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8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구본청 12개 팀에 대한 부분감사, 7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시설 10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 및 업무추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구정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구민 명예감사관 총 50여 명을 위촉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 감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개 및 비공개 대상에 대하여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사항입니다. 동별 6명 총 120명의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하여 순찰활동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만족·친절생활화 추진사항입니다. 맞춤형 위탁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대민친절도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우리구 행정 서비스 성과에 대한 구민의 만족수준을 파악, 시책개선등 환류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고객만족 친절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직원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왕산 해맞이 축제 추진사항입니다. 많은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이웃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왕산 해맞이 축제를 1월 1일 용왕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식전행사로 해오름 한마당, 본행사 해맞이, 식후행사 새해맞이 작은음악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누리 복합타운 건립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100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경기를 마치고 설계용역 발주단계에서 중단되었던 해누리 복합타운 건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계획 일부를 지난 8월에 변경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장와 시장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지난 11월 13일에 특별교부금 7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12월 중 해누리 복합타운 조성 추진반을 구성하고 2008년 2월 설계착수, 2010년 12월에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직업전문 프로그램, 소양웰빙 프로그램, 양천구사이버교육원, 시립대학교 양천캠퍼스를 운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 습득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간에 폭넓은 행정교류와 경제·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추친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국외 자매도시로 일본 나카노구, 국내자매도시로 인천 강화군, 전남 화순군, 강화도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전년대비 400포인트를 인상한 1,500포인트를 부여하고 구의원님과 상용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8대 국회의원 및 서울시 교육감 선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7월 30일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축제 추진사항입니다.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2008년 11월 중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터민 한가족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976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 지원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기초생활지원 및 추석·연말 위로행사, 가족결연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청사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동청사 21개소에 대해 건물의 신축, 증·개축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각종 관리현황을 동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장과 자매결연 농촌사랑 일손 돕기 추진사항입니다. 통장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구 자매결연지를 대상으로 연 2회 농번기 및 수확기에 농촌사랑 일손 돕기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사항입니다.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어르신 선호 교육과목·운영기간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구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주민자치센터 6개소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2008년 9월까지 운영하여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동단위 순회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박람회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들의 올바른 역할 이해와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보고회 개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자치센터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센터간 건전한 경쟁의식을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열 번째, 1센터 1특화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공모·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범위내에서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중 지원계획을 수립·공고와 신청접수를 받아 2008년 2월에 지원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양천장수문화대학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 사항입니다. 2008년 6월에서 7월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양천장수문화대학 카페를 신설하여 수료생 상호간 교류는 물론 지역봉사 참여 및 어르신 권익증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수강 및 사용신청 인터넷 접수 추진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중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수강신청 사이트를 구축하여 수강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정 홍보효과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및 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비상시 동원태세 능력과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강의위주 교육에서 연극공연 등 간접체험 교육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조직일체감 훈련 및 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과 상호간의 화합을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을 발굴·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양천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야외음악회 및 예술무대 운영사항입니다. 월별 예술무대로 진행하던 음악회를 테마별로 바꾸어 관내 공원의 야외무대 및 실내공연시설을 활용하여 계절과 시기에 맞는 작품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걷고싶은거리 테마별 문화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걷고싶은거리 작은 음악회를 걷고싶은거리 주변 4개소에서 전문위탁업체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거리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 지원없이 구민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여 공연을 유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천문화원 사업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발굴하여 계승·발전·보급하고 있는 양천문화원의 11개 사업에 1억 154만 6,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신정3동 계남공원 내에 건축면적 2,599.08㎡, 연면적 2,938.52㎡ 규모로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 500석, 사무실 등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2008년 12월까지 5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전용시설로 건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관리 체육시설 유지보수 추진 사항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등 4개 위탁관리 체육시설이 고장나거나 노후된 설비를 적기에 교체·수리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를 통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체력증진 행사 추진 사항입니다.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를 안양천, 목동운동장, 지양산에서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 양천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양천구민 가족등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사항입니다.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구청장기 21개 종목, 연합회장기 16개 종목, 기타 7개 종목 체육행사를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 대회규모, 전년도 개최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2008년 연중 근린공원과 안양천 체육시설 등에서 상설 4개 종목, 비상설 6개 종목 총 10개 종목을 청소년,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침, 오전, 방과후 등 대상자별 맞춤형 시간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회관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양천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무대, 뮤지컬, 영화,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연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실시하는 등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추진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공원, 안양천 등 문화시설과 경관이 좋은 지역을 포토존으로 선정·육성하고 드라마·영상 촬영장소로 무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문화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열두 번째, 문화회관 화장실 개선 사항입니다. 2008년 상반기 중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회관 화장실에 유아용 양변기 및 세면대, 노후칸막이 교체, 선반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편리하고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화장실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육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47개 유치원 및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 및 파급효과가 큰 사업, 원어민사업 등에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신명나고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품질 일등 양천의 브랜드가치 상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생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생활속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생활과학교실을 지속적이며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수학·과학 적성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도하여 미래 과학기술한국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 배치 추진사항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관내 22개 초등학교 및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배치하고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원어민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하고 질높은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61강좌 107개 반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진흥분야 등 5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3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천 생생영어 토요캠프 운영 사항입니다. 영어마을에 가지 않고도 원어민과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연중 월 2회 1층 종합민원실, 로비, 자동차등록민원실에 테마별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강좌 운영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구민들에게 교양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천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연중 매월 1회 운영하여 구민들의 지식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우리구 관내 신청학교인 신화중학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학교장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사무편람 정비, 행정정보공개 제도 등을 이행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실시, 자원봉사자 운영을 내실화 하여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생활화를 정착, 민원인이 쾌적하고 편리한 종합민원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이전 설치 사항입니다. 현재 행복한세상백화점과 이대목동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되어 작동오류가 발생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대체구매한 후 현대백화점과 남부지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등으로 이전·설치하여 공휴일 및 야간에도 쉽게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사항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직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민원인에게 빠르고 정확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처리 안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사항입니다. 2008년 1월부터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어 민원편의와 구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생 및 사망신고 안내문 확대 비치 추진사항입니다.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 및 사망신고 안내문과 신고서를 관내 병원에 확대·비치함으로써 지연신고를 방지하고 신고 후 궁금증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쪽부터 24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의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대비 43억 3,203만 6,000원이 증가한 121억 7,533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1억 9,764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29억 7,769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신정2동 구청사 사용료 등 1억 4,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원어민영어교실 수강료, 양천구 정책과정 수강료 등 4억 3,521만 1,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과징금 등 83억 8,000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9억 7,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호적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고 위반과태료 등 3,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대비 23억 847만 7,000원이 증가한 557억 3,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46쪽으로 2007년 예산대비 5,67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4,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3,504만 7,000원, 고객만족·친절 생활화 7,872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5,676만 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 1,62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65쪽부터 76쪽으로 2007년 예산대비 23억 4,017만 3,000원이 증가한 140억 1,878만 5,000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 3억 4,349만 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2억 1,000만 원, 여자테니스단 운영 2억 3,596만 6,000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1억 3,1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9억 1,400만 원, 직원 보육료 2억 5,200만 원, 성과상여금 27억 2,163만 2,000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465만 4,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구 통합청사 분전반 교체 6,000만 원, 지하주차장 CCTV 및 녹화장치 증설 3,200만 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4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96쪽으로 2007년 예산대비 4억 2,032만 3,000원이 감소한 237억 8,860만 4,000원입니다. 동행정관리 및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1억 624만 5,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1억 2,124만 8,000원, 주민만족의 자치행정을 위한 동행정 지원 6억 458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7억 4,306만 2,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억 1,185만 원, 신월5동 청사 건립 공사비 7억 1,700만 원, 신정5동 청사 토지매입비 4억 1,500만 원 등이며 동 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114억 5,228만 6,000원,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 1,821만 4,000원, 목6동 청사건립 토지매입비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7,212만 6,000원,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 6,600만 원, 을지연습 추진 2,186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9,410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11쪽으로 2007년 예산대비 4억 5,968만 8,000원이 감소한 135억 5,88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체육 육성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5,402만 원, 양천예술무대 운영 6,786만 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 8,217만 7,000원,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운영 6억 1,289만 4,000원,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3억 2,451만 6,000원,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 6,665만 원, 양천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3억 50만 원,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33억 3,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73억 597만 6,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열린음악회 6,239만 원, 걷고싶은거리 문화행사 940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15쪽부터 120쪽으로 2007년 예산대비 7억 2,321만 9,000원이 증가한 35억 9,142만 4,000원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28억 2,338만 원, 초등학교 과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 6,024만 원,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1,814만 원, 양천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5,000만 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양천잉글리시 토요캠프 운영 8,088만 원 등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5,000만 원, 양천사이버 초등학교 운영 4,000만 원, 학교운동장 조명 등 전기요금 지원 1,248만 원, 평생학습센터 인건비 1,935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26쪽으로 2007년 예산대비 6,83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3,410만 3,000원입니다. 주민감동의 민원행정 구현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직원 근무복 제작 2,700만 원, 종합문서고 및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070만 5,000원,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 5,800만 원, 통합민원창구 운영 3,576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31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 예산대비 7,077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166만 4,000원입니다. 세입항목은 이자수입 2,96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206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90쪽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대비 7,077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166만 4,000원을 민간융자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세출예산명세서 43쪽에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충말씀 드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신설한 건데 2007년 7월 25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7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 권고사항과 공문시달한 사항을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120명이 동별로 2명씩 20개 동 해서 40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제가 따져보니까 1년에 18회인데 이번에 2회 하면 1년에 36회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18회를 하고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운영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많이 드리고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 좋은데 36회 하시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꼴이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동별로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풀로 활동할 수 있도록 4명 편성되어 있던 것을 6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또 활동횟수를 더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는 동별로 네 분이서 했는데 이제는 여섯 분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시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도 보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12개월로 끝나거든요. 그때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은 우리가 12월 예산잡아서 1월 내년 예산으로 잡는데 그 분들 계약은 12월이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12월에 끝나면 업체선정을 지금 해야 1월부터 하는 건데 아니면 2월부터 그다음해 1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금년 12월달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12월달에 확정이 돼야 그때부터 업무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민원안내도우미는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아니었나요?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것 같아서.

예산은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2달 동안 이 분들한테 집행할 돈은 4,900여만 원입니다.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해서 낮게 들어온 거죠. 일단 예산보다는 적게 계약이 됐단 걸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건데 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있지만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구성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1월달에 위촉을 하실 건가요?

이건 아직 위촉이 안됐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7월 31일자로 명예감사관제도 운영개선대책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위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567만 5,000원인데 기준은 기존에 무슨 위원회를 하시는 근거로 하신 건가요?

이건 인근 영등포구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구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일반감사관에게 6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은 4시간에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감사관은 2만 원으로 그대로 하고 4시간을 하루로 했는데 영등포구는 4시간에 10만 원인데 저희들은 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해서 작년 1년간 시행한 것중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활동한 결과 약 600여 건의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당과에 통보해서 저희들이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인원이 지금 동마다 세 명씩 늘어나는 건가요?

작년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미 6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예산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동에서 지적한 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떤 걸 지적하고,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작년도에 여성환경지킴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민시설물명예관리관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해서 실효성을 위해서 그 분들을 조정해서 우리마을지킴이를 작년에 위촉했거든요. 첫 해에 시작을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주로 2인 1조로 해서 매주 화요일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옥연 위원님이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실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는 반기에 한 번 정도씩 이 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또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교육시켜서 속속들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건의할 사항을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부서마다 지킴이가 너무 많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합니까?

다른 부서에는 지킴이가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여성환경지킴이하고 명예관리관을 합해서 400명 가까이 되던 것을 축소해서 120명으로 내실화 시켜서 좀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금년에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마을지킴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분들이 어떤 시설물을 점검했을 때는, 이번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매년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지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4쪽 명예감사관제도 공통사항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통사항에 만 20세 이상으로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을 뒀는데 이게 해당분야에 경력 또는 자격증이 있고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을 추천해야 되는데 갑자기 만 20세 이상으로 한 것도 약간 의아하고 나이가 20살이 되면 이런 자격이 되는 겁니까?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 20세가 아니라 성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사업을 하는 자는 왜 들어갔습니까? 벤치마킹 해서 들어간 겁니까?

사업을 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자격증소지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천지역에서 이런 특수전문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위촉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이라고 해서 나이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년 이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경험이 이제 시작되는 나이를 적용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20살이라면 학생이면 학생 신분위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둔 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사업을 하는 자를 여기에 공통적으로 넣을 게 아니라 경력 또는 자격증소지자 중에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 이 자격기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업무를 하면서 지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어차피 저희들도 그런 것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참작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예감시관제도를 운영하실 때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분이 들어가서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적구성이 한 쪽으로 쏠린다거나 친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구를 위해서 발전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면이 있으면 들어가더라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를 쭉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돌고 도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감사관제도가 있으면 이 한 건으로 끝나야 되는데 일반감사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자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직종에 있는 분만 들어가야지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 슈퍼 하시는 분들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은 늘 거기에 계시면서 항상 명단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날 이런 분만 들어가나? 구청은 발전적으로 사람이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진짜 식견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이런 구정제도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이 내용을 보면 다 돼요. 만 20세 이상이고 친하면 다 명단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명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해당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추천을 받을 것이고 일반감사관은 동별로 동장이 추천해서 2명씩 받을텐데 지금 위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전문감사관제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일반감사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면 일반감사관분들은 여론수렴만 하는 분들이고 전문감사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인트가 이것인지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일반감사관과 같이 묶어서 50명이 모여서 회의 주재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 세무 등 특수분야를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를 감사한다면 건축자격을 가지고 있는, 세무를 하면 세무사라든지, 토목을 하면 토목분야 전문가를 저희들이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과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동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갈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이 6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책정해 놓고 전문감사관 열 분 두고, 일반감사관 사십 분 두는 것은 그냥 사람을 모으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려면 제대로 책정을 해서 이 분들이 양천구 전체 50만을 위해서 뛰는 그런 제도가 되면 좋은데 세무사가 이 적은 금액을 받고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고, 어차피 이건 저희 공직에서 하다 보니까 사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공적인 참여를 위해서 그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동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저희 공무원만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서론이 너무 깁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가지 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위형운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무슨 설교하듯이 하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600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됐는데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 반영을 할 때.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마을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할려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실비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관계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근거규정이 뭡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명예감사관제도의 근거는 시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하고 규칙을 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운영은 벌써부터 했잖아요. 지킴이 근거규정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과가 아니고 감사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킴이 근거규정이 뭡니까?

지킴이는 금년도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업무를 집행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과잖아요. 방침만 가지고 다 할 겁니까? 세금으로 민간인에게 보상을 할려면 지출 근거규정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자 이거에요. 왜 자꾸 방침으로만 이게 계속 늘어나요. 이것은 감사과장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모든 걸,

맞으면 맞다고 하고 설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민간보상금 나가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천구에서 민간보상금 활동비로 3만 원씩 주는 게 전부 몇 명 정도입니까? 감사과장이 그건 알아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식품감시원, 부정감시단 해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형운 위원이 단적으로 말씀을 안해서 그렇지 사적인 관계로 해서 활동비 주는 사람을 전부 끼워 맞췄단 말이에요.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던 인원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이 쪽으로 들어오면서 전부 각 과별로 예산을 숨겨놨습니다. 우리 규모에 비해서 민간보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지킴이, 지금 동에 동장하고 계장이 둘씩이나 있어요. 그 분들에게 매일 매일 동네를 돌면서 순찰하는 환경순찰일지를 받아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제대로 합니까? 저하고 암행감사 한 번 나가 볼까요?

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판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동에서는 팀장이 걸림돌이에요. 동장 결재하는데 팀장의 역할이 없어서 걸림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동장, 팀장이 환경순찰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도, 오전에 팀장이 한 바퀴, 오후에 동장이 한 바퀴 돌면 본인들 운동도 되고 좋아요. 지금 동장이 지역주민들을 모릅니다. 태반이 그냥 왔다가는 거에요, 정년퇴직이 내일 모레니까 놀다가고. 그러면서 세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 지킴이 없어도 순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행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고 적발보고서 내고 다 했잖아요. 왜 이게 자꾸 민간보상금 쪽으로 가느냐 이겁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실비 보상인원이 우리 양천에 너무 많습니다. 타구도 민선 들어서 늘어난 것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자원봉사지 전부 유급 봉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료봉사하는 자원봉사자는 몇 분 안 되고 많은 수가 유급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킴이도 근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돈이 나갈려면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어떻게 방침서 하나 가지고 그냥 뚝뚝 해서 구청장 방침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제도라는 게 있고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거규정 없이 방침사항만 가지고 와서 "예산해 주십시오." 하고 끝납니까? 이게 벌써 6개월이 지났으면 근거규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까 다른 규정을 하나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거규정도 없는데 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민간보상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역할이 이중으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 이거에요. 저는 처음에 지킴이라고 해서 방범대원인 줄 알았어요. 그 전부터 "용어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타구에 이 지킴이 말고 좋은 용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킴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방어가 아니고 적발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임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타구의 용어를 한 번 찾아보시고 관계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계규정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민간보상금 나가는 게 다 해야 열 가지밖에 더 되겠습니까? 무슨 지킴이, 무슨 감시단 다 해서 열 가지인데 그 근거규정을 만들면 되지 왜 안 돼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지 그것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한 푼을 걷어도 근거규정이 있어야 걷는 거 아닙니까? 세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재산세를 매긴다, 돈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걷어놓은 것을 민간한테 나눠주면서 왜 근거규정도 없이 막 나눠줍니까? 선발인원 자체가 투명성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감시원을 다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다 바꿔놓으니까 전문적으로 오래 한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보다 경험이 많은데도 이번에 바뀌어서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부정부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자체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근거규정을 만들어야죠. 한 푼이라도 근거규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야 된다 이거에요. 왜 방침사항으로 결재를 받아서 옵니까? 일회성 행사로 방침사항으로 끝날 것이냐,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해마다 돈 들어올 것 같으면 당연히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해마다 예산집행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일회성으로, 방침사항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방침사항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수당적 성격은 저희들이,

수당도 일회성 수당이면 좋은데 이 예산이 해마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거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감사과장이기 때문에 타과의 민간보상금도 관계규정을 전부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명시한 다음에 예산편성 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다. 관계규정도 없는 예산이 왜 자꾸 들어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니까 해 준 것이지. 선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 것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함께 제도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테니까 미비된 관계규정을 전부 제도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중인데 좀 안이한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다 보면 모든 사항이 서로의 불편으로 간다, 다른 과장님 같지 않고 감사과장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및 예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8쪽과 9쪽이며 세출예산은 6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3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에 대해서는 대략 몇 개의 항목에서 세입자원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로 우리은행, 시설관리공단, 우리구청내 여행사, 보험사 그리고 기타사용료에서 구청의 부설주차장, 신정2동 구청사에서 세외수입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행사임대료, 그 다음에 보험사임대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보험사 임대료입니까?

삼성화재라고 해서 구청내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은행임대료 등 4개로 집약되어 있는데 이외에 다른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부지라든가 우리 양천구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지같은 경우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내지 공유재산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구유재산 하청부지는 건설관리과이고, 소관 관리부서에 따라 세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협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화재단에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목적은 직원들의 해외 선진도시 연수를 통한 직업, 업무마인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수체험 하기 전에 미리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안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재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단이 출연됐는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어떤 재단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있는 겁니다. 재단육성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건데 민법 제32조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단입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다 여기에 회비를 내고 가입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지원이라고 3,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지원을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2007년 10월 29일자로 의결된 사항인데 사무국을 법인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각 구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하고 회비가 연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 2,500을 지원하고 또 회비가 800이라고요?

예,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를 보니까 국내외 자매도시를 확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호주하고 중국 조양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좋은 결과나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 동안 해외에는 장춘시 조양구하고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는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까지 자매결연 맺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고, 국외관계도 특별하게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사실 내세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는 교류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면 구청장이 가고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고 외부에 비춰지는 시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 청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장하고 가까웠던 분들,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은 그럴싸한데 놀고만 오는 것 같은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뚜렷한 실적도 없고 결과도 없었는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확대 추진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다른 나라와도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의 나카노구에 9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저와 청장님, 의장님 등 여덟 분이 갔다 오셨는데 나카노구라는 도시는 동경도에 있습니다. 저희구 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히 자전거문제, 공원문제, 청소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했을 때는 나카노구에서 초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라고 초청해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상대 자치구에서 초청을 했을 때 초청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이런 비용지출은 전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편성이 안되었을 겁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사나 환대받는 정도는 나카노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국에서 초청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지만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모든 것들은 우리구 부담이 되는 거 맞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 나카노구의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 협의차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나카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나카노구와 그동안 저희들과 팩스로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1월 28, 29, 30일을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루 정도 29일 정도로 예상합니다. 저희구에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됩니다. 구청장,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12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실적이나 결과는 없었지만 국제화시대에 본위원도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진행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선수는 여자만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인데 연간 2억 3,596만 6,000원 정도 소요된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선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코트에서 평상시에는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없을 때는 체육관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홍보역할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이나 대회 출전한 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테니스 선수들은 굉장히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회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국제대회에서는 3위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8회 하고 그 다음에 준우승을 3회 했는데 우승, 준우승 이런 걸 합치면 18회 정도 1, 2, 3위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국제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그만큼 했으면 양천구를 홍보함과 동시에 세입차원에서 양천구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세입차원에서는 득이 안되고요, 저희들이 선수단을 유치한 것은 시에서 48%가 지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2억 3,50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48%인 2억 1,300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각 자치단체에서 씨름선수나 테니스 그외 기타 선수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2억 3,600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테니스단이 국제대회에서 우승 3번과 준우승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는데 저만 모르는지 다른 위원님도 모르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에서 테니스단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액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큰 결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시 정책에 따라 양천구를 홍보한다든가 그러면 이 선수들이 나오면 양천구청에서 운영하는 테니스단이 이 정도까지 실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빙상 스케이트 같은 경우 목동중·고등학교 하면 양천구 그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양천구에서 테니스단을 운영하는구나라는 걸 알지 매스컴이나 홍보물에서 좋은 실력을 내가지고 양천구를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도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플래카드를 구청 앞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여러 사람 둘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여서 잘 하는 선수 하나만 둘 수는 없습니까?

테니스가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1명을 더 추가로 영입할려고 하는 이유는 복식일 경우에는 2명이 나가야 되는데 3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선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식만 하면 되죠. 굳이 복식까지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꼭 운영을 해야 된다면 잘 하는 선수 하나만 단식을 해도 홍보효과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선수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 게임을 보면 복식조도 있고 단식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올해 150포인트로 인상을 했죠?

아닙니다, 추경까지 하면 400포인트 인상한 겁니다.

그런데 직급에 관계없이, 직급이 높으나 낮으나 가족수가 많으나 적으나 일률적으로 공무원들 1,212명에 대해서 150포인트를 산정했고 구의원 18명에 대해서 150포인트, 상용직 46명에 대해서 150포인트로 일률적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똑같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1,500포인트라는 것은 최상의 포인트입니다.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1,500포인트이고요, 기본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날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이 1,500포인트로 예산이 되어 있으면 직원의 근무연수, 가족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80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주고 800포인트면 80만 원이죠. 나머지 700포인트는 근무연수나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직급, 근무연수, 가족수 글자 그대로 후생복지비입니다.

직급은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150만 원으로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73쪽에 직원후생복지비 내역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잘못 편성된 건 아니고요, 포인트 하면 포인트가 남을 수도 있고 좀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는데 아까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150을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만 원 이상 추가는 안되고 그 안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면 150만 원이 안 나간 만큼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0포인트라고 하면 1,500포인트를 근무연수나 이런 걸 따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성과포인트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거나 어떠한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했거나 예산절감을 했거나 하는 성과포인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성과포인트로 주게 되어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후생비는 아까 포인트 해서 제일 상향해서 받은 사람이 15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하위직급에서 가족수가 적다든가 포인트가 미달된 사람은 150만 원 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다같이 책정해 놨다는 것은 잘못 책정해 놨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성과포인트 제도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가 없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했으면 잘한 직원한테 성과포인트가 나가겠지만 후생복지비가 어떻게 성과포인트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후생복지에서 맞춤형포인트를 최대한 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들의 성과에 따라 성과포인트를 맞춤형포인트에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적으로 우수한 직원이 나오면 성과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후생복지비거든요. 후생복지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가족수라든가 모든 조건에 따라서 나가는 복지비로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복지비로 성과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후생복지라는 것은 성과포인트에서 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에 의해서 구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 주차정산소 주차권 및 소모품 구입 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까지 총 1,322만 8,000원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차권을 일괄구입 하셔서 현재 종이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시스템이 카드로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이 되는 거죠, 부러지지 않는 한. 종이 대신에 그걸 쓰니까 닳아도 키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종이 주차권구입만 432만 원인데 이 부분하고 롤 소모품 구입까지 하면 500,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종이로 쓰는 경우에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비가 와도 그렇고 젖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예산이 반영구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른 구에 가서 보니까 주차권이 부러지지 않게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도입하셔서 올해 시급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6개월만 하시더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과장님, 플라스틱으로 하는 그런 거 보셨죠?

예, 공항이나 다른 데 가서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그 안에 주고 나오는데요. 물론 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회수가 안됩니다.

인사하고는 상관 없고요, 주차장 들어오는 정산소에서 빼잖아요, 올 때 주고 들어오고.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들이 아니고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는 부분.

그걸 한다면 모든 걸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마다 종이로 해서 버리는 것보다 아마 그게 절감이 될 겁니다. 다시 회수하기도 좋고 분실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구에서 그걸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예산절감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 놓으면 내년에는 종이를 400몇 만 원씩 안 사도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주차장에 들어오는 주차대수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비치해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0면이면 100면밖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100면에 예비로 20, 30개 더 해서 하시면, 한 번 그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아마 또 1,000만 원이상, 개선을 완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문병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외자매결연도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고 시책추진업무비 뒷부분에도 2,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증감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73페이지 직원 보육료 지급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원인데 이번에 7만 원으로 지급예산을 잡으셨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왜 자꾸 단체노조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 후생과 관련되는 조항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구하고 우리구를 비교해서 협상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5만 원을 보육료로 지급했는데 이게 7만 원으로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적다, 10만 원인 곳도 있다"고 해서 인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육료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천구민센터에 공간이 있어서 한 번 계획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구청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쪽에 만들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어려서 못 오는 어머니들도, 신정6동에는 그런 보육시설이 삼성어린이집 외에는 없습니다. 1개 동에 1어린이집도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정6동에 어린이집을, 삼성하고는 다르잖아요. 삼성은 구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센터에 예산을 들여서 하면 직원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매번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누리타운입니다. 해누리타운은 아시다시피 247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동관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누리타운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예산서 35페이지를 보면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4억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세우실 때 고구려가 상계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권과나 특별사법경찰관리전담반, 도시디자인과가 여기 3층으로 올라가고 청소과가 이 쪽으로 온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고구려가 상계되지 않고 장소가 없었다면 그럴 경우에, 지금 해누리가 없는데도 자꾸 해누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고구려가 안 나간다면,

만약에 고구려라는 음식점이 그대로 있으면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 고구려라는 주차장 건물의 음식점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별관으로 여권과가 따로 있는데 그 쪽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감사 때마다 "장소가 좁다"는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좁고,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했다", 아까 감사담당관도 무슨 "명예정책을 하실 때도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들에 대한 벤치마킹은 안하시잖아요. 저희가 발로 뛰어서 할 수는 없고. 개인사무실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합동으로, 지금 방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들 방 세 개하고 접견실 하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방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밤을 새는 경우도 허다할 텐데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서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주시든가 아니면 이 쪽 부분을 의원들한테 배려해 주겠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앞에도, 의회 예산을 보니까 4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1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신지, 그걸 총무과장님께서 계획을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의원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꼭 저 쪽에 의원들하고 연결되어서 의정자료실도 있고 본회의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박종용 행정지원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도 "4층 접견실에 칸막이라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의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할만한 장소가 본회의장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놔두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의원들도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꼭 그 쪽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이런 예산이 나와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해누리타운을 지으면 저희한테 한 층 주실 건가요?

그건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봤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보건기획팀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을 통째로 보건소에서 활용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의정자료실도.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선관위 들어왔죠, 그 다음에 4층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민수련원 해가지고 충청도에 땅을 매입할려고 했다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원수나 뭐로 볼 때 구청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싶은데 저희 의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와도 각 방에 한 분씩 다 들어가 계시면, 의원 개인사무실은 동네에 가서 봐야 되고 의회로 오시는 분이 계실 때는 필요한데 그것을 구청장님 허락하에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련원도 그렇고 콘도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로 의원들이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8만 원씩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1,128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금년에는 22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6만 원을 더 추가해서, 타구의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것도 직협의 협상 대상이었습니다. 22만 원이었는데 25개구 가운데 제일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비문제가 언론에서 터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실 추경 때 접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8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64명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우리 총무과 전체 직원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지금 64명인가요?

이것은 기능직과 운전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순수한 총무과 직원은 22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비를 설정하게 되면 개인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1일 2만 원씩 해서 14일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11일치를 했는데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서가 전반적으로 이런 실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과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28만 원씩 하고 과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이지,

관례가 아니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하루에 2만 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일수를 11일치에서 14일치로 3일치를 늘린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면 교통비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근 나가면 식대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식대는 급량비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3억 3,241만 원이 아무래도 직원들의 능력계발에 투자하는 교육계발비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37명이 강의를 듣는데 애당초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당초에는 40명이었다가 3명이 다른 구로 전출을 해서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문자격증 취득 강의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뭐죠?

직업전문교육은 공인중개사, 수지침을 배워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개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자기가 나가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술자격을 따기 위한 겁니다. 직원이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학원 수강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지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립대가 벌써 3명이 탈락했습니다. 1년에 이 분들한테 250만 원씩 투자가 됩니다. 갈수록 탈락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작년에 저도 공인중개사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숫자가 줄더니 그리고 시험을 봤을 거에요. 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아직 실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회원들한테도 수익자 이용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원비를 인상했습니다. 물론 우리구 직원들한테 자기 돈을 내고 공부를 해라, 강의를 들으라는 강요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돈이 덜 들어가서 그런지, 열의가 식어서 그런지,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혀 실적도 없이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계속 직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못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운전원 능력향상 교육운영 해가지고 5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전원은 이미 면허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향상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저희 운전원이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채용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운전이라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원 대신 일반직을 더 충원했는데 현재 운전원에 대한 교육은 특수면허 대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1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대형특수면허도 취득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대로 된 교육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 9쪽, 15쪽, 18쪽, 19쪽, 21쪽, 24쪽에 있으며 세입부분 특별회계는 31쪽과 32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서 79쪽부터 96쪽 범위내에 있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241억 8,026만 8,000원으로 편성기준액 금액대비 작년도 보다 4억 9,11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원어민영어교실 수강료 3억 1,212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에요?

원래 총 정원이 560명으로 1인당 월 수강료 5만 원씩 해서 2개월 범위로 1년치를 계속 반복해서 수강할 때의 경우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세입은 세출의 85%로 잡은 겁니다. 왜냐 하면 15%는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해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이 15%가 적습니다.

여기 산출기초가 표시가 안되니까 이걸 볼 수가 없다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원어민영어교실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으면 위탁운영할 때에 세입에 의해서 위탁기관에서 세입된 금액만큼을 운영비로 가져가기 때문에 세입이 적으면 세출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위반과태료가 몇 건 정도에 얼마씩 되어 있는 거에요? 등록법 위반과태료 해서 791만 원에 7%만 잡아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등록 위반과태료는 보통 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면기준을 적용할 때 50%가 감면되면 5만 원이 되는데 보통은 과거에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고 연체된 사람들이 대개 영세민들이 많이 연체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분을 잘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태를 부과할 당시에 민원인을 설득해서 자진납부 하는 방향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만 과거에 연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을 10만 원으로 보고 몇%는 감액이 되고 그렇겠지만 과태료부과가 9,200 정도 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건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는 뭐에요?

시설을 우리가 개방하지 않았을 때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한 개방이 아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사용료를 저희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대개 어디에 쓸 때,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개 동사무소를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을 활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여료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에 있는 다목적회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 동사무소 다목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대강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325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원어민영어교실 수강료가 전년도 예산으로 잡았고, 내년 10월까지 계약이죠?

아닙니다. 올 10월 계약인데,

올 10월에 계약해서 내년 10월까지 1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지금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나요? 10월까지 돈이 지출이 안되고 있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에 3억 6,000을 잡아놨잖아요. 어차피 그 분들이 수익성사업이니까 돈을 다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5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510만 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수강을 접수하게 되면 2개월 단위로 위탁운영업체에 강사료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계약은 1년치를 하는데 그것이 수입이 있을 때만 그 수입 범위내에서 위탁운영비로 강사료가 나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강생이 적을 경우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계약해서 3억 6,6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은 연간 예산이고요, 내년도 회계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에 3억 6,600을 해 놓은 거잖아요. 제 말은 2007년도에 해 놨으면 지금 계약기간이 10월이니까 이 돈은 그대로 있고 나중에 세입부분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현재 10월달에 수강신청을 받아보니까 2,7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700만 원의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 예산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1월 초에 다시 개강할 때는 내년도 사업비 세입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라도 잡아놓는 거죠?

단지 세입이 3억인데 금년도는 2,700만 원밖에 세입을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양천구 정책과정 수강료 수입 5만 원씩은 이번에 올해 하실려고 잡아 놓으신 거에요? 아직 금년도에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였었는데 대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수강료가 12주 내지 16주 5만 원씩 25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1,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 아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건 아니네요?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냥 잡아놓기만 하시고.

내년도에는 할 겁니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부분에 9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 해서 5억 1,110만 9,000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170명인데 전체 다 따져서 한 달에 나가는 1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보수가 6만 6,000원부터 8만 8,000원씩 월 지급되고 있고요, 교통수당으로 하루에 1,800원,

아니, 1인당 공익근무요원이 한 달에 받아가는 총 수령액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26개월 근무하는데 제대까지 한 사람한테 평균비용이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지급 해서, 뭐하러 이렇게 많이 쪼개놨어요? 그래서 "1인당 수령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것이 1인당 얼마 하면 170명이니까 12개월 하면 간단할 것을 봉급, 수당,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1일 체강훈련비, 체련대회지원비, 소집자해제간담비, 도대체 종류만 해도,

이건 예산편성 기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수령해 가냐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 제가 봉급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만 원부터 8만 8,000원까지 월 봉급이고요,

어떻게 8만 원만 돼요? 지금 봉급이 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외에 수당, 급식비 등등 해서 종류가 많으니까,

수당이 1일 1,800원 하고 중식비 5,000원 해서 6,800원 하고 한 사람 앞에 보통 월 20만 원 돈을 수령해 갑니다. 그래서 제대까지는 그런 거 외에 격려비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26개월간.

그럼 우리 양천구에서 쓴 인원이 170명입니까?

현재는 154명이고 170명은 당초 병무청에서 양천구에 수급인원을 정할 때 170명이 적정선이라고 해서 170명으로 정해 놨지만 현원은 1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산편성해 놓은 액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새터민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2,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이 작년보다 증가된 건가요?

예, 작년보다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구비가 2,500인데 국비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업무계획에는 소요예산이 총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비 2,500하고. 그러니까 5:5죠?

예, 여기는 5대 5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50대 50이였나요?

예.

국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구비도 똑같이 증가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사업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매칭펀드 그런 규정에 의한 게 아니고 양천구는 우리 사업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매년 국비지원 경비기준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연하게 숫자가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데 들어가 있나요?

저희구가 새터민이 한 1,000여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매년 새터민이 증가하고 있어서 새터민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새터민사업이 매년 단조롭게 반복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 새터민에게 실적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약간씩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한 2,0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그것도 매년 그 정도 증가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신규단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5억 9,000만 원이었는데 6억 1,000만 원으로 이번에 증액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해 놓고 연초에 심사할 때는 적정규모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0쪽에 보면 방범CCTV 확대 설치에 1억 9,000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4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하루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48대의 CCTV를 설치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했으면 주차위반, 방범이면 방범 거기에서 1일 CCTV에 걸려드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TV는 전부 방범 CCTV입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운영실적으로 8건이 해결되어서 통보가 됐는데,

한 달에 8건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절도 3건, 폭력 1건, 방화 1건, 교통사고 3건인데 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보다는 심리적인 방범효과가 크다는 것을 장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CCTV는 범죄를 색출하고 잡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예방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CCTV를 방범용으로 해서 연간 그 정도의 실적이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방범계통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안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용으로 설치한다면 우리 양천구가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말하자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방범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 경찰청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모든 곳은 구에서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거의 지원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인력만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48대를 설치해서 연간 1억 9,000정도 소모가 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방범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보안용으로 설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금액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장수문화대학이 증액됐나요?

장수문화대학은 수료할 때 가운비하고 수료증제작비가 금년도 사업비에 없어서 다른 예산에서 일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운대여비하고 수료증제작비가 증액됐습니다.

일단 가운대여비는 구청에서 계상을 하고 그 동안에 수료증 부분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던 게 아닌가요?

저희가 따로 포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500명이 수료하다 보니까 수료증 하나에 5,000원씩 잡아도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료증제작비로 999만 원하고 가운비로 1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6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장수문화대학의 인원이 많은 편이죠?

예, 올해는 약 1,500명이 수료했기 때문에 그 동안 4기를 운영하면서 3,10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명 중에서 그 전에 수료하신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료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는데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를 60세로 확대했습니다만 그 혜택보다는 1년간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1년 후에 다시 재수강 하는 인원이 비교적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말고 4기나 3기 때 평균 수료인원이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저희는 보통 동에 70여명을 적정 수강인원으로 보고 권장을 했는데 3,100명을 20개 동에서 5명으로 나누면 50명 하는 동도 있었고 50명 미만 동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00명 정도의, 이게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기수를 수료하신 분들도 같이 받게 되고 또 연령도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수료하신 인원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가운비나 수료증 발급하는 비용이 토털해서 1,0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증액이 되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부분인가요?

저도 그 부분이 늘 안타까운데 다른 부분으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돈은 수료증이나 가운은 200벌을 빌려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는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2회에서 16회 정도로 교육기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 계획할 때마다 각 주민자치센터 자체내에서 간단하게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라든가 음료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아직까지 자리매김이 안 된 그런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여기에 1,06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을 조정해서 차라리 그 쪽 부분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간식비로 일부 내려주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문제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수강생들에게 수강에 필요한 강사료 외에 다른 것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위반이 되고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직능단체에 부담이 안 되고 다르게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문화대학 수료생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홈페이지를 포털 사이트에 구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수문화대학 수료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들과 수료생 간담회를 해보면 졸업 후에 연락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홈페이지에 카페 정도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자기 의견도 기재하고 또 각 동별로 원하신다면 대표자들끼리 연락을 해서 만남의 장도 마련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카페를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장수문화대학을 수료하는 대표자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정 위주의 분들이 있고 동네에서 비교적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장수문화대학의 대표자라고 할까요, 반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자에 말씀하셨던 각 구립노인정이든 아파트단지 노인정이든 노인정의 회장님들이 대다수 장수문화대학의 대표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장수문화대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 컴퓨터 무료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좀더 내가지고 정말 왜곡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임이나 아까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어르신들을 위하고 장수문화대학을 수료해서 공경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우선 수료생들 중에 PC접근이 용이한 분들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더 하고 확대를 해서 이 분들이 운영하는데 순기능적으로 참여를 많이 한다면 확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장래에 PC활용을 하는 노인층이 많아질 경우에는 장수문화대학 수료생 카페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차원에서 레크레이션을 겸비한 PC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물론 의도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특화프로그램이 각 센터별로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동별로 특화프로그램 신청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300만 원 범위내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대책관리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평가를 중간에 하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종결된 것은 종결된 것이고 계속해서 다음 해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과연 특화사업으로서 성격에 맞는다면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종결 처리하는 걸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프로그램을 권장하다 보니까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라 동별로 일회성으로 급조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화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예산을 300만 원 이내에서 또 그 이상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심사할 적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보탬을 줘야 되지 않을까, 각 동별로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동 주민센터간에 특화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데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나 좋은 운영체제를 권장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습니다. 금년도에 32개 특화프로그램이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27개 프로그램이고 8개 프로그램은 지원 안했는데 그 이후에 신월6동에서 특화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민화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장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평가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 특화사업비를 약간 상향 조정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양천구 주민센터 두 군데를 평가했죠, 신정4동하고 목4동. 거기에 대한 어떤 발표가 아직 없습니까, 아니면 내려왔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겁니까?

그에 대해서 사업비로 500만 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수구 평가에서 4,500만 원하고 2개 동에 대한 평가사업비로 500만 원이 나왔는데 서울시 평가결과 우수동은 신정4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30% 정도는 목4동에 배정을 했고 보조금이지 업무추진비가 아니거든요. 신정4동에 더 많은 비율을 해서 예산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동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길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이걸 집행할 때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과연 규정에 맞게 정당한 사업에 집행을 하는가의 감시체제가 중요한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의 투명성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심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배정 당시부터 공모해서 심사할 때부터 예산지원액 규모별로 최소한 30% 정도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금액이 많은 곳은 50%까지 카드사용을 확대하고 그것을 다음 해 사업비 심사에 반영하거나 이런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연말에 각 사회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이 반영된 점수를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심사자료에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반영을 해서 점점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단체는 어떤 맥락의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회에 대해서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이상의 회원도 있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있고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법령이나 이런 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라면 당연히 사회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 이런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봉사부문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런 실태에서 물론 거기까지 접근하지는 못하겠지만 사회단체장님들이 10년 이상 장을 맡고 있다는 부분들은, 물론 잘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잡음이 나면서 계속 장의 자리를 놓고 문제시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 자체가 봉사하는 부분과 명확하게 쓰임에 대해서 면밀히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외부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법인카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접목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변화됐다는 좋은 느낌이 들고,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치센터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자치센터의 행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행사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는 자치센터 회원들간에 행사가 아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답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할 형식적인 사업 이런 것을 배제하고 이제 자치센터가 실제 운영된 지가 6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거의 다 압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간에 아직 의견조율이 덜 돼서 그런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분이 나오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가 의식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 주민편익을 위해서,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자치센터가 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통하거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그쪽 사업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연수 위원, 문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플래카드 총 몇 개 항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어 보니까 현수막이 8개 항목인데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10개, 주민자치행정 10개, 장수문화대학 30개, 정책과정 10개, 새양천가꾸기 해서 안양천에 6개×6회 해서 36개, 을지훈련 2개, 중점관리 자원확인의날 2개, 민방위대창설 2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에요? 책자에는 플래카드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는 더 많더라고요. 이게 동에 필요한 건 맞는데 선거때 보면 횡으로만 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구청 과만 도로에 직각으로 걸더라고요. 일단 구청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걸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 같아서 차라리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입간판으로 예쁘게 해서 전자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방침도 그런 거 없애자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청은 그런 게 없나요?

서울시에서는 30m이상 도로에는 현수막을 걸지 않기 운동을 해서 양천구에서도 도로폭이 넓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상에는 현수막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내부적으로 실내에 하는 플래카드가 많이 있고 야외행사로 안양천이나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구청사 내지 동청사에 홍보용으로 게재하는 플래카드가 사업비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장수문화대학은 30개더라고요.

플래카드를 동별로 같은 문양을 사용해서 동끼리 회전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줄여서 제작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매년 똑같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싸게하고 줄일 수 있으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든가 해서 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줄였으면 해서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82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서 2,843만 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공공운영비 620만 원 빼고 나면 2,220만 원이 일반수용비에서 증감됐는데 요즘 동사무소 주민등록발급 이런 부분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인데 요즘 통합민원발급기도 있고 또 PC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증감이 된 것 같아서,

통합민원발급기가 구입이 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 보다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상시로 2대씩 운영하다 보니까 토너가 많이 들어가요. 토너구입비로 연간 4,3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비가 작년에 2회밖에 안 열렸단 말이에요. 10만 원씩×6회 해서 6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다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는 대선이 있고 해서,

4월 총선이 있으면 4월 이후에 또 하면 예산을 4회로 잡으시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은 예산이라도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86쪽 봉사자 운영비 보면 봉사자가 비슷비슷 해서 위에 자원봉사자간담회 20만 원, 자원봉사자운영비 5만 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활동비 5,000원씩 해서 이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렇습니다.

봉사자가 하도 많아서 혼동이 돼서, 아무튼 이 부분도 잘 책정해 주시고요, 지금 원어민강좌는 다 됐고 통합적으로 양천문화원에서 역사탐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외국인 한국어 강좌 운영 해서 문화유적지탐방으로 1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양천문화원에서 역사탐방을 저희 예산 보조금 지원으로 3,000이 조금 안 되게 되고 있고그뒤로 보면 새터민 5,000만 원 예산에 문화체험탐방 90명이 들어 있어요. 외국인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양천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 역사탐방으로 나가는 돈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2,600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통합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면 돈도 덜 들고 이분들도 돈이 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양천문화원에서 출발하는 거는 차가 4대, 5대 가고 있는데 1인당 1만 원씩 자비로 가고 있어요. 이걸 세 군데를 묶어서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지원은 우리가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안될까요? 중복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새터민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에서 따로 지원하고 이 부분을 작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도 위형운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통·반장회의, 자치위원회의 다 가 보셨죠? 거기서 특이한 거 못 보셨죠? 비싼 물 드셔보셨어요? 한 병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원이라고 들었는데 2,000원이 맞습니까? 그 물을 세비로 지원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2,000원짜리 물통이 나뒹구는 걸 봤고 양천문화원 역사탐방하는 데도 이 물이 실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그 물값만이라도 깍으세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 병에 300원, 400원 하는 물인데 2,000원짜리를 가지고 역사탐방 하러 가는 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국어강좌 운영은 아시겠지만 신정7동에서 우리 한국어강좌 운영하는데 야외학습용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체험의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궁같은 데를 견학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제목이 똑같아요.

대상층이 지금 같이 하기에는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옥연 위원님 말씀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같이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새터민도 성격이 다릅니다. 새터민도 고궁이라든지 용인같은 데를 탐방시키는데 이쪽도 문화원에서 하는 역사탐방하고 조금 대상층에 이질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하시더라도 물값은 지원해 주지 말고 물값은 빼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물은 저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한 두번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가 738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사용료가 이렇게 비싼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고구려쪽에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희는 아직 이전비용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관제센터가 지금 신정1센터에서 하는 것을 확대해서 양천구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고구려를 활용할 경우에는 통합관리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결재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결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죠.

관제센터 이전하는 거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증설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관제센터가 이전해서 가야 하면 이전비를 별도로 계상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CCTV를,

왜냐 하면 여기에 CCTV를 설치할 때 회선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전용회선 관계는 나중에 기획예산과에서 10억인가의 예산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공되는 게 아니고요 전용회선을 설치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전용사용료를 저희가 부담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이 줄어드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가 34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건 목3동청사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4건 중에서 20% 이상 증액된 예산이 몇 건 정도인지 아세요? 세 보니까 10건이나 돼요, 20%이상 증액된 것만. 그 다음에 또 이 10건 중에서도 보면 선심성예산이 반정도 돼요. 그러니까 5, 6건이 선심성예산으로 증액됐다, 20%를 상향하는 예산이 많아요. 지금 보면 동청사 시설장비유지비도 29.63% 그 다음에 통·반장 화합 한마당은 격년제로 한다니까 100% 증액이 됐을 것이고 민원관련사업지원도 26% 그 다음에 구민 구정참여홍보 각종 행사개최도 23.4%, 특화프로그램 주민공모도 40%, 어르신 장수문화대학도 36%, 새터민도 25% 그 다음에 외국인커뮤니티도 새로 했으니까 100%겠죠, 민방위훈련육성도 72% 그 다음에 창설기념행사 119%, 행사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10% 정도에서 상회해서 왔다갔다 하는 건 이해가는데 금액상으로는 더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제출된 자료로 보면 20%이상 인상되는 것들이 34개 단위사업 중에서 10개, 이건 기본적으로 볼 때 예산이 한쪽으로 잘못 가지 않았느냐 하는 객관성에서 약간의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민선시대에 해야 될 사업도 많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로 흘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설명을 하게 되면 단위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한 걸 보게 되면 증감이 너무 많다,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통·반장화합의 한마당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보면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좋은데 그전에 통·반장화합한마당 행사 이것이 각동에 준비비로 50만 원 나갔습니까, 100만 원 나갔습니까?

당시 운영비가 4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별도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인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동마다 40만 원 가지고 노래방비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출연진들이 노래방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래방비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각 동마다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동장 입장에서 안할 수도 없고 통친회장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고 "30만 원씩 회식비라도 내려 보내주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왕 화합의 한마당을 할려면 통·반장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해 달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이것을 구태의연하게 반복하지 말고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배구대회도 하면 동마다 인적파워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위화감이 형성되고 또 지역에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곳과 없는 곳 등등 여러 가지 불평등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해당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에서 돈 40만 원 주고 통장들한테 준비하라니까 가장행렬을 하는 팀은 장비구입비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 여론조사를 한 번 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저는 극구 반대하고 싶고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통장님들도 "아예 이 예산을 세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방향 전환을 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지난번 경험이 제가 있어요. 해마다 개최는 하되 이 세부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결심을 하셔서 예산심의하는 기간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입찰을 거치세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총액으로 얼마를 편성해 놓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구에서 플래카드를 달아주는 비용 포함해서 m당 얼마라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최소 기준치를 정해 주면 됩니다. 폭 90cm로 해서 m당 얼마, 그런데 우리가 발주할 때는 최소한 6m 이상이라든가 단서조항을 붙여서 공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30% 내지 4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획예산과 직원이 있으니까 과별로 플래카드 건수하고 몇 건에 얼마인지를 다 뽑아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사전입찰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셔서 타구의 사례가 어떤지를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의 문화체육과장이 12월 7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팀장 하현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제2권에 8쪽, 9쪽, 15쪽, 18쪽, 19쪽, 22쪽, 24쪽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135억 5,800만 원으로 2007년 세출예산 140억 1,848만 8,000원보다 4억 5,96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 운영 수입을 보면 그 동안에 테니스장 사용료를 내년부터 예상하는 것인가요?

예,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료로 할려고 합니다.

내년 몇 월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주변에 목동테니스장이나 이런 수수료를 봐서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해 가지고 올해 테니스장을 보수해서 유료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되고 정확하게 내년도 상반기인지 언제인지,

상반기 중에는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개·보수 부분은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바로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유지보수비 대비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갖다 붙여서 따질 수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주변의 형평성에 맞게끔 수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직장테니스부를 우리 양천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전국체전에 나갈 때 양천에서 실업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하고 있는 겁니까?

직장테니스부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 정도는 알아야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제가 운영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양천구에서 테니스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없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에 잡혀 있지 않고 총무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고,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테니스장 운영 수입에서 개인교습료가 9,474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과장님 언제 오십니까?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질의가 안 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방안을 별도로 내려주셔야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은 가지고 와서 분명히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주관과에서 설명을 해야지 그걸 안해 주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산출기초를 보자고 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국축구교실을 하듯이 유명한 선수가 테니스교실을 열어 놓으면 수강생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왕창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테니스부가 있으니까 그것을 도입하자 이겁니다. 우리 양천구소식지에 유명한 테니스선수 같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형택 선수 정도는 안 되더라도 유명한 테니스선수가 있으면 그 분의 이력하고 강좌내용을 넣어서 우리 소식지에 알려줘서 우리 구민들이 테니스를 배우는데 쉽고 올바르고 가장 원칙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 자체가 세입도 늘고 우리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테니스장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테니스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마인드 도입이 뭡니까? 이런 게 경영마인드죠. 그래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봐도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교습료 산출기초를 보자"고 하는 거에요. 얼마를 받고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이거죠. 아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3등도 하고 우리 양천의 마크를 달고 나가서 우리 청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프라임 양천, 양천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선전이 대단한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와야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선수가 계속 붙어 있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특강을 해 주면서 조교들이 한다든가 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장테니스부를 운영해서 거기 가서 배우니까 비용도 싸고 정말 멋있게 잘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 구민도 좋고 세외수입도 늘고, 우리가 아무리 공공시설에서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없는 거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상유지만 잘해도 된다는 원칙은 맞겠죠. 그렇지만 일부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건 있다 이거죠, 개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위탁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우리는 보고만 받기 때문에 내용이 자세히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달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내야 하니까 자세히 파악하셔서 다음 특위 때는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직장테니스 감독, 선수를 위한 특강레슨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단위사업이 총 몇 건 정도 되는 거에요? 지금 대략적으로 30건이 좀 넘죠? 30건이 넘는데 신규사업이 몇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본적으로 반복예산도 예산증액이 아까 자치행정과처럼 퍼센티지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몇 건이나 돼요?

전산오류로 표기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16일이 양천구 개청 20주년이 되겠습니다. 20주년 기념행사비가 늘었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나쁜데 행사들이 너무 많이 신규로 편성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줄여야 될지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의정비 많이 인상됐다고 매번 언론에 두드려 맞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2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대주민 관련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액을 했는지 한 번쯤 공표해 보자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따져보고 우리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조정하는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절충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도 신규예산이 많아서.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예산과에 물어보겠지만 신규사업이 전부 몇 건인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가장 행사가 많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많이 할텐데 주관과장도 새로 온들 얼마나 파악이 돼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인사문제가 해결된 지 얼마 안돼서 바로 예산이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뭉뚝뭉뚝 분질러 버릴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주세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일이 질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가서 답변자료 갖고 계신 걸 전부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든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구나, 이래서 더 늘었구나, 위원님에게 양해를 바란다라든가 할 수 있게끔, 이것만 가지고 질의할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각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산증액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됐기 때문에 꼭 해 주십시오.라는 설명을 이거 말고 더 만들어서, 왜냐하면 국장님이 보시다시피 과장님이 새로 와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팀장들이 보셔서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그걸 좀 보고 이 예산은 필요해서 삭감하면 안되겠구나, 더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고자료를 국장님이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체안을 세워야지 안돼요. 과장님이 답변대에 와봐야 마찬가지에요. 결국 또 모르면 국장님한테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어떻게 다 답변하겠어요? 이게 그대로 반복될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그렇게 설명서를 이 과에 해당하는 건 특히 과장님 새로 바뀌고 진급하신 과장들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회관이 준공된 지가 꽤 돼서 시설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부대비로 3억 2,400이 들어와 있는데 문화회관 이걸로 택도 없어요. 왜냐 하면 문화회관은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공사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장비라는 것은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안 바꿔줌으로 해서 연쇄반응이 나서 다른 것까지 나중에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해서 얼마 늘리고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장비의 내구연한이 있고 수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 자가용과 영업용승용차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연쇄반응으로 다른 것까지 고장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이 교육도시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정말 살맛 나는 명품도시에 걸맞는 구민회관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문화회관쪽에 시설명세를 더 잘 보셔서 이건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 때문에 줄이지 말고 그 부분 한 번 보세요. 다른 행사 하나만 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 장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 예산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무려 3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긴급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3억 2,000 정도 아쉬운 대로 유지보수를 하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소요경비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거, 왜 그런지 연관성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왜냐 하면 제가 당장 이 3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응급처방을 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모자란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무대에 방음시설 하나만 해도 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베니어판으로 만든 거 엉터리에요.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고칠려고 해도 2억을 가져야 되는데 또 손 안대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그렇다면 찾아가는 음악회든 구경하러 가는 음악회든 그 자체내의 시설이 완벽하지 않으면 좋은 음질이 나오지 않았요. 우리 구민들이 들을 때 그 정도의 만족감을 못 느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백데이터를 보내주시고 당장 급한 거 예산내용 우리 금액 때문에 줄이고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문화원육성 양천문화원 행사지원이 있는데 문화유적지탐방교실 사업보조와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유적탐방교실과 같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는 2,982만 4,000원이고 업무보고서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예산과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업무책자가 먼저 나와서,

책자가 잘못된 건가요?

예.

이 결과보고서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문화유적탐방교실 5회차 내장산, 백양사 가고 파주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600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올해는 2,600만 원 아니였나요? 예산이 증가됐죠?

예, 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전에 2,600만 원 하고 거기에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답변하실 때 1,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감사 때 "3천몇 백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그래서 3,600인가 그 정도 돼서 제가 "5회면 한 회당 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인당 1만 원씩 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화원 수익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남는 돈이. 아니면 그분들한테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아까도 자치행정과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원짜리 물이 실려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 지원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날 예를 들어서 차가 네 대였는데 200분으로 거의 차가 꽉 찼었거든요. 200분이 1만 원씩 내면 관광버스값도 다 나오는데 나머지 7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결과보고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하되.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뽑으셔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문화원의 회원만이 등록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원명단하고 그날 가신 분들 명단하고 다 체크해 봤습니다, 200명 되는 분들. 몇 분 안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 접수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나중에 문화원에 공적인 일로 만나셔서 확인할 부분이고 지금은 예산문제니까 이런 계획서를 제대로 정월대보름 이런 거는 주민들이 골고루 자유롭게 오실 분들만 오시는 사업이거든요. 아카데미 교양강좌도 마찬가지, 영어도 다 괜찮은데 이 문화유적탐방교실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더군다나 저는 그것도 많다고 느꼈는데 380만 원이 더 올라간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꼭 받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은 구비하고 자체비를 합쳐서 2007년도에는 3,558만 2,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2,980만 원인데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원에서 신청한 금액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 106페이지, 107페이지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머니배구대회 지원 2,500만 원 1회, 올해는 어떤 연유인지 안 했거든요. 연합회장배를 한 번 안 했는데 올해는 잡혀 있습니까? 보니까 예산서에 다 잡혀 있더라고요.

예, 2008년도에 잡았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동민체육도 3억 9,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에도 2년에 한 번씩 어떤 위원 말씀으로는 "격년제로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나름대로 "개청 20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신다."고, 그건 심도있게 저희가 의논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밑으로 소년전국체전 행사 대회참가관계자 간담회 쭉 시, 전국 단위가 있는데 지급현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나가고 있나요?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다른 단체는 700만 원, 750만 원 이런데 제일 큰 소년전국체전 이런 데 나가는데 너무 조금,

시장기는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하는 거니까 1인당이 아니잖아요.

종목별 50만 원입니다.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소년전국체전 참가지원도 100만 원인데 다른 행사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이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장기대회는 타구 동일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년 전국체전·시 전국대회 체육대회 1인당 100만 원이 아니고 단체별로 100만 원. 그런데 만약 축구단이 간다 그러면 축구는 보통 11명 감독까지 하면 1인당 얼마 안되는 거죠. 이게 오래 됐어요. 지원하는 액수하고 연도수가 조금 오래돼서 예산이 좀 더 추가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08페이지 유소년꿈나무축구교실 운영지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운동쪽은 잘 모르지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테니스선수단을 운영하는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시비든 구비든. 지금 양천구 관내 교육지원과를 떠나서 관내 축구부도 있고 야구부도 있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왕이면 생활체육이나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이든 체육단체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거 교육지원과 말고 그 아이들이 양천구 관내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전혀 예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예산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유소년 꿈나무축구교실이 어린이축구교실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축구교실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축구교실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요, 저희 구에서 생체에 위탁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특정인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을 생체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는데 생체의 어느 특정한 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진국어린이축구교실에서 김진국씨가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린이축구교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나 양천구의 전반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김진국축구교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진국씨는 옛날 유명한 축구선수였고 거기에 대한 네임벨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게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축구동호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생체에 국한되어 있는 목소리만 듣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 특정단체에서 물론 국가대표 출신이자 기술위원장까지 하셨지만 관내 여러 곳에 예산을 더 많이 분산시켜서 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꿈나무축구를 하는 친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집행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더 논의가 되어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풋살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인가요?

예, 50%, 50%입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데요, 2008년 예산도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세입부분을 연관해서 이번에 풋살구장을 새로 개·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세입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청소년 풋살이나 축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학교 체육으로 해서 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