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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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 심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중구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소관과 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진행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방법은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진행방법은 상임위 조정과 관계없이 일단 전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적거나 설명이 필요없다고 사료되는 과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조정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임위 조정과 관련없이 상임위처럼 전 부서 보고 및 질문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김기래위원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가 두 곳입니다. 해서 두 곳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한 번 내지 이상 있는 사업인데 그 복지·건설 위원이 행정·보건 소관 업무를 간과할 수가 있고 행정·보건 위원님들이 복지·건설 업무를 간과할 수가 있는 그런 취지에서 예결특위 위원회 기본적, 원칙적으로 기본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되, 여지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지루하지 않도록 실제 사실상 이게 예결특위라는 것이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견지를 하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근데 노력은 좋은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미 벌써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또 어떤, 그 설명을 듣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상대 상임위원회에서 안 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알고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설명을 들어야지 상임위에서 조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또 이것을 번복해서 또 한다고 하면은 양쪽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한꺼번에 해 버리지 뭐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 있겠어요?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삭감이 된 것도 설명 들어야 되고 삭감된 부서 외에 다른 일반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위원장이 알아서 그거는 설명하는 거는 간단히 설명, 넘어가라고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의 있으면 그때 그때 제의.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고유 권한으로, 위원장이니까 뭐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김기래위원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제가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아무리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러면 상임위원회가 뭐 필요가 있어요? 상임위 하지 말고 그럼 전체 모여갖고 그러면,

김기래위원장

상임위의 필요성까지 위원님께서 제기할 필요는 없지요. 예결특위가 지금 양 상임위, 필요로 해서 하나의 상임위로 구성된 건데 상임위 필요성까지 제기하셔서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특위 아닙니까? 이미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취합을 해서,

김기래위원장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 상임위에서 의견을 존중 안 한단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존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에 삭감이 된 과만 여기서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는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전 부서를 다 오라고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어떻게 이거 운영이 되겠냐고요.

김기래위원장

지금 인사 말씀 듣고 그런 논의가 지금 오늘 일정이 잡혀있는 게 민원봉사과 이 필요성이 좀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전에 논의 들어 가기 전에 그 과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 고 했습니다마는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논쟁이 되는데 일단은 기획재정국장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연일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 승인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끝난 한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 2709억 9386만 원중 10.4%인 280억 62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바,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본 예결위에서는 더욱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안은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을 수립해서 2008년도 우리 구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 중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개 관데 제가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는 삭감된 것 외에 좀 검토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달리 그렇게,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자료로 대체를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삭감된 과 위주로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뭐 설명서는 없나? 설명서가 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