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에 올바른 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신문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명예사무국장 및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오신 강동구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대기업의 유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낙후한 강동경제에 한 획을 긋는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때 맞추어 노인치매센타 유치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며, 특히 교통관리과에서는 그린파킹 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구, 주차 관리 개선사업에서 우수구로 지정되어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왔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많은 예산을 받았고, 자원봉사자 2만명 돌파로 우수구로 지정되는 등 전 부서 모두가 입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강동구로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노고에 치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생물을 이용한 도시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 EM(유용한 미생물군)으로 발효액을 만들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재래식화장실 등 오염지역 33곳에 투여한 결과 악취가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 EM발효액을 오염지역 개선에 사용하고 다른 자치구에도 제조법 등을 전파하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EM(유용한 미생물군)은 수많은 미생물 가운데 인간에게 유익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등 80여종의 미생물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발효액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정화효과를 내면서도 합성세제와는 달리 자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EM발효액을 재래식 화장실에 사용하면 악취가 감소하고, 그 효과가 10일 정도 지속되며 탈취제를 사용할 때 보다 불쾌감도 덜하다고 하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 뿌리면 악취가 감소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살기 좋은 에코도시를 주창하는 강동구로서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손쉬운 EM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호시장, 먹자골목, 주변 등 음식업소 밀집지역에서 특히 효과가 큰 만큼 우리 구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재래식 화장실, 쓰레기 중간 집하장 등에 살포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서비스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 집하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부피가 크며, 작은 업소는 세척장소가 마땅치 않아 자체적으로 씻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하지 않아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업소들의 이러한 불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도로변에 있는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중간집하장, 공동주택, 음식업소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용기를 세척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대해 구청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세척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밤늦은 시간에 손수레를 이용하여 중간집하장에 운반 후, 아침시간에 청소차량으로 운반하는, 서울시내에서는 보기 드문, 구시대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위생상,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악취가 심하여 주민들께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악취제거와 주민위생에 현대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일류 강동, 녹색 강동을 외치며 Green-Way 조성사업, 그린파킹사업, 고품격 주거도시 조성 등의 친환경적인 행정을 적극 펼치면서도 청소 면에서는 구시대적 장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축기를 도입한다든지 골목길에 맞는 현대식 청소차량을 증차해서라도 중간집하장식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폐휴대폰 수거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전화 소위 핸드폰이 2007년 9월말 현재, 보급대수가 4,300만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06년도까지 CDMA 휴대폰만 연평균 1,563만대 이상이 생산되고 1,300만대 이상이 버려지고 있지만 한해 동안 수거되는 휴대폰 전화는 기껏해야 600만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거량이 고작 340만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변에 방치된 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서상기의원이 지난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추정한 바로는 8,500만대 이상이 미 수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핸드폰의 생산과 판매,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휴대폰에 사용된 중금속 때문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수거되지 않고 있는 핸드폰에 남아있는 납의 양이 자그만치 22.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팔당댐의 취수량과 연관지어 환산하면 120일 동안의 취수량을 오염시키는 양이라고 합니다. 납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는 납 외에도 수은, 카드늄, 소각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PVC, 오존층을 파괴하는 브롬화합물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다량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체 유해 중금속이 우리들의 생활공간에 무수히 널려 있다고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왜 폐건 전지는 수거하면서 폐휴대폰은 수거하지 않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를 수거하여 재활용 하게 되면 여러모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인체에 치명적인 환경유해물질의 방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버려지는 핸드폰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물자 절약을 꾀하고 금전적인 손실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거된 폐 휴대폰의 판매와 재활용을 통한 수입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면 우리의 따뜻한 지역 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가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도 동사무소마다 폐휴대폰 회수함을 설치 운영하고 각각의 공동주택에도 적극 홍보하여 폐휴대폰이 가정에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마냥 방치되어 중금속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일이 없도록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수에 가려진 간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규격에 맞는 간판을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은 보통이 아니지만 강동의 미래인 거리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진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변 점포에서는 가로수의 장해로 인해 간판이 가려져 간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런 곳을 대충 살펴보면, 동주병원앞길, 구민회관 길, 길동 신동아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 방향길 등에 심어진 잎이 크고 무성한 프라타나스나무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극소수의 지역일지는 몰라도 공동체에서는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역에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든지 가지치기를 자주 하든지 하여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전신주, 통신주 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신주, 통신주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절단된 채 지면으로 늘어진 폐전선, 통신선, 케이블선 등으로 인하여 감전위험, 미관상 저해 등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동 일부지역에는 미관이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도 불필요한 폐전신주, 통신주들이 정비되지 않은 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강동구의회에 명예사무행정관이신 김명숙 회장님 등 여덟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올곧은 지방정치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출범한 제5대 강동구의회가 1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구의회 청사를 들어서며 마음 속으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 강동구가 2007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분야에서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8개 장려구 중 한 개 장려구로 선정,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2001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장애인 분야로는 최초의 입상으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첫 열매라 할 것입니다. 구민과 더불어 기쁨을 나눕니다. 본 의원의 오늘 첫 구정질문으로 강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촉진기금 현황을 알고 그 대책을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있어 이를 제약하는 제반요소의 제거 및 편의시설 확충은 이제 장애인복지에 있어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공동체 전체의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의 43%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7.5배나 높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의 등록 장애인은 2006년 1만 3,581명에서 2007년 1만 4,750명으로 2006년 대비 8.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위원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관내 초·중·고 24개교와 강동구청 등 관공서 4곳을 포함, 총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005년도 실태조사 후 접근권에 대한 인식부족, 형식적인 편의시설, 법규정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강동구청 등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올해 4월 위원회가 발표한 3차 조사는 강동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에 여전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지난 2005년 1차 조사 당시 구청 앞 보도설치 요구를 본 의원이 확인한 2007년 11월 15일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규격(5m, 3.3m 이상)미달로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3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장애인 학생이 공부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점자블럭은 24개교 중 1개(고덕초) 학교만 설치되어 있고, 승강기는 4개(고덕초, 명일초, 둔촌고, 명일여고-이용불가)학교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강동구 보건소가 지난 4월 리모델링 이후 화장실 앞 점형블록 설치, 복도의 손잡이 설치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이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지난 2002년 구비 출연금 1억원을 조성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 촉진기금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기금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구비 출연금 1억원이 기금의 전부이고, 기금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현관을 전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폭을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혔지만 편의시설 촉진기금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우리 강동구의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곳곳에 부끄러움 투성이고, 정책의지는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태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을 3년 동안 개선하지 않고 기금조성 조례를 제정했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증액시키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한 달 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에서도 강동구청은 전국 139위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 33개 청사에서도 18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 그룹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각급 학교의 시설비(공원화 사업, 복합화 사업, 스쿨존 설치 등)와 운영비를 내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학교로부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요구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우선적으로 관공서만이라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구정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50만 강동구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2,509억원의 재원은 2007년보다 21% 이상 증액된 예산으로 강동구 전체를 적시고 골고루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여 강동구의 풍요로운 수확의 뒤안길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강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을 포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장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유아기가 그렇겠고, 나이가 들면 교통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원치 않는 병마와 사고로 언제든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정책은 방향과 구호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강동구를 건설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지를 다시 점검하고 이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울산어린이집 성민이 사망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부부의 폭행으로 숨진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이 사건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여기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여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방관하기엔 사회 환경이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아동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5년 1,000건, 2006년 936건, 2007년 9월말 현재 72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동구에서도 같은 기간 59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고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를 포함하면 좀 더 많은 아동학대가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방임, 폭행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는 어른들은 많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와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발견 시 사법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구조해야 할 의무자들이지만 학대사건이 알려지면 학교의 책임성이 제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에 많은 학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전남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여수시 사례에서 보듯 의사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소견서 제출이나 증인출석 등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병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견서를 요구하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정해체와 가정 경제의 파탄 등으로 아동학대는 해마다 줄지 않고 주변의 무관심, 사회의 무관심 속에 학대받는 아이들은 상습학대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 출산이 문제화되면서도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줄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제1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또는 사회의 냉대 속에 학대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5월에 공포된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일부 조항만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발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활동에 대해 강제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강동구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강동구와 교육청, 의회와 경찰서가 함께 힘을 모아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방안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30일 모일간지에 “내가 죽어도 모를까봐…” 매서운 겨울인데도 방에 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자는 서울 공릉동 독거노인 기사를 본적 있으십니까?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88만명에 이르고 있고 3년후인 2010년이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5,619명의 독거노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경우를「고독사」라 하는데 고독사의 대부분이 독거노인들이라고 이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대부분이 건강 상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고독사」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10월31일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모(66세)씨는 우편물을 전달하러 온 이웃에게 숨진 지 이틀 만에 발견되었는데 사인이 아사(굶어죽다)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 수출 7,000억불 시대에 아사자라니!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의 독거노인 14만 2,538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정밀 조사했는데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자 노인이 90%였습니다. 이중 질병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은 32%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한 명도 없는 노인이 7%, 가족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노인 24%, 이웃과 연락하지 않고 사는 노인 40%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응급 상황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들어 독거노인 생활실태 정밀조사를 기초로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심을 두고 독거노인을 돌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통하여 고독사를 최소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에 강동구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 현황과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복지에 전문적인 말씀도 많이 하신 것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는 강동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ㆍ2동 명일1동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동우 구청장께 체육전용구장유치와 주차장 및 과태료체납문제 그리고 분수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재건축 및 도시정비촉진사업, 뉴타운개발, 그린웨이조성 등 강남ㆍ송파에 뒤지지 않을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자족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강일동 첨단업무단지에 삼성엔지니어링 본사를 유치하고 현대홈쇼핑본사가 천호동에 입주하는 등 여러 대기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강동구는 현재 초등학교 24개교와 중학교 16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12개교 등 총 학교수가 52개교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꿈나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육은 어린 시절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여 전문체육특기생으로 육성해야만 세계에서 체육인으로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초제반시설을 갖추어 전문적인 체력을 가꾸어 전문체육특기생으로 키우면 강동구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를 발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강동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약40%정도이기에 체육전용구장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오니 축구장 야구장 등 전용구장을 유치하고 만일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전용구장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구민 모두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장소로는 교통의 요지이고 개발제한지역인 고덕샘터근린공원 맞은편 467번지 일대가 요충지 중 한곳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하여 전용구장이 생겨나면 구민체육행사 등 강동구 전체의 체육행사는 전용구장에서 치루어 질것이고 구민의 축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치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할 크고 작은 기업들이 강동구민과 하나되는 만남의 장소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행히 개발제한 지역이기에 보상가액이 낮아서 사업예산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차장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주차장 보급률은 타구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주차질서는 운전자의 의식수준과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이 1년에 30억이상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 체납금액이 180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과태료 부과도 당연하지만 180억이나 되는 세외 수입을 받아내는 데에는 법적으로 강제 징수 또는 연체료 부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강동구 세수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연구 검토하여 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금년도는 교통관리과에서 의욕적으로 5회 이상 체납자에게 강제징수 및 주거지주차 신청을 배제하는 등 승용차에 한하여 경고장을 발송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행정감사 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주무부서는 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돈독히 하여 화물차 승합차 등 전 차량으로 확대 강화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00% 납부하도록 하며 또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대단위 주차장 건립보다는 재건축 단독 주택지를 매입하여 소수 주차장을 신설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강동구 재산으로서 추후 매각 또는 변경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본의원의 의견에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교통대책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 공무원이 우선 실시하여 점차 주민들에게 확대하여 고유가 추세에 배기가스도 줄여서 대기오염도 줄이면서 강동구 교통소통에 서울 전체 구에서 으뜸가는 구 행정서비스를 추구하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태공원 앞 광장 분수대설치에 대하여 푸른도시과에서 시행한 상징공원등 강동구 자투리 부지를 이용하여 수변의 도시로 가는 행정을 이루어 구민과 함께 본의원 또한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천호대로 상일IC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 생태공원사거리에 강동구 아름다운 분수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나와 생태공원앞 분수대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피로를 잠시라도 해소할 수 있고 구민들이나 이곳을 지나가는 타 지역주민들에게도 시각적인 시원함을 제공하고 또한, 밤에는 천문 허브공원을 산책하면서 공원에서 오색 빛 분수대에서 뿜어나오는 음악분수 물줄기를 감상하면 얼마나 가슴속 깊이 강동구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삶의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일자산공원과 그린웨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구청장님에게 생태공원앞 광장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조경팀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길동생태공원 맞은편 게이트볼장 회원님들이 여름철에 나무가 없어 운동하는데 어려움을 얘기하여 푸른도시과에 5월경 민원을 접수했는데 10월 중순 둔촌로 상일IC 낙타고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가로수를 옮겨 게이트볼장에 은행나무 8그루를 예산 낭비 없이 몇 개월이 지난 민원을 처리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강수 생협회장을 비롯하여 어르신 모두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에코시티강동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명예사무국장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2,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에게 강동구 문화상품의 개발과 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상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에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강동구 모 지역신문에 올해 7월 25일과 9월 5일 두 번에 걸쳐 전하억 기자가 쓴 글을 읽고 느낀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달려라 하니’를 알고 계시는지요? 성내동에 거주하는 이진주 작가가 쓴 ‘달려라 하니’는 1985년 만화 잡지 ‘보물섬’의 연재물로 시작하여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방영되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만화입니다. ‘달려라 하니’의 소재가 된 캐릭터와 배경이 강동구 성내동이고 그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강동구 구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달려라 하니’가 살던 옥탑방이 있던 아파트는 현재 강동구의회앞 근처입니다. 작가 이진주 화백이 30년 가까이 살아온 곳으로, 지금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진주 화백이 집필을 시작한 ‘달려라 하니’의 줄거리는 등장인물이나 그 배경이 강동구 그 자체입니다. 하니가 육상선수 꿈을 키우던 빛나리 중학교는 이 화백의 자녀들이 실제 다녔던 성내중학교이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성내동에서 살아 온 이웃들입니다. 현재 만화캐릭터인 로보트 태권브이와 아기공룡 둘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등 문화상품으로써 가치를 인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기공룡 둘리는 부천시 원미구 상1동 412-3번지라는 주소지를 갖고 있으며, 부천시 명예시민으로 ‘둘리광장’과 ‘둘리거리’가 조성돼 있고, 도봉구에서는 둘리에게 명예 호적을 부여하고 쌍문3동에 둘리길 등을 조성하며 인근 샛별어린이공원을 둘리어린이공원으로 새롭게 꾸며서 확장하고 둘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는 아기공룡 둘리 하나를 가지고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화상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상품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탄생한 ‘달려라 하니’ 캐릭터도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권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구청에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강동구도 예를 들어 성내근린공원을 특화시켜 ‘달려라 하니’ 공원으로 조성하고, 달려라 하니가 다녔던 성내중학교 옆길을 ‘달려라 하니’ 거리로 조성하며 ‘달려라 하니’ 단축마라톤을 개최하고, 또한 강동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웨이에도 ‘달려라 하니’ 캐릭터를 접목시키면 더욱 활기차고 테마가 있는 그린웨이가 되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린웨이를 탐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를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서 서울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 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강동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화 캐릭터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 해본 결과 이진주 작가님은 강동구에서 ‘달려라 하니’를 특화 시키면 강동구에 한해서는 “캐릭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강동구 성내동 주민인 ‘하니’를 강동구의 명품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암사동선사주거지, 그린웨이와 연계해서 캐릭터 공원을 조성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강동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캐릭터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산업입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그 부가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달려라 하니’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강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웨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화상품 개발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옥 의원님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장애인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현재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1만 4,914명이며 그분들 중에 장애인 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280명입니다. 그중 장애1급에서 3급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918명입니다. 이들은 TV 수신료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케이블TV를 설치하지 않으면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케이블TV 방송 수신료는 거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송시에는 장애인에게 50% 할인하여 월 1만 2,650원을 납부하고 아날로그방송은 장애인 할인이 없기 때문에 할인혜택 없이 월 8,690원을 납부해야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케이블TV 수신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택에 있는 경우가 많아 TV를 시청할 시간이 어느 누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케이블TV 회사에 건의를 하여 장애인 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에 장애1급에서 3급까지의 918명에게 아날로그 방송수신시 수신료의 절반인 일인당 월 4,345원은 케이블TV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강동구에서 부담을 하면 케이블TV 방송회사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 강동구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케이블TV 방송회사와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강동구에서 수신료의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과 같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강동구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 입장에 서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의정기간 동안이라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강동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달려라 하니에 대하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성내동에서 태어난 달려라 하니입니다. 달려나 하니의 우표가 보이고 이진주 화백이 거주하는 성내동 자택입니다. 모 지역신문에 나왔던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서 하니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에 부가가치는 확실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라 하니가 뮤지컬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였고 이 뮤지컬이 앞으로 지어질 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면 의미가 크게 있을 것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미키마우스는 2004년에 6조 900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둘리의 호적등본입니다. 하니도 이렇게 호적등본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천시에는 둘리거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리거리에 있는 캐릭터들 입니다. 이것은 둘리공원의 전경입니다. 이것은 하늘공원에 에니메이션 코너가 있어서 여기에도 둘리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에서는 만화영화 주인공 등을 소재로 한 캐릭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에 캐릭터공원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성내동 등 강동구에 문화명품거리를 조성할 시에 유발되는 효과를 나열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3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07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100m 경기에 앞서서 전광판에 만화영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이 등장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의원님은 달려라 하니와 둘리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심우열 의원 수고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12분이 신청하셔서 어제 6분, 오늘 6분이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김순자 의원님 질문시간입니다.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어렵게 참석하여주신 강동구민 여러분! 2007년도 한해를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뒤돌아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적 대사가 있지만 우리 강동구의 신동우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중립적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동을 살기좋은 강동, 생태도시로서의 강동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안 첫번째로 여전히 반복되는 예산전용의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7일 본의원의 구정질문 첫번째 대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구의회는 헌법 제118조에서 지위를 부여받은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 기관, 그리고 강동구청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관이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안을 의결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본의원이 이 대목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동구청은 여전히 강동구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본의원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도외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을 또다시 질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추경예산안 심의 시 구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기념행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님들은 해당 예산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삭감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우리 강동구에 상장기업 본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해당 기업에게 첫 인상을 좋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원안 그대로 통과하도록 노력하여 의결이 이루어 진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해당 예산안 사용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의 절반이 넘는 1,700만원이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지출되었으며 본의원이 서류감사 기간 동안 살펴보니 타 부서의 해당사업이 본 예산안의 기념 행사의 취지와 동일하여 과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타 부서의 행사비에 사용되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구청이 제출한 예산안 각목명세서의 내용을 근거하여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강동구의회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각목명세서의 항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각목명세서의 예산내역이 실제 예산 집행 시에는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강동구청에서 제출하는 각종 심의 요구내용을 강동구의회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의원의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행사가 잘 되었으니 예산 집행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답변을 접하면서 마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고유권한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구청장님! 성과중심의 민간기업의 사업에도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그 성과 역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구청의 행정에 대한 절차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이 불필요 하겠지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정 업무나 사업의 진척이 비록 훌륭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제출과 사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두번째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수의계약 내역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 본의 아니게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이의제기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호는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수의계약 문건에는 법령에 정한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 아니라 단순히 2개의 업체가 견적서로 제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견적 가격 가운데 낮은 업체를 수의계약 계약 업체로 정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 예정가격 대상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상 업체의 선정이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 담당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정가격 업체로 선정만 되면 계약 업체로 될 가능성이 50%의 확률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업체에 들어가기 위한 업체간의 과다경쟁이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업체 간 담합이 이루어 질 경우 강동구청은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집행한 각 부서의 물품가격을 구청장님은 아십니까? 한 부서의 해당 서류를 보았더니 견적서 가격을 실례 가격으로 간주하고 견적서 가격을 낮게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보아 강동구청 전체로 확대하여 생각해 보건데 규정에 따른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각종 구매물품에 대한 예산의 절감효과는 최소한 동일한 예산으로 훨씬 더 질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강동구청장과 계약담당자”가 갖고 있는 가격 조사 권한조항에 대하여 강동 구청장은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 직속 심사 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해당 업무의 사후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안 세 번째로는 식목 구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허브공원과 생태학습공원을 갖추고 있고 에코 씨티(echo city)를 추구하는 우리 강동구는 해마다 식목 구매에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수목구입 자료에 의하면 구매는 3월말과 4월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수목구입 액수는 건당 3,000만원 이하로서 이는 수의계약 조건에 의도적으로 일치시켰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수목구매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금액을 합치면 1억 5,000여원이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수의 수의계약 구매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목 품종별 소요시기가 달라도 이는 납품시기와 원인행위 지출결의서상의 날짜를 일치시킴으로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또한 2월 초에 경쟁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가진 수목 공급 업체들이 모두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수목의 구입에 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 하겠습니다. 경쟁입찰로 수목을 구매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구청장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안 네 번째로는 석면과 유리면에 대한 환경 문제점,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는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에 균형발전특별지구 계획안을 공람 하였습니다. 천호 뉴타운이나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그 일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고품격 주거도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본 의원도 기대합니다. 강동구청이 공람하거나 공고하는 각종 개발 계획은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의 철거가 전제됩니다. 낡은 건물의 철거시 발생하는 폐자재 가운데 석면과 유리면 분진의 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그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유리면은 오래된 건축물에 주로사용되어 그 분진은 진폐증과 폐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석면의 위험성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타운과 균형발전특별지구 내의 철거대상 노후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석면과 유리면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이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 정책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즉시 반영할 것은 즉각 구정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기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 방향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여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냄새도 제거하고 또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가 세척이 잘 안 돼서 아주 지저분한데 이것을 구청에서 나서서 세척하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서 흔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중간집하장을 통한 쓰레기 수거 방식이 주민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예를 들면 압축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골목용 청소차량을 도입해서 이것을 개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건전지와 마찬가지로 폐핸드폰도 수거운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환경오염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해 주셨고 가로수로 인해서 점포의 간판이 가려서 이것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주 통신주 용도가 폐기된 이런 전신주와 통신주 문제 또 전선줄 이런 것이 못 쓰게 된 것들이 주변을 어지럽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사실은 여섯 가지 전부 논란의 여지 없이 저희가 열심히 검토를 하고 도입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주민들의 생활 정치와 밀접히 연결될 이런 제안들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첫째로 미생물을 이용한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은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도입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구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저희들도 아주 제한적이나마 사실은 써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할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아직 도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또 타구의 사례를 좀 수집을 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문제, 아파트에는 그래도 비교적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단독주택 지역이 문제입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또 이것이 과연 주변에 위생 문제, 냄새 이런 문제를 많이 유발하고 있죠. 이것도 구청에서 한 번 나서서 이 서비스를 한 번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도입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집하장 문제는 이건 사실은 우리 지역 여건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골목길 또 단독주택 지역 또 보조차가 있는데 이런 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성기 의원님께서 대표하고 계시는 천호동 일대 특히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이 쓰레기 청소 문제를 어떻게 좀 선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좀 깨끗해야 되고 또 수거하는 직원들의 복장 문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중간에 모았다가 가져갈 때 그 잔재 정리가 잘 안 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청소차량에도 시엔지를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수거 문제는 이것은 아마 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만 처리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서울시 전체라든가 또는 전국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는 그런 방안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주 문제는 이미 사실은 이거는 폐전신주 문제 또 이 전선 정리 안 된 거는 사실은 이미 실무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과하고 재무과에서 결국은 지난 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싸게 아주 전신주 점용료를 내고서 대단히 비싸게 또 소매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것도 제도적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끝나는 것을 철저히 관리 못하는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조사도 하고 또 직접 담당 부서인 우리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학교,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금에도 좀 차별화를 하자, 또 관공서가 앞장을 서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두 번째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시는 이런 질의를 해 주셨고 독거노인들의 안전망을 위한 지역 사회 연계서비스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밀접히 관련이 돼 있죠. 제 기억으로는 불과 한 5-6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관심을 사실상 구체적으로 갖기 시작 했습니다. 그 전에는 관공서에도 제대로 된 시설이 없이 또 그냥 방치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현실 여건이 더 많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에 점자 블럭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우리 구청 본청에 화장실에 가면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못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거 만들 때는 일반 휠체어만 들어가면 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전동휠체어가 생겼는데 이거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가게 하려면 벽체를 헐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이것은 청사를 새로 짓기 전에는 매우 어렵다. 물론 기술적으로 다 뜯어내면 될 거 아니냐, 가능하죠. 그러나 아마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인식의 변화는 많이 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인센티브를 줄 때 지원금을 줄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라 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도입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방향이 옳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여건이 허용되는 한 또 여건이 허용 안 되더라도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거노인 하면 자식들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멀쩡히 자식이 있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돈 많은 독거노인 문제가 안 돼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해서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혼자 사실 때 오는 문제 이건 돈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합니다. 요쿠르트 아줌마가 매일 방문해서 요쿠르트 하나씩 챙겨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은 사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도우미들을 정부에서 고용해서 몇 분씩 돌보게 하는 이런 방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는 사회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에서 돌보는 분들도 계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분들 과연 예를 들어 우리도 이런 분들이 돌아 가시면 정말 모르는 수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느냐,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우리는 아직 없었지만 그런 가능성 조차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로도 커버가 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쿠르트 아줌마가 가는 방법이든지 어떤 누가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받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우미를 봉사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드리고 있는 분인지 분명한 거는 한 분 한 분이 과연 어떻게 체크가 돼 있는가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끌어드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외된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의 핵심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조례가 좀 현실감 있게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수렴이 돼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드시면서 아주 잘 된 사례다, 이렇게 다른 조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조례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이 돼서 공포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가는 이것은 우리 조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한 질타 두 가지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우선 어린이회관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받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거죠. 절대로 앞으로 조례보다 선행해서 행정이 앞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제 실무적으로 맡은 과장은 건물짓고 문을 열고 할려다 보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좋고 옳은 일 하는데 의원님도 지지해주시리라 알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저도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순서를 맞춰서 하도록 앞으로는 조례에 선행해서 행정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예는 회의때마다 합니다마는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죠. 과거 우리가 뿌리가 없는 법을 만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을 만들면 일본법을 카피떠온 적이 많습니다. 일본법을 보면 왜 그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는지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논의와 토론과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예를 들면 위생관계법하면 실제로 위생업소 음식점들의 화장실 현황이 어떤지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없이 또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런 데 대한 검토없이 가장 잘된 선진국 법 카피떠다가 번역해서 법 만든 적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끼고 법대로 하자하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온 겁니다. 저는 김양모 의원님 지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해당사자간에 합의를 보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그 조례가 적용될 때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책적인 일관성도 보이고 또 그것이 집행이 될 때 받아들이는 사람중에서도 집행 당사자로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과정에 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심의해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린벨트내에 종합운동장 전용구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징수 강화에 대해서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시작을 했죠. 방안이 있는가 네 번째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자 또 길동생태공원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자 5가지를 주셨습니다. 운동장, 구청장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있어야 겠어요.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구민체육대회해도 고수부지할 때는 답답합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강동은 할일은 많고 돈은 없다 저희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땅이 좋은 게 있죠. 그린벨트에 운동장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예산만 있으면 지금도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장기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위치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일대가 좋아요. 광문고등학교 앞에 쭉 뚫고 나가는 고덕동 일대가 아주 최적지인데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하나를 가져야 겠다 위치는 거기가 좋겠다까지 해놨습니다.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몇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있어야지 않습니까? 어느 게 급하냐 할 때 저는 그게 급하다고 본거죠. 이제 새해가 오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구청장으로서는 땅값은 해결되었지만 건축비를 해결해야 될 문제 얼마나 많이 시비를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 또 우리 구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구비와 시비 외에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목전에 닥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 다음 싸움으로 꼽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위치도 거기를 생각하게 되고 다만 예산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기 때문에 과제에 놓여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 문제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놨다 이것도 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꼭 하나 운동장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전부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답변도 하고 추진할 겁니다. 길동 생태공원앞 분수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시 땅이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겠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습니다만 이게 구청장 결정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거리에 뭔가 수경시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만 거기가 옳겠느냐 이쪽이 옳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앞에 하는데는 구청장 혼자 판단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방법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달려라 하니 캐릭터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케이블TV 수신료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달려라 하니는 저도 사실은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직접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 거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성내동을 배경으로 그 당시 유명한 만화영화고 만화가 있었다는 것은 자랑거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간부들하고도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다 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앞으로 성내동 공원 하나 하니공원이라고 하고, 하니길 또 육상부도 하니 육상부 그리고 공원에도 캐릭터도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하면 달려라 하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20년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이 더 많이 알지 요즘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얘기 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에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만드는데 있는 이야기도 이용하지 못하느냐 하는 지적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니붐을 만들어 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케이블TV 수신료 문제도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같습니다. 케이블TV가 돈을 많이 벌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도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방법이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돈 많이 버는 케이블TV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의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예산에 전용 관련해서 아마 현대홈쇼핑 들어 올 때 쓴 예산을 사례로 들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게 잘못된거 같다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장 직속 심사위원회 설치하자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수목구매를 연초에 봄에 하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노후건축물을 헐어나갈 텐데 석면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네 가지 해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전용과 수의계약 문제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지적이십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낭비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전에 제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지출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예산전용은 나쁜거다 수의계약은 나쁜거다 혹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쁜거면 법에서 허용을 말아야죠. 예산전용이라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예산전용은 안된다 이렇게 해야죠. 또 수의계약 나쁜건데 왜 허용하느냐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 법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왜 전용을 허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늘 느끼는 것은 아무리 제도를 많이 해놔도 과연 공개경쟁입찰은 전부 손해냐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공무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주문을 우리 간부들에게 합니다. 내돈이면 어떻게 할거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돈을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 운동화 하나 사는데 아버지부터 할머니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운동화를 지금부터 살려고 하는데 뭘 샀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각각 얘기해봐라 각각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얘기해서 무슨 운동화가 좋은지 얘기해 봐라 이렇게 회의하면서 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들어가는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운동화 정도는 엄마가 생각해서 그거 내가 아는 상식이라면 어느 집가서 사면 된다하는 정도로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작게 하고 어느 정도 재량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만약에 일반경쟁같이 가다 보면 절차가 어마어마해지고 거기서 오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디인가 중간선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그럼 전부 없애버려라 하면 사실은 공무원들은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챙겨야 될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안하느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재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가져옵니다. 오히려 제가 답답해서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에게 이게 이익이 될텐데 이렇게 될게 아니냐 하면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답답해요. 오히려 차라리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면 이렇게 할텐데 그런 예산에 전용과 수의계약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뒤에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항상 내 예산 쓰듯이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마는 이번 행감에서 나온 것을 참고로 해서 더 챙기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인 문제도 관심을 둘 것을 약속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목구매하고 석면문제는 전문적인 얘기라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6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면 보충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들이 소상히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동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김성기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 김양모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폐전주, 폐통신주 관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번에 김성기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리 생활주변에 폐전신주, 폐통신주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발언도 주시고 해서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금년 4월부터 전주, 통신주, 분전함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마무리는 못했습니다마는 약 90% 내지 95% 조사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폐전주, 폐통신주가 75개가 나와서 이것은 곧바로 한국전력, KT 등 해당 업체에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시설물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관계기관에 정비를 계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순찰 등을 통해서 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적출해서 저희 구청에 재무과 주관으로 불량 공중선 153건, 분전함 등 노후 시설 14건을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원인자들이 정비를 해야 될게 아니냐해서 설치한 기관에 촉구를 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도로유지관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 공중선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전이라든지 KT, 하나로 통신 등 관련 업체들과 협조해서 내년 2월말까지 관내 불량 공중선을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호1동, 길1동, 성내3동, 암사4동 이렇게 4개동을 시범동으로 정해서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말까지 할 계획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전신주, 폐통신주가 난립하는 이유가 지난 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점용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이라든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5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저희구도 금년 8월에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전주 통신료에 도로점용료를 약 37% 인상했습니다. 인상했지만 아직도 그 가격이 상당히 염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주신 것처럼 난립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로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신주에 의한 점용료의 대폭인상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건의를 해서 조례를 현실화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기라든지 통신, 가스 등에 점용료 인상이 전기, 전화, 가스요금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 순찰과 정비를 더욱 강화해서 깨끗한 강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양모 의원님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지난 번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일부 관련 부서장들은 자기 소관 조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또 한편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안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67개가 있습니다. 67개 중에서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많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안계만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공무원직무 발명보상 심의위원회가 최근 몇년동안 위원회 실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폐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유사한 위원회로서 저희가 2004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서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이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지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예를 하나 더 들어 보면 저희가 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지만 재정형편상 신청사 건립기금을 얼마 적립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회 개최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해서 위원회를 한번도 못한 위원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자치법규도 행정내규까지 포함해서 전체 246건이 있습니다. 246건이 있습니다만 이게 각 주관 부서별로 시의성에 안 맞거나 또 조례자귀를 수정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셨음에도 잘 안되고 있는 것같아서 저희 기획경영과 법제팀에서 총대를 메고 그러면 아예 246개 자치법규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정을 정해서 담당자 미팅이라든지 팀장미팅을 통해서 전체 내년 상반기할 때는 다 정리를 하자,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칠것은 고쳐나가자 하고 지난 10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정비과정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숙지도를 높여서 이제 자기 부서 조례가 뭔지 모르는 그런 성향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 조례정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처럼 수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위원회 정비라든지 조례정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침에 감사담당관에 요구하신 자료 우리 구와 국가기관간에 계약 현황 이것은 즉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약관련 부서로 하여금 국가기관과의 계약 체결시에는 기술용역 일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님께서 하니박사를 하신 것같습니다.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당위성을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이진주 작가가 쓴 글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저희 의회앞에 562번지 성내중학교 이런 데가 배경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하니가 요즘 던져주는 메세지가 공부에 억눌리고 무한경쟁의 현실에 주눅들어 나약해진 아이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당찬 하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메세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000년부터 선사시대 이미지로 해서 저희는 강동이 강동미라는 캐릭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만 강동이 강동미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등록을 했고 현재 각종 간행물 홍보물 등에 활용해서 우리 강동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달려라 하니 캐릭터는 성내동이 출생지이기 때문에 성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공원이름을 하니공원으로 한다든지 행정협의를 통해서 성내중학교에 하니육상부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웨이에 달려라 하니를 접목시켜나간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우선 구청내부에서 공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내부에서 공론화시켜서 캐릭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심우열 의원님께서 자료로 보여주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또 성내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지금 법의 취지대로 수의계약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필요하다면 구청에 심사위원회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운영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각 사업의 주관 과장이 물품의 구매 등에 관해서 계약을 원할 경우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각 과장이 규칙 규정에 의해서 계약방법등과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경리관은, 본인 경리관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리관은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 규정에 의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각 과에 산출기초조사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정가격 조사에 의해서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각 부서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의 사업을 특성을 살리고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감안해서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긴급한 경우라든지 특정인의 기술 등을 요하는 경우 또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일반 경쟁입찰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든지 소액으로서 신속성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령이 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사업추진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매의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일상 감사제도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요건 및 산출조사작성과 관련해서 재무과하고 사전에 협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시담단계라고 합니다만 시담과정에서 예가의 10%정도를 감액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10%정도 감액해서 발주를 하는데 자주 계약 요청이 되는 품목에 대한 경우에는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주무과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가져오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약 10% 정도 감액해서 예가작성시에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사를 강화한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건수로 보니까 연간 1,000여건 정도를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심사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의 기본 취지인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사전 심사일 경우 크게 제약할 수 있고 사후심사일 경우에는 여타의 감사기능하고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서 효율성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특히 위원회가 어제도 질문을 주셨고 오늘도 질문주셨습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수의계약시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주체인 사업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합리적인 원가산출, 지금 보면 타견적을 짜고 치는 것처럼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당신보고 타견적 받아와라 흔히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 조사가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니냐 법의 취지에 의해서,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일부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행태를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원가 산출과 관련해서 좀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다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한식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미생물을 이용한 도시환경개선방안,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서비스방안,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 폐트병 수거운동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생물을 이용한 도시환경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이러한 미생물을 조합 배합해서 친환경물질로 사용하는 연구와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로구에서 홍제천 정화사업일환으로 EM사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가정에서도 EM을 활용할 수 있도록 EM 제작방법과 사용방법을 주민들에게 홍보 교육하는 등 EM활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적용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 적극 도입하여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세척과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인이 별도로 있어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이 잘되고 있지만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는 주민스스로 청결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세척활동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또 탈취제 부착 방법 등의 지도와 더불어서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용수거용기를 세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작업에 의한 세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척차량을 이용한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중간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천호동 지역등 일부 지역은 극히 좁은 골목은 차량이 들어 갈 수 없는 이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들은 수작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한 지역에 모아서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행업체 현장 근무자들이 좀 작업시간 지체를 이유로 해서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도입해서 앞으로 쾌적한 강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축기는 아마 음식물 전용차량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 폐기물과 혼합 적재가 가능한 압착식 차량으로 이렇게 수집 운반하고 있는데 앞으로 완전 밀폐식 전용차량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슨 적재량이 부족하다든지 또 작업시간이 이렇게 지연된다든지 차량이 고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휴대폰 수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휴대폰에는 납이라든지 카드늄등 이런 유해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일반 폐기물과 같이 소각할 경우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폐형광등 수거함을 새로 제작할 계획에 있는데 수거함 제작시에 폐휴대폰함도 같이 내장하도록 같이 제작을 해서 폐휴대폰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매장이나 일반 통신사 대리점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회수 캠페인을 벌여서 폐휴대폰을 다 수거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것을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장애인 이동 건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 문제와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청사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화장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법적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는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자블록이라든지 유도블록을 설치하였고 구청 현관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자동문을 설치한다든지 또 1층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였고 상반기에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진입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앞에 장애인 램프공사를 이렇게 확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현관 계단에 이르는 보행로는 금년중에 착공을 해서 빨리 완공을 하도록 하고 그 공사시에 주차면에 대한 재구획을 실시해서 법정 기준에 맞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에서는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또 12개 학교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표지판을 일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각급 학교의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수학급이 있는 관내학교중 장애인실태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서 불편을 호소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학교에 대하여는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협조를 금년도에 요청한바 있고, 그 결과 이렇게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승강기 설치가 곤란한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있는 학급을 1층에 배치하는 등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에 처음 1억원을 조성한 뒤로 증액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한 3억 정도 조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 이혼 등으로 가정의 해체가 늘면서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역시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17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었고, 서울에는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또 예방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병리현상 중에 하나인 아동학대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외계층 아동들의 생활시설인 2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점검과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강동지역아동복지센터와 청소년회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교육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에서의 조례제정이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문제는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이나 인력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 현황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치를 주신대로 우리 구 독거노인은 5,619명이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노인은 약 1,015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서 독거노인에 대한 돌보미서비스를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08명의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정방문상담 등 노노케어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배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배달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는 도우미분들이 105명의 독거노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동동행이라든가 가사지원, 말벗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를 도입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약 816명의 노인분들이 지난 8월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서비스로는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복지담당직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위원 등으로 행복설계사를 구성해서 1:1결연 관리 등 체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기탁받은 생필품을 저소득층에 무상 지원하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700명의 노인과 약 5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원하는 식품을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쌀나누기, 야쿠르트 배달, 생일 축하,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달아주기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과 민간기관 또는 개인 후원자 등과의 연계망 구축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문제를 말씀하시면서 1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케이블TV 수신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5,229명이고,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221명, 차상위계층 81명을 포함하여 1,302명이 저소득장애인으로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저소득 1내지 3급 중증 장애인 921명의 경우 신체적 불편 등으로 외부활동이 적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비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TV 시청 시간이 길어서 이들에게 TV가 외부와의 소통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케이블TV 수신료는 월 8,690원이 기본료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신료 지원문제는 우선 씨엔앰 케이블 방송사에 적극 권유를 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전용 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추경에 편성된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환영행사 예산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기업에 대한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강동구가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순자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우리 구로 본사를 이전한 현대홈쇼핑 주식회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금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환영행사비로 3,025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산 편성 확정 후에 10월 9일자로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환영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능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키로 방침을 정하고 축하공연은 공연업무를 전문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여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총괄 추산하여 집행하고 지출행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출하게 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중요하다는 점과 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100% 동감을 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행정절차와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실질적 사업단계에 건물철거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석면 등 환경오염의 처리대책을 질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내 건물 철거 등 실질적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소음, 먼지, 석면 등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상춘 입니다. 오늘 김성기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김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성내길과 상암길 등 플라타나스 가지가 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점포주들의 피해가 심한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은행나무와 플라타나스 등 만 6,000여주의 가로수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는 사유만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는 매년 가로수의 고유수형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선별로 지하고를 점점 높여가는 등 가지치기 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내길, 상암길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가로등의 조도가 낮은 지역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수시로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 간판을 가리고 있는 인근 점포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플라타나스 등 가로수의 수종 갱신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의원님께서 주차장과 주거지주차 운영 및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과 생태공원앞 분수광장 설치에 대해서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주거지주차 구획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 주거지주차 허가제, 그린파킹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거지주차 구획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설치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과다한 공사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학교운동장 및 대형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그린파킹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내에 165㎡ 약 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10면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0월현재 48만여건에 198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과태료 징수액은 6만 7,000건에 24억 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5건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2,700여건에 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특별징수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3건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부동산압류 등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앞 광장에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길동생태공원”은 모든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일 입장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특수한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일반 공원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생태공원앞 광장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생태공원 사거리 허브공원앞 절개지 800㎡에 내년부터 2009년까지 벽천분수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원님께서 수목과 꽃묘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수목과 꽃묘 구입비는 11월말 현재 총 9건에 1억 2,300만원입니다. 수목의 식재시기는 봄철 수액 이동전과, 가을철 수목의 생장이 정지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수목을 이 시기에 집중 구매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사업효과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수목이 공산품과 달리 살아 있는 생물이므로 일괄 구매 후 분할 납품할 경우 보관비용은 물론 매회 운송비용 등 업체의 부담이 증가되어서 부실납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 확보에 지장이 없다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에 의한 구매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품귀 등 양질의 소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등 신축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국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보충질의하신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질의 답변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난이도가 적었나 어제보다 한 3, 40분 답변이 짧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모두 12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 전반을 감시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구정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구정 전반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꿈을 실현하고 또 강동의 이름값을 높여 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