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민원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단·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 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선서인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업무보고에앞서오늘일정이좀변경이된것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강평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단체장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실 일이 있어서 양해를 직접 구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감사를 좀 열심히 좀 해볼려고 했더니 복 받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짧고, 명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2007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이정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 6급 기획담당 이성호 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최성호 담당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정광식 담당입니다. 인사교육담당 이계임 담당입니다. 전산기록담당 김사라 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최병수 담당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팀장 이재문 담당입니다. 저희과실에서추진한업무에대해서유인물에의해서간단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가 예산 확보사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113건에 542억의 국가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인맥 및 형성을 통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미약하나마 113건에 542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파워빌리지 읍·면 조성 사항입니다. 읍·면 특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4개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공모 결과 저희가 비봉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14개 마을에서 신청하여 9월달에 심사한 결과 4개 마을이 선정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 마을을 선정해서 탈락한 4개 마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특화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국제 교류 사항입니다. 저희가 99년도 4월부터, 회안시와 국제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 한 해에 군민의 날 문화 공연 예술을 초청한 바 있고, 또 7월 23일 날에는 국제 교류 사업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7개 분야에 대한 비망록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대화 행정입니다. 일년 동안 읍·면 초도 방문과, 또 군수 일일 읍·면제,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로 해서 총 926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그중에 대해서 658건을 완료하고, 103건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16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의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밀접 행정을 토대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차질 없는 선거업무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저희가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선거인 명부와 부재자 신고 완료가 됐는데, 선거인 명부에서 총 선거인 수는 65,976명이고, 부재자 신고는 535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조사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1,607건으로서 사실조사 확인이 634건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 규명과 또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적절한 나중에 보상이 있을 시에 누락됨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또 재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 설문에 대한 883명에 대해서 인터넷 서면 조사를 추진 한 바 있고, 재정 운영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 참여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체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삼례 하수 종말처리장설치, 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341억 7,800만원의 채무액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56억 2,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48억 7,600만원은 지금 현재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환 계획은 약 53억 정도의 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확인 평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운장산 휴게소 운영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7년도 기존 경비예산 집행 확인평가와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확인평가,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 등의 의견을 확인평가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그야말로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업무평가의 결과에 예산편성을 최대한 반영 하였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 조례가 191건, 규칙이 78건, 훈령이 62건인데 금년 한 해에 개정, 제정 한 것이 28건, 규칙이 14건으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행정 원활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관행이랄지, 불합리한 요인 발굴에 개선하고, 시정해서 그야말로 각종 건설 공사랄지, 용역 등 사업 같은 것도 사전 지도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확립성을 고려해서 견실 시공유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행정인 육성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수 점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교육 이수제를 도입해서 이수를 해야 만이 승진도 되고, 그 승진에 가점이 되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상시 학습체제가 구축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 행정인 육성에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일 중심의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수시 조정 함은 물론이고, 또한 인력의 적재적소배치와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 보직제,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 사기 향상 진작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봉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행정정보와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 저희 행정정보 시스템 11개 업무 고도화 및 본 가동을 11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생, 내부, 감사, 법제, 의회 등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개별로 운영 중인 인사, 재정, 건축, 지방세 시스템도 같이 도입을 해서 공통 행정기반 시스템의 운영에 전국적인 망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기록물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2002년부터 실시한 내년이 3년차 작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총 사업량이 14,524건의 166만 6,560면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그야말로 사례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보고서 관리랄지, 중요 관리로 인해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조금 수혜 현황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부서별 관리로 이 자료를 공유하고 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금년 10월 29일 날 저희가 시스템의 본 가동을 통했습니다. 기 지급된 보조금을 대한 자료 구축은 금년 말까지 전부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수령한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 집행한 것에 대한 이중지급 등 앞으로 중복된 지급 같은 것이 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 19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저희 완주군에 있는 공무원 634명이 현재 조합원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11월 21일 날 1대 회장선거가 끝났고, 12월 23일날 2대 공무원 노조 회장이 취임을 하는데, 노동조합과 저희 집행부간의 그야말로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양양이나,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에 박차를 기 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랄지, 휴양시설 콘도 임대, 도민 클럽 활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능률 향상을 위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선택적 복지제도는 현재 한 구좌당 1,000씩 인데 저희가 1인당 900포인트 까지 추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연한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콘도는 일성 콘도로 현재 11구좌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55명이 91박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께서는증인석으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한 분 위원당 15분 기준으로 해서 순회 질의를 하시고, 다 마치면 7분을 기준으로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질의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감사 지적사항을 오늘 중으로 끝나시면 작성하시고, 지금 전문 위원팀에서 다 메모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꼭 지적 하실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서 채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마지막날전체적으로군행정의모든것을계획하고준비해주신기획실장님께노고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인사 제 직원배치 현황을 참고로 보시고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보고 중의 하나도 일 중심의 조직 인사운영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 인사에 관여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민선4기 들어와서 여러가지 조직 개편도 있었고,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일선에서 지금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저희가지금민선4기에 들어와서 적은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의 통·폐합이랄지 인력의 결원부분에 대한 보충 같은 것도 좀 자제해 가면서 저희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놀지 않는 효과적인 그런 공무원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경영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효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겠고, 또 인사에서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인사운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총액 임금제를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있어야 할 자리에 비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

예.

지금현재그런부분은, 시행하고 일년이 조금 지났는데,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을 또 빨리 찾아서 보완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건일선에서본위원이또느껴보고그런것인데, 제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선4기에서 교육쪽에 또 상당히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주군 관내를 보면 좋은 시설 속에 제2세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지금 삼례 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이있습니다. ○

예.

여기에서혹시직원배치라든가, 직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족한 부분,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저희가과단위인원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요, 도서관 같은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인력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의 과다랄지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은 현재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도서관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시군은 없는 데도 있고,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큼직하게 있는 전주시랄지 완주군 같은 데도 벌써 2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사서직 인력을 비교 해 봤는데, 저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직이랄지, 기능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해당 과에서 그 업무에 적절성 있게 배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필요를 느끼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안을 올릴 때, 검토해서 이런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하시겠지요. ○

예.

그런데문제는중요한건같은인력을쓰더라도, 아까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인사는과연어떤자리에어떤사람을말그대로적재적소에인력배치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얼마만큼의능률이나여러가지효과를기대할수있는데, 도서관 배치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인데 인원이 뭐 10명이고, 20명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이 과연,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직원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아마도 행정직도 중요하고 기능직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보시기에는 아마 도서관의 핵심이 되는 직원이 아마 사서직 일거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내용의깊이를모르면, 일반직이 가서 할 수도 있겠고, 행정직이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일하는 능력이 틀리다는 거죠. ○

예.

정원이많고적음을떠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거기에 적당한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아까 총액임금제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 인력의 충원은 안 되더라고 정해진 인원이나 정원 속에서 다른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채용을 하더라도 사서직을 통해서 도서관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도서관에 정확한 인력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개선하실수있는의향이있으십니까? ○

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을 복수직으로 겸해서 썼는데,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각 분야 별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면, 정원이 예를들어서 우리 군의 총 정원의 목표가 600명이면, 600명 속에서 인원을 채울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을 채워야 한다는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방금말씀하신대로도서관같은경우도지금사실현실적으로그인력이사서직전문인력이들어오면아마그효과는지금의배이상이될수있고, 그것이 파급효과가 교육의 연관성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충분하게 자체적인 도서관 운영 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교육과 인근의 학교에 연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프로그램도 개발 하고 할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해서 인력이 이왕이면 좋은 인력을 선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저희가 민선4기에 와가지고 변화가 물론 기구가 통·폐합도 하고 분리도 되고 했는데, 보시면 그 전에 있던 각 읍·면의 토목직들이 지금 모두 다시 군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저희들도그지금현재그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각 읍·면에 대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측량이나 설계 등을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합동사무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합동사무가 거의 한 3,4개월 이상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시간 운영이랄지, 또 일괄적으로 그 읍·면에 대해서 합동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것인데, 일선에 읍·면의 읍·면장님들이랄지 위원님들이나 그 업무사항의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해당 부서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어서 환원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

예.

물론어떤문제인식을하고계시다는말씀으로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

예, 장·단점은 있는데 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인력이같은인력이면어떤적재적소에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이가장중요한데지금뒤에자료를보시면홍의환위원장님께서자료를요청하셨는데, 완주군의 각종 민원 제기 한 걸 보면, 아마 건설과 쪽에 특히 지역개발과 쪽에 민원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31.27%가 지금 되는데. 물론 이것이 크게 지표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 있던 토목직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합동사무를 통해서 일을 하면 능률도 물론 그 이상의 것을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

예.

그래서그동안에여러단체장님들이어떻게군정목표를맞추냐에따라서틀리겠습니다만, 금년엔 개발 쪽에 역점을 두지 않고, 사회복지 쪽에 역점을 둬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지역개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 다수가, 그리고 읍·면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사실 읍·면에 작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 아니면, 별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추진해 가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가지 일 진척도 계획보다도 늦어졌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이런 문제가 지금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나서 마무리 단계이고 늦게 출발은 했지만 해야 되는 상황,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각 읍·면에 있던 인력이 들어와서 합동 사무 감사를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 능률이 올랐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지금 아마 40~50% 정도 밖에 추진이 안됐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했던 인사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전처럼 그렇게 각 읍·면에서 해 왔던 방식보다는 오히려 효과 면에서는 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예, 저희 관련 실과하고 함께 다시 한번 평가 해가지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큰 걸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봐가지고 시행 했었거든요 시행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고 해당 과하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실은 그 인력들이 각 읍·면에서 토목직들이 특히나 기술직의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분들이와서여기에서충분하게어떤나름대로역할분담을해야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인사배치로 다 적재적소에 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서 오는 나름대로의 전에 운영했던 방식보단 효율면 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거고요. ○

예.

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여러가지 업무가 실과소에서 중복되는 일,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중복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나름대로 실과소에다 업무분장을 맡기는 것도 기획실의 주 업무 중에 하나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특히민선4기 들어오면서 공약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군의 상징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만경강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실질적으로이만경강브랜드를좀해야겠다라고하는데, 이 만경강을추스려갈수있는주부서가어딥니까? ○

지금저희들이만경강추진하고있는부서는하천관리하고있는부서에서추진하고있고요, 연관되는 건설, 또 지역 개발, 환경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지금까지계속감사를해오면서보니까, 만경강을 브랜드화로 우리 군의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주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만경강을 브랜드화 하겠다라고 다른 시군 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특히나우리완주군이가장중요한위치를가지고있으면서도, 거의 일년 반 동안 보면, 지금 만경강을 제대로 우리 군이 브랜드화를 시키는 작업을 과연 어디서 하느냐,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재난관리과는 하천 부서의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거기의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나마 산림과에서는 수생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생팀이 존재 하고 있습니까? TF팀이? ○

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

병행이아니라, 지금 수생팀 없죠? 해체 됐죠? ○

예, 그렇습니다. 무궁화 식물원....

그건무궁화식물원이고, 이걸 경제적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가치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중요하게군의상징적으로가야되고브랜드화를시키겠다라고하는이런공약사업을실질적으로주요부서가어딘가제대로일원화되지않고이업무를체계적으로끌어가지못한다라는것에대해서상당히우려를하고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각분야별로아까말씀드린대로수생식물이랄지, 또 하천 환경 분야랄지, 정비 분야랄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만경강 그야말로 장기적인 총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가 저희가.....

제가지금할려고하는얘기가있는데, 제가 시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는 걸로 배려를 하고, 제가 이 문제는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에가장중요한과를하는데또시간의제약을많이받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를 저는 상당히 오래 할 줄 알고있었거든요. 우리가 다른 과 감사를 8시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과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을 제일 뒤로 미뤘는데, 여러가지 여건상빨리좀끝내야할입장인거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답형으로 질문하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

예.

가장중요한것은지금완주군 6급 이상 공모 직위제 운영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법령에 있나요, 그게? ○

법적으론않더라도필요에따라서....

지방법에도없고그렇나요? ○

할수는있습니다.

예? ○

법적으로그렇게하라그런건아니고요.

권장인가요? ○

아니, 조직의 운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고자료 몇 페이지 인가요? ○

의무적인것은아니고요.

의무적인것은아닌가요? ○

예.

법적근거가지방공무원제29조 제5항에 공모직위 이렇게 있는데. ○

예, 필요하다고 공모직위를 했을 적에는 그 조항에 따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

예.

우리군은어떻게해볼의향있으십니까? ○

저희도세무부서랄지, 그야말로 서로 기피하는 부서 같은 분야, 이런 데 같은 데를 한번....

우리군현실로보면, 본 위원은 꼭 이게 필요한 공모제 일 거 같다. 필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

예,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야말로....

이를테면우리직장이나직업에서 3D가 있잖아요. ○

예.

힘들고, 표시 안 나는. 여기도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부서가 있잖아요. ○

예.

힘들어도그런어려운부서가있고. 또 그에 반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

그런게있습니다.

도시개발이런쪽도안가고.... ○

예.

이쪽반대쪽으로는예산이나기획계장이나이런것은탄력적으로운영을해볼필요성은좀있겠다. ○

그렇습니다.

본위원은좀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여건이 되어야겠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요. ○

예.

하실의향이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추진해보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분야 같은 것도 확대시켜서 해 보겠습니다.

재원은충분하잖아요. 우리 공무원 중에 재원은 충분하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한번.... ○

그래서이번에역점사업에넣어봤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

예.

그다음에간단한것한번해보지요. 우리가 지금 콘도 회원권이 몇 개나 있습니까? ○

11개 있습니다.

11개 있지요? ○

예.

금액으로따지면얼마죠? 회원권, 여긴 지금 분양이죠? 분양 받으신거죠? ○

분양받은게 9,400만원 정도 됩니다.

9,400만원 입니까? ○

예.

지금작년도이용실적은어느정도이고올해이용실적은어느정도예요? ○

작년도이용이한 60명이 97박 정도를 이용 했고요.

예. ○

금년도엔 55명에 91박을 했습니다.

91박이요? ○

예.

개수에비해서효율성이좀떨어진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

그런게좀있습니다. 활용이....

활용면에서는? ○

예.

9,400만원의 분양권이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

예.

자산인데. 자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이게 지금 하찮은 것 같아도,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예.

이것도한번은신중하게생각하실필요는있겠다? ○

예.

11개 대비 사용실적은 그리 크지는 않고, 그것을 다른 걸로 이용을 해서 이걸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분양권이란 것은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

예.

그것을정리하는차원에서다른인센티브를준다든가다른여러가지제도가있을거라고보거든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

그렇습니다.

그런여러가지문제점을언제기회있으시면이것도저한테어떻게조치를하겠다,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공모 직위제도 마찬가지고요. ○

그렇게하겠습니다.

6급 이상 공모제도 지금 답변을 요하는것은아니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상급기관감사지적조치사항이라고해서제가업무보고자료요청한거있죠? ○

예.

그것이지금중복되거나여러가지받았을때또받고하는경향이약간은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순환보직 때문에 직원들이 바뀌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완급이 안됐을 때, 이를테면 처리가 안 됐을 때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

예.

이런부분들은부서마다사례집같은것을만들어보세요. ○

예.

사례집같은것를만들어봐서, 지금 사람이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 사람들이 빨리 이를테면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시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례집을 한번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회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기금 운영 관리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영이지금몇개나있죠? 하나가 올해 없어진 기금이 있죠? ○

예.

기금은이를테면제가이번감사에서보니까, 일부는 이자소득의 발생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

예.

그러니까그기금을이를테면급히필요한돈이아닌것같은경우에는소득이높은, 이를테면 이자가 높은 쪽으로 바꿔가지고 관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하시고 있나요, 지금? ○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자료를보니까구체적으로안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어떤 것이 몇 %이득이 있고, 뭐 그런 것은 단순하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황이 그렇죠? ○

은행별로....

68페이지 보면, 구체적인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소득으로 이를테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 높은 걸로.... ○

예.

전환을해서바꾸는게좋겠습니다. ○

저희가거의전환을했습니다. 당초에 농협에서 했던 것을....

농협에서썼을때는이율이조금낮았나요? ○

예, 낮았었습니다. 전북은행으로....

전북은행으로바꾸고나서이율이높은것이있죠? ○

예, 다 높은 것으로 해 놨습니다.

대체로그런부분들도상당히챙겨야할부분이라고생각을해요. ○

예.

그다음에혹시새터민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

예.

새터민이북한이탈주민을말하잖아요. ○

예.

그것이우리가볼때에는우리완주군에서는이것을컨트롤할수있는시스템화가아직은결여된것같아요. ○

예.

그래서이문제가사실은곧앞으로어떻게보면사회문제가될수있고, 우리 지자체가 안아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새터민이 삼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입주를 4명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

5명인데요.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우리가뭔가협의체구성이있어야되겠고, 이것을 관리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직접 못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평통있죠? ○

예.

만약에지자체에서그걸전부못한다면평통같은데서, 이를테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관리 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향후 이게 적립되지 않는 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준비없이 한다면.... ○

예.

그쪽에서오면각지에서다새터민을받겠지만, 우리가 안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차후개선 이라든가, 자금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 이라든가. ○

예.

그다음에, 사회적응 같은 경우, 적응을 하기 위해선 우리 지자체도 그만큼 필요한 여러가지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

예.

이런걸장기적으로봤을때에는이것을다룰수있는부서가있어야되겠고, 그 부서가 지자체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우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 여러가지 예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완주군의 대안은 평통에서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

예.

그런쪽으로해서사업분담을하는것이어떻겠느냐는생각을하는데, 증인생각은 어떠십니까? ○

좋은생각이라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을 반영토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

연관된업무도되고저희가현재행정계에서추진하고있는데,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는....

숫자가아직은 4명, 5명이지만 이것이 50명, 60명 금방 됩니다. ○

예.

북한체제가허물어진다든가했을때에는걷잡을수없게되거든요. ○

예.

그랬을때우리지자체의준비는꼭필요하다. 그리고 5분도 결국 주민등록 상 우리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이분들관리하기도어려운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다 하기보다는 역할분담을 하는 부서, 평통이 지금 완주군에도 개인적인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연계해서이사업을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6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요. 지난 기구 조직 개편 후 장·단점 향후 개선방향 이라고 해서 조직개편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과 통합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쉬운 예로 6급, 7급 수가 엄청나죠? 물론 그 일에 충실 하게 역할은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 기구가 좀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자꾸 작은 정부 그러는데. ○

좋으신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그 지원부서는 축소를 시키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을 시키고 조직을 운영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 그때 조직개편의 특성이란 것이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이여러가지각도에서인원이과하다던가이랬을때는그때그때바로잡을수있는것이되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검토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좀 남긴 남았습니다만,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다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감사준비하느라고직원들이밤늦게까지고생하는거많이봤습니다. 특히 예산 부서 직원들은 밤 11시, 12시 까지 불이 켜져 있고, 늦게 퇴근하는 걸 봤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하는 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각 실과소들이 의회에 각종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죠? ○

예.

조금아쉬운게실과소장님들께서제안설명이좀미흡해요. 또 조례안 서류가 그날 당일 책상 앞에 놓는 것도 있고, 그 전날 갖다놓으니까 아침에 와서 검토할 시간 여유도 없이 바로 10시부터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보충 설명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며칠 전에 조례안이 의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예.

저도공무원을했지만, 실과소장님들께서 자료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제안 설명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금년 2007년도에 조례안이 계류 중이거나 부결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

부결되거나진행중인것은한두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 자료가 도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그다음잠깐제가어디갔다왔더니아까송지용위원께서도그얘기를하시는데,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 부서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

예.

교통행정, 청소계 같은데, 앞으로 개방형으로 계약직이나 채용공모를 해서 이 부서에 누가 근무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해서 한번 하면 진짜 열심히 몸담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

아까말씀드린대로한번추진해봐가지고인센티브같은것도모색하는방향을지금현재검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제가느낀건데요. 지금 관급공사 품질관리팀에 건축 6급, 토목 6급, 농업 6급, 또 쓰레기 매립장을 갔더니, 7급 공무원 한 분이 참 비참하게 옷을 입고, 저는 미화원인줄 알았어요. 우리 동료위원인 김상식 위원님도 가봤고, 김용찬 위원도 가 봤는데,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또 자연 휴양림에 건축 7급이 거기에 배치를 시켰는데, 이 다섯 명 고급인력이 진짜 자기 부서에 가서 실무 부서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어떤 상벌이나 어떤 이유로 거기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복귀 좀 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보니까하루에자기가일할수있는거, 일주일, 한 달 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정신차려서 자기 맡은 바 임무에, 한 시간이라도 다른 업무에 일을 하다보면, 자기 업무의 연착이 안 될 거 같은, 제 생각은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양림도 가서보면, 건축 7급이 있는데 건축직이 거기에 있을 필요성이 있나, 또 매립장에서 7급 공무원이 진짜 공공근로 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쓰레기를 분리 하고 있는데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품질관리 팀도 세 분이 있는데 다 건축, 토목, 농업 2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인데, 자기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위에다 보고 해가지고요. ○

예.

빨리복귀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진정 투서가 작년에는 285건인데, 금년에는 181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어요? 진정 투서가 많이 줄었고만요. 대체로, 지역개발, 건설교통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처리는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는가요? 진정투서는요?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요? ○

해당주무부서가있고요, 거기에 연관되는 그 과에 다 협조 얻어가지고 주관적으로과에서일괄통보해주고있습니다.

지금접수된건다처리가됐죠? 완주군에서 민원.... ○

그기간내는다처리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정투서가줄은것은민선4기 와가지고 실무 진행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국민의식 개혁 교육이 지금은 없어요? 그 전에는 저도 공무원을 73년도 왔지만, 그 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 교육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민의 불법으로 부당 요구를 많이 하고, 군수실이 공무원들한테 안하무인 식으로 인격모독하고 폭언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일년에 한 두 번이라도 국민의식교육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가끔지나가다보면군수실에서욕하고, 또 여기 저기 읍·면 민원실에도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또 여기 군 민원실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도 사회복지사한테 말 할 수 없는 폭언, 폭설을 하고 구타까지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사법처리기관에 고발할 수도 없고, 위에다 보고하면, 여러가지 선거의식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합의해라. 그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 국민들 의식개혁 교육을 한번 계획해서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 한 것을 보니까 페이지 수만 한 40페이지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공약사항, 즉 추진실적 해서 카피는 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무엇을 공약해서 현재 무엇을 추진했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4기면 언제부터 민선4기라고 하는 겁니까? ○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죠? ○

예.

그런데민선4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동안 계속 전 군수 시절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도 추진실적이고,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도 추진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그때당시공약했던그런사업들에대해서연관된사업도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신규사업을현재추진중이라고이렇게해서자료를주면되는데, 그냥 민선2기부터, 3기부터 계속 했던 사업마저도 현재 추진실적으로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

아니공약했던사항들이연관되면....

심지어는조례제정한것까지도민선4기 자체단체장의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조례제정도 군수가 하고 그러면 완주군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밖에서 보거나,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하는일이뭐냐, 간혹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조례제정 한 것도 군수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그건잘못된건데요. 왜그러냐면....

조례제정하는것은완주군의회에서하는데, 어떻게 군수가 그것을 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

그업무를추진하면서자기들이추진실적으로넣은것같습니다.

조례제정한것을.... ○

공약업무에대해추진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한걸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그것마저도뺏어가버리면완주군의회에서는한것이하나도없어요. 가뜩이나 밖에서 보는 분들은, 하는 일이 없네,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왔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주의 시키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

예.

정확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감사때 마다 지적되는 것이 자매결연 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

자매결연, 국제적인걸 말씀 하시는가요?

국제적인거.... ○

회안시입니다.

그럼현재칼슨시는어떻게됐습니까? ○

칼슨시는지금저희가그후에교류가없었습니다.

그러니까이런저런상태도아니고, 그럭저럭 가는 거지요 자매결연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

아뇨,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추진 않고 있습니다.

양쪽에서교류가하나도없고... ○

예.

그렇다고하면, 예를 들어 다른 시하고 접촉을 해서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

아직은그렇고, 나중에 국제적인 관계는 우선 추진하고 있는 회안시 관계에 대해서 중국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하고 연관되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초에 일본을 방문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자매결연 단계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따른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자료검토중에있어요? ○

예를들어서지금현재우리군하고또대상나라하고경제적인면이랄지이런면에서효율성이있는가에대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중이고, 접촉 중에 있다? ○

접촉중은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선진지에 가서 이런것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

그런사항들이있는겁니다.

지금회안시하고계속자매결연해서매년오고가고, 교류하고 하는데, 과연성과는무엇이라고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 또, 회안시가 얻어지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타나는 것이 무엇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아까제가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중국에 방문 하고나서도 중국 측과 우리가 앞으로 황해권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적인 면, 교육적인 면, 관광적인 면이랄지 저희 군하고 교류해가지고 저희 군이 득이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회안시하고자매결연한지몇년됐습니까? ○

한 10년 됐습니다. 99년도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실장님이말씀하신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었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지금까지우호정리를했지요. 우호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 예술단도 한번 와 보고, 또 교육관계도 이렇게 양국 간의 교류도 시켜보고, 지금 우리 학생들의 교류도 시켜보고 체육관계랄지 문화관광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켜보니까이런점등이우리한테이득이되더라하는구체적으로나타난것이없습니까?. ○

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내년 한 3월달 쯤 해서 그쪽에서도 안을 갖고 한번 타협하러 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선진국 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가능한 우리 군에 유익한 방향으로 해서 칼슨시하고는 확실하게, 지금 그럭저럭 한 상태로 놔두시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해 나가고, 또 새로운 교류하고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시정이될수있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각종위원회가몇개나있습니까? ○

각종위원회를많이정비를했습니다만....

정비를했어요? ○

폐기시킬건폐기시키고, 통합시킬 건 통합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축소시켰는데 아직도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의해서살펴보면각종위원회가일년에 5월중, 9월중, 아니면 분기별, 아니면 연 2회 등 한 것은 그때 연 2회 열지도 않았지만, 또 그 중에 가끔 수시로 한다는 것은 거의 일년에 한번도 각종위원회가 소집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사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없애야지, 각종 위원회 중에 또 문제가 많은 것이 있어요. 필요없는 위원회 명단을 정말 정밀히 했는가, 심지어 말입니다. 진작에 퇴직해서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퇴직하고 돌아가신 분도 이 명단에 있어요. ○

정리토록하겠습니다.

퇴직하고돌아가신분도또위원회명단도있고, 또 어떤 분은, 한 위원회에서 본인이름이 둘이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한전북일등도민회장 누구, 재향군인회장 누구, 이렇게 해서 중복된 인물이 각 위원회에 두 명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각종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따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면, 통합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잖아요? ○

저희들이다시한번정비토록하겠습니다.

세상에말이안되는게돌아가신분이명단에그대로올라와있다라는그런얘기죠.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이 위원회로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거니까,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비할 건 정비하고, 또 성실한 자료로 해서, 그것은 세상에 복사한 직원이 한번만 읽어보고 자료를 제출 했으면, 그런 일은 없을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가 있는 거, 보관되어 있는 거 복사만 해서 갖다 주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보조금통합관리를하셨다고했는데, 18페이지를 보면 보조금 통합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 통합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어떤 정말 어려운 계층이고, 소외된 계층의 보조금을 공평하게, 누구나, 불공평하지 않게 받게 하기 위해서 중복 보조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죠? ○

예, 그렇습니다.

특히이중지급은도저히있을수없는일이겠습니다만, 중복지급은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100만원 짜리 관리기를 보조 받았는데, 3년 이내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할려고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

그런취지는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금년에지금관리기를예로들었습니다만, 조그마한걸 받다가 다른걸 할려고 그러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조금 받아서, 농기계나 하우스 등을 할려고 그러면, 그래도 소위 말하는 논마지기나 짓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300평 이하나 500평 이하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아까말씀드린대로보조금관리시스템은나중에시행해보시면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이랄지 아까 말씀 하신대로 꼭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중지급은안되는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무슨 기계를 받았더라도, 내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를 받고 싶다, 그럼 하우스도 심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

예, 그런데요.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중복된 거랄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관계도탄력적으로운영을했으면좋겠다, 꼭 틀에 박힌 대로 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피해 아닌, 억울한 사람도 생길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

예, 1분 쓰십시오.

내일 4시에 하는게 뭐죠? 체육회.... ○

예.

그건대상이어떤분들을초청했습니까? ○

그건저희가읍·면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일단 체육회 관계 되시는 분, 주민들....

그러니까대상이누구, 누구 입니까? ○

읍·면장, 그 다음에 군 의원님, 체육회장, 면에서 추천한 주민....

면에서추천한주민? ○

예.

군에서? ○

아니, 저희가 일절 안했어요. 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체육회장이 됐든, 주민이 됐든 간에 읍·면에서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

예.

그런데그것을보니까면에서추천을했으면누군가추천을해서직원을알던, 면장님이 알던가 해서 그 분을 여기 기획관리실에다 올렸으면, 그 분이 면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일텐데,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로 되어있죠? ○

예.

주민대표가어떤사람을보고주민대표인가, 어떤 가정의 대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깁니다. ○

글쎄, 이게....

아니누구, 누구라고 해서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어디는 누구, 제발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내일 있을 초청자 명단에 아까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주민대표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주민대표인가는 모르겠습다만, 한 가정의 대표인가, 주민의 대표인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대표들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주민대표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군위원, 면장, 체육회장, 하다못해 이장님들 대표면 이장님 대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장, 예를들어서 부녀연합회장이면 부녀연합회장 등을 하면 모르는데, 전혀 그런 것도 관계 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초청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글쎄, 그건 한번 확인 해 봐야겠는데요. 이건 각 읍·면에서 미리 토론을 거치고, 그 읍·면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사항들이거든요?

실장님자꾸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 다시한번 읍·면에 확인해 주십시오. ○

예.

답답해서.... 더 할 말은 있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긴시간너무나고생많이하십니다. 8페이지, 제가 자료낸 건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계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2005년도, 2006년도 사고 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토지 매입 지연 이런 게 거의다인데, 해마다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주민들 신뢰가 적고 주민들 불신을 받는게 많습니다. ○

예.

사업을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같은 사업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총 440건에 629억, 또 2006년도는 조금 줄었는데 225건에 506억인데 금년도엔 사업추진이 그렇지 않아도 잘못 됐죠? 그럼 금년도엔 더 많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저희도지금각실과에서최대한적게할려고노력하고있는데, 중앙 예산확보, 미확보랄지, 토지매입 같은 거, 공기 등 이런 게 상당히 좌우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긴말씀은안드리겠고, 앞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같은사업을 해주면서 불신을 받는다. ○

예.

그렇기때문에사업비도더추가가되고그래서절대적으로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당연한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확실히좀해주시고요. ○

예.

제가자료낸것이지방채발행하고공무원창안제도는서류를잘내셨기때문에서류로갈음을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찬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첫 페이지, 국가 예산 확보를 만약에 안했으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따질려고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6년도말 인구대비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완주군이 83,000명, 부안군이 63,000명, 고창이 62,000명 정도인데 2007년 예산을 보면 완주군이 2억 5,300만원 정도인데 부안같은 경우는 2,600 고창은 우리보다 인구가 20,000명이상 작은데도 말하자면, 2,800. 결국은 이게 행정에서 뭘했냐 따질려고 했는데, 예산을 500억 이상 가져왔고, 제가 자료 요청 한 것을 보면, 중앙부처에 많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 2,536억에서 3,017억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많이 할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내년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그런데 이제 한번 보는 것은 중앙부처 방문할때 보면, 예산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어떤 데는 14만원을 쓰고, 28만원을 썼는데, 또 예산이 없는데도 있고. 또 3군데, 4군데 방문을 했는데도, 12~3만원, 이것은 왜 그렇게 편차가 많나요? 중앙부처 방문할 때는 성과금 지원도 팍팍해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제가 공통 관리를 해서, 해당 과에서 필요한대로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예산요청을안해서안해준데가있나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주문이오면그렇게하는게아니라, 일률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할 때는 말하자면 여비를 충분히 해서.... ○

주고있습니다.

말하자면예산을더확보할수있게해야될것같습니다. ○

예, 해당 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보면, 그때, 그때 다 틀려요. ○

예.

같은곳을갔다와도,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서, 하다못해 완주군 특산품도 좀 들고 가게하고.... ○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취지아닙니까? 예산부분 14만원. 얼마 안되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완주군 특산품 들고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수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원규 위원님이 하시면 제가 안할려고 그랬더니, 안하셔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공직자 창안제도가 있는데 접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

예.

그건왜그렇다고생각을하십니까? 좋은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상 창안제도로 해서 좋게 하면, 인사상 특전도 부여하고, 특별 승급도 하고, 희망부서 전보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제한 건수가 없어요. ○

저희가각실과에서작년, 금년 계속 받아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창안제도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안제도 같은 것에 당첨이 되면, 예산 확보면이랄지, 절약면이랄지 이런 등등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한 581건, 거의 직원 한사람 앞에 하나정도 창안제도를 접수 했습니다.

예. ○

그래서책을두꺼운걸로두권을만들어서계속거기에서이번에우수한작품같은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좀주고, 인사상 우대도 주고, 연말에 시상도 하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군정업무 보고 수립한 것 중에서도 그분들의 창안에 대해 믹서된 것도 좀 많이 있고요. 또, 금년 한해 저희가 한 것 중에서 완주군이 무엇을 먹고 살것인가, 세외수입 증대방안, 또 축제방안, 예산절감 방안, 택지개발 사업 제안 이런 4가지 항목을 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레포터를 받아서 지금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이제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승급 이런 거 말고 포상을 좀... ○

연말에포상할겁니다.

밑에보면제안건수가없다고해놨으니까. ○

예.

제가오해를하는.... ○

이창안제안건수는제가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

예, 국가에서 법으로 된 창안 건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채택이 되면, 좀 그런 사항인 것을 착각해서 적었습니다.

예, 그 다음 지난 사무감사를 해오면서 부서별로 중복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과에서 대답을 한것도 있고, 말하자면, 집 지어주기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등 서로 그렇게 했었어요? ○

예.

그래서그게통합이됐으면하고,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얘기 하면서 이주 여성이 거기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했더니 내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

예.

그런유사한것들은통합을해야겠고역시사업도통합을해야되겠다. 부서별도 또 통합을 해야 되지만.... ○

예.

그래서아까업무보고하면서얘기했었지만, 말하자면 지원부서는 축소를 하고, 현장 서비스는 확대를 하겠다. 저도 그 방안을 얘기 할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 하셔서 제가 사회복지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했는데, 행정은 결국 서비스거든요? ○

예.

서비스라고생각하거든요. 아무리 탁상공론으로 좋은 거 많이 해도 주민들한테 그것이 직접 전달이 안되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

예.

그래서정말, 다가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듣고, 말 한번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계속해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부실공사에관련된조례라든가그런걸봤더니어떤사업을주고부실공사를하게되면 2년 동안 예를들어서 공사 제한하겠다고, 그것이 다 인가봐요? 그런 것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림공원과 고산 휴양림의 휴양관 같은데도 그렇게 큰 부실공사를 만들어 내놓고. ○

예.

좀이따얘기하겠지만, 들은 얘기에요, 저는 공사는 잘 모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하수관 공사를 할 때, 관 공사 할때도 충분히 옆에 모래를 채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메우니까, 6개월도 안가서 어긋나서 다시 하고. ○

예.

그런것들은문제가있는거아니냐. 여기 사진도 하나 찍어 왔지만, 이걸 사업이라고 하고선 다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너무 약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봤으면 합니다. ○

....

대답을안하시네요? ○

예, 저희가 그걸 일환으로 해서 사진으로 보여 주신거 같은데, 조금전에 소개해 드린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이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것이냐면, 지금 관급공사 시작 할적에 CCTV 카메라가 공사장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급공사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들이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자재를 어떻게 놓고 있고, 어떤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CCTV카메라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서울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행자부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정이 되면, 방금 말씀 드린 휴양림의 부실공사 건물 같은 것도 여기 앉아서도 자재 하나 들어가는 것도 다 일일이 체크가 되어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관리를 않고, 여기서 지금 체크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 지금 시행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것 까지도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송지용 위원님도 얘기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갖고 있어서 한번 더 얘기를 할까 싶어요. ○

예.

정말, 어려운 부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서가 있어요. 분명히. ○

예.

저는다른부서, 청소계, 장애인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타 시군 다 보니까, 업무하는 것이 6개월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자꾸 바뀌고 완주군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시군은 하여간 수명이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밖에 안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런데서 오래있고 그러면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인사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예.

그다음에사무감사를하면서한가지지적을해야되는것은, 완주군의 사회복지 예산이 내년에 보니까, 3,017억 중에서 500억이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쪽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나가고, 시설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사회복지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로 가다보니까 말하자면 센터들이 생겨나죠? 재가 노인 복지센터, 이주 여성 센터, 건강가정 지원 센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주민복지과 할때도 얘기 했지만 어떤 특정 단체가 6개 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떤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데 짚어야 될것 같아서. 익산에 가면, 익산은 원불교가 있어서, 익산의 사회복지는 원불교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완주도 어려운 문제인데 해야 되요. 한일장신대라는 이런 큰 그룹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정확하게 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테 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다. 그것을염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건의하고 싶냐면, 제주도에 가면 장애인 전문 자문위원을 두고 그런것을 해요. 우리 사회복지 주민복지과도 보면, 아까 몇분 위원님들도 얘기 했지만,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말로만 세워놓고 일년에 한번 했데요? 사회복지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완주군 큰틀의 사회복지를 말하자면 설계하고, 기획하고, 방향설정을 하는 덴데, 일년에 한번. 왜?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이걸 쥐고 있다가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고 행정에서 그냥 해버린단 얘기에요.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잠깐 해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그것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에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합친다는 얘길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합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행정 탁상에서는 어떤 큰 틀을 보고 나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방형 공무원제를 도입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방형 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래서개방을해서정말마인드를가진사람을복지기획으로내놓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볼땐 이런 단체, 협의체, 다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허수아비에 불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마인드를 가진 복지 전문가를 하나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예, 개방을 위주로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실장님 말이에요. ○

예.

감사하는내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안좋습니다. ○

예.

저희들이볼때. 다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 좀 할께요. 아까 하던 얘기 끝으로 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

예.

물론기획관리실역할이란것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역할분담도 각 실과소에 맡게 배정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문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좀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는냐, 인사운영을 실과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정말로 관리차원이 아니라, 일선에서 피부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예.

그래서이제연관선상에서만경강아까얘기하다말았거든요? ○

예.

그것이제가군정행정을보면, 여러가지 책자를 통해서 만경강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고, 군수님이 직접 출연해서 홍보 영상물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죠? 그렇게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제가질문만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완주군의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갈수있는 프로젝트고 만경강 생태 자원화를 했고, 에코 프로젝트라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일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될 부서는 없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 하십니까? ○

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니그러니까분야별로, 아까 그 말씀이에요. ○

예.

수생팀이생겼다없어졌는데, 그것은 무궁화 테마이고 그게 만경강을 갖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아니고, 전라북도차원에서나 전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브랜드화 할려고 그러는데. 완주군은 이미 그런 여건에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추려나갈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에요. 업무가 환경관리과 따로, 산림공원과 따로, 재난관리과 따로,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울러 갈수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는 에코 프로젝트 해서 가고 있잖습니까? 군민의 공약 사업, 특별히 챙겨서 가시죠? ○

예.

그런데이것을업무분장을어디에다줘서갖고가냐는겁니다. ○

예.

여러가지 TF팀은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챙겨야 될 부서는 없었던 것? ○

예.

인정하시죠? ○

예,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서도 만들어서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 기간은 좀 남아있지만, 이 일이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

예.

기본적인체계를해서, 다른 지자체한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들을, 나중에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챙겨서 갈수 있도록, 제가 생각 할때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

예.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시간 관계상, 긴 얘기는 못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가지만 증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

LS전선 있죠? ○

예.

LS전선이 2006년도에 전주시에 1억을 지역 협력기금으로 주었거든요? ○

예.

그런데완주군에 2006년과, 2007년도에 지역협력기금을 준 사실이 있는가. 또 아니면 관산 협력체제, 행정하고 산업체제에 있어서 협약서 있죠? ○

예.

혹시협약서가체결되어있으면, 거기에 지역주민 채용에 대한 그런 문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끝난 뒤에 1시까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관리실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 민 원 봉 사 과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선서인 민원봉사과장 장석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장석한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향임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류강연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강평석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박태욱 부동산평가 담당입니다. 송종민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그럼이어서 2007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완주군 전 지역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 되어서 군민들에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10월 29일자 투기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이건에 대해서 여러차례, 청와대 및 중앙 부처에 강력 해제건의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해결 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릴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항상 감동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원 1일 방문 처리제를 확행해서 9,4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장 등 종합민원 발급 1일 평균 1,000여건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과 직원들은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을 모든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지적측량 접수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다시, 군청에 민원인이 찾아오시지 않도록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건에 대해서 등기촉탁 대행처리하고 있어, 등기 비용 등 6,100만원의 주민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유치 등 기업체의 부동산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장용지의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을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대리 처리해 주어 46개 업체에, 4,600만원의 혜택을 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고객 감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4,000여 필지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 없이 성과 검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기간 단축 및 검사기간을 단축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해하시는 최상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행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쇄 임야도 수치화일 DB 구축사업입니다. 1984년 재작성한 잉여도에 의한 전산화일 도곽간 적합시 불일치건에 대해서 인접 토지의 경계현황에 맞추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서 3개면 사업으로 금년에 완료 하였습니다. 폐쇄임야도 DB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임야도 전산자료의 오류사항을 정비 완료 하였고,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과 민원발생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 사업입니다. 80년간 시행된 지적 측량 결과도 보관상태가 부실하고, 훼손, 멸실, 재난 등 우려가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이 완료되어서, 재난으로부터 마모, 훼손시 완벽한 복구가 가능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이서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 후 목적의 사용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후 등기신청의 지연으로 인한 2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은 토지종합 정보망과 필지중심 토지,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서 부동산 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입해서, 토지대장 등 지적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L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용도지구 등의 자료정보를 강화, 지속적인 변동자료를 총 12,000여건의 자료를 정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국 온라인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등 부과대상 토지를 찾아 사전에 부과 대상자에게 부과기준을 안내해서 합리적인 개발 부담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 투기억제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서 군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167,000여 필지로 매년 5월 31일날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 조사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각종 지가 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을 다양화 하는 한편,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 순환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가격 제도는 시행 3년째를 맞이해서 특성 조사의 합리적 체계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 대상인 19,000여 건의 객관적인 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관을 이용해서 상향 요구가 101건, 하향 요구가 43건 있었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이서 혁신도시 관련 이의 신청 건으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특성 일제조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특성의 일제조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업무가 끝난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토지와 주택,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팀을 운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관리를 통한 적정부동산 가격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특조법 시행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금년 말까지 대상자 모두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이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출장해서 보증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현재 4,628필지에 대해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은 새주소 관련 법률이 2007년도 4월에 공포되어서, 2009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고, 2011년까지 토지대장, 주민등록, 호적 등 각종 공부자료를 법적주소로 전환한 다음에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삼례, 봉동지역은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1개면 전체지역에 대해서 현재DB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은 옛지명 및 지역의 역사성 등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를 2건 했는데요, 과에서 성실하게 세부적으로 서류를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잘했어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끝낸건가요?

예.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예,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최종종합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지적 민원이랄지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각 실과로 가는 민원처리 문제 이것이 지적사항이 지연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일이 실과를 불러서 않고, 내년부터는 제가 꼭 하나씩 지적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각 실과로 간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가 안된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회의도 같이하고 민원처리를 잘 했습니까? ○

지금자료를보면 6개월 간 7,000여건 접수를 받았는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11건이 지연처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처리기간 임박해서 처리 안된건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전화해서 기간내에 처리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고, 11건에 대해서 해당과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7,737건 중에 11건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잘 한 것도 감춰집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이 우리 완주 군민들한테 앞으로 군민을 잘 모시는 행정이 된다, 안된다 하는 척도가 거기서 가름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지연처리 건이 안나오도록 one stop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실과에도 다시한번 교육을 해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내년에다시지적을하니까이때는하나씩, 하나씩 챙길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완주군이투기지역에서지금해제될예정이지요? 아직 안됐지요? ○

해제됐습니다.

됐나요? ○

지금전국적으로 100개 지역이 지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10개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완주군이 해제가 됐습니다.

투기지역때문에완주군전체가고통을받고있었는데, 본 위원도 건의문도 했었는데, 이번에 장석한 과장님께서중앙부처방문을참많이하셨어요. 이 부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특히 민원봉사과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잘된 걸로 100개 중에 10개면 우리가 안들어 갈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제가물어보고싶은게또한가지있었는데,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12월 31일이면 끝나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잘된걸로알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결과가 나왔나요? ○

지금현재계류중인것은없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됐습니까? ○

예.

그래요? 그래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

예.

이것도마지막까지마무리를잘해주십사부탁말씀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4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황호문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홍의환 위원장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연수입니다. 상수도담당 이덕준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인규입니다. 그럼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6명으로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 11건으로서 개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수 285개소로 기 94개를 설치했고, 2007년도에는 60개소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8월 13일 사업착공을 해서 약공 투입기 외부판넬을 현장 60개 설치 완료했고, 전자 유량계, 정량펌프, 염소저장탱크 등 부품 조립을 현재 40개소 완료했고,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련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 2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 상수도 보수 공사 30개소에 8억원. 유지관리 사업 200건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로 지하수 개발 6개소, 관로매설 및 물탱크 교체가 24개소로 총 30개소에 7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관로 누수 복구 35개소, 물탱크 교체 49개소, 수중모터 교체 49개소, 관정 이물질 제거 8개소, 기타 47개소 등 140개소에 2억 4,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미 완료된 사업 원완창 외에 2개소를 12월안에 완료 추진하고 유지관리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삼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급수구역이 신탁리외 5개리 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배수관로 24.8km, 공사기간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로는 60억원으로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군비와 지방세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2006년도에 2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7년도에는 2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시설공사관로 14km로서 2006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로된 1차사업을 3월 2일 재착공해서, 6월 12일까지 1차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사업은 4월20일 착공해서 올 12월, 실제 공사 기간은 2008년 5월 25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로 11km에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 잔여공사 7.4km를 완료해서 2008년도 하반기서부터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하수도 급수지역 확장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급수지역은 재내리외 3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배수관로 24k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7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연차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도 군비와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06년도에 22억 6,700만원과 금년도 11억 6,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 2007년도 추진 계획으로 수질공사 관로 9km와 명시이월 1차사업으로 9.5km, 3월 2일 재착공해서 6월 12일 1차분은 완료했고, 금년도 사업 9km는 4월 20일 착공해서 현재 관로 80km로서 9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에 6.5km를 하면 2008년 하반기서 부터는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이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급수구역은 원기리외 5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700ton 1개와 송배수관로 35km,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7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균특으로서 전체 50억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와 지방채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6억 2,500만원과 2007년도에 40억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5km가 되겠습니다. 1차분, 관로 12.8km는 3월 2일 재착공 해서 11월 30일에 1차분이 완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관로 15km로서 4월 30일 착공해서 현재 12km 완료해서, 전체 공정 80%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10.2km 완료해서 2008년 하반기서부터 물 공급을 시작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주 4대대 상수도 급수관로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에서 죽전리까지, 송광사에서 완주 4대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가압장 1개소와 급수관로 1.4km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과 군비 1억 등 그래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현재 2007년 실적으로서는 상수도 시설공사를 8월 24일 완료해서 현재 9월부터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6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량 배수관로 9.8km, 사업비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급수 가능지역 중 미급수 가구 주민들에게 급수신청을 홍보해서 급수공사 신청지역 내에서 사업 효과가 큰 용진과 소양 소재지와 지하수원이 부족되고, 수질악화 지역, 다수인원이 신청된 마을 순서대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배수관로 10,782m의 주민 722세대에 급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95년부터 투자한 사업으로 소양, 구이, 고산에 하수처리장을 짓고 삼례는 고도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소양, 고산, 구이 신규 처리장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고, 삼례 처리장도 12월까지 완료합니다. 시운전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해서, 민자 사업을 2008년 6월 24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양, 고산, 구이 신규 처리장에 8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가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는 총 계획이 578.7km로서 2,306억원과, BTL사업은 82.1km로서 473억원으로 총 660.8km로 2,77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재정 사업으로 215.7km로서 350억을 투자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서 재정 사업의 61.3km에 315억원이고, BTL사업으로 82.1km에 47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서 재정사업 계획으로는, 위치는 삼례 처리구역입니다. 삼례 처리구역은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1.3km로서 315억원으로서 2007년 5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건설 기술 심의 완료를 8월부터 10월 5일까지 완료했고, 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협의를 8월부터 10월 10일까지 완료했고, 현재는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공고해서 12월 5일과 12월 20일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착수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BTL사업 계획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상관, 소양, 구이, 고산에 79.5km에 529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 계획이 529억인데 이것은 협상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평가위원선정 및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4월에서 6월까지 완료했고, 평가한 내용을 기획 예산처와 환경부에 검토 및 자문을 2007년 7월에 하였고, 환경시설 민자투자 사업 심의의결을 8월에 했으며, 심의 끝난 뒤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제를 2007년 9월 1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10월에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이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에는 관련 인허가 업무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2월부터 BTL사업은 착수해서 2009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계획은 총 56개소와 기 25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2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으로는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화산 고성 지구와 소양면 잠평지구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2억 1,600만원을 완료했고,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봉동읍 원구만지구와 용진면 운교지구, 운주면 소재지, 상관 묘원지구 4개소를 총 사업비 133억 8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선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사무감사마지막시간까지오랜시간기다리셨습니다. 자료 또 충실히 만들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방 상수도가 마을마다 보면, 상당히 물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알고 계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어떻게하면우리주민들한테양질의물을공급을하느냐가가장큰관건이고숙제아니겠습니까? ○

예.

지금전체적으로상수도에지방상수도가있고, 마을 상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가.... ○

전용상수도가있고, 자가 급수가 있습니다.

자가급수가있죠?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

예.

지금지방상수도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보급률이몇%정도나 됩니까? ○

저희완주군의마을이 48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 상수도로 먹고 있는 마을이 122개 마을이 있고요, 마을 상수도로 먹고있는 마을이 274개 마을, 전용 상수도가 13개 마을, 자가 상수도가 7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별로는 파악을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마을별로 한다면 지방 상수도가 지금 25.4%정도 됩니다.

예, 지금 전용 상수도요? ○

전용상수도라면아파트랄지전용허가를받아서공급하고있는지역이전용상수도입니다.

그물은결과적으로어디서갖다.... ○

저희들이공급하는것이아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러니까그것도개인적으로따지면자가급수가되나요? ○

사업자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병원이랄지 아파트랄지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그게지하수를정화해서먹는다든지자체적으로그런.... ○

지하수를먹습니다.

지하수죠? ○

예.

특히완주군같은경우는여건이, 수자원 공사가 지금 소재해 있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를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다른 시군보다도 참 좋은 여건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전주권광역상수도는가지고있지만지역이방대하기때문에상수도사업하는데는상당히예산이많이소요되고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니,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곳에서 그런 양질의 물을 먹는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완주군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을 상수도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방 상수도 여건이 안되니까 지금 마을 상수도도 먹고, 전용도 먹고 뭐 자가 급수를 하지 않습니까? ○

예.

목표는어떤재정적인여건만된다라면이렇게좋은양질의물을보급하는것이상수도사업소의가장목표잖아요. 그렇잖아요? ○

예, 목표입니다.

그래서이런계획이점차적으로마을별로보면, 그렇게 여건이 우리 완주군내에 그런 큰 수자원공사라는 전문회사가 있으면서도 그 양질의 물을 다 지금 못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재정쪽으로 보십니까? ○

예, 재정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삼례, 봉동, 고산이 지방 상수도를 했고요.

예. ○

나머지용진, 소양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이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지방상수도를.... ○

지방상수도를전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서가 끝나면 2012년도 이후에는 상관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예. ○

저희들이 1개 면을 하는데,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구이 같은데는 107억이 들어가고요, 이서 같은데는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진, 소양 같은 데도 12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이까지 했을 때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될것이냐 하는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122개 마을이 먹고 있는데, 2009년까지 본다면 거기서 113개 마을이 지방 상수도로서 공급 할수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한 50%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

전망은가지고있습니다.

해마다이렇게지속적으로상수도보급계획은갖고계시죠? ○

예.

문제는뭐냐하면지금우리관내에서도보면, 상수도 여건도 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 상수도 먹기도 그 자체가 마을 상수도 여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그렇다고해서말씀드린대로자가급수를할려고해도그런여건이안되는마을이있어요.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이점차적으로어떤사업도중요하겠습니다만가장중요한것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

예.

보급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주시라는부탁을드리겠고, 만약에 저는 이런 대안제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군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전주시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남원시도 지금 현재 협의중 인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수자원 공사하고 관계가 좀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물 문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

지금수자원공사하고저희하고협의한내용은남원시나전주시나한것은확장사업이아니고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랄지 그런 유지관리 사업이지, 확장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확장사업으로는 저희가 그전에는 아까 지구별로 50억씩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런식으로 했다간 공급이 안된다, 저희들이 건의가 되어서, 지금은 균특으로서 설계비의 8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조건이 좋아졌죠. 그렇게 해서 지방 상수도를 늘려 나갈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상관까지는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산만 빼고 저쪽 5개면에는, 지금 지방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광역 상수도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기본계획이 없던것을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공하고 협조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내년에 5개면에 대한 공급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내년에 착시를 해서 그쪽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실무에서 지금까지 계획속에서 생각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타 시도에서도 그랬던 가장 기본적인것이 물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 완주군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좋은 여건이란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내부적으로어떻게협의를통해서가는과정이어떻게되냐에따라서좀나름대로이해관계가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 빨리 양질의 좋은 물을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순히 재정만 가지고 기다리고, 어려운 재정만 가지고 시간만 기다릴게 아니라,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협의통해서 우리 군에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수자원 공사하고도 한번, 일단 시도는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확장은 아니고 유지 관리수로 된다면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나름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노후관계라든가 노수면 관계를 잡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

예.

거기다덧붙여서우리군의현실을좀뭔가개선하는차원에서, 수자원 공사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동의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물 공급이 첫째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구이도 있고, 상관도 있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사실은 6개면에 있으면서도 고산은 그래도 여건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고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은 정말 사람들이 그래요. 단순히 생각할때, 수자원 공사라는 참 거대 물관리 기업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참 아이러니하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하수도 그렇고, 그래서 오죽하면 자그마한 땜이라도 좀 건설해달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수공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라도 새롭게 신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이정도 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어디까지 진행되고, 추진 할수있는 지는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차에서 물어보겠습니다. ○

예.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관계로우리상하수도가지금현재누수율이몇 %정도 됩니까? 그냥 답만 해주시지요. 몇%정도 됩니까? ○

저희누수율은 27%로 잡고 있습니다.

27%요? ○

예.

작년보다많이좋아지셨네요? ○

아니, 전체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27%라는 것이 조금은 좋아졌는데요.

예. ○

저희들이그양을적게쓰다보니까, 조금만 새도 누수율이 팍 올라가고, 또 고산 같은 경우는 노후관 PVC 된 것이 6.2km나 됩니다. 이제 노후관이 되어 있는데, 노후관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BTL사업이 추진되면 어차피 그 하수관 파면서 상수관을 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하면서 거기에 포함 시켜서 노후관 교체를 다 할려고 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은 지금 현재 27%정도로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이게아마제가알기로는 40%가 넘은 걸로.... ○

작년에 38%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한 가지만 더요. 노후관 지금 교체해야 될것은 얼마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

저희들이 20년 넘은 관로가....

전체에비해서몇 %정도가 지금.... ○

전체관로가 260km입니다. 그런데 20년넘은 노후관로가 14.6km 되거든요.

예, 그럼 %가 얼마 정도나 되죠? 260km에서 14.6km 이면 뭐 큰 수는 아니네요. ○

큰수는아닌데요.

점차적으로이것도개선을해야되겠죠? ○

저희들이삼례쪽에조금노후관이4.9km정도 있고요, 봉동이 마을 상수도를 연결한데 1.2km정도 있고요, 고산이 지금 마을상수도 연결한 것이 6.2km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자세한건아니고, 대체적으로.... ○

저희들이그노후관에대해서는저희들도상당히누수율이거기서범위를많이차지하기때문에...

그렇죠. ○

상당히신경을쓰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 하면서 고산쪽은 노후관을 교체를 다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해달라고 하니까, 요건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간단하게 묻도록 하고요.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하는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김상식위원님보충질의하시지요.

예, 좀 간단하게 좀더 하겠습니다. ○

예.

여러위원님들안하시고끝나는것도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정의 한계는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물인데, 누수율 잡아야 될부분, 노후관 교체해야 될부분만 가지고도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이제 특별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자체적으로 예산도 세워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 이런 부분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보면, 타 시도에는 지금 자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지자체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협의 중인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현재 봤을때,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협의같은 것을 않는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자꾸 얘기를 통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지요? ○

저희도일명상수도효율화사업이라해서수공하고저희하고아까유지관리측면에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고산지역에 대해서 아까 용진, 소양은 안됐을때, 저희는 수공이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뒤에 수공이 저희 시설을 전부 점검해서 저희들은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을 때, 그 수공에서 관리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섰던 그때에 전주시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할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한 것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생각 할 때는 완주군은, 전주시를 유지관리 협약을 하고 나면 전주시에서 나오는 부수적으로 그 인력을 몇명만 더 들어가면 하는걸로 수공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그 중간에 협상을 하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완주군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하고 수공하고서로간에시간을, 간격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한말씀더드리는것은, 그때 주최는 전주시가 되다보니까 우리도 같은 권역으로 같이 묶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그런 하나 권역으로 되다 보니까, ○

예.

전주시하고완주군하고같이, 보다더 효율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거든요? ○

예.

그런데거기주체는실질적으로전주시였지, 완주군은 아니었다는 거에요. ○

예.

그렇죠? ○

저희들도전주시에붙여서....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뭐냐하면,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었다? ○

예.

그리고제가얼마전에본부장하고한번얘기를나눠본적이있었습니다. ○

예.

그러나본부장, 수자원 공사에서도 이 문제를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어차피 하는 거,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전주시가 아니면 그래도 완주군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할수있는 의향은 충분히 갖고 계시다는 거에요. ○

예.

그래서제가완주군에서지금현재얼마나적극적으로이문제를가지고단독적으로, 아마 전주시하고 얘기된 뒤로는 아마 별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죠? ○

저희도그렇고, 수공도 표면적으론 그렇지만, 자기들도 안맞습니다.

아니그러니까물론서로이익을찾기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해야될 노력인데, 그 노력을 우리 완주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하는 일이라 이 문제를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화가 되어야만 어떤 방법도 나오는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굳이 전주시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 독자적으로라도 가다보면 전주시도 같이 진행되는 거 보고 좋은결과 되면 전주시가 또 다시 올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주시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어차피 주어진거, 여러 여건을 가지고도, 협상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향 갖고 계시죠? ○

저희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추진할생각하고있는데요.

예. ○

문제는시민사회단체나, 지금 남원시의 예를들어 보면 남원시는 지금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길어지니까 끝낼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미리 앞서서 걱정 하실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우리 군입장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을때,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공청회를통한다든가했을때할일이지, 먼저 타 시도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할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예.

그래서우리가자체적으로우리군민에게정말로이득이될수있는범위내에서그런대안을가지고얘기를해야지, 남원시나 그런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미리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린 우리식대로의 이 문제를 해결 할수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

예.

우리가그걸보고남이해야될때까지기다려서는안된다는거죠.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진업무 및 강평에 대한 시간을 갖기전에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미진업무에대한감사및강평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