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42호 광주광역시북구 아동위원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김태훈의원외11인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수급자가 아닌 사실상 생활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함으로써 지역건강 및 사회 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중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5,000원 미만세대, 안 제4조는 세부지원대상자 선정·지급 기준 등 “지원계획” 매년공고, 안 제6조는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차등지원, 안 제8조 지원대상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에서 확보, 이상과 같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세대들이 마음놓고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김태훈의원외11인발의)]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의원 외 11인의 의원발의로 2007년 11월 26일 의안 제34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자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급자가 아닌 사실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함으로써 지역건강 및 사회 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5,000원 미만세대, 안 제4조는 세부지원대상자 선정·지급기준 등 “지원계획” 매년공고, 안 제6조는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차등지원, 안 제8조 지원대상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 제24조에 대한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북구청장의 의견으로는 수급자가 아닌 사실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는 동감하나 지원내용에 있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북부지사에 가입된 월 5,000원 미만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가 55.5%에 이르고 전체 사업예산에 84%에 달하고 2008년도는 기초노령연금 신설 등 복지사업 확대로 재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11월 현재 소요예산 추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65세 이상 월 보험료 5,000원 미만 차상위 세대는 139세대에 보험료 32만 5,610원을 부과한 것으로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지원금액이 연 4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전체예산에 대비할 경우 미비한 설정이나 차후 확대 시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세대들이 마음놓고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수정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타 자치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5,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처음은 5,000원으로 하지만 차후에는 1만원 정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급 조례안이 1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할아버지가 계셔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몇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 재정형편과 의료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 쪽 부분이 많아서 중복, 또한 노인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월 5,000원 미만은 적은 돈입니다만 그 노인들에게는 큰돈이고 본인들이 지원 받아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심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만 생각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5,000원으로 시작하지만 구 재정형편이 좋아져서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15인발의)

김태훈 위원입니다. 아동위원을 우리 구 아동들을 위한 다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 이 조례안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럼 아동위원회를 꾸릴텐데 꾸리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질의는 아니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협의체 내에 아동복지 실무분과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아동실무분과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