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 주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던 체육시설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및 읍․면 출장소 분장사무 중 “호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사업소 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폐지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남양주도시공사 설립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던 체육시설을 전부 위탁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구를 폐지하고 호적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적”을 각각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한 예산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면서.

네, 제가 추가로 설명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새 가족제도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 놨습니다.

이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공무원들이 일부 감이 되고 부서에서는 증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도농동사무소는 이번에 가운지구도 지금동으로 갔지만 위치적으로 도농동사무소의 민원을 보러 많이 올 겁니다. 위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농동뿐이 아니라 큰 동사무소에는 기능을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가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요사이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주민 수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차이를 두셔 가지고 좀 주민이 많고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데는 공무원 수를 좀 증원을 해서 원활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총 정원이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1,410명입니다. 그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는 한정된 인력이기 때문에 신속히 충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출산휴가를 가면 시에서 임시로 그 기간 내에 대행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업무대행입니다.

업무대행자.

업무대행자나 대체인력.

아, 대체인력. 근데 이런 업무대행자나 대체인력 하시는 분들이 기간을 두고서 출산휴가를 1년이면 1년간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실제 창구에 앉아서 민원은 못 봐요. 물론 시에서는 그 직원이 없으니까 그 직원의 빈자리로 메워 준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사실은 뒤에 보조일뿐이지 실제로 그 효과를 다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체인력도 좋고 업무대행자도 좋지만 실제로 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람, 읍․면․동사무소라는 게 민원창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구에 민원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행해 주시고, 지금 창구에 있지 않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극히 없어요. 팀장 내지는 기사, 뭐 아니면 회계담당 하나, 복지사 이런 종류지 나머지는 다 창구에 앉아 있걸랑요.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때 잘 좀 그런 데 인원보강을 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적에 관련 서류가 호적등본․초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이 되면 호적등․초본은 없어질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하게 되는지.

지금 언론에서도 요즘 상당히 많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호적등본을 발행했을 때 가족관계가 부모, 그다음에 자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인 1적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관계등록법에는 본인 신청한 거만 나옵니다. 종전에 나온 사항하고는 많이 형태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작업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법이 바뀌면서 서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

네, 대법원에서 다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 용어에서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어떤 호적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31일까지만 호적이라는 것이 발행이 되고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호적이라는 걸 아예 발행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한 부씩 다 떼어 놔 두시면 가보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웃 음 소 리)

국장님 말씀대로면 호적민원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남양주도시공사 설립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던 체육시설을 전부 위탁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구가 폐지되어 그 정원을 감원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 정원 총수를 1,410명에서 11명을 감원한 1,399명으로 하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관계가 없나요?

총액인건비하고는, 저희가 감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여기 보면 정원은 감원이 됐는데 결론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우리 시로 이관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원만 실질적으로 줄은 거지, 인원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1명이 감원이 되고요. 그에 따른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722억이 인건비 산정인데 이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를 감안해서 현재까지 인력 운영을 결원을 다 보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410명에 현원이 1,410명을 과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저희가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15명이지만 11명에 대한 그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충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원에 오버되는 현원 관리는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미달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배치가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되는 직원에 대한 배치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전원 다?

네,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저희 기구가 폐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직렬별로,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읍․면․동에 정원이 모자라 가지고 현원이 모자라서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본청에서도 민원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읍․면․동, 피부로 느끼는 민원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갖다가 접하는 부서가 현원이 모자라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민원서비스를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암만 열심히 해도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읍․면․동장님이 무척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인원 좀 보충해 달라는 얘기.

네.

그거를 못 해 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 정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총액인건비제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전에 그런 읍․면․동장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시에 기술직 저희가 임용예정자가 있어 가지고 그 직원으로 인해서 많은 보충이 돼 가지고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일부 읍․면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그다음에 그런 휴직자 이외에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원 대 현원 관리를 다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육아휴직이 1개 읍․면에 2명씩 있는 그런 읍․면․동에는 저희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읍․면․동의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 대 현원 관리를 다 충원을 시켜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읍․면․동에서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시에서 부서별로는 자체 본청에서 충분히 다 배치가 되는데 막상 읍․면․동은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충분히 잘 배분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기술직이나 기능직 이런 분들을 지금 일반직이 해야 될 부분까지 계속 거기다가 충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인원배정에 뭔가 총액인건비제 사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직을 잘 배정해 가지고 현원․정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편안한 기능직이나 기술직을 자꾸만 거기다가 대체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인 대체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원․현원 관계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친 행정 지적사항에서도 있으셨지만 모든 행정절차를 결하지를 말고 행정을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팔당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립 중인 팔당 향토사료관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만 2004년도 4월 27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시에 토지매입에 있어서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도 약 한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의회의 의견을,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2007년도 11월 13일 제15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2008년도 관리계획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관리계획에 추가해서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문화의 보전․전승을 통한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향토문화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유물 등의 전시와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490㎡의 향토사료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안으로서 건축비가 70억 원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기간을 합해서 2004년도 1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위하여 2004년 6월에 사업부지를 25억8,140만9,000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20)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1년 11월 16일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5억 원과 2004년 4월 27일 부지 매입비 증가에 따른 26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계획변경을 받은 바 있으며, 금번에는 건축연면적 1,490.08㎡와 건축비 70억 원에 대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도별 예산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사 시작했나요? 거기?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 절차를 이행하면 저희가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계약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시작할 겁니다.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거의 행정절차 끝났는데, 왜 착공을 시작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착공이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네.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안 된 것을 확인을 해서 오늘 이거 심의를 해 주시면 막바로 계약절차를 이행을 할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는 그런 허가절차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설계 이런 거를 전체를 이행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다 해서 확정된 지도.

아니,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11월 12일 날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내년에 준공이 가능하냐니까 지금 가능하다라는데, 1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사가?

공기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공기를 1년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 있잖아요?

네.

그거 철거도 안 했죠?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철거하고 공사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 팔당역 공사하는데 그거 공사하는 줄 알아요. 우리 향토사료관 공사하는 줄 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죠?

언론에요?

네.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관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안 된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예산도 미리 다 섰고, 그렇죠?

네.

충분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철거나 바닥정리․정돈도 충분히 먼저 할 수 없나요? 그거?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업체가 되면 막바로, 철거작업은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철거작업을 하고 그 부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운동장하고 거기는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죠?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옆에서 팔당역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를 댄다든가 약간의 자재를 쌓아놓는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유지가 아닌데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그러니까 공문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문도 없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 안 됩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거기가?

향토사료관이 저희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부서가 다 큰 100억대 이런 거를 각 부서가 하다 보니까 참 짜임새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업무도 바쁜데 그것 또 짓느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우리 향토사료관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그 자체는?

네,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건데 지금 남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 공사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그런 거는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인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걸 제가 묻는 건 아니고 우리 공사에 전혀 문제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거기 향토사료박물관에 유물들을 우리 남양주시 예산으로 구입했었죠?

구입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몇 건 정도 됩니까? 전부.

지금 전시돼 있는 건 160종에 884점입니다.

그때 구입원가 어느 정도 돼요?

위원님이 질의.

전체 예산에 얼마나 쓰였냐고요. 구입하는데.

그때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한 그거는 그때는 120점에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요?

네.

그럼 이것도 재산 아닙니까?

재산입니다. 저희 남양주시 재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지금 현재는 향토사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별도의 장소에 수장고라든지 보관을 해서.

아니, 보관은 그쪽에서 하는데 이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회계관리요?

이거 재산목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목록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유물관리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대장에 돼 있나요?

유물로 유물관리대장에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인데 재산관리대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회계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대장이 있겠지. 그런데 회계상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시관에서 전시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관리하고, 그 목록이야 있겠죠. 근데 재산이에요. 분명히 남양주시 재산이죠?

네.

그러면 재산목록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물목록에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목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아,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