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상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중 위원으로 부터 김상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설미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배 위원께서 설미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설미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미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설미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입니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최근 DDA, 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삼척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림어업인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서 농림어업의 경영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입니다. 먼저 목적으로는 농·림·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산어촌건설에 기여한 농림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상부문과 인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입니다. 수상부문은 친환경농업, 지역특화, 축산진흥, 임업진흥, 수산진흥, 양식특화 6개 분야로 제정하고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 또는 단체로 선발하여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 수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후보자의 자격입니다. 안제4조입니다. 농·림·어업인 대상은 농·림·어업을 성장 산업으로 주도하고 동일 부분에 3년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농림어업인으로 하였습니다. 단체로서는 농림어업 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유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농(영림, 영어)조합법인, 농림수산회사법인,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작목반, 어촌계 등 농림수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후보자 추천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시단위 농·림·수산업 단체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안제6조입니다. 농·림·어업인대상 수상자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상부문입니다. 안제7조입니다. 수상장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훈격은 시장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삼척시농림어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기존에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입인의 날 행사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 유통특작, 축산의 3개 부문에 대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회에 어업과 임업인에 대한 부문을 추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를 갖추고 격식도 높임으로써 FTA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림어업인과 단체의 경영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병근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지난번에 농업대상 주는 부분을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본을 다녀와서 일본에서 어업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로베시 도마야현 자매시에서 대상하는 조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삼척도 어업인들이 많은데 시에서 주는 어업인들에게 주는 그런 대상의 상이 없다 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는데, 여기에서 농림부문은 농업인의 날에 시상은 주되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임업부문도 없으니까 같이 좀 넣어 주십시오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해 의원들간에 우리 시민상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시민의 날에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을 배척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과 토론해 보니까 삼척시민의 날에 주는 농민에게 주는 대상은 본 조례에서 주는 것 보다 격상 높은 상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여기에서 심사되어서 오히려 대상 부문에 올라가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보다 위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민상도 부상이 나갈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부상으로 대상은 300만원, 특별상에는 부문별 상에는 200만원씩 상금을 주다가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

조례는 탄력적으로 모든 우리 조례상에는 부상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하면 되니까, 선거법에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이유는 우리 조례상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저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이 상이 시민에게 나가는 농업인의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의 품격이 어느쪽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되고 상이 너무 남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만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업인 상을 지금까지 어업인이 없기 때문에 어업인으로 가거나 농민의 상은 지난번에도 시민상에서 나왔고 하는데 이 상과 그 상의 품격은 전부가 시장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품격은 시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민상도 시장이고 이것도 시장이고, 그 품격에 대해서는 조례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더 위가 아닙니까? 시민상도 조례가 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

시민상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이중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조금 ......

수상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집행부의 장이 시장이니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했고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어업인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농업인의 날에 상이 나가고 있지만 조례가 제정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의 얘기는 농업인의 날에 농업인 각 부문별 상이 있는데, 어업·임업인을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

그렇게 정해서는 안되고 어업인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는데 농업인이나 임업인에게 주는 조례가 없으니까 여기에 같이 삽입시켜 달라 법령을 정비하겠다 이런 일로 얘기하는데, 다른데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조례로서 어업인만 넣지 못하니까 제정하는 김에 같이 넣자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어업인만 할려고 했는데, 어업인을 하면서 집행기관에 자료수집해 보니까 농업인에 대한 조례도 없고 농업인의 날 지금까지 상을 주었지만 시장이 주었지만 법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넣자 그러니까 임업인중에서 임업인도 같이 넣자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경우가 시장님 시민의 날에 주는 상은 농업인대상만 있고 앞으로 그 조례도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 주는 대상 부분에서도 임업부문이라든가 어업부문을 넣어서 상을 거기다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인데, 옛날에 농업부분이라 하면 농업, 임업, 어업이 다 들어갔는데, 세분화 되다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이 생겼지요, 수협이 생겼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전문분야에 그런 법을 원하니까 그것을 넣어 줘야 되고 옛날에는 농업이라 하면 다 통합 들어가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세분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되었습니까? 전세영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농민대상하고 이것하고는 상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어민대상 시민의 날 시민상을 주는 대상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입니까?

상관이 없지요. 시민의 날에 주는 상은 농업부문만 아니고 각계 각 분야별로 주는데, 농업대상이 아니지요. 각 분야에서는 대상을 주는 것이지....

박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서 농업부문이나 임업부문, 어업부문은 놔 두자, 시민상 주는 부문에 농업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농업인 상을 받은 사람을 저쪽에 가서 대상을 안준다는 것도 우습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농업부문에 누가 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제치고는 농업대상을 새로 시민의 날 행사에 사람을 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것은 이 조례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심사할 때 논의할 일이지, 이 조례에서 논의해야 된다, 여기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까지 격상시켜서 해석하니까 그렇다 본 위원이 볼때는 이 조례에다가 그것을 결부시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았으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글쎄요. 조례 문장에 없습니다.

이 성격이 농업인대상 축산부문,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녹취 안됨)

그 조례하고 유사한지 한번 보자구요. 제가 보기에는 선발기준이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박병근 위원님 잠시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정 그렇다면 친환경농업 부문 다 빼고 양식부문이나 수산 부문만 넣자고,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생활하는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제안한 배경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제안은 총 19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조례로서 각 조별로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3조는 시설물의 사업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사업내용, 5조는 사용제한과 허가취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는 사용료 납부, 제7조는 사용료 감면, 8조는 사용료 반환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9조의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수련시설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민법에서 규정한 선관주 의무, 다시 말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조입니다. 수련시설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원칙입니다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이라든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의 권리의무 관리를 문서화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2조입니다.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료와 시설운영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운영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3조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14조는 수탁자의 어떤 권리위반에 따른 취소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15조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양도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계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7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비품이 손괴가 있을때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변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8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이나 동법시행령,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삼척시공유재산조례,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게 해서 규정에 없는 것은 타 법령에 준용하는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에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해서 오늘 제안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 내지 제9조에서 수련시설의 용도와 사용에 관한 사항, 제10조 내지 제17조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본 조례에 의거 운영자 선정 등 시설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시설관리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 활동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는 쉼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11쪽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이 위탁을 하다가 밑에 12조에 보면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다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자가 청소년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데, 어느 단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 ......

위탁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영 방향은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어느 단체가 맡느냐 얘기죠?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직영이 기본 원칙이며, 다만 위탁은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고 위탁할것인가, 직영할것인가는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자가 위탁을 했을때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운영경비를 보조 지원해 줄꺼면 굳이 위탁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탁을 받을려면 여기에 보면 비영리 업체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법인, 청소년 단체에서 한다라면 그 사람이 청소년들을 건물만 관리하는 자체가 아니고 그 자체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의 일정표라든가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맡겨서 쉽게 말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 또 위탁한다면 이런 밧데리, 저런 밧데리 다 집어 넣어서 내가 하겠소, 내가 하겠소, 다 할텐데, 이런 부분은 아예 위탁운영 자체를 예를 들어 직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아마 더 없을 겁니다. 위탁운영하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위탁운영에 집어넣느냐,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면 직영으로 하면 되지,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했을때에 손익분기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거 다 지원해 주면서 굳이 위탁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교육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지켜지지 않았을때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 보다는 그냥 직영처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탁을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권한자가 쉽게 말해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위탁에 대한 것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돈 다 주고 위탁운영할바에는 뭐하러 위탁하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전문적인 사람이 가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이냐, 직영이냐라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장이 저 사람 마음에 든다해서 주면 그만입니다. 위탁줘서 계약해라 하면 이런 발단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자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제12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거기서 관리하게 되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왜 위탁운영하느냐, 사실 관에서 이러한 위탁운영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오해 아닌 오해 소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실장님도 알다시피 도계청소년수련관 장학센터 지을때 1층 세를 달라고 했던 것도 아시지요.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는 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의해서 우리시가 거금을 들여서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다가 시장 백그라운드를 써서 1층을 세를 주라고 했을때 시장도 마다 못하는 것을 이런 규정상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있었고, 앞으로 그런 예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 제정에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직영과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

위탁을 줄 수 있기도 하고 안하게 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법 그대로 할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통과시키지, 맞잖습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도계 청소년이 곧 될것이고, 삼척이 잘될 것 같은데, 이 운영에 대해서 그 분들이 받아서 일반인들에게 맡았을 적에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미연에 방지하고 그 위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장담하느냐 말이죠, 애초에 이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는 운영상의 문제고 조례는 시행할 때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손을 떠나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시장님 주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이 단체가 좋습니다 하고 올렸을적에 통과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안 생길거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직영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어디 한 장소를 세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그럼 이 위탁의 운영방법에 더 이상의 제가 얘기는 안하지만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빠져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예를들어서 어느 한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를 다른곳에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못하게 되어서 끝났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삼척시에 줄을 데서 뭔가 하나 시에서 도움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애초에 차단을 하자는 얘기죠, 이 문제 때문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갱이 하는 그런 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기도 전에 건물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물 사놓은 것을 가지고 축협매장을 달라, 그것도 시장님께서 안된다라는 거절도 못하고 그것 한번 검토해봐,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를 줄 수 없지만 이 위탁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질이 없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누구 하나 얘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집어 넣어놓고 니 좀 관리 해봐라 이건 안됩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으로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직영과 위탁을 두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에 대한 검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위탁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참고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강원도내 9개 수련관이 있는데, 2개가 직영하고 7개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탁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고 위탁의 장점, 직영의 장점, 위탁의 단점, 직영의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에 하기 때문에 조례는 시행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성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서 시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위탁을 배제하게 되면 위탁의 장점도 못살리는 나중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위탁으로 가야할 경우에는 또다른 개정안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탁운영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냥 우리 손을 떠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위탁 안줍니까, 문화예술회관도 위탁 왜 안줍니까, 왜 유달리 청소년 수련관만 위탁줄려고...

위탁을 줄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당초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뺐다가 직영을 하다가 직영에 대한 단점이 많아서 위탁으로 갈때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위탁 얘기는 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검토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약 7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관장하고 직원 3명, 청소년지도사 2명, 청소원 1명해서 7명이 필요한데, 연간 3억 1,100만원의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소요경비는 얼마됩니까?

위탁을 할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타시군을 비교해 보건데, 약 1억 9,000만원내지 2억원정도 듭니다.

그때는 운영요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그때는 6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은 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필요한데, 위탁을 주었을때는 1억 9,000만원에서 2억원이 필요하고 직영으로 운영했을때는 3억 1,100만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3억 1,100만원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3명이 공무원이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관장이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일용직 계약 쓰고 어차피 청소년 지도사는 3명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7명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3억 1,000만원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사게 노임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2억원정도 소요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관장 1명만 책임질 수 있는 관장이 나가고 나머지는 계약직해서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2억원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영하던, 위탁하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란 얘기입니다. 아예 위탁이라는 자체를 굳이 넣지 말고 직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면 하면 되지 않느냐....

다 됐습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과장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나 하면 사전에 이런 문제는 위탁운영할적에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 직영으로 할적에 장·단점을 의회에다가 사실 넣고 판단을 하면 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를 보면 위탁 자체를 빼야 된다, 왜 부정의 개입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탁하고 직영하고 했을적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갖다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내가 봐도 의심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보면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료, 시설운영 관련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수익금이라는 것은 무슨 수익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무슨 수익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이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사용하는데 순수한 사용료만 받느냐 그 안에 만약에 연세점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월 얼마 받는 그 수익금도 있고 ....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면 직영이다, 어차피 시가 직영으로 연세점이나 마트가 들어와도 그 돈을 받을 것이고, 제가 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 들어오면 1회 얼마 어떤 사용료를 받고 여기에 면세점이 들어왔을 적에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을적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쉽게 할 수 있잖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도 김인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왜 위탁운영했을적과 직영운영했을적에 인원은 1명 차이고 수익금을 어차피 시가 관리해도 되잖느냐, 거기다 줘서 지역주민들이 위탁관리 했을 적에 지역주민을 안쓸 수 도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 다 쓸 수 도 있잖습니까, 직영을 했을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고용창출이 더 되고 시 사람이 될 수 있고 위탁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위탁 준 다음에야 지방 사람 안쓰도 할 말 없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안합니다. 지금 위탁을 개인이나 관장을 추대하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그 안에 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하면 지금 우리 삼척시에는 예총이나 문화원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사무국장이나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 사람들을 문화원이라고 하면 문화원장이 관장이 되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그 만큼 인원이 절감오고 예산의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규칙에다가 이러이러한 단체로부터 예를 들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런 단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면 상당한 이해가 되는데, 김인배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얘기 하는 부분은 그냥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개인을 관장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시킨다 이것은 문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사회단체를 관리 주체로 해서 지금 예총같은 경우는 청소년 행사를 다 맡아가지고 하지요. 그런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사무를 보게 하면 인원도 대폭되고 예총안에는 시인도 있고 갖가지 예술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왔으면 돈도 크게 안들어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탁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인배 위원이나 김원중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사람을 갖다 놓기 위한 위탁이 되어서는 저도 반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를 다 받아 주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충족한 다음에 해야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있고 정회를 해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회의록에 남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야지, 질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

위원장님 !

예, 김인배 위원 !

조금전에 담당계장님께서 서류를 갖다 준 것을 보면 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때 지방자치 존립목적인 주민복리증진이나 공익성 추구에 적합해서 나와 있고 장점은 지역주민 의사반영이 용이하고 체산성 없는 공익적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고 시 주요시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의 서비스 비용 최소화, 초기 수련관 운영에 건전한 정착유도, 단점은 단 하나 직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 위탁대비 1억 1,880만원의 손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력의 전문화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책임경영제 실시 곤란, 청소년 육성 교육 환경에 신속한 대처 곤란이 단점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때의 장점, 운영비용절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전문성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노하우 축척의 적합, 책임경영제확립 이렇게 나와 있고 단점을 보면 우리 지역에 수탁 능력이 있는 단체 부재, 체산성 위주의 경영으로 공익성 소홀, 서비스 공급에 책임성 확보 곤란, 위탁단체의 목적 위주로 사업운영, 지역주민의견 반영 분리, 서비스이용자의 비용증대,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업무에 공정성 확보가 미비되어 있다라고 단점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자치에 존립목적인 주민복지증진에 가장 적합한 운영인데, 청소년 복지 불모지인 우리시에서 주관하여 운영 조기 정착,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우수청소년 지도사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일반공무원에 취약한 전문성 보완, 운영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엑스포타운관리소에 통합관리를 했으면 하는 방안이지요? 그렇지요?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으로 했을때에 단점이 체산성 위주의 공익성 소홀 서비스 이용제 비용 증대 및 민간위탁 사무 지도 감독, 업무공정성 확보 미비, 시설물 관리 소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굳이 여기에서 대안이 나와 있듯이 돈 1억 1,800만원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4분이 가고 청소년 3명이 안가더라도 공무원 한분이 가서 지도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가고 나머지는 일용직 계약직을 사용해서 3명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만 나머지 3분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1억 1,800만원 적자되는 부분도 위탁 주었을때 하고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운영의 효율을 높이면서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위탁운영해서 그런식으로 해야 될 저의가 없으니까 애초에 조례 자체에 위탁운영, 물론 상급법이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조금전에 계장님께서는 이것을 안해 준다하더라도 계약이 된다라는데 위탁줄 수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서 위탁운영을 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고 재량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조례라는 법이 왜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조례를 왜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안해주고.....

상위 조례가 있다라도 자치단체에서 만들은 조례가 우선이기...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소송으로 간다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소송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위탁 줬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탁이나 직영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습니까, 그건 다른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다라고 하지만 상위법에서 법이 이렇지만 이 법을 만들고 안만들고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저의 요구지...

가능합니다.

위탁을 조례에서 뺀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하지 말지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조례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돌아가는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상위법에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대다수 위원들이 직영에 대한 원칙으로 가야된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조례안을 위·수탁을 빼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안을 맞추어서 오는 것이 정상이겠고 그렇게 잡는 것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인배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 곳이 18개시군중에서 몇 개소 있습니까?

9개소 있습니다.

9개소에서 몇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수련관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다, 왜서 조례 제1조가 있지요. 본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설치한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전문단체에 줘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이바지함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우리 강원도에 9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다 위탁을 주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라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의회 조례를 상정해서 과장님이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탁을 하는 것이 단 원칙으로 봅니다.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관장을 주고 그 목적하고 다릅니다. 90년대 초에 삼척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것을 지금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적자가 난다, 아직까지 삼척시 실정으로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승휴 천은사 부근에다 수련원을 지을려고 하던 것을 미로에서도 반대하고 우리 지역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하게 되었는데, 청소년 건전한 육성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바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고 제6조를 보면 위탁업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와 시설운영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 법인에서는 수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단체 어디에다 위탁을 주었다가 아무런것도 안하고 적자만 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맞는 단체가 와서 하면서 거기서 흑자를 내게 도와서 최대한도에 우리 시비 지원이 적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위탁을 주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목적 제1조에 맞는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여기 올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이 질의 할때 내가 지금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의원이 질문할 때 의원말 똑똑히 듣고 답변할 준비를 하라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느냐고 물어잖아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단체가 있습니다.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있다고요?

심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양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느냐구요?

몇군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현재 강원도에서 7개소가 위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한번 비교해서 자료를 주고, 임대하고 있는 2개소도 비교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주문진에 있는 수련원이 흑자라든가 운영방침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사용료에 보면 오전 3만원, 오후 4만원이라고 했지요. 1일할 때 8만원이라고 했지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사용할때는 3만원하고 오후에 사용할때는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사용할때는 금액이 적어야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사용하고 오후에 사용이 없었다 하면 하루 종일중 오전밖에 사용 안하는데, 1일 했을때 8만원....

오전은 1시까지를 얘기합니다.

1일 했을때 오전, 오후 사용하는 것 보다 적어야 되요.

참고하겠습니다.

1일 사용하는데 오전, 오후보다 많다면 형평성에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원중 위원님 !

서로 의견이 다 틀리는데 김광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적에도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YMCA라든가 몇 개 있지요, 이 사람들이 강원도 전체 너무 많은 것을 쥐고 흔들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준 장·단점을 의회에다 주고 직영으로 했을때는 급여를 주면서 정상적인 레크레이션하는 사람을 전문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두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출신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고향에 와서 애향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가 감독하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시설운영 충당금을 충당한다 하면 우리가 직영했을때 수익금을 얼마나 어떻게 그 안에다가 축협이 들어가던 뭐가 들어가던 이런 수익금하고 임대료를 주는 수입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단점을 양쪽에다 가지고 와서 직영으로 운영했을때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내놓고 판단하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말자,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개인의 의견이 다 틀릴 수 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 반대 투표들어가기전에 우리 위원들의 사전 토의가 필용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1항에 보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비영리법인이나 이 상위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법이 우리가 개정하는 법에 대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예를들어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준해서 할 수 있다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 또는을 빼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인데, 또는이라는 말을 빼 놓아서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소견만 말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단 위탁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혼탁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이 조항이 통과하더라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10조, 11조, 12조,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꼭 삭제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찬반토론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위원님들과 문구 수정할 때 김인배 위원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김인배 위원님이 왜 반대하겠다는 의중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장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하니까, 이 조례는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삼척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사유입니다. 도서관법·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부합토록 개정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금년도 7월 1일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도 12월 20일 법률제8069호로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되고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제8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 농협중앙회등에 대한 구판사업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현재 삼척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삼척시세감면조례로 이관하고 농협중앙회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50%에서 7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라.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2001년부터 2007년간 감면하여 왔으나,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그리고 제8조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을“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과학관육성법 에”를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9조제1항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1항,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16조중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 조제1호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라고 하고, 동조제2호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8조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삼척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첫째,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법명변경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둘째, 제7조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 명칭을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으로 변경하고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구판사업 등 시설용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7-10인승 승용자동차세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현실화하는 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제안이유에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부합토록 개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제안이유에 맞는 문화는 제8조 하나밖에 없어요. 제8조 1항에 해당하는 동조 제6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이 법령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고 중앙회하고 재산감면 노후주택, 제안이유에 맞지 않는 것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개별법에 의한 법의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삼척시세 감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명칭이라든가 전부 바꿨습니다. 그 예로서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이 그 법이 의해서 도서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에 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2월에 바뀌었는데, 1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 이유는 왜 늦게 하느냐, 그동안 왜 안했느냐 얘기 좀 해봐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 뿐아니고 농협중앙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감면해 주라는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농협에다 세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다 끼워넣은 것 같은데, 농협에 감면을 해주라는 상위법이 내려온 것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어디 있는거 왜 명시를 안해 놓았어요.

농협 관계는 지방세법 제266조의 제3항은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이런 내용입니다.

기 50%를 감면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5%, 25%왜 더 감면해 주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법률 내려왔는가?

그렇습니다.

법령 내려온 것을 내놓아 보라고요. 25% 찍어서 내려왔냐고... 조례를 제출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붙이고 왜 그렇게 하는지? 75% 감면해준 법이 어디있는지 내 놓아 보라고.... 지금까지 하나로마트가 생김으로써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이 보급되니까 좋은데 시골에 가면 구멍가게가 다 문닫아요. 하나라마트에서 사게 팔아서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가지만 구멍가게하는 사람들은 다 문닫고 거기다가 25%재산세를 더 감면해 주면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되면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시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농협만 위하는 것이냐, 다소 농협에 불이익이 가고 소비자에게 다소의 혜택이 덜 가고 수백의 삼척시에 있는 구멍가게들도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를 행정적으로 생각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이 이러니까 감면해 주고 물건이 사게 되면 구멍가게 문 닫고 실업자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행정 운영에 효율성과 기술적으로 이런것도 생각해야 되요.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알겠어요.

지방자치법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자료를 내 놓아 보세요.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면 법령을 카피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하라고 해도 안변하고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 하느냐고,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때...

조례심사를 받은 것이 한두번인가, 매 조례를 심사할 때 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지적 당한 것을 봤으면 바로 추가 서류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니야, 자료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한 부분에서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 보면 제목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법이 새로되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한달에 얼마씩 타서 생계유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 85㎡라면 평수로 25평입니다. 25평짜리가 3억 나갈 집이 없어요? 한건 해봤자 5천만원, 6천만원,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 담보를 넣어서 2천만원, 3천만원을 10년도 못타고 가는데 거기에다 세액은 재산세 25%를 경감한다, 이건 경감할 필요도 없고 해당할 사람도 없고 이런 법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삼척시는 해당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없는 법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개정한다, 참 우스운 얘기고, 차라리 재산세를 100/100감면 한다라고 차라리 해놓는 것이 안낮겠느냐, 하지도 않는 법입니다. 25평짜리 아파트 시골에 가면 3천만원, 2천만원인데....

실지 해당 없고, 여기서 제목은 주택법에 보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어떤 이런 이름 바뀌면서 재산세 25%의 경감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맞는 것은 100%지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바람에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삼척시에 사설도서관이 있습니까?

사설 도서관은 없습니다.

근덕, 도계도서관 밖에 없는데, 적용받는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31조 및 제40조 규정에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동조에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에서 개정시켜야 될만한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감면 부분에서 사실 도서관법으로 감면된 법에 제목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뀐 것을 전부 인용해서 적용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서관법으로 법이 바뀌어서 가는데 우리만 전에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느냐 해서 그래서 명칭을 자꾸 바꿔 주는 것입니다.

전에 과학관육성법에 도서관으로 바뀌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감면이 있었습니까?

감면이 있었습니다.

감면 세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면율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어 놓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육성법은 도서관법으로 그것만 자꾸 수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병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50%에서 세울이 75%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근거를 가지고 오너라 이런 말씀이고,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름만 바뀌고 예를 들어 50% 당초 감면했으면 그대로 50% 다 가는 것입니다.

감면 세율은 같고, 우리시는 해당도 없네요. 농협중앙회 재산에 대해서 50%감면해 주던 것을 25%더 감면해 준다, 이것은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안하는 것이 낮잖아요.

지방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감면부분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된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50%에서 75%고, 이렇게 같이 전국에 어떤 형평성입니다.

25%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한테는 세수에 이쪽 부분만큼 손실이 왔습니다. 이 손실에 대한 보조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대안이 뭡니까? 감면을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이만큼 우리는 수입의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넣어서 보충이 되느냐?

자동차세 부분에서 7-10인승 이런 부분에서 50% 감면해 주는 부분을 ....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감면해주고 그것을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모든 부분을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시달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부분을 맞추어 안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당초에 50%하던 것을 75% 감면해 주었는데, 우리는 조례를 바꾸지 않아서 50% 계속 감면했을때 이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농협에서 이의신청을 낼 수는 있지만, 부당징수로 간주해서 이의신청을 낼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25% 더 감면해주는 것 만큼 뒷장에 가보면 자동차세에서 보충한다.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지방세라든가...

우리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자동차세 30/100을 경감한다라는 것은 지방세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시달되기 때문에 개정 안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이 요청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 2항인데,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벌써 법령같은데... 언제 내려온 것입니다. 법제266조 제2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구매, 판매 및 부속사용 토지와 건축물, 보관창고,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취득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왜 이런 문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2, 3, 4 못을 박아 놓았잖습니까,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자가 정하는 사업의 직접사용이나 취득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기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 문장 하나하나가 ... 기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판장에도 면세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다,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취득하는 부동산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감면을 받을려면 농협중앙회 고유의 목적에 어떤 토지와 건축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50% 경감해 주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75%를 경감해준다,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 .......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 조례범위내에서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꼭 해주라는 법이 아니잖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안해도 되는 것이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행자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특별히 이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과세 면세 등을 위한 조례로서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된다, 표준안외의 어떤 특별한 것은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담당과장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하느냐, 기 사용한 부동산에도 감면 혜택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법령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 취득한 재산이라든가 토지, 기 사용한 재산의 토지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고유목적에 사용해야지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과장이나 나나 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쉽게 말해서 하나로마트가 판매장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수 감면을 75%하느냐, 50%하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취득하는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닙니까, 취득한 부동산도 해도 된다는 것이 없잖아...

취득해서 구판, 판매 사업을 하면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고유에 사용하던 것은 그렇게 되면 다 감면이 됩니다.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관리법 등 이 안에 의회에 제출한 조례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몇조항 있어요?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으로 인용 조문이 부적합토록 개정하고 현행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임. 이 조례는 현재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조항에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주요골자에 보면 주택담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서관법이 제8조 평생교육...

제8조 아까 지적했는데...

8조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등에 관한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관법이 관련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적용해서 감면해 오던 부분입니다.

8조에 보면 전세영 위원이 말씀했지만 사설도서관이 없지요?

없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했던 것을 지금와서 하는 것은 이 법을 명목을 달아서 시세감면 조례를 시의회에다 제출할 명목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삼척시 사설도서관이 하나도 없어, 감면하나 안하나 한가지입니다. 유명무실한 것을 왜 갑자기 1년 지난 것을 하는 이유가 뭐고, 과학육성법이 여기 해당되는 조항이 어디있어요. 나는 못찾겠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8조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해서 도서관 및 도서관법이 과학육성법 7항에 있습니다.

동 제7호중 과학육성법 제6조의 규정대로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다 박아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6페이지 보면 법의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읽어 볼테니, 과학관육성법이 뭡니까? 과학관육성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설명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조례 관계는 과학관육성법을 다 봐야 되는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못 받습니다.

중요한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법을 의회에다 의원들에게 와서 상정해서 법의 통과를 받자면 충분한 지식과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과학관 육성법 의원이 모르니까 답변해 주어야지 그것도 모르겠다 하면 조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이런일이 다 있습니까?

여기에 개정안은 과학관 및 독서진흥법을 사실 명칭만 변경해서 시세 감면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칭만 사실 바꾸는 것입니다.

도서관진흥법이 과학관 육성법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까? 그말이 아니잖습니까?

과학관진흥법이라는 것은 우리 삼척시에는 해당없지만 일반 사설로 운영되는 연구소라든가 이런데서 어떤 과학관을 하는 곳에 대해서 시세 감면하는 것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는데, 사전 법령검토를 하던지 해야지...

과학관육성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함으로써 과학 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량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을 하는 이런 법을....

과장님 읽은 것은 과학관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취지로 제정한다는 제정이유입니다. 그런 것을 좀 알고 말해야지, 의회에다 그런것이라고 읽고 있어요. 과학관육성법을 공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자면 공부를 해서 위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세와 공부해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다 올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에 관해서 감면하면서 제266조 제3항에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이것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구판사업이라든가 보관, 가공, 무역, 업무용 토지, 건물, 생산검사용 토지, 건축물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면을 25%더 해준다, 이런 사업의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구판사업은 실질적으로 삼척시세감면조례가 아니고 삼척시세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척시세 감면조례로 바뀌면서 이왕 50%에서 75%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고 삼척시세 감면조례에서는 제31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그 이외 부분을 감면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오늘 제출된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국 모든 시군의 주소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2010년하고 2011년도에는 현재 주소하고 변경된 주소를 같이 이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정부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안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제정·공표되고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자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조, 4조, 5조는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내용으로 도로명 시설 설치후에 3년이상이 경과한 후에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소사용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리·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7조, 8조는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에 규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소 규격을 규정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을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9조, 10조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승인시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11조, 12조, 13조, 14조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 등 시설에 관련 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동일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명에 관한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 18조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도로명의 시설중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 안내와 도로명 제외 설치를 위한 예산의 계상을 규정하였고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의 선정, 절차, 지도감독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19조, 20, 21조는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 23조는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조항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한 달력이라든가 손수건, 마우스패스, 저금통, 접지용 지도, 부채, 자 등 홍보물에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24조에서 31조는 삼척시 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삼척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행위는 도로명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삼척시 도로명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삼척시 도로명 부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건물번호판의설치,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구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빠른 시일내 새주소 체계로 전환되고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의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변경 신청서라고 여기 양식이 있잖습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이의가 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예를들어 도로명을 붙일려고 한다면 그 동네 얘기를 듣고 합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신청서는 시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설치도 신청을 해서 합니까?

건물번호판은 처음 할때는 제작해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이 신청서는 자체 제작으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후에 개인이 집을 지어서 할때는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같은 모양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도로명 신청서도 우리 도로명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때 신청하는 ....

도로명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느길 어느 노선은 다 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도로명 부여 신청서잖아요?

부여신청서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해달라고 할때 그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시설 광고사업자관리대장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로명판 하는 사항은 광고회사라든가 아니면 .....

전문적으로 이 시에 내가 광고회사를 하겠다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하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업체가 선정해도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승남입니다.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으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 안의 중앙시장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 안의 삼척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3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사용료 80%범위이내에서 감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시장관리자에게 위탁된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1구획당 30분까지 주차요금 무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제4항입니다. 세 번재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1월 18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원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는 별표 1은 별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호는 신설조항입니다.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 안의 삼척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되어 있고요. 제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으니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호, 2호는 똑같고 제3호가 신설된 것입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납부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재산 대부료의 2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면 되겠습니다. 제 4항입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부칙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은 이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수의계약과 감면조항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별표 1입니다. 나머지 1, 2, 3호는 다 똑같고 4호에 신설되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위탁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구획당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7조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안의 삼척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도로점용료 또는 시 재산대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재래시장의 이용객이 노외주찾응ㄹ 30분이내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록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생겼는데, 1구획당 30분 주차요금 감면은 삼척시 자체안이죠?

그렇습니다.

삼척시에서 30분동안 무료로 하겠다는 조항을 두었고 위탁 취소 조항도 삼척시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고자 해 놓은 것이죠?

예.

조금전에 설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꼭 시장에 관리 위탁할려는 조례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줄지 안줄지는 차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기위한 방법중의 하나지 안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1구획당 30분 주차요금 감면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 취소 조항을 다시 삽입하고 우리가 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 조항을 가지고 굳이 이런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줘야 되는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꼭 중앙시장조합이나 중앙시장 상인회에다가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얘기지요. 조금전에 설미순 위원께 얘기했던 장애자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그 분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몇푼이라도 벌어서 장애자들을 위해서 쓰는 그 목적이잖아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이런식으로 해서 시장조합인들 다 밥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낮지 굳이 시장조합에게 위탁관리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꼭 줘야 됩니까? 주는 것이잖아요. 안봐도 답이 나오잖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한것과 같은 맥락인데,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이 존치하지만 기존에 공용주차장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 틀을 깨지 맙시다. 그냥 장애인들에게 주고 상인들이 분명히 요구했을 겁니다. 이런 법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안된다라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소리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배려해서 조항은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시장활성화 되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통과되면 또 줘요.

좀 배려해 주시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준다니까요. 저도 반대입니다. 안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김인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약자에게 도와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중앙시장을 옮기면서 시장 구 보건소 주차장을 시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수의계약되어 있어서 해약을 못하니까 행정편의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기타 공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삼척시가 퇴보해 가는 것 아니예요. 관료주의가 되어 가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해야지 기타 공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 상인들 대모하면 줘라 이런 것 밖에 안되는 이런 일관성없고 구태의연한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다 올리느냐,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몇분이 앉아서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 중앙시장상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유보하라고 했는데도 말안하니까 표결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여러분의 위원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삼척중앙시장이 주차장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삼척중앙시장은 주차장이 되면 영업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차를 세워놓고 소비자가 거기와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마트나 홈플러스 이런곳에 다 가지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겨우 걸어서 오시는 시골의 노인네들이나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앙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앙시장 법인이 분명하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중앙시장 법인이 전화를 놓고 각 아파트에다가 어떤 물건 얼마면 배달해 주겠습니다 하고 배달요원이 생겨서 계속 날라 주기 전에는 여기에 누가 와서 차를 주차해놓고 물건사러 간다고 그런식으로 하고 합니까? 그리고 시장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여기에다 수의계약을 넣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의계약하고 여기서 쫓겨난 장애인들의 불쌍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또 여기만한 사업장을 구해야 됩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을 쳐다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덟분의 의원들도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지자들이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버린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욕을 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하상가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주차장 활용이 얼마되었는지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주차장 안에 차가 꽉 차 있습디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대립적 양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기가 거북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툭하면 주차장 때문에 뭐가 안되고 뭐가 안된다, 이제 그런식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보고 앞으로 좋습니다. 제가 박과장님께 물어 볼께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주차장은 어디로 보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 송화가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앞 노외주차장이 있고 2개소를 장애인협회다가 배려를 해 줄 계획입니다.

면수는 어떻습니까?

면수가 약 60면이 됩니다.

여기는 몇 면입니까?

121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 30분 무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차 주차해 놓고 가버리지, 당신 물건 사러 왔습니까? 왜 나 중앙시장 물건 사러왔습니다 하고 차 주차해놓고 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시장주차장 관리인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안된다, 이 주차장은 안된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은 조금 더 성숙된 다음에 중앙시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느냐 이것 한후에 중앙시장에 차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나 언제 얘기한지는 몰라도 중앙시장 안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은 우리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게이트시설을 해주고 지금보다 더 편의적으로 만들어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시장 지하에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지하주차장 활용도를 본다면 이 조례안은 사실상 안넣어도 될 부분은 괜히 오늘 우리 회의에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본 회의에 제출된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2007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9,920호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고 또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건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토록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제6조제항이 되겠습니다. 나. 건축물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그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이어야 하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2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이하“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이 경우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편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때에는 그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너비 6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로 본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영 제8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2007년 2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7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신설하고, 본 조례 제68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그 범위를 정하였고 또한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