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5일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6일에는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곧바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11월 26일과 11월 30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본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11월 26일과 11월 30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로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 관계없이 소관 부서의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홍보과장은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권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증감없이 2007년도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건에 27억 9,491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비교평가 경진대회 56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비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데 6,720만원, 장애인식 개선 체험관 설치에 5,010만원, 장애인식개선체험관 비치물품 구매에 510만원, 장애인식개선 체험관 교육강사료 및 교육자료 제작에 680만원, 장애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복지욕구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원,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7억 7,700만원, 문화재 정비 139만 6,000원, 류정순·류홍 부자묘역 문화재 보수공사에 791만 4,000원, 남부순환도로변 쓰레기 정비장 및 소공원 조성에 2억 6,380만원, 구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2억원,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 추진사업에 4억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공원녹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금액으로 2억 6,380만원만 이월되고 나머지 3,62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상비 감정평가비용에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2007년도 명시이월 언제 돈 받은 거죠? 서울시로부터. 우리 본 예산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 본 예산입니다.
황규복위원
본 예산인데 2007년도 예산편성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당초 우봉이씨 문중소유의 땅을 협의보상이 잘 되다가 우봉이씨 문중회의에서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가 들어 오는 바람에 보상지연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묶을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결정됐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개발사업담당관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광역개발 추진사업이 지금 4억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도 왜 추진을 못 한 거죠?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3개지구의 기초현황조사를 용역기간은 1년인데 내용적으로 상반기 6월 말까지 현황조사 분석을 끝내고 하반기는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단계적으로 촉진계획 수립 이렇게 들어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입장이 현재 1,2,3차 뉴타운이 가시적 성과가 있은 후에 이른 바 4차를 하겠다고 추진일정을 유보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도 연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권석
위권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도 집행 못할 지도 모르는 거네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잠정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고 그랬는데 각 구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서울시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거의 다 보류하는 상태로 갔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흐름은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각 구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내년에는 현행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입장으로 계속 유보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구에서 신청해라 이런 분위기는 안 되더라도 당연이 요건이 되는 데는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원님
황위원님최미자위원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 거기 황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자면 지금 이 사업을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각 구 방침이 물론 그렇지만 이 사업은 각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입안은 각 구에서 하는데 지정권은 서울시죠.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 사업을 지금 여기 구로2동, 본동, 가리봉2동 일대 여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사는 주민들한테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어느 사람은 된다 어느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끼리 그런 것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 입장을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시라고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년 12월달에 용역성과가 완료되는데 총 9개 동이 해당됩니다. 3개지구로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 3개 지구 해당 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청장님께서 각동 방문할 때는 또 그와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성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거의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내용에서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시기와 정비사업의 유형분석, 그 다음에 단계적 추진 내용, 향후 계획까지도 소상히 설명을 하면서 우리 계획을 설명을 하고 다만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서울시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용역선포한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해 주셔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이 시비 49억원에 구비 21억원이 처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좀더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시에 가서 일을 해서 시비를 많이 따온다고 해서 아마 보조금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구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잡았을 때는 49억 대 21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21억원이 넘어가는 것을 왜 투심을 안 받았죠?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21억원이면 우리 예산이 21억원쯤 되면 투심을 받았어야지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투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황규복위원
구 투심도 받았어야 되고 21억원이 투자가 되면 우리 구 투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투심으로 갈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서울시 투심해서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하자면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확보되면 구비 비율만큼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약에
만약에황규복위원
공사가 큰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들어 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자라든가 예산을 조금 줄이자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서울시에서······.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투심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석은 다 된다고 봐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만큼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투심에 상정한다. 여기에서 투심에 통과가 된다면 구비는 자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의
구의황규복위원
실정은 누가 대변을 합니까? 서울시에다가. 구의 실정을 대변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공사가 금액이 큰데 만약에 서울시 49억원을 주어서 공사를 했지 만약에 서울시에서 거꾸로 20억원을 줄테니까 구에서 50억원 투자해서 이 옆에 하는 지하도 공사하라고 하면 공사할거예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투심에 통과가 되면 그 비율은 준수를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억원 공사 아닙니까? 거기에 7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9억원 이하로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9억원 이상은 최소한 우리 구에 확보를 해 주는 거죠.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지난 번에 저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 구로구 투심도 받아 보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투심은 했지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시의 투심을 받으면 구청 투심절차는 받지를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그에 따릅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가결된 200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0일 개최되는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권석
위권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국별 관계없이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10개의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결산예상 잉여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67억 6,4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출연금이 2억 5,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4억 4,900만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상환금이 73억 5,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600만원, 부담금 범칙금 자활수입금 등 기타 수입이 21억 4,200만원 수입총계는 211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의 교육목적사업비로 22억 5,7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민간융자금이 50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38억 3,800만원으로 총 2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07년도 말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93억 7,400만원으로 기금별로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억 1,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8억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억 3,2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 9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2,1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117억 1,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1억 8,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8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8,000만원입니다. 이러한 10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히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10개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운용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통합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등 이러한 투자재원 활용에 쓰이고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 기금의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114억 1,800만원이 감소한 138억 4,100만원, 예탁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420만원 감소한 6,900만원, 일반회계 융자한 예탁금 상환금 6억 6,600만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8,600만원으로 총 수입은 147억 6,300만원입니다. 예수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운영자금의 70%를 차지하던 의사당 건립기금의 자금이 2007년 11월 건물준공에 따라서 전액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의 은행예치 등의 71억 5,500만원, 개별기금 사업수행을 위한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73억 5,200만원, 개별기금으로 예탁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2억 5,600만원으로 총 147억 7,600만원입니다. 2008년 상반기에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이 폐지되면 통합관리운용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줄어 들며 2008년도에도 2004년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도 되고 행정우수 기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통합관리기금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구로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관련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
도로굴착박용민위원
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위탁상환금 5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지금 자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도로굴착복구기금 66페이지입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이 5억원 정도가 줄어 들 것이다.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5억원 예상수입액이 줄어 들 것이라고 적게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작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6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아 주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쭉 가면서 Y1, Y2, Y3가 뭐냐면 1년전, 2년전, 3년전 이것을 참고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참고하듯이 굴착신청이 들어 오는 것이 자꾸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보다도 도시기반 조성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다가 보니까 굴착하는 부서 예를 들면 한전, 체신 등등 그런 유관부서에서 굴착을 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온다.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각종 기반시설이나 한전 이런 데서 굴착하는 내용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억원 정도를 감소 계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이라는 내용은 뭔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것이나 똑 같은 것인데요, 기타수입금이 저희들이 받는 수입금은 전부 다 굴착복구비인데 굴착 복구비에 따른 기타 수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은 저희들이 용어로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부대로 따라오는 부설된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을 기타 수입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수입금입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보면 감리원 임금해 가지고 12개월 상근으로 하는 모양이죠?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정식직원으로 해서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정식직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주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25개 구청 공히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도
금액도황규복위원
350만원으로 똑 같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똑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자료 68페이지 내용인데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매년 기금이 2억원 정도 감소해지고 보면 우리가 2008년도말에 보면 13억원, 2008년도 계상을 할 때 11억원, 계속 2억원 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6년 정도 되면 기금이 고갈 되겠네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은 뭐냐 하면 순수한 민간인의 어떤 굴착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굴착할 필요가 없으면 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기금이 감소된다고 해서 크게 저희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황규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다루는 것이니까 별거 아닌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보면 거기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액에는 3,500만원이 되었는데 산출근거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오타난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오타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견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고요, 예산을 다루니까 한번 물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시설비에서 지금 예방사업으로 1억원은 그냥 의무적으로 1억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의무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에 60%는 장기성 자금으로 40%는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 90%를 장기성으로 통합관리하고 예비로 1억원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1억에 대해서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수입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2007년도에 2,500만원 잡혀 있고 2008년도도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7년 현재 얼마나 우리가 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을 이렇게 저희들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40%, 구가 60%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만약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면 600만원은 구에 주고 400만원은 시로 하는데 그 사항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2007년도에는 얼마나 들어 와 있죠?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현재 올해 들어 온 것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맞춘 것입니까? 느는 것으로 맞춘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줄어드는 것을 추산을 해 가지고 현 수준으로 그래서 2~300만원 정도를 늘어난 것으로 해서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
장에
뒷장에황규복위원
보면 손씻기 체험교실을 올해도 기금으로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인부임을 보면 내무쪽에 있는 임부임을 보면 3만 200원하고 3만 5,000원을 했는데 여기는 임부임이 5만 2,000원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식품위생팀장
그런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틀리고 보건소에는 현재 쓰는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특수자격증이 있는 유자격자로서 전부 다 다른 예산에도 보시면 간호사도 5만 2,000원, 다른 영양사도 5만 2,000원 같이 공통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구로구 기금계획 운용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8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홍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국 별로 소관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권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 편성에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기존에 통제위주의 품목예산체계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체계로 바꾸어서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가 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2,222억 3,200만원 대비 10.9%인 141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64억 1,6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275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33억 1,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7년 당초 예산 2,098억원 대비 13.1%가 증가한 2,373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공동세 도입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47.1%인 160억 400만원이 증가된 50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온수연립 부지매각지연 개봉1 빗물펌프장 분담금 수입불투명과 소각열 판매수입 기금 전환 등 2007년 당초 예산 대비 14%인 78억 7,500만원이 감소된 48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통교부금 감소 등 2007년 당초 대비 3.9%인 31억 9,600만원이 감소된 7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신설,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업영역 확대로 2007년 당초 대비 59.4%인 225억 6,700만원이 증가된 60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제에 따른 예산을 2007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비가 18.1% 증가된 1,489억 7,500만원이고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위한 재무활동비가 22.2% 증가된 46억 6,400만원, 총액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가 4.7% 증가된 836억 5,9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질서 및 사회안전 분야가 4.9% 증가된 12억 3,200만원, 교육분야가 118.1% 증가된 63억 5,5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0% 증가된 218억 8,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9% 증가된 12억 3,200만원, 교육분야가 118.1% 증가된 63억 5,5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9.4% 감소된 35억 9,0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10.6% 증가된 118억 5,0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0.4% 증가된 783억 3,800만원, 보건분야가 6.3% 증가된 57억 5,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33.1% 증가된 5억 8,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 감소된 73억 4,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3% 감소된 90억 4,400만원, 그밖에 농림비와 예비비, 기타 분야가 4.8% 증가된 863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 증가액 275억원 중 82%인 225억 6,000만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일반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상비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2,026억 7,7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선거사무경비 등 법정경비가 5.2% 증가한 796억 9,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등 경직성 경비가 44.1% 증가한 957억 4,000만원, 직원교육경비·행사경비·의회경비·직원 복지 등 탄력성 경비가 3.7% 증가한 273억 3,9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413억 5,300만원 대비 16.3%인 67억 3,000만원이 감소한 34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및 유지 교통행정 분야에 15개 사업 56억 9,2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등 치·하수 분야에 10개 사업 31억 5,000만원, 쾌적한 구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에 14개 사업 12억 4,500만원, 샛별어린이집 이전 신축,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등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 12개 사업 43억 3,500만원, 국제관 건립 및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7개 사업에 61억원, 구로구 자가통신망 원격 화상방문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구로기반조성 사업에 11개 사업에 26억 7,500만원, 목감천 자연형 하천 조성, 재활용품 위탁처리 등 환경 및 클린구로조성에 8개 사업 84억 2,100만원, 공동주택지원 창조길 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등 주택 및 도시개발 내에 4개 사업 17억 1,300만원, 기타일반행정분야에 5개 사업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124억 3,200만원 대비 33억 1,600만원이 감소된 9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저소득 구민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800만원 감소한 2억 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100만원 증가한 11억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46억 1,900만원이 감소된 64억 8,1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한 거주자우선 주차 수입감소와 CCTV단속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감소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회 추경 시 신설된 시설특별회계에 예비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비로 최소경비만을 긴축 편성하였으며 복지, 디지털, 교육환경개선 등 향후 우리 구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배부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지역투자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시비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구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님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내무행정위원회의 업무에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아 각 과별로 다소 질문이 길더라도 함께 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0쪽에 보면 시설비에 구청청사 복도 천정리모델링을 하는데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도천정 리모델링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복도 텍스입니다. 복도 천정 텍스 그것이 저희들이 청사를 지은 지가 30년이 가까워 오는데 일부 보수만 했지 지금 현재 전면 리모델링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정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색하기 어려운 텍스는 그래서 전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 세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금액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 설계인데 물론 관련된 분들한테 받아 가지고 한 건데 복도 천정 철거 5개층에 200만원 정도 들어 가고 텍스 그러니까 천정공사하는데 1,2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그러니까 이 공사를 발주를 하려 하면 어떤 요식행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고 공사를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금액은 사전에 견적을 받으셨다고 했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견적업체한테 어떻게 견적비를 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아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셨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럴 수는 없죠. 견적비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 많이 관련됐던 분들한테 받은 거죠.
김병훈위원
구청에 많이 관련된 분들이라면 주로 어떤 분들이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주로 구청에서 공사를 자주 하셨던 분들, 저희들이 아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견적낸 사람들이 나중에 입찰참여도 같이 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될 수도 또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견적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는 거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김병훈위원
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관리를 위탁해서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인력은 위생원이라고 하면 미화원을 얘기하는 거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죠 . 구청사 청소입니다.
인원
인원김병훈위원
6명 중에서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를 몇 명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금년도 현재에 5명입니다. 용역이 남자 3명 여자 2명인데 한명 증가해서 6명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5%가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는 한 명 증원되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 소속 위생원 한 명이 금년 말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소속하면 기능직인데 기능직을 더 이상 안 뽑고 용역화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전에는 민간용역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소를 직접 운영을 하다가 기능직이나 상용직으로서 하다가 금년 9월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용역계약을 맡겨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1억 2,000만원 예산편성은 이것도 앞장과 같이 미리 용역업체한테 예산을 미리견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계약한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급여가 1인당 한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보수가 한 120만원 정도 되고 월 그리고 거기에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이런 것 등을 합해서 16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회사용역이니까 일반관리비하고 또 거기 회사이익금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해서 1인당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위탁계약은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앞에 공사발주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냐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금년도에 한 업체가 내년도에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각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응해서 그중에 선택된 업체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김병훈위원
최저입찰제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요즘은 최저입찰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이쯤으로 내용이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여기 56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활동비로 1,200만원, 집단민원해소 관련 기관 격려금 업무추진해서 800만원, 내방민원 및 현장 민원조정업무활동비로 해서 800만원, 구정업무지원 및 시책업무, 각종 단체업무 협의, 이게 서로 많이 중복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꼭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을 조금조금씩 달리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다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론 위원님 생각하실때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들이 구청 민원이라든가 구청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가 대회 유관기관 각종 집단민원, 또 집단민원도 있지만 또 개별로 하는 내방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 듣기 전에 지금 해소나 조정업무에 관한 것은 말이죠, 이것 한 목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조정할 때 해소까지 같이 병행해서 다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특히 시책추진업무비, 하여튼 업무추진비를 제가 쭉 전부 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문귀 몇 자만 글자 몇자만 바꾸어 가지고 계속 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무슨 추진비, 무슨 추진비 해 가지고 계속 여기에다 다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또 물론 예산절감에 목적이 있겠지만 좀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기관업무추진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인력이 다 투입돼야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것을 한목에 모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 어차피 민원이나 민원해소 뭐 현장민원조정 내용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간소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1년에 현수막 플래카드비로 얼마나 나갑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통
보통김병훈위원
한 10만원씩 주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작은 것은 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은 10만원 그 정도하고요.
김병훈위원
큰 것 규격이 얼마나 됩니까? 10만원짜리 규격이?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보통 1m에 12~13m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통김병훈위원
10만원을 주고 6만원짜리는 규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한 6~7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에다 일괄적으로 10만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다고 현수막을 딱 현수막 치수대로 하기에는 예산편성이 난감하죠.
김병훈위원
본 위원이 현수막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규격 정도에 약 2~30% 절감해서 할 수 있겠다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라도 물량만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개 업체 두 개 업체 주지 마시고, 지역에 광고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런 업체 소개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그래김병훈위원
주세요.
개해
소개해김병훈위원
드리면······.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병훈위원
또 그 업체에 특혜 주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병훈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이런 소소한 부분이라도 절감을 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절감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총무과만 오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제 질문이 너무나 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명서
설명서김병훈위원
95페이지에 신도림동에 13개 동청사 내외부 노후시설 증축·기계· 전기 개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도림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됩니다.
림동
신도림동김병훈위원
새로 신축했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언제
언제김병훈위원
입주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것
그것김병훈위원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설계도면 같은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완공해서김병훈위원
준공날 때 제대로 된 건물인지 이상유무확인하셨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확신했습니다.
수고
수고김병훈위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계·전기 개보수 할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동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개보수나 아니면 고칠 것을 받습니다. 받아서 편성을 한 건데 나중에 자료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각 동에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각 동에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청사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지금 그래도 다른 노후된 동청사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신축 청사에 대해서 여기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새로 교체한다 노후시설 어쩌구 이것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이상유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란에 구로구민상 상패 및 메달에 상패는 개당 40만원 메달은 개당 30만원인데 이것 상패 40만원짜리면 너무 고급스럽지 않을까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선거법 저촉으로 그동안 시상금을 100만원씩 주었었습니다. 메달하고 다 주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주거든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으로 작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우리가 일반단체에서 최고급으로 하면 약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정말 최고급으로 한다고 하고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패를 만들어 주면 약 한 5만원 짜리 정도를 해 줍니다. 이 상패는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패를 전달하는 그 뜻이 더 중요한 것이지 상패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질에 대해서 그런데 40만원이면 어떤 것입니까? 혹시 금이라도 붙었나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재질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원에서 1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구민상이라고 하면 상중에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고으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못 주는 대신 한 4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급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로라이온스클럽 회장 재직시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전체 라이온스에서 가장 큰 상을 줄 때도 우리가 을지로에 나가서 이것을 구매를 하면 많이 들어봐야 10~15만원 아주 좋다고 하는 것, 정말 크리스탈이니 동이니 주석이니 이런 것 할 때도 그렇게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좋은 상패를 전달해 주면 좋죠. 좋은데 혹시라도 너무 금액이 우리가 구매해 오는 상품가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구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1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구민대청소 추진활동비해서 320만원, 국민운동단체 격려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476만 7,000원, 바르게살기 245만원, 자유총연맹 278만원, 구민운동행사추진활동비가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우선 구민대청소는 새마을 단체에서 매월 1일날 하고 15일날 두 번을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운동단체격려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예를 들면 안양천이 홍수로 인해서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사람들 동원했을 때 쓰려고 편성을 해 놓은 목이고요, 바르게살기는 아시다시피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도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이런 때 종합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이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끝으로 각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정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 예산이 한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너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류정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위원입니다. 384쪽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이게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문제인데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들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 콘도회원권 구매에 대해서 이것을 몇 년도부터 구매하기 시작하셨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올 금년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26개 구좌를 구매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구좌까지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원래 5개년 계획으로 94구좌까지 구매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꼭 이렇게 콘도회원권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구에서는 다른 방법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 현재 방법으로서는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 때도 제안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것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장래에는 활용을 하고요, 우선 지금 필요한 것은 콘도회원권으로 각 처에 그러니까 전국 각 처에 있는 콘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올해 구매하신 것이 이것도 일종의 투자사업도 되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도를 지난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콘도가 새로 지은 콘도를 지을 때는 상당히 값이 나갔는데 어느 정도 5년 10년 지나면 좀 노후화되면 오래되면 값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콘도가 값들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콘도구입비로 해 가지고 몇 억씩해서 하셔야되는지? 아침에 자료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무슨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 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여가활동, 직원사기 진작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5개년 동안 94구좌를 구입해서 매년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서 한다면 지난 번에 얘기나왔지만 하계휴양소나 아니면 기타 콘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줄이고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번 예산편성에서 감액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번 같이 구매하는데 감액 계수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가급적 직원사기앙양이나 사기진작 아니면 이런 것은 십분 이해하셔 가지고 전액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축하드리고요, 402쪽에 통장문제에 대해서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3,000~4,000명이예요. 그리고 신도림동은 3만 6,000명 정도 되요. 그런데 구로1동은 지금 통장이 49명,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44명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현 우리 통장들도 이것은 불만을 사고 있거든요. 통폐합을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위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내려 주시면 한번 작업을 해 보겠노라고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는데 워낙 예산이 많은 부분이 되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류정숙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404쪽에 보면 우리마을가꾸기가 있어요. 이것 금년에도 우리마을가꾸기를 동별로 하나씩 하셨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가리봉2동만 못 했습니다.
리봉
가리봉류정숙위원
2동은 왜 못하셨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신청사업이 없었습니다.
러는
그러는류정숙위원
데도 본위원이 보았을 때도 지금 현재 빈터나무심기라든가 마을마당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녹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올해도 또 우리마을가꾸기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동별로 한 회씩만 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만약에 큰 동네 같은 데는 두 가지라도 줄 수 있고 이런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저 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개동 두 개든 세 개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동에 700만원인가 그렇게 내려 보냈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7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면
웬만하면류정숙위원
우리마을 가꾸기는 불필요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으로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기획홍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매가 나와 있거든요. 그 컴퓨터 구매가 596대 0.6%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저희 기획홍보과에서는 각종 정보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부서나 동에 컴퓨터를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구매연한이 있거든요. 보통 3년으로 잡습니다.
류정숙위원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아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게 3년으로 예산상 바꿀 수는 없고 보통 4~5년 경과된 컴퓨터를 전부는 못 바꾸고 그 중에 한 30%~60%선, 예산이 되면 더 바꾸어 주고 그래서 단계별로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주는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그냥류정숙위원
우리 가정에서 쓸 때는 아무래도 구청 같은 데는 사용하는 양도 많겠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서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업그레이드 가지고는 고도화된 지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교체된 컴퓨터는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또 고장난 부분은 수리까지 해서 각종 장애인단체나 IT에 소외된 불우이웃, 소년·소녀 가장, 복지단체······.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과장님, 그 분들은 더더구나 프로들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청에서 못 쓰는 컴퓨터를 쓸 수 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못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요, 구청의 교체대상이 꼭 못 써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능이 다소 최신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속도도 늦고 그래서 교체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은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483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해 가지고 이것이 7억 9,1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438쪽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순수 구비입니다.
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하고 우리 운전기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있습니다 59세가 되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이 있게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비용하고 우리 미화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차액이 많이 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보험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차액부분은 인건비에서만 차액이 납니다.
류정숙위원
민간에다가 주는 것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13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정숙위원
13억원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어제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 감한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2쪽에 보면 우수깔끔이 선진도시 견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내무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거론하기가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고 가려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올해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깔끔이들한테 동별로 설문조사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동행정감사할 때 우리가 자료도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 통장이 단장이 되고 해서 어느 동이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간 동네에도 보니까 1년에 두 세 번씩 다녀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감액으로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올해 우리가 5연패했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5연패 한 상황에서 이것이 또 감해지면 우리 동네에 잘하신 깔끔이 회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서운해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고 이분들이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게 명단을 받을 때 어느 타동 얘기를 들으면 계속 견학을 가고 하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갈 사람이 없다라고 여성들은 또 집 비우고 나갔다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확실하게 정말 안 다녀오신 분들한테 골고루 깔끔이 봉사단원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깔끔이 봉사단도 명단만 올려놓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서호연위원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과목을 보면 굉장히 해야 될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니까 일단 올라온 것은 과목에 대해서 폐지한 것이 많네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많이 했는데 우리 이선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25개구 중에서 가장 우리 구가 우선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인센티브를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각종 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직원들이 정말로 올 한해 열심히 일해준 그런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노조도 우리 전에는 법외노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민공노가 법 내 단체로 들어 와 가지고 우리 구 사용자와 또 우리 노조원 간에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각종 직원들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각 구가 공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직원복지에 치우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관계는 좀 일하는 분위기 속에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목록을 보니까 발명품 경진대회 이런 곳에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네요. 참가했던 대상자들이라든가 거기 오셨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행사자체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효율성을 보지 못한 행사를 왜 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각성해 가지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무얼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한도금액이 있어요. 71억 1,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돈을 사용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일시차입금을 편성해 놓은 것은 구 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자금이 고갈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각종 세입이 그달 그달 들어 오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이 안 들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해서 거기에서 쓰는 일시차입금을 잡아 놓 것인데 이것은 아마 최소한도액으로 해 가지고······.
러며
그러며박용순위원
나중에 급할 때 쓰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차입을······.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앞으로 급할 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자금이 고갈 될 때 그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박용순위원
쓰기 위한 자금이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각 예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꼭 재난관리기금처럼 확보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박용순위원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비비는 갑자기 행정수행에 따른 돌발된 피치 못할 재난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과목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써야 할 특별한 경우, 거기에 예비비로 활용하고요, 이것은 자금이 수입이 들어 와야 할 때 수입이 못 들어 오고 써야 할 돈은 공공요금 당연히 나가야 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것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수입은 들어 오더라도 쓸 예산은 미리 전년도에 책정해서 쓰는 건데 꼭 일시차입한도금액을······.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니, 지금 세입이라는 것이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또 재산세 해 가지고 시에서도 물론 재산세야 구세 시세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구세는 구세대로 받고 또 시세는 시세대로 50%해서 받는데 그 매달 매달 받은 돈이 갑자기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피치못할 행정수요가 급증될 경우요.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보았을 때 부족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어느어느 과목별로 해서 쓸 용도를 딱 정확히 해 놓았는데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건이 예를 들자면 전쟁준비가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급박할 상황이 있었다. 아주 피치못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사가 갑자기 붕괴됐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자금이 들어 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을 대비해서 일시차입금을 잡아 놓은 것이죠.
박용순위원
운영지침에 몇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산운영지침에 일시차용한도금액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71억원을 딱 규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70억원이면 70억원, 80억원이면 80억원이지.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산총액에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없을 때는 연말에 이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것이 남은 돈이 아니라까요. 은행에서 꾸어 오는 돈이라는 거죠.
것을
이것을박용순위원
은행에서 차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우리 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우리 구로구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기금운용책자에 보면 지방채 항목이 있더라고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항목은 있죠. 재정운영상 꼭 필요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발행금액이 없으면 그것을 제로로 해 놓던가 해야지 항목이 붙어 있더라니까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지침에 항상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7조에 보니까 지방채 차입 한도액 135억원은 무엇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차입한도액을 우리 구로구를 내년 것을 설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행자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그 규모에 따라서 차입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금액이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각 과에서 이것이 예산이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합하고 정리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세 가지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출장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사무종이비 또 출장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획홍보과에서 정리를 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출장비 기준은 여비·출장비 지급규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이내 출장은 1만원, 두 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 이렇게 출장비에 잡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업무의 종류나 빈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과로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전년도보다 빈도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하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규모로 저희들이 재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용품비도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의해서 거기 최소경비만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특별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인원별로 직원별로 1인당 얼마씩 출장비야 어차피 규정이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무용품비, 사무종이류 이런 부분이 인원당 얼마씩 딱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규칙이나 조례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출장비 같은 경우는 721명이 우리가 매일 출장을 해요. 한 달에 15일동안. 지금 구로구직원이 1,100명인데 721명이 한 달에 15일을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4시간 짜리가. 4시간 이내 만원짜리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부와 그 문제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건의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에 관해서 지금 국가공무원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수시로 출장을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아침에 거리캠페인이다 하면 나갔다 들어 오고 또 중간에 어떤 민원현장 나갔다 들어 오고 이렇게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4시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출장여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두 시간 이상, 네 이상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정토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당히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출장다니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721명에 24억 4,890만원을 1년에 출장비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편성과정에서 1인당 2만원이면 4시간 이상이죠. 4시간 이상이 한 달에 15일을 출장을 간다는 거죠. 2/3가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15일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불과 7~8일밖에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밖에 없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출장은 거의 매일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15일보다도 더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매일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사실 나가서 할 업무가 많잖아요?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보건위생과는 몇 명 안 되요. 지금 2만원 짜리가 5명밖에 안 되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예산은 야간에 별도로 감시활동하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적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보건위생과에 전혀 없어요. 그것을 뺀다고 하면.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니 있죠.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로 15일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무용 관계나 여비 같은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원복리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황규복위원
얘기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면 얘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5일 안 주어도 되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런데 예산지침에 꼭 15일을 다 주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출장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15일로 기준을 세워 줍니다. 15일 내외입니다. 보통 자치단체에서는 15일 예산을 세워 줍니다.
황규복위원
15일 내외니까 최소한 15일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있겠지만 전체 예산 과별로 전부 다 해 보면 상당히 많는 금액인데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단돈 5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지금 못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그리고 사무용품비나 사무종이류도 보면 우리가 구로구가 신문에도 나왔지만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상당히 우수한 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종이류도 지금 쓰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무용품비하고 종이류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했으면 이 사무용 종이도 7,400만원에다 사무용품비 5,500만원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큰 것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큰거거든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부분이 사소하지만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종이를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균형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총 예산 규모대비해서 각 국으로 보면 어차피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령연금 때문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행정관리국에도 경비나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 너무 배제가 됐다는 거죠. 차후에 이런 부분도 좀 사업예산도 같이 고려해서 균형에 맞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근 행정관리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80% 가까이를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이것이 12억원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것이 외국인들 데려다 쓰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구청에서도 교사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각 구가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각 구가 다 늘어 나고 있고 외국인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각 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러나
그러나박용순위원
이 12억원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대부분 인건비라고 봐야죠.
박용순위원
이 사람들 실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런데 그것은 채용하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등을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뽑고 있는 거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일정계약직이라고 봐야죠.
리는
관리는박용순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현재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을
주택을박용순위원
지원한다든가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일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굳이 구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왜 자치구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원한 것이 지금 몇 년째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는
효과는박용순위원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효과도 매년 분석을 합니다만 아마 금년 연말에도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교육사업은 장기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특히 우리 구로구가 원어민 교사가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김병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서의 예산편성하고 사업부서의 예산편성의 비율을 보면 약 한 7배 정도가 행정부서의 예산이 많습니다. 행정부서의 한 과가 우리 사업부서의 한 국보다 두 세배 이상이 많은 과도 있거든요.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초기에 너무 사업부서를 등한시 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는 사실적으로 사업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민들이 지금 가장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이고 그 다음에는 지역발전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도로 기타 등등 필요한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부서에서 보면 행사성 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물론 그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본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좀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업무추진비 두 세개 중복된 부분들, 물론 다 설명을 들어 보면 다 필요하다고 설명은 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 조금조금씩 다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부서의 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다른 부서들 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국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총괄설명에도 있었지만 줄어든 이유는 아마 사업비에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도보다 사업비가 약 한 6~70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줄지 않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사업부서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그 문제는 추경재원으로 지금 서울시와 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 하반기에 다수간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금액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희가
저희가김병훈위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을 예산에 관련되어서 파악을 해 보고 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도 숙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금 미집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계속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5~20년씩 이렇게 보상이 안 되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하나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을 못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부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다시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이 여러 국이 있지만 우선 행정관리국부터 조금 조금씩 절감해서 사업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과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468쪽에 고독추방 네트워크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설명을 보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관이나 구청을 통해서 어떤 단일서비스 위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제공 형태가 어떤 지역에 큰 주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들이 아니면 복지공급체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의 특성상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나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고독이란 주제를 정해서 민간협력사업으로 내년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8개 그룹네트워크로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19개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6개, 그 다음에 저희들 시민센터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 8개 기관과 저희 19개 동사무소를 연결을 해서 지역별로 또는 수요자별로 그룹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자원봉사자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전문적인 부분은 그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상은
대상은류정숙위원
누구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인데 우선 저희들 프로그램 내용이 고독이라는 부분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독거노인들도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내지는 저희들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내놓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남들이 질병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프로그램부터 자조 집단을 형성해 주는 것까지 이런 내용은 망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류정숙위원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렇게 다 한다는 건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도 있고 여성단체에서도 외국 며느리들 같이 모녀 맺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적십자단체라든가 모든 봉사단체에서 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보면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욕구사정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중복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정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인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사정을 할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만들 것입니다.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위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일시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중복되지 않고 우울증 환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취합을 하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532쪽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이라 해 가지고 7억원짜리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을 하나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가 되면 서울시에서 약 한 최저 50억원에서 최고 80억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신도림동 청소차고지 앞입니다. 청소차고지가 옮겨가면 그 자리를 생활체육관을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삼각형으로 된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땅의 입구 전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3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용지로 선 매입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 제출해서 생활체육관부지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이 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비를
시비를류정숙위원
따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3쪽에 지금 신규개방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개방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이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학교개방도서관 얘기이십니까?
류정숙위원
예.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신규개방도서관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내년에 꼭 할 사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나를 할 생각입니다.
정은
선정은류정숙위원
안 되어 있고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은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예산편성된 내용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에 보면 부랑인 관리비로 96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여기 목적은 노숙인들의 급식비나 귀향여비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 부랑인들 숫자, 통계 같은 것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근래에 계속 특히 월동기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약 22명~30명 정도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있습니다. 희망의 집 시설에 15분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그 부랑인들을 만약에 길에 노숙하는 부랑인들, 그런 사람들은 희망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저희들이 시설입소를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설득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15명 모시고 있는 희망의 집은 15분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노숙인들 급식비하고 귀향여비는 그 희망의 집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에서 있는 노숙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쪽 시설지원금은 별도로 나가고요, 그것 말고 이것은 길에서 계도를 할 때 아니면 저희 과에 찾아오시기들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잠깐 식사 한번 하실 돈, 아니면 귀향여비 이정도 5,000~10,000원 이 정도로 지원해 드리는 돈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이렇게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한들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랑인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 저희들 관공서 입장이나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선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의 생활실태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다하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 와서 정말로 지역에 피해를 주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라도 입소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런 지역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24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 35명 4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시는데요, 금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아직 복지위원회를 구성한 지가 지난 해에 구성을 해서 아직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업무들이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그분들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이 이분들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이분들이 주로 저희들 집중관리 대상자라고 해서 독거노인 한 350분 되십니다. 그분들을 이분들이 돌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회의에 참석을 해 보았는데 오셔 가지고 본인이 지역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나누시고 또 앞으로 할 일들을 상의하시고 회의 때는 주로 그런 내용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김병훈위원
복지요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이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 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위원 교육강사료가 또 나와 있는데 이 복지요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실제로 복지대상자들을 만나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먼저번에 만났을 때도 저희들이 자체강사를 활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잘알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 관련해서 1년 총 지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라고 보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치문화, 사회문화, 경제문화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는 여가 문화만을 관리를 합니다.
김병훈위원
축제문화에 들어 가는 경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축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축제는 점프구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가문화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문화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민이나 저희 생활수준을 볼 때 옛날에는 먹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등 따뜻하고 좀 먹고 살게 될만 하니까 모든 분들이 여가를 즐기려고 하고 문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조선일보 표지모델로 우리 구로구가 인구 1만명당 문화지수 0.1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었는데 이제 불과 한 6년만에 저희들이 장려구까지, 모범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인프라를 투자했고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문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프라와 공연이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를 좀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축제
문화축제김병훈위원
행사 내용 중에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물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병훈위원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난 번에 했던 것 중에 아이러브유댄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음 상태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우리 지역주민의 행사보다는 외부인 행사로 치중이 됐었다 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취소를 하든가 또 하게 되면 지역주민행사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이
주민이김병훈위원
문화생활 또 여가선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문화축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정말 유익한 문화생활을 우리가 전달해 주려면 물론 볼거리도 필요하고 놀거리 즐길거리도 필요하겠죠. 다 문화속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일본 문화행사를 가 보면 거기는 직접 주민생활에 필요한 쉽게 필요한 말하면 창작활동을 추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로 해서 소모성으로 다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행사를 통해서 내 가정에 필요한 하나의 물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병훈위원
우리도 좀 창작문화를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축제 절대 하지 마세요, 하세요가 아니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총 문화축제 행사로 몇 페이지만 예산편성을 합산해 보면 약 22억원 정도가 됩니다. 불과 6~7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우리 1년 총 예산중에 구성비가 3.4%로 잡혀 있고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2.58%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을 전혀 할 수 없고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 우리 구로구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향하고 지향목표들이 있죠? 그중에 푸른숲 가꾸고 또 녹지공간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생활 편의시설 만들어서 주민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지향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문화축제로 많은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뒤로 한 채 주민들의 불만은 더 증폭되고 민원은 더 발생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 구청의 한 부서 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먼저 들으셨습니다. 저희도 일본만큼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문화는 그렇게 따라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축제 4억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건설쪽에서 보는 예산하고 비교하자면 우리 신도림동의 땅 40평 사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적습니다. 7억원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용역을 주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해 보니까 정말 좀 여가문화를 해 달라 하는 욕구가 표출이 됐습니다. 물론 개발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5개구를 비교할 때 어떤 기점으로 기준을 가지고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물론 강남 물 좋고 도로 잘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인프라 자체가 요즘은 기준의 잣대가 되고 있다고 저 개인적인 문화과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매일 같이 하루 나가 하루 벌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로본동을 보면 본동, 2동 이 지역을 보면 주택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잠시 나와서 쉬고 싶어도 쉴 공간, 조그마한 소공원 하나 없어 가지고 남의 처마 밑에 양지바른 곳에 삼삼오오로 앉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과장님 그런 내용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생활 영위는 다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하는데 이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건데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또 꼭 필요한데 하고 싶어도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제예산 20 몇억씩 행사비로 지출되는 것 이 금액의 조금만이라도 절감한다고 하면 하다 못해 지역의 작은 소공원이라도 조성해서 녹지공간 만들어 주고 지역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 확충해 준다면 나가서 1회성으로 치루어 지는 문화행사와 비교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마밑에 앉아 있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여가문화 인프라를 빨리 더 조성을 했으면 그 분들이 처마밑에 앉지 않고 좀더 좋은 공간에서 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구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문화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이 22위입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열악한 투자여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우리주민들에게 좀더 손 쉽고 저렴하고 이런 좋은 여가문화를 선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년 예산 구성비가 3.42%, 도시관리국 국 예산이 2.58%인데 행사성 경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 행사성으로 보시는데요, 저희들은 행사성으로 보지를 않고 그것은 주민들에게 문화를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성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하나를 저희 구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 드린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그러니까 주민생활보다 문화생활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그런 내용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말
그말김병훈위원
변함이 없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주민생활보다 문화생활 영위가 우선이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 중에 문화생활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문화적인 행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행사성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행사성이라고 단정을 지어 버리면······.
이것
이것김병훈위원
다 행사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주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 그러니까 여기 가수 불러 가지고 7,000만원씩 5,000만원씩 지급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 못해 공원하나 마련해 주는 것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런 내용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단순비교는 어렵겠고요, 저희들이 이 공연을 한번 하거나 문화를 접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문화적인 행사를 너무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좀 비교를, 뭘 만족한다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훈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왜냐 하면 지금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의 속타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들은 일부 지역주민들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바는 43만 전체 구민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에 드는 예산은 타구에 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것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우리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한데요, 본위원의 생각이나 우리 주무 부서의 과장님 생각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물론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결론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내용은 함께 공감할 수 있지만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사업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예산편성도 1개국의 사업부서의 예산보다 문화축제나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보다 적게 편성됐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무조건 이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구민들 위해서 문화생활 욕구도 충족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원론적인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밑에 내면속에 깔려 있는 잘못된 부분도 함께 시정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문화적 행사를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다, 필요하다 이런 내용만 강조하실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자체를 예산으로 한 부분도 있고 비예산으로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어떻게 하면 가장 질 높은 횟수를 많이 할까 생각을 합니다.
어요
됐어요김병훈위원
.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낭비 없이 잘을 쓰겠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뭘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대로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에서 우리 각 국이나 과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국이나 과나 어디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에 필요한 부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당을 해 주고 이런 행사성 경비 조금이라도 업무추진비 이런데 조금조금씩 절감을 해서 함께 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사실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문화냐, 가수를 불러 가지고 하느냐 일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와 경제는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문화가 없는 도시, 문화가 없는 경제는 언발란스 사회적인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립도가 저희 구하고 비슷한 우리 자치구 중에서 예산규모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서울시에서 20위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위라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열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을 대비하자면 저희들이 투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문화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화합과 구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여름밤의 음악축제는 무엇이고 작은 열린 무대 개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마당 열린 무대는 주로 오류역 광장, 디지털단지, 신도림역, 안양천, 구로역 등 장소가 있는 곳이면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그런 작은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지만 상당히 알차게 공연을 하는 저희들이 작년에 15회를 잡았는데 올해는 12회를 잡았지만 실제로 무료공연까지 합치면 한 25회 정도를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안양천에서 7월 28일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여름밤 하늘에 우리 구민들이 좀 더위를 식혀 보고자 해서 기획상품으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작은
작은서호연위원
마당 열린무대 개최가 런치페스티발도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칭찬을 할 만한 이벤트가 아닌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함께 주체가 되고 동참하고 같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이런 행사, 이제는 8,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주민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런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게 그것이 때로는 오케스트라도 될 것이고 때로는 실버가 될 것이고 때로는 극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행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8,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9,2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줄어 가지고 8,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예산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작은
작은서호연위원
무대 열린무대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으로서 듭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건전한 유통 관련 육성에 있어서 노래방과 게임업소를 단속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구로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기 전에는 가리봉동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정비를 다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소홀하면 또 나타납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60여건 적발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과태료는 50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서호연위원
제가 지역을 한번 돌아 보았는데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노래방에 도우미 쓰고 술 먹는 것, 도우미 구조를 어떻게 아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도우미를······.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마 보도라고 해서 여자들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지만 그분들이 술을 먹거나 같이 가무를 하거나 술을 먹고 하면 그것이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판매 이것으로 단속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어제 어느 주민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12시가 넘으면 구로동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죄송하지만 나가 보세요. 정말 이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건전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잡아 주시고요, 사실 50건이라면 정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열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단속인원이 팀장까지 합쳐서 3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단속을 하는데 매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
건전한서호연위원
유흥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실질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바이어를 만나 수출하려는 의도나 의욕은 실제 있으나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마켓팅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2년 됐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매번 갈 때마다 금방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계속하므로 금방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체결까지 이행하는데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갔다 오면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개최 때 운영 부분은 어떠어떠한 팀들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합니다. 모집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면 보통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약 편한 부분이 10개 업체에서 15개 업체가 하는데 신청을 받으면 30개 정도씩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 그분들이 실제 또 현장에 가는 지역의 바이어들하고 맞는지 그 제품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박용순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그분들 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되 본인들이 항공료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매년 갈 때 상담한 업체 회사가 다 틀려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도시하고 해당 나라하고 그 제품이 맞을 때는 같은 제품이 나가기도 하지만 거의 새로이 선정하기 때문에 새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인
가시적인박용순위원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로구벤처 사업에 좋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설단지 발전연구 용역비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구로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저희 구로구에 입주한 지가 2003년도에 주로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 입주할 당시에 세제지원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100% 감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 감면 그런데 그 기간이 실제 5년이 지난 내년도부터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데 가까이는 예를 들어서 2공단이나 3공단 새로 짓는데 아니면 상암디지털단지, 성남디지털단지, 판교, 수원 가까운 데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지방공단은 어디든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그냥 놓아두면 발전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이들에게 무언가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특구라든가 디지털단지 특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규제를 풀어 주기 위한 그런 발전방향을 한번 용역을 한번 주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방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여러박용순위원
가지 용역결과는 나오겠지만 그 지역 내 주민들도 그 벤터타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저녁이든 토요일 일요이든 업무가 많이 정지 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한번 자료 제출 요구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지역사람들도 살아야겠지만 주민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류정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에 디지털 전자안내도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저희 1단지 내 디지털단지내에 있는 건물이 구로IT빌딩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는데 거기가 32개가 완공이 되어 있고 두 개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 오면 건물들이 거의 비슷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타운이라든가 대륭, 해 가지고 1차, 2차, 10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 들어 와 있어도 이름뿐만 아니고 건물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디지털단지를 찾는 바이어들이나 방문객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단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가운데 센터 정도해서 디지털단지를 찾는 사람들이 잘 한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안내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류정숙위원
전자안내도는 구로에 사는 우리도 나가 보면 정말 똑같은 건물들이 서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필요성은 입주된 업체들이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분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분들이 부담해서 이런 것은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디지털단지에 IT 빌딩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쓰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언가 좀 해 주어야 된다는 뭐랄까 아직 그쪽 자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의가
협의가류정숙위원
잘 안 되어서 어려운 거예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지난 번에 점프구로할 때도 찬조들도 많이 하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라면 지금 이게 1억 200만원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면 따라가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이것이 두 대 설치비가 1억원인거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한 대에 5,000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하나를 설치할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에서 다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일단 설명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설치해도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우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3개를 생각해서 3대를 올렸었는데 예산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두 대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552쪽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이 사업 내용 이것도 신규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가 세부설명자료에 보면 10~15명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대상은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우리 구하고 1년간씩 바꾸어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대상은 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2명은 지원공무원 여비로 편성된 것이고 이분들은 체제비는 저희들이 좀 대주고 왕복항공권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처음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있을 겁니다.
류정숙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방법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쎄요
글쎄요류정숙위원
. 구로구 19개동에서 10명을 착출하기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게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 아시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고 금년 12월에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에 농지가 얼마나 되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저희 구로구에는 있는 농지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3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저희 구로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라 하더라도 구로, 금천, 관악이 3개 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농지가 조금 많기 때문에 위원장은 구로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로에서 6명, 관악에서 4명, 금천에서 2명, 경성농협, 관악농협 한 명씩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작년에 하나도 안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
이것서호연위원
국비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에서
국가에서서호연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좀 소외된 사실 소외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산도 적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고 농지도 적고 그런데 이런 소외된 사업을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셔야지 벼 보급종 공급가 차액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 볍씨는 농림부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항동 쪽에 가면 농사짓는 조합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볍씨를 예를 들어서 보통 볍씨를 생산하는 것 하고 아끼바리라든가 이런 품종이 좋은 벼를 만듭니다. 만들 때 그 차액을 그러니까 일반벼와 특별한 아끼바리라든가 이런 좋은 품종을 개량했을 때 그 차액을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이런
이런서호연위원
사업들을 저도 김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김포 같은 데는 물론 주업이 70% 정도가 농업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농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시청 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한번도 안 했다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챙겨 가지고 농업의 신지식이라든가 농지를 보존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촌신지직을 얻어 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구청 팀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의 임무가 여기 있는 위원자체도 농민입니다. 현지 농민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농사의 신기술을 가르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농지를 예를 들어서 농지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 농지허가 나면 이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내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한 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기가 3년인데 사실 금년에 하는 것도 임기 3년이 지나서 임기 교체되는 위촉장 하고 또 그분들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모였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이분들이 모이려면 무슨 특별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용 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없어서 못 모였다는 뜻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틈타 가지고 농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하지 꼭 건수가 있다고 해서 하란 법 없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수가
건수가서호연위원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열지말라는 법 없고 열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없더라도 농지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지를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할 수 있게끔 조그만 위원회지만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매도시간에 직거래 장터 혹시 아시죠? 목적이 뭡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목적은 생산지에서는 적절한 생산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더 유통비용을 덜 들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업이
사업이서호연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고 설·추석 또는 김장철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괴산군에서 온 절임김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다른 데에서 사려면 2만 5,000원 내외를 받았는데 한 10KG짜리를. 저희들이 1만 8,000원에 직접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저희 판단키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본위원은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 운영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쓸쓸한 그런 직거래 장터가 되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고 몇 사람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새마을팀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새마을팀들마저도 무슨 책임의식이라든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않고 단지 몸만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주민의 참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할 때는 좀더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두 번째 산지에서 올라온 물건 자체가 직거래 장터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구로구 시장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로시장보다 싸고 구로시장보다 신선하고 또 농촌냄새를 풍길 수 있는 상품이 적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혀 아니다. 이것은 주체측에서 아니다.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다음 직거래 장터할 때는 새마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연관을 해 가지고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와 가지고 싼 물건, 좋은 물건 또 자기 고향에서 온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행사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팀장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어느 한 정육업자가 와 가지고 하루만에 떠나 버렸어요. 하루 업체 오는데 5~10만원인가 10만원 받는다던데 돈 받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어디에서 돈을 받습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자리세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받을 리 없습니다.
람이
사람이서호연위원
워낙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화물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정말 기대하고 구청에 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전부 다 다음날 떠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서호연위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당초 홍보가 부족했고 그쪽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의사소통이 조금 덜 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선군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도시는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이 올 때 중간에 연결시켜 주신 분 있는데 거기에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실수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잘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으로
그럼으로서호연위원
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청의 신뢰도라든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절하되기 때문에 좀 그런 행사를 치룰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은 관계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올해
올해서호연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예산 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플래카드 하나 정도입니다.
산을
예산을서호연위원
들이더라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만족할 수 있고 주민들이 참 말그대로 직거래장터를 맛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루시기를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 들어서 다음부터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에도
다음에도서호연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김병훈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07쪽에 보면 안양천걷기 가족건강걷기대회 주최하시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이른
이른김병훈위원
아침부터 일찍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증진하고 또 환경보존의식도 주민에게 고취시켜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양천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행사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꽤 되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왜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느냐면요, 본위원도 한 달에 한번씩 치루어지는 안양천 걷기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장소에 한 행사로 2,000명 정도의 주민을 모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병훈위원
이때에 처음에 시작해서 안양천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경품시상하죠? 시상할 때는 그 지역 구민들이 다 흩어지지 않고 다 그 경품추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평소 안양천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별도의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개선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수가 모여있는 장소에 이때 우리 환경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주무부서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님이 정말 마이크라도 한번 잡고 그 많은 떠나지 않는 주민들에게 안양천 수질개선의 중요성을 한번쯤 언급해 주신다면 그 이상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분들이 아침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들은 굉장히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인물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좀 나누어 주어 가지고 짬짬이 읽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더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부대행사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같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병훈위원
그분들이 안양천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양천의 이 수질개선이라든가 안양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남다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신가? 그래서 경품시상하기 전에 짧게, 길게 하면 지루해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5분멘트를 한다든지 10분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항들, 이런 점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의식을 고취시켜 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그때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만큼 홍보비에 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에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우리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양천 걷기행사에 대해서 본위원도 처음부터 계속 참가했던 부분인데 지금 행사 세부조사표를 보니까 경품이 찬조물품이 아니었나 봐요. 경품으로 우리가 추첨해서 주는 경품상품이 찬조받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찬조금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는 선거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했던 행사이고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에
그전에류정숙위원
조례로 된 것은 괜찮은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모든
모든류정숙위원
행사에 조그마한 상품 하나라도 나가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구민상을 타도 무엇이 못 나가고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565쪽에 보면 안양천에 관해서 진입계단 및 부교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기념일 행사를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협의회에 가입된 자치구 포함해서 7개 구청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할 때 저희가 물에 대해서 좀더 접근하고 안양천의 상태를 좀더 육안으로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교를 설치해 가지고 안양천의 중심까지 가서 거기에서 물고기 방생이라든가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작년에도 한번 보았던 것 같은데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네모난 박스 같은 것을 쭉 연결해 가지고 띄어 놓았던 것 그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번 설치하고 다시 수거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임대로 해서 한번 설치하고 철거해 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것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7개 구청에서 모여서 하는 행사라면 이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안양천 물길퍼레이드도 있고 해서 진입로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한번 설치해서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류정숙위원
영구적으로 설치해 두는 것으로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아닙니다. 가을에 하는 것이 있고 봄에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살려 주셔야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물길퍼레이드 우리 금년에도 했잖아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류정숙위원
왜 전년도 예산한 것이 없다고 영으로 되어 있어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써서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에도
내년에도류정숙위원
끌어다 쓰시면 안 됩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넥타이 마라톤대회하고 물길퍼레이드 이것을 보면 우리 문화축제행사 때 그 일환으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 그쪽에서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나 환경과가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왜 그쪽으로 예산을 잡죠?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중복이 되고 싸인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과에 있는 단위행사로 나와서 우리가 각 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훈위원
포함되면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더 많이 증가되니까 그것 우려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것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구로문화축제가 작년에 4억 5,000만원, 올 4억 5,000만원 그렇거든요. 이것 포함하면 약 한 5억원 가까이 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편성을 해야지 따로 따로 힘들게 뭐하러 이원화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이 분야는 어쨌든 저희들이 과별로 하면서 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훨씬 집행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훈위원
최국장님!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넥타이마라톤 대회를 마리오광장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문화행사 성격도 있지만 사실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그쪽으로 잡고 행사주관도 여기에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헷갈리게 말이죠 따로따로 해 가지고 작년 예산 그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벤처인들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행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갑자기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행사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각 과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병훈위원
그게 옳지 않았는데도 그냥 옳은 것처럼 했고 그런 얘기입니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문화행사에 포함해서 했는데 이제는 벤처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게 특성대로 나누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따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 4억 5,000만원 내용중에 다른 부서도 여기 포함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억 5,000만원만 문화체육과로 잡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혹시 다른 과에 주관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그쪽에서 잡아야 되겠네요?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그것은 틀리죠. 안양천 물길걷기대회도 안양천물길퍼레이드하고 똑같는 맥락으로 봐 주시고······.
아니
아니김병훈위원
그 맥을 주관부서의 맥을 따진다고 보면 역시 4억 5000만원 예산 속에 만약에 다른 부서가 행사부서로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그 부서가 그 예산만큼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가 돼 가지고 어느 특정과에 사업예산을 선정해서 쓸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타과 예산을 끌어서 쓴다든지 하면 이것은 예산으로 말하면 이월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능 조직별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놓지 않으면 주관과에서 타과 예산을 당겨다 쓸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김병훈위원
사업별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설명서 보기에 편안합니다. 예전보다 한목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그 부서에서 따로따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김병훈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점프구로 내 물길축제도 할 것이고 이러면 점프구로 내에 금액을 다 몰아서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집행을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합니다. 주관과에서.
황규복위원
물길걷기를 안양천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관 자체를 문화체육과 점프구로에서 물길걷기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은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축제비로 4억 5,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포괄적으로 4억 5,000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국에 또 열어 보니까 또 별도의 문화축제로 행사비가 또 별도로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축제 행사비가 총계가 4억 5,000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문화축제행사로 인해서 지출된 금액은 한목으로 일목요연하게 4억 5,000만원에 속에 다 포함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틀리잖아요. 사업총계가 틀려지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