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 구역 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규정에 의하여 보조함에 있어 보조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필요시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례특위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경비보조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해 주신 김기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경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교육경비 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의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및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임대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 조례안 내용은 김기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린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안은 김기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교육경비의 의원발의한 조례와 구청 조례안 비교표를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구 조례안 제2조에는 적용 범위를 중구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두 이유는 2010년 3월에 성동구 소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개교 후 지원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세의 5% 범위로 제한하였고 구세에는 세외수입 부분을 제외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안 제3조는 구세의 5% 범위로 제한한 것은 일치하나 구세에 세외수입도 포함해서 날로 증가되는 교육예산에 신축적으로 대비하도록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원을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구 국장급 3명, 교육청 추천 1명, 구의원 2명, 교육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수를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구 국장급 3명, 교육청 추천 1명, 구의원 2명은 같으나 교육전문가를 4명으로 확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구 조례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 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2일 김기래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 11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 제출 조례안과 차이점은 앞서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타 행정 기관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는 특례도 있으나 상위 법령에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중구 관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의 사업시행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내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동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질의라기 보다도 근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다가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하면은 되는 문제이기도 했으나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왜 이렇게 1년 넘게 입법안을 제출 안 했는지 모르겠고 또한 그래서 게 이게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이 또 발의 과정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부분은 이거는 상임위로 볼 때는 행정·보건 상임위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전혀 없었던 거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상임위를 떠나서 의원 저기, 어느 조례든간에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했고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년 상시적으로 운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고 해서 본 위원이 교육경비, 이 총무과 조례 정비 부분 파트로 업무 분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제가 1년 넘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고 별로 이 조례의 간섭이라든가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여지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없이 운영되고 일을 해 왔다는 것은 인지가 약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2일날 제출을 제가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입법예고를 하고 집행부에서 서둘러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김기래 의원 발의안과 구청에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적에 틀린 부분이라는데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갖고 말씀하십니까?

저, 지금 새로 나눠드린

말이 저 지나치게 발언을 한 거 같아요. 틀린 부분이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 말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틀린 부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버리시면은 아직 조례도 하지도 않았는데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은 우리 위원들이 모독한 행위를 했다고 저 본 위원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상이한 부분으로,

예. 상의를 하고 토론하는 과정인데 틀리다고 말씀해 버리면은,

그 원래 본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

유권 해석은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에 따라서 말이 틀리거든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하고요. 그 자치구 세외수입 포함 5% 내외를 우리 김기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제외를 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교육비 경비를 예산안에 편성할 때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을 포함하면은 한 100억 정도가 가능해요. 어떻게 좀 통용할 수 있는 돈이. 그런데 만약에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약 5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2004년도에 김동일 청장 계실 때 24억 또 2005년도에 포괄예산비가 29억 또 2005년도에 54억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돈이. 올라갔는데 그 정도면 포괄비가 57억이면 충분하지 100억 돈. 우리가 자립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지마는 주민의 우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교육청 관계자도 아닌데 꼭 학교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돈 100억씩 투자를 해서.

그 뒤에 관련법도 제정이 됐지만 우리가 100억을 하자라는 뜻이 아니고 상한선을 100억까지 해 놓으면 신축성 있게 앞으로 무슨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꼭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는 거보다도, 그래서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부금을 받아와서 일을 하려고 그래야지 우리 자체사업을 해야지. 학교로만 투자를 하면은, 물론 학교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주민의 우선사업이, 또 우선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방만하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0억을 포함해서 100억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상한선을 그렇게 여유있게 해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포함시켜 버리니까 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5%를 기준을 했을 적에, 안했을 때는 57억 정도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산은,

됐습니다.

고문식입니다. 지금 우리 그 요번 2008년도 예산안에 지금 교육경비 쪽으로 얼마나 지금 올라왔지요? 총 토탈해 갖고.

총 52억 정도 지금.

52억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도 뭐 60억, 70억 갈 확률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변수가 생기면. 변수가 생기고 상황이라는 건 항상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40…….

한수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작년에 47억 350만 원이었습니다.

47억 350만 원. 올해는요? 52억?

한수경 올해요?

예. 내년 2008년도 예산 올라온 거.

한수경 2008년에는 전산정보과하고 문화체육과까지 합해서 학교 관련된 예산은 52억입니다.

잠깐만. 그 52억이 그 저기, 여기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관련 예산이지.

한수경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의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한 예산이 얼마예요?

한수경 2008년에 22억 정도입니다.

22억이잖아요?

한수경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한수경 예.

작년에도 이게 안 맞다고. 작년에 47억이 아니에요. 조례에 맞춰서 얘기하면 27억인가 이렇지요, 아마? 47억이 아닐텐데.

타 과의 것까지 합쳐서.

이게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단순히 뭐 보고한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발생에 따라서 상향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 정비를 하면 되는 거고 재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하고 기본적으로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나 시에서 기본적으로 핸드링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런데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이런 교육경비가 최고로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유입은 작고 있는데 이제 뭐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세외수입을 포함하느냐 마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재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발언) 분명히 틀린 겁니다, 요 조례하고는. 예. 22억입니다, 내년.

그러면 이거 57억 해도 문제 없어요, 과장님?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일단 57억으로 하시고 나중에 또 내년에 하고 하다 보면 또 조례정비할 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가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22억에서 내년에 뭐 60억씩 이렇게 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뭐 가고 그다음에 한 3, 4년 있다가 더 올라가면 그때 정비를 해 갖고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생각? 그거는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 얘기를 듣고 또 절충안을 찾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마는 다만 조례를 되도록이면 한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22억에 지금 22억, 27억인데 이게 뭐 1, 2년 사이에 60억으로 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7억이라 하면은 이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뭐 5년, 10년내에는 이게 한꺼번에 튈 확률은 없는 거 같은데 57억으로 해놔도 되는 걸 뭐 이렇게 100억까지 꼭 가져갈려고 그래요? 57억으로 해도 한수경 팀장님 상관없지요? 어때요? 담당이니까. 이게 큰 차이가, 문제가 있어요?

한수경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없지요? 그럼 이거 한 몇 년 뒤에 더 올릴 수 있으면 조례정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내년에 늘어나잖아요, 세가. 그러면 60억 잡고 올라가는 거니까 고거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지금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나마 우리 영어교육특구로 돼가지고 그나마 교육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그나마 지금 바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여지껏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만해도 예산을 보면은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교육경비를, 조례도 없이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봤자 학생 유입이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떠나고 있었다고 그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게 바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특구 이렇게 해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시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 중구가 그나마 예산이 있다 보니까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대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실히 금년이나 내년이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책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교육특구거점영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때문에 뭐 이게 필요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하면은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당장에는 이렇게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0억 이상 지원할 일이 당장에는 없을 거라 정책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정책에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반증된 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정책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통해서 지금 뭐 교육특구 이런 걸로 해서 52억이라는 거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22억이 연관된 금액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용 범위는 그냥 2조 거로 하는 거로 김기래 위원은 동의하십니까?

뭐요?

2조 적용범위 2조 보면은 중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구청안이 있고 의원발의안이 있습니다. 이걸 있는데 여기에 항목별로 이렇게 이게 맞냐 안 맞냐 얘기가 아니고 이걸 논의를 하는데 의원발의안을 갖다가 논의할 것인가 구청 안을 갖다가 논의할 것인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안을 논의하게 되면은 구청안을 갖다가 2조같은 경우는 고거는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수정안에 넣고 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이 2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는 지금 의원발의안에서는 2조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범위, 중구 관할 교육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조례 위반사항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조는 쟁점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넣으나 안 넣으나 차이,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아요. 왜 그냐 하면은 이것도 학교가 그 때 가서 또 개정하면 되니까.

지금 안이 상충된 안이 나온 거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 인원수 문제인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타구 25개구를 검토해 보니까 9인, 10인, 11인 대체적으로 그렇게 10인 넘는 곳이 있고 안 넘는 곳이 있고 이거는 그렇게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원을 축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의 조례를 보니까 전문가 그룹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저는 축소 생각을 가져갖냐라면은 이게 어차피 구청에서 돈을 주는 교육경비가 나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나가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간부가 1인 이상인 데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많은 게 4인 이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마는 구청이라든가 의회에서 중심을 잡아나가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측면도 반론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그리고 예전에는 포괄예산이 아닌 부분예산 학교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이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 금액을 심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아니지마는 그것을 이제 교육경비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되면은 그렇게 갈, 분리하는 문제가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교육청 간부가 많거나 전문가 그룹이, 전문가 그룹이 많다라는 거는 학교 출신들이 많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부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반론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 구청 쪽의 부분의 반입력을 좀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축소했다라는 말씀을, 전문가도 좀 줄이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의원발의조례안과 구청조례안 내용이 아까 나누줬지요?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의원발의가 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게 맞는 거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집행부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사실상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개 위원회를 보면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운영이 돼오더라라는 걸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발의가 된,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을 해 준다 이런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전 위원의 숫자가 행정부 쪽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습니다. 호선을 해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쪽에 인사가 많으니까 자동으로 국장이 하는 건데 구태여 이것은 뭐,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금년부터 사업별예산제로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쪽에 학교로 하여금,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너무 포괄적이다보니까 광범위하고 너무 비대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이 학교로 하여금 우리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 말 잘 듣는 데는, 예를 들어서 대경상고를 5억을 지원을 해주고 청구초등학교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1억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사업별예산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예산서를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학교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무엇이 필요로 하니까 무엇무엇을 하고 구청에 요구를 해갖고 예산편성 해도 사업별예산제와 동떨어지게 지금 포괄예산비로 전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비예산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교육의 전문가는 되겠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전문가는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추진하셔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결산하고 지금 사업별예산제하고 내년 결산 볼 때 똑 떨어지게 맞아야 됩니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걸 딱, 우리들이 잘 보게끔 잘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각 과별로 다 틀려요. 다 안 맞아요.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각 과에 잘 지시해서 성의 있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개정하면 돼요.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 학교도 안 생겼는데.

제가 그것은 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제가 대경중학교 운영위원장할 때 그 대경중학교 자체가 중구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동구에 있는 애들이 한 반은 돼요, 사실. 그럼 나는 학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을 대경중학교에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뺑뺑이로 돌려서 갔단 말이에요. 또 경계선에 딱 걸리니까 거기는 대경중학교 학생이, 성동구 학생이 많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나머지 있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그걸 왜 아냐면, 학교 운영회에서 교육청 쫓아다니고 구청 쫓아다니고 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논리가 뭐냐면 사립이고 그 다음에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금호동 얘들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구 얘들은 뭐 한 50%밖에 안 되니까 돈을 50%만 지원해 주겠다,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성동구가 물론 우리 중구는 아니지만, 예산을 갖다 쓰더라도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놔 줘야지 그게 되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중구만 딱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

고문식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게 지금 넣게 되면 지금 이 적용범위를 재정하는, 영원히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원히 안 넣어도 중구 관내에 있는 건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범위를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범위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들어서는 성동구 소재 중앙초등학교도 적용범위 2조를 넣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조례안이. 개정안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뭐, 이것을 적용범위를 안 넣는다고 해서 2010년도에 성동구 소재의 중앙초등학교 개원 예정하는 학교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못을 안 박아놓으면 그럼 뭐 서울시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단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니까 적용범위를 열어 놔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초등학교, 그 남산타운에,

이게 2010년에 예정돼 있어요.

그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도 개교합니까?

무슨 동호공고인가요?

주변에 학교가 특수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해야지요.

항목에 적용범위가 중복성이 있는 게, 이 조례안의 1조 목적에서 중구 관할구역이라는 명시를 뚜렷이 하고 있고, 또 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중구 관할구역이라는 것을 뚜렷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법 형식으로 볼 때에는 목적, 적용범위, 사업의 범위, 이렇게 다 들어가는 법 형식입니다. 그런데 적용범위를 법 형식으로 볼 때는 적용범위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형식과 관계없이 목적이라든가 보조사업 범위에 다 이게 중구 관할 구역이라고 뚜렷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 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또 넣어도 됩니다, 적용범위를. 1조하고 2조 사이에 이 적용범위를 2조로 넣어도 되지만 용어가 중복성을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범위를 의원발의안에서 1조, 2조에서 정확하게 뚜렷이 명시하고 있고 흡수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1조에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서 사실은 저희는 적용범위를 넣은 거거든요, 그게.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요.

일단 못이 박혀있어서 그것을 조금 융통성을 피기 위해서 사실 적용범위를 넣은 거예요, 저희는. 1조에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이렇게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하고도 연계된 건데, 학교가 지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입학을 해갖고 들어갔을 때 그때 개정해도 돼요. 또 그때 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안 생겼는데 자꾸 법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관련 조례를 보면 혹시라도 그런 이의를 달고 불안해 할까봐 저희는,

불안할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집어넣으면 되지 뭐. 또 우리 구청장님 의지도 강하고 또 모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 적용범위가 용어가 똑같거든요.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각급 학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넣게 되면 중구 관할 아닌 성동구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야?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를 둘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용어를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야지 맞는 거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성동구 소재 중앙, 2010년 3월, 중앙초등학교, 개원되는 이 학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이걸 넣게 되면!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있다는 뜻을 생략한 거죠, 말을.

잘못된 거야, 2조가. 적용범위를 지금 여기서 1조 목적에서 중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를 원칙으로 1조를 목적의 사항을 빌려갖고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놔야 지. 예외라는 용어를 넣어야지만이 중앙초등학교 하나를, 2010년 이야기 되는 거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원칙만 정리를 해놨지,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으로 한다는 뜻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 참나, 과장님 이해를 못하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니까, 이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중구만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동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는,

구청 조례안 2조는 없는 거로 합시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문제가 있고!

구청 관할 안에 있는 고등학교라 하면 중구청장 관내만 따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 같으면 성동구 소재잖아요. 그럼 나중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이 논리로 따지면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넣어야 된다니까! 잘못됐고. 이걸 빠짐으로 인해서 2조 보세요, 2조. 이거 중구청장이 보조사업할 수 있게 돼있다고, 2조 6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2조 6항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걸갖다가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요? 정확하게 검토 안 했다는 뜻이야, 이게 집행부가! 조례를 갖고 올 때는 정확하게 검토해오세요! 2조 6항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니, 목적에서 관할구역이라고 못을 받아놓으니까,

목적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칙도 있지만 보조사업 범위에 중구청장 권한을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2010년 3월 중앙초등학교 보조사업을, 교육경비를 지원해도 조례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건데 왜 그래요! 적용범위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7조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호선하면 자동으로 부위원장이 담당 국장이 될 건데 굳이 그거 넣을 필요 있느냐, 괜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에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가장 합목적인 것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냐 하면 구청에 지금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이 가보시잖아요. 다 부구청장이 하고 계시잖아. 이거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괜히 논쟁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대로 일반적으로 나둔 건데, 사실은 진짜 합리적이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민주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나마 위원장을 집행부에서 하면 부위원장은 전문가라든가 뭐 위원 중에 하는 걸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열어놓은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도 집행부에서 하고 부위원장도 집행부에서 하고, 이거는 금전 지원의 문제인데 경비지원 문제인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다 자동으로 투표로 갔을 적에 자동으로 국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부위원장장이 우리 구의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몰라도.

저희 구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방대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가 방대하니까 아무래도 실무 교육지원팀이 있는 구청에서 담당 국장이 사전에 검토도 할 수 있고 무엇을 물을 수도 있고, 이런 아는 분하고, 또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시간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보다는 조금, 담당 국장이 이 자료에 밝지 않을까 하는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쟁점이 될 만한 걸 중심으로 논의하지 이런 것, 가벼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요.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없습니다.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및 출장 등 공무 국외 여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는 구청장과 구의원이 공무 상 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 시 구청과 구의회에서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4조에서 구청과 구의회에 각각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공무 국외여행 참가자 수, 국외여행 대상국가 및 기관 타당성, 국외여행 기간 및 경비,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연수 및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출국일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안 제11조에서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에 여행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김기래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및 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법률 검토 결과 구청장에 대하여 여행 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사항 등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며 집행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수준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여행 심사에 대한 기존 대통령인 공무 국외여행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공무여행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구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검토에 대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저희 고문 변호사 두 군데를 받아봤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같은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및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처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다만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조례 장치를 만드는 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훈령으로 시행중이고 저희 구에서도 이미 규칙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노원구 시민단체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현재 보류중이고, 중랑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류중에 있음으로 이번 조례안도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구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국외여행을 갖다오기만 하면 여론에서 회자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모당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는 선출직,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을 포함하지 않은 조례로 대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조금은 형식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타구에서도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노원구하고 중랑구에서 보류하고 있는 건데, 제정된 곳은, 제정된 자치구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기초단체장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데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렇게 강력하게 가고 있지 않다, 의회는 의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한번 걸러서 가보자,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모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손치더라도 본 조례안이 조금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자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든가 수정안을 내든가 해서 검토하게끔 시간을 주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검토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 조례 잘 만드시네.

죄송합니다. 좀 공부를 하다보니까 조례안을 많이 좀 했습니다, 시간 있는 동안에.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중구청이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17조에서 도서관 부속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23일 김기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6일자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중구 관내 구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관련법규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성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문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된 우리 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정안에 대해서 몇 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3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하는 자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히 도서관 운영에 둘 경우에는 관장이 위원을 위촉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을 견제하고 감독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다른 자치단체의 9개 구청의 유사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자치단체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촉권자를 구청장 또는 수탁업체 대표, 관장 등, 각각 다르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하게 더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17조 사용료 등 징수입니다. 사용료 및 이용수수료에 대한 지정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환불규정이 없어 환불규정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7조 제1항의 경우 기 납부한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그 기준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발의에는? 그리고 관장이 그 위원회의 이사를, 이사지요?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을 추천하는데 관장이 하나 구청장이 하나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꼭 이런 것까지 다 관장해야 되나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도서관 운영위원의 기능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관장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관장은 구청장님이?

조성삼 계장이 설명해 봐요.

아니, 위탁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관장을 지명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만 통제해 갖고 관리하면 되지, 그 밑에 있는 운영위원까지 우리 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힘들잖아. 너무 행정적인 우리 지역에도 너무 일이 많으신데 운영위원까지 거기 다 관여를 한다면 힘드시잖아.

힘든 것보다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장 하나만 콘트롤만 잘하면 되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장군이 사단장이 연대장이라든가 대대장이라든가 장들만 데리고 이야기하고 지시하면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까지 밑에 사람까지,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관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성삼 수탁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없고. 도서관의 운영, 타구가 구청장이 위촉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조성삼 아홉 개 중에서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데가 저는 한 군데 봤는데 두 개네.

조성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있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고, 관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나친 개입을 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고, 자기가 자율적인, 구청의 입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핸드링 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능은 구립도서관이 또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 없어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겁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책을 몇 권 사고 우리가 시설이 어떻게 되고 다 지어주는 거니까 당장에 그런 민감한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철저한 지도감독 부분을 더 강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홉 개에서 두 개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이 잘 만드셨는데 내가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장님이 수탁자와 계약을 해서 지명을 해 주시면 우리 구청장님이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을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구청장 눈치 때문에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에. 투명하고 행정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공개적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관장이 운영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장이 임명해야 본 위원은 본다고 생각한다고요.

조성삼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 위원은 저희가 수정 요구한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위원은 구의원님도 계시고 관장님도 있고 해당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관장이 관장 자신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조금 앞 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차이가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지금 의원발의안에서 빠져 있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조성삼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도서관 자구적인 운영부분을 또 위탁업체인,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공무원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이게 타구뿐만 아니라 검토를 안 한 게 아닌데 이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나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빠지면 무슨 또 사건 같은 게 나면 또 행정 집행부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위적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너무 높게 보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참고안입니다, 이거는.

조성삼 그런데 위원님 이제,

단순히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지 그 이상을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기능이.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도서관운영위원회 작동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안 되고 합니다.

조성삼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자치구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한 겁니다.

조성삼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제대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에는 지나친 개입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성삼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걸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주부서가 문화체육과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들한테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돼요. 자율권에 맡기시고,

상당히 이게 너무 높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운영위원 별거 아니거든요. 가서 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해당 공무원은 안 넣어도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면 공무원이 이걸 선정을 하면 될 문제예요, 이거.

운영권이 있습니까? 돈 쓸 것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운영위원이. 뭐 집행권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회의참석 한번 하는 거지.

지역주민 대표도 구의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전문지식 경험을 갖춘 자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된다고.

뭐 특별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갖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안타깝고

제 의견입니다. 무슨 여기에서 저희가 권한 갖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별거 아닌 데 위원회의 기능을 너무 업해서 보는 거야 이거.

운영위원도 회의 가면 할 일이 없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회의 참석하는 것도 귀찮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구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하는 거는 또 구청장이 자치단체에 가서 위촉하고 이게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조성삼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무슨,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역점사업이 7대사업이나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관심 가지려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조성삼 다 밑에서 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거는 알았으니까 이 정도하고,

예, 이 정도로 마쳐요.

이거 뭐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넣는 것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불 규정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 나가야겠지요? 좋습니다.

없습니다. 어떠세요? 11조는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양동용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고 심상문 위원님은 어때요?

양 위원 생각과 같습니다.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구청장이 사실상 너무나 할일이 많은데 왜,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갖지. 그런데 이게,

아니야, 됐어.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재청 있냐고요? 예, 재청입니다.

다시 한번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여성회원 중 가임기 여성의 이용요금 할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는 유일하게 관악구에서 2007년 11월에 동 내용의 할인율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경우는 조례나 지침에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의 자체규정으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도시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대전시 서구 등 10%를 할인해 주었고 울산시 동구와 전북 익산시의 경우는 6%의 할인율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처럼 할인율을 정하면 월 평균 950명의 여성에게 할인율이 적용되고 연간 6400여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어 너무 많은 액수의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동 내용을 수정하여 지방도시의 경우처럼 6%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구의 세외수입의 감소를 줄이고 가임여성에게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사용료 할인율을 10% 이내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어놓은 건데 그 규칙에서 운영과정에서 규칙이라든가 결정 시스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뭐 6%를 하든 7%를 하든 해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큰 제한을 두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여성들만 이런 혜택을 주면 남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남녀평등이라고 해놓고,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여성만 이런 혜택 주고 남자 혜택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신체적인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자도 체육시설에 대한 혜택도 줘야지 그러면 똑같이 줘야지.

그러니까요, 우리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6% 적용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대체, 타구는 그렇네요. 대체이용권을 주면 되네.

아니, 가임여성에 대해서 할인을 안 하는 대신 대체이용권을 준다 이거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체이용권을 주면 되겠네요. 할인해 줄 거 없이.

그런데 굳이 의원발의 하실 때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서울을 보면 누구라도 송파구, 광진이 대체이용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할인해 주면 예를 들어 6%가 됐든 10% 이내라니까 세외수입이 적어지니까 대체이용권을 활용을 하면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가임여성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니까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성 지금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월 평균 950명 정도 됩니다.

여성이요?

수영장은 거의 여성들이 많이 다닙니다.

평균 한 달에 900명이에요?

9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조사하셨으면 우리 중구에 거주자가 몇 명이고 그러면 타구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영장 활용하시는 분이?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와야지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타구에서 온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글쎄 수영장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수영장은 종로나 성동구 다오지.

중구 구민 할인혜택 줍니까? 조례에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 규정은 있습니다. 규칙에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중구민이,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구민이 활용하는 여성이 몇 명이고,

그걸 지금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타구에서 활용하는 여성이 몇 명인지를 먼저 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양동용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가임여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개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타구, 자구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타구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우리 주민,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도 열어놓음으로써 일반 구민을 상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타구에 가더라도 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상호 보완작용이니까 상호 대립보다도 상호 보완작용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일 인접한 종로나 성동구가 지금,

종로 수영장 없잖아요?

성동구는 있잖아요.

성동구는 있을 걸 아마, 성동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 3개월 선납 시에는 위원장님이 10% 할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남녀 공히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운영에 그렇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운영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대부분이 여성이군요. 그러면 남성들 들어가서 수영하기 힘들겠다.

900명 중에서 내 이야기는 세외수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여성이 몇 명 인 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타구 사람이 많이 오고 오면 돈 많이 벌면 좋지요 뭘 그래. 중구민이든 아니든 간에 수요자가 많으면,

많이 오는 것이 좋은데 그 사람들 혜택을 깎아주면 우리 중구민만 깎아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옆에 가서 혜택 받으면 되잖아.

아니, 안 받아도 돼.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중구 법을 따라야지 왜 그쪽 가서 이야기를 해.

아니, 그거는요 가임여성이라는 특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타구에서 온 사람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나라에서도 애를 가지면 휴가를 며칠을 준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자에 대한 특수성인 부분을,

그건 국가법이고,

아니,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특수성,

중구 조례는 중구 법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타당한 거지요. 포괄적으로 너무나 방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양동용 위원님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만합시다.

이게 언제까지지요, 활동 기간이?

여기 빠진 거 없지요, 활동내역 중에? 수정한 거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고 해서 이의없는 걸로 통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