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일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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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및 시민생활지원국 시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 심의는 기획예산과 예산 중 192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팀, 주차관리팀, 그린센터, 종량제봉투,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단 팀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덕현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이운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명진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강식 환경미화타운팀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수입계획을 먼저 예산서 4,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운영수입을 금년도보다 10억 5,500만원 증가한 134억 2,400만원으로 정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조금 살펴보면 그린센터팀에 폐기물수입을 43억 4,500만원을 포함한 스팀판매 6억 4,800만원, 고철판매 2,600만원 등 해 가지고 50억 1,9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목표가 감소된 원인은 부가가치세가 미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공영주차장 수입을 16억 1,200만원, 견인수입은 1,200만원해서 16억 2,400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 수입은 44억 6,900만원, 환경미화타운 재활용 판매 수입은 14억 7,000만원 그래서 공단의 총 수입을 134억 2,400만원으로 예산액 114억 2,600만원으로 23억 8,600만원의 흑자를 목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114억 2,600만원은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예산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기획관리팀으로 통합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인건비를 좀 설명드린다면 기획관리팀이 4억원, 주차관리팀이 2억 9,100만원, 종량제봉투사업이 1억 4,700만원, 그린센터관리팀이 16억 5,700만원, 환경미화타운관리팀이 12억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9억 6,700만원입니다. 팀별에 따른 사업비는 기획관리팀이 2억 2,200만원, 주차관리팀이 11억 9,900만원, 종량제봉투사업이 7억 600만원, 그린센터관리팀이 26억 2,200만원, 환경미화타운이 7억 9,9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11억 5,200만원입니다. 팀별로 자산취득비는 기획관리팀이 7,500만원, 주차관리팀이 600만원, 종량제봉투사업이 2,600만원, 환경미화타운팀이 1,2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600만원 그래서 공단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 인건비 예비비를 포함해서 사업예산만 8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자본예산이 5,900만원으로 총 9억 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일용직 최저임금 보조를 위한 인건비 상승이 2억 6,000만원이고,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상승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3억 3,700만원, 신설주차장 위탁관리비 및 최저 임금 보조를 위한 위탁관리비가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사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담당 팀장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이일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나가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경영평가에 보면 우리가 최하위를 했다고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영상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지의 경위와 앞으로 만약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혁신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현 존재하는 이사장 입장에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설사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임하고 있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진짜 몸둘 바를 모릅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일한 우리 공단의 임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참 보기가 민망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평가받은 것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창설되지가 금년이 3년째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었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세 가지 사업이 추가로 늘어가지고 현재 6개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창설된지가 3년이 됐는데 그간에 잘 아시다시피 이사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평가항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수익사업 그 다음에 비계 사업인 고객만족서비스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경영평가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하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영평가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비계 사업인 예산이 수반되는 고객만족 기타 서비스 관계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를 저희가 받으면서 저도 금년도 3월 달에 와 가지고 평가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의 항목 여러 가지 우리들의 경영기법 또 여러 가지 위탁을 받은 사업의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이런 관계를 총체적으로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위 등급을 받아서 뼈아픈 감명을 받아가지고 명년도에는 벌써 준비가 저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좀 해 놨고, 차근차근 현재 여러 가지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 봉사활동, 기타 고객만족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렵게 보지 않는 좀 더 많이 향상이 됐구나, 발전 됐구나 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단 임직원 합심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창립된 역사가 짧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시기적 상조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은 흑자 부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만족서비스 관리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평점 이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사장이 세 번씩 바뀐 문제점이라든가 창립된 역사가 짧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흑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을 흑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흑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저희가 위탁사업 자체가 경영수입 또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 서비스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사업하는 중에서 흑자 맡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흑자 부분은 우선은 그린센터에서 소각시설을 해서 흑자를 가져왔고...

일섭

이일섭위원

소각시설에서 흑자를 얼마 봤죠?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흑자 부분이 21억 5,300만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중에는 그린센터팀에서 23억원, 그 다음에 주차팀에서...

일섭

이일섭위원

그린센터가 소각장 아닙니까? 소각장에서 원래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9억 8,600만원이요.

일섭

이일섭위원

실적은?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억 2,900만원이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11월 25일 날 저희한테 경영사업 수입목표를 준 것을 보면 실적은 39억 7,5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금년도 것이고 우리가 평가받은 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전년도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고, 금년도 2007년도에 흑자분을 말씀하시니까, 2007년도에 목표가 49억 8,600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것을 지금 물은 것이 아니죠. 작년도 것 경영평가 받은 것을...

일섭

이일섭위원

이사장님, 평가를 받으신 것은 2006년도 분을 평가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죠? 경영평가 받은 건 2006년도 것을 받으신 거잖아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7년도 분에 대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취임하셔서 실적을 내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적을 내셨을 때 금년도 목표액이 49억 8,600만원이 원래 목표였잖아요, 그죠?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는 작년도 것 얘기한 것이지, 금년도 것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것은 자료 드린 대로 경영수지 현황은 지난 달 25일 현재로...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자 2006년도 것 가지고 와 보세요. 2006년도에는 기획관리팀에서 사무실 운영하고 주차관리팀하고 그린센터만 운영했던 사항이고 2006년도에 그린센터 목표액도 예상액이 49억 8,6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37억원이 나왔고, 경영수지 면에서 수입액이 50억 4,200만원 그래서 실적이 60억원 해 가지고 수익이 9억 8,7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계산을 대충 따져보세요. 60억 2,900만원에서 50억 4,200만원 해서 얼마 수익이 더 난 거예요? 무슨 23억원씩이나 수익이 났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이것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잘못 따졌는지, 따져 보시라고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하고서 나더러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설명을 잘못하고 이해를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사장님, 취임이 3월 달에 되셨나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장

지금 12월 달인데 9개월,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업무 연찬이 안 되셨어요, 아직도?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무슨 업무 연찬이 안 돼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내액을 뺀 나머지를 따져보면 수익금 20억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예산액에 수입액을 따진 거예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목표액 대비 수입액을 말씀하셔 가지고 차액 생긴 부분을 하신 것이고, 예산 집행내역을 뺀 부분을 말씀을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그런 오차가 없었는데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 안 하시고 했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수입액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시민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갖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게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서비스 중에 하나가 첫째로는 노사 화합 문제, 노사간의 여러 가지 추진 관계 이것이 하나가 들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교육, 봉사활동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 외에 자연보호를 나간다던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봉사활동을 나간다던가 이런 사항이 비계 사업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노사문제와 직원 사기진작 문제와 대민봉사 활동으로 관리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런데 이미지 제고하고 고객만족 프로그램 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로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서를 받아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공단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설문서에서 나온 걸 가지고 보충시키는 것 이런 게 고객만족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신 게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해서 경영평가에서 하위점 받은 걸 포인트를 만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보면 어떻게 공기업이 그런 일을 해서 고객만족을 높인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이일섭 위원님께서 고객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객만족은 우선은 먼저는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관리를 하면 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고객이고, 또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고객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다 편리하고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고객만족적인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적인 부분의 고객만족을 위한 하나의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노사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노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노사 간에 문제점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 있죠, 작년도 연말에 노조가 설립이 됐죠.

일섭

이일섭위원

노조 가입자가 전직원 대비 몇 명입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5명 중에서 12명만 빠진 나머지 직원이 전부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노조 문제가 있는데 노조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시민이 뭔가 개선됐다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하는데 이 노조가 그런 문제에서 저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니고, 노조 관계는 우선은 복지관계, 여러 가지 근무관계 우선은 이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일섭

이일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그랬는데 직원 사기가 안 되어 있어서 대민봉사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였습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일용직이 한 60여 명 되기 때문에 현재 68명인데 그 일용직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 관계 이것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죠, 열악하죠.

일섭

이일섭위원

관리공단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최선의 대우와 최선의 예우로써 이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를 전직원 105명의 직원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최상의 만족도는 못 느끼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주어진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이사장님의 몫이시고, 또 각 팀장님들 몫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원 사기진작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기획안이 뭐가 있으세요?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여러 가지 근무형태가 있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무형태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2008년도 예산서 올라 오셨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예산서 적용사항이 있냐는 얘기예요?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이런 것을 하고자 하니 이번에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산서에 계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복지관계죠. 복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수당관계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관계, 학비관계, 여러 가지 교통비 이런 예산과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죠.

일섭

이일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현재 관리공단에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물론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제도상에는 돼 있는데 현재 이런 점이 관리공단노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돼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일이 아니고.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이 2006년도 경영평가실적 최하위 등급 받은 이유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신다고 하니 뭔가 집행부에서도 관리공단이 운영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해본 바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대동소이 하냐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화를 해나가는 부분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노사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부분,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공단직원들이 현업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곧 대민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확실한 얘기만 하시라니까 그런 부연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현재에 우리가 급여체계라든가 실비보상체계에 있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 일천여 공직자가 받는 수당하고 물론 조금이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관리공단에 취직하면서부터 자기 자리에 위치라든가 어떤 것을 다 파악하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도에 있어서 이런 만족도가 불성실 해서 이 경영실적평가를 받는데 최하위 등급을 받을 만한 소지가 되냐는 얘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시겠다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강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한 부분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실적이 최하위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냐 그걸 물어보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제도적으로는 구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제도적으로 보수규정에 의해서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섭

이일섭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이에요, 경영평가실적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점이 뭔가 직시를 하게 돼서 만약에 이를테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단경영평가서류를 아직 안 받아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사장님 답변이 사업상에 경영수지는 흑자였기 때문에 평점이 좋았다. 다만, 고객만족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요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요인이 맞나 안 맞나를 정확히 답을 하시라고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경영평가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었을 때는 10위에 평가를 받았고, 지금은 기관별로 규모에 따라서 13개 기관 중에 13위를 2006년도 실적을 가지고 13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고객만족도에 대한 고객평가 부분이 49.4점으로 최하위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관리나 경영평가측면에서는 최하위는 아니고, 책임경영측면에서도 최하위 점수는 아닌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최하위 점수를 저조한 점수를 받다 보니까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까? 그러면서 내부적인 요인인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켜서 해 나갈까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

그 점은 알고 있고,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두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러한 고객만족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진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것이 나은 건지를 소신을 말씀해 보시란 얘기예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전체 평가결과가 13위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관리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관리나 책임경영 부분에서 하위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위등급이 됐다 라고 보고, 고객만족도 그 부분에 일부는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어떤 책임경영을 강화를 해서 수지를 높여야 되겠고, 수지를 높이는 반면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고객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게 하는 고객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향샹시키면서 이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경영 그 다음에 경영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직원교육이나 이런 것은 일부분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어떤 경영관리 혁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첫째적인 목적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위탁관리시설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하는 당연한 것이고, 지역발전과 시민에 편익과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에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물론 내실화도 한 방편에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실화 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편익이나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하면 원래 이사장님 우리 관리공단 예산심의가 지난주 였지 않습니까, 왜 보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위원들이 무소불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류시킨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사장님 외람되지만 왜 보류됐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봐주시겠어요.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이사장이 챙기지 못한 거죠.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원체인 시하고 언밸런스가 안 맞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사장님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저희도 압니다. 예산서가 지난년도에는 사업부서별로 올라와서 나름대로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되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방법이 바뀌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부서간에 시스템 체계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시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더 밀착해서 확실하게 예산서를 올려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오늘은 보니까 모든 내역서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때는 사실은 수치상에 보니까 기재 표기상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은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부서간에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서가 부적절하다기 보다는 확실치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겁니다. 그 점은 이사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사장이 할 일이 있고 또 실무자가 할 일이 있고, 팀장이 할 일이 있는데 이사장이야 당연히 총괄적인 면에서 다 챙기죠. 그러나 실무자 팀장이 계속 예산관계로 자꾸 챙기니까 계속 시청에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러고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는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자 팀장들이 시청에 와서 계장, 과장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죠. 설마 그렇게 계속 챙겨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 성사가 이루어졌었거니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한 것이고, 그때 와서 제가 보고드릴 적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다듬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돼 있고, 일부는 계장까지만 아마 얘기가 되고 계장이 과장한테는 아마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저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죠.

일섭

이일섭위원

앞으로는 이사장님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을 또 관리공단 임직원 105명은 이사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사장님이 모든 점을 더 치밀하게 관찰하시고 챙기셔 가지고 관리공단이 최고의 경영수익을 내는 그런 공기업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안병택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팀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팀에 대한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로 고심하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미흡한 예산심의 준비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 차질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주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액은 114억 2,652만 3,000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팀에 대한 주요업무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팀 2008년도 사업예산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대행 사업별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많은 양해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팀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서안 25쪽부터 56쪽 중 소관 예산과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팀을 보니까 거의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통 5배 이상 11배 어떤 것은 43배까지 지금 인상이 된 게 있는데 33페이지에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보면 증액이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집니까?

귀훈

이귀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타직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부분은 기획관리팀에 대한 부분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기획관리팀 중에도 각 대행사업별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기획관리팀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3,900만원 정도가 지난 해 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액이 지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기준단가가. 한 8프로(%) 정도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임금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물론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액수가 돼 있는데 보통인건비가 지금 거의 한 몇 군데를 봤는데 5배, 10배, 11배, 13배 막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물론 지난년도에는 얼마씩 인건비를 했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분이 돼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난 해에는 지금 그린센터에 대한 부분이 위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린센터가 위탁이 되면서 대행사업에 대한 인원이 급증하게 되면서 늘어나게 됐고,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인원이 지금 42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환경미화타운만. 그러한 상태에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요. 단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급 2007년도에는 3,480원에서 2008년도에는 3,770원으로 8.3퍼센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고 단가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되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증액된 부분보다는 대행사업이 늘어난 부분과 8.3퍼센트(%)에 대한 기준단가가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인건비는 해마다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그것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금액으로 지금 편성을 하게 돼죠, 기준단가가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42명만 지금 증원이 된 겁니까, 여기 총 해서?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예로다가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3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기획관리팀에 대한 인원 그리고 그린센터,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종량제봉투팀,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인원 전체가 지금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예산계상 인원이 25명, 환경미화타운은 42명, 그린센터팀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이 인원만 늘어난거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작년에는 전년예산액이 기획관리팀에 전년예산이에요, 나머지 팀들에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금년에 합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이런 데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는 인상률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설명서를 볼까요? 11쪽에 보면 이사장님 급여수가 돼 있는데 4급 15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4급 15봉이 맞는 거예요, 4급 9봉이 맞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4급 9봉이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이것 기재상 오타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도로 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 개요서 및 주요 예산내역에 대한부분에 맨 뒷페이지 16페이지에 예산설명서 정오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오타다 이거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사업팀에 보면 일반 8급 하고, 기능 10급 해서 8급에 한 분, 기능 10급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인원보충 승인을 받았어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주차관리팀에 잉여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팀 인원 중에 8급짜리 기능직 1명, 그리고 나서는 일용직 해 가지고 기능직 2명 해서 그 인원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잉여인력을 넘겨 받은 것을 실제 인력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니까 인원보충 승인은 안 받았잖아, 아직?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안 받고 해도 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예산에 일단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그래서 내년에 승인이 되면 이제...

일섭

이일섭위원

사전 승인이 된다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 해놓고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예산편성들을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기획관리팀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4대 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이사장 부분해서 직급별로 지금 쉽게 말해서 직급보조금,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해서 총 금액에 그 부분이 사실은 분야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는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자료를 요청한 상황에서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효도휴가비, 상여수당 이런 부분들이「공무원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여기도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근무외 수당이나 여러 가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각 지금 여기 부서별로 보면 그린센터팀이든 주차팀이든 시민들이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의 봉급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그만한 호응도가 있으면서 예산이 성립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시민들에 당연히 예를 들어 주차를 한다면 저기 다 대세요 저기 갖다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제가 고용주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나 쓰레기 같은 것도 턱 집어던지고 그냥 가지고 왔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전반적인 체계적인 교육이 웃으면서 그네들이 일을 하시면 시민들이 이야기가 아이고, 저분들 고생해 정말 봉급 많이 줘야돼 추운데 고생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예산을 벌어들여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지출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사실은 인건비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가 타당하다 라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시민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사소한 것 말고는 인건비 책정이 거의 90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90프로(%) 정도 되는 인건비 책정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왜 선진국에 가면 과장님 주차요원들이 정말 어떤 식당에 갔을 때에도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에 내가 집행하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팁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제공함에도 기분좋게 돈을 쓸 수 있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도 전반적인 우리 시흥시 분위기가 부서 부서마다 칭찬이 나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장 급선무로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시민들이 그네들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다 고생한다 노력한다 예산을 세워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으로 돈만 올려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도 기본급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친절서비스에 대한 제외된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를 가지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 만족도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환경미화팀에 9호봉 기준이라면 9호봉 정도 되면 전체 예산을 다 빼고 여러 가지를 다 합산해서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죠?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이강식 재활용팀장께서...

정화

임정화위원

네, 현장기준 한 분 하고 그리고 정규직 한 분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140만원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정규직 한 분을?

정규직은 어느 정도?

수당하고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니 일 한 것 그런 것들은 공제한 나머지 기본 가지고 가야될 금액 총액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한 25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전반적으로 호봉수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하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그게 있지만 일용직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채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소 요소에 손길을 닿아야 될 데가 일용직들이 많은데 결론은 일용직들이 힘들다 라고 하는데 뭣 때문에 힘든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규직은 그래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이니 4대보험이니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데 일용직들은 말 그대로 왜 일용직들이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부분이 우리가 가려워서 긁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공평하게 서로 이야기 하고 예산을 다루고 해야지 암암리로 그냥 비정규직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제외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노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조의 합리성도 어떻게 욕구를 채워줘야 되냐 하면 합당하게 그네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합당하게 하고 우리도 그만한 예산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구축이 시흥시에 변화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부탁한 그 자료는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실수령액을 1부 뽑아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팀 전 분야에 대해서? (

시헌

안시헌위원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입니다. 지금 기획관리팀에 급여체계를 보게 되면 연봉직이 있고 호봉직이 따로 있습니다. 연봉직, 호봉직에 차이는 뭔가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연봉직은 이사장님 임원과 5급 팀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봉직은 그 외 6, 7, 8, 9급 직원들이나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직이라는 것은 공무원 급여에 나오는 호봉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다가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따져주는 것을 갖다가 호봉직이라고 그래서 호봉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럼 연봉직 같은 경우는 호봉직 하고는 달리 기본급 플러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플러스 해서 어쨌든 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 노하우를 따져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연봉을 주면 좋겠다 하고 연봉책정하는 걸 것 아니에요, 총 합산해 가지고?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현재까지는 연봉에 개념이 인센티브 연봉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아직 인센티브 연봉이 아니라...

시헌

안시헌위원

연봉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년도 일의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에 연봉이 오르고 그리고 또 실적이 나빴을 때는 연봉이 내리는 에스컬레이터 그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봉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연봉에 기본적인 개념인데 저희 공단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각 수당과 본봉을 합해서 나누기 12달로 나눠서 그것을 연봉계약서를 맺어서 전체 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형식은 연봉이지만 지급은 호봉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연봉식의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을 해놓고도 연차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호봉제로 가는 일반공무원 급여체제하고 똑같이 가겠네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그것은...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먼저 말씀하신대로 연말결산에 의해서 이익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말하자면 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그런 게 설사 이 시설관리공단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연봉직하고 호봉직하고 구분이 돼서 연봉직 계약을 하고 들어 왔다고 하면 모든 기본급에 플러스 상여금, 보험, 연차, 시간외 모든 돈이 묶여서 그것을 12달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연봉제 아닙니까, 그죠?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런데 그런 체제로 안 하고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세출 예산안에 보면 일반 호봉직하고 똑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고, 또 한가지 그 연봉협상을 주계약자 여기 예를 들면 시장이면 시장하고 협상을 해서 연봉계약을 하지 않고, 호봉제로 가다 보니까 이사장 보다 예를 들어서 팀장이 월급이 더 많은 체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은 매달 실적에 맞춰서 시장하고 연봉협상을 해 가지고 나는 얼마정도 더 받아야 되겠다 얼만틈 성과를 냈으니까 그 성과에 대한 몇 프로(%)에 인센티브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일반 사기업에서도 연봉제 체계는 좀...

시헌

안시헌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시에 체제와 별도로 떨어뜨려서 독립채산제는 물론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별개 사업부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은 그만큼에 경영실적이라던가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별개 부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연봉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을 때 연봉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도 전직원 연봉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직원들이 다 연봉제로 가서...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고민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별도 부서로 만들어 놓은 시장하고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계약주체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이사장님만 시장님하고 계약주체고 저희 직원들은 이사장님하고 계약주체가 되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팀장이 설명한 것 중에 일부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기본급제 공무원들하고 같은 것처럼 해서 연봉이 판단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계장, 이사장님 연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아까 저희 기획관리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일부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성과계약을 연봉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산출근거 자료가 아까 기획관리팀장 얘기는 우리 호봉제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수당이 합산한 그 총 금액을 나누기 12 해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얘기고요. 매달 그렇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초자료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통 많이 내게 되면 임원 인센티브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450프로(%)에서 750프로(%)까지 성과급을 또 주게 돼 있고, 전년도 만약에 가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최고등급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편성을 연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기획관리팀장 말씀은 거의 지금은 연동을 안 시키고 매년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거고, 원칙은 연동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매년 성과계약을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내년도 임금은 얼마로 할건지 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성과가 나쁘면 깎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연봉연동제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래요. 매년 이익이 나는 여부에 따라서 연봉협상을 통해서 얼마 받아야 될지, 얼마 줘야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의무적으로 당연히 올라가는 식으로 호봉제식으로 산출이 돼서 올라와 있는 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또 다른 별도 부서들이 생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맞습니다, 맞고...

시헌

안시헌위원

공기업이 별도로 생기고 하게 될 경우에도 또 이런식이 생기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것은 여기 이사장 뿐만이 아니라 팀장도 연봉제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이제 공단에 계신분들이 과거에 공무원 경력을 인정 받아서 다 갔던 분이라서 호봉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제...

시헌

안시헌위원

이렇게 법률에 아니면 계약근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이강식 팀장님도 저희 공무원 출신이고, 우리 황덕현 팀장님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시다가 지금 공단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산출 할 때.

일섭

이일섭위원

직원급여는 그렇게 하는데, 팀장하고 이사장님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하잖아요?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연봉계약을 하는데 그걸 또 무시를 할 수 없죠, 완전히.

일섭

이일섭위원

공기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공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면 적자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경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방만한 운영을 기업을 누가 놔둬요? 자기가 기획한 것을 못 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호봉 수당해서 월급은 무한히 올라가고 책임 없는 경영은 하면 이걸 경영 투명성을 누가 믿느냐 이거예요?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중에 지금 지난 해 실적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아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경영개선 평가를 다시 받아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폐지까지 검토하는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대책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경영진단을 만약에 이렇게 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경영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 해임이라든지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렇게 나가면 오히려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들어요.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다가 그동안의 경력을 다 인정을 해주고 그것은 좀 뭔가 운영상에 경영상에 좀 제대로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 공단에 그 공기업의 성과를 갖고 간 연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책정을 해줘야지. 성과도 없이 모든 걸 다 인정해 주고 그것에다 더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을 데려가면 구태여 공무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직 공채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근무를 하게 하면 훨씬 더 젊은 사람으로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더 낮은 호봉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저희 임원이라든지 원래 채용할 때는 우리 지침상에도 반드시 전문성과 능력 있는 분을 임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 공무원들 이면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갔던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인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던 것이지. 원래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 뽑을 때는 참신하고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다소 혼선이 있어서 그런데요. 급여 체계는 그렇습니다. 공단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단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단에 취직을 하면 법적으로 채용하는 직위의 전직을 인정해 주는, 호봉을 인정해 주는 그런 직이 있으면 그 호봉을 전경력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에서 정한 제수당을 다 포함해서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제도 연봉은 나오는 겁니다. 다만 변동이 뭐냐 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예를 들어서 아까 750프로(%)까지 줄 수 있다 그러듯이 그 안에서 유동이 있는 것이고, 또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때는 기본급의 5프로(%) 내에서 삭감이 가능한 것 뿐이지. 그 자연인의 그동안의 경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 경영성과가 나쁘다 그래 가지고 300만원으로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기본 취지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연봉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호봉직하고 같은 여러 가지 기본급 이외의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가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아니죠, 기본산출은 법에서 정한 기본급과 수당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연봉을 하는 거죠. 제가 저도 국장급들은 연봉제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받던 것에다 기본급이 호봉이 인상되는 그 부분만큼 포함해서 전체를 갖다가 나누기 12 해서 연봉을 나누는 것 뿐이지. 연봉제라고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갑자기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평가가 제일 하위 받았을 때 다시 경여평가를 받아서 그래도 안 됐을 때는 5프로(%) 내에서 삭감을 한다던가 그런 범위가 있는 것 뿐이지. 기준은 호봉제에서 산정한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시헌

안시헌위원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도 일반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정년 체제를 가지고 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그러면 각 공무원별로 승급이 안 되면 중간중간에 퇴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경영성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일섭

이일섭위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위원장

이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연봉제를 할 때 호봉제를 산정해서 계산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해연도까지만 호봉제로 하고 규정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 보면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다음 해 1월 1일서부터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겠어요? 계약 당해연도는 그 호봉을 인정해 줘서 산정해서 월 급여를 계산해서 호봉을 줘요. 그렇지만 다음 해 1월 1일서부터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공기업 개념에 맞게 공기업에서 줄 수 있는 만큼 급여를 산정해서 그 급여에 맞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제로 다 거기 가서 공무원 때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게끔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공무원 규정집 3장에 보면 8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규정집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하고 5급 팀장이 언제 팀장으로 임명 됐죠?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2004년 9월 23일 날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황덕현 팀장님이 2004년도에 팀장이 됐어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

팀장이 이 당시에 한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까?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5급 팀장은 2명이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5급 팀장이 2명이었잖아요. 김선용씨인가 한 분 계셨고,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팀장 5급 30호봉짜리 한 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기획관리팀으로 인건비 예산이 통합되어서 그런데 작년도 제 예산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린센터관리팀에 있을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금년도에 거기서 만들어 준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책자?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책자를?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작년도 예산서는 각 팀별로 인건비를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김선용 팀장이 기획관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김선용 팀장이 반영이 된 것이고...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됐죠?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

이 규정집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는 연봉제를 전환한다고 되어 있죠? 전환 안 한 부분이 확실한 거죠?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연봉제로 계속 운영한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연봉제 운영했는데 호봉수 산정을 다시 해서, 아까 말씀하신 5프로(%) 이외에는 삭감할 수 없겠지만 연봉제를 적용해서 계산한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호봉제 상계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 온 것이지. 연봉제 전환해서 계산한 것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규정집에 있는데도 규정집에 있는 대로 한 번도 이행 안 했잖아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그러면 연봉 산정하는데...

일섭

이일섭위원

연봉 산정하는데 가산점이 될 수 있을 지언정 분명히 그러면 보세죠. 저임금 고효율화가 난 겁니까, 고임금 저효율화가 난 겁니까, 기업을 운영할 때?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저임금 고효율화가 낫죠.

일섭

이일섭위원

저임금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돼요?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구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 급여 줄 것은 없는데 위에서 월급만 많이 타가는 체계가 고효율화하는 경영능력입니까? 공기업이 적자로 흑자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머릿수만 채워서 급여 많이 받아가는 게 경영 잘 하는 것이냐고요? 뭔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주차관리팀, 그린센터팀 팀장들 다 팀원으로서 구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팀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아닙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분들 다 팀장으로 승격하신 거예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그런데 우리 규정상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7급부터 5급까지 팀장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놨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놔야죠. 팀장이면 그분들도, 팀장이면 이사장님이 계약을 하시는데 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다...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보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황덕현 팀장님도 팀장이시고, 다른 분도 동일한 팀장이에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

다만 5급 팀장, 7급 팀장 급수로 팀장을 구분한 것 뿐이에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팀장님들은 연봉계약서 계약체결...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그런데 연봉계약 규정에 보면 5급 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7급 팀장님들은 연봉계약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5급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한 자리 결원보충은 왜 안 됐어요? 원래 당초 2명 있었잖아요? 한 분이 그만 둔 것은 경영실적이 미비하니까 면직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본인이 의원면직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의원면직 했으면 그 자리에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보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전체적으로 결원이 몇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직진단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나서 시에서 인원 충원을 하자고 그래서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조직진단 신청 언제 했어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금년 하반기에 해서 지금 결과서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의 재편성을 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서 보고서 예산 편성 심의할 때 같이 했습니까, 과장님?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그 이후로 나왔습니다.

재일

조재일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그럼 5급직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가 있으신 거죠?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네.

일섭

이일섭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급 팀장 직원의 연봉계약은 공단 이사장님이 하시는데 공단 이사장님께도 하시게 되면 여기대로 당해연도는 호봉제를 유지하고서 그 다음 해서부터는 연봉제 전환할 대 분명히 우리 현재 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이런 게 있으니 어떻게든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직제개편의 안을 내기 전이라도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검토가 전혀 안 됐잖아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그런데 저에 대한 연봉계산의 방법은...

일섭

이일섭위원

연봉 계산은 안다니까요. 다만 규정집에 있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으로 한 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요.

팀장

리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기획관

황덕현 아니, 근데 지금 규정집에 나와 있는 연봉 계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

아니, 지금 연봉 계산법에서 호봉 계산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이 규정집에 의하면 규정집대로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