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과 저희 도시경제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167억3,576만8,000원과 특별회계 8억931만9,000원으로 총 175억4,508만7,000원이며, 전년대비 60.01% 증가된 65억8,04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면 도시녹지과 예산은 47억60만원으로 전년대비 45.49% 증가된 14억6,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은 12억2,22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47.37% 증가된 7억2,81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8억6,006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7.85% 증가된 18억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3억5,80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2.94% 증가된 1억7,24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 예산은 59억6,558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6.79% 증가된 21억6,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6억2,91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1.21% 증가된 1억1,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3,725만원으로 전년대비 15.28% 감소된 2,4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7,20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0.96% 증가된 1억 5,88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도시경제국 편성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도시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관 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산불예방 활동전개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도심 내 산림여가 공간을 확충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소공원 등 생활주변 휴식공간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 해 구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외국과의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울산 북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교통 관련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교통시설물 확충과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활동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제교통과 업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설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초동단계의 신속한 상황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통해 고유가 시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강동지역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양 관광복합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강동의 또 다른 명물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로 쾌적하면서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자가 자진 철거토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적공사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산절감과 선진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친환경적인 농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한우산업 육성,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연안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 상반기 중 강동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지역 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발적인 민간조직 구성으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극복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을 전개하여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기반시설 관리강화를 통해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은 북구 신설 10년의 기반 위에서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저희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국이 오늘부터 업무보고 및 예산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전체 다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북구는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도로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각종 사업들이 시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산업 물동량으로 인해서 원지부터 시작해서 호계간 도로폭 개설, 매곡공단 진입로 도로폭 확장공사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전혀 안돼 있던데, 사유에 대해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 관내 광역시 의원님과도 유대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광역시의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 때문에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민들이 가장 요구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방문하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도시경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도시녹지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도시녹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 해안소공원 변상금 부과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명 해안소공원은 2001년1월에 1억원 정 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2,466㎡ 규모로 소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재경부 소유의 토지는 5년간 무상대부 신청하여 2005년11월28까지 사용하였으며,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대부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간대부료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단 사용한 기간 동안의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변상금 1,440만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령소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고 2007년11월30일 계약심사 요청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포함하여 12월5일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는 매곡동 산1-6번지 외 1필지로 대학부지는 아니며, 기령비와 연접한 지역으로써 토지소유자인 약수동산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산림면적은 1만1,000㏊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큰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무룡산, 동대산 산림면적이 7,000㏊로 2/3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룡산, 동대산은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강동 해안과 연계되어 1일 평균 2천여 명의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중요한 관광자원 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무룡산, 동대산을 강동 해안과 연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전문용역 업체와 인근대학교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무룡산, 동대산 지역의 산림식생, 생태, 수목분포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신흥사 계곡 인근의 자연휴양림조성 타당성, 송정저수지 인근 수변공원, 상수리군락지, 산림욕장, 사방댐 등 다양한 산림휴양공간조성기본계획과 숲가꾸기사업, 등산로 정비, 병해충방제 등 총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학술용역 대상지는 무룡산, 동대산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151,160천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산불감시 및 산불진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7명을(산불감시원 25명,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2명) 사역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비로 사역하는 산불감시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국비보조사업인 산불전문 예 방진화대를 12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전체인원에서 금년보다 2명이 줄어든 35명이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감시원보다 보수가 1일 2,000원 정도 높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을 사역할 수 있으므로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이용의 문제점과 사유지 재산권 침해로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장애가 발생되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후 불합리하거나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최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조정？변경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은 이를 근거로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단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사업계획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조달청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관련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건설부문 도시계획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는 주로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구청에 특별전문진화대 직원들이 40명이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현재 12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나머지 진화대는 구청에서 대기합니까?

예. 구청에 4명이 대기하면서 전체적인 지도를 하면서 수시로 초소를 다닙니다. 나머지 8명은 초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불진화에 가끔 나가 보지만 인력으로 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로써 대부분 진화하는데, 옛날처럼 산에 벌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 보면 도저히 겁이 나서 끌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금방 번집니다. 그래서 예찰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예방에 더 행정을 집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로써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십시오.

2명이 줄었는데 현재 11, 12월은 똑같이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내년 11, 12월에는 1/3정도를 감시키고, 거기에 남은 인력을 봄에 집중 배치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시원은 보고 드린 대로 5명이 감소됐고, 진화대는 3명이 증 됐습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감시원은 지자체 예산이고, 진화대는 국비이기 때문에 절약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진화대도 감시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찰활동하고 감시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산불이 나면 인력으로 진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화대의 중요 목적이 뒷불 정리입니다. 물론 초동단계에서 산불을 끄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산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줄인 5명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대를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조치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문석주, 류인목의원님 말씀이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대 3명을 증 시켰다면 목적은 마지막 잔재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잔재도 중요하겠지만 잔재라는 자체가 이미 산불이 발생된 이후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 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이 더 중요하지, 산불이 나고 난 뒤에 진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화대를 감시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 해안소공원 변상금 1,400만원과 2008년도 임대대부료 570만원 하면 2,01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신명 해안소공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거의 방치돼 있었고, 과거 조승수 전 구청장 때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소공원화 했지만, 사실은 용도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고 위치적으로도 앞에는 모텔이 있고 뒤쪽에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해안 전망은 좋은 곳이지만 관광객이 찾기도 어렵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공원으로 서의 가치를 못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가령 주차장이라면 상황이 틀리겠지만 글자 그대로 벤치하고 나무 숲 조성을 해 놨는데, 이제 와서 5년의 무상대여가 끝났다고 그동안 밀린 요금을 2006, 2007년의 2년치 변상금과 내년도부터 요금 570만원을 받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경제부가 지자체를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징수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2,000만원을 안 줘도 땅이 필요하면 활용을 하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 현재 1년에 풀베기 정도 하는 것이 다입니다. 만약 2,000만원을 정부에 줘야된다면 그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활용할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같습니다. 이 공원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풀이 우거져 있고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 6개를 새로 칠을 하고 반송도5본을 새로 심어서 정비를 깨끗이 했습니다.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만, 그냥 방치시키자니 뭐하고, 만약 사용을 하려니까 대부를 안 할 수 없고, 대부를 하자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통보가 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반 소공원처럼 의자는 다 뜯어내고 풀만 두고 잡초 제거나 해 주면 많은 돈은 투자되지 않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는 이해가 됐고요. 당장 그 땅을 뺏겨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또 누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당장 땅을 파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돼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것이 만약 방치하고 있다가 그 땅을 일반인들이 대부나 불하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재정경제부에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의지대로 승인해 주시면 장기 목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옛날 전해오는 얘기들도 과장님한테 직접 해 줬습니다. 첫째, 무룡산이나 매봉재에 가면 무분별하게 시설물이 들어서고 또 나무식재부터 해서 다 안 맞습니다. 그 자리에는 단풍나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계단이나 길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억새가 우거져 있는 곳에 불이 난다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무룡산 정상에 올라가면 KT나 ubc 등등 개발하려는 … 우선 계획을 세워서 조그마한 정자를 놓고, 철조망을 이중 삼중으로 쳐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관을 다 헤치지 않습니까? 무룡산이 명산이라고 말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는 12경을 운운하면서 12경까지 만들어 놓고 … 무룡산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위에는 전부다 케이블선이고 땅에는 폐선이고, 군사잔해 시설이고, 사업체 시설물인데도 거기에 이중 삼중으로 철조망을 쳐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무룡산을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저 부분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보는데, 시하고 방송사들하고 협의해서 의장님도 말씀했듯이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쪽에 나중에는 타워계획이 있어서 정자를 이쪽에 놓는다는 등 모든 사람들이 쉬었다 가야 될 그 자리에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타워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목에 정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전설이 많은 곳입니다. 칠용이 살았던 못, 용들바우 등등 여러 가지 전설적인 곳을 가지고 있는 명산인데 지금은 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발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는데 각 부서간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룡산은 가급적이면 손 좀 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제대로 용역결과를 보고 손을 대든가 해야 되지, 제가 여러 차례 건의도 드렸지만 솔직한 말로 팔각정 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리어 무룡산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돈을 들이려면 제대로 들여서 울산시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무룡산이라는 산을 알릴 수 있는 명산을 만드십시오. 왜 명산을 자꾸 파괴합니까? 그리고 등산길에는 단풍나무가 맞지 않고 제대로 숲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올 수 있게끔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2, 제3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요즘 울산 시민들도 그런 시설물은 이용을 안 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에 올라서면 바다가 보이고 울산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이고, 어른들 말씀에 대마도도 보이는 산이 바로 무룡산 아닙니까? 굽이굽이 99개의 굽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산을 자꾸 개발을 해서 물려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돼 있어서 기본계획 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제 용역을 주고 설계를 완료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예. 내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의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룡산은 가능하면 손을 안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대더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용역을 주고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의회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령소공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현재 기령제에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부지는 약수동산회 소속의 땅인데, 2차추경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용역이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3억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잡아놨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토지소유주 측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감정 평가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공원을 할 의지가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이전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매입 비용이 지금보다 몇 배, 상안공원 조성 때처럼 당초 토지매입비보다 2배 이상 뻥튀기가 돼서 나중에 특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땅값을 많이 올려서 매입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과 같이 기령소공원 문제도 혹시 늘어지고, 조성 공사비까지 1억원을 조성했는데, 또 땅을 사기도 전에 협의도 안 됐는데 공사비를 올려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후년으로 사고이월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약수동산회 소유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정상부분에는 일부 대표자 되는 분의 이야기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쪽은 불가하다, 당초 계획한 대로 2필지 중에 밑의 부분, 그러니까 공명선거꽃동산 주위로 해서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뒤의 부분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까지 건드려 가면서 할 수는 없고, 거기와 밑에 있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꽃동산을 포함해서 일대에 9,000㎡ 정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휴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정상부분은 사용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거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정상부분은 현재 …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하고 추경용역을 줄 때 제대로 알아보고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계획이 됐든, 물론 도시시설을 고지를 하는 것은 지주에 대한 횡포일 수도 있고, 어떤 이용계획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답사하면서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산 정상 5번 능선 이상은「산림법」때문에 …

기령제 정상부분은 주민들의 휴식처로써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거기에 쓸모가 있어서 쓰실 계획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마우나리조트하고 연계해서 어떤 상황이든, 법상으로는 검토를 제대로 안 해 봤습니다. 굳이 쓰려면 못 쓸 경우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토해 보고 하자, 그런데 그것을 빼고 이 밑으로 해 봐야 공원으로써 배치를 해 놔도 실제 여름에 골바람이 영향력을 준다든가, 해안바람이 들어 온다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도 사람이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그 주변하고 신흥사에서 강동으로 바라보는 쪽하고 전반적인 공원 계획을 세워서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을 확대할 수 없고, 공명선거꽃동산을 해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경관도 좋고 또 마우나에서 찾는 손님들에게 미관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다보면 나중에 광장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면을 안 보고는 검토하기가 힘드니까 팔겠다는 부지하고 안 파시겠다는 부지하고 또 등고선이 나와 있는 도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주로 이용하는데 바람이 안 들어 오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수동산회 측에서는 개인 땅이라고 보고, 산 정상에 시설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산지전용이 안 됩니다.

의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정상을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삼태봉 들어가는 입구부터인데, 거기에 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공간 위치라야 주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거기가 아니고 기령제 있는 쪽만 한다면 구태여 매입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것을 확인해서 끝나고 난 이후라도 도면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애초에 드렸던 질의의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9,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3억5,000만원이 감정평가해서 평당 1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꽃동산 주위의 가격을 물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동산회 측에서 구청에 감정도 많이 상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원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 다고 판단이 되면 그쪽에서 공시지가에 팔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못 팔겠다고 하면 사업비나 이런 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계획해 놓고 이용료까지 줬는데 결국 매입하려면 매입비가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울산외국어고등학교를 위해서 약수동산회에서 기부로 주겠다는 토지는 디아채아파트가 서고 있는 그쪽이고, 지금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마우나오션 정상입니다. 다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의 의견 차이는 위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면 문제없이 사진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외국어고등학교를 기부채납 했을 때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공원시설을 지정하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지금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책정됩니다. 시설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만으로는 강제매입이 안되잖아요?

시설결정을 안 하면 토지수용이 안 되고, 그런데 수용을 한다는 전제가 있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하지, 흥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정확한 위치와 계획을 두고 사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입니다.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주로 편제되어 있는 곳이 북구에 10년 이상 도시계획 수립된 곳은 양정, 염포, 호계, 농소1동 정도가 대상인데, 그 외 명촌, 송정, 화봉 이쪽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미 도시계획이 진행됐거나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도면을 제 지역구 쪽이라서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도로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인데, 차라리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어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용역을 준다면 소방도로 개설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텐데, 서로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다 아우성이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될 텐데, 이것을 폐도하거나 시설을 전용하는데 용역을 굳이 6,000만원씩 들여서 필요 하냐,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매수청구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고, 하나라도 더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충분히 공무원들 수준에서도 검토가 가능한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마다, 신규는 매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조사는 매년 해 왔는데 이것 하나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붙어서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매수할 것은 무엇을 하고 또 보상 책정도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진짜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또 변수가 있느냐 하면 미개발지나 장기 미집행지구를 보면 재개발지구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말고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컷 우리가 6,000만원 용역을 줘서 판단해 봤지만 재개발 해 버리면 다 무시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계획법」이후에 광역시 자체에서 2002년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타 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는 밀려 있는지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선 집행계획을 바꿔야 될 부분, 소위 말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재검토 되어야 되는지의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폐지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도 제가 와서 실제로 보니까 당초 2002년도 수립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거든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밀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다시 집행된 것,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집행의 순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난 뒤에 북구는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직원이 불과 2년 차이니까 용역을 안 주고 하는 부분은 재정리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하고, 금년이 3년차인데 1단계에서 밀리고 2단계에서 밀리고 3년이 지나고 내년도에 4년차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이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리고 실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 계장 1명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안 된다, 그래서 4년이 지나서 재검토하는 이번 만큼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인데, 큰돈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이것은 용역을 줘서 재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뭐 달라질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수동 수성 시장1,2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소방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보통 20년 이상 이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용역을 안 주더라도 지어주든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빨리 닦아 주든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만 그어져 있고 수 십 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집도 못 짓게 하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중기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지금도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6,0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나온다한들 단기간 내에 미집행 되고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처리한다는데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많은 면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앞으로 남은 것은 무엇인지, 그 뒤에 재정비 등을 통해서 새로 결정되고 또는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우리가 매수하는 일자가 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여건으로 그것이 매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건축행위를 요구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 줘서 건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하고, 요구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4년 동안 밀려온 것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보고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 보고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정해지고, 그 다음 1단계는 건축이 불가한데, 2단계는 건축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단계별로 전부다 용역 안에 포함되어서 다 정리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다 있으면 한꺼번에 보상을 주면 좋지만, 단계별로 주도록 하는 계획 자체가 있어야 하지 직원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양정, 염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수립된 지가 30년이 지났고 도로 개설률이 50% 미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 대책은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서 문제가 터진 것인데, 사실은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꾸준히 이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시가 됐든 구청이 됐든 건교부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어디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용역비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 세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 충분히 있고 또 국가나 광역시에 부담분도 저희들 구？군으로 배분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 현황을 파악해서 정리해서 광역시에 보고하고, 광역시는 또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야 거기에 맞는 만큼의 사업비를 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쾌히 승낙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예산에는 매수청구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지요?

건설과에 도로, 만약에 하천이 있다면 하천도 소관 과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건설과에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하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받은 토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나중에 건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있고, 도시녹지과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1페이지, 자연속 소규모 체육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시설설치 대상지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2009년도 GB 주민지원사업비에 신청해서 사업은 2010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도 연설하다가 헷갈린다는 단어를 쓰던데, 나도 헷갈린다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만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피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완만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GB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할 때 문화체육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속의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연대라는 단체에서 국비 요구를 몇 년째 건의를 하더니 국비가 드디어 편성이 됐네요. 공식용어로 쌈지공원이라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평공원으로 지정해서 쓰고 있는데, 쌈지공원은 일본식 용어로 일본에서 이런 공원들을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작년 일본연수 때 쌈지공원, 작은 소규모 공원을 주로 보고 왔습니다. 저도 단체에 가입해서 자료 정도는 받아보고 있고, 사실 제주에서 워크샵이 있어서 계장님도 일부러 같이 가자고 권해서 같이 듣고 왔는데, 어려운 것이 실제로 어떤 공원을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주민참여를 끌어내느냐, 이것이 사실은 승부가 날것이다. 크지 않은 규모의 요구사항들은 수 십 개, 수 백 개가 될 것인데 그것을 얼마만큼 갈등 조정을 다해서 실제로 하느냐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민참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느냐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아까 계장님하고도 조금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획안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본 단체한테 첫 사업은 맡겨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도 공원조성할 때 한번 올라가서 몇 박 며칠이 됐든 같이 일을 해 보고 싶은 욕심이 굴뚝같았는데, 사실 우리 시간들이 그렇게 여유 있지 못해서 못 해본 것이 내내 아쉽더라고요. 4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도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를 끌어내는 부분과 요구를 조정하는 부분, 실제로 주민들 요구조사를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인데, 기초조사는 지난번양정에도 국공유지에 … 국장님, 사업하신다고 하던데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이어져서 근린공원이나 소공원들 관리체계도 전환을 하면 자생단체들한테 ‘당신네들이 이 공원 관리하시오.’ 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실제로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단체 1공원 관리해라, 이렇게 강제로 떠맡기 듯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거든요. 제대로 이용자들이 관리까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어느 회의 때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쌈지공원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이런 공한지가 찾아지면 방금하신 말씀을 좇아서 조성은 하되, 동장 책임 하에 자생단체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우선순서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방안, 또는 조성한 후에 책임제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조성에 주목적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의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런 설계를 조금씩 해 봤습니다만 공원이든 무엇이 됐든 공공시설들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구청 것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동기를 못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생단체에 맡겨버리면 그 사람들도 내가 실수요자, 이용자가 아닌데 똑같은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 하나 있으면 쓰레기라도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자생단체에 떠맡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신현IC 주변에 100㎡ 정도, 강동초등학교 입구 공터에 200㎡정도 조경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내용이 안내판 설치에 대한 사업인데, 기대효과에 자연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등산로에 현재 안내판이 제대로 없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하되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또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특산품을 표기 합니다. 그리고 식물군락분포지 등 자원도 표기를 해서 여기도 찾아가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 주제내용과 기대효과가 매치가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자연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

연동된 질의인데 사업위치가 무룡산은 매봉재와 송신중계소 두 곳이면 될 것 같은데, 화동못은 입구인데 여기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대산은 신흥재보다는 오히려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등산로가 배드민턴 장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호계초등학교 뒤로 아니면 저수지 쪽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신흥재는 주로 차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위치가 큰재 정상 쪽이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삼태봉 쪽에도 역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큰재 쪽으로 오는 사람들과 삼태봉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나누어지니까 오히려 삼태봉 등산로 입구 쪽에도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삼태봉은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알리는 것도 우리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든 북구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삼태봉은 굳이 안내를 우리 돈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남의 지역인데 이런 생각에서 삼태봉은 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개소는 500만원 정도 들여서 조금 크게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홍골저수지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안내판이 필요하다면 작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위치가 신흥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동대산에 한다면 신흥재는 아니고, 큰재 정상 쪽에 해야 여러 등산객들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룡산에도 여기에는 매봉재, 화동못, 중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경 시킬 수는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령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태봉 위에서 바라보면 모화공단이 보이고 경주 쪽으로 방향이 잡혀지는데, 그쪽으로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쪽으로 둘러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의를 하느냐하면 조금 들어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쪽으로 보면 호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밑에 차를 주차해 놓고 그 일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삼태봉을 알리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국 이 안내판이 북구를 알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자연군락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북구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쪽에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기왕이면 거기 한 곳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무룡산에 화동못은 굳이 필요가 없겠다, 중계소와 매봉재 다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화동못까지는 안 해도 되고, 거기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타이틀이 주제가 있는 등산로 안내판 설치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좀 잘못됐고 추진개요 전체가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있는 등산로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제가 있다’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등산로라고 해서 안내만 해 놨는데, 주변에 가면 문화재나 유명한 숙박집이라든지 또 유명한 식물군락 분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표기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관광객들이 갈 수가 …

사전에 어떤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숙박시설은 해변가로 안 가면 없고, 사실상 국장님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동, 농소, 송정 이 일원의 교통수단이 매봉재는 여기에서 올라가는 재가 매봉재이고, 최고 1순위가 왕걸령재, 현재 31호 국도를 따라서 이루어진 도로인 왕걸령재가 옛부터 교통수단이었고, 그 다음 달령재, 기령고개 등등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 담긴 등산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산로가 있다는 안내판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전혀 주제가 있는 등산로 안내판 설치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 어른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안내판을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래나 전설 같은 것이 있으면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순금산 등산로 외 2개소 9,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잡아났는데, 등산로 정비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매년 동대산과 무룡산 순금산 등산로 정비를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대충 임기응변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해도 매년 가을철이 되면 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한철 비가 많이 오면 등산로를 따라서 빗물이 내려가면서 파여서 매년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할 때 제대로 빗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홈통도 옆으로 파고 설계를 해서 그때 그때 파인 것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고 한번 하면 몇 년은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풍과 호우 때문에 그런데, 할 때 참고해서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가 인상됐는데,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8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전체 1,000만원인데 개발제한구역을 주무쪽에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날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업무추진비를 과별로 모아놨던 것을 사업별로 흩어놨잖아요. 그 사업 외에는 못쓰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주무계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겠네요?

주민지원사업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전부다 망라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피복비 청원경찰은 4명이죠. 1명은 수정해서 삭감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명이었는데 1명이 지방세과로 가는 바람에 잘못됐습니다. 4명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는 어디입니까?

가로수 식재는 저희관내에 대왕참나무 외 1종 해서 가로수결주지에 보식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신규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결주지에 보식하고 수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위치는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까?

구청 전체 총 가로수가 2만본 되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6,000본 정도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죽는다든지 할 때 보식하는 쪽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금년에 가로수 정비해서 7,000만원인가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됐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당시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꼬집어서는 안했지만 화봉택지 지역 내에 일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 포플러나무입니까. 그것을 정비하고 다시 왕벚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요.

2007년도에는 상방로 외 1개 노선에 꽃댕강나무 2,700본 하고 은행나무 외 1종 해서 110본 정도로 7,900만원 다 사용을 했습니다.

364페이지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이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생활속의 쌈지공원 그 사업과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생활속의 쌈지공원 조성한다는 것이고, 예산서에는 도시숲 조성한다는 것이고, 헷갈립니다.

도시숲 조성이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신전IC 부분과 강동초등학교 입구에 한다고 잠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우리 구에서 약수초등학교에 했고, 현재 연암하고 양정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내년에는 우리 예산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는 하기가 힘들 겁니다. 주로 공원 안에 찾아서 해야 될 예산들인데 현재로써 계획은 신전IC 부분이 도심숲속은 아니더라도 지저분해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 학교공원화사업하고 쌈지공원사업 말고 또 있어요?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까?

예.

365페이지 인건비에 안전화는 보통 3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특수제작입니까?

공원녹지관리 부분하고 산림 부분에 보면 3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만원씩인데 일치를 한다고요?

공원녹지는 녹지작업단이 5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쪽에는 3만 얼마로 해놨는데 이것은 전체를 봐서 같이 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5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366페이지 양묘장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를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합니까?

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돈은 매년 지급합니다.

부지계약은 5년으로 하고 매년 납입을 하는 겁니까.

예. 거기다 물가상승을 보고 조금 더 주고 합니다.

368페이지 양정소공원 트랠리스 설치 2,000만원인데, 트랠리스 설치가 어떤 것입니까?

철제로 된 아치형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장미넝쿨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큰나무조림과 경관조림을 올해는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나무조림은 6㏊ 정도로 할 계획인데, 연암동 무룡산과 산불 피해지라든지 피해예상지라든지 이런 곳에 느티나무라든지 잣나무로 할 계획이고, 경관조림은 역시 천곡동에 작년에 산불이 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풍나무나 산벚나무 등 2개 정도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3쪽에 예방사방공사하고 사방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공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사방공사는 2㏊ 정도를 할 예정인데, 염포 성내마을 뒷산쪽에 비가 오고 나면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도록 하고, 사방댐은 현재 매곡동 연지암 상류에 보면 산사태가 난 지역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돌이 내려오고 해서 상류에 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376쪽 재선충병 피해목 훈증이 있는데, 훈증을 안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훈증사업이 또 있네요? 전에 말씀하실 때 당초에는 예산 때문에 훈증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제거가 돼서 파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훈증을 안했습니다. 파쇄기계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할 수 없이 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웬만하면 파쇄를 하고 파쇄장비가 도저히 못 들어가는 곳에 훈증을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있는 것도 하나씩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집재용 임업기계는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나무 운반용인데 역시 재선충 피해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레기 집듯이 집게로 집는 종류가 있습니다. 나무집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위에 나무를 집을 수 있는 중장비가 달려있는 거네요.

포크레인처럼 생겼는데 집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78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두 가지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산림보호에 관한 법령에 보면 산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합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울산산림조합이 강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조경수관정 시설 1개소하고 황토 흙이라든지 퇴비 등 토양 개량용을 지원하도록 1,400만원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산림조합은 울산시 산림조합이잖아요.

예. 울산시 전체의 산림조합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는데 시 산림조합이라면 각 구？군별로 민간자본사업을 조경수라든지 관상수, 토양개량 등 이 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림에 대한 기술적인 사업들을 금융과 또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농협하고는 좀 다르던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각 구？군별로 내지는 시의 국비, 이런 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이 맡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산림 조림공사를 하면 전부 입찰해서 하고 이것은 순수한 산림조합이 한곳뿐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산림을 육성하고 키우고 기술적인 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자본사업 두 가지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동입니다.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산림조합 외에 다른 데도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각 산림을 전문으로 하는 조경업체라든지 …

산림조합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예. 이것은 유일하게 울산시에 산림조합이 한 군데뿐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지원할 수 있는데, 우선 산림조합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379쪽에 육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하나는 직원들 급식비이고, 밑에는 민간인들 급식비로 두 군데가 잡혀 있잖아요. 육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림의 날 행사라든지 식목일 행사에 보면 인원을 잡고 면적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하고가 정해질 겁니다. 작업이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오고 작업량이 적다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사람이 적게 오면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양을 정하겠습니다.

379쪽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분들에 대해서 페이지가 걸쳐서 있는데, 이 가격에 인건비와 옷값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옷값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380쪽 산불방지 종사원 피복비는 우리 직원들 10명의 옷값이고, 38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피복비 20명으로 된 것은 산불감시원들의 피복비이고, 383쪽에 특별진화대 산불방한복 40벌 이것도 직원용이죠?

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의 역할이 다른가 또는 특별진화대의 역할이 다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체의 피복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산불감시원의 피복비가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피복비는 개당으로 따지자면 2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산불감시원들은 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40명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산불진화 하는 옷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불방한복이라든지 산불 끄는데 쓰는 옷들은 10만원 정도가 되면 적정선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 자체사업에서 피복비하고 안전화를 합해서 8만5,000원이 되지요. 다른 분들은 안전화는 필요 없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안전화가 있기 때문에 8만5,000원 정도 되는데, 직원용은 10만원 40벌 돼 있고, 앞에는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집행할 때는 전부 10만원 선에서 통일해서 집행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은 400만원짜리인데 소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도 아직 물건을 못 봤습니다만 산림제거용 예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계를 동력으로 해서 가면 나무들이 파손되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은 등짐 펌프식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 보면 동력분무식으로 돼서 물과 바람이 같이 나가서 불을 끄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은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산불이 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말합니다.

383쪽 기타보상금에 산불방화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에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까?

예.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반환금이네요?

없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하고 피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384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산림내에 휴양공간이나 등산로 안내 감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람을 4명 정도로 잡고 감시활동을 하려고 하고, 밑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림내 불법훼손행위라든지 쓰레기투기라든지 산불감시 등에 활용하는 인력인데 12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4명과 12명이 하는 역할이 다 틀리는 거네요?

예. 다릅니다.

1년 동안 상시운영입니까?

예. 1년 동안 계속 사역할 겁니다.

일시사역으로 뽑아서 쓴다는 말씀인데, 1년 내내 상용이면 아예 상용으로 …….

1년 내내는 안 쓰죠.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앞에 녹지단처럼 8개월하고 계속될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불되는 분들이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8개월이나 10개월을 쓰고 3개월 쉬었다가 그 이듬해 1월부터 다시 사역하면 이것은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봐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녹지작업단도 마찬가지고 10개월 정도 쓰고 1년 있다가 다시 채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386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지리정보 GIS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차에 보면 GPS 형식처럼 지번만 넣으면 산지전용현황이라든지 인도현황이라든지 산불발생지역 분포나 도면, 이런 것들이 뜨도록 돼 있습니다. 번지만 넣으면 내가 산의 어디쯤에 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 갖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GIS장비가 전에도 예산에 있었는데요.

800만원짜리 지번 찍는 것만 1대 있고, 이것은 임도 작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산지전용한 현황이 나오는 특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22만원인데, 다른 과에는 2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사기가 다른 건가요?

예.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겁니다.

370쪽, 차량 중에 앰블란스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부터 차량관리를 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다보니까 민방위과에 민방위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예산절반 정도를 다 쓰고 나면 기반시설예산 특별회계는 운영자체가 앞으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과 관련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지역개발이 되고 건축이 들어오면 계속 들어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동주택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료보관용 캐비넷 이런 것은 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상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여직원 혼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캐비넷을 하나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경제교통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97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석 사업비 1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석비가 편성 되었는데 참석자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호계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들도 이 돈으로 출장을 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매년 11월경에 개최됩니다. 이는 실제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시장 상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농소, 강동 재래시장 번영회에 문의하여 참가의향이 있는 업체가 참가 합니다. 참고로 올해 재래시장 박람회는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강동 젓갈을 특산품으로 참가시켜 판매도 하고 아울러 강동 젓갈 홍보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담당 공무원은 별도의 관외출장여비로 집행합니다. 물론 호계공설시장 현대화 관련 벤치마킹 등 여비도 별도의 관외출장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p398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 723만9,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준을 외근자는 일일 3만9,850원으로 편성하고, 내근자는 3만16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시장을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하는데 외근 근무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은 농소권, 강동권, 효문권, 양정？염포권 4개 권역에 4명이 주 1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실제 가격 조사를 실시하므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외근 근무자로 임금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내 구？군 간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구는 외근으로 중구？동구？울주군은 내근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도 검토해 본 결과 밖에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내근보다는 외근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도 내근자로 편성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외근 근무자로 처리하여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가능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p403 국제교류관련 통역료 48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서 글로벌 명예통역관운영 특수시책 관련하여 베트남어를 제외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잘 아는 우리 구청 직원들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화가 가능한직원들을 선발하여 우리 구청에서 동우회 활동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지원한다면 직원 개개인으로는 자기발전이 될 것이고, 구청으로 보면 직원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글로벌 명예통역관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글로벌 명예통역관 운영 특수시책 사업은 향후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구민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별도로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2월8일 천곡초등학교에서 대만 카오슝 린옌초등학교 학생 및 관계자 28명을 초청하여 학예발표회, 수업참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언어교류연구소 울산지회 주최로 일본 초등학교 학생 30명이 7월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울산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12월29일부터 2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고베 코우후쿠고등학교에서 울산정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수업참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민간 국제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명예통역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대구 달서구이며, 부산광역시에서는「부산광역시 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비보상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15만원으로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도 1회 참석의 경우 4만원 정도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문통역의 경우 2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명예직이라 10만원(1일 8시간기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달서구의 명예통역관 통역서비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단체협의회와 스페인교민회 자매결연 등 통역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우리 구도 명예통역을 활용하는 등 통역지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은 국제교류로써 구민의 참여의 길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도 필요하다면 통역도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회화가 가능한 직원들은 국제교류 T/F팀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부분에 각 1명씩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청 직원 외국어 동호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동호회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동호회를 구성하여 지원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p6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 2개소에 설치계획인데 어느 곳에 설치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는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연간 평균 1대에 몇 대 정도 단속이 되며 부과 징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설치를 하면 주변 주민이나 상가 등에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5개소 설치된 곳은 신천동 필그린상가, 화봉사거리, 양정농협, 평창원예농협, 성원상떼빌 앞이며, 추가 구입하여 설치할 예정지는 호계동 21세기병원 맞은편 북부한샘학원 앞과 양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입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연평균 건수는 980여건 정도이며, 평균 과태료부과는 3,920만원에 징수는 1,999만2,000원(51%) 정도입니다. 다음은 호계동 21세기병원 맞은편 북부한샘학원 앞은 왕복 4차선이며 대단위 아파트의 지속적 입주로 인한 민원발생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고, 인근 동해남부선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서 무인카메라 설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양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은 불법 주차로 인해 단속 건의 민원이 많으므로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 반대가 있을 시 관내 주요 대기업 직원의 출？퇴근 시 주요 통행로임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야기한 힐스테이트 앞에 무인카메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주민간담회에서 듣고 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간담회에서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이면도로에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카메라를 설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주 요인은 황색선도 그어지지 않은 곳을 요구하시는 데 …

염포로 도로상에 대한 …

그러니까 거기는 벽도 있고 해서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출？퇴근길이어서 보는데 염포로 상에는 불법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염포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봐야 개선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성원상떼빌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일대에 엄청나게 주차를 합니다.

그건 장이 서서 불법주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힐스테이트에는 아직 장이 안 섭니다. 지금 개선해 달라는 것은 아쉬운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아무리 긁어줘 봐야 그분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 도로폭 등 주차단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장비가 있으면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불법주차 대수가 얼마 정도 있는지 체크해 볼 텐데, 이제까지 다니면서 염포로 상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제 감각으로는 없습니다. 실제 요구하는 것은 뒤에 있는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면도로에는 주차민원이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여력은 없고, 염포로 일대는 일단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나면 민원이 폭주합니다. 지금 성원상떼빌에도 일단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점차적으로 거기에는 차를 절대 안 댑니다. 외부차량은 몰라도 스티커를 끊기고 나면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주요지점은 뭐니 뭐니 해도 최대 효과가 카메라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힐스테이트아 파트 뒤쪽 배면도로는 소방도로라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무가 없습니다. 담당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현대자동차 담장 쪽에 자동차직원 일부하고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불법주？정차가 가끔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또 아파트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나면 성원상떼빌 같이 불법주차의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두 대를 구입하도록 허용해 주시면 장소는 이쪽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장소는 있다고 판단되니까 장소의 선정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인카메라 단속이 자산취득비이니까 목간 전용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 한 대가 5,500만원인데, 여기는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 아닙니다.

가격이 이동식단속 카메라보다 훨씬 비싸네요?

예.

효율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눈이는 떴다하면 피하는데, 고정식단속은 항상 거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이것이 더 효과가 있고, 약 1억원 되지만 1년에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옵니다. 불과 2년만 하면 본전 이상은 맞출 수 있고,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되는 곳은 원활하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비싸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실태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정식카메라 같은 경우 풍선효과를 더 유발합니다. 가게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주차를 안 하지만, 비치지 않는 곳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양정동 농협 앞 같은 경우도 버스베이 쪽에서부터 불법주？정차가 일어납니다. 농협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와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주차를 해 놓고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풍선효과로 여기에 단속하면 저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비고정식으로 정기적 순회를 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면 단속에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흐르면 아는 사람들은 주차 안 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구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타 구에도 고정식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에 구유동 일원인데, 여기가 어디 입니까?

강동권 재개발 사업하려는 곳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일대입니다. 바닷가로 가는 도로로 연결해서 1,000평 정도 됩니다.

김성보 전 의장님이 하시는 해수탕에서 보면 오른쪽에 빈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편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맞은편에 빈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활어판매장 같이 시설을 해서 건어물 쪽으로 특화하는 점포를 내년도에 생명산업과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의 주차편의 또는 주변사람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거기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장애인주차장 문제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 타이어 받쳐주는 부분이 깨져 있어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잡상인이 들어오는데 단속을 해 주시고, 구청의 주차단속은 여기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합니다.

도로 바깥쪽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관내 주？정차 단속만하고 청사와 관련해서는 안 합니다.

소방도로는 경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의 단속권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구청 주변 둘레의 도로는 일반 소방도로입니다. 단속의 근거가 있고 없고는 뒤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경제교통과입니다. 청사 내에는 회계정보과입니다.

주차장 라인이 그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버스가 한 번 나갈 때도 앞에서 차가 오면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밖의 소방도로 상에는 원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한 쪽 차선은 지웁니다. 한쪽 면만 황색선을 긋고, 나머지는 실선을 그어서 한쪽 면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 이 있습니다. 여름에 소 등에 파리 쫓기인데, 단속을 할 때는 정리가 되고,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좀 느슨하면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늘 반복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실선도 지우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 부분에 단속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설 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청사 주변의 도로에 대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같으면 분명히 단속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스티커발부 몇 건해서 벌과금 부과해서 징수했다고 낼 수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 쫓아내고 하는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록돼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 앞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임의로 그은 것입니까? 황색실선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한 면은 황색실선이고, 양쪽으로 자꾸 주차를 해서 회계정보과에서 …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힐스테이트 배면도로에도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요구도 최소한 한 쪽 면에만 주차를 하고, 한 쪽 면은 차가 소통이 되도록 비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개선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 쪽은 주차허용 구역으로 해 놓고, 한 쪽은 황색실선을 그어 줘서 주차대수를 줄여서 큰 차가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원인은 하나도 제거가 안 되는 것이잖아 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네요. 몇m 까지 저런 방식으로 실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보통 4차선까지는 양면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과장님, 소방도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몇 m까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유의원님, 그것과 관계없이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심의의결이 되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방금 실무계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주？정차금지 구역인 노란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속구역은 아니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단속구간이 정해졌을 때 관련법에 따라서 단속도 가능하고, 단속이라는 말은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도로에서 교통 장애가 있었을 때 교통관련 부서에서 단속의 필요가 또는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에 그런 문제의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또는 민원에 따라서 내년에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해서 구청에서 진？출입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선이라는 것은 기호이지요. 중앙선에 있는 실선은 넘어가지 못하는 벽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고요. 노란 황색실선은 주차금지선입니다.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면 공갈용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시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

의원님, 보고서 2-14페이지에 보면「주차장법」제3조, 제4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

저도 법은 보고 있는데요. 그 법이 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를 하려니까 그것을 우리 손으로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령 제조업체 실태조사도 시 지침으로 인해서 매년하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의 일반 제조업체의 실태조사도 일시사역을 동원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실태조사라는 것은 일시사역을 동원해도 되고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

동구, 중구, 남구도 사업비 1억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체처럼 조사해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현재 주차수요, 앞으로 발생, 또 주차장을 만들 계획까지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경제교통과 직원들로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민원의 악성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으면 안 끊습니다. 또 주？정차 민원도 하루에 수 십 명이 오고, 책임보험료나 검사수수료 등 항의전화도 엄청나게 옵니다.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려면 직원들이 인부임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계는 완전히 매달려야 되는데, 용역이 아니고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구에 비하더라도 전부다 용역을 책정해서 조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2년 전 것인데, 어떻게 되나요?

2006년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구별로 실시하라고 해서, 법상에도 2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별로 분류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하는 것은 있지요? 그 자료보고서를 보고 일정부분 판단할 테니까 한 부만 줘 보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해서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지원, 위에는 정기적 애로사항 상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달천 농공단지에 간담회를 설, 추석 때 두 번하고, 기업관련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기업 도우미 책자도 만들어서 여성기업 18개 사에 배부했습니다. 여성 및 중소기업 상담도 59건 했습니다. 공사 신설에 31건, 증설 3건, 등록변경, 완료신고, 기타 등 주로 상담업무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주 대상이 달천공단이라고 보면 됩니까?

중소기업 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단에 있는 효문공단에 한 것도 있습니까?

수시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자체에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면 효문 공단 내에 예를 들어 공단협의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와도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클리어노사 민원센터가 생기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법률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했고, 협의체에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은 지원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순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실시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몇 군데 기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관청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싶답니다. 이유가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먼저 앞선답니다. 불이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 국가공단 내에는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전부다 기부채납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를 내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구간이 경동도시가스 앞 울산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구간 한 군데가 불과 100m도 안 될 것입니다. 그 구간 외에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단에는 도로를 하나 내기 위해서 전부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땅을 사서 도로를 내고 또 그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울산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데 밑바닥부터 안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국가공단이라고 하면서도 공업용수 하나 공급이 안 되는, 대한민국에 이런 공단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큰 도로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할 차원이고,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찾아와서 공장등록이나 신설이 안 됐을 때는 철저히 안내를 잘 합니다.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공단이라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뿐더러 차후에 광역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광역시에서 직접적인 전달보다도 구청에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서, 우리가 광역시에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현실화 돼야 된다고 건의를 받아서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광역시에 건의할 일, 중앙정부에 건의할 일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추진계획 중에서 전 주유소별 유류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예산도 70만원 돼 있는데 70만원 예산에는 홈페이지를 공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유소도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추진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란을 하나 만들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

비예산 사업이기는 한데 일일이 다니면서 전 주유소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예.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허위정보를 고시하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준다면서요? 그것을 누구보고 단속하라는 것입니까?

적정가격인지 아닌지를 우리 홈페이지에 관리하면 …

영업이익이 얼마냐는 부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얼마를 받든지 그것을 어떻게 제한합니까?

제한은 안 하지만 아무래도 주유소별로 가격을 내 놓으면 구민들이 보고 싼 곳을 찾을 수도 있고, 자기 판매 가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우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낮은 가격의 최저가의 주유소를 안내함으로써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취지잖아요. 단속권이 아니고요. 주유소 가격이 낮은 가격을 홈페이지에 홍보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을 줄이라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일 텐데 …

주유소별로 가격이 붙어있는 것을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한하려는 것이 출？퇴근 거리의 주유소를 보면서 정기적으로 담당을 줘서 …

의원님, 그 취지를 알았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변화하는 쪽마다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맡겨 주시면 변동될 때마다 착오 없이 게재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싼 주유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은 천곡초등학교하고 이화초등학교가 2005년 이후 사업이지요?

천곡초등학교는 2008년도 사업입니다.

2004년도 이전에 지어진 학교는 끝나고 2차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개설된 학교 중에 신천초등학교도 있잖아요?

신천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신천초등학교 외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를 것입니다. 학교가 몇 년도에 개교했다는 것은 파악이안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쨌든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관련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같은 연도에 개교한 학교인데 왜 사업을 달리하지요? 가령 같은 연도에 세 개 학교가 신설됐으면 이 사업을 같은 연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특별히 법이 개정된 이후에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시급히, 학교개교 연도를 따질 것 없이 우선시 되는 학교에 다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상에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별을 둡니다. 딱 가려서 어느 학교를 먼저 해 주고, 뒤에 해 주고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쪽은 아니고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해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1년에 두 개 학교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구로 봐서는 순차적으로 밀리는 감도 있고 또 빨리하는 감도 있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고 …

2009년도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됐는데, 저희 구청이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신 천초등학교는 바로 앞이 왕복 4차로입니다. 7호국도와 바로 연결된 곳이 학교 진입로인데, 이런 학교가 다음 순위로 밀리고 가령 이화초등학교는 국도와 상관없이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천곡초등학교는 도로 옆에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봤을 때 사업을 정할 때 긴급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순서 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상당히 잘 하셨는데, 올해도 주민설명회나 학교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실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2-16페이지, 횡단보도 정지선 LED 조명 설치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와 있는데 7곳이 어디입니까?

경찰서와 의논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명서를 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보면서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오히려 7개소가 아니라 좀더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에 4개였는데 3개를 추가해서 7개로 올렸습니다.

중국 남회구에 대표단으로 갔다 온 입장에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남회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한 이후에 진전이 있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18일부터 19일 남회구에서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서 상당히 흡족하게 하고 갔습니다. 10월에 남회구 청사가 개청되면 우리를 다시 초청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청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0월 했다가, 11월 했다가 결국 은 내년 초에 개청한다고 연락을 받고 있고, 또 홈스테이를 하자고 추진했는데 선거기간이 걸려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내년에 청사가 개청되면 그쪽에서 초청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이 됐습니까?

예. 확인이 됐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 믿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이 주차장도 안에는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밖에는 경제교 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해 다른 답변을 하면 됩니까? 분명히 늦어진다는 확인이 된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다.

교류도 자기들이 생각이 없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노은정씨라고 중국과 바로 통역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시로 통역사하고 늘 통화를 하고 일일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쪽 통역사와 통화한 것을 믿지 말고 공문으로써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만큼 개청식을 크게 하고 …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공무원 개인이 통화한 내역 말고 공문으로 구청 청사가 늦어져서 언제쯤 초청하겠다는 근거, 그리고 학생들 교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남기는 것은 없습니까? 친구 집에 전화하는 것처럼 해서는 답변이 안 맞지요.

중국은 우리처럼 확답을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추진을 해도 상호교류이기 때문에 서로가 맞아야 원활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원이 발생되는 아파트 인근지역과 더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학교주변입니다. 특히 호계 같은 경우는 호계초등학교 뒷도로인 소방도로, 신천초등학교 앞 진입도로에 화물자동차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단속위주로 하다보면 과태료가 비싸잖아요. 화물자동차 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량을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특히 학교주변에는 스쿨존 지역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대형차량이 주차를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화물차가 선호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님 같이 ‘그 사람들이 어려운데 위반해서 스티커 많이 끊기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개선을 낼 수 없습니까?’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나오면 속에 천불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주차장이 교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영업허가가 안 납니다. 정해진 자리에 산림 훼손, 농경지 훼손해서 장소를 마련해 놓고 내 집 앞에 주차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2차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의원 말씀같이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려면 탄력봉을 박고 또 2차적인 경비까지 소요가 돼야 됩니다.

차고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음에 답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위반하는데 대해서는 벌칙금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저도 안전띠를 안 매면 약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면 100% 매지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주차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3,40건밖에 단속을 안 하는 것이,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단속을 날마다 해서 과태료 때문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사실 제도 의 문제입니다.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 등록증을 같이 내야 되는데, 차고지 등록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합니다. 실제로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집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울산 북구에 살면서 차고지는 경상도 쪽에 해도 받아줍니다. 서류상으로만 차고지가 있는 것이고요. 현행법은 실제로 차고지가 현존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서류만 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지요. 제도의 문제입니다.

2-15페이지 글로벌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명예통역관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한데 통역료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명예통역관을 수당 없이 임시로 내지는 이렇게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된다면 이후에 명예통역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비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통역관 같은 경우는 하루하면 20만원 정도 주는데, 이것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실비는 보상돼 진다고 보고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도 1일 기준이 아니고 1회 통역에 4만원 주고 있고, 부산도 15만원 책정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횡단보도 정지선 LED 조명설치가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광주지역에는 4개 설치에 1,782만원인데, 여기에는 7개 설치에 1개소 단가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가격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특허 낸 분한테 전화를 해 보고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광주에서 구입한 시기와 지금은 몇 년 차이는 나는데, 구입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이죠. 설치 형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설치할 때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형태는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대량 생산을 하니까 단가가 싸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으로 하면 비 온 다음 날은 좀 어렵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은 횡단보도 정지거리에서 우천시나 장마기간에 더더욱 필요성이 느껴질 텐데, 그럴 때는 충전이 안되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태양전지판하고 전부 세트로 나옵니까, 아니면 전력선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접 전기선에서 인입을 하고 항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계장들한테 물을 것도 안 되고, 계장들도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횡단보도에는 대부분 전기가 인입되어 있고, 비가 오면 충전이 안 되니까 비 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서 전기하고 동시에 사용이 되면 그렇게 설치를 할 것이고, 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상충식으로 하든지,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 주시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담회를 두 차례 하면서 아케이드로 할 것인가, 아케이드 장소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요. 간담회를 한 바도 없고 그래서 호계시장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국비까지 다 받아서 공사를 내년 중으로 해서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케이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완전히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 … 엊그제도 동구에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동구에서는 대송동에 아케이드 빔을 박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자연발생적으로 시장 상가가 형성되어 가니까 커피 파는 리어카도 있고, 그런 곳에는 아케이드 설치가 맞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아직 까지 아케이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와 유사한 남목시장과 동구시장도 가 봤는데,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호계시장보다 훨씬 시장이 큽니다. 거기에는 아케이드는 안 맞다고 해서 내부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산을 6억원 편성해서 완전히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하여튼 5월 안으로 몇 군데 더 가보고 시장 상인회를 거쳐서 아케이드를 하든 안하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아케이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가까이 끌어 왔는데, 주민들이나 현재 상인들은 아케이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성과는 있고요. 두 번째 성과는 그분들이 바깥 인근에 주차장을 새로 사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정리가 됐다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의 성과이고, 보조금도 신청했으니까 내년에 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조개선이라든지, 일부 구조개선을 하고 앞에 약간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좁혀진 것만 해도 1년까지의 성과라고 보시고, 그동안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대로 제시한 내용과 안을 가지고 최종 협의만 하면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간담회 때부터 아케이드는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컨설팅에서 나름대로 자료가 나와서 첨부해야 예산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컨설팅회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하고, 그렇다면 두 번 간담회를 하고 나서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년 내에 간담회가 더 있어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내년 사업에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그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약간 고비 기간이 왔고요. 컨설팅 결과는 나왔는데 내부가 너무 침침하고, 그것은 시장개념이 아니고 점포개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내부 시설부터 개선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임대를 안 내주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거기에 아케이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낮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벽을 치고 투명하게 하고 건물 위를 높여서 모양이 일단 시장 분위기가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결정이 났으면 최대한 예산이 확보됐으면 주민들과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내년 사업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후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버스승강장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징구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월 광고료가 10만원 되어 있던데, 이 비용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까?

버스승강장 민자유치 설치사업은 두 개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4개소이던데요?

2개소입니다. 4개소 세입은 이미 광고수입료 받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각종 버스정류소가 269개인데 승강장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2개 사업으로 희망 업체를 모집공고 해서 승강장 설치사업을 하는 대신에 광고료 수입을 설치 업체에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는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하고 별도로 징구를 안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희망 업체에서 투입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광고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하고, 일단 2개 정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업예산명세서 세입부분 39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호계공설 정자시장 사용료가 작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조례 개정되고 세가 올라가서 수입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높았는데 무리 없이 잘 설득이 됐습니까?

설득은 됐는데 20%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대부계약 할 때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한꺼번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예산 편성별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앞으로 호계시장 때문에 관외나 선진 시장에 출장을 많이 갈 것을 대비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대화 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이해해 주십시오.

총액은 같은데 사업별로 나누다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쪽에 모았다는 것입니까?

예.

398페이지,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는 어떤 곳을 말합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들이 여기는 선도업소라고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든지,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이 있는데, 경제살리기 선도업소가 결정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10매씩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국 경제살리기 선도업소라는 것은 식당에서 가격을 다른 곳보다 좀 낮게 받는다든지, 이런 업소가 대상이 되겠네요? 어떤 업소가 선도업소가 되는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광주시는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관내 업소를 돌면서 가격을 모니터해서 동일 식단에 가장 낮게 가격을 받는 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던데, 일종의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석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진도시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기준이라든지 마련해서 선도업소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금이 내근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까 두루뭉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외근임에도 불구하고 내근으로 잡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또 추경에서 확실하게 외근직 인근비로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서는 작년부터 외근직으로 했고 그 외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전부다 내근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내근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외근으로 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장님 보시기에도 외근직인데, 내근직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잡아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또 잡았으면 곤란하지요. 39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톤 이하 인건비가 있는데, 사실 3톤 이하 정기검사계량기 전수조사 같으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합니까?

정비업소의 계량기는 750개 정도 되는데 명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무실에서 서류조사가 70%이고 30%는 외근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근자로 잡았습니다.

계량기는 봉인을 해 주잖아요.

그것은 계량기가 정상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으로 계량검증 인부임은 외근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검증인부가 작업을 하는 것이고, 전수조사는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750개의 계량기가 있는데, 올해도 계속 계량기가 있는가, 없는가 전화 유선으로 확인하고, 계속 존치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내근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여러 가지 생기고 새로운 계량기가 생길 것이고 식육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해야 되는데 10% 내외가 안 되겠나 해서 아무래도 외근보다는 내근이 많다고 판단해서 내근으로 잡았습니다.

400페이지,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매년 11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조사하는 대상이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형식적이던데, 실제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이나 항목을 넣어서 기왕에 조사하는 것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인데, 현재까지 북구 관내에 800여개 제조업체가 있지만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한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인가 작년도에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제조, 중소업체 사업장의 노동실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고서가 나왔다는 의미 외에는 사실 보고서가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NR도 5,000만원 용역을 하는데, 북구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데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노동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북구 관내 영세한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까지도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많이 하는 용역을 이런데 한번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용역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관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내지는 중소사업장의 노동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간 내에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사항이고 부수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다 조사하려면 이 조사요원으로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숱한 용역을 많이 하는데 PNR 조차도 하면서 그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관내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노사 상생의 신노사 문화도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번에 구청장님 시정연설 할 때도 제가 유심히 들어봤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언급은 있었지만, 기업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환경 개선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관내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태조사를 그렇지 않아도 미리 한번 봤는데 A4지 규격으로 정해서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을 보니까 아주 단순 명료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전문요원이 안가고 일반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물으면 다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고, 박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적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검토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청이 용역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런데 대한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북구 관내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전문용역 단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신노사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필히 다음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의원님께서 이런 이런 조사는 깊이 있게 됐으면 좋다는 조사항목들을 주시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부분에 중소기업순회 노동관련 교육교재 제작을 5,000원씩 1,600부를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교재내용이라든지 배포대상에 대해서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비정규직 보호법」, 주 5일제, 주 40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법규에 관련된 책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계속 노동법이 개정되니까 그에 따라서 책자를 만들어 달천농공단지나 매곡단지를 순회하면서 교육할 때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실에 배치해서 기본적인 노동법규를 알리는 …

법전이라는 것은 우리도 보면 골이 띵하거든요. 뒤통수가 벌써 뜻뜻해지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발췌해서 해 놓고요. 민주노총이나 이런데도 보면 대부분 질의 응답 형태로 간략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실제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법적 판단을 해 봐야 될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법전을「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든지」「근로기준법」을 쭉 나열해 놓으면 사실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런 자료들을 수없이 가져와 보지만 한번 들춰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험들은 민주노총이나, 사실 많을 거예요. 자료들을 많이 배포했는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눈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런 내용으로 배포하셔야 되고요. 또 1,600부를 그냥 배포하듯이 해서는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노무사가 계시니까 순회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질의 응답도 받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일정부분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1,600부를 배포해 봐야 효과 제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안하는데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실제 노동자들의 권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권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무사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제대로 상의해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대상자가 노동자들입니까?

노동자, 사용자, 노동쟁의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근로자가 많겠죠.

금년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노무사를 통해 민방위 교육 때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하니까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도 하는 경우를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책자가 만들어지면 유의원님 말씀대로 좀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눈에 띄고 구미가 당기도록 책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법전 베껴 놓듯이 해 놔봐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구상을 하도록 하고, 그런 쪽을 통해서 교재도 배포하고 지루한 시간을 메꿀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장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공단별로 원하는 기업체별로 나가서 노무사 강의도 하고 교재도 더불어 배부하면서 강의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사실은 중소기업을 찾아가 보고,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최저임금법」조차도 위반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목표를 노사간의 분쟁을 없애겠다, 이런 목표로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권리의식을 일정부분 갖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이잖아요. 내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으면 가만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부분 늘어나더라도 그 과정을 안 거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소득수준이 언젠가는 거쳐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모면하자고 노사분규를 줄이는데 주력한다면 올바른 노사정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룰을 지킨다, 사용자가 됐든 노동자가 됐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 정책이 노사상생만 이야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나 권리 찾기는 노사분규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더욱 양극화가 진행되어져서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진하면서 사측 입장보다는 노측 입장에서,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의 측면에서 행정도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전년도 예산은 4,5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올랐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추경 때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 합하면 6,500만원으로 같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왜 추경과 합산해서 안 나와 있고, 당초예산 금액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6,500만원 다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합니까?

비상근자 소장이 한 명 있고, 사무국장과 상담원 두 명이 상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으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는 현대자동차와 민주노총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주로 노동자 상담 지원사업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임금에 관한 상담, 보험, 해 고, 산재, 하계수련대회 등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씩 오다가 보면 홈에버 옆에 ‘비정규직센터 지원차량’ 이라고 해서 차가 서 있던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홈에버에 비정규직 노사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아마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거기에서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합니까? 무슨 애로사항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요즘 화요일 토요일은 민주적으로 천막도 쳐놓고 거기에서 비정규직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계속 사태가 끝이 안 나서 거기에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홈에버에 있는 비정규직이 해고의 위기에 있고, 해고가 되면 생계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비정규직센터가 집단상담을 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해고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치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영희의원님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잘못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주노총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차량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텐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차량이 있습니까?

어차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구 관내에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인해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홈에버입니다. 그리고 보조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차량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큼직막한 글을 차 옆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몇 개월째 지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어차피 지원센터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참여할 일은 없겠죠. 또 한 번씩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안 내다볼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영희의원님 눈에 띄었을 것 같고요. 초기단계에서는 농성을 심하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진정상태에 있습니다. 또 말을 하자면 두 사람이 더 가담했다고 해서 얼마나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피해자의 상담까지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담하고 치료사업까지 같이 합니다. 상담소가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그 사업의 업무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실질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법적인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도 같이 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고유의 업무 사업을 하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 곳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아주 중립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근로시간 이외의 문제예요.

근로시간 이외의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위탁이거든요.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업체가 민주노총입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민주노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행감을 통해서 업체의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이 될 수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2명을 고용해서 비정규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만약에 문제제기가 된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체 선정은 잘못됐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왜 민주노총에 주느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고유업무가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홈에버 노동자 수 십 명이 집단적으로 대량해고 되어 있고,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문제가 걸려서 노사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에 비정규직센터가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업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고유한 업무거든요. 그것을 문제제기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비정규직센터에 구청에서 교통비는 나가지만 지원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차량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가 한 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준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가정폭력상담소가 법률적인 지원이라 함은 법적인 법률을 읽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책위를 만들어서 실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내리도록 항의 집회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깊이 …

잠깐만요.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지원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영희의원님과 문석주의원님, 박병석의원님과 이은영의원님의 질의내용이 다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지원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홈에버에 비정규직 인원수가 수 십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인원 파악은 못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7명일 겁니다. 비정규직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홈에버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가 문제가 된다든지, 잘못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재한다든지, 위탁줄 때 계약과 안 맞을 경우는 계약을 취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에 따른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 맞으면 지원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헛갈릴 수도 있거든요. 추경까지 다 합산해서 총 예산을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 원칙은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다. 4,500만원 편성됐다가 따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에 입각해서 4,500만원어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든지 그것은 행정에서 분명하게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시료채취 유류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휘발유, 경유, 등 유 등이 가짜 휘발유가 아니냐, 검사를 위해서 우리가 휘발유 3ℓ, 경유 2ℓ, 등유 2ℓ를 구입해서 양산에 가면 특별검사소가 있는데 검사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유류구입 대금입니다.

가짜가 가장 많은 것이 휘발유인데, 몇 개 주유소를 거칠 텐데 한 개 주유소에서, 휘발유 위주로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가짜 경유도 나온다고 합니다만 시료채취는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전 주유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휘발유를 단계별로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 A주유소에서 휘발유 3ℓ를 사서 …

3ℓ, 2ℓ가 문제가 아니고, 2007년도에 조사한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여비에서 민간인 방문여비하고 공무원 방문여비 금액이 틀린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해외로 안 나갔는데 내년도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쓰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인 방문여비가 공무원 방문여비보다 90만원이 더 비싼데, 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국제교류도시를 하면 청소년교류문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간인 교류사업을 할 텐데 민간이 1명이 아니고 좀더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5명 가고 민간인은 1명이면 생색내기처럼 보여 지는데, 민간인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5명 같으면 9급도 갈 수 있고, 4급 국장님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편차로 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4급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9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은 1명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라든지 아니면 노사전문가라든지 1명 정도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명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데,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은 옛날처럼 관：관 교류가 사실 아니고 또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관이 주도해서 민간교류로 추진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청소년문화도 교류하고 이것이 우선적인 사업순위인데, 그 다음에 경제교류로 나갈 텐데 그런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청소년교류사업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청소년 단체나 또는 관련되어 종사하는 민간인,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경제계에 종사하는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야 교류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민간인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적다고 판단이 저로서는 되는데, 1회추경 때를 봐서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이 365일도 아니고, 366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이라고 함은 1년 중에 그 일이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인부를 고용할 때 무기계약이 아니라 일시사역을 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내내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행감 때 제기했다시피 일시사역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무기계약화 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년을 쓰면서 일시사역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이 계속하면 단속 효과도 낫고, 훨씬 났죠. 그런데 예산 상의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상용화로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65일이면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퇴직금이 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나 회계정보과에서 한꺼번에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일괄로 잡습니까? 이 과에서 잡지.

제가 볼 때 일시사역으로 해 놓고 한 사람을 365일 쓰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쓰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

그런 것입니까? 총 10명이 하고 5명으로 배분해 놓은 것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지침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일시사역을 쓰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주？정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5개월만하고 안 한다면 일시사역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1년 내내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상용화하지 않고, 무기계약화하지 않고 일시사역으로 그때그때 모집해서 쓴다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뿐더러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계속 양상한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1년에 한두 명씩 해서 상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명도 할 의지가 없잖아요.

지난 행감 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구청에서 무기계약계획에 대해 시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계획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는 단 한 명도 무기계약 대상이 없다고 보고서를 만들어 시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도 사실은 소 귀에 경 읽기 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명백하게 그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의 답변이 한 명씩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기계약화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내일이라도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66일입니다.

인원이 2007년도에 비해서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네요?

예.

피복비도 작년에 의회에서 다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왔네요?

주차단속요원 피복비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복 차원에서 일률적인 통일이 되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그 사람을 쭉 쓰게 되면 피복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를 사실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구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

시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있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답변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을 일시사역인부로 쓰라는 지침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형으로 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는 1년 계속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과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의 일종으로 일을 하는 … 그런데 주？정차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명분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1년 내내 있는 직원을 어떻게 일시사역을 시킵니까? 당연히 이것은 상용화든 무기계약화든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따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시비사업인데 건수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두 건 에 32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이 두 건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총 4건에 620만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효율성이 많이 없고 매년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자부담률 50%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당근과 채찍이 같이 평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것이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대해서 사실 단속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 담 허물어 가면서 내 주차장 가져야 될 이유를 못 가지는 것인데, 주차할 때 있으면 솔직히 텃밭이라도 해먹지, 길 가에 대면 되는데 … 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율을 높이든지, 단속을 일정부분할 근거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지 않고는 계속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06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에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호계공영주차장입니까?

호계공영주차장 하고 호계 예스정형외과 뒤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이 있는데, 12월 중순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2개소에 대한 부지임차료입니다.

호계공영주차장은 작년 예산을 보면 80만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100만원 잡았는데, 거기는 전부터 사용료가 쌌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80만원이었고, 예스정형외과 뒤에 공영주차장 40면은 지금 짓고 있는데,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임대료가 많습니다. 합해서 1,400만원입니다.

여기 땅은 국공유지입니까?

국공유지로 소관은 재무부 땅입니다.

60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구유동에 100면 정도 하는데 7,400만원이면 토지매입과 시설비가 다 충당이 됩니까?

이것도 국가 소유 땅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4,000만원, 측량 100만원 정도, 공사비는 자갈을 깔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땅 구입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인부임도 내근 기준으로 해 났는데, 전화 안내 한다고 체납액 징수가 될 것 같지 않는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것은 구청 개청된 지 10년이 됐고, 지금 남구와 중구에서는 별도로 그것만 전담하는 교통과징계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180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로 납부독촉 전화를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은 계속 전화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작업 위주입니까?

예. 내근입니다.

이분들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는 전혀 안 나가시는 거죠?

이것은 번호판 영치 활동하고는 틀립니다.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607페이지, 무기계약자 국내여비가 3명이 있는데, 608페이지 국내여비 2명은 누구입니까?

교통시설물관리 2명의 인건비입니다. 두 개는 목이 틀립니다.

경제교통과는 업무를 보면 사실 많습니다. 기업, 상업, 교통 등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부딪힐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경제에 당장 미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밤낮없이 해야 될 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업무를 파악하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서두에 질의했던 남회구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은 아직 청사가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정확하게 서류상으로는 없는 것 같고, 통신으로 구두상 전해져 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다녀가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매년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 아팝카시에 대한 부분도 우야무야 하다가 어떻게 보면 헛세월만 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냥 기다리는, 닭 쫓는 개 처 럼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업무와 거기의 실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를 못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서로 질의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를 들어 구에서 비정규직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과 업무에 대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현재 홈에버 사태에 따라 거기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기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분들과 같이 합숙을 해서 사태에 따르는 노사분규를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문제가 됐던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최근의 사태가 일어난 홈에버 현장에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비정규직노동자가 상담을 요하는데 만약에 시위현장에 가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마치고 어차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는데 대해서 까지 통제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동의가 가고 일부는 동의가 안 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업무 중이라 하더라도 상담원들이 업무의 역할을 배분해서 전화상담이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점에서는 나가야죠.

거기에 시위하는 데는 참여를 근무시간 내에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시위하는데 상담을 요하거나 지원을 요할 때는 나갈 수 있다고 정의를 하셔야지, 거기에 필요한데 나가지 마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정순상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강창임 최분악 권희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