 대한 기본계획을 입안하셔서 답변하신 대로 산림이 정말 우리 군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장경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해 함께 걱정해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취수원 이전사업은 상수원개발의 다변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을 통한 개발규제완화로 당면해 있는 영월군의 역점 추진사업인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환경부분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수원 취수가 가능한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하여는 앞으로 방사상 집수정 3개소와 취수관로 2.2km, 기타 취수시설 등 총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산업자원부, 환경부, 강원도에 지원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이외에는 현재 없으며 추후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동강시스타는 2006년 5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 150억원, 광해방지사업단 2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콘도, 골프장, 스파, 체육공간 등의 시설로 1단계 공사는 2008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까지, 2단계 공사는 2010년 1월 착공하여 2012년 9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계발계획 변경고시 등을 완료하였고 환경, 교통, 제 영향평가 초안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였으며 2008년 2월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선도적 모델로서 폐광이후 경제기반 붕괴에 따른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강시스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추가 예산이 발생되는 사업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있는데 또 추후 발생될 가능성의 여지도 열어 놓으신 거죠?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함에 있어서 폐광기금? 말씀하셨나요?

네.

그리고 산자부, 강원도, 환경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저희 군에 강원도로부터 배정되는 저희 군에 배정되는 금액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고 산자부라든가 강원도인 경우에는 산자부는 저희 군에 배정되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외에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강원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이 문제점을 보고해서 별도의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좀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네.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그 폐광기금이 재원에 몇%정도를 폐광기금으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6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일단은 전체 사업비 65억 전체 사업비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산자부라든가 강원도, 환경부 등에서 지원하는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비 전체를 일단 폐광기금으로 쓴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네.

나머지 산업자원부, 환경부, 강원도에 요청해서 요청한 대로 예산지원이 되면 그 부분만큼 또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 또는 도로부터 예산 지원되는 것은 말씀하신 건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원조달계획은 폐광기금으로 거의

현재로서는 확보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개발기금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단 산자부라든가 도라든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받아질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폐광기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좀 부담이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65억여원의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수원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상수원을 새로 개발하게 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동강시스타의 환경문제, 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본은 시스타 환경문제 때문에 옮기게 됐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암댐으로 인한 탁한 물 치수.

아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시스타의 원인제공이 있네요?

네. 첫 번째 원인은 시스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상수원을 옮겨야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군의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 문제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합해서 투자를 저희 군에 원인제공은 동강시스타가 했겠지만 기반시설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스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스타가 우리 군의 주민의 협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군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문제고 또 상수원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이었던 곳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일정정도 이익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현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상경비에 대해서 중앙부처, 도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군의 권리 또한 찾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스타가 확보된 자본금이 5백억이죠?

예.

추후 확보할 수 있는 자본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계획된 것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3사하고 협의됐던 100억원, 그 부분하고 또 강원도에 100억원 출자부분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2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까?

시멘트3사로부터 투자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약속은 착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하기로 했고 강원도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향후 군에서 시스타에 강원랜드에 투자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죠?

네.

투자부분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 오는 타당성검토가 1월 말 2월경에 끝나게 되는데 타당성검토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과연 자본금으로 납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콘도나 골프장을 지어서 동강시스타에 임대할 것인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투자 준비 중인 자본금은 하루 속히라도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 이자수입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은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