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재적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예산은 56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에 관한 중요한 심사이니만큼 위원님께서는 평소 지역활동을 통하여 제기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들은 후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강서구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현년도, 즉 2007년도를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한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년 경제ㆍ사회적인, 또 예산규모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매년 새로이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참조하시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은 현년도인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며 작성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5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연도말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07년도 이후는 예상되는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때 예산의 규모가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점은 11월 13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의회에 제출시기는 11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시차로 인해서 일부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은 바로 이 시점이 맞지 않아서 이거를 동일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의 재정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7년도의 경우 현재 시점이 2007년 11월로 회계연도가 지나야 정확한 규모가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예산을 저희가 전년도와 현 시점의 예산운용사항을 참고하여 볼 때 약 308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최종결산과 대비해 볼 시 약 350억 정도가 증가하는 거로 예측하였습니다. 기금은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성규모는 총 355억원으로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이 신설되어서 기금 수는 11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구정목표, 11쪽, 12쪽부터 16쪽까지의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입니다.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운용계획으로서 중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참고해서 국가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5%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내년에 신설되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구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이는 재원배분은 기존 시가지의 여건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예산을 배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 방화뉴타운 개발, 화곡지역 개발사업 적극 지원 등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실적입니다. 총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중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3개년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세입은 좀 정체가 돼있습니다, 2004년을 기점으로. 그러나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도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23쪽의 세입세출실적을 보시면 세입의 평균 신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세출의 평균 신장률은 11.8%로 세입보다 세출이 2.8%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보조사업과 인건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경상예산은 5년간 평균 10% 성장을 하였으나 인건비는 15.7% 성장한 반면 경상적경비는 8.8%에 그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2004년도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의 특별회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재정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기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1조 8146억원으로 연평균 36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373억원, 특별회계는 773억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전망 중에서 2007년과 2008년도의 재정규모는 신규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보육사업 등 사회보장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12%에서 15%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2009년도부터는 다소 전년도로 돌아가서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세입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입니다. 5년간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7373억원 중 구세는 3373억원으로 약 20%, 세외수입은 1952억원으로 11%, 보조금은 1조 2048억원으로 69%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재정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의 재정자립도도 점점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재정으로는 편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은 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서울시의회, 구청장협의회,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함께 뜻을 모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우리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육지원비의 매칭 비율이 과거 서울시 25%, 자치구 25%에서 저희 자치구가 12 내지 13%만 부담하는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쪽 세외수입 목별 전망치부터 3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의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8146억원으로서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조 2868억원 70%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394억원 25%, 대행사업비등 내부거래 성격인 재무활동경비는 636억원 3.6%, 예비비 246억원으로 1.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1조 2496억 원 중 사회복지비는 7855억원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 사회보장비는 매년 연평균 100억에서 120억이 증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연평균 대비 3배가 증가된 363억원이 사회보장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회보장비가 저희 자치구 예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35%에서 3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점유율이 45%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자체사업을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시비나 국비 확보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42쪽의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재원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경비, 예비비를 제외하고 1조 286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는 2106억원, 4년 뒤인 2011년도는 2874억원으로 약 768억원이 증가해서 연평균 9%의 성장률을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입니다. 45쪽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6쪽과 47쪽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게 행자부와 국가 및 국정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기간 중에 가용재원 1조 2868억을 11개 분야로 나누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용청사의 유지관리와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09억원 1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민방위교육 등에 소요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1억원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지원과 평생교육센터 건립 등에 소요되는 교육분야가 517억원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과 겸재기념관 사업비 등 문화 및 관광분야가 283억원으로서 2.2%, 그리고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자원화사업 등의 환경보호분야가 737억원 5.7%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 같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분야가 61.2%인 787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뒤에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며 49쪽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49쪽부터 7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공공행정분야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11개 분야의 세부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먼저 중기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참고자료 중기투자사업 설명이 되겠습니다. 75쪽의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화곡5동의 자치센터 신축공사, 가양1동의 자치센터 신축공사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화1동, 방화2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저희 구가 당면한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이 사업이 진도를, 진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은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80쪽의 평생교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는 화곡전신전화국 옆에 있는 여객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여객터미널 부지는 용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 두 차례 걸쳐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그 위에 우리 27만 화곡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 복지, 예술,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지상7층 정도로 지었을 때 여기에 도서관, 문화ㆍ예술, 또 여성관련 지원센터 등등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 초과할 거로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부지는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위에 저희들이 이러한 다기능 복합학습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선 내년도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17억 9200만원이 설계비로 되어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는 총 사업규모인 3백 4, 5십억 이상이 됐을 때 이 정도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가 7억 5000 정도만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여기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거쳐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350억의 재원확보가 가능한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서울시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사업규모를 200억원 규모로 했을 때 한 7억 5000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자치구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추경 등에 반영을 하든지 그래서 다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야외공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하여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야외공연장은 당초 방화근린공원에 건립을 하고자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주민들의 소음 등에 따른 일부 민원이 좀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택지개발지구로 공원부지 쪽으로 이전하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계획을 잡았드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액이 18억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부금이나 자치구 재원이 아닌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우선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에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향후 2005년도에 저희가 받아왔는데 10년안에 이 예산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야외공연장, 또 저희가 실지로 수원이나 충북 제천 이런 데 현장을 다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야외공연장 규모도 크게만 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보훈회관 복합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현재 가양2동 자치센터 옆인 허준박물관 옆에 있는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장애인자활자립장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허준 박물관과 대한한의사회 등과 볼 때 이러한 소외계층이 이러한 시설을 여기 위치에 건립을 하면 이게 어울려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금으로 기 확보한 9억원과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이게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용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립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저희가 관내 국회의원 등과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 교부금 등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장비가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일단 구비에 건립비는 편성하지 아니하고, 설계비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 건립입니다. 위치는 발산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규모가 한200평정도 되겠는데요.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짓는 거 어린이집 시설과 영유아지원센터 등등해서 좀 종합적인 시설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부지매입 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또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자립장이나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서울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축비는 좀 해결을 하고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하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2009년도가 되어야 종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내년도에는 서울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한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IT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글이 상당히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호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한글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고 사업을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공부의 지원을 받도록 금년에 저희가 몇 군데 접촉을 했었지만 약간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이 5월달부터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시기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국비를 우선 확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 관내, 여기 보면 유인물에 보면 방화근린공원, 꿩고개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효용성, 또 한글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내에 적합지를 선정하는 어떤 용역 등등을 실시해서 한글공원을 한번 강서구에 만들었을 때 우리 강서구에 또 다른 브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예견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말이에요 82쪽에 보니까 외발산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성공한 사례도 없고, 또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폐지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서울시 예산 18억원을 이미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방화3동 근린공원에 추진을 계획했다가 일부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금 발산택지개발지구로 그쪽으로 또 예정부지가 바로 아파트 옆에 위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몇 번 답사해 본 결과 아파트 옆의 위치에서는 민원 때문에 이거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류해 놓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저류 시설이 있어요. 빗물, 비올 때만 받아놓는, 그러니까 지하가 아니고, 노천 저류 시설입니다. 또 평상시는 그게 공지로 돼 있고, 옆에는 들어갔고 밑에는 농구대 정도 운동시설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SH공사와 협의하고 있어요. 거기 같으면 예를 들어 저희들 구상으로는 18억정도면 충분히 야외공연에 가능하고 아파트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또 두 번째는 거기가 막구조로 해서 야간 경관 조명을 해놓으면 오히려 아무래도 빗물이 와도 날아갈 때는 악취가 날 소지가 많은데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악취도 없어질 뿐더러 야간 경관 조명까지 해놓으면 발산택지개발도 아주 명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SH공사 실무자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새로운 사업변경을 하다보면 귀찮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무자들은 반대인데, 저쪽 고위층하고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포기 안한 이유는 서울시 예산 18억 우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받아놓은 거 반납하기는 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면은요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그래서 하다보면 구비도 들어가고 추가 추가 들어가고 우리 모르신 분들은 아, 이거 뭐 시에서 이렇게 18억씩이나 주는데, 18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특히 발산택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구는 아니지만 임대아파트가 지금 주류하고 있잖아요? 있고, 또 학교도 거기 많이 밀집돼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명소가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84쪽에 작은도서관 건립이라고 있죠?

예.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근자에 한 2, 3년동안에 화곡동 3동에 이러한 공용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오래된 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화곡3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됐습니다. 도서관을 크게 짓다보면 도서관운영비가 연간 우리 강서, 여기 시립도서관이 연간 운영비가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연간운영비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억에서 10억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도서관부지가 발산택지개발지구 내 약 천평정도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확보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다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건립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도서관 건립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선거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을 쪽에 하나, 갑 쪽에 하나 그래서 을쪽에는 지난번에 개관한 방화3동의 길꽃어린이도서관, 그리고 화곡3동에는 이 근처가 학교가 한 13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방의 개념이 아니고, 좀 여기는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청소년도서관, 그리고 염창동에 짓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 강서구의 청소년, 어린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교육,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가야된다 그런 컨셉에서 벨트화를 시켜가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도 잘하고 참 좋네요. 그런데 글쎄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앞으로 제발 부탁인데 공무원들만이라도 정치적인 용어를 쓰지 마세요. 갑구니 을구니

죄송합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예.

언제까지 정당 바라보고 공무원 생활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화곡3동에 동사무소가 하나 지금 비어있죠?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어있죠?

예.

거기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밀집된 곳이고

예.

꼭 필요로 하죠. 하여간 좋은 시설을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훑어봤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송영섭 위원이나 저나 항상 구정질의, 4대 때도 그렇고 5대 때도 그렇고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나 어떤 상황에서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범머리웅덩이 뒷쪽의 체육공원화, 그쪽 정비, 이런 걸 누차 여러 번 얘기한 것 들으셨죠?

예.

예?

예.

제가 4대 때 우리 10년 계획에는 분명히 체육공원화 내지는 계획이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중기계획에는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할 때에 용역을 한다든가 어떤 개발계획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으면 했는데 전혀 그쪽 부분은 지금 없네요? 지금 너무나 늘 우리가 떠들고 그 동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또 이 시설이 저쪽 오쇠동 쪽으로 옮기자 여러 얘기가 누차 나왔고, 관심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장님 다시 넣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여기 또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 넣어놔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뺐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40m도로가 개설되고 교통광장이 조성이 돼야 그 지역이 정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뻔히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여건에,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평생학습센터도 저희들 구예산 재정계획 때문에 넣었지만 시예산, 결국 시·국비 예산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40m도로가 개통 안되고 올림픽대로와 연계되는 교통광장이 조성 안되고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와 정비할 수 있는, 구청 자력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니, 그건 저도 여기 강서구청에 오래 근무했지만 10년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범머리웅덩이 주변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는 정말 여러번 나왔었거든요.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예산예산 하시는데 그건 어떤 관점의 차이거든요? 어떤 하려고 하는 의지의 차이고, 저는 그때도 시민의 숲 조성비용을 그쪽에다 하지말고 나는 그쪽 범머리 쪽에다가, 시민의 숲, 전번에 철도, 녹지훼손 비용에 대한 시민의 숲 조성을 그쪽에다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관점의 차이인데 분명히 어떤 의지를 가지면 나는 그게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황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은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알아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얼마든지 인천공항 서울의 진입의 첫 관문이고, 그쪽을 정비를 해야만 우리 이쪽에 강서구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환경을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업체들을 무조건 손해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 분들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걸 해주는 어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이게 빠졌더라도 다음 계획에 잡으실 때 반드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또 사실은 또 정책적으로 시에나 해서 나라에서 그걸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글공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꿩고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 식으로 특성화시키자는 그 뜻이죠?

아닙니다. 한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공원 자체가 우리 방화동에 있는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이 한국에서 하나 있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어떤 시발점, 용역 이런 쪽으로 개발한다는 모티브는 우리가 제공을 하되 나라에서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국비로 전액 뭐 이렇게 한다든가, 국비, 시비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걸 우리 자체 비용으로 여기 보니까 구비가 14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에 들어와서 좋긴 좋지만 그런 거는 관점을 전부 국비, 시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꿩고개 근린공원에 한글공원도 그렇고 범머리웅덩이 주변의 정비와 체육공원화 그 쪽 지역에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걸 묶어가지고 어차피 꿩고개근린공원도 앞으로 전부다 앞으로 조성, 향후 다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묶는 종합적인 어떤 개발, 어떤 개발청사진이라든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국비 끌어올 거는 끌어오면서 좀 요령있게 일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부분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어떤 용역비 예산정도는 이번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용역비 등등은 위원님 말씀

그러니까요. 시발점을 이렇게 잡아서 어차피 그런 거 하려면 한두 푼이 아니라 땅값 보상까지 이러면 한 천억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 구비로는 엄두도 못 내는 사업이니까 발동을 그렇게 국비쪽으로 좀 걸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한글공원은 국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 여기 한글공원뿐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전체적인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체를 다 개발하는 쪽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그런 어떤 작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이번에 시발점을, 전체 청사진에 대한 용역비를 하시고 전체적인 계획은 국비나 시비를 얼마든지 좀 끌어오는 방법을, 머리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좀 그쪽이 빨리 정비되는 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입니다.

지난번에는 회의, 정치적 발언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2억을 반영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이 노인복지기금을 2억원 한번 확보해봐라 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늘다 보니까 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원확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여력이 있으면 노인기금을 우선해서 반영을 해보려고 지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 회의시간에는 분명히 우리 부청장께서 확보됐다, 이번에 반영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안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자료도 보셨지만 확보를 한다, 하겠다고 했지 100%, 짜다 보면 우선순위에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의지표현으로 봐주시고 저희가 이번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거는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 최동철 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결위에서

김병진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말씀 드릴게요 좀 저희들이 두 부분, 특정대상기금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두, 여성ㆍ노인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공보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 아마 심의하실 때 어느 정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삭감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중기계획하면 상당히 우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서구의 발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강서구 전체를 어우르는 용역이 들어갔죠, 지금?

예.

그 용역이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예.

2월까지로, 금년 말이 아니고 내년 2월까지로 지금 미뤄졌죠?

예.

용역자체가 나와서, 나온 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매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또한 의회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월달에 만약에 용역이 나온다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할 때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도 수립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그걸 아직 반영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다시

매년 수립합니다, 이건.

아, 매년?

예.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매년 바뀌어갑니다, 숫자가.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불만스러운 거는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중장기 계획에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전혀 지금 안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의원들 그러면 구정질문 하등에 할 필요가 없잖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의원들이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검토가 돼서 중장기 어떤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볼 때 전혀 지금 안 돼있어, 하나도 우리 구의원들이 발언하고 뭐 했던 부분은 한 개도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즉 말해서 우리들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우리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단지화 하자,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쪽 오곡동 쪽의 땅 경기도하고 경계, 수용을 해서 우리들 분양 쪽으로, 그래서 무허가가 지금 난립하고 있잖아요, 한 20여개가 지금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들이 연구해볼만한 대상인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돼있고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만스럽거든요, 고생은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자립장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발산동에 부지가 있었죠? 부지를

예, 부지가.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재는 부지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로 하고 그 부지는 도시개발공사와 아마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용도변경까지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장애인자립장으로?

그 부분은 후속조치를 아마 이제 이번에 예산심의 등등이 끝나면 아마 도시개발공사랑 협의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송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바로 예산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여기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총괄해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고 조금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어느 날은 그쪽에 장애인 꼭 해야 된다, 장애인자립장을 그 쪽에다 꼭 해야 된다, 해서 한참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바꿔서 그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좀 불만스럽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까 우리 방화1동ㆍ2동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이 지금 부지 때문에 그렇죠? 부지 때문에 지금 어렵죠? 지금 1동은 부지는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마곡지구 개발되면

그러니까 마곡지구 개발되면 공용의 청사 부지로 토지조성원가에 지정이 돼요. 지정이 돼요, 택지개발지구로.

아, 1동은!

예.

2동은 전혀 지금 부지가 안 되죠?

2동도 마찬가지에요.

2동은 뉴타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

동시에?

거긴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등촌2동이 문제이고 등촌3동도 비좁아요. 옛날엔 컸지만 비좁고 그래서 네 개 청사가 앞으로는 좀 청사가 다시

지금 우리가 동이 통폐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합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전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계획이니까 내년이 4개년계획입니다. 이게 행자부나 중앙부처 방침이 통폐합 쪽으로 가니까 내년도에 계획수립할 때 그게 반영이 되고,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기성에 맞춰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자꾸 변동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시기가 아직 도래가 덜 됐다든지 예산의 부담이 없다든지 법적인 게 덜 됐다든지 또는 동사무소 자치통합센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도 중장기계획을 또 해야, 내년에도 과장하실 겁니까?

인간 최시혁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는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내년에 또 이거 보면서 아, 잘못된 게 고쳐졌는가 바로잡아졌는가를 알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야? 이상입니다. ( 김경자 부위원장, 최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강서구청으로 얘기하자면 논의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핵심인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글공원 조성은 좀 실현가능성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문공부의 지원만 끌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기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센터ㆍ공영주차장 건립 80쪽,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간 상태죠?

그렇죠. 현재는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평생교육센터로 이게 하자고 구청장이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은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서울시에서 이 땅을 쓰도록 저희가 내락을 받는데까지 한 금년 한해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300억,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단 1층에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자꾸 거론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인 요건입니다. 여객터미널은 공영주차장이 없이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소유로 하고 주차장 건립비용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서울시 특별회계를 가져와서 그걸 충당을 하고 그럼 남는 부분이 한 200억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 국비라든지, 국비가 어렵다면 시비, 서울시 사업비를, 서울시 사업비도 두 개가 있습니다, 교부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어차피 그쪽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연차계획으로 구비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금 규모를 줄여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을 많이 좀 강구해 가지고 꼭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재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 인사)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분야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자 등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보장관련 복지예산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법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사업비 확대, 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등 가정복지 예산도 필수적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속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태환경보존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 경비 및 장비보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물 및

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곽판구 위원 의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성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죄송합니다. 금년부터 예산편성이 작년까지는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돼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돼 가지고 보시기 편하게끔 사업별로 모든 예산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인 책자 중에 1번이 쓰인 2008년도 사업예산안 국별 총괄 설명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인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 국별 총괄 설명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총 금년대비 62.7%가 증가한 총 1102억 491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91억 6013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으로 424억 78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의 97.6%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1075억 9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603억 9413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472억 2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수수료 수입, 잡수입, 세외수입으로 26억 5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0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총 1567억 220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556억 3301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8903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예산인 3084억 3700만원중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363억이 증가한 1339억 7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사회보장비 비율이 43.4%를 점해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 설명자료 70쪽에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억 4968만 7000원이 증가한 148억 6128만 8000원으로 자원감량 및 재활용, 지역청소관리, 폐기물처리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143억 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보호 등 환경보호 일반사업비로 5억 5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1338억 9077만 9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운영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비 610억 4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장애인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89억 1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두 자녀 및 세째 아이 이상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등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비로 336억 42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신설된 기초노령연금 및 청소년복지 증진 등 노인, 청소년 사업비로 297억 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에 고용안정,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사업비 5억 7786만 5000원과 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보건사업비로 6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5개부서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79억 8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해당 과장들로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556억 330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890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가 감소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67억 220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가 증가한 규모로써 구 전체 예산증가율 15.52%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81%로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증가 주요인은 사회보장비가 전년도 대비 363억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91억 601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억 684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22억 23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4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4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598억 52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억 47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66억 601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273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세입예산액의 97.6%를 점유하는 규모로써 전년도의 96.2%보다 1.7% 높아졌고, 보조금의 주요증가 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사업비, 기초 노령 연금 등에서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다소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은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재원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통하여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 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56억 330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0억 911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 부문은 143억 1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7768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일반부문은 5억 593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0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599억 5502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 278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점유율은 20.94%에서 19.79%로 전년도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89억 169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4억 1247만원이 증액되어 492.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보육·가정 및 여성 부문은 336억 4293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97% 증가한 규모로, 구 전체예산에 대한 점유율은 9.59%에서 10.95%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은 297억 89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 66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예산에 대한 점유율은 5.44%에서 9.93%로 두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노동부문은 1억 721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훈부문은 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일반 자원봉사활성화 부문은 2억 7268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908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6134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6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부문 행정운영 경비는 79억 863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92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6억 330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2.41% 증가된 규모로 증가분의 41.4%에 해당하는 157억 6656만 8000원을 노인·청소년 부문에 충당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1억 4941만 4000원,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74억 1247만원,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2억 2788만 5000원, 폐기물 부문에 11억 776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충당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부문은 1억 39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우리구의 사회복지비가 가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비와 무관한 지출항목을 포함시켜서 물량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8건에 237억 2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양육지원비 11억 5700만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14억 9900만원,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유아플라자 건립 1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180억 26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지급 19억 6900만원,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 4억 33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 3억 6400만원, 구립장애보훈복지회관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세출 구조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을 보이고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890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996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도 8596만 8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비에 10억 8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그에 따라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하고 있을 뿐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철우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3번 책인데 2008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세부사업설명서 큰 책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운영비는 작년에는요 2007년 1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정상적으로 각과와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의 특성이 뭐냐면 국비ㆍ시비가 많이 배정됩니다. 간주처리 의회에서 계속 해주시죠? 간주처리를 계속 받다보니까 연초에는 없는 돈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날짜가 가면 갈수록 간주처리가 많아지니까 그 대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없던 항목들이 좀 일부 늘어났고요, 또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더 잡힌 건 없겠죠?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있잖습니까? 이 단체가 우리가 다 보호해야 할 단체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이 전년도에 4240만원인데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지난해에는 보훈회관을 지으려고요 300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걸 갖다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요 34쪽을 봐주세요. 이 부분에서 보면 좀 애매한 게 지금 많거든요.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또 자원봉사포럼, 또 쭉 내려가다 보면 우수 자원봉사단체 간담회해 가지고 20만원씩 20개 단체,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대축제, 또 이쪽으로 가서 보면 자원봉사만남의날 해서 150만원 해서 22개 캠프,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별지로 갖다드릴까요?

예?

별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 있죠? 150만원이요. 150만원과 우수자원봉사대 활동지원에 20만원 × 22개 단체는요 이게 12월 5일날 자원봉사 날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헌신한 자원봉사자들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데 자원봉사 이분들은 참 자기의 봉사 뜻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는

우수자원봉사 활동지원, 또 자원봉사만남의날,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서로, 민간행사 해 가지고?

예.

이 부분 뭐가 다른가를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자원봉사 만남의 날 해서 150만원, 22개 캠프,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20만원해서 25개 단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구별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라고요.

예,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과목이 딴 데 편성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예산과목이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속에 포함돼 있다가요 금년부터는 자원봉사라는 정책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단위가 바뀌어버려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원봉사 만남의 날은 지난해에도, 금년에 지금 각 복지관별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말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돈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0만원씩 22개 캠프인데

예.

22개 캠프라고 하면 어디어디 어떻게 나옵니까, 22개 캠프가?

캠프가 각 동별로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적을 때는 또 옆에, 그 다음에 복지관에 있고 그런 식으로 캠프가 한 35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2개 캠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만남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네요. 알았습니다. 됐어요, 됐어. 참, 애매해.

자세한 거는 별도로

참, 애매한 예산이 우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참 말은 그럴싸하고 내가 언젠가도 한번 전번에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고요.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계속 하는데, 하여튼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 해갖고 1식 6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자원봉사 업무추진비 600만원, 예.

지금 어떤 사업이 잡힌 거예요?

이...

, 팀장님! 누가 팀장이에요?

대축제

, 잠깐만요. 일어서보세요.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원봉사 제조직 육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캠프별, 그 다음에 신규 자원봉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 활동하기 위해서 만나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사업을 이렇게 엉켜가지고 해요?

왜그러냐면요 자원봉사자 교육이 기초교육이 있고요, 재교육, 보수교육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1년 내내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조금 조그만한 사업들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초기의 자원봉사 하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어떤 근거로 잡혀요, 600만원이?

저희가 신규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발대식을 할 때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잠깐 송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가 7만인데요. 사실 이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정력을 쏟아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만 중에 한2만 6000만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계속 열어가지고 해줘야만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정말 나와서 우리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대가, 단위자원봉사대가 10명이상이 거의 9백 몇 개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기능별 자원봉사대, 무슨 까치봉사대, 가위손 봉사대 이런 게 있습니다.

, 과장님!

예.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위쪽에 보면 자원봉사대학에서부터 쭉 축제, 포럼해서 쭉 겹친단 말입니다, 행사들이. 그런데 또 밑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겹쳐놨어요.

아, 예. 위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순수히 수용비 성격입니다. 책을 만들고, 사례집을 만들고, 각종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장갑이라도 한켤레 주고 이런 식으로 강사료라든가 책자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순수히 이거는 수용비적 성격이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종 봉사단체를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좀 난해하시지만 자원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나열치 않으면 자원봉사활성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걸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이런 거는 자원봉사의 실적을 보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 하나만 할께요.

예, 박양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가 있잖습니까?

예.

, 금년보다 내년에 148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소득층 긴급구호가 12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아, 예.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히 구비로 하는 건데 만약에 불이난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수혜를 한다든가 이 때에 구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금액을 1인 가구에는 10만 9000원, 거기에서 2인가구는 28만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요 51세대에 164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51세대보다 더 많은 82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2세대에 3인 기준으로 하니까 3인 기준이 37만 8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100만원인데 증액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148만원 증액인데 좀 적지만 알뜰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강서구의 구민이 56만에다가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2007년도에 2960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한 결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 사업이 29백

아, 29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164만 1000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160에 천?

164만 1000원.

집행내역이?

예, 금년까지 11월달까지요. 11월 23일까지.

, 296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 사업을 했는데 160만원만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불용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예산을 더 갖다가 업을 시켰어?

예산은 내년은 더 많이, 그리고 우선 문제가 예산단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불이날 것 같으면 1인 가구같은면 16만 9000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2인가구는 28만 2000원, 만약에 구청에서 16만 9000원 들고 가면 거기에서 받는 분이 이걸 돈이라고 주느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금년에는 단가를 현실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집에 어떤 불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해 예산에서 조금더 증액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긴급구호, 말 자체로 긴급구호거든요.

예.

어느날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가 질병으로 해서 어떤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만 얼마를 가지고 가면 그런 소리를 들을만 하단 말이죠.

예, 웃습니다.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56만 인구가 있는데 이거 3100 가지고 1년 예산이 적은 게 아니냐? 이거 사업에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예.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늘렸으면 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답변을 하네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팀장이 누구죠?

예.

김팀장인가? 복지시설,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이게 21페이지, 21쪽. 100% 우리 구비인데

예.

이 부분은 꼭 100%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요?

이게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

예, 사회복지시설인데 복지관에서 교육청으로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인데?

제목을 사회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순수한 100% 우리 구비란 말이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만든 건가요,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5000만원에 대해서 시행 했고요. 내년에는 금액을 좀 줄여서 교육시설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디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아동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그쪽에 청소년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특별히 과거에 교육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시범이 끝나고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야지 왜 여기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했어요? 제목을?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제목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순수한 내가 지금 우리 구비여가지고 내가 질문을 한 건데 애매한데 이 예산이,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과장님이요?

예.

해줘요, 끝나고. 끝나고 따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구정살림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팀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어! (관계공무원 착석)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개관해 보면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모두 620억 7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5%인 56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의 20.13%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609억 870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0억 89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써 이중에서 86.3%인 535억 72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535억 8500만원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 등 자체 세외수입은 13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 수입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20억 7600만원중 행정운영비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사회복지사업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 620억 5800만원은 모두 30개 세부사업에 투입되며 이중에서 20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99.98%인 609억 2500만원이 투입되고, 자체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에 0.02% 수준인 11억 3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란 말씀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주로 법정경비이며, 주로 복지비의 분담비율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었으나 우리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복지비 분담 조정건의안을 두 번씩이나 채택하시고, 다각도로 힘을 기울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10.05% 증가한 수준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복지부 재정 계획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0% 늘려 산정하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 증가한 1776만원으로 최소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부사업은 모두 31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만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심사과정을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99.98%가 법정경비인 국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역시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구청 사회복지과로 가셔서 업무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예산안까지 충분히 이렇게 예산안 설명자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성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많은 관심 갖고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이 되죠? 있죠?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취로사업, 자활근로라고 하는가요?

예.

두 가지가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반 취로사업은 복지부에서 축소시킬 그런 예정에 있고요. 틈새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하던 취로사업은 그대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전번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차질이 없이 좀 매끄럽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방침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기관하고의 의견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율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제도가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페이지는 66에서 67인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네요, 내년도에?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66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돼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금년까지,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구비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되었나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78페이지.

78페이지가 아닌 거 같은데요.

,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권. 옆에 좀 보조해드려.

천천히 하세요.

제일 마지막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그래요.

이거는 도로에 보면 점자블록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편의시설 설치하고 기능을 보강시키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인가요?

예.

,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7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형편상 2000이 삭감된, 깎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욕심으로서는 더 확보를 해서 이걸 좀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이런 경우 삭감된 부분이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그 외

참고적으로. 아니, 큰 거만, 소소한 거 말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장애인셔틀버스를 갖다가 구비로 한 1억 30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새로 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 반영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시 쪽에, 시 예산 쪽에 노력을 기울여서 시에서 사주기로, 예산을 주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1억 5000 정도가 아마 배정될 거로 봐서 장애셔틀버스는 해결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설치 기능보강사업에서 2000 정도,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비에서 한 3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 관련자료에서 한 120 정도가 삭감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 장애인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장애인체육대회ㆍ문화활동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 지금 어떤 사업하는 거예요? 어떤 체육대회, 뭐하는 거예요? 문화활동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체육ㆍ문화활동 지원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시설단체에서 체육활동하는데, 문화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참석해 보셨나요?

그럼은요. 제가 진두지휘를 해야만 도움이 되죠.

어떻습니까? 그런 활동을 체육활동도 하고 보람과 긍지를 좀 갖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은 대단한 거죠.

호응

일반인들도 체육행사를 한다면 좋아하는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기네들 참여해서 한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장애인들한테

몇 사람이나 참석해요? 몇 개 단체가 참석해요, 단체로?

단체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신지체,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는 종합적으로 다 참석합니다.

종합적으로?

예.

몇 명 정도?

18개 단체 정도에서 보통 1000명 이상, 1500명 가까이 참석합니다.

큰 행사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안내수첩 제작이 삭감을 당했다고 했는데 총 예산 900만원 책정돼있는데

저희가 12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는 가져야 질과 양을 갖춰서 제작을 해서 보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깎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안내수첩인데 장애인들 수를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없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가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다가 15억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매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 교부하였던 9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해서 감정가로 계산하니까 15억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이번에 SH공사하고 땅 매입과정을 추진하면서 “그 땅 원래 강서구에 있는 땅이고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개발을 해서 택지를 공급하는데 택지원가로 공급해주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 6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저희들이 15억 계산했던 거 3억 6000만원에 땅을 샀다는 얘기는 대단히 표창받을 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받은 9억 가지고도 5억 4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쪽에 할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계수조정하실 때 아까 박양삼 위원 지적하신 몇 가지, 이런 거를 거기서 수정해서 하고 땅값을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이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잔액이 5억 얼마 남았는데

예, 5억 4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저거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추진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주차면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강서구에?

주차면수요?

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각 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주차면의 20%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좀 세어보시지 그랬어요?

아이고, 위원님 그거 셀 정신이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얼마 받습니까?

예?

경우

10만원입니다.

얼마 받아요?

10만원 받습니다.

지금 올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인데 그럼 80대 정도밖에 단속 안 하신 거예요?

실지

좀, 제가 보기는 의지만 가진다면 한 10배는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 실질적으로요 요즘은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장애인주차도 적을뿐더러

, 과장님!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고서. 또 하나는 장애인주차를 상시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속을 어디서 주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세요.

예, 잘 하라는

주차를 좀 확실하게 해서 세수를 좀더 올려서 아까 말하신 수첩도 좀 제대로 만드시고 관련된 사업을 좀 제대로 하세요.

위원님께서 잘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올 새로 신규된 사업 중에서 차상위 양곡 할인하는 거 있죠?

예.

지금 3개월 동안에 20㎏ 한 포대입니까? 월동기간에만 한 포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차상위계층한테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이 사업을 알려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이거는 지금 현재 구비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들.

아니에요?

구비 신규사업이죠. 옛날에는 국비ㆍ시비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구비사업으로 전환된 거죠.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래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을 하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들이 이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셔서,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다른 일도 물론 바쁘십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정욱입니다. (이정욱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장 송삼선입니다. (송삼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정책팀장 박인중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유영득입니다. 오늘, 기초노령연금팀장 한기정입니다. (한기정 기초노령연금운영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팀장 유영득 팀장은 오늘 확대간부회의가 있어서 잠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관해서 2008년 사업예산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주요투자사업설명자료 책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책자를 참고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곽판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세출예산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새로이 나온 예산서가 상당히 설명도 잘 되어있고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가 잘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또 정책적인 피치 못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특히 주목을 끌만한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세부사업 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을 보면 영유아양육지원 수당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총 예산이 11억 574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0세부터 5세까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분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보면 발산1동 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따른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에 아동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의 확충과 서울시 보육분야 창의시정사업인 영유아플라자를 병행해서 신축함으로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또는 보육정보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7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지금 설계비용으로 해 가지고 1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지급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19억 691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보험료로 53% 부담이 되고 본인부담이 10%, 그리고 정부에서 37%를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3.8%, 시비가 11.88%, 저희 구비가 1.32%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7025만 1000원이 편성이 이번에 됐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기초노령연금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발전 및 자녀양육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1억 409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의 상시적인 문화활동 여건의 조성과 상설적인 프로그램ㆍ활동공간을 제공해서 지역단위 문화감성을 키우고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예산 92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65쪽의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서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이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가정복지과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복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로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모·부자가정,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예.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한 60.65%, 60한 1%정도가 인상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볼 때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가지 않느냐? 또 인상비율로 볼 때에 상당히 그런 어떤 부분이 보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금, 보조금에 거의 다 치우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금 보조금도 구민들에게 꼭 돌아가야 될 예산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행사, 또 신규로 잡아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규사업이 청소년들 포함해서 한 5건, 또 행사가 4건 정도 잡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소위 귀하게 여겨야 되는, 특별히 모셔야 되는 그런 주무부서로서 중요한 것은 지원금도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행사라든지 신규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우리나라를 다 짊어지고 왔던 역군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소위 마지막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베풀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보고 언제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때에 돈이 늘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는 동네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동네 직능단체 내지는 독지가들이 지원하고 해서 늘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갖는데 참 피치 못합니다. 우리구 내년도 자립도가 약 35% 좀 정신 없잖아요?

예.

알뜰하게 써주셔야 되겠고, 또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왔으니까, 보조금 지원금은 어쩌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묘를 더 잘 살려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돈만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잘 하십니다마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사기앙양,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 대한 좋은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는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산을 쭉 보니까 그게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보면서 만약 그게 없으시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쓰고 있더래도 교사가 없이 보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원장님 말씀 여러분 한 5분 정도가 모인데 우연히 갔다가 들었긴 했지만 우리 보육교사들의 수준을 좀더 높이고,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월 한 2만원정도씩 해서 꼭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발언하는데, 연간 예산이 산출을 해보니까 우리가 현재 다주는 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약 959명쯤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산출을 해보니까 작은 돈은 아니네요. 받는 사람은 2만원이지만 연간을 따지면 한 2억 얼마 되는데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사실 교사를 못 구한다라는 건 보육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하시는데,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적지만 한 2만원, 딴 거에 반도 안되는 거지만 해주셨으면 하고 발언합니다. 꼭 좀 신설돼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큰 돈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보육교사들의 이것도 숙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좀 추진하셔서 정 안되면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를 다 삭감하고, 그것 좀 신규사업을 잡아서 예결위에는 꼭 좀 잡아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요, 신규사업 중에 발산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한 1억 600정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설계비로요?

예.

지금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우리 예산팀도 그렇고 또 저희 주관부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강서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러한 매칭펀드가 아닌 우리 자체 신규사업에 일체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와 지금, 서울시도 지금 한참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번에 김기철 시의원님이나 김광헌 시의원님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 20억만, 지금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건물 건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에서 한 20억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김기철 시의원님이 이번에 아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20억을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국비예산도 가급적이면 많이 끌어서 우리 구비가 최소한의 구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하고 소통이 있었군요?

예.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아주 그 분들한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환경관리팀장은 확대간부회의 참석차 자리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에 최석용 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생활공해팀에 최정림 팀장입니다. (최정림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식품위생팀의 엄정숙 팀장입니다. (엄정숙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공중위생팀의 김종효 팀장입니다. (김종효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위생감시팀의 최삼범 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요, 지금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자료로 대치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바로 자료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특이할만한 사업은 설명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하여간 그쪽 화곡4동, 2동, 8동 그쪽의 생존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쪽 관련 의원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걸로 생각됩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진 위원 아주 좋은 관련있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쪽 우리 팀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감시팀의 최삼범 팀장입니다.

최팀장님이세요? 아주 날씨도 추운데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의지를 가지시고 팀장님, 주로 그쪽에 단속을 나가면 몇 명정도 나가십니까?

저희가 5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예.

그러면 그 다음날은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오후에 3시에 나옵니다.

3시에 나오신다고?

예.

그러면 영업 끝나는 시간까지 거기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3시 정도까지 합니다.

그럼 단속하는 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저녁에 나가 가지고 계속 추운데 왔다갔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니까요

아, 차량에 계셨다가. 아주 요즘 아주 추워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충분히 업주들한테 설득력있는 단속이 돼서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많은 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183쪽 한번 봐주세요. 183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에서 우편료가 8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안이 전혀 없었던 것이 당해연도에 8000 잡힌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우편료가 새로 신설되고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예산과목에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항목이동된 것입니다.

신설된 게 아니고 항목이 바뀌었다?

이건 매년, 요편요금이야 매년 자연증가율에 의해서 늘어는 나지만 새로 신설된 항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됐어요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이정규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청소관리팀장 유태곤입니다. (유태곤 청소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사업장폐기물팀장 김재수입니다. (김재수 사업장폐기물업무담당주사 인사) 재활용팀장 유득희입니다. (유득희 재활용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도요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과에서 꼭 설명하고 싶은 특별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꼭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신규사업과 크게 많이 증액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8에서 199페이지, 198에서 1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매립 및 소각하는 예산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2722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9694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는 저소득층 규격봉투 무상공급비 예산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부담금 등 전년 대비 7억 33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1102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320원에서 2만 4610원으로 인상되었고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부담금 등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골목길 청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소도우미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전년 대비 1억 4867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2755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청소도우미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 109명 정도 한 게 내년에는 한 110명 정도 넘고 그 다음에 일수도 210일인데 251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소도우미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게끔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7에서 208페이지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모범현장근무자 해외연수 예산으로 해서 현장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내년에 27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 해외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페이지, 21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예산으로 해서 전년 대비 9억 106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6836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활용 활성화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서 필름류나 공병 등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4억 2300만 2000천원과 재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 소각비 및 매립지 예산 4억 780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0에서 22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해서 전년 대비 4억 9541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8653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가 금년에 6만 7000원에서 내년에 7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양도 140톤에서 145톤으로 증가되어 전년 대비 4억 9457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693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은 마치고요 기타 자세하게 배부해드린 설명서하고 행정운영경비ㆍ재무활동내역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219쪽에 보면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세척횟수가요 지금 예산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월 2회 내지 3회 하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3회 하고 동절기에는 2회를 해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그래도 좀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횟수를 늘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구 재정형편상 더 이상 증액을 못하고 금년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뒤에 우리 앉아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본능적으로 먹고 하는 버리는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우리 팀장님들, 꼭 좀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2008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