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전종삼 개발지원계장입니다. 홍명기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가장 김흥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창조적이고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제2의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63억 6,600만원보다 17억 1,600만원이 감액된 24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 4,300만원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라이프시티 개발사업인 금이·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및 조사설계 용역비 등으로 11억 5,500만원, 부서운영경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 16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1억 2,900만원보다 14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6억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개발부담금 등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 내역은 공업지역 이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공업지역 이전사업으로 14억 5,400만원, 뉴타운사업 등의 운영경비 5,100만원, 예비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본예산 231억 9,400만원보다 14억 1,700만원이 감액된 2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수입 12억 3,200만원, 임대수입 5억 3,100만원,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8억 3,200만원으로 총 사업 예산 세입은 2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영업비용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5억 8,900만원, 예비비 3억원으로 2007년 본예산 7억 5,8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8,200만원, 예비비 172억 9,4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224억 3,600만원보다 15억 4,800만원이 감액된 20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 라이프시티 계획 수립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시흥 금이·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하고요,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쪽에 동조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에요? 금이지역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지정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지역 금이나 월동 2개 지역에 대해서 일반 건설업체들이나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질의는 오래 전부터 민간업자들이 와서 포진하고 와서 개인들을 상대로 땅을 사들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그렇잖아요?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런 설이 있고 계속 진행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토지 같은 것은 다 소유하고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업자들이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매화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 했잖아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럴 때 향후 추진일정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공문서를 보내겠다 라고 했는데 공문서를 보냈나요, 그러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보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취합이 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달 중에 답신을 해 달라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일반업체들이 전체 다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업 설계 중이라도 하면 일반업체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된다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매입 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동의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매입이나 수용방식으로 하자면 그렇겠지만 그러면 으로 할 계획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인가 그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환지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개인업자가 할 때는 지금 계속 추진하다가도 언제든지 손 뗄 용의가 있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주민들 동의가 언제쯤 취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이달 안에 통보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고 실질적으로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민간들이 개발을 해도 기반시설은 시에서 투입해 줄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민간이 다 하면 민간이 하게 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 시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할 것이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시비를 투여해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민간인들이 했을 때하고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했을 때하고. 자꾸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간에 지주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계약만 해 놓고 나쁜 쪽으로 몇 푼 받아 가지고 챙기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여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데도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도 금이도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거론된 부분이.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2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몇 분들 우려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민간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없이 어떻게 할까봐 그런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락을 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그네들이 난 이 얘기는 못 들었어. 모르는 일이야.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일이야 하는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도 주민들한테 했듯이 그런 절차 이행이 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공업지역 이전부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7년도 예산이 27억원이 올해 7억원이거든요. 이것이 이 뒷장에 보면 이미 공업지역 이전계획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할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그것은 특별회계 사항이라 질의를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금이·월동지구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2007년도 집행내역 보면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추가로 이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왜 이랬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명시이월된 5억원은요, 금이지구나 월동지구에 진입되는 지구 안 것이 아니고 지구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도 시행 안 한 것이잖아요,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7년도 계획은 이 5억원으로 입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실행 못하셨잖아요, 2007년도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추진계획이 사실은 금년에 마무리 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하게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 추진계획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금이·월동지구 개발계획 수립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개발계획 수립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어떤 돈이에요? 이것 5억원 이외의 돈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용역이 미리 나갔던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역이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이것 올해 세우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올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꺼번에 다 가능하시다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전년에도 이렇게 세우셨어야죠. 전년에 이렇게 안 세우시고 올해 이렇게 세우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95페이지부터 1005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 아까 연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민국 위원입니다. 앞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세목이 달라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원을 2007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 28억원 2008년도에 7억원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이것이 얼마에 어떤 식으로 한 것인가요? 이것이 용역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공업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중에 완료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개발계획 해제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개발계획 해제에 대한 또 지구지정에 대한 또 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14억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은 개발계획 용역에 대한 것이고 아마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07년도 28억원하고 2008년도 7억원은 이것 저기 아니겠어요? 타당성 용역 그것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28억원이 어느 부분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저기 사업설명서 473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요.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2008년도 예산 요구액이 14억원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14억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2007년도 예산이 28억 2008년도 예산이 7억원 이렇게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가 각각 다른 점이 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본 위원 이해하기로는 28억원 플러스 7억원 해서 35억원 정도가 타당성 용역에 필요한 돈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이 세입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은 받은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이 건이 아니고 공업지역 건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금 저희들 52개소에 대한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4억원을 받은 것이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업지역 이전부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일반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올해 7억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7억원을 요구했고요, 28억원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총액을 얘기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용역 발주금액이 아니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세입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전년도에 세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년도에는 28억원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이전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얼마에 어떻게 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1억 2,700만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났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이달 중에 설명 드리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 서류는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마쳤고.
민국
이민국위원
타당성 용역 내용에 은행 신천 대야 그쪽 공업지역만 국한되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신천공업단지 외로는 다 들어 있습니다, 목감동까지.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천 은행 대야 그쪽의 공업지역 이전이 약 12만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그것만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것만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신천공업단지 지역 외로 5개소에 대해서 다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2만평 안에 들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목감의 도루코 자리하고 삼화 자리도 들어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용역결과가 이달에 나올 것이라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타당성 용역.
민국
이민국위원
타당성 용역에 혹시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것인지는 잘 분간이 안 되겠지만 수요 업체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에 공업지역을 이전하면서 부지 조성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요 분석을 해 본 것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용역 자체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에 대한 공장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거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서 결과가 이전하는 부분이 어차피 또 그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공업지역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개발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이 개발계획 수립한 내용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다시 사업 내용을 올려 가지고 그린벨트 완전 해제를 받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언제쯤 끝나나요? 용역기간이 대강 언제쯤으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009년 상반기쯤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것 끝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받으려면 2009년 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3년? 2010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데요, 관계 기관 협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단축시킬 방법이 있나요? 뻔히 아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뻔히 아실 것인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령상의 문제인데 이것이 수도권 심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 수도권 정책의 변화가 와 가지고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인구라든지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완화 내지는 어떤 수도권에 대한 개발 정책 도입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저기 뭐야, 목감이나 장현택지지역 내에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른 시에 뺏겨서는 안 될 그런 업체들이 꽤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네들이 기간 내에 이런 곳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시에 상당한 세수 확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에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앞당김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가계 도움이나 우리 세수 확보나 이런 것에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시간도 당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가 그나마 살아 있다 라는 역동한다 라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생산과 주거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저쪽 분당이나 그런 평촌이나 그런 데는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 그래서 우리 시는 생산과 생활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개발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도시개발을 주관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어떤 그런 확실한 사고를 갖고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취지가 다르거든요. 지금 말씀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공장을 나중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 공업지역 이전은 그야말로 이전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갈 사람은 몫이 다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여타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면적이 늘어나든지 추가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하는 평수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꼭 신천 은행 대야에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이 지역 목감을 아우르는 모든 지역까지 공업지역에 대한 것이냐 라고 했더니 전부 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현재 공업지역이 있는 면적 목감에 있는 삼화알미늄 그 준공업지역 그 면적 신천동에 있는 면적 대야동에 있는 면적 그 합친 면적이 지금 그대로 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재 다 지주들이 있거든요,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기하고 안 간다 라고 이렇게 해서 여유용지가 남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것을 여유용지로 돌릴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이런 것 그대로 간다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택지개발에서 수용되는 공장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요건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자격이 당연히 안 되고 현재는 공업지역이 아니죠, 그분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용지 해 가지고 그나마도 조금씩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공업용지는 현재 법령상 한 평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던데 본인도 가기 싫다. 나 여기 있겠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어떤 법을 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이전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당장 강제로 이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도 지역에 맞지 않는다면 이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결국은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당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었을 경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끝까지 난 여기에서 있겠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어요? 그냥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우리 계획상 시에서 방향 결정을 하고 가게 되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다 갑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억울하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이러면서 버팅기고 나는 여기에서 더 있겠다.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강제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그럼요. 다 집행 가능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기일을 두고 안 나갈 경우에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면 폐쇄명령하고 대집행하고 해야죠. 한두 명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전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물론 저희가 절차는 충분히 갖추고 설명할 것은 충분히 하지만 어떤 방향 결정이 되고 추진이 착수가 되면 일부 반대를 하더라도 저희 의지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시에서는 물론 그동안 관행은 강제철거를 하고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또 당하는 시민 쪽에서, 그들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다수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충분히, 옛날 같으면 말 잘 들었어요. 시에서 강제수용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잘 모르니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이것이 뭐 저하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쉽지는 않겠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할 것이니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처리는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세요.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차로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은행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경기개발공사인가요? 경기지방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하고 그네들 하고 계획서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일 날 경기도의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테고요, 사전에 경기도에 실과소 의견이 다 취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지구지정을 받고 내년도부터 촉진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공업단지 이전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거기 계획에 보니까 계획서에 잠깐 보니까 우선 공업지역 이전이 우선순위죠? 거기부터 개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내년에 하는 촉진계획 수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차적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하는 촉진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그렇다 라고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한번 보니까 연차적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게 공업지역 이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은행동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잘 아시겠지만 경기지방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작성하고 모든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을 같이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뭐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별도로 은행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직원 하나를 완전히 따로 파견해서 그 사람의 봉급을 책임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위 체계는 우리 시흥시이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시에 나와 있는데 지위체계가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주민과 시와 경기도 이런 부분을 같이 중간에서 사업설명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명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1명을 도비로 지원하고 시에서 2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총 3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세 사람 인적구성이나 그것 좀 주실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인건비만 결정되어 있고 그 부분들은 아직 사업지정은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도에서 오신 분들은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나, 아니면 시에서 나가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경기지방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까지 작성하고 서로 개발계획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기로 했다면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굳이 나가야 되겠는가 라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주기술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보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하고 그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제 담당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자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전에 제안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자율이 3.6프로(%) 밖에 안 되거든요. 가장 높은 것이 폐기물처리특별회계 4.85프로(%)예요. 지금 이자 적용 시 한 3억 2,000만원 정도의 손실, 3,200만원인가? 아, 3,200만원 정도. 그 정도 손실이 오는데 이것은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자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따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쪽 다 그래요. 개선이 안 되셨네, 여기는? 다른 부분들은 특별회계가 다 4.75프로(%)라든지 다 개선을 하셨는데 여기만 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여기 개발부담금 우리 시의 개발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수입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개발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원법에서 하면서 다 예외됩니다. 지금 말하면 국가에서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제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국책사업은 또 제외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다 제외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잡으셨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얼마나 들어왔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008년도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50프로(%) 지방에서 50프로(%) 이렇게 갔거든요, 들어오면. 그 중에 50프로(%) 중에 50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받았고 50프로(%)는 기타 다른 부서에서 받았었는데 전체 50프로(%)를 도시개발과로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예상하셨잖아요? 올해 2007년도 것을 1억 5,000만원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럼 걷힌 것이 대략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넘으셨나?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좀 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넘었으면 올해 그나마 많이 잡으신 거예요, 2억 5,000만원으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개발은 많은데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중부일보 신문상에서 본 것인데 뉴타운사업 이게 면적이 줄지 않았나요, 제한면적이? 5만 평방미터(㎡)에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주거지형이 50만 평방미터(㎡) 했던 것이 25만 평방미터(㎡)로 줄었습니다, 대상이.
재철
장재철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뉴타운사업을 대야동하고 은행택지를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대야동의 면적이 적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대야동이 한 26만 평방미터(㎡) 정도 됐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경기도 내 저기에서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미 거기에는 또 한 8만평방미터(㎡) 정도 일반재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노후도나 이런 주거시설의 건물에 대한 일제 용역을 합니다, 조사용역을. 그게 마쳐지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구간을 정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택과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그런 비용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가지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세워서...
재철
장재철위원
주택과에서 설계계획을 세우고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지정이나 기타 이후 사항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뉴타운사업이 올해 보니까 예산이 도비가 한 4,000만원 정도가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한 2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내년도 사업에 4,000만원밖에 못 받나요, 도비예산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뉴타운사업의 도 예산 지원금이 얼마인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도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데에 도비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아까 말한 총괄 계획과에 대한 그것만 지원합니다. 다른 기타 사업, 용역까지만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나 도 이런 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정욱
안정욱위원
조합원 구성에서 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합원 구성해서 가는 부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계획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길수
박길수위원
자체적으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체 민간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지난번에 했던 경기공사 같은 데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앞으로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전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 예산하고 도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향후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얼마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보통?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도로도 확장하고 기타 기반시설을 많이 합니다, 공원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원개발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촉진 계획을 수립하면...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택과에서 용역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인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촉진계획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 만큼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직 사업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게 내년도에 촉진계획 수립을 하면 분담이 되어서 나올 것인데 저희가 왜 지방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느냐고 하면 도비 지원이 이렇게 딱 규정된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사업지구 현황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또 지방공사 자체 재원도 투입을 해 줄 것입니다. 일부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게 복음자리에 주관경계선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도비 우리 시비해서 한 5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50프로(%)가 국비이고 나머지 반반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50억원 정도를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쪽 지역도 똑같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아마 지방공사하고 재원이 되어서 오는데 현재 저희 생각은 시는 나중에 가서 빠지고 지방공사에서 주관하면서 지방공사하고 도비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촉진계획 수립해 봐야 할 사항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일단은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우리 총체적인 사업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다하게 나왔으면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재원을 일단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같은 데 형평성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산이 그만큼 우리 시에서 만약에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 한 곳에 대해서. 그럼 열악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하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아니냐고.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버리면 그만큼 거기에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 뒤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예산이 충분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도 우리 예산 지원해 주고 뉴타운지역도 개발 지원해 주고 그러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어느 쪽으로 조금 예산이 편중되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을 한다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상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지구가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그것 믿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뉴타운 대상지역이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대상지역이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가장 열악한 낙후지역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또 은행뉴타운사업 추진 현황도 있고 그렇지만 50만 평방미터(㎡)에서 25만 평방미터(㎡)로 낮추어진 것은 확실합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럼 우리 옛날 과거에서 우리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 쪽에 관여를 했다가 50만 평방미터(㎡) 미달이 되어서 저촉이 안 됐었는데 이런 것에서 뉴타운계획에 어떤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주택과에서 내년도에 건물 노후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대상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말하면 기본적으로 노후된 주택이 제일 많은 노후도가 50프로(%)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목감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목감택지개발이 일부 진행 중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시가지가 신택지개발이 생기면 구시가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도 새로운 도심화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주민들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 확대를 하셔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또 시흥시는 그린벨트지역이 우선해제 시범마을 개발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해제 쪽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해제지역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중심 관내에 있는 이쪽에 우리 목감동 지역 거기는 상당히 그린벨트 로 묶여서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런 것도 많이 어떻게 앞으로 확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다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김흥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곶지구 임대사업수익금이 4억원이 잡혀 있고 군자지구 임대사업수익금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이 사업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월곶지구 임대사업은 마린월드 부지이고 군자지구는 제3경인고속도로 현장사무실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수익에 대한 것이?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장사무실은 1년씩 계약하고 있고 마린월드는 우리가 200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연비로 받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혹 우리 마린월드 그쪽에 대해서 우리 용역 나간 것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용역 중입니까,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마린월드 임대료를 1년분 예상하셨는데 밀린 것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밀려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미납 총액이 한 37억원 정도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년치는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이것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감정평가금액으로 연 변동률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임대하신 분이 돈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적어 놓으신 거야? 37억원을 연체하신 분이 이것 줄 리가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안 내고 그래서 압류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 등에 대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압류도 경륜장이 다 1번이어서 우리는 받을 것도 없고 이게 법인체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별 대책은 없죠, 실질적으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임대기간 안에 끝내려고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뭐 용역을 줘? 그것은 우리 전문변호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분들하고 의논하면 되지 용역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임대해 주고 또 임대해서 돈 못 받는 것 있고 시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예산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려고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공영개발 사업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원이 올라와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가 2007년도, 전년도에도 21억원 예산이 세워져서 어떤 쪽에 용역을 하셨나요, 혹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007년도 예산안은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인구, 환경,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비용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군자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저희가 올 한 해 시 행정부가 어지럽게 된 것도 군자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그 안으로 된 것 같은데 전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실과소 의견과 시의회 설명을 드린 후에 나온 안을 가지고 현재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랜드마크에 대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엘오아이(LOI:Letter Of Intent) 계약했던 부분이 화성의 송산시티 쪽으로도 갔고 또 우려했던 송도에 대한 부분 자유특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자지구 147만평에 대한 것은 전면 수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죠. 우리 혹시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수정이다, 전체를 재검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부를 저희가 주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보완하면서 갈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20억원에 개발계획 기본이 나오고 나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갈 선도 안 그어놨는데 20억원의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용역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이고 현재 용역을 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완료가 되면 바로 따라서 이게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년에 우리 의회에 용역 보고 계획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것? 원래 금년 연말 쯤에 한 번 더 하시기로 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12월중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12월 중이라는데 저희 회기가 12월 24일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들의 시간을 잡기가 힘드실 것인데 본 위원은 제 소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시흥시 근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을 적에 과연 시흥시의 군자매립지를 저렇게 개발해야 되느냐,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자매립지는 쉽게 해서 본 위원 소견입니다. 골프장을 시에서 유치해서 한 30~40만평에서 50만평 골프장 만들어서요 거기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또 시화공단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나가지 않게 했을 적에 향후 우리 시흥시 미래를 봤을 적에는 상당한 수익적인 측면으로 플러스 알파가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소위 시 행정부에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의 백년지대계로 봤을 적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개발지원계 8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쭉 해 가지고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도시개발계랑 개발지원계만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인원은 일반회계에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시흥시 총액임금제 틀 속에서 사람을 쓰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8명은 총액임금제에서 빠진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비용만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액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비용만 2개 계를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액은 똑같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8명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8명이 그럼...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더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과에 인원이 16명이 티오(TO)가 16명인데 8명은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주고 8명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 안에. 회계만 다를 뿐이지.
민국
이민국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사업의 성격상 공기업은 공기업이니까 공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계산,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우리 공영개발사업하면서 비용이 지출되면서...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인건비도 개발사업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월급을 총액인건비제 속에서 같이 받게 되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봉급이 나가나 해서 한번 그것 좀 따져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군자지구개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08년 4월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2008년 4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쭉 한다고 했는데 2008년 4월에 완료된다 라는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우리 12월 달에 설명회 하겠다는 것 그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게 4월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제 설명하고 주민 공람 등을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경우.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절차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득해야 돼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도에 올리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 내용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08년도 예산 20억원에 대한 이 용역, 실시설계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올리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지고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날 것을 전제로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예산의 설계비가 대략 한 13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 20억원을 그 중에 세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13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30억원, 용역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130억원에 대한 것이면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겠네? 예를 들자면 환경, 교통 무슨 쭉 해서 영향평가 그런 것들도 계속 여기 그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될 것 아니겠어요, 130억원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크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고 기본실시설계, 구조물에 대한 설계, 토질조사 기타 이런 부분을 다 하게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제대로 내년도 우리가 승인 받아 추진을 한다면 한 2009년도 말에서 2010년도 초 정도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2009년 말까지 130억원에 대한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130억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또 요구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2009년도에 요구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억원은 전체적인 것 용역하는 것이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발주할 때 필요한 금액이고...
민국
이민국위원
내용에 대한 것을 취합하는 용역이겠네? 그러니까, 결론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니, 전체 중에 일단 내년도에는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억원 정도는 착수하는데 선금 정도만 세운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밑에 보니까 군자지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4억 6,000만원이 잡혀 있어, 예산에.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감정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전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 예상되는 것은 내년도 우리가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선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선수분양 계획하고 있다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엄청난 위험한 장난 같은데요? 선수분양.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선수분양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능곡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 다 하고 있고요.
민국
이민국위원
군자지구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도과 전출금 해 가지고 11억 1,200만원도 잡혀 있고 그러면 11억 1,200만원이라고 하는 100만원 단위까지 요구를 했다 라고 한다면 상당한 정밀계획도 속에서 이렇게 요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수도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저희하고 능곡·장현·목감지구 이런 데에서 분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뭐냐 하면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분담금 하수도과 요구액이 군자지구에, 군자지구 개발과 관련된 하수도 전출금이 11억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군자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내야 될 돈이 11억 1,2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냐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 개발계획도를 이 앞에 지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 내용을 하수도과에서 요구한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면적으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 안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사업면적으로.
민국
이민국위원
예를 들자면 인구수용계획이나 건물수용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되는 지역의 면적을 가지고 추가로 하수도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군자지구 아마 선분양까지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흥시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다. 그래서 군자지구 미리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곳곳을 개발하겠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당장 한 2~3년, 5년 이내에 집중투자 되어야 될 돈이 수 천억원대를 넘어서 한 조 단위가 됩니다. 대강 열거를 해 보면 뉴타운사업 있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사업 있죠, 문예회관 지어야지, 갯골생태공원 700억원 들어가죠, 종합운동장 해야죠.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자지구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이익금이나 땅 판 돈을 가지고 이런 곳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돈 쓸 곳을 정해놓고 군자지구를 개발하면 군자지구는 개발 자체가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쓸 자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어디에서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군자지구 이것은 완전히 엉망될 것인데요, 개발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 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군자지구는 정말 우리 시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까?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설령 우리 시의 수익이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수익이 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투자되어야 될 돈이 엄청나다고. 그런데 이것을 군자지구 땅 팔아서 하겠다 하는 이런 아주 엉뚱한 발상은 아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채철 위원입니다. 일단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좀 드릴게요. 선수분양 하신다고 그랬죠, 감정평가하셔 가지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선수분양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투자, 개발비 그런 것...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개발비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저희들이 한화한테 주기로 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빨리 저희들이 주는 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 택지정리를 해야 한화에 주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빈 땅을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기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한화에 줄 것인데 기반시설 할 돈이 없어서 땅을 선수분양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하기 전에 비용을, 선수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기반비용 때문에 하시는 것이잖아, 선수분양을?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면 시흥시가 자체 개발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이 믿지 못해서 돈을 시흥시에 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하다 못해 선수분양을 하지 말고 은행에서 대출해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은행조차도 시흥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땅을 선수분양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초에 한화건설한테 토지를 20만평 정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넘겨야 되면 저희들이 넘기는 시점을 빨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어차피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해서 주는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용역비 쓰고 남은 것, 정경훈씨! 용역비 쓰고 남은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용역 쓰고 얼마 남으신 거예요? 용역비 어떻게 지출되고 있습니까? 7억 2,000만원. 군자지구 용역하신 것 있잖아요.
종삼
전종삼개발지원계장
지금 구역 지정 관련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요, 지금 타당성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7억 얼마였죠? 7억 2,000만원이셨나요?
종삼
전종삼개발지원계장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된 것도...
재철
장재철위원
아, 아직 돈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종삼
전종삼개발지원계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자지구는 저희가 이게 수 조원대의 개발사업이잖아요. 지금 7억 2,0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 수 조원대 개발사업인데 7억 2,000만원에 대한 시민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기 보다는 지금 그려진 그림이 너무 졸속이기 때문에 답변서 오신 것도 보면 큰 틀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 가지 테마파크시설이라든가 상업지시설 같은 것은 큰 틀은 변화가 없고 조금씩의 수정을 해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답변이 왔고 지금 이 일을 보신다고 그러면 어제 신문이죠? 유니버셜스튜디오 시화호에 개발한다는 것. 이게 화성시 송산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냐 하면 5,686만 평방미터(㎡)예요, 송산 것이. 저희 시 것은 104만 6,799평방미터(㎡). 50배가 넘습니다, 이게. 같은 테마파크인데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글쎄요, 테마파크가 여러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롯데월드 같은 데는 한 3만 2,0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면적이. 물론 에버랜드 같은 데는 3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여기도 그런 내용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화성시 송산면에 가서도 유니버설도 이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요. 더군다나 송도에도 들어서잖아요, 지금. 송도에도 파라마운틴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우리 시가 전혀 경쟁대상이 안 돼요, 이 양쪽 시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면 수정하셔야 되고 시의 수입을 얘기했는데 아까 우경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에버랜드 같은 경우 30만평 넘게 얘기를 하셨지만 용인에 대한 세금은 5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과천 경마장이 과천시에 내는 세금은 1,600억원이 넘습니다, 면적은 반도 안 되지만. 이 테마파크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골프장만도 못해요, 세금이. 그래서 전면 수정하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도 감사 받으시면서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 없으셨습니까? 군자지구 매입에 대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매입에 대해서 감사 자체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건설교통부 질의한 것이랑 현재 우리가 감사 받은 매매계약서랑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도 좀 다르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적법하다고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도 감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해서 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이잖아요. 감정평가를 안 받고 매입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죠? 그것이 시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자료를 검토했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7,000억원이 넘는데 시가로 1조원이 넘는데 왜 5,600억원에 샀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시의 이익으로 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산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은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지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군자지구 개발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우리 시장님 뉴스 나온 것도 보면 여기 군자지구 개발과 관련 5,000만원 수수 혐의가 있어요, 장 모씨한테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을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계속 사업을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이 회기 중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대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시흥의 장래를 본다 라고 하면 그것은 좀 거기에 너무 큰 부담을 갖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꾸중보다는 향후 미래 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감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잘 된 작품이 그려진다고 그러면 멋있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용산에 철도기지창 개발하는 것 있죠? 코레일(KORAIL)인가에서 하는데 거기에 삼성하고 어디죠? 포스코 컨소시엄해서 땄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코레일이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다 탕감해요, 그 나온 돈으로다가. 지금 시에서 다른 데에서 개발했을 때 우리 시의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까 130억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애초에 시작을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 아직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 20억원도 지금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이것도 계획이 서야 나가는 것이죠, 예산이? 이것도 계획이 밑받침이 되어야 이것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밑그림이 그려져야? 다행이 지출이 안 되어서 다행이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130억원 우리가 왜 씁니까, 이것을?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13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시흥시에서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조차도 돈을 안 꾸어주는 것이 아니냐, 시흥시 자체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셨어야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빌리는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초의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할 것인가, 어디 컨소시엄을 줄 것인가 하는 이것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지금 나온 그림은 우리 시에서 군자매립지를 사자고 했을 때 그 용역, 우리가 이땅을 왜 살 것인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땅을 사겠다 라고 하는 그 용역하고도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나온 용역 그림은. 거의 다 수정되고 짜깁기 누구 측근에 의해서 이런 개발 비리에 의한 이런 것들로 다 누구 청탁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졌지 이것은 제대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재철
장재철위원
수정이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니까. 나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이 2008년 4월에 종료된다고 그랬죠? 4월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2008년도 4월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4월에 종료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당초 나갈 때 그런 예정했던 사항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정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4월에 용역이 종결이 되면 군자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그 다음에 할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정대로 했을 때 한 5월쯤에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5월쯤에 해서 2009년 말 2010년 초 아까 완료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군자지구개발 관련 감정평가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되면.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데 선수분양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아직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는 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송산그린시티가 엊그제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발분과에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했다.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군자지구 테마파크를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난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돌아가는 현황들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로 이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계속 실패합니다. 지금 인천 쪽에서도 대단위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사이에 같이 연결해서 군자지구와 송산그린시티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 화성시와 인천시는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계속 용역비를 책정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다소 무리한 사업 집행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시고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시는데 주변 여건이 이렇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지금 예산을 세워주게 된다면 분명히 100퍼센트(%) 처음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답변에 서면답변하신 것처럼 전면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 없다. 보완하겠다 라는 답변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군자지구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나와서 어떤 의견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기본계획과 설계 들어가고 선수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들 행정절차들은 지금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주변에 송산 테마파크나 송도에 있는 테마파크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했지만 그 자체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욱
안정욱위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지 이 사업 자체 진행 중지를 해 놓고...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이미 밑에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가지 않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용역 자체가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늦게 되는 것이고 사업 시행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이쪽에 용역 결과가 4월 달에 나오고 그랬을 때 어디 테마파트 양쪽에 하시겠다고 주거지역 만드시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재논의 되지 않고 계속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사업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변 송도에서 진행하는, 의원님들도 그쪽에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며칠 안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것이. 송산 그린시티에서 그렇게 유니버설스튜디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뭔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이 회기 중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