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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2007-12-04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신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30일 200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2007년 11월23일, 11월30일 각각 우리 회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 차기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심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15쪽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테크노밸리 동청사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있죠? 그게 지금 1억2천으로 4구좌가 더 올라 왔잖아요? 현재 몇 구좌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9구좌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도 1구좌에 3천만원씩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각각 회사마다 다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 9구좌가 있는데 4구좌를 더 반영을 해야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많이 부족한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다 100%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휴가철이라든지 주로 이용할 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할 때 못쓰고, 성수기에는 많이 몰리고 비수기에는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박 2일밖에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2박3일로 요구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4구좌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린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기관장용 승용차 6,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차종이 무슨 차종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단체장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랜저로 하는 곳이 있고 체어맨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체어맨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어맨도 차종이 다 다른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체어맨CM600S 차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00S면 최고 좋은 거네요? 체어맨 중에 제일 좋은 거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일 좋은 것은 아닐 거 같은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제일 좋은 겁니다. 600 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체어맨 600 타는 곳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그렇게 좋은 차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박성효 대전시장님 차도 체어맨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에쿠스로 바꿨습니다. 염시장이 타던 체어맨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하여간 유성구 기관장 승용차는 전국에서 최고 좋은 거로 올렸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단체장들 차종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정해 가지고 몇 cc로 제한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단체별로 각기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해 봐서 최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외 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학비를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자가 있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무이자로 졸업후 2년거치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 대학만 해당 되죠? 그런데 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등록금도 인상되고 또 산정할 때 우리구에 예상되는 장학금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 에다가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고,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녀를 파악해 가지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 산식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도 만약에 학생수가 예상치와 틀리지면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얼마 배정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내년 금액으로 대부를 해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이걸 하고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명칭은 이렇지만은 학자금 대부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상환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공무원도 민간으로 하는 것인지, 이 목이 맞는 것인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납부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구청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요. 2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장 세미나 참가비해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긴 거죠? 360만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구청장 협의회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그것도 협의회 회비 내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회비는 예산이 있었고 세미나 참가비만 금년도에 포함…….
여기 예산서에는 작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나오니까요. 세미나 참가비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생긴 겁니까?
지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세미나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매년 실시되는데 그 동안은 어떤 예산을 쓰신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작년 8월에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진상규명 있죠? 그거 조사가 다 되었잖아요. 거기 일본에서 노동을 해서 확인이 되면 통보까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재 조사를 하기도 하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별도의 계획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보상계획이라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액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회단제보조금이 일률적으로 20%씩 감했잖아요? 왜 일률적으로 감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잘 아시지만 예산이 어렵고 해서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점차 줄여 가고 있고 금년도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제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요. 구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사회단체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실비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해서 한다는 내용 보다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일부 분담시켜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을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로 보셔야지 구에서 못해서 거기를 대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못할 수도 있죠. 환경단체하면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다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이분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질서유지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건우

이건우위원

행정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사회단체한테 위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동참을 해서 우리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이 20%씩 감한다고 해서 큰 예산도 아닌데 사회단체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불필요한 사업한가지를 덜 하는 것이 났지 그 분들의 사기를 떨어 뜨리면 쾌적한 유성발전이 되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어려운 점을 주민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다만 다만 행사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8페이지에 노은지구 공공용지부지매입 4억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앞에 부지를 저희들이 샀는데 5년거치로 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 3년째 상환을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한 건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공영주차장부지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건우

이건우위원

31페이지에 상단에 행사운영비 공무원노사합동 워크숍 행사 처음 예산세운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행사 내용이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특정부서 근무자와 5급이상이 비 노조원입니다만,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고 노조와 거기서는 집행부라고 하는데 내내 우리는 그걸 서로 화합적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비용은 장소사용료라든지 강사료, 참석하는 사람들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5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는 20%를 절감하지 않고 전년도하고 똑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볼께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5,300인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부구청장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관장, 부구청장, 국장이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범주 내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많다 적다 논하기는…….
건우

이건우위원

안 부족하다 이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특성에 따라서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덜 소유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준에 있는대로 맞추어 쓰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페이지 이건우위원님 보충질의 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직원휴양시설이 지금은 1박2일밖에 안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직도 다 못쓰고 남아 있더라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다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이게 휴양시설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성수기에는 우리가 가입한 구좌밖에 사용을 못해서 비수기 때는 희망하는 직원이 없어서 다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수기때 가고 싶을 때 직원들이 가서 이용을 하게 해 줘야지 구좌가 많아야 이용이 되는 거고, 구좌가 적으면 이용이 잘 안됩니다. 이게 회원제라서 우리만 정해 놓고 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제한된 구좌 이상은 사용을 못하니까 가고 싶을 때 못가서 그렇고, 비수기 때는 희망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100%다 사용은 안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4구좌 가지면 성수기 때 해결이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완벽하게 해결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9구좌를 가지고도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는데 4구좌를 더 해 주시면 그나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디고 성수기 때 100%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직원들이 2박3일을 원한다고 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2박3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인원수가 많으면 1박씩 조정을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2박3일도 수용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더라도 1박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만 잘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 하면서 2박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쪽 청원경찰체육대회 참가행사비가 공무원체육대회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환경미화도 있고, 운전원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통합관리는 못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구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전체가 각 구별로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구청 시포함해서 6개 단체가 모여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끼리 하기 때문에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구기제작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구기가 'Let,s go togethe 기도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태극기 옆에도 걸려 있는데 이게 구기를 걸어 놓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구 상징물로 의결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의 상징물로 조례로 해 주셔서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슬로건으로 해 준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걸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 ‘Let,s go togethe’ 기하고 구기하고 같이 주민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구기인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기는 변함없이 예전에 하던 것이 구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19쪽 크리스마스 트리제작이 8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간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했었는데 액수가 800만원 정도 되어야지 되더라고요. 그 동안에 쓰던 것을 재활용하고 해 보려고 했더니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면 다 못쓰고 해서 부득이 800만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지금 있는 수준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이게 크리스마스 지나서 내년에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부분은 쓰고 고장나면 못쓰고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4페이지요.아까 이건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공공요금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비 400만원하고 전국청년시장구청장협의회비가 또 100만원해서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전국시장군수도 같은 사람이고 청년도 같은 분인데 따로 따로 나가야 하면 노년이 되면 또 노년구청장모임을 만들어야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단위로 하는 거고 청년시장군수협의회가 50세 미만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38명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청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목회운영하는 것이 시장군수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교수가 참여해서 같이 협의하고 하는데 모임이 하나만 해야만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모임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협의회는 조례가 있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권재

이권재위원

들어 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야 그렇죠. 그 연령에 5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희망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은 나이들은 분들은 조금 소외되는 감도 있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5쪽 주민자치대학 운영에서 작년에는 911만4천원였는데 지금은 2,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줄고 이런 부분이 사업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는 일반운영비에다가 쓰는 제경비, 수수료는 거기다 세우고 수당은 수당대로 세우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이지만 일반운영비 중에 있던 것이 사업하는 곳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증액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부분은 상당히 감액되고 어느 부분은 상당히 증가된 걸로 있지만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구분과 간략을 짓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요즘은 주민자치대학에서 8개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하고 작년하고 틀린게 없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게 교재제작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고, 이런 것은 주민자치단체 대학이라는 것에 다 뭉쳐서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하고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1쪽 선택적 복지제도운영에서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서 전년도 보다 9,7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포인트가 작년에는 90%만 하던 것을 금년에는 100%로 그러니까 1인당 최고복지비용을 받을 수 있던 것이 99만원까지 지원을 받던 것을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동안에 포인트가 1100포인트까지 부여는 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90%만 해 줘서 99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포인트대로 1100포인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1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관련해서 소규모주민 편익시설에서 동장이 옛날에 동장재량사업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했는데 금액을 이렇게 줄여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고려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말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는 규모가 적은 가령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교량에 위험이 있다든지, 돈이 크게 들지 않고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그런 것은 고치고 12월에 가보면 상당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에 온 것이기 때문에 가령 몇 백만원 천만원짜리 이런 것을 11월, 12월에 발주하는 예가 있고 그래서 우선 예산이 넉넉하면 종전대로 주면 되겠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다소 줄이고 정말 예산이 반영되어서 해야 할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소규모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이 돈이 상당히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9페이지에 태극기구입에 1,900만원 가량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태극기 1,600개씩 새로 구입을 해야 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매년 하던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각 동에 태극기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 앞에도 과학기술원 앞에까지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고, 또 태극기 게양일수가 과거처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몇 일씩 걸고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도 되고 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거의 1년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년도 못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구청 앞에서 과기원까지 'Let,s go togethe 기랑 같이 걸어 놓았죠? 그 비용은 예산이 안 서 있었는데 어떻게 구입한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수용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18페이지 구기 제작비용 50개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50개 세운 것은 가로기 게양이 아니고 우리 청사에…….
보현

윤보현위원

청사에 1년동안에 50개나 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기라고 했지만 태극기하고 같이…….
보현

윤보현위원

태극기는 따로 예산에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가로기이고 이거는 구기와 'Let,s go togethe 기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청사앞에 게양하는 것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동하고 청사에 게양하는 구기 제작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가로에 'Let,s go togethe 기는 무슨 돈으로 샀느냐 말씀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반수용비로…….
보현

윤보현위원

얼마나 구입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00여만원 들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수량은 2만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하고는 규격이 다릅니다. 조금 더 싸죠.
보현

윤보현위원

19페이지에 이권재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하시기를 현재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하는데 800여만원 가량 들었다라고 본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내년 예산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제작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도 활용할 것은 하고 부족분은 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 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만든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 나무는 연중보관 하는 것이고 전기재료만…….
보현

윤보현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약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트리사는데 300만원 들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트리는 우리 것을 계속 해마다 사용하는 것이고…….
보현

윤보현위원

저기 1년 새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기제품요.
보현

윤보현위원

전기제품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기왕에 재활용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못 쓸 것이 있고 그래서 8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지금 재활용할 것 쓰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년 크리스마스를 대비한 트리제작비용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21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구성이 누가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정학, 법률학, 교육학교사, 법률가…….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총 10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9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9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내부인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내부인이 4명…….
보현

윤보현위원

네 명이고 외부인이 5명으로 해서 외부인한테만 지급하는 수당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25페이지에 주민자치대학 강사수당이 1인당 150만원 가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총 1천만원으로 올라 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00만원 주는 강사도 있었고 강사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전체적으로 향상이 된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150만원이라면 강사료가 그때 당시에도 비싸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여전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운영한 것도 동에서 단수로 추천하면 어려우니까 복수로 추천 받아서 그것도 안되면 당시 또 해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단가가 물론 다른 지역 그 분이 얼마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단가가 비싼 곳도 많고 해서 올려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강사 선정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어제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시 유성아카데미라는 것을 향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성군의 혁신사례로써 장성아카데미를 벤치마킹 하셔서 유성아카데미를 운영하실 생각일 것 같은데 이거랑 주민자치대학하고는 별개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건 동별로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가능한 다 원하는 강사로 모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올해 2007년도에 선정이 안되어서 부스를 설치를 못했죠? 그때 예산 세워 준 거 불용처리 되었나요? 올해는 박람회 선정이 될 거 같습니까? 선정되도록 해서 예산이 서면 꼭 선정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30페이지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올해 대상자가 몇 명였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올해 상반기에는 26명, 하반기에 26명으로 52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산정식을 보면 974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5%라는 것이 974인의 지도자중에 자녀 대상이 3.5%라는 말씀이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41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기준이 41만원이네요.
보현

윤보현위원

내년도에 지급대상이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조금 늘겠네요. 26명에서 30여명…….
보현

윤보현위원

31페이지에요. 고문노무사 자문료가 있어요. 자문료가 시간당 상담료를 따로 받고 있기는 한데 고문노무사로 지정을 해서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이유가 있나요? 필요한 경우에만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사관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노사간 협의할 사항이 많고 분쟁도 많고 해서 정해 놓고 언제라도 노무관계를 자문 받는 것이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한달에 몇 번 정도 자문을 받게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수시로 하는데 몇 번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조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매월 상시적으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대게 상용관련, 체육시설 넘기는 문제해서 대 여섯 번은 하는 걸로 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법적으로 고문노무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시에서는 과거부터 하는데 하다가 시에서는 노무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금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은…….
보현

윤보현위원

32페이지에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공무원노사합동 워크숍 행사가 대답하시기에 5급이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비노조원과 함께 워크샵을 하는 거라면 결국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테마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제만 노사라는 화합이라는…….
보현

윤보현위원

화합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전원 워크샵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모임 가는 거다 하실 수 있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노사관계에 관해 듣는다든지, 우리 구에선 하는 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위한 대여금이라든지…….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600명이 한꺼번에 가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회사의 노사관계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주로 강사를 좋은 분을 모셔서 노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거를…….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예산안, 그리고 테크노밸리 동청사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황판 및 입간판 제작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10만원짜리 30개로 되어 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청사 입구에 놓았는데 시기적으로 맞는 홍보문구나…….
홍기

이홍기위원

입간판이나 현황판이 여러모로 너무 많이 설치를 하고 붙어 있다는 지적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관공서에 다소 많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는 못 느끼고, 입간판이 세금납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각종 현관에 있는 현황판 정비도 해야 하니까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유성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살펴 보았을 때 차 하나에 홍보물이 10개 이상을 붙힌 차를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기간이 지나서 필요 없을 때는 제거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홍보물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중복부착이 된다든지 하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지원금이 있죠? 아까 이건우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률적으로 20% 삭감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보조금 목적에 있는대로 구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행사규모를 조금 줄인다든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고 꼭 필요해서 하여야 한다면 꼭 해야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 30페이지에 보시면 구청 어린이집 구급약품 해 가지고 12만원씩해서 6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약품 시효도 대게 1 년이상인데 나누어서 구입을 하는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체 원내에 비치하는 약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야외를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대비를 하고……. 꼭 6회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57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위에 보면 식당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산을 1,000*60kg*12개월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10kg 짜리 6개를 쓴다는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41쪽 행정정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25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계약시 심의 위원회를 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30억 이상되는 공사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약을 하는데 이런 자격요건의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계약 건별로 두 세건이 모였을 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사안이 발생하면…….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30억이상 공사나 용역이나…….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한번 했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는 4회로 되어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4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격제한이 되어 가지고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26페이지에 운전원산업시찰이 있는데 산업시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운전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외부서의 업무적 성격도 그렇고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산업시찰을…….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로 산업시찰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평일은 업무 때문에 못가고 휴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은 128페이지에 유성구의회 건립에 대해서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올라 올 수 있는게 올라 온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는데 예산은 세워 놓고 합의점이 도출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홍기

이홍기위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고 먼저번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난 특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지어야 할 사안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뒤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의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추진하려고 하면 다음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맞을테지만 의회청사를 짓지말자 짓자를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의회청사를 짓는 것은 서로 동감을 하지만 장소나 방법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중형버스대체취득비 부분은 지금 무슨 버스를…….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중형버스인데요. 이게 2000년3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원래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7년이 넘었고, 내년 가면 거의 8년이 되는 건데, 고장이 잦고해서 대체취득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고장이 자주 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가끔 퍼집니다. 출장 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장거리도 가야 하는데 힘이 딸려서 오르막 길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내년이 되야 하는데 내구년수가 6년을 지나 8년이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것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해서 사고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35페이지에 전화 컬러링 시스템 구축해서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이 전화를 구청에 해 보시면 알지만 신호가 가는 동안에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기왕에 우리가 대표전화에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각 직원마다 고유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리 전화를 직접하게 되면 대표전화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음악이 나오고 어떤 것은 신호만 갑니다. 이게 각종 홍보문구도 수시로 고쳐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을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걸 해 놓으면 해마다 멘트가 다르게 해야 하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해 놓으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납기가 언제까지입니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로 고쳤다가 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다른 것도 홍보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 유성을 홍보도 하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30페이지에 민간위탁 청소대행 있죠? 작년도에 1억7.500은 민간위탁계약금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가격대로 계약을 하는데 기초금액산정할 때 해 놓으면 입찰 차액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금액 산정하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정해진 것을 하려고 보면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6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인건비하고 재료비 상승률을 적용을 하면 그정도 되고 계약금액은 이보다 떨어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1억9,769만8천원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35페이지요. 문자전송 시스템 사용료 해가지고 960만원이 있죠? 이건 행정정보과에서 보낸 문자메세지 사용료입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메시지 보내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청하고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3에서 157쪽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53페이지에 지방세성실 납세자 경품비가 2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법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구만 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구만 특별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서 적은 것이지만 납기일 내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납기내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라고는 보지 않지만 이런 시책을 펴서 다소 유도가 된다면…….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실질적으로 경품이 그다지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개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성실납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굳지 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지급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없을 수도 없고, 이것도 시행하면서 자진납부하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세정서비스 헌장은 무엇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 착오나 실수로 방문했을 경우 1회 5천원씩 지급해 주는 보상금으로 거마비 정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47페이지 세입에서 지금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3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인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신축아파트가 여러 곳 있고요. 주택공시가격이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이 5% 정도 증가요인이 있고 공시지가도 약 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약 36억 정도가 예상할 것으로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것은 추정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이야 추정일 수 밖에 없는데 시가표준액이 그 동안에 현실에 60% 적용하던 것을 65%로 5%씩 연차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도 연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더구나 유성지역은 신축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늘어 나는 것으로 보고 36억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 금년처럼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인으로 보면 이거보다 다소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이 정도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증가될 걸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더 증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세무과에서는 이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측을 해서 잘못되면 재 조정을 해야 한다고 의회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 밑에 사업소세 세입은 왜 11억3,200이 증가가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업소세도 지금 관내 사업장이 증가추세에 있고요. 또 종업원도 사업장이 늘면 따라서 늘기 때문에 재산할 종업원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업소세가 11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징수교부금 수익에서는 왜 15억3,600이 감 했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징수교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세를 징수를 하면 시세 징수한 금액의 3%를 교부금으로 받는데 지금 시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봐서 다소 감될 것으로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도 예상치를 보고서 하신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되어서 더 나아지지 않을려나?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나아 질 테지만 획기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부동산교부세요. 이것은 21억8,7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2006년도에 종부세가 1조5천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2조5천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교부액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에 약 21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51페이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다가 올 예산은 2,900만원으로 약 40%가 감액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그런 말씀이 계셔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쭉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 관리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크게 덜 된 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으로 보니까 그런데 사업별예산으로 올해 처음 적용을 하다 보니까 한군데 몰려 있던 것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죠. 전년도 총 사업별 부서가 5천만원 정도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한 군데 서 있던 것을 사업별로 세무행정처리, 또 개별주택가격산정 이렇게 분산되어서 나가다 보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작년하고 비슷한데 일반운영비 한 군데만 보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5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지금 작년도보다 17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인원이 더 필요해서 증가한 것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지방세 중에 비과세 감면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비과세 시키거나 감면되는 대상을 일제 조사를 해서 추가로 더 받을 거는 받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감면되고 있는 곳이 건수로 약 10여만 건 금액으로 따지면 800억이상 감면대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7명을 연중 활용해서 진짜로 비과세 대상인지를 조사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 해서 하면 상당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75쪽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보현

윤보현위원

167페이지에 주민등록증을 각 동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봉사실에서 제작을 하나요? 제작을 하는 비용이 한 매당 3천원 가량 든다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때 비용을 일부 받지 않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안 받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처음에 만들어 줄 때는 무료로 해 주고 재발급해 줄 때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과태료…….
보현

윤보현위원

과태료로 받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새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승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신 부분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등록증은 전출입에 의해서 재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로 발급을 한다든지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성인이 되어서 신규로 발급받는 분도 많이 늘어 날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해서 이 정도만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POST카드는 뭐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시책으로 하는 건데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자리를 비울 때 무슨 용무로 왔는지, 연락처는 어디다 적어서 직원자리에 올려 놓으면 그 직원이 들어 와서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7페이지요.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보험가입해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소멸성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여기 가입을 하면 혜택이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만약에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고의가 없고 과실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이나 신분상 잘못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몇 년전에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하면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잘못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이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6만원 꼴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68페이지에 우수민원행정표창에서 2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 민원이 잘못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꼭 포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상이라는 것을 다 잘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시상의 기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220만원인데 많다고 생각은 않고 표창해서 잘 한다기 보다 직원들이 잘해서 상 받는 기쁨을 찾는다면 이 돈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가 대다수인데 민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우편료가 1년간 일반등기로 1억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송되는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반송료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반송료가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소송관계 때문에 건축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등은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곳은 컴퓨터로 들어 가서 전달이 되었는지 않되었는지만 파악하고 반송료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성구 전체로 보면 1억 이상이 우편료로 나가는데 개인들한테 반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반송이 되면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가 꼭 전달했다 안했다를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은 등기로 보내서 반송된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송이 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77페이지 잡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지금 4,400만원으로 올려 잡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위축을 가져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건데, 하다보면 등기를 늦게 한다든지 이용을 안 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건데요. 이거는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금년에는 건수가 늘 것으로 봐서 잡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우리 구의 예산에 큰 착오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을 늘려 잡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유도하는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을 해태했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을 거짓으로 했다든지, 중계업소가 해야 할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둔화된다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보상금이 50만원씩 10건인데 이런 것은 주민들간 불신을 조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각종 불법사항 신고라든지, 내부자거래라든지 무슨 화합이나 위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토지를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을 안하면 그것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투기억제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84페이지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새주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정책을 자문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새주소 위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도로가 새로 개설 되었다든지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면 도로가 생기는데 다시 도로명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는 회의를 할 경우에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정해진 것을 70% 이상의 주민이 바꾸자 할 경우 여기 심의를 통과해서 바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새주소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연고가 있다든지, 예부터 지명에 대해서 박하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내년에 구성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학자나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지명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85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증액이 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는 재해복구공제회비를 경상적일반운영비 목에 들어 있었고,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출연금으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하나로 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상 합쳐진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밑에 업무배상공제랑 공제회비자기부담금, 부가가치세 이것만 공공운영비에 넣어 있던 것을 재해복구랑 손해배상공제회비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해복구공제회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었고요.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출연금으로 했던 것을 지금 공공운영비롤 합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서 205쪽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91쪽에요. 세입에 10억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유성구에 지방채가 얼마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지방채발행 총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예.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현재 51억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지방채가 얼마까지 지방채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지방채가 많으면 재정이 악화가 되잖아요. 우선은 급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게 한도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청사 같은 경우는 약 10억…….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 중에 몇 %인지 정해져 있느냐고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1년에 71억 한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71억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기존예산을 감안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돈은 없고 사업은 해야지 급한 마음에 몇 백억까지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부도가 나는 것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죠. (웃는 위원 있음)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나중에 부도나는 것이 기업이나 똑 같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96페이지에 600만원에서 480으로 조정이 되었잖아요?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유성포럼이.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부터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조금은 2007년도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처음 받은 거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유성포럼이 유성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유성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구청에서 반영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두 가지 정도 대전의 신중심 유성발전의 비젼마련을 위한 포럼도 했고, 지역정책발전 토론회도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작년에 5천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통합관리하면 각 실과로 다 운영비를 통합적으로 한 거에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일반 운영비라고 해서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도 포함이 되어서 있는데 금년에 보면은 경상경비를 10% 절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다보면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은 부서에서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배정을 해 주는 식으로 쓸 수 있는 통합관리 체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199페이지에 포상금에서 전화응대 친절도평가 우수부서해서 세 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데 혹시 돌아 가면서 부서별로 시상해서 타는 것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 동안 계속 편성이 됐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198페이지에 보시면 전화응대친절도 평가라고 하는 용역을 리서치 한테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절도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주어 가지고 각 부서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친절한 부서에 대해서만 시상금을 주겠다 그런…….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도 동사무소가 포함이 되나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도 포함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0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5개동 2천만원씩 주는 것 있죠? 내년도 어느 동에 책정이 되었어요? 올해는 나갔잖아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03페이지에 예비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15억이 감되었는데 왜 감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로 가다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예비비가 많아야 추경 같은 거를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2페이지에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해서 보고서는 올해부터 발간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거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에 감사용품은 뭡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감사용품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나 대전시 감사가 오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용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감사가 1년에 몇 회나 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대전시에서…….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감사를 할 때 어떤 용품을 사길래 200만원이나 드나?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감사를 나오면 보통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50명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품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비품을 몇 개만 예를 들어 주시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사진도 인화를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슬리퍼라든지, 쓰레기 통이라든지 모든 각종 소요되는 품목을 구입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따로 사야 합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198페이지에 혁신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에도 했는데요. 혁신 학습동아리하고 혁신리더를 금년에는 계룡스파텔에서 했거든요. 저희 구에서 여건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개최를 하고…….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는 언제 했고, 내년에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9월인가 10월에 한 것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년도 비슷한 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혁신워크숍을 개최하는데 비용이 150만원 정도로 과연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 정도 가지고 진행하는 워크샵으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네요. 준비를 잘 하셔서 행사계획이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96페이지에 유성포럼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항목이 지금 맞나요? 기획감사실 구정기획조정정책에 구정계획운영단위에 들어 갈 항목이 맞나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유성포럼도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사회단체 유성포럼이 지금 사단법인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을 보면…….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법인은 아니고 사회단체로…….
보현

윤보현위원

사회단체인데 법인은 아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규정을 보면 학술관련한 포럼 등을 사회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포럼은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러니까 유성포럼이 학술단체라고 한다면은, 포럼이라는 자체가 학술단체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학술단체나 사회단체로 보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성포럼의 성격상 학술단체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성포럼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명단을 받아 본 것은 약 12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유성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서구나 동구, 대덕구에 사시는 분들이 40여분이 계세요. 유성분들은 80분 밖에 안 계시고, 그 인원도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교수랑 학생.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학생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 명단을 한번 받아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유성포럼이 2006년도에 생겼다고 하시는데 포럼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법인도 아니고 설립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을 기점으로 한다면 활동이 그 동안 2006년도부터 아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말 11월에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한 것을 보자면은 1년이 되지 않은 단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지원은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아마 활동을 한 것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게 포럼을 개최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실 대로 우리 유성의 어떤 그런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했을 거고, 하여튼…….
보현

윤보현위원

대전시를 상대로 한 것이 왜 유성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대전시를 상대로 하는 연구에 유성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 합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그쪽의 분야 쪽에서 아마…….
보현

윤보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 지난 단체에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유성포럼이 생긴지 얼마 되었습니다.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06년도 어떤 활동을 기점으로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설립일도 없을 거고, 포럼이라는 단체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포럼준비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활동사항이 있어야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도 없어요. 2007년도 11월달에 포럼개최를 하면서 시작된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을 때는 2006년도에도 자체적으로 활동한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보현

윤보현위원

이거 신청을 받은 겁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유성포럼이라는 것을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회단체를 왜 구에서 무슨 신청을 받았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신청을…….
보현

윤보현위원

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 실적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윤보현위원님 보충질의 인데요. 유성포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셨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심의를 해서 다 끝 마쳤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마치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가 20%인가 삭감이 되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심의한 부분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시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에 그냥 삭감해 가지고 그냥 올려도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경상적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도 절감을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라도요.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든지, 서면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총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20%를 삭감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회의라든지 뭐를 거치고서 해야지, 심의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해놓고 그러면 지금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임의로 그냥 재원이 어렵다고 삭감해서 예산서에 올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하나의 행사나 보조단체에서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절약해서 하도록 서로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고통분담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양해를……. 꼭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0%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삭감이 안 되었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했는데요. 인건비만 제하고 나머지 경상적보조는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43개 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총 얼마가 삭감되고 얼마가 편성 되었습니까? 전부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20% 절감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각 부서를 보면 포상금이 많아요. 우수시책개발포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구민제안채택시상금, 또 전화응대도 포상금, 혁신우수사례포상금, 주요업무자체평가 우수부서시상포상금, 이 부분은 주민도 조금 있겠지만 내내 우리 공무원들이나 부서별 포상금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이게 결론 적으로 아까 전화응대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구민제안제도도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구민들이 제안을 내 주는 그런 겁니다. 꼭 우리 직원들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 포상금이 기획감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마다 포상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도 있고. 물론 사기진작 차원도 있겠지만 긴축예산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잘 해 보려고 하는 노력차원으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축소해서 한다든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이것도 패소배상금으로 해서 1,56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죠? 많이 패합니까? 작년도에는 패소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패소 되어 가지고 배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승소는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금년도에 1,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9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씩해서 월 2회로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5분이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심의위원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지금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하면 5억을 기획감사실에 총괄로 세워 가지고 편성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단체에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보조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는 시점에서는 관리하는 부서는 틀려도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200페이지에 아까 소송패소 배상금은 이제까지 지출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승소보상사례금은 많이 나갔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금년도에 이제까지 1900만원 나갔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우리 유성구에서 지금 각종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까? 다른 과하고 포함해서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시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인구통계는 몇 년마다, 사업체통계는 몇 년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통계연보나 혁신사례집이나 통계에 따른 보고서의 100%를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십니까? 현재. 100부, 200부 발간 하시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거 의원들한테는 다 배부를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지역통계보고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각종 통계에서 지금 받아 본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나 사례집이나 통계 이런 것은 어떻게 든지우리 의원들도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04페이지 국내여비가 좀 늘어 났죠? 늘어난 요인이 발생 되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가 작년에 6,2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관외여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작년에 24인에서 25명으로 한 명이 늘은 것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포럼 사회단체 선정을 2006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함께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유성포럼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다른 것도 해서 같이 했느냐 이 말씀인가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셨어요? 아니면 유성포럼이 신청을 해서 자격조건에 합당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 신청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해 왔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했고 유성포럼만 지원을 해서 그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아마 늦게…….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사회단체는 언제든지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그 시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해 가지고…….
보현

윤보현위원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2006년도 당시는 사회단체가 유성포럼 하나만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유성포럼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물론 다른데도 되었죠? 기획감사실 거 말고 총무과 거라든지 다른 것하고 같이 선정이 된 거죠?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사회단체는 자격조건만 맞으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자격요건이 되어서 공공목적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사회단체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06년도에 유성포럼을 선정할 당시에 함께 지원 했던 단체의 자료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게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기획감사실장

유성포럼하고 같이 심의 했던 단체.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실장 구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문화관광 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장수운영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공보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관광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쪽에서 227쪽까지 관광공보실 소관예산 및 관광사업 발전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시면 끝낼까요?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실 거 없으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11쪽 유성테마거리 조성 특수시책사업, 이 부분은 국군휴양소 담장철거비로 받은 거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비도변경은 하셨어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비도변경해서 2008년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경륜장 수입금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경륜장사업이 계속 사업자체가 퇴화되어서 그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경륜장이 지금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서울 같은데는 경륜장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수도권에도 직접 경륜장을 운영하는 곳은 수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장외 경륜장이라 장외 발매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구 세입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0쪽 쌈지축제 2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지원은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당초에 각 동에 기 축제를 추진하는 동이 4개동이 있는데 아마 500만원씩 예산요구가 되었던 모양인데, 4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하던 동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금액차이가 나서 그거는 동별로 서있는 예산과 비교를 해서 수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별도로 남는 금액 가지고 문화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든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은 쌈지축제가 원래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마을단위로 조그만 축제를 발굴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위에 유성축제지원에서 3억6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금년도 축제를 추진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프로그램을 더 늘리기 위해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팝꽃 축제와 우리 예스페스티벌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부족한 4천여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2쪽, 유성명물테마거리 족욕장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7,048만4천원이 1년 예산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온천수 가스요금 등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조성액이 6억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설계변경을 통해서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공요금이 7천 정도가 들어간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필요한 경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도 계산을 하고서 족욕장을 만든 겁니까? 그러면 5~6년되면 운영비가 설치비보다 더 들어 가잖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최대한 절감하도록 부탁드리고요. 22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경계 홍보물정비실시 6,8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우리 시경계는 공주, 논산, 연기 시 경계에 특색있는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홍보물설치 용역을 거쳐 가지고 특색있게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특색있게 유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안을 설계를 해서 용역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안은 나왔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없고 예산이 되면 용역을 발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6-1번 민간이전개설 경상보조비로 게이트볼장 시설운영비 지원 10개소, 우리 유성구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복지관에 하나 있고요. 한빛, 전민, 원촌, 송강, 진잠, 제일, 한밭, 노은, 자운, 온천동해서 10분회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분회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회원수네요. 10개소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시설보수라든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빨리 답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국악육성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악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32개 학교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는 25개교로 나와 있는데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국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국악강사수당이나 악기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비 지원에 산정식에서 2/3가 뭐죠? 300만원씩 61개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2/3만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당초 저희가 61개교를 지원을 했는데 학교별로 300만원씩 지원씩 했는데 2/3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개교수를 줄이는 겁니까?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산을…….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각교마다 200만원씩만 지급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긴축재정이지만 이런 거는 줄이면 안되는 항목 아닙니까? 218쪽 웃다리 농악은 어떤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전통예술을 계승발전 보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진잠중학교를 전수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비 50%하고 진잠중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다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정이 되어서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동안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2쪽, 수학여행단 유치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해외하고 국내를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내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해외는 일본이나…….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선호하는 나라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셔서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실 건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지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인쇄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홍보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금년에…….
보현

윤보현위원

홍보프로그램이 아니라 수학여행단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지금 백제권벨트화 사업으로 해서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년에는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6쪽에 시계 홍보물 정비을 합쳐 보면 7천만원 가량 되거든요. 어떤 거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있는 시계홍보물을 정비하는데만 6,500만원이 들어 갑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6,5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별도로 저희가 특색있는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입니까? 정비하는 비용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6,5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설치비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시설계비랑 밑에 시설비랑, 시설부대비랑 합쳐 가지고 6,800만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위치 선정하고 홍보물을 선정을 해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어떤 거를 할 계획인데 이렇게 비싼 홍보물을 갖다가 놓으시려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특색있고 새로운 유성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내년에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확정된 안은 없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래도 관광공보실 대충 이렇게 해 달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 7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동안에 시경계에 입식으로 있는 홍보판을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그거는 그것대로 살리고 새로운 모형을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히 안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경계를 공주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시경계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갑동 고개 넘어가는데 있고, 송정동 논산 쪽에 있고, 신동에 연기군 넘어 가는데 현재 있는데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시계를 우리 구에서 해야 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우리 유성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는 구대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왜 시계 홍보물정비라고 여기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구계는 대덕구와 서구와 경계가 되는 곳은 안하고 시경계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6-1쪽에 생활체조교실 수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40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교실수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생활체조 운영비 27개교……. 저희가 추경에 교실수가 3개가 추가되어서 27개소로 늘어나서…….
보현

윤보현위원

226-4쪽에 레스링 선수단 차량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00만원짜리인데 지금 레스링 선수단 차량이 없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승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7인승 승합차인데 타시도라든지, 타자치단체는 직장경기부에 차량이 있는데 저희는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불편하고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위에 소형승합 이거는 뭐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차를 사면 그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6-5쪽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데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 해 왔던 거 잖아요. 작년에도 5천만원 했고. 이제 대부분 하지 않았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계속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 나기 때문에요.
보현

윤보현위원

2008년도에 어느 곳에 하실 예정인가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몇 개소 정도 설치 금액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장소별로 틀리는데요. 보통 운동기구가 보통 소규모로 한다면 4~5백만원 정도 4~5개 할 수 있고요. 또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 배로 설치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탄력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내년도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전민동 어린이공원에 해 달라는 거하고 노은동에 게이트볼장 옆에 체육시설을 증설을 해 달라고 두 군데서 들어 와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6-7쪽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무슨 사업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세대공감이라든지, 진로탐색, 환경지킴이 등 프로그램을 유스호스텔하고 자운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음 쪽에 청소년 여가시설 지원비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청소년 수련실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구즉동 청소년 수련실하고요. 어은동 청소년 수련실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디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장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6-10쪽에 전자복사기 매달 17만원씩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매년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면 사는 것이 낫지 않나요? 복사기기 약 600만원씩 하지 않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신규로 구입하려면 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해서 쓰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22쪽 아까 윤보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홍보설명회와 해외수학여행단 유치계획이 말씀 하셨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국내여행단 유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저희가 팸투어라고 해 가지고 초중등학교 교장이라든지 일반여행사 상품관리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도 갖고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렇게 하고요. 해외는 일본이나 싱가폴, 대만 관광객을 5개 집단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해외는 우리가 파견을 해서 현지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지를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부담금이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자료는 받아 보았습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금년도에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같이 해외수학여행단 유치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5개자치 자치단체에서 투어형식으로 해서 관광개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분담을 하면 쓰여진 금액이 어느 정도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냐는 말입니다.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올해 용역회사를 관광회사에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자치단체별로 비교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명물테마거리 조성이 있죠?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로부지가 공원부지로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 용역이 기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거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가 투자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1억1천여만원으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현재 유성거리가 호텔앞에서부터 군인휴양소 앞까지 전체면적이 다 용도변경계획에 들어 가 있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1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작은 도서관지원이 있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그게 사립문고하고 공영문고해서 문고에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립이 16개, 공립이 1개로 공립은 신성동사무소에 있는 건데요. 문고운영비용이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선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도서…….
건우

이건우위원

도서관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현재 우리…….
건우

이건우위원

사립이 16개라고 하면 개인이 도서관을 만든데다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매년 책구입비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공립은 신성동사무소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는 책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사립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서관에 책을 열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지금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큰 도서관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면적이 적은 도서관을 인터넷으로도 문의가 되고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건의를 하는데 큰 도서관에서 공부도 물론 좋지만 지역적으로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걸 구상할 수 없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사립은 자기들이 일정한 규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 정부에서도 매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년에 시도 단위로 한 두 군데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예산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0페이지에 유성축제가 YES페스티벌을 이야기 하는 거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이팝축제를 같이 포함을 해서 봄에 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위에 수당에는 유성페스티벌추진위원회네 이게 다 추진위들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축제비용에 위원 수당을 주었는데요. 수당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4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에 1억이 세워졌는데 밑에는 민간인이 국외연수비로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민간인은 누가 가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민간은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될 수도 있고, 동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공무원 해외여비가 1억이면 구청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구청직원 중에 배낭여행도 있고 우수공무원의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외 견문도 넓힐 겸해서 여행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각 실과에 국외여비가 조금씩 있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실과는 없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통합관리하는 거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레스링 차량 이야기 했죠? 이게 차량구입을 하는 것은 2,500만원이지만 여기에 기사가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기사는 자기들끼리 운영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지 선수가 운전을 해가며 피곤하게 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따로 두고, 유지비, 유류대 등 예산이 더 포함이 될텐데, 지금 레스링이 시에서 2,15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1억7,050만원이 예산에 편성 되죠? 레스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들어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3억3,916만2천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억3천이 넘을 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여기에 부수적으로 선수복이든지 숙소라든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하면 대략도 좋으니까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4억5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선수들이 1년에 시합을 몇 번합니까?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시합은 대중없습니다. 1년에 7~8번 나가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큰 경기로 해 가지고.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국제대회도 올해는 나갔었고요. 국내대회나 전국대회해서 거의 동절기 빼고는 매월…….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유성구민이 유성구청에 홍보차원에서 레스링 선수가 있다는 것을 몇 %나 알 것 같아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 레스링선수가 있어서 실적이 금메달을 땄다 등등해서 홍보도 물론 안 되었지만 몇 %나 알 것 같아요? 아마 거의 0.1%나 알려나요? 그런 상황인데…….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전국체전 같은 데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구청에서 최고예산을 들여서 종목을 선택한 것이 우리 유성구청의 레스링이잖아요. 그런데 유성구청 레스링 선수팀이 있는 것도 시민도 모르지만 이게 4억5천이라고 하면 그럼 수상을 하면 시에다 시지원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받아 가지고 뭔가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이라든지 지원을 맞추어야지 이런 막대한 지원을……. 만약에 쉽게 이야기 해서 박세리 같은 선수와 골프에서 한 선수를 관리하고 세계에서 우승을 했다하면 엄청난 전파가 되고 예산이 그렇게 들 필요도 없고 구청홍보도 더 잘되고 이럴 텐데 레스링 선수로 해서 4억5천이상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유성여고에 가면 양궁동 있고 세계은메달도 따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하고 뭔가 조율을 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이러하니 50대50으로 합시다하고 건의 같은 것을 하고 항의를 할 수 없나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시는 또 시대로 직장체육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는 해 보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 낼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이거는 권장하는 사업보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검토는 해 보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는 그 전부터 의원들이 항상 이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느 구청에는 몇 천만원만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유성구청은 4억5천을 들여서 선수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서 뭔가 지원을 받아야죠. 당연히!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건의를 해 보라고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건우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은 5개 구를 다 빼 봐요. 그래서 서면을 가져 오세요.
본우

구본우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6시 17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백승전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평소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에서 263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가 도서관 두 곳을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작년하고 전년 증감이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체예산은 좀 줄었지만 독서 인프라구축하는데 일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 도서구입비는 전혀 증감이 없거든요. 다른 행사비용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에 비해서 도서구입비는 전혀 증액이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시구보다 우리 유성구가 1인당 장서보유율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는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1억4천만원으로 작년도 수준하고 같은데요. 현재 도서관의 총장서보유량이 19만6,186권이 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유성구 인구를 25만으로 잡았을 때 약85%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들 서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좀 비치할 공간이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래도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서 하고 신간도서하고 해서 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서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하늘정원도 만드는데 거기다 서가가 부족하면 서가를 만들지 도서관에 왜 가외적인 것이 많아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우리 유성구 홈페이를 보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월요일에도 오픈을 해 달라고 민원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계획이 어떠신지…….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휴관이 월요일 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현재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원들한테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인력을 더 증원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유성구만이라도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향후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성구는 과학과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컨셉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서관운영을 과학과 관련한 서적이 특별히 많다거나 이러한 컨셉이 도서관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과학관련 서적은 유성도서관에 갔더니 많더라, 과학자들도 여기와서 책을 찾아 보더라, 이렇게 특색있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48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위탁금이 지금 구즉하고 유성도서관만 위탁금이 된 거죠? 체육관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 가서. 그래서 7천 정도가 줄었네요.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가 유성도서관 시설관리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억1,454만6천원이 유성도서관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54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사업비로 9,1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각 자치구마다 한 분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50%확보를 하면 국비로 50% 지원도 해서 작년부터 유성도서관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도서관만 연장해서? 그럼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호응은 어떻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용자들은 11시까지 하니까 상당히 좋고 직원들도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더라도 보조인력을 주어서…….
권재

이권재위원

25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책축제 지원은 뭡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9월달 행사를 전부 유성도서관하고 구즉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를 전부 축소해서 5월에 이팝꽃 축제를 할 때 되면 같이 거기와 연계시켜서 하려고 그래서 처음 멋지게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이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처음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큰 방침만 받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방침만 받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세부계획은 아직…….
권재

이권재위원

방침 받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순 구비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순수한 구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요. 인건비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체육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삭감이 된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서 위탁해서 나오는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조직부서에서 하거든요. 수영강사는 고용승계를 하고 나머지 직원은 본청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른 실과로 다시 배치하면 실제로 인력이 줄은 것이 아니네요.

일동 웃음

장수

설장수위원장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간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해요. 1월에 발령날 때 철수를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2,100만원은 뭡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공무원 들 인건비적 성격으로 그냥 우리가 최일선 부서에 나가있는 사람들한테 고정급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 수당성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