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본격적인 총평에 앞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모두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의 발언에 의해서 야기된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홍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지역 언론을 비롯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언론들이 비판 기사를 원활히 써서 그러한 것들이 좋은 행정에 받아들어져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용어선택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던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발언에서 제가 다소 화가 나서 지역 언론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유감을 표명하며 그 발언 전체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매년 감사 때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모습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한해가 지나갈 때 그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지적사항이 내년 이맘 때 그냥 한해가 갔구나 하는 식의 한해가 되어서 안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인사정책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에 전문성이 없다. 자꾸 옮깁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 관계에서 청장이 바뀌고 해서 자꾸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전문성이 점점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채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채워질 것을 좀 생각하고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가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있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노원구에 전반적으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를 마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발전된 모습입니다마는 아무튼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선 관계 때문에 위원들도 바쁜 일정으로 많은 준비를 못했던 점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시정도 하고 건의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지난 번 총무과 때도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정원이 실질적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계7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 대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급권자 기준으로 일반주택은 150명 이내면 1명을 줬습니다. 150명 넘으면 2명 정도,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아동 교육비지원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바우처사업이라든가, 그 밖에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탈북자가 우리 구청에 상당히 많습니다. 새터민사업도 많고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금 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자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수급권자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새터민이라든가 또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동사무소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마는 어쨌든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130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휴가를 많이 가요. 그리고 또 지금 상계6동과 7동의 경우 동이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동에 하나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 마들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분들이 억셉니다. 그래서 여직원 하나 가지고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청사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3동이라든가 상계4동과 상계3동과 특성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해야 하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바로 좀 신경 써야지 내년도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계6동과 7동이 통폐합되었을 때 장애인들이 상계7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전동차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주차시설이 한 대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통폐합되는 동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시급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사가 저희들이 노원구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만 친절한 봉사서비스가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닙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감사를 끝내는데 제가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2월에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총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반드시 이것을 꼭 짚어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결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정한 것은 시정한 대로 건의한 것은 건의한 것대로 해서 꼭 이 감사결과지적사항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그냥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감사했던 결과들은 각 부서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적절하게, 예산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만약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하는 것도 과연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인가를 보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텐데요. 각 부서에서는 물론 각 부서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열심히 와서 하시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는 이 사업을 다 삭감해서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구상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그 사업 없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었던 부분만 저희가 삭감하기 때문에 너무 필요이상의 그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08년도에는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로 수동적인 자세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해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금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사업추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신 인사가 빈번하다는 지적,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승진으로 인한 인사, 특히 저희들하고 무관하게 시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인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이동해서 아마 전문성도 없어지고 해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 부의장님께서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고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동까지 오기가 멀어서 장애인들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임용권은 저희 구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보니까 인력을 원활하게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아마 12월에 일부 사회복지사 약 9명 정도가 보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특히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가 많은데 여기에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동의 특성에 따라서 꼭 여직원 비율을, 여직원 분들이 필요한 동이 있을 것이고 덜 필요한 동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잘 짜서 특성에 맞는 동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인들, 통합동은 거리는 멉니다. 너무 멀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잘 수렴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또 다른, 금년과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잉여청사 관련계획이라든가 그리고 폐쇄 동 주민들의 원거리 이용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현재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 조례 폐지를 위원님 발의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방침 받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공릉1동과 3동에 있어서 3동에 지난번 사회복지사를 거기에 1명 두겠다는 부분은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번 동사무소 감사를 다녀보니까 여기 상계6동은 청사를 우리 평생학습센터로 바꾸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시간까지 거기 상계6동만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어야 된대요. 상계6동이 상계7동으로 다 가면서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이 가는데 사회복지사 한 분만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점, 여자 혼자 거기 있으면서 와서 보일러 틀고, 만약에 거기에 알코올중독자나 폭력배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릉3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이 상계6동만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공익이 한 분 와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사회복지사를 상계6동 청사에 놔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혼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공릉3동과 상계6동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동이고 하니까, 상계6동 사회복지사 한 명 두 명씩 얘기 나오는데 마들아파트가 박남규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계6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는 위험하지 않느냐 또 여기에 복지사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주민들도 사회복지사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이것은 방침 받을 때 같이 포함시켜서 받겠습니다.

이것은 방침 받을 때 인원까지 같이 확정해서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7동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을 계속 지적하는데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급한 상황이 6단지에서 지금은 인원이 차단기가 배치되어서 동사무소에 급한 업무로 왔다고 하면 차량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제 무인경비를 도입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6단지 리모컨 시스템이 없으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동사무소에 상당히 급한 업무가 있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상계6동과 상계7동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고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절실하게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으로 인한 국회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교육특구, 법으로 아닌 특구입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저희 교육청하고 교류가 많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많은 돈의 예산을 갖다가 학교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아직까지 노원구에 있으면서도 성북구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서 갑니다. 특구라는 것은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득을 갖고 올 부분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연대하시고 인사위원회를, 교육청하고 학군조정위원회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익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일개 동만, 일개 고등학교만 좋아서 그쪽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노원 전체 학교를 특구에 걸맞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구가 만들어져서 소외된 경우에는 더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냥 몇 개 학교만 계속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자꾸 해주면요. 그래서 저희 월계동이나 상계동에서도 중계동 모 학교로 자꾸 가려고 위장전입하고 이런 사태가 해마다 자꾸 더하는 것 같아요. 교육특구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노원구청에서 교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이것 확실하게 매듭지셔야 합니다. 교육특구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말로만 특구 특구 하는데 무슨 법하나 없이 어떤 묘안 없이 이것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전체 노원구민을 위한 특구가 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특구에 걸맞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것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군이라든가,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학군이 결정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주 교류를 갖다보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자주 만나고 대화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화철입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는 2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 이 지적해주신 것을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원-스톱 민원안내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즉시 건의를 드려서 중축을 할 때 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사로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가 지나가니까 아쉬워지고 내년에는 올해에 지적한 감사내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노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 중에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메모하셨다가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하고 관계되는 설정은 분명히 해주셔야 의회를 존경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 서로가 신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공무원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좀 불성실하고 잘못된 답변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일이 있으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거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결국에 자료를 찾아내서 다시 정정발언해서 답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복된 얘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2월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작년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한 시정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꼭 하셔야만 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법 44조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거짓으로 했을 때는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는 문구를 분명히 손들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느꼈던 것은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것. 이번에 추진실적해서 저희한데 보고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총평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된 사항은 빠짐없이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산업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서로 간에 틀린 얘기가 감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요건이 빠지고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의 질의에 있어서 우리 산업환경과장님 대답이 추천만 하지 심의나 결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와 결정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결정까지도 노원구청에 했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주최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고 2006년도부터는 저희 구에서 선정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도 잘못되었지만 심의 결정까지 우리가 했으면 이런 거 안 빠졌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도, 심의결정까지 했는데도 빠졌잖습니까? 결국 이것은 어떠한 여과장치 필요 없이 으레 형식적으로 업무처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서울시의 등록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공고내용에 보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그 공고내용의 어떤 강행규정여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등록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단체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해서 사실 등록취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서 예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 때 이미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은 다 지적되고 서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환경과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답변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체가 심의결정까지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추천만 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발언하시고 심의결정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업무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무슨 세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가장 큰 테두리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결정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모르신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의 제대로 된 업무 숙지내용이라고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감사과정에서 심의결정이라는 것을 처음 아신 것입니까?

예, 예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추천했던 것이 아마 제 머리 속에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중간에 이미 다 보고를 받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중랑천 사람들이 등록증을 제출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죄를 모르고 짓는 것보다 사실 알고 짓는 게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1월 10일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청에 2006년도, 또 2007년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등록되었다고 등록증을 제출한 중랑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때 시정조치 의뢰했던 대로 당연히 저는 전액 100% 환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국장님은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이점에 착안하셔서 엄중히 그 책임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항소관계는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주도록 하고 직원문제는 별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 조치할 사항입니다.

환수조치는요?

그것은 시에 협조해서 시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로 인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의도적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자체에 사실 비중을 크게 안 가졌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 환경산업과의 수많은 업무 중에 과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매년 흘러갈 수 있는 일의 하나라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소홀히 했고, 또 사실 그 날 불성실한 답변이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담당 직원이 교육을 갔었고 담당 팀장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평상시 알고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등록여부는 등록을 필해야만이 보조금이 나가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공고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던 사항이고 비영리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꼭 등록이 선결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갔던 것이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은익하거나 숨기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당현천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랑천과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오염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텐데 토지오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수질오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치수방재과하고 금년 봄부터 오염될 수 있는 토지나 수질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공사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나 끝난 후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원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개선하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노원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