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전종삼 개발지원계장입니다. 홍명기 뉴타운개발계장입니다.

네,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가장 김흥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창조적이고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제2의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63억 6,600만원보다 17억 1,600만원이 감액된 24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 4,300만원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라이프시티 개발사업인 금이·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및 조사설계 용역비 등으로 11억 5,500만원, 부서운영경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 16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1억 2,900만원보다 14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6억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개발부담금 등이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 내역은 공업지역 이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공업지역 이전사업으로 14억 5,400만원, 뉴타운사업 등의 운영경비 5,100만원, 예비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본예산 231억 9,400만원보다 14억 1,700만원이 감액된 2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수입 12억 3,200만원, 임대수입 5억 3,100만원,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8억 3,200만원으로 총 사업 예산 세입은 2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영업비용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5억 8,900만원, 예비비 3억원으로 2007년 본예산 7억 5,8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8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2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8,200만원, 예비비 172억 9,400만원으로 2007년 본예산 224억 3,600만원보다 15억 4,800만원이 감액된 20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 라이프시티 계획 수립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5억원은요, 금이지구나 월동지구에 진입되는 지구 안 것이 아니고 지구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시행 안 한 것이잖아요, 지금?

네, 아직 안 한 것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이 5억원으로 입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 못하셨잖아요,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추진계획이 사실은 금년에 마무리 할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하게 됩니다.

내년 추진계획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

지금 금이·월동지구 개발계획 수립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이요?

네.

그것은 어떤 돈이에요? 이것 5억원 이외의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미리 나갔던 것인가요?

그것은 용역이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 이것 올해 세우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어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능하시다고요?

어차피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요.

전년에도 이렇게 세우셨어야죠. 전년에 이렇게 안 세우시고 올해 이렇게 세우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95페이지부터 1005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 아까 연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던데 본인도 가기 싫다. 나 여기 있겠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책이 있나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어떤 법을 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이전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당장 강제로 이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도 지역에 맞지 않는다면 이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당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었을 경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끝까지 난 여기에서 있겠다.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어요? 그냥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위원님 그것은 일단 우리 계획상 시에서 방향 결정을 하고 가게 되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다 갑니다.

그것은 시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억울하다...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버팅기고 나는 여기에서 더 있겠다.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요. 다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일을 두고 안 나갈 경우에는...

그러면 폐쇄명령하고 대집행하고 해야죠. 한두 명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전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사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절차는 충분히 갖추고 설명할 것은 충분히 하지만 어떤 방향 결정이 되고 추진이 착수가 되면 일부 반대를 하더라도 저희 의지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물론 그동안 관행은 강제철거를 하고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또 당하는 시민 쪽에서, 그들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수로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다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충분히, 옛날 같으면 말 잘 들었어요. 시에서 강제수용해서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잘 모르니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주장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이것이 뭐 저하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도 쉽지는 않겠다...

위원님 그것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할 것이니까요.

처리는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쪽 다 그래요. 개선이 안 되셨네, 여기는? 다른 부분들은 특별회계가 다 4.75프로(%)라든지 다 개선을 하셨는데 여기만 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부담금 우리 시의 개발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수입이?

개발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원법에서 하면서 다 예외됩니다. 지금 말하면 국가에서 지정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제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 국책사업은 또 제외예요?

네, 다 제외됩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 잡으셨잖아요?

네.

올해 얼마나 들어왔어요?

2008년도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50프로(%) 지방에서 50프로(%) 이렇게 갔거든요, 들어오면. 그 중에 50프로(%) 중에 50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받았고 50프로(%)는 기타 다른 부서에서 받았었는데 전체 50프로(%)를 도시개발과로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예상하셨잖아요? 올해 2007년도 것을 1억 5,000만원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럼 걷힌 것이 대략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넘으셨나?

네, 좀 넘습니다.

넘었으면 올해 그나마 많이 잡으신 거예요, 2억 5,000만원으로?

네.

개발은 많은데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중부일보 신문상에서 본 것인데 뉴타운사업 이게 면적이 줄지 않았나요, 제한면적이? 5만 평방미터(㎡)에서...

주거지형이 50만 평방미터(㎡) 했던 것이 25만 평방미터(㎡)로 줄었습니다, 대상이.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뉴타운사업을 대야동하고 은행택지를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야동의 면적이 적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대야동이 한 26만 평방미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경기도 내 저기에서는?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미 거기에는 또 한 8만평방미터(㎡) 정도 일반재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요.

그럼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노후도나 이런 주거시설의 건물에 대한 일제 용역을 합니다, 조사용역을. 그게 마쳐지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구간을 정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네.

여기 그런 비용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가지고.

그것은 주택과에서 세워서...

주택과에서 설계계획을 세우고 도시개발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지정이나 기타 이후 사항을 추진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는 데에 도비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아까 말한 총괄 계획과에 대한 그것만 지원합니다. 다른 기타 사업, 용역까지만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나 도 이런 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고...

조합원 구성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구성해서 가는 부분...

저희들이 그런 계획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체 민간업체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지난번에 했던 경기공사 같은 데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앞으로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전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 예산하고 도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향후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얼마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도로도 확장하고 기타 기반시설을 많이 합니다, 공원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원개발이라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게 내년도에 우리가 촉진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택과에서 용역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촉진계획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 만큼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사업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게 내년도에 촉진계획 수립을 하면 분담이 되어서 나올 것인데 저희가 왜 지방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느냐고 하면 도비 지원이 이렇게 딱 규정된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사업지구 현황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또 지방공사 자체 재원도 투입을 해 줄 것입니다. 일부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게 복음자리에 주관경계선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도비 우리 시비해서 한 5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50프로(%)가 국비이고 나머지 반반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50억원 정도를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쪽 지역도 똑같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아마 지방공사하고 재원이 되어서 오는데 현재 저희 생각은 시는 나중에 가서 빠지고 지방공사에서 주관하면서 지방공사하고 도비 가지고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촉진계획 수립해 봐야 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일단은 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우리 총체적인 사업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런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다하게 나왔으면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 뉴타운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재원을 일단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타 지역 예를 들어서 타 지역 같은 데 형평성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산이 그만큼 우리 시에서 만약에 우리 시 예산이 반영되니까 그 한 곳에 대해서. 그럼 열악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하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아니냐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버리면 그만큼 거기에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 뒤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예산이 충분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도 우리 예산 지원해 주고 뉴타운지역도 개발 지원해 주고 그러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어느 쪽으로 조금 예산이 편중되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냐고. 그렇죠?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을 한다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상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지구가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그것 믿을...

뉴타운 대상지역이 그렇습니다.

아니, 대상지역이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지 가장 열악한 낙후지역이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또 은행뉴타운사업 추진 현황도 있고 그렇지만 50만 평방미터(㎡)에서 25만 평방미터(㎡)로 낮추어진 것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럼 우리 옛날 과거에서 우리 목감지구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 쪽에 관여를 했다가 50만 평방미터(㎡) 미달이 되어서 저촉이 안 됐었는데 이런 것에서 뉴타운계획에 어떤 추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주택과에서 내년도에 건물 노후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재정비대상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말하면 기본적으로 노후된 주택이 제일 많은 노후도가 50프로(%)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감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목감택지개발이 일부 진행 중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시가지가 신택지개발이 생기면 구시가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도 새로운 도심화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주민들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 확대를 하셔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시흥시는 그린벨트지역이 우선해제 시범마을 개발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해제 쪽으로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해제지역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중심 관내에 있는 이쪽에 우리 목감동 지역 거기는 상당히 그린벨트 로 묶여서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런 것도 많이 어떻게 앞으로 확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다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중 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책자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지구 임대사업은 마린월드 부지이고 군자지구는 제3경인고속도로 현장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 계약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수익에 대한 것이?

현장사무실은 1년씩 계약하고 있고 마린월드는 우리가 2009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연비로 받습니다.

혹 우리 마린월드 그쪽에 대해서 우리 용역 나간 것 있죠?

네, 처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납 총액이 한 37억원 정도 됩니다.

1년치는 어떻게 예상하신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감정평가금액으로 연 변동률에 따라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신 분이 돈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적어 놓으신 거야? 37억원을 연체하신 분이 이것 줄 리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안 내고 그래서 압류절차를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 등에 대해서.

압류도 경륜장이 다 1번이어서 우리는 받을 것도 없고 이게 법인체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별 대책은 없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 임대기간 안에 끝내려고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용역을 줘? 그것은 우리 전문변호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분들하고 의논하면 되지 용역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임대해 주고 또 임대해서 돈 못 받는 것 있고 시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예산 손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빨리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려고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공영개발 사업비용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2007년도, 전년도에도 21억원 예산이 세워져서 어떤 쪽에 용역을 하셨나요, 혹시?

2007년도 예산안은 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인구, 환경,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자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저희가 올 한 해 시 행정부가 어지럽게 된 것도 군자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그 안으로 된 것 같은데 전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실과소 의견과 시의회 설명을 드린 후에 나온 안을 가지고 현재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랜드마크에 대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엘오아이(LOI:Letter Of Intent) 계약했던 부분이 화성의 송산시티 쪽으로도 갔고 또 우려했던 송도에 대한 부분 자유특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자지구 147만평에 대한 것은 전면 수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죠. 우리 혹시 국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수정이다, 전체를 재검토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부를 저희가 주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부 보완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원에 개발계획 기본이 나오고 나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갈 선도 안 그어놨는데 20억원의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용역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이고 현재 용역을 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것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완료가 되면 바로 따라서 이게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의회에 용역 보고 계획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것? 원래 금년 연말 쯤에 한 번 더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12월중에 의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이라는데 저희 회기가 12월 24일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들의 시간을 잡기가 힘드실 것인데 본 위원은 제 소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시흥시 근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을 적에 과연 시흥시의 군자매립지를 저렇게 개발해야 되느냐,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자매립지는 쉽게 해서 본 위원 소견입니다. 골프장을 시에서 유치해서 한 30~40만평에서 50만평 골프장 만들어서요 거기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또 시화공단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을 나가지 않게 했을 적에 향후 우리 시흥시 미래를 봤을 적에는 상당한 수익적인 측면으로 플러스 알파가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소위 시 행정부에서 부딪히기 싫으니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의 백년지대계로 봤을 적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분양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투자, 개발비 그런 것...

개발비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저희들이 한화한테 주기로 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빨리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개발 택지정리를 해야 한화에 주거나 말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빈 땅을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기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한화에 줄 것인데 기반시설 할 돈이 없어서 땅을 선수분양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기반시설하기 전에 비용을, 선수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반비용 때문에 하시는 것이잖아, 선수분양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시흥시가 자체 개발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이 믿지 못해서 돈을 시흥시에 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하다 못해 선수분양을 하지 말고 은행에서 대출해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은행조차도 시흥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땅을 선수분양 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초에 한화건설한테 토지를 20만평 정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넘겨야 되면 저희들이 넘기는 시점을 빨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어차피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해서 주는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에 용역비 쓰고 남은 것, 정경훈씨! 용역비 쓰고 남은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지금 구역 지정 관련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타당성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지금 7억 얼마였죠? 7억 2,000만원이셨나요?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된 것도...

아, 아직 돈 한 푼도 안 나갔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자지구는 저희가 이게 수 조원대의 개발사업이잖아요. 지금 7억 2,000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 수 조원대 개발사업인데 7억 2,000만원에 대한 시민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기 보다는 지금 그려진 그림이 너무 졸속이기 때문에 답변서 오신 것도 보면 큰 틀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 가지 테마파크시설이라든가 상업지시설 같은 것은 큰 틀은 변화가 없고 조금씩의 수정을 해서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답변이 왔고 지금 이 일을 보신다고 그러면 어제 신문이죠? 유니버셜스튜디오 시화호에 개발한다는 것. 이게 화성시 송산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냐 하면 5,686만 평방미터(㎡)예요, 송산 것이. 저희 시 것은 104만 6,799평방미터(㎡). 50배가 넘습니다, 이게. 같은 테마파크인데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글쎄요, 테마파크가 여러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롯데월드 같은 데는 한 3만 2,000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면적이. 물론 에버랜드 같은 데는 3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도 그런 내용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화성시 송산면에 가서도 유니버설도 이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요. 더군다나 송도에도 들어서잖아요, 지금. 송도에도 파라마운틴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우리 시가 전혀 경쟁대상이 안 돼요, 이 양쪽 시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면 수정하셔야 되고 시의 수입을 얘기했는데 아까 우경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에버랜드 같은 경우 30만평 넘게 얘기를 하셨지만 용인에 대한 세금은 5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과천 경마장이 과천시에 내는 세금은 1,600억원이 넘습니다, 면적은 반도 안 되지만. 이 테마파크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골프장만도 못해요, 세금이. 그래서 전면 수정하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도 감사 받으시면서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 없으셨습니까? 군자지구 매입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감사 자체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건설교통부 질의한 것이랑 현재 우리가 감사 받은 매매계약서랑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러면 적법하다고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도 감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해서 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것이잖아요. 감정평가를 안 받고 매입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죠? 그것이 시에서 자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자료를 검토했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7,000억원이 넘는데 시가로 1조원이 넘는데 왜 5,600억원에 샀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시의 이익으로 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산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은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지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군자지구 개발이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우리 시장님 뉴스 나온 것도 보면 여기 군자지구 개발과 관련 5,000만원 수수 혐의가 있어요, 장 모씨한테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을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계속 사업을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 이 회기 중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대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시흥의 장래를 본다 라고 하면 그것은 좀 거기에 너무 큰 부담을 갖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한 꾸중보다는 향후 미래 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것을 감수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잘 된 작품이 그려진다고 그러면 멋있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용산에 철도기지창 개발하는 것 있죠? 코레일(KORAIL)인가에서 하는데 거기에 삼성하고 어디죠? 포스코 컨소시엄해서 땄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코레일이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다 탕감해요, 그 나온 돈으로다가. 지금 시에서 다른 데에서 개발했을 때 우리 시의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까 130억원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애초에 시작을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 아직 지출이 안 되었으니까 다행인데 여기 20억원도 지금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 이것도 계획이 서야 나가는 것이죠, 예산이? 이것도 계획이 밑받침이 되어야 이것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밑그림이 그려져야? 다행이 지출이 안 되어서 다행이고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재수정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야 돼요. 130억원 우리가 왜 씁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하겠다 라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13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시흥시에서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조차도 돈을 안 꾸어주는 것이 아니냐, 시흥시 자체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셨어야죠.

아니, 그런 부분이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빌리는 부분...

아니, 그것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초의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할 것인가, 어디 컨소시엄을 줄 것인가 하는 이것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지금 나온 그림은 우리 시에서 군자매립지를 사자고 했을 때 그 용역, 우리가 이땅을 왜 살 것인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땅을 사겠다 라고 하는 그 용역하고도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지금 나온 용역 그림은. 거의 다 수정되고 짜깁기 누구 측근에 의해서 이런 개발 비리에 의한 이런 것들로 다 누구 청탁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졌지 이것은 제대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수정이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니까. 나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자지구 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이 2008년 4월에 종료된다고 그랬죠? 4월에.

2008년도 4월이요.

4월에 종료되는 것이죠?

당초 나갈 때 그런 예정했던 사항입니다.

예정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4월에 용역이 종결이 되면 군자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이 그 다음에 할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예정대로 했을 때 한 5월쯤에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5월쯤에 해서 2009년 말 2010년 초 아까 완료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군자지구개발 관련 감정평가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되면.

아니,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데 선수분양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아직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는 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송산그린시티가 엊그제 지속위(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발분과에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했다.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군자지구 테마파크를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난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돌아가는 현황들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로 이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는 계속 실패합니다. 지금 인천 쪽에서도 대단위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사이에 같이 연결해서 군자지구와 송산그린시티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 화성시와 인천시는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계속 용역비를 책정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다소 무리한 사업 집행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용역하시고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시는데 주변 여건이 이렇게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지금 예산을 세워주게 된다면 분명히 100퍼센트(%) 처음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답변에 서면답변하신 것처럼 전면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 없다. 보완하겠다 라는 답변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군자지구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나와서 어떤 의견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기본계획과 설계 들어가고 선수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들 행정절차들은 지금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송산 테마파크나 송도에 있는 테마파크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했지만 그 자체가...

그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이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지 이 사업 자체 진행 중지를 해 놓고...

아니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이런 것들은 이미 밑에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용역 자체가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늦게 되는 것이고 사업 시행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쪽에 용역 결과가 4월 달에 나오고 그랬을 때 어디 테마파트 양쪽에 하시겠다고 주거지역 만드시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재논의 되지 않고 계속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사업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변 송도에서 진행하는, 의원님들도 그쪽에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며칠 안 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것이. 송산 그린시티에서 그렇게 유니버설스튜디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뭔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이 회기 중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41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