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 이석권 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조사팀장 한민섭입니다. (한민섭 조사담당주사 인사) 고객만족팀장 권용갑 입니다. (권용갑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지역순찰팀장 임유수입니다. (임유수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직소민원팀장 최준식입니다. (최준식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책·성과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9쪽에서 171쪽까지이고, 2권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3쪽에서 34쪽까지이며,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4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책자 7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증감내역을 위주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두개 분야로 편성하여 정책사업에 2억 3407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12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5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예산보다 534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책사업에는 감사조사활동에 3043만 원, 고객만족관리에 2억 364만 원에 두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고, 단위사업 아래 9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쪽, 25쪽 세부사업 중 감사활동 및 조사증감 활동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각종 여론수집 및 정보수집활동, 공무원 비리관련 조사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증액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감사활동 800만 원, 조사 점검 활동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직자 재산등록 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여부를 파악하여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기 및 수시 심사대상 1200명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결과 통보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7쪽은 고객만족평가단 운영 분야로 구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평가단을 구성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친절봉사관리 분야로 구·동,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에 대한 친절교육 및 내방민원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교육 교재구입비로 8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25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친절봉사관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 원, 친절봉사 우수부서 및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본청, 별관 및 보건소 내방민원에 대한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 전문기관 위탁운영비용으로 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94만 원이 증가한 1억 247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절교육운영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강의 및 고객응대요령을 촬영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캠코더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충민원 해소 분야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질적인 민원해결 및 집단 반복적인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요 시 개최하여 처리하고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 등의 비용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순찰 분야로 주민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적출 시정하기 위하여 기획순찰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동순찰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전년도와 같이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 고객만족 행정 분야로 3760만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하여 행정서비스 체제개선 및 서비스품질개선을 위한 책자발간 비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한 2008년도부터는 구·동·보건소의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민원, 유관기관 단체 고객 중 1000명의 외부고객 및 민원처리 공무원 등 내부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학술용역업체에 공공부분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실천방안 수립 환류를 통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28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직소민원실 운영 분야로 2006년 10월부터 주민의 고충민원 및 애로사항을 구청장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처리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제4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 7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1063만 8000원을 증액한 1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프린터 등 사무용기기 유지관리비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의 소요량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출면에 있어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553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343만 8000원이 증가하여 2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사업비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에 2억 3407만 원으로 4284만 원 22.4%, 행정운영경비에 2128만 6000원으로 1064만 8000원 99.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한 점이 보이며,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권에 보면 33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보니까 “공공부분 고객만족도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학술용역업체에 의뢰하여 2008년도 10월부터 12월 고객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예산 자체가 286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전문학술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2860만 원씩이나 소요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사실 저희 소속인력으로는 사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술용역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면 이 사업규모 자체에서요, 위에 설명된 것 보면 전화 및 구조화된 설문지 등 다양한 조사기법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대부분 중앙정부나 큰 광역단체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정보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하면 되지 무슨 업체에다가 2860만 원씩이나 들여 갖고 이걸 연구용역비로 책정을 했다는 게 참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실 저희 인력으로 조사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는 이 용역을 전부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지금까지 조사, 이런 부분할 때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내년에 새롭게.....

지금까지 있었냐고요?

지금은 저희 이 친절도 업무가 여태까지는 금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1300 샘플을 가지고 한다는데 1월 달부터 이러한 어떤 중앙정부라든가 어떤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지방자치중에서 잘 이런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지 이걸 갑자기 집중해가지고 10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조사인원 1300명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의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기가 조금은 복잡해졌네요.

예, 책자를 여러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이 2008년 10월에서 12월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할 건데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급하지 않다! 이것이 2008년도 상반기중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모르는데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 없다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중에 친절봉사관리중에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6명해서 1247만 4000원이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담당관님도 보기가 불편하십니까?

예산책자 29페이지를.....

. 그거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해가지고 아까 보건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도우미가 우리 구청 본청에 네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 두사람이 교대를 하고 있고, 가양동 별관에 거기에 두사람 합해서 여덟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같은 데도 보면 네사람이 두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상당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인력에 관한 것이 보건소 것이 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하는지 그게 좀......

그런데 예산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에요?

예.

보건소에다 편성을 해주지 왜 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합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보건소 예산은 제외하고 저희 여섯 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보건소에다 편성을 해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고.......

지금 여섯 명이 보건소를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청에 네 명, 보건소 둘, 가양동 별관 있는데.....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여섯 명으로 돼있습니다.

명중에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이것이 본청에 네 사람, 별관에 두 사람.

보건소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보건소 두 사람 합해서 8명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은 보건소를 제외한 여섯 명이 보건소를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보건소라고 그러셨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은 민원안내도우미가 별도로 편성이 돼있어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건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청이든간에 가양동별관이든간에 그럼 총무과에 편성을 해야지 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친절봉사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이 업무가 우리 고객만족팀이 명칭변경이 되면서 이 업무를 우리가 금년에 인수를 맡았습니다.

구청 본청에 네 명도 1층에 서있는 직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구청에 대한, 본청, 구청 전체에 대한 안내도우미로 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서 친절안내 그것을 하기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민원친절을 거기다 비중을 좀 두다보니까 친절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예산편성상의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8월 달, 10월 달 그 이후에 하실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기본경비 등에 보면은요, 공공운영비해가지고 감사장에 필요한 연료비를 계상하셨거든요, 연료비. 이게 감사장 어디에 연료비를 계상하신 겁니까?

저희 감사담당관 사무실 앞에 감사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우리 구에서 연료공급을 못 받으니까 별도의 난로를 활용하는 연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겨울에.....

난로?

일반 석유난로입니다.

석유난로를 거기서 피웁니까?

예.

전기스토브같은 걸 피워야지 석유난로는 위험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석유난로 피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또 여러 사람 열효율이, 전기 이걸로써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난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석유난로, 실제 말씀해보세요. 석유난로 핍니까? 가스스토브를 핍니까? 전기를 핍니까?

석유난로도 있고, 우리가 일반 전기난로도 있는데 사실 전기난로는.......

전기난로를 피면은 그거는 청사 전체 연료비에서 나가는 거지, 전기 꽂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가.....

실제가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죠. 석유를 공공청사에서 위험하게......

그런데 사실.....

있어보세요, 과장님. 석유는 냄새나고 화재위험성도 있고 그거는 건강에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중앙 열공급이 되다보니까 사실 겨울철에 휴일날, 또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 또 감사 이런 게 연장이 되다 보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휴일날 같은 데는 사무실에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힘들겠지요. 여름철에 그럼 더울 때는 어떡합니까?

여름에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뭔가 좀 엉성하다 그런 얘기예요. 냉난방시스템이 그런 정도 있다면 완벽한 냉난방, 별도의 기술적인 체계가 검토돼서 딱 갖추어져 있어야지, 공공청사에서 석유난로를 스토브를 때가면서 뭘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냉·온풍기 겸용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있는 게 그게 없다보니까 확보된.......

이게 석유값은 계산해놓은 겁니까? 전기값을 계산해놓은 겁니까? 뭘 계산해놓은 겁니까?

석유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때신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란에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644만 8000원이고 올해는 1632만 9000원인데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644만 8000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알고 싶네요.

사실 전년도에 우리 기본 경비가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이유는 주된 이유가 가운데 쯤에 있는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800만원이 이게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되고, 그 아래 내려와서 봉투제작 등 소모품 구입비 그것이 이번에 작년보다 늘어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644만 8000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 관리비 항목별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죠.

편성, 2007년도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인데 어디서 이렇게 뽑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작년에 648만 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게 복사용지구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60,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감사결과보고서 프린터 유지관리비, 윤전 모사전송, 그런 걸 합하다 보니까 640만 원.....

일반운영비중에 포함된 것도 있고 안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644만 8000원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예산책자 어디를 봐도 이 644만 8000원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원안내도우미 인력에 대한 예산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거는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는 본청에 네 명, 가양별관 둘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고 보건소 둘은 보건소 대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도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친절봉사 관리 실적평가에 대한 생색내기로다가 여기다가 편성을 해놨구나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색내기라기보다는 친절봉사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다보니까.....

그렇다면은 보건소도 들어가야죠. 하다못해 가양동 별관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도 여기다 편성하고, 본청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도 여기다 편성하고 그렇다면 보건소도 당연히 편성을 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걸 갖다가 생색내기로 편성하였다!

발언 끝났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친절봉사관리 보면 친절봉사관리에 사업규모가 친절봉사 직원교육을 실시,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관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직원교육에 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있는데 친절직원교육에 대한 책자발간 외에는 친절 직원교육을 시키려면 강사들의 수당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보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는.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친절봉사 담당직원이 이번에도 각 동별로 순회교육, 퇴근시간 직전 5시 무렵에 우리 친절강사가 직접 동사무소를 돌면서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간단한 음료, 다과, 이런 걸 준비를 해갖고 이번에 각 동을 전부 순회를 했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각 과를 모아갖고 친절교육을 했고,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직원들에 대한 직원 교육실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친절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 자체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으면은 그 교육이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교육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방대한 동 전체적인 업무라든가 구청업무라든가, 그래서 적출사항을 우리가 주관부서로 시달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감사를 받지 않는 각 동까지 전부 시달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적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로 해서 동일한 사례가 앞으로 감사 때는 적출이 안 되게끔 감사를 안받는 동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참고를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주관부서가 교육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자료도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친절교육으로 돌아가서 친절교육을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아무리 잘 시킨다고 그러더라도 1년에 한 두번 상반기, 하반기 한 두번 정도는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익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을 외부강사 초빙 강사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녹취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캠코더인데 우리가 녹취용 전화기 이러면 친절봉사 관리하는데 녹취용 전화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억지민원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우리가 상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자료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친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또 직원 전화상태, 수화 녹취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시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각 과, 동을 전화 받는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종무식 때도 우리 친절봉사, 우수부서, 우수 동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런 녹취록이 있어야 자료를 확보를 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 직원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친절봉사를 객관적인 그런 거를 항목별로 평가를 하다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실에 의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친절봉사 관리, 지금 여기 무슨 부서입니까? 감사담당관 친절봉사 담당에 담당부서가 지금까지도 계속 친절봉사에 관한 업무를 해왔잖습니까?

예.

장비도 하나도 없이 했습니까?

없는 장비는 내년에는 좀더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장비를 확보....

장비 없는 거 가지고도 이달의 명관공무원 이런 것도 다 감사담당관에서 선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업무를 금년에 우리가 인수받았거든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도 여태 이 장비 없이 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입장에서는 필히 이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강사가 필요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친절, 정말 외부강사 도입할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없어도, 별도로 만약에 다시 예산을 증액 안 시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는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다 합치니까 한 30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 집행하다보면 지금도 연말이 다 되는데 지금도 모자랍니다, 사실.

왜 모자랍니까?

이것도 부서별로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 업무추진비로 교통비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에서 어느 정도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친절봉사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안내도우미 한다고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 끝나고 구청 입구에 현관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민원안내도우미들이 정말 다른 구보다 친절하게 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때는 거부반응이 날 정도로 교육이 잘못돼 있어요. 안내도우미들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1인당 173만 2500원, 이게 1인당 월 지급액이잖아요?

예.

아마 용역비로 가니까....

올해는 연간 계약을 하니까......

용역비에서 몇 프로 감하다보니까 이러는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계약직 있죠? 1년씩 계약하면서 하는 계약직 직원들 채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열명인가 채용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동사무소에 계약직이.....

? 그 분들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실 수령액이 120만 원, 130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 4대보험 다 포함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한 백삼사십만 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거 173만 2000원, 용역을 하다보니까 173만 2000원 이 지출은 용역비에 쓸데없는 프로테이지를 더 주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 구에 보면 상용직도 있지 않습니까? 상용직 근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걸 용역하는 거보다 우리 구청 상용직으로 차라리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 통제하에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종전에 보면 우리 공공근력인력, 우리 직원들도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에 보다 지금 위탁한 효과가 민원친절도 면에서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높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마다 유심히 보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앞으로 교육을 강화를 해가지고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일반상용직에 비해서 용역비가 비쌉니다.

이건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

입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지금 예산낭비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상용직들이 받는 급료하고 비교해서 용역비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FM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상용직들도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73만 2500원 이 용역비하고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의 월 급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걸 효율성을 따져봐서,

예. 계약때 참고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이것도 고객만족평가단의 1년 사업에 연구용역을 옛날에는 주민자율평가단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팀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연구용역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친절강사양성과정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친절강사를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의 친절강사 한사람이 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보면 다섯 명을 친절강사로 위탁을 해서, 양성과정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친절강사위탁교육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을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해서 아무리 총무과에서 위탁교육을 보내더라도 강사가 위탁교육을 받고 오면 그분들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실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친절강의를 하냐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하니까.

지금 외부에 가서 친절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또 공익근무요원, 또 우리구 관내 마을금고, 우리 관내 업체까지 출장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객만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질문을 안 했을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부분이 올해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했는데, 올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연적이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사실 거의 못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지금 퇴임하신 청장님께서는 직접 민원을 만나시고 해결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전 청장님이 하셨다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건수가 줄었습니다. 사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을 또 청장님이 직접 해결하시고,

그러면 한번 한 게 어떤 민원조정위원회죠?

한번 한 것이 지난번에 마곡지구관계 독수리아파트 그쪽 관계 때문에, 마곡지구편입관계 데모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조정을 각 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도 안 거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변호사라든가 이런 자문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걸 올리는데 거의 주관부서에서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가 한번 열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몇 분 정도 열렸어요? 그 시간이.

시간이 그 당시에 제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그 당시 한시간 이상 걸린 걸로, 한시간 한 반?

그 위원들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 이름은 알 필요 없고요.

위원들이 변호사도 있고 우리 소관 국장님,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모든 위원회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들이 면면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주로 변호사 하고 건축사, 우리 건축 관계 이런 민원이 생기면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기관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 건축사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니까 회의수당을 10만 원씩 주는 군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군요. 그 앞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시켜가지고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시간을 갖고 1시간이 7만 원인데 1시간을 넘을 경우에 10만 원 그것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회수가 많이 책정됐었는데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좀 적절한 거 같습니다.

예. 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지금 직소민원팀이라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산 얼마 잡히지도 않았는데, 직소민원팀은 원래 구청장님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면 팀을 바꾸면 안 됩니까? 그 팀을 감사에 전념할 수 있게끔 감사팀에 합류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실 직소민원팀은 우리가 구청장실로 방문하는 제기하는 민원 그것 때문에 직소민원팀이, 우리 청장님실에 근무하는 비서진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직소민원팀을 우리가 신설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주요 억지민원은 청장실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소민원팀이 필요합니다.

번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팀인지, 민원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저번에도 나왔었죠? 감사담당관은 감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직소민원팀, 고객만족팀, 그리고 민원전산과에서 또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소민원팀에서 딱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다시 이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받아서 해당민원인한테 다시 돌리고 이런 과정인데, 민원전산과에서 하는 거 하고 무슨 큰 차이가 나는지?

아닙니다. 우리 임화숙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실로 찾아오는 억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민원도 있고 또 주관부서의 팀장, 과장을 우리 부속실로 불러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민원도 있고, 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구청장님이 면담 날짜를 정해가지고 구태여 민원들이 보면 꼭 청장님을 만나겠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가지고 몇 월 며칟날 청장님과 약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청장님과 직접 만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직소민원팀인데 그 직소민원팀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서진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래도 청장님실로 찾아오는 민원을 나름대로 아주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다보니까 필히 아주 있어야 될 조직입니다.

팀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 어떤 사회나 어떤 왕도를 찾아가서 쉽게 해결하려는 그런 세력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 구청장은 구청장과의 시간을 가졌었고, 나름대로 구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청장님은 그게 아니었고, 직소민원팀을 구청장과의 만남 시간 대신에 마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차라리 1주일에 한시간정도 몰아서 민원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구청의 인건비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데 제도를 없애버리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일은 감사팀에 정말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에 투입을 하고 다른 제도를 강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면 옆의 직소팀 인력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팀의 조직편성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책자는 제1권 국별 총괄설명서 19페이지서부터 26페이지,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부터 74페이지, 제4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재무활동비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권 국별 총괄설명서 17쪽부터 세입세출총괄 및 정책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6억 572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52억 7312만 8000원 규모입니다. 17쪽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4908만 원이고 작년도에 비하면 55.6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은 사용료수입이고 여성교양대학에 8000만 원, 그다음에 공부방이용료 1억 6908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3억 5664만 1000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비로 2억 원, 학교운동장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억 4664만 1000원 규모입니다. 노인교육운영비, 청소년 한문, 예절교육, 새싹어린이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총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억 7312만 8000원입니다. 작년보다는 9억 3776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비는 44억 5534만 원이고 공단전출금인 재무활동비는 8억 634만 6000원이고 부서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144만 2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25억 2455만 2000원이고 학교복합화 사업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평생학습문화 조성비는 2억 5350만 원 규모고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비는 8억 2328만 원 규모입니다. 평생학습활동 지원은 1억 3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도서관 및 문고운영이 있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4억 7382만 6000원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에 여성교양대학은 1억 2460만 원이고, 노인·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및 노인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노인교양교육에 5760만 원, 청소년 교육에 1250만 원, 교통안전교육에 3328만 2000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공단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화곡도서관이 되겠습니다. 8억 634만 6000원 규모입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기타 분야는 일반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300만 원,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복사기 등 수입관리 경비가 844만 2000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정책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세부사업설명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는 지금 보고 드린 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43페이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사업개요의 중간사항을 보면 총 사업비 25억 2455만 2000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120개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 급식시설, 정보화사업, 학교운영 강사 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시책업무추진비는 150만 원.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저희는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5만 2000원 규모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25억 2000만 원 규모로 금년보다는 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입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국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1개 학교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십시오. 하단을 보시면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입니다. 아직 대상학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인데 국비가 100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 학습욕구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1억 8150만 원입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8190만 원, 그 다음에 구비는 9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식비타민 강좌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향상과정, 구민대학, 그 다음에 문해교육,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 됩니다. 이는 3개월 단위의 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34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타민강좌가 1580만 원, 그 다음에 직업능력향상 과정이 100만 원, 그 다음에 구민대학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120만 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332만 원, 행사운영비는 88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강서구민대학 개강식 및 졸업식에 120만 원,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760만 원이 행사졸업식, 입학하고 졸업식, 백일장행사, 그 다음에 실습강좌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업무추진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비타민강좌 운영에 대해서 120만 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참가발표, 성인문해교육의 참가발표는 국비 200만 원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강사료로, 구민대학 강사료는 연간 15주에 5명씩 해서 전액 국비로 2250만 원, 그 다음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도 52주 5명 씩해서 26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900만 원, 그 다음에 강서비타민강좌 운영비가 1668만 원, 직업능력향상 과정 위탁교육비가 전액 국비로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행사참가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사업계획 중간에 보시게 되면 32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000만 원, 구비는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충당을 하고, 이는 전국하고 서울시가 평생학습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하단에 산출근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학습도시 협의회비 이는 자치구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200만 원이 저희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참가, 그 다음에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비를 전액 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평생학습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평생학습 자료제작입니다. 이는 전액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을 보시게 되면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과 평생학습 수첩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소식지 발간비는 분기 1회 만부씩 발행하는 것으로 2000만 원, 국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평생학습 수첩제작비는 전액 국비로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평생학습기관은 저희 구에는 200개 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 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보 인프라구축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이고, 국비는 1200만 원, 구비가 2400만 원 규모입니다. 사업내용 두 번째 하단에 보시면은 사이버학습마당, 초등사이버스쿨과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출근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는 1200만 원, 구비는 24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민원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능에 대한 인터넷 방송은 강남구에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산학 협약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8만 원입니다. 이건 주로 운영비로 회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그 다음에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출근거입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338만 원, 다음 장입니다. 54쪽입니다.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위원 수당,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 위원 수당,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위원수당을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문예회관) 및 공연주자창 건립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각종 문화, 교육, 주차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예정이고, 지상 7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 4987.4㎡, 건축면적은 1만 2083만 9㎡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변환경에 조화를 맞춰서 평생학습도시를 표명할 수 있는 첨단 교육문화시설을 갖춘 복합건축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조사를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평생교육센터의 주된 시설이 문예시설인지 아니면 체육시설인지 이런 사항이 결정되도록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인지 결정되도록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심사로 들어갑니다. 투자심사는 투자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확보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시비도 그때 가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 이후에는 계약심사부터 해서 공사발주로 출발하도록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출근거입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7억 8300만 원 계상했지마는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내역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실은 산출근거로 따지면 17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관계상 7억 8000만 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총 사업비는 2270만 원입니다. 국비가 2120만 원, 구비는 15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는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세미나, 프로그램 강사연수, 그 다음에 워크숍에 대한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일반 프로그램 강사 연수 홍보물 제작이 6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세미나하고 워크숍의 임대료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미나하고 워크숍에 대해서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강사료가 실비보상 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강사료가 250만 원, 프로그램 강사연수 사례발표자 실비보상비가 2명씩 2회 4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가 2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연수 강사료가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지도자 양성과정은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2560만 원, 구비가 784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평생학습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테마마을 지정 5개소, 우수프로그램은 동사무소 자치센터, 학교, 그 다음 평생학습기관 등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테마마을 운영비는 5개소를 선정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0만 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테마마을에 강사료 지원금이 4400만 원, 5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수프로그램 강사료는 2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학습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0만 원이고, 국비가 430만 원, 구비가 120만 원 규모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다음 쪽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평가단 인쇄물에 3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평생학습도시 평가단 간담회비로 70만 원, 학습동아리 축제참가지원으로 250만 원, 평생학습평가단 운영지원비로 80만 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활동비 이는 문해교육, 지금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밀려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강의할 때 한명 내지 두 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40만 원 규모로 5000만 원 규모로 해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4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제20기하고 21기에 여성교양대학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서머스쿨을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여성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행사운영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정규과정은 35개 과정, 20주로 상반기, 하반기 20기, 21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00만 원. 서머스쿨은 다섯 과목 16주해서 520만 원,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여성교양대학에서 수강료가 수강생을 전체로 우리가 연간 200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강료 반환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이에 따른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세 번째 보게 되면 총 사업비 5760만 원이 있습니다. 시비가 1920만 원이고 구비는 3840만 원 규모입니다. 사업규모는 16개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지원금액은 1개소 당 월 30만 원이 되고 시비는 10만 원, 구비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출근거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로 30만 원 씩 16개소 12월로 지원해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0만 원이고, 시비가 1050만 원, 구비는 200만 원 규모입니다. 이는 상설적으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육을 상설적으로 가양3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방학 때 특강이 양천향교, 청소년회관, 가양3동, 화곡8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생활한자 및 예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산출 근거입니다. 청소년교육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한문예절교육에 대한 보상금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0시간 5개소 2회씩 해서 105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교재 등 재료비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28만 2000원입니다. 시비는 1544만 1000원, 구비는 1784만 1000원 규모입니다. 방화3동에 있는 새싹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2회씩 현장교육을 실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출근거입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비는 시비와 구비가 50% 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원에 대한 공공요금이 952만 2000원, 공원시설 관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811만 3000원 규모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539.02㎡에 도서관 운영과 건물 전체에 따른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5인이 근무하게 되며, 1억 2380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일반운영비는 3417만 4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는 1939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89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서구입비는 317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571만 3000원 규모입니다. 시비가 4000만 원이고, 구비는 2억 1571만 3000원 규모입니다. 연면적 4198㎡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도서관과 건물관리가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하2층, 지상6층에 대한 건물관리를 포함합니다. 내용의 산출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개관식으로 1200만 원, 다음 장 민간위탁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나눔터 건물 및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는 5명 규모입니다. 1억 2489만 3000원, 운영비는 7300,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운영비는 7382만 원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물품 구매비는 처음에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권은 보고를 마치고 제4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권 제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교육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44만 2000원 규모로 작년보다는 84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따른 부서운영비는 월 저희 담당관에 들어가는 돈이 25만 원씩 12월해서 3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는 복사지,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비, 냉난방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재무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6150만 원 규모고, 구비는 7억 4484만 6000원 규모로 총 8억 634만 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대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대행비가 규모가 5억 7377만 8000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관장하고 포함해서 다섯 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이 다섯 명, 서무가 다섯 명, 그 다음에 지도교사가 방화동에만 포함이 돼서 총 11명이 근무하는 인력비가 3억 1858만 7000원입니다. 운영비는 5개소 운영비가 2억 5519만 1000원 규모입니다.

잠깐, 과장님 어디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입니까?

75페이지입니다. 4권 75페이지.

천천히 해요 좀. 그런다고 빨리 끝납니까?

중간 부분,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운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사업비는 2억 3256만 8000원 규모입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시비가 4000만 원, 그 다음 구비는 1억 9256만 8000원 규모입니다.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운영비는 2억 3256만 8000원 규모고, 그 중에 인건비는 다섯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1억 1560만 7000원이 됩니다. 운영경비는 전체 공공요금을 포함해가지고 7521만 1000원 규모고, 시비가 2800만 원, 그 다음에 구비는 4721만 1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구비 물품구입비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비입니다. 길꽃도서관하고 같은 규모인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입니다. 예산규모는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면에 있어 교육담당관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6억 572만 1000원으로 3억 5588만 원이 증가한 14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200 세외수입 2억 4908만 원과 장500 보조금 3억 56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4908만원으로 8908만 원 55.7%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장500 보조금은 3억 5664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2억 1000만 원, 시도보조금 등 5680만 원 63.2%가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교육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52억 73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776만 4000원이 증가하여 21.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10억 5881만 원 705%, 여성복지증진사업비 1985만 원 18.9%, 청소년 및 노인교육사업비 1640만 원 18.9%, 재무활동 3억 1475만 4000원 64.0%, 행정운영경비 84만 원 7.9%가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편성되었고,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사업 7971만 2000원 3.0%, 교육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사업 3억 9317만 8000원 45.3%가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교육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담당관에 편성된 업무 중에서 복지관련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갖다가 담당부서로 이관을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관 예산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담당관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관한 예산, 그다음 사회복지과에 관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문고운영이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교양대학, 그다음에 노인·청소년 교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편 시에는 저희가 적극 개진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들이 있는데 그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그 업무를 전부 교육담당관으로 다 넘겨주면 교육담당관에는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됐는데, 만약에 업무분장이 내년에 다시 된다면 그 예산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예산의 이체라고 그래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이체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관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분장이 되면 당연히 이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기가 복잡하네요. 김상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한참 애쓰셨는데 교육담당관실 내년도 예산편성한 거 행정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에 보면 종이구입에 349만 2000원이거든요, 종이구입에. 이거 4번 책자 7쪽 복사지 300만 원, 복사지 B4로 18만 원, 중질지 31만 2000원 해서 349만 2000원어치의 종이를 구입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49만 원어치의 종이를 산다면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그렇게 종이가 많이 필요합니까? 교육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종이가 많이 필요합니까?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생각해 봐도요....

금년에 현재 사용한 것이, 저희 과가 사실 일을 많이 하면 종이도 많이 쓰겠죠. 저희가 현재 금년에 구입한 것이 180박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롭게 업무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모든 게 교육하고 관련된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소 홍보비들을 사업단위별로 계상을 많이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책을 만든다거나 뭐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종이가 349만 원어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 같아요. 하여간 두고 보겠습니다.

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종이 복사지 A4, 복사지 B4, 중질지 해가지고 세가지 종이를 구입하는데 349만 원이다! 이건 어마어마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책 4권 75쪽 보면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청소년공부방 운행대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5억 7377만 8000원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액이 8218만 6000원이 증액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인건비에서 8218만 6000원 중에서 증액편성된 것 중에 인건비에서 1097만 1000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고요. 운영비에서 7121만 5000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운영비에서 그렇게 7121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용비, 정기권 마그네틱 카드구입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예.

왜 이렇게 821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셨는데 인건비 1097만 1000원이 늘어난 거 하고 운영비에서 7121만 5000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건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담당관 단위사업 예산에서 보면, 46쪽을 보시면요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강사료가 있습니다.

예.

보면 구민대학은 10만 원 강사료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은 2만 5000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20만 원, 또 58쪽을 보시면요 물론 이게 국비라고 하지만 세미나 강사료는 50만 원, 또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는 50만 원, 여기 또 기타보상금 프로그램강사연수 강사료는 20만 원, 또 60쪽에 보시면요 우수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5만 원, 또 64쪽에 보면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7만 원, 정기과정, 서머스쿨 7만 원 그렇죠?

예.

또 68쪽에 보시면요,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강사료 2만 5000원, 그렇죠? 68쪽.

예.

강사료가 너무 들쭉날쭉, 물론 어느 것이 전문성이 많은 것인지 별로 구분도 확연히 안 지어지는데 이 강사료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사하시는 분들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지, 또는 강의하는 수준의 문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강사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강사료, 그 다음에 우리 자치센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강사료, 그다음에 저희 교육담당관에서 특별 강사를 초빙하는 사항 등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강사료 지급규정을 설정을 하고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구민대학 강사료 하고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모신 강사료가 제일 쌥니다. 이런 사항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 특별강사에 대한 구분을 만들고 지급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급에 대한 강사료지급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내부 방침을 받고, 물론 예산편성이 먼저 됐습니다마는 사후 보완적으로 저희가 전부다 만들어놨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건 전면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크게 조정될 것은 없구요,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2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당.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짜로 대학교 강사님,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한다면 100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저희한테 안 옵니다. 초빙할 수가 실지로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봉사를 와서 하시는 거라면 모르되, 유료 강사면 2만 5000원짜리 강사가 왔다갔다 교통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어디는 20만 원을 주고, 어디는 10만 원을 주고, 어디는 7만 원을 주고, 어디는 2만 5000원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소명과 충분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간 5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7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만 5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강사료지급기준에 대한 방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침은 본 위원한테 주시고 어떻게 방침을 받았다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교육담당관께서 교육담당관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건건건 하기는 그렇구요, 차후에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나 또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4번 책자 청소년공부방 운영대행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방 5개에요. 그런데 거기 드는 인력이 11명입니다. 그렇죠? 75페이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75페이지요.

예.

청소년공부방운영이요.

청소년공부방이요. 인력은 11명입니다.

다섯 명, 관리하시는 분 다섯 명, 그리고 한명은 지도사라면서요?

방화3동에 지도교사가 한명이 더 포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항동, 발산동, 화곡동, 염창동 공부방은 관장요원 한분하고 서무보시는 분하고 해서 두 분씩 돼있고, 방화동은 지도교사님이 한분이 더 포함이 돼가지고 11명입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교육담당관님이.

공부방은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정말 공부방 하나에 딱 한명만 있으면 돼요. 한분이 관장 겸 관리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면 돼요. 이용인원 같은 것을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도 다 공부방이 마련돼 있어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 11명의 인력한테 3억 1800만 원이라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참 낭비요소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획공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이 부분은 조금 교육담당관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정확한 필요인력을 한번 산출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딱 한분이 관리하면 딱 맞아요. 규모도 작고 드나드는 학생수도 정말 적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공부방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들어가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서부터는. 그렇다면 인력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지만, 최소 근무인원은 두 사람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근무시간이 09시부터 23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휴관일은 사실은 주1회 지켜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임화숙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히려 한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전체 휴일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인력시스템을 강구를 해보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너무나 재래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부터 바꿔주면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방침을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시간이 09시에서 23시까지라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것 처음 알았었고요, 그런데 정말 이걸 계속 존속을 시키고 운영을 하실 거라면 정말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시거나 그래서 기왕에 있는 시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거의 8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정말 갈 곳 없고, 공부할 데 없는, 독서실 갈 돈도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8억이나 들여서 다섯 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용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기왕에 존속시킬 거면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 2권이요, 69페이지요. 새싹어린이공원은 방화2동에 있어요. 아까 방화3동이라고 그러셨죠? 방화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운영비가 2133만 원이라고 책정됐어요. 그럼 위탁운영비입니까?

예.

보니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이렇게 위탁운영한다고 돼있는데 위에 보면 추진계획에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위탁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획할 거니까 2008년이라고 하셔야겠죠?

내년도에 위탁체는 거의 제가 지금 점검을 안 해봤는데요, 아마 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이 업무를 고유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운영체를 할 적에 다시 한번 제로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위탁을 딱 주고 나서 그냥 모르는 척 하지마시고요, 가끔 한번이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교통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바로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가끔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유치원 애들이 거기서 줄을 지어서 탈 것 타고, 내릴 것 내리고 하면서 그 하는 걸 모습을 한번 봅니다. 보는데요, 여기 보면 50분이라고 돼있었거든요. 50분 딱 교육한다고 돼있는데 50분 동안 하지도 않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하고 그리고 굉장히 한번 한바퀴 돌았다는 것에 급급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시설이 되게 잘 돼있습니다, 교통공원. 교육만 잘 시키면 안전교육 잘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하시고 위탁주기 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도록 당부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여서 하는 것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나서도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담당관님,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구비하고 50대 50입니다.

선정이 아직 안되셨다고 그러셨죠?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학교를 선정하실 때 근교산이 없이 주민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와 거리가 좀 떨어진 학교를 선정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근교산과 가까운데 이런 데는 운동을 산으로 가지 학교운동장에서 안하시거든요. 그것 좀 유념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전기료가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를 학교 측에서 부담을 아마 안하려 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학교 측에서는 우리 구보고 부담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산이 안돼 있거든요. 그걸 계산하시면 이제 행정운영경비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계산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비지원은 안하고요, 학교자체에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향후는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어느 학교든 간에 이걸 설치해서 전기료를 학교에서 부담하십시오 하면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력비는 저희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전력비 여기 계상이 돼야 되지 않아요? 한번 산출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토목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전기료는 토목과에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학교를 선정하실 때 가급적이면 근교 이런 공원이 있는 학교가 아닌 떨어져서 주민들이 야간이나 이런 때, 새벽이나 저녁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위치선정할 때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의사일정은 경기문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오전에 의사일정은 끝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4권 8쪽을 한번 보실래요. 맨 위에 전산장비유지관리에 흑백프린터 해가지고 320만 원 유지보수비 잡혀 있죠?

예.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을 하셨으니까 한번, 기획공보과장님하고도 한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흑백프린터를 놓고 유지보수관리비가 지금 전체 보니까 3억이 넘어요. 이 320만 원이면은 지금 프린터기를 사고도 남아요. 어떤 프린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두 대이상은 살 수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각 과 공히 똑같아요. 이거 웬만한 프린터기 같으면 직원들이 웬만한 건 다 토너 끼고 하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강서구청이 프린터기만 3억이 넘어요. 흑백프린터기 A/S비만. 교육담당관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공부방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방화동 지도교사가 지금 구민회관에 와서 근무를 해요. 그럼 예산편성을 다르게 해야지요. 지도교사라는 것은 특수직이에요. 관장, 서무, 지도교사,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왔을 때 공부를 가르치라고 뽑아놓은 교사예요, 규정에 의해서. 그 교사가 지금 구민회관에서 근무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또 하나 인력운영 부분에서 공익도 있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청소용역이 들어가요, 각 공부방별로.

맞습니다.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을 저한테도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원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예.

오전에 인력부분을 오전에 9시에 과장님 한번 공부방 가보십시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관장, 서무 인력 모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60만 원씩 5개 해서 300만 원에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왜 그런 돈을 그렇게 씁니까? 아니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구비 보조금이 약 5억 정도 들어가죠? 시비, 구비해서.

예, 맞습니다.

다 2억 5000 정도로 해가지고요, 다섯 개씩 5000만 원씩 해서 수익금 있잖아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아웃소싱 줘도 충분히 운영 됩니다.

그것도 수입대체경비로는 못합니다.

수입대체경비를 못하더라도 그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민간위탁에 지금 호봉수 계속 올라가죠? 관장들, 서무들. 시설관리공단에 꼭 대행을 줄 필요가 뭐있습니까? 민간위탁 아웃소싱 해버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펄펄 놀리는 자원은 월급을 많이 주면서 월급 많이 주니까 청소는 못시키는 겁니까? 없던 예산까지 잡아가면서, 3600만 원씩. 그 분들이 진짜 일이 많고 바쁘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가만히 9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양반들 뭐하고 있나? 관장들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낮에 보면, 공익 앉혀놓고. 근무시간이 빡빡하고 힘들고 이런 부분은 자리를 지켜가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없던 예산까지 잡아가면서 그 사람들 호봉수 올려줘가면서 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고요, 청소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지원해주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다섯 개를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구분해서 실시할 것인가를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검토를 했는데 역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09시부터 23시까지 물론 근무시간에 학교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존재함으로써 근무시간은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이 없든 있든 간에 그 근무시간에 대한 그런 중압감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분들이 청소를 매년 해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지마는 여태까지는 사회복지과에 근로 인부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관리에 치우쳤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게요,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속기가 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문제가 됐던 구순희 여사라고 있었어요, 공항동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썼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를 준 사람은 공항동에 한 동만 썼었지 다른 공부방은 쓰질 않았어요. 다섯 군데가 다 사회복지과에서 다섯 명이 지원해서 쓴 게 아니고, 작년 이후로 2006년 이후로 사회복지과에서 남는 어떤 사회봉사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지 청소용역은 안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활근로자 각 두명씩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다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소만큼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각.....

자활근로자 자체도 2006년도 한해 밖에 안했다니까요.

너무나 우리 위원님이 더 많이 하시니까 제가 고견 좀 들어가지고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하고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마무리를 할지 안할지는 예산을 다루는데, 오후에 계속해서 의사일정 계속 하지요?

한가지 더 있는데요.

질의를?

예.

할 부분 있으면 오전에 하고 끝내주는 게......

끝내고 안내고는 단언을 내리지 맙시다. 지금 대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하루 의사일정이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오전, 오후 끝내버리면은 오후에 이게 우리가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의사일정이 두 과입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의사일정 진행해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손들었잖아요.

장상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우리 도서관이 야심차게 2007년도에 출발한 게 어린이 도서관 같습니다. 그래서 3동 길꽃여성나눔터 세 곳인데요, 그 부분이 보면 3동에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하고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부분에서 실제 위탁하는데 비해서 3동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위탁하는 업체보다요. 오히려 대행사업비 하게 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 절감 차원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사설위탁업체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서관하고 공부방에 대해서 비교표를 사실 갖고 왔습니다, 비교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문화나눔터의 꿈꾸는 어린이도서관하고는 신설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예산설명드릴 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이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성되는 걸 눈으로도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된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투자비용이, 아니면 보완돼야 될 투자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계산이 됐기 때문에 다소 자산 및 물품구입비 분야에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두개 분야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같은 경우는 길꽃도서관하고 화곡3동청소년도서관하고 같이 했지마는 그 규모면에서는 크다해서 약 3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요, 이 자료는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문제같고요, 서로 비교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원점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존치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걸 갖다 규모를 축소해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죠? 협조를 해요. 오후에 의사일정 있는데 굳이 오전에 점심시간 미뤄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오후에 질의해요, 더 심도 있게.

알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서관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농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공공의 청사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거기에서는 청소년 도서관건립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따른 시비지원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절차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용을 못하고 제가 교육담당관 와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도서관건립에 따른 용역비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예산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에 저희한테 말씀, 저희가 타당성용역조사비로 저희 구청에서 판단한 결과 2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만큼이라도 우선 내년도 예산에 잡아주시면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이 다 돼 가는데도 1200만 원인가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결국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문제로 해서 방침이 서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금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방침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주면 예산 계수조정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청장으로 계셨던 김도현 청장님께서는 가장 역점사업이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도시, 강서구가 교육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몇 가지 수행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등촌1동 같은 데는 약 7900가구쯤이 되는데, 가구수가. 등촌3동은 1만 4000가구가 있는데 6000가구가 10평 내외의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방이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는 안방 겸 거실로 쓰는 것이고 작은방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자매간이나 부모가 있는 집은 한방을 쓰지만 남매간이나 부모가 아닌 다른 세대가 있는 그런 집에는 잠자리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여건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꾸준히 요구했었고, 전임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뒤늦게나마 구청장님의 권한대행께서 방침이 섰다고 그러니까 오늘 예산 많지도 않은 것이고 타당성 용역에 필요한 약 2400만 원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동의하에 해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또 의지,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책자가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길꽃어린이도서관이나 여성나눔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규로 해가지고 기존에 하는 것들은 예산설명서가 나와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이나 공부방 이런 부분은 전혀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었고, 지금 교육담당관실에서 위탁하는 업체들, 위탁비를 주는 업체들을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부분은 영신교회가 돼있고 그리스도신학대학, 시설관리공단 쭉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부예산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전까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고 그때 한번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평생학습 2008년도 연간 참여인원에 대해서 혹시 예상인원을 잡아보셨습니까?

평생학습 전체 교육인원이요?

예. 참여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별로만 했지 지금 전체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서 교육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수첩을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략 참여인원을 앉아서 분야별로 파악이 되어야 평생학습분야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대략 우리 구민 56만 중에서 몇 명이 1년동안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실적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데 그 계획이 안 서고 예산부터 먼저 잡아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평생교육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강서비타민강좌입니다. 이 비타민강좌는 저희가 매번 9회까지 거쳐오면서 한번 단위가 보통 700명에서 8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만 명 정도의 교육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대학하고 내년에 하는 게 성인문해교육, 그다음에 직업능력향상교육이 있습니다. 각 반 해가지고 약 400명씩 해서 1200명 정도 이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 다섯 개 프로그램씩 15개 프로그램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최소한도 500명정도 규모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만 5000명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고요. 특히 비타민 교육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회원으로 비타민강좌 수강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회가 끝나면 1회가 끝나는대로 설문과 동시에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원만 해도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만 명 정도의 목표로 해가지고 강서비타민교육 강좌에 대한 회원을 그렇게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식비타민강좌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평생교육 수첩도,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평생교육수첩도 발간을 할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준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지금 저희가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하면요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강서비타민교육을 저희가 일반홍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단문자서비스를 보내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서비타민강좌를 안내하고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쉽게 얘기해서 강사님이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한테 항상 호흡하면서 움직이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평생교육홈페이지가 설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첩은 우리가 나눠드리지마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다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만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평생학습기관만 하더라도 우리구 관공서를 포함한 기관만 하더라도 약 200개가 됩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으로 학교를 빼놓고서는 80개 단위가 됩니다.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100부씩만 나가도 8000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매라는 수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홈페이지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지를 만부정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분기별로.

예.

하는데 또 수첩을 홍보용으로 발행한다면 그게 예산의 이중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교육에 대한 기간 안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수첩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번하는 홍보가 단위별 홍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사업단위별로 홍보가 쭉 돼 있지마는 여기 수첩에다가는 우리 평생학습기관라든지 또 거기에 받아볼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걸 명시해가지고 그 수첩 하나면 우리 강서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다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수첩을 대강 아우트라인은 잡아봤습니까?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태까지 홍보하고 있는 거, 평생교육학습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 사항,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을 다 수록하려고 합니다.

수첩이 몇 페이지가 될지, 또 크기는 어떻게 될지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2000만 원을, 부당 2000원 해서 만부 해서 2000만 원 잡아놓으면 사전계획 없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다가 수첩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키워야 되겠다, 페이지를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수첩은 가장 편리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수첩 있죠? 조그만 수첩이지 큰 수첩은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됩니다.

지금 아마 올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수첩을 또 발행할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나 우리 까치뉴스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수첩에도 평생교육에 관한 홍보 내용을 이렇게 넣고 또 강서구 수첩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다른 부서에서도 계획이 많이 있을 때 서로 교육담당관에서 협조해가지고 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이중성으로 수첩을 만부를 또 찍는다 그러면 조금....

다행히 수첩은 이번에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이것이 저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들이 전체가 다 만들고,

다?

예. 만들고 저희 기관뿐이 아니고 다른 도시의 평생학습 과정도 다 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틀이 우리 구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에 내려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그렇게 한다면 2009년도부터는 사전에 그게 잘된 거 못된 거 그다음에 모델이라든지,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 사전에 1년 내내 머리를 맞대가지고 내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자꾸 계획성 있게 나가는 이런 습관이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략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은 안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 보고를 드리면요 우리 강서구 평생교육 홈페이지에다가 평생교육기관 200개소, 학교를 포함한 평생기관에 대한 것이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강서구 전역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전부다 수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수첩에다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는 못 담겠지마는. 대략 잡아줘가지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여성교양대학 외에는 실비를 받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무료로만 할 겁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되면 실비를 어느 정도 징수를 하게 될 것입니까? 그거를 밝혀주십시오.

지금 여성교양대학은 4개월 단위로 해서 한달에 1만 원씩 4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구민대학은 지금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9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수입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투자에 비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수입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사라든지 이런걸 다 따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투자에 비해서 저희가 수입이라는 것이 20% 내지 30%는 환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강서구민대학이라든지, 내년도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지만 우리 자치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만큼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 거두겠지마는 나름대로 수입을 거양하려고 우리 조례에 맞춰가지고 수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비를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한 60%, 70% 싸게 하더라도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최소한 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강사료정도는 실비에서 나와줘야만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쓰여지는데 이런 계획도 사전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용어문제 있죠? 평생학습지원협의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평생교육협의회로 통일 됐죠?

예. 이번에 11월 6일날 평생교육법이 바꿨습니다. 전면 개편돼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정작업을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문해교육같은 것이 법제화되고 또 지원체제도 법제화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교양대학이라든지, 구민대학 같은 경우도 대학 같으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법과 시행령은 다 됐습니다. 시행규칙, 그 다음에 저희한테 교육이 있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조례개정을 서둘러가지고 조례개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연 2회 잡혀있는데 그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전문가들 협의회인데 연2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협의회 2회, 그다음에 실무자협의회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네번 잡혔는데 이건 1년에 두 번한다면 형식적인 회의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계획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한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 전체 흐름만 지원협의회에서 하고 사실은 실무협의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무협의회가 주관해서 움직이는데 그것도 2회밖에 안되는데 예산심의에서 무조건 예산만 깎는 게 대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숫자를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효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고 다 형식에 지나치지 않아가지고 1년에 회의 기껏 두 번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런 협의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거는. 특히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가 선포되고 2008년도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평생교육협의회 정도는 분기별로 해도 저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안 해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예산한다고 해봐야 한번 예산이 총 실무협의회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돈 백만 원 더 올려서라도 횟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협의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안배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미 예산안 같은 것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도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로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경기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5.5%올려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밖에도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제가 못 담은 것도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반영 못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종합적으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지마는 여성교양대학, 우리 구민대학, 그다음에 자격증 연수반 이런 것도 어떻게 통폐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역할분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특화교실, 우수교실, 테마마을 이런 사항도 의견정립이 돼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밀고나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주시면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나 실무협의회가 회의가 늘어나면 회의경비 있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조금 조금씩 늘어나야 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꼭 들어갈 데는 늘리고 그다음에 쓸 데 없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기일전해서 교육담당관이 이왕에 새로운 평생학습도시를 시작을 해서 2008년도 교육담당관 사업이 효율적으로 뭔가 구민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0페이지 보면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해가지고 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3억 175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잡혀 있는 거죠?

3170만원이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5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산출할 때 단순히 작년대비 5%해서 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는 이것 이것 이것 지원을 하겠다는 세부내역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한 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미 편성단계에서 거의 결정될 부분에 제가 이쪽에 발령이 나가지고 서둘러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로부터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우리 조례상 명시돼 있는 범위, 그 범위를 명시를 해서 공문을 하고 그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급 학교에 들어온 것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1호서부터 6호 7호까지 좀더 분류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에 1호서부터 6호까지 합계가 우리가 예산 신청한 25억 2000만 원에 비해서는 약 64.4%밖에 반영이 안된 금액입니다. 1호서부터 6호까지가 39억 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주로 시설개조가 됩니다. 시설개조가 되는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13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청의 경비 지원범위를 보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책걸상을 바꿔져야 되는, 교육청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예산으로 책걸상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문제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책걸상비에 이어가지고 CCTV로 사업이 전환할 예정이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식시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정보화시설 PC운영관계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는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육이라든지, 교육사업에 대한 특화사업, 체육여건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는 지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계획이 서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요조사입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걸러야죠.

걸러야 되는 것이 우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선 제외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사항이 됩니다.

이 금액자체가 올해는 작년보다 한 5% 올리자 이렇게 해서 대충 결정된 거네요? 어디에 얼마 지원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네요?

최초의 상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고, 5% 범위내에서, 왜냐면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예산편성 현황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이상 얘기가 사실은 실무진에서 나온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사회복지비도 우리는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나가고 올해는 특별히 또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만 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서로 느껴서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들 계시는 거 같은데, 혹시 예결위 시작될 때까지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할텐데요. 예결위 시작될 때까지 대충적인 계획이라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더 된다면 이웃에 있는 구하고도...

이렇게 된다면 매년 매년 5%씩 5%씩 올려가겠다는 뜻인데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살림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5%를 올리는데 더 나아지면 더 올릴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교육담당관이 교육담당관 예산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교육지원사업은 사실은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PC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거의 예산 잡지 않습니다. 저희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뤄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숫제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만 커진다는 그런 사고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라는 개념이 물가상승비 외에는 더 플러스 된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폭이 더 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세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수요조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고 나와 있는 거 있고 하니까 지금 관련부서에서 여기에 나온 이외에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고, 없는 것은 추려서 예결위에 보고를 해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청소년공부방 예산과 관련해서요. 인건비가 3억 1858만 7000원이 계상돼 있죠?

예.

이 세부내역서를 보면요, 혹시 이 세부내역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님. 하나 가지고 계시죠? 이거. 세부내역서.

아, 이거....

말고요, 이거 한 장짜리 말고 세부내역서, 이거.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예. 있습니다.

이 급여내용을 보면요 공항공부방에 관장이 금년도에는 195만 3000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2343만 6000원에서 내년도에는 263만 500원 곱하기 12월 해서 3156만 6000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본 위원하고 대화가 됩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008년 봉급인상률 5.5%를 반영하셔서 봉급을 인상책정 했는데 195만 3000원해서 263만 원이면 이게 5.5%가 아니고요 엄청난 거거든요. 5.5%면 얼마가 돼야 맞냐면 195만 3000원에서 5.5%면 10만 7415원이 인상돼서 206만 415원이 5.5%입니다. 지금 이거는 금년도와 내년도의 월급인상폭을 67만 7500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이것이 뭔지? 사람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건지. 이게 195만 3000원씩 받던 급여가 263만 원으로 인상되면 월 67만 7500원입니다. 엄청난 인상폭입니다, 이거는. 또 방화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공부방. 월 213만 3000원해서 12월, 2559만 6000원이 금년도의 급여입니다. 내년도 계산한 걸 보니까요, 28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68만 3000원이 인상됩니다, 두 군데는. 일단 본 위원 얘기를 들으시고요, 답답하면 나중에 정회를 해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오히려 발산공부방 같은 곳은요, 2007년도에 266만 6000원으로 계산했다 내년도에는 228만 2000원으로 감액편성이 돼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지, 사람이 바꿔도 그렇죠, 월급이 줄어듭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있어봐요. 염창공부방도 그렇고요. 그 사유가 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근본적인 사유는 5.5%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도서관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가지고 5.5%인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부방에 대한 것은 공단의 인사이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 많은 사람이 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적은 사람이 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볼 적에는 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공단 전체로 본다면 아마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 나름대로의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바뀌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담당관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으면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공항공부방에 근무하는 관장한테는 이 봉급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급수라든지, 관장의 무슨 저거에 따라서 급여가 얼마 나가는 사람, 얼마 나가는 사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게 예산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그렇다면 이거대로 예산이 집행된다 하면 공항동 공부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263만 500원을 지급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또 방화공부방에는 누가 가든지 간에 281만 6000원을 지급해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봉급을 편성할 때 교육담당관 인건비 얼마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누가 오든지 간에 교육담당관은 그 급여를 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인건비 편성기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하면 공단이 인력을 관장요원들을 전체 발령에 의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부방의 급여를 관장이 다섯이라고 그러면 그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1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1 얼마, 2 얼마, 3 얼마, 4 얼마, 5 얼마 이렇게 해놔야지, 공부방별로 이렇게 인건비를 계산해 놓으면 맞지가 않다 그런 얘깁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이것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예산이 40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이번 2008년도에 계상이 돼 올라옵니다.

예.

60만 원, 다섯명 12월로 해서 3600만 원이 올라오는데,

청소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10월달에 저희가 자체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청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 1개 공부방당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무환경실태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 근무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자원봉사자 지원비하고 22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청소용역을 별도로 둔다하면. 지금 관장이 있고 서무가 있고 두 분이 근무하잖아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좌우지간 예산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09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그분들이 청소까지 맡게 된다면 4시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을 별도로 준다면 자원봉사자는 안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아, 자원봉사자요?

예.

그것도 제가 한번 봐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근무형태나 실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전에 같이 청소용역이, 청소가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별도로 준다면 자원봉사자는 없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청소는 공부방을 찾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간에 개시시간 이전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09시 이전에 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이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하면 아마 청소는 곤란해질 겁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원봉사는 별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두 명인데 23시까지는 교대근무가 불가피합니다.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한사람씩 해가지고 바꿔가면서 도와줍니다.

자원봉사자가 실제적으로 5개소의 어린이 방에 실제로 자원봉사자 누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근무현황하고, 자원봉사자에 지원된 돈 있잖아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자원봉사자가 딱 나와서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돈 지급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권이나 결산심의권이 우리 의회한테 없습니다. 대행사업비 이거 다룰 때 한번 보는 거지, 별도로 결산검사도 못하잖아요. 이럴 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방화공부방하고 발산공부방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 안전진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노후도에 따라가지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건물노후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하는 규정이나 어떠한 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화곡공부방에 대한 건물관리비라고 해서 7만 5000원 매월 지급하는 게 있는데 다른 공부방엔 그런 게 없는데, 화곡공부방은 왜 그렇습니까? 임대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지급수수료에 보면은요, 1215만 원을 편성한 그 내용 중에 화곡공부방에 대한 건물관리비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임대비용입니다.

않겠죠, 임대 7만 5000원짜리 임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 임대료가 별도로 편성이 돼있을 텐데 이게 뭔가 하고 화곡공부방이 그럼, 화곡공부방이 화곡 몇 동입니까?

화곡7동에 있습니다.

7동에 있어요. 남의 거에 임대해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화곡1동입니다.

1동. 그런데 관리비는 뭡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죠? 건물관리비가. 우리가 건물 임대해가지고 쓰나보죠? 파악 안 해보셨나 보죠?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지금 이 대행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자세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식구가 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단 식구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이게 대행사업비를 공단에서 신청을 해오면은 사실 그 때에 면밀히 서로 상호검토를 해서 불편한 것은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서 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와 버리니까 이때를 놓쳐버리면 그냥 다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담당관님이 앞으로는 말입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좀 가지세요. 편성방법도 그렇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 우리 동료위원님들, 저도 아까 청소용역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공부방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두명이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23시까지 하기 때문에 관장과 서무가 2개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규정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게 여성복지부일 겁니다, 아마. 여성복지부 아니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돼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급의 형태라든지 내지는 이런 게 다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지침을 따라가지고 봉급을 2%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쪽은 5.5% 올리잖아요. 그게 서울시 방침 아니고 다른 중앙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청소용역부분 말씀드리고 자원봉사부분 말씀드리면은, 실제 지금 내년에, 올해는 전산화 일부분을 했고, 전산화를 하고 실제 관장이나 서무가 실태를 조사를 하셨다고 했지만 실제 목욕탕 때밀이 요금 받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력이 딸리다보니까 그런 실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부방에서 근무하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도교사 얘기를 했는데, 지도교사가 실제로 방과 후에 학생들 공부하는 것, 영어, 수학 공부 가르치라고 갖다놓은 게 지도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교사를 구민회관으로 인력을 뺐어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합의를 해서 정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다루고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그대로 점검도 안해보시고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교육담당관님!

예, 말씀하세요.

정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예?

정년이 몇 살 인줄 아세요?

65세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몇 살 입니까?

공무원 60세입니다.

5급 사무관 이상이 60세잖아요. 그렇죠?

예.

5년 동안의 퇴직금이라든지 그 가용예산, 호봉수 올라가는 예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방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문 위원님이 저보다 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르쳐주시고요, 좀 저거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질문하는 것보다도 답변하는 게 더 고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았어요. 위원장님!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요, 공단대행사업비가 들어 있는 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주무팀장이 배석을 해서 같이 도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들이 답변 못합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을 각 과별로 편성이 올 적에 충분한 숙지를 해오시고, 일단은 해와야 되고,

안돼 있어요.

제도상으로 허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면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하고 관계된 부분은 담당 과장들이 답변이 빈약할 수밖에 없고, 성실치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다음 예산 담당을 다룰 때는 반드시 그와 관계되는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를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전문위원님과 의사팀장도 바로 저쪽으로 문서화해서 연락하십시오. 또 경기문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전에 했었잖아요. 끝난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더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번에는 총무과장이 예산을 했었죠? 작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교육담당관이라는 담당 과장이 나와서 지금 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하는 것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산을 짜면서 전년도 것을 많이 참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신설부서가 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