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차상위계층등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3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특례 대상자의 경우 법적인 의료보호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차상위계층, 기타 부가급여서비스대상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 비용부담으로 장·단기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적시에 필요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및 각종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 받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매년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일제조사를 거쳐 선정된 사람 중 건강보험료 2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소요액은 7천2백만 원이며 검토의견은 의료수요가 절실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차상위계층 및 각종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 받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타 시·군에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중식위원님.
심중식위원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493세대 정도가 됩니다.
심중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금 몇 개 시·군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9개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6개 시·군이 시행하고 내년에 3개 시·군이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타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데서도 약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는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저희가 정의를 부가급여서비스를 지원 받는 세대를 장애인복지범에 의한 차상위 장애수당 세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 2층 대상 세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세대로 해서 세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명시했고 타 시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로 정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던 없던 부모들이 보험료 1만원 이하는 지원되는데 그것을 계좌이체해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다 보니까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해서 저희는 실지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구체적으로 장애세대, 모·부자세대, 보육료를 지원 받는 세대, 기초노령연금 세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광명시에 의료보험공단 광명지사가 있는데 그 자료하고 우리 시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일치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자료는 139p 보시면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조회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 광명지사에서 자료를 입수 받아서 2만원 이하의 명단을 입수 받아서 모자가정 세대, 보육료 지원 받는 세대, 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구체적으로 대상 확인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료가 단독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 광명지사와 협조해서 추진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가구 세대는 총 850세대로 되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총계가 있고 1만원 이하, 1만5천원 이하,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 미확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가 1,100새대인데 이것에 1만원 이하가 185세대, 1만5천원 이하가 174세대, 2만원 이하가 134세대, 2만원 이상이 607세대고 미확인 세대는 850세대는 직장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되면 건강관리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에서 체크가 안 됩니다. 이분들은 지역의료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직장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확인 세대 850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심중식위원
그래도 타 시군에서도 지금 아무리 해놓아도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 받는 분들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이 사항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도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보험료 1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분들이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못 해서 체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병원에 감기가 걸려도 가지 못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가 협조해서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그 제안을 받고 인근 시군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대상을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노인 65세 이상은 전부 1만원 이하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고마움 혜택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밀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모부자세대, 기초노령연금세대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 지원되고 차상위계층 장애세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특례수급자는 의료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대는 틈새라고 할까 조금 비어서 의료보장이 실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아플 경우에 체납이 되면 의료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기초노령연금법이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7월부터, 그때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은 없지만 자기 자식이나 형제가 많이 도와주어서 상당히 여유롭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식별할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올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139p 보시면 하단에 경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이 금년도까지 시행되고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기 때문에 경로연금이 폐지되어서 이 사항은 우리가 참고자료로 넣었지만 이 경로연금이 주로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933년 7월 이전에 출생하고 1인당 소득이 6백66만원 이하면서 재산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5천4백25만원 이하인 경우 경로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경로연금지급자가 총 우리 시가 1,923명 지급하고 있고 그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원 받는 분이 1,538명 이분들은 의료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머지 385명인데 그 중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만원 이하 세대가 72세대, 1만5천원 이하가 23세대, 2만원 이하가 19세대, 2만원 초과가 76세대, 미확인 세대가 직장의료보험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받는 세대가 195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 기초노령연금 세대가 지원되더라도 여기에 따라 190세대 정도만 저희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이를 보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492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재원을 마련했는지.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일자를 7월1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관계가 1월1일자로 시행되고 좀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분석해서 세대를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7월1일부터 시행하네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때 재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경에
나상성위원
추경이 없으면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과거 추경은 경험에 비추면 매년 3~4회 정도는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금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다는 것 이치에 안 맞아서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이 조례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8월말부터 준비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 것인데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물론
나상성위원
8월말부터 했는데 왜 못 했어요? 국장님 8월말부터 준비했는데 지난 임시회 때 시장 결심이 안 서서 그렇습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밀도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밀도 없잖아요. 재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한다는데 추경이 없으면요. 내년에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도 있어서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 하네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막연하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추경이 없으면 재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모든 근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예산이 그 다음에 확보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밀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왜 8월부터 준비를 했으면 지난 임시회에 조례가 올라왔어야 하고 저희한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은 제가 보기에 내부적으로 시장이 결심이 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적으로 밀도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타 시군의 사례, 내부에서 범위의 문제,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1만원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만원 정도 2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원 그리고 인근의 큰 도시 인구 1백만에 육박하는 구가 설치된 도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우리 시가 31개 시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9개의 시를 보면 파주시나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보다 높을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우리 시보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왜 그런지 파악했어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자립도가 높고 예산의 규모가 인구가 많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대상의 범위도 대상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여기 5가지 지금 대상자를 본 결과 이 정도 부담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7천2백만 원 정도 들여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례를 8월부터 준비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대선 정국 내년은 총선 정국인데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정책결정자는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혀있는 것도 없잖아요. 부칙에 넣을까요.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나상성위원
7월1일부터 예비비라도 갖다가 시작하는 것으로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갖다가 시행하는 것으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밀도 있게 심의만 하다 끝나 버리는 정책이 많아서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인 만큼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국민건강보험공사가 광명시 소관이 아니지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다 내게 하고 안 되니까 시에다 다 맡겨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광명시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완식
안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의 숫자는 통상적으로 옛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고 했는데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객관적으로는 상대적인 빈곤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줄어드는 비율이 국민소득과 연계해서 같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이 향상되면 아무래도 빈곤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는 몇 년 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의 공약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시장님이 명품도시 광명을 만들겠다고 자기 임기내에 그리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광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사는데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덕
조원덕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못 사는 분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물론 소득이 높아지면 잘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반면에
병주
이병주위원
3∼4년 후에 폐지해도 되겠네요. 취지하고 목표가 확실합니까?
나상성위원
MB가 대통령 되면 끝나 747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상인들로 주축이 된 KTX영등포역 정차 추진위원회가 활동되면서 정차요구 건의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건의됨과 동시에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시도 체계적인 반대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22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 왔으며, 고속철도 광명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광명-용산 간 셔틀전철 운행,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를 순수 민간자생단체로 변화시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 예산지원 등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배제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검토의견은 폐지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역세권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지요? 시의원 발의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폐지안을 하면서 혹시 의회 의원들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왜 안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챙기지 못 한 것이 아니라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그리고 지금 광명역이 현재 이용하는 규모가 13,000명된다고 하는데 증가속도가 어떻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매년 2,000명 정도 늘어서 작년에는 11,000명 금년에는 13,000명 연별로 2,000명 정도가 증가추세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요즘은 증가속도가 둔화되어 있지요. 13,000명 선에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13,000명 선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범대위에서 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습니다.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폐지이유 중에 영등포 지역 상인들이 영등포역 정차를 추진하면서 생긴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정차해 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폐지하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신안산선하고 제2공항철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방침이 영등포역을 역으로 정차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는 정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닐 것이라는 의견일 뿐이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리고 시에서 조례안을 폐지하고 시에서 직접 나서서 신안산선 조기 개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해본 적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신안산선 관계는 지금 우리가 건교부에도 건의한 사항이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건의를 M서류로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서류로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말로 했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전화로 우리 과에서 직원이 그것을 확인하고 추진상황 관계 이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김동철위원
말로 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체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조례안이 폐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폐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폐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예산은 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 조례가 시의원 발의로 해서 한시적으로 2010년 12월말까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보면 2,000명씩 이용인원이 느는데
김동철위원
현재 이용객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13,000명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1,000명이고 금년에 13,000명인데 내년도에 추이를 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자료상에도 보면 13,000명 선에서 지금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의견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겠다. 어떤 서류적으로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는 상태고 말로 했다. 말로야 누구는 못 합니까? 우리 광명시는 모든 행정을 말로 합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1p에 보시면 참고적으로 광명역이 당초에 5,000명에서 출발해서 보면 현재 2007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13,000명 이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줄지 않고, 그래서 주변에 불편한 것 셔틀버스나 연계해서 광명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수준에 와있지 않나 판단되고 본 조례 사항도 스스로 끌어가는 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통량으로 봐도 수원과 광명간 노선도 사방팔방 교통에서는 처음에는 불편이 많았습니다만 연계 버스가 다 거쳐가고 있는 13,000명 정도 되어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판단하지 말고 지금 여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수정해서 5천8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2척3천이었는데 수정해서 5천8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광명KTX역의 중요성을 인식 못 하는 것 같습니다. KTX역이 광명시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든지 광명시의 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입니다. 우리가 예산5천, 1억 이것을 아껴서 안 됩니다. 특혜성 시비라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시장님이 걸던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보조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광명시에 단독적으로 조례상에 있는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동철위원
특혜성 시비를 누가 걸어요?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특혜성시비를 거는 단체나 개인이 누가 있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특혜성 시비라는 표현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 보조금이 나가는 형평성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것이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일을 추진할 때에는 글로 특혜성 시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말로만 우리 광명시는 이효선 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말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로 없애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 의원발의로 된 것인데 의원 어느 누구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광명시는 일어납니까?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개인 의견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정말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아니면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광명역 활동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6년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정말 담당 부서의 주무 과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과에서 정말 필요 없어서 폐지하겠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보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활동사항 뒤에 보시면 2006년 2007년도 해서 활동한 사항들이 사실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보면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데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각종 방문해서 활동한 회의 이런 것이 사실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크게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폐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병주
이병주위원
못 한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뺏어가서 못 한 것인데
심중식위원
당초 예산이 2억3천이었는데 실지로 사용한 것은 5천8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5천80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심중식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갖고 갔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마라톤관계는
심중식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여졌느냐구요. 범대위에서 반납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마라톤관계는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고
심중식위원
나머지 돈은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마라톤만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얼마?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1억3천만 원
심중식위원
돈 나머지는 반납하셨어요? 1억8천밖에 더 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5천만 원 어디 갔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일부는 반납한 사항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비만해서 서로 정산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반납을 의회에 정식적으로 반납신청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때 조직이 이것이 범대위대책위원회 조례가 사실 역세권개발사업팀에 경전철사업단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새로 재편성되어서 그 예산은 최초 당초 예산 같은 것은 마라톤관계는 문체과로 이관되고 나머지 사항은 자동 삭감해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만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심중식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천8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준 예산을 다 가져가고 실지로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안 주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산을 범대위에서 2008년도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예산을 신청하라고 공문서 정식으로 보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공문서는 보낸 사항이 없습니다.
심중식위원
2007년도에도 틀림없이 예산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이 조례가 폐지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아예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회의장소가 전부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실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회의 주관 관계는 단체 주관하는 데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장소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은 아니고 회의 주관이라든지 내용관계는 범대위에서 장소하고 내용 회의서류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다만 회의할 때 일정관계는 얘기하고
심중식위원
과장님 그 부서에서 여기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심중식위원
그러면 산하단체인데 맨날 음식점인데 왜 회의를 여기에서만 하느냐 지도한 적 있어요? 음식점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회의가 제대로 되겠어요? 회의장소가 전부 음식점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금년 초에 특감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특감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나상성위원
특별지시 감사했지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감사결과 무엇인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감사내용은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 했지만
나상성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마라톤관계는 체육회
나상성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바로 여쭈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중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았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결과에 지난번 특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다 들었잖아요. 이중계약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듣지도 못 했고
나상성위원
특위 때 오셔서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원들한테도 얘기 안 들었어요? 특위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게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요. 안 들은 것이에요? 아예 안 들으려고 했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이중계약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특위에서 보았는데 이중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감사도 허위로 지적해서 허위보고를 했고, 또 마라톤이 무슨 마라톤인지 아세요? 호남선시발역 마라톤이라고 아시지요. 그래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지요. 서부 수도권 경쟁도시 만들기 해서 여기 보면 문제점 종합의견이 광명역을 호남선시발역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타당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철도공사의 동향보고에 보면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 시점에서 광명역시발역을 호남선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또는 시발역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임. 또한 추진 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낮으면 이용객 저조 등 부작용이 예상됨. 해서 내부결재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했는데 그 서류 중에 검토보고라는 내용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시지요? 무엇으로 마라톤 치렀어요? 마라톤 제목이 뭐였어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마라톤은 저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나상성위원
시청 공무원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특위를 조성해 가지고 다 밝혀진 사항이겠지만
나상성위원
호남선을 시발역으로 하는 마라톤을 타이틀로 해서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검토결과가 "시발역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실익이 낮아서 부작용이 예상됨" 이것이 바로 교통행정과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나상성위원
아무리 모르더라도 폐지안을 가져왔을 때는 최소한 이런 것은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범대위 폐지안이 사실 마라톤 관계는 저희하고는 전체 분야를 한 것이 아니고 한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병주위원님이 물었잖아요? 이 폐지를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입니까? 상위 부서의 지시사항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과에서 했는데 그 때는 경전철사업단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2월 달에 경전철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폐지 쪽으로 가지는 않았고 일단은 마라톤 관계는 그 쪽으로 이관하는 것 그쪽으로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논의하셨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폐지관계는 우리가 과에서 한 것은 8, 9월 달 이때쯤
나상성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3월 29일날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8월 달에 폐지한다고 논의를 했죠? 그때 과장님이 검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폐지에 대한 검토내용이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전에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특감했죠? 문제점 지적했죠? 그래서 파견공무원 철수시켰죠? 마라톤 생체로 주었고 지금 현재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에는 감사를 한때부터의 폐지가 계획된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스스로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스스로 검토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3월 달에 와 가지고 호남선 출발역 같은 것은 전부다 시장에게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것이 이효선이라고 2006년 7월 17일 해 가지고 시장 직접 결재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실질적으로 호남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서부수도권경제중심 만들기,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여기에서 호남선 시발역으로 주최한다 나와있습니다. 원래 서류에는 이 뒤에 검토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시장에게 간 서류는 검토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이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용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광명역 시발역을 호남선만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또는 시발역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임 또한 추진노력에 비하여 실익이 낮으니까 이용객 저조 등 부작용도 예상됨" 자체에서 이미 이 문서를 본적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나상성위원
시흥시에서 나온 것 같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광명시겠죠.
나상성위원
시장님에게 갈 때는 이 결재가 뒷면이 검토결과가 빠져서 결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처음부터 범대위를 해체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보가 되면 해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한 타당성 검토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했죠, 감사결과 허위로 감사결과 보고했고 문건을 허위로 보고 했고 마라톤 가져갔고 파견 직원 철수했고 지금에 와서는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판단을 못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이야기 해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조례안을 냈듯이 광명역 범대위가 당초에는 상당히 시기성이나 시급성
나상성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일련의 그 동안 2007년도 1월부터 추진한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몰랐다고 하고 잘 몰랐죠?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관계는
나상성위원
제가 지금 알려줬잖아요? 일련의 과정은 사실입니다. 적절합니까?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활동사항이 과거에
나상성위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몰랐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적절합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완길
이완길교통행정과장
제가 내는 안은 폐지사유처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못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 시흥에서도 특위를 조사해서 광명역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신 안산선 전철을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특위 구성까지는 미흡하다 할지라도 광명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명역이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제 기능 중의 하나가 어떤 형태로든 시발역인데 시발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타의 여건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타의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민간단체가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폐지는 저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p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 등에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심야나 휴일을 이용, 불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조례안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연간 소요액은 1천5백만 원이며, 검토의견은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일정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도시미관을 해쳐서 보기 싫은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수거해야 되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면서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수고스럽지만 마찰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정상으로 붙였다고 해서 떼어 가고 그러면 붙인 사람하고 떼어 가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텐데 지도민원과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시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등 이런 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p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안인데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태진
권태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조례안은 하수처치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50m 이내로 지정하며,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주민편의도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하였고, 공사시행 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 마련하며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공공하수관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수설비가 배치되어야 하므로 준공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1일 10㎡ 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에게 부과하며 다른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하고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용과 관거 비용을 합산하도록 명시하며, 가산금 요율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5%에서 3%로 하며, 하수도 요금 인상은 톤당 평균 207원에서 269원으로 30% 인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환경부에서 2007년 8월 8일 조례의 기준 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중식위원
이것이 하수관거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개정 전에도 7조에 있는 것과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의 기준은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심중식위원
이렇게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해서 상시 준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낭비성이 심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1회 이상하면 무조건 깨끗하든 안 하든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를 봐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될 부분만 준설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준설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01km 가 오수 및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1km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기는 법 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개정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고 그 상황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그 동안에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심중식위원
변한 게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법으로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조례로서
심중식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낭비성이 심하지 않느냐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를 봐서 준설할 부분만 하는 것이지 준설을 해도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준설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매년 1회 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만에 하나 자기들이 장마에 대비해서 이 조례에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온다면 하수관에 토사가 쌓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안 쌓여있는 부분도 민원이 들어올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중식위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의도적으로 악용할 것은
심중식위원
예를 들어서 상시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시겠지만 지역주민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하수과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도 이 조례에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라든가 여러 하수도관을
심중식위원
CCTV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주민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심중식위원
하수도요금인상은 현실에 맞게끔 207원에서 269원으로 30% 인상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행자부에서 공기업을 매년 2년에 한번씩 공기업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서 상에서도 현실화 율이 뒤떨어진다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바도 있고 다른 시군구도 보면 우리시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현실화 율이 적은 시 군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가 비싸네?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광명시는 350원씩이고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광명시가 상당히 비쌉니다.
심중식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싸게 받았는데 어떻게 보조를 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적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중식위원
얼마나 적자를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현재까지 2007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2006년에 얼마 적자 봤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22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심중식위원
30%가 인상되면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88%인데 매년 인상 요인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매년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심중식위원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30% 안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안되기 때문에 재작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 20%를 인상했는데 이번에 인상을 30%를 하더라도 88%입니다.
심중식위원
그래도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90%가 넘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100%는 불가능하고 최대한으로 서민에게 부담이 안가는 범위에서 올리는데 결과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퍼센트만 높지
심중식위원
적자폭이 2006년도에 22억이나 되면 많은 돈인데 과장님께서는 적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개인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전체로 봐서는 큰 돈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에 30%가 아니라 15% 정도로 해서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매년 올려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위원회를 포함해서 광명시소비자물가심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